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일꾼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의 5분발언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범계동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근무에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안양시의 교통행정을 보면 독선‧불통‧밀실 행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5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 시도입니다.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관양‧비산 지역에서 평촌학원가를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 민원에 대응하여 기존의 5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계동 목련 5‧6단지 정문 앞의 정류장 두 곳 폐쇄를 결정하였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최근에는 신설 노선의 새로운 마을버스 정류장 두 곳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년 이상의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범계동 주민들과 저를 비롯한 지역구 세 명의 시의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독선‧밀실 교통행정은 안타깝게도 21세기 4차 혁명시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안양! 시민이 시장!이라는 안양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이러한 잘못된 교통행정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결여입니다. 버스노선의 변경은 공공서비스 변경행위로서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의 사전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및 주민들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청취”와 제27조 “처분의 사전통지”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조례의 목적에 명시된 시민 의견 효율적 수렴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제기된 민원은 해결될 수 있으나 기존 30년 이상 거주한 목련단지 주민들의 권익과 대중교통권은 철저하게 침해되었으며 한쪽만을 위한 정책변경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왜 간과했습니까? 셋째, 지역대표성 훼손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설명과 협의가 전무했던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권과 설명권을 무시한 처사로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 행정의 원칙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다행히도 어제저녁 6시를 앞두고 문제의 5번 마을버스 노선은 종전대로 유지해서 운영한다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았으나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사과도 없이 간단한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하는 집행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된다면 반발과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5번 마을버스의 노선변경 과정은 분명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잘못된 안양시의 교통정책에 항의하는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시청 모 고위 간부 공무원은 안양시민과 동료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압력을 넣느냐’며 무례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격양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본회의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버럭하셨던 최대호 시장님을 보고 학습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기관의 풍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대호 시장님은 5번 마을버스 범계동 구간 노선과 집행기관의 본회의장 의회 경시와 관련하여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입장과 재발방지책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미흡할 시 다음 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