윤해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바쁘신중에도회의에참석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주에연일폭염특보가이어져왔고오늘밤부터는큰비가온다는기상청예보가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시민안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여러모로어려움이있겠지만시정발전과주민안전을위해최선을다해주고계신공직자분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7월4일음경택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7월7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시행계획(안)의견청취의건」등총4건에대하여심사를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곽동윤의원입니다. 음경택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정완기,김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에따라가로주택사업의사업시행구역면적을상향하여가로구역과사업시행구역의면적상한을일치시키고자하며가로주택정비사업의분양대상을확대하고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용적률완화등을통해가로주택정비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의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대상범위기준을수정하고,안제3조의2의제목을수정하고사업시행구역의면적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28조의가로주택사업의분양대상기준을완화하였으며,안제34조의공동이용시설등의용적률완화와관련하여관리지역에서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용적률특례를추가하였습니다.더불어안제36조의3의시행령개정에따른조문의제목을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및의사일정제3항「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시행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과장김정섭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695번,「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2월6일에제정된후2025년2월7일에시행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은역세권노후지역,준공업지역등기존민간사업으로는개발이어려운지역을정비하기위한법률로「공공주택특별법」에따라도입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민간에도확대추진하여창의적이고전문적인사업시행이가능하도록도입되었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은법률에서시도조례로위임하고있는사항에대하여구체적으로내용을규정하여사업시행자의체계적인사업계획이가능하도록지원하기위함이며2025년5월9일에입법예고하였던「경기도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을바탕으로하고있습니다.특히안양시의경우법률제4조에서정하고있는50만이상대도시에해당함에따라시조례로위임하고있는내용을구체적으로체계화하여도심복합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행정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및제4조에서는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지정요건을세부적으로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복합개발계획입안제안을위한제안서서식및필요한제출자료등을추가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복합개발계획수립시경미한변경에대한기준등을추가하고,안제7조에서는조례로위임한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지정해제동의요건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는사업시행계획인가시경미한변경에대한기준을추가로명시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관리처분계획에따른재산또는권리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의선정기준을세부적으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에서는법률에서조례로위임하고있는공공기여기준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는규제특례를적용받는경우도심복합개발사업시행자가제공해야하는국민주택규모의공급비율을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12조에서는복합개발사업을준공하거나폐지하는경우관계서류를인계하는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은없으며조례제정안에대하여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6월5일부터6월2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아울러규제개혁위원회및조례‧규칙심의회에서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번조례제정을바탕으로도심복합개발사업의원활한행정절차와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예,예.

