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7월부터이어진기록적인폭염과호우속에서도한결같이헌신과노고로큰사고없이올여름을무사히마칠수있었습니다.위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한편추석명절을앞두고맹위를떨치던더위가한풀꺾이며아침에는신선한가을바람이찾아왔습니다.일교차가큰시기인만큼위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모두건강에유의하시어활기찬가을을맞이하시기바랍니다. 그럼금일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덕열
윤덕열사무직원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9월1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등총3건에대하여심사를하시겠습니다. 아울러9월12일부터15일까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제3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를일괄상정합니다. 그럼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김재욱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상수도노후시설정비사업비확보및건전한수도사업경영을도모하고자환경부상수도원인자부담금표준조례에맞춰현실화하고계량기규격을국가기술표준원「수도미터기술기준」에맞춰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환경부표준조례에따른수도시설순자산과구경별사용량등을반영하여안별표1호와같이수도계량기구경별부담액을인상하였으며,국가기술표준원「수도미터기술기준」에따라계량기구경을13밀리에서15밀리로변경하고자합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알려드립니다.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6월27일부터7월1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및의사일정제3항,「「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에대해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금일정완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제안설명드릴수있기까지많은관심과협조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동안많은어려움과난관을극복하고큰진전이있는부분에대하여기쁘고뜻깊게생각하며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안건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따라국방시설본부와우리시간의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을위한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건에대하여시의회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합의각서체결동의안은「국방정보공개운영훈령」에따라군부대이전등국방에관한정보및군사시설사업에관한정보를포함하고있어비공개대상으로분류됨에따라사업전반에대한내용은사전에각위원님들께개별적으로설명드린바있습니다. 그동안박달동일원은70년이상군사시설이위치함에따라오랜기간주변지역개발과단절되어지역주민들의이전요구가계속되던지역으로서금번박달스마트밸리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을통해사업추진의공식화는물론각종리스크(risk)해소로예측가능한사업추진과GB해제등후속절차이행의근거가마련되어본격적인사업추진이시작되는것이므로본사업을통해군사시설의현대화‧과학화에기여하고첨단산업과주거‧문화‧일자리가함께하는복합단지를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등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이루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유인물로배포해드린PPT자료내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PPT의세부내용이대외비인점을감안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널리양해부탁드리며지금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4페이지,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에대한개요입니다. 다음5에서6페이지,사업범위및사업의필요성에대한내용입니다. 박달‧호현동일원은광명역과서해안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수원광명고속도로와인접하여우수한입지임에도군사시설이장기간위치함에따라개발이정체되어있는실정으로금번사업을통해서안양의핵심관문으로서지역발전을견인할것입니다. 다음7페이지,주요추진경위입니다. 지난8월12일자로기재부국유재산정책심의를통과하였으며8월26일에국방시설본부로부터합의각서체결승인을받았고현재국방시설본부와합의각서체결일정등을조율중으로조만간합의각서체결예정입니다. 다음9에서13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국방부와협의된기부시설에대한사업계획과GB관리계획변경내용입니다. 다음15페이지,입지현황입니다. 사업구역에인접하여광명역과서해안등3개의고속도로,박달로등주요도로에대한현황과주변지역의개발상황등을알수있습니다. 다음16페이지,개발방향설정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는첨단산업및주거등이모두결합된직주근접의첨단복합도시로개발예정입니다. 다음17에서19페이지입니다. 합의각서에반영된양여부지에대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과국유재산부지현황및양여부지에대한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위계획내용은향후GB해제관련국토부협의및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20에서22페이지입니다. 주요도입시설및수요추정관련내용으로공동주택,교육시설,문화시설,공원등과첨단산업용지가도입될예정이며수요추정결과는양호한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다음24페이지,추정사업비내역입니다. 대체시설사업비와양여재산의가치에관한내용입니다. 다음26페이지,마지막으로사업추진으로인한기대효과를분석한자료로서본사업을통한지역개발로많은인구유입과생산및고용유발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으로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과계획내용설명을마치며금번동의안이원안처리되어주민들의오랜염원대로박달동‧호현동일원이서안양의관문으로거듭나고지역발전을견인할수있도록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각별한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이어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과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도시공사는’21년6월과’23년7월신규투자사업인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참여를위해투자금액802억원,지분율20퍼센트로시의회의결을득하였으며’25년7월사업시행자지위를확보하였습니다. 지방공사채발행규모는당초630억원이었으나토지보상비등사업비증가로인해700억원으로변경되어「지방공기업법」및관련조례,발행‧운영기준에따라공사채발행규모가10퍼센트이상증액되어시의회재보고대상에해당합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은총사업비4천122억원규모로안양시20퍼센트,안양도시공사20퍼센트,경기주택도시공사가60퍼센트지분을가지며’27년부지조성공사,’30년건축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금회지방공사채발행추가분은300억원으로기발행분400억원과합산하여총700억원규모가됩니다. 향후계획은9월말지방공사채발행사전승인신청,12월승인,’26년3월발행순으로추진될예정입니다. 정완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사업의원활한추진과성공을위해많은관심과협조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내용및보고는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안양도시공사사장김경수입니다.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지방공사채추가발행사전승인추진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자료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2023년두차례에걸쳐시의회의결및보고를시행하였습니다.