다음으로의안번호698번,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시행계획안의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지구는2021년2월4일국토교통부의주택공급대책의일환에따라도입된사업으로주거재생이시급한지역임에도사업성확보가어려워민간주도개발이어려운지역을공공이주도하여공동주택및생활SOC시설등주거기능이복합된거점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안양3동양지마을일원이고2021년4월28일국토교통부로부터주거재생혁신지구선도사업후보지로선정되었으며2022년3월15일국토교통부로부터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지정고시되었습니다.2023년12월29일공동주택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생활SOC공공시설은안양시에서추진하는공동사업시행자로변경하였으며국비91억원증액등계획내용을추가하여지구지정‧변경고시하였습니다.2025년3월11일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가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시행계획을착수하여2025년6월2일시행계획인가를우리시에신청하였으며관련부서및관계기관의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또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46조에따라지난7월3일주민공청회를실시하였으며금번의회의견청취를거쳐8월국토교통부에시행계획인가를위한심의를요청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주거재생혁신지구시행계획안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마치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시행계획용역사인해마종합건축사강성주이사께서시행계획안에대한보고를진행하고자합니다. 이상발표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시행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용역사인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강성주이사님나오셔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설계총괄을맡고있는해마건축강성주이사입니다. 안양만안주거재생혁신지구시행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본사업지는만안구안양3동959번지일원에위치하고반경1킬로미터이내에안양역1호선과다수의교육시설및복지‧여가시설이있어교통접근성및주거여건이양호합니다. 사업면적은총2만1천417제곱미터이고시행기간은2022년부터2029년까지이고시행자는안양시와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공사비는약3천329억원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 주거용지에는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을계획하고공공용지에는생활형SOC시설을계획하였습니다. 설계개요입니다. 공공주택의주택유형은공공분양및통합공공임대로구성되어있고건폐율은31.83퍼센트,용적률은295.81퍼센트입니다.주동은6개동이고세대수는499세대,지하2층부터지상29층이며주차대수는공동주택은세대당1.2대를확보한601대,상가주차는19대로총620대로계획되어있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건폐율53.61퍼센트,용적률158.71퍼센트입니다.층수는지하2층에서지상4층으로청소년수련시설과운동시설및주차장으로계획하였습니다.주차대수는공용주차60대,부설주차20대로총80대로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도입니다. 동서남북사면으로도시계획도로가있고남측및서측도로변으로차량출입허용구간이계획되어있습니다.대지경계선으로부터약3미터및5미터의대지안에공지가계획되어있습니다.공동주택의상한건폐율은60퍼센트,상한용적률은300퍼센트,공공시설의상한건폐율은60퍼센트,상한용적률은400퍼센트입니다. 공동주택은총6개주동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사면이도로로계획되어있고남측에있는12미터도로변의주출입구와서측에있는10미터도로변으로부출입구를계획하였습니다. 주택유형및세대수는임대주택36,59타입이114세대,분양주택은36,59,84,104타입이385세대로총499세대로계획했습니다.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자에대한주거및생활안정대책으로는토지등소유자는주변보다낮은시세로분양주택우선공급대상자로지정하고기존세입자98호의주거대책으로는건설하는주택전체세대수의114호인22.8퍼센트를통합공공임대로건축하여기존세입자의입주를유도하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입주민의접근편의성을고려하여지상1층및덱(deck)층에계획하였습니다.상가는5개의매스로총49호를도로변을따라연도형배치구간과수암천변에계획하였습니다. 공공지원시설배치도입니다. 생활형SOC시설로안양3동동사무소사거리에위치하고남측에있는12미터도로변에차량출입구및주출입구를계획하여인근거주민의접근및인지성을고려하였습니다.지하2층주차장은공영주차33대,지하1층주차장은공영주차27대,부설주차7대,지상1층은부설주차13대및공용공간으로,지상2층및지상3층은청소년수련시설을,지상4층은수영장으로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21년4월후보지선정되어진행되어왔고’25년6월시행계획인가신청,’25년12월시행계획인가고시예정,’27년6월착공예정,’30년6월준공목표를하고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공동주택은수암천변오픈스페이스공간에따라주요조망점을고려하여랜드마크형(landmark形)주동을계획하였습니다. 공공지원시설은안양3동동사무소사거리에위치하고상부층에계획된수영장공간을큰매스로계획하여인지성및정면성을고려하여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정및계획수립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의총대지면적은2만1천417제곱미터로주거용지는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공공용지는준주거지역으로변경지정하였습니다.사면에있는도로는도로확폭이계획되었고사업지내에있는소로3-1324,소로3-1325,주차장및공공공지는폐지계획되어있습니다. 가구번호‘A1’은공공주택부지로면적1만7천700제곱미터,가구번호‘공1’은공공시설부지로면적1천834제곱미터로지정계획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대한사항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선안으로는주변가로변으로북측및동측도로를셋백(setback)계획하여도로확장및양방통행차로로운영계획수립하였습니다.주출입동선에대해서는서측및남측도로를셋백계획하여도로확장및양방통행차로로운영계획하였고통학차량을위한주출입구진입부에드롭존(dropzone)을설치하였습니다.자전거이용자를위해사업지내공동주택내120대,공공지원시설에20대의자전거보관시설을설치하였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관한저감대책및방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중토사유출에대한임시침사지및가수로를설치하여토사유출에대비하고개발후에는단지내투수성포장재를사용하여홍수유출에대비하였습니다.수암천계획홍수위여유고를고려하여부지계획고를결정하여홍수범람에의한침수발생에대비하였습니다. 교육환경평가에관한사항으로는공사중통학안전을위해안전요원배치,안전표지판설치,가설방음패널설치,낙하방지망설치,CCTV를설치하여학생들의통학안전을확보하겠습니다. 공청회주민의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500세대이상계획시변경에대한검토의견으로는500세대이상계획시주택성능등급표시,결로방지성능평가,건강친화형주택의무대상이되고의무적으로설치되어야하는주민공동시설을추가설치해야합니다. 두번째,보상시기및이주시기등에대해서는금년말까지현물보상지침등관련제도수립을전제로2026년8월경보상착수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이주는2027년6월경까지완료될것으로예상됩니다. 세번째,2026년8월보상착수시기부터수용재결까지기간에대해서는협의불응등을감안한보수적으로추정한일정입니다.협의가빨라지면일정을당길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네번째,커뮤니티시설에대해서는주민공동시설의법적설치기준은1천247.2제곱미터고현계획안은3천70.71제곱미터로법정기준대비2.5배로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발표를마치겠습니다.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 (도시건설위원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강성주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양시도시정비과장최은영입니다. 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충훈부일원은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된지역으로체계적인정비를통한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따라2022년6월8일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고시되었으며금회정비계획변경을통하여효율적인토지이용계획수립및합리적인주거단지조성등원활한정비사업추진을위해정비계획변경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주요변경사항은일부도로를제척하고공원을편입하여정비구역계를조정하는사항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와제101조의5에따라공공재개발을시행하는경우법적상한용적률의100분의120인360퍼센트까지건축가능하도록변경하는사항입니다. 아울러주민공람은’25년6월27일부터7월29일까지실시중에있으며현재제척된충훈부시장주변에대하여정비구역에편입해달라는공람의견이있었습니다. 이상으로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변경안에대한개략적인설명을마치고KG엔지니어링박현우이사가PPT로자세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KG엔지니어링박현우이사님나오셔서짧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송민석입니다. 금번304회임시회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의제‧개정이유와주요내용,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에따라가로주택사업의사업시행구역면적과분양대상을확대하고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용적률을완화하는등사업성확보와가로주택정비사업의활성화측면에서조례개정의타당성이있다고판단되며상위법의위임범위내에서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개정‧시행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하려는것으로검토결과,본제정조례안은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유형별지정요건,복합개발계획의입안절차,감정평가법인등의선정기준등복합개발사업추진단계별주요절차및세부운영기준등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사업시행자로하여금사업추진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여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하기위한적절한조치로판단됩니다.다만조례안일부조항에서문구상의경미한오류및불명확한표현이확인되어관련조례에대한수정‧보완을통해내용의명료성과일관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사업시행계획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46조에따라주거재생혁신지구시행계획인가를위한법적절차인시의회청취를들어야하는사항입니다. 본시행계획안은지구내복합용지를주거용지와공공용지로구분하고용적률상향조정으로공동주택세대수를추가하고생활SOC시설조성을통해지역거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등바람직한계획으로판단됩니다.다만공공재개발의특성상공공성확보에따른토지등소유자간이해충돌이나주민갈등이유발될우려가상존하므로사업시행자는이에대한방안을사전에충분히마련해야할것입니다.더불어사업시행자는지역주민과의적극적인소통을통해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교감할수있도록많은노력이필요하며행정절차를조속히이행하여사업지연으로인한주민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건은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에대한사업시행방식변경에따라정비계획을변경하고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들어야하는사항으로본변경안의내용을살펴본결과적절하게계획되어특별한문제점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공공재개발사업으로사업시행방식을변경함으로인해향후사업시행자의공공성행사로인한토지등소유자간이해상충으로갈등이예상되므로사업시행자는사업초기단계부터주민들과의적극적인소통이필요하며공익과수익성간균형을고려한사업계획수립,추진전략마련으로공정한정비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송민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우리박태규과장님께질의하면되죠?

예.

이것의원발의죠?

예,예.

그런데왜이렇게답변이,아닌가요?의원발의맞죠?

예,맞습니다.

우리상당의원님들,도시건설위원회도많이함께공동발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련해서어저께사전설명은들었는데요한가지제가보충질의를못하고넘어가서이번기회에한가지더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본것중의한가지,우리가로주택정비사업의사업구역면적을지금1만제곱미터에서1만3천제곱미터로확대하는거잖아요?

예.

안양시가1만3천제곱미터로했을때할수있는사업이얼마나될까요?지금현재가제가어제설명듣기는‘1만제곱미터가거의다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아요.

최고면적이죠.최대면적이죠.

최고면적은1만3천,그러니까거의평수로하면4천평가까운3천900여평이넘는거죠?

예.

그리고현재는3천평정도,1만제곱미터니까.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정도의사이즈의개발이지금안양에몇군데했냐고요.한적없죠?

지금우리시의가로주택정비사업의조합설립이한10군데정도나가있어요.시행면적이한5천제곱미터정도전후로한거고1만제곱미터는지금안양시에서는상당히큰면적이에요.그런데1만3천으로늘린것은그래도사업시행자들이법에서할수있게끔되어있으니까문호를좀개방해놓는다는취지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네.저도어제그얘기를들었는데요.곰곰이생각해보니까안양시가5천제곱미터정도에10군데가하고있고지금도1만제곱미터에상응하는면적을할수없는데그것을1만3천까지뭐하러이렇게필요이상으로해놓을까.현실적으로는우리안양시가한적도없고지금할계획도없고민원이온것도아니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약간의구심이생깁니다.그래서어저께우리과장님이친절히오셔서사전설명을했지만이부분에대해서안양의현실적인부분을담지않았다라는생각이들었고.10개의지금장소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5천제곱미터정도밖에하지않는데,현재가1만제곱미터인데1만3천제곱미터까지조례개정에담아야되나,저는이런의문이생깁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걱정이되고.그랬을때현재는벌어지는일이아니지만그런것들이조금걱정이된다.미리사전에제가한번또그얘기질의를놓쳤기때문에질의합니다.과하게이것을확대할필요가있을까요?

그런데위원님말씀일리는있지만그래도법에서확대하게끔개정이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

아니,민원이오면,당연히상황이벌어지면해야죠.그런데아직안양시에는지금있는면적도2분의1도사용못하고있는데이게법의범위만열어놓는게맞나.아무튼그렇다고해서특별히제가적극적으로반대하거나이런것은아닌데‘이렇게까지해서조례를개정해야되나’이런의문이생깁니다.‘아직현실적이지않은것을담아낼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저는이것으로제의견을전달하겠습니다,과장님.

취지는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예.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합개발은우리재생?

예,제가.

여기보면요여기가5천제곱미터이상에2만제곱미터이하로되어있는거죠?

예.

구역이.그런데전체면적의100분의30이하여야된다고공동주택단지가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법적인건가요?

예.2만이하같은경우는공동주택면적이그런거고전체지구는전체면적은아닙니다.이것은법적인시행령에들어가있는내용입니다.

법적인내용이에요?

예.

조례상에움직일수있는저기가전혀없는거예요?

예,예.

네,그렇군요.그리고여기보면준공업지역이최소1면이상이20미터이상의도로가접해야된다고되어있어요.

예.

그런데여기7쪽에보면제3항에여기도공업지역및자연녹지거든요?‘2면이상이폭4미터이상,최소1면이상은8미터이상의도로에접한지역이어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면이것은좀틀리지않나요?

그것은혁신지구가성장거점형하고요주거중심형이있는데요.지금성장거점형같은경우는유동인구가많기때문에만일에개발하게되면많을거라고판단되기때문에도로폭을20미터이상으로한거고요.주거중심형같은경우는준공업지역이나이런지역에서개발을하게되면물론유동인구가더늘어나고하기는하겠지만이면도로쪽이런쪽이많기때문에하게되면4미터정도면긴급차량,소방차량이한2.5미터정도폭으로다닐수있는도로이기때문에최소조건을2면이상,폭4미터이상으로하고또도로한쪽은8미터이상으로해가지고계획을짜본거고요.이부분은좀대동소이하게타시군도다비슷하게지금이렇게되어있는부분입니다.

이것도법적인법령인가요?법적인문제예요?법에서시행령에포함된거예요?

예.시행령에포함되어있는겁니다.

그런가요?어쨌든공업지하고준공업지하고다른건가요,그럼?

일단비역세권에서시행하는사업은주지역이준공업지역에서주거형으로사업이진행되는부분이고요.공업지역같은경우도4조5항에보시면그외지역같은경우도용도지역간의변경이나이런부분을포함해서주거중심형혁신지구로가능하다고,

일단은법적인문제라고하면우리가뭐어떻게할수없는방법이잖아요?

예.

그리고어쨌든여기보면이사업을추진하면서구체적인것들이아직정해진게별로없어요.그렇죠?구체적으로.

예.

우리가민간사업방식으로이것을할거잖아요?

예,예.이부분은민간사업을열어주기위해서만든,

민간사업주도방식으로할건데이것은시도포함이안되고공공사업도공공에서할수도없는문제고그러기때문에민간방식에서하는데어쨌든주민들이갈등이라든가행정적인문제라든가또전문성도많이있지가않잖아요.그런부분을어떻게해결해줄것인가.시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이런일을하다보면민간업체한테,전문성이없기때문에주민들은휘둘리는경향이많이발생될수도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시에서는어떻게분쟁이라든가그런것들을조절해야되지않을까하는데그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입안제안이들어오면,그러니까입안제안을할수있는게요주민들이사전에토지소유자4분의1이상및토지면적의2분의1이상동의를받아서사전에사업시행자를결정하고그사업시행자가복합개발계획에대한입안제안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복합개발사업은공공이할수도있고요민간도가능하도록열어놓은이런법이기때문에둘다가능은합니다.그런데입안이되어오면시에서적극적으로그사항에대해서검토를하고그런과정을가지고갈겁니다.

어쨌든여기는전담부서가필요치않을까요?

일단은들어오면우리부서에서할수밖에없죠.

도시재생과에서요?

예,예.위원을구성하고이렇게는지금아직계획은없습니다.

새롭게시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주민들이피해를볼상황들이생길수있으니까이것을잘참고하셔가지고법적인제도장치가제대로마련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을충분히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견설명을잘들었는데요.여기가평수에비해서세대수가적은편이에요.그렇죠?어쨌든여기주민들은아주쾌적한환경에서주거는아마환경이좋다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그에비해서세대수가적은관계로부담금이주민들한테많이돌아갈수있음에도,부담금혜택이돌아갈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작은세대를짓는바람에분담금이얼마가되었는지는모르겠지만분담금감액이조절이안되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보니까여기에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다양하게복지시설이많이들어가있어서주민들한테좋겠지만여기에보니까상가부지가많이형성이되어있는것같아요.상가는그분들이상가가있어서분양을받아야돼서상가부지를많이넣었다고얘기를하시는데지금상가들이전반적으로전국적으로공실들이많아지고장사도온라인으로인해서많은상가들이없어지고있습니다.그런것을감안하셔서차후에수분양자들한테피해가예상되기때문에향후에이것도감안하셔가지고조정을하시든지계획을잘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부분은LH에서참석하신차장님이답변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답변안들으셔도되죠?김경숙위원님?

아니,과장님이말씀해주시면되죠.LH에다가이렇게얘기하시고조율을하셔야죠,과장님도.

알겠습니다,그부분은.예.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영과장님,페이지수가생각은안나는데아마말씀드리면알것같은데요.와룡로하고석수로의도로,와룡로인가요?가다가중간에도로가끊기고,종교시설에서부터끊기고그이후부터는도로가없어졌어요.그렇죠?그것봐야되나요?설명을듣다보니까,10쪽이네요.우리자료10쪽한번보시겠습니까?

네,네.

여기종교시설새로옮겨온곳에서부터는기존에는도로가있는데도로가없어지는거죠?

구역계에서제척이되는겁니다.

제척이되죠?그다음에석수로도공간때문에,설명은들었습니다만도로를줄이고녹지공간줄이고해서우리용적률올린다라고했는데지금제가석수로는이해는되는데와룡로같은경우는있는기존도로를없애는것에대한문제점이나이런부분은혹시없나요?이런것도궁금하고.우리주민공람하고주민설명회할때이부분을다설명했어요,이전체?

그렇죠.똑같이똑같은자료하고,

도로와관련된와룡로그도로가없어지는것에대한의견들은없었나요,혹시?

이것에대한내용은없었습니다.구역계에서만빠지고도로는그대로있는거기때문에이것에대한의견은따로제출은안되었습니다.

제출은안되고?

네.

그럼지금차도로는없어지는거잖아요?

없어진다는표현보다는그대로있고,도로는,구역계에서만빠지는겁니다.

구역계에서만빠지는것으로?

네.도로는그대로있습니다.

그러면지금있는도로는유지가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정비지정변경안에서지도에보면기존의도로는종교시설로해서저끝에까지현행도로,안양중학교쭉지도에는있어요,토지이용계획에는.

현황도로는그대로가는겁니다.

그대로가는데지정변경안은그럼왜안그려요?

구역계에서만빠지는거고.

그러니까이해가안가서.아무튼설명들으니까기존에있는도로는그대로유지된다라는거죠?

그대로있고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사용할수있는것으로?네,알겠습니다.

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휴!과장님,아니,이쪽에정비과로오니까왜이렇게이뻐졌어요?머리스타일이달라졌군요?그렇죠?달라졌죠?어쨌든정비과민원도많은데힘내시기바라겠습니다. 여기보면와룡로가원안대로변경이되었어요.그렇죠?

네.

처음에우리심의왔을때,의견청취왔을때는와룡로가없어졌었어요.그래서지금원상복귀가된것같고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지금총회때민원인들이와서민원을낸사항이이분들이민원을내는주된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상가주택연합회.

주로단독이나상가소유자분들이민원을내시는데아무래도부동산을갖고있는분들은그것을가지고노후대비를하고계시는데그게재개발로인해서사실은사라지는거기때문에재개발사업에대해서전적으로찬성하기는힘든상황이라는것을저희도이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우리만이렇게구역계가가운데에있다고들어가고인근에는빠진곳도있고그러면,

어쨌든빌라들은반대를안하잖아요.그렇죠?

네.

상가와주택이반대하는이유딱한가지있는데.

보상.

보상이에요.주된목적은그거예요.어쨌든빌라들은개발이된다고그러면가치가상승이무척되죠.하지만주택이나상가들은가격이그대로예요.그래서‘어려운이웃들을위해서주택이나상가는희생을해라’,옛날에는그런일도많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에와서는또그것을이해할수있는분들이많이있지는않을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찾으셔야될것같고요.지금보면고시일이후에단독들은공시지가가1.8퍼센트가올랐고요,2025년현재까지.그런데빌라는4.6퍼센트가올랐다고합니다.우리가보상을,감정평가를할때는공시지가로하죠?기준시가로합니까?

빌라하고단독주택이감정방법이다릅니다,아예.

아니,그래도.방법이달라도.

땅은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고건물은,

시가로하고?

따로감정을하고빌라는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해서인근의거래된것을기준으로정합니다.

그러니까거의현시가대로한다는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기때문에이분들이반대를하는상황이고억울한면이많다는얘기예요.그렇죠?이런억울한사람이있어서는안되겠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그런것을풀어줄수있는것은어쨌든방법이다르다고하지만감정평가를할때기준일이있지않습니까?고시기준일로평가를할건지,방법이다르기때문에그렇게할수는없는거죠?

보통은사업시행인가를기준으로합니다.

그러니까.사업시행인가로하기때문에빌라는잔뜩오른상태에서평가를하게되는거고주택같은것은오르지도않은상태에서하기때문에그만큼평가가많이나가는쪽이돈이많이나가기때문에‘주택들은그만큼보상을못받는다’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거예요.그러기때문에이분들은그러는거예요.고시이전의똑같은위치에서감정평가를받자.그것은현실적인문제겠죠?그분들은?자기네입장에서는.그렇죠?

네.

그래야되지만또현실적인면에서는그렇지는않잖아요,지금.

그렇죠.

그렇죠?그래서이분들을조금이라도위안을해주고헤아려줄수있다면감정평가를어느기준으로할것인지그런부분들을제대로하셔가지고억울함을해결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어떻게하면좋을지그고민은집행부에서과장님이넓은마음으로평가를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하여또우리여기충훈동이사업에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도질의하나만드리려하는데요. 여기교통대책관련해가지고내부부지안에대한것은어느정도판단이되어있는것같은데이게어쨌든10년,20년뒤를보면옆의박달동도대규모사업이있을거고여기로의이동량도적지않을것같습니다.해서혹시충훈2교에대한이동량이개발하면서,준비하면서어느정도반영이되어있는지답변이가능하실까요?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아까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도로부지를다사업부지내에서뺐어요.거의5천평정도를뺐는데요.이부지다음에차후에공사끝나고포장그런것을다하는거죠?사업자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하게되면주변도로는아무래도다포장을하도록시킵니다.구역계에서는빠지지만.

네.그렇게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9쪽에보면현금기부채납산정에서지금부지환산면적이7천200제곱미터예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게제곱미터당500만원꼴이됩니다.그렇죠?

네.

그러면1평이면한1천500좀넘는거예요.그렇죠?그러면우리가지금상가부지나주택부지그런분들한테도이금액의,우리가지금여기환산해서받는부지는시부지가있지않습니까,40퍼센트가?있는데그부지내에서현금을받는것아니에요?

그렇죠.땅으로할것을돈으로환산해서내는거죠.

그렇죠.그러면부지가전부다도로에다가녹지예요.그러면1천500을받는거예요.그렇죠?평당.그것을감안하셔가지고차후에상가나주택보상하는감정평가하는데좀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오늘위원님들께서의견주신것들국장님이나과장님들또오늘해마종합건축하고KG엔지니어링,그것반영좀적극적으로해주세요,앞으로.오늘의견청취한건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도얘기할게좀있었는데오늘위원님들께서다얘기하신것같으니까이것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곽동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조례안제3조제1항제2호및제4조제2항제2호의‘공동주택면적’을‘공동주택단지면적’으로수정하여표현의정확성을기하고,제3조제4항전단에는‘시장’을추가하여판단주체를명확히하며후단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로변경하여자문기관을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으며,조례안전반에표기된‘시‧도조례’는‘조례’로일괄수정하여문장의간결성과일관성을제고할필요가있으므로배부해드린유인물대로「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곽동윤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곽동윤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곽동윤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시행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4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