공사채발생계획을기보고된630억원에서700억원으로증액하고자하며공사채발행금액이10퍼센트이상증액됨에따라관련법에따라시의회보고건으로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보시겠습니다. 사업의개요는위원님들잘알고계신바와같고.총사업비아까설명해주신4천122억원중도시공사분20퍼센트의지분인사업비투입금액은824억원이되겠습니다.따라서예상되는수익은382억원으로예상하고있고요.회수는2028년이후로보고있습니다. 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금회공사채300억원추가발행을위해시의회보고전에이미공사이사회의결과시장님에보고를마쳤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금년8월25일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을득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표와도면을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중의차지하는용지비는감정평가및수용재결결과에따라약235억원이증액되었고조성비중의장비,자재,인건비등의상승으로약525억원이증액되었으며투자비재산정에따라부대비등기타비용은약616억원이감액되어총사업비는전체적으로144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잠깐설명을드리면요,당초사업비는2023년도지방행정연구원에서타당성의뢰당시에산출한공사비사업비내역이고요.변경사업비는작년,그러니까2024년12월말에GH에서실시계획에따라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재산정한사업비입니다.그래서시간적으로한2년정도차이가난다는점을참고해주시고요.그래서공사비와용지비의변동분이좀많았습니다.총사업비증가에따른안양도시공사참여사업비도22억원증액되어총824억원의참여를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말씀드린사업비가22억원증액됨에따라자체자금이일부박달스마트밸리PFV출자금으로25억6천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향후이와추가하여공사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인공공정비사업에현재22억원정도의투자가예상되어이금액의합계,26억과22억의합계48억원을자체자금투입계획에서축소하였습니다.사업비증액분과자체자금축소금액을충당하기위하여불가피하게지방공사채70억원을증액하여총700억원을차입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공사채상환은사업비회수시점을고려하여2028년도부터상환하도록계획을수립하였고요.철저한자금운용을통해이자비용등손실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오늘시의회보고후에9월말행정안전부승인신청을하고요,’26년도일사분기내에300억원의추가공사채를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송민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민석입니다. 금번제305회임시회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3페이지,「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조례안의개정주요내용,관련법규,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현실화하여노후상수도시설을정비하고대규모투자사업재원과상수도공기업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여장기적이고안정적인수도사업운영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취지에부합됩니다. 현재안양시의원인자부담금15밀리기준수준은경기도31개시군중12위로중위권에해당하며경기도내평균부담금인21만원보다약간높은수준이나인근지자체들과비교했을때화성시53만5천원,가평군44만6천원,시흥시39만4천원,성남시38만6천원,구리시35만4천원등다수의시군이더높은부담금을부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번개정을통해안양시의원인자부담금D15밀리기준을33만8천원으로조정하면경기도내에서6위수준으로향상되어고양시30만6천원,구리시35만4천원과유사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됩니다. 한편안양시는현재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상수도소블록구축사업,배수지이전설비,노후관교체등다양한대규모투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기존의수도요금수입만으로는이러한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에한계가있는만큼사용료외의수입원인원인자부담금의현실화는필연적인과제로인식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번조례개정은단순한부담금인상을넘어안양시의상수도기반시설을강화하고수도공기업의재정건전성을높이기위한전략적조치로서충분한타당성과시의성을갖추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시민들의공감과이해가필요하며공공서비스의질적향상과지속가능한도시인프라구축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한다면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검토보고서8페이지,「「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합의각서는안양시와국방시설본부의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에대해안양시가국방시설본부에탄약대대의대체시설,지하화시설등을직접조성하여기부하고국방시설본부는기존종전부지를안양시에양여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기부대양여사업대상재산은각각감정평가를통해금액을산정한후그평가액에상응하는방식으로기부및양여를이행해야하는것으로양여되는종전재산의경우「토양환경보전법」에따라오염이확인될경우정화비용등은양여재산의최종감정가에반영하도록함으로써안양시의재정부담을줄이고사업의불확실성을완화하는방향으로바람직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기부재산의경우탄약대대이전을위한시설물신축등건설공사를수반하므로물가상승및공사비증가에따른비용증액가능성이크나양여재산은대부분토지및기존건축물로구성되어있어감정가의변동폭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판단되며이로인한양측재산의감정금액을정확히맞추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고이에따른금액차이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클것으로예상됩니다.현재합의각서안대로양여재산이기부재산을초과하는경우안양시가그차액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제4조에따라특별회계세입으로처리해야한다는조항은명시되어있으나,반대로기부재산이양여재산을초과하는경우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안양시가불리하게체결되지않도록세심한검토와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기부재산이양여재산을초과하는경우에대해처리방안을명확히하고기부재산의변동가능성에대비한재정적관리대책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며환경오염정화비용의평가기준및절차를명확히하여향후분쟁가능성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검토보고서14페이지,「-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보고건은안양도시공사에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참여를위해지방공사채발행630억원을2023년7월시의회에보고하였으나2025년토지보상비등사업비증가로인해지방공사채발행계획이당초630억에서700억으로10퍼센트이상증액됨에따라시의회에다시보고하는사항으로,2023년7월보고당시와비교해볼때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의총사업비는기존3천978억원에서4천122억원으로증가하였으며안양도시공사의지분율20퍼센트가반영된사업비부담금은당초802억원에서824억원으로22억증가하였습니다.이와연계하여안양도시공사의지방공사채발행계획은70억원증가하였으나이는박달스마트밸리및공공정비사업등안양도시공사에서자체적으로추진중인사업으로인해자체자금여력이일부하향조정된점도반영된결과로서이러한사업비조정은사업구조및재정흐름에비추어볼때특별한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부지조성공사등본격적인사업이착수되기직전단계인현시점에서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예측하지못한비용증가등리스크요인을감안하여전반적인사업개발수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아울러재정적안전성을유지할수있도록신중한사업관리가요구되며사업비추가로증가할가능성에대비하여유동성확보와리스크대응방안마련등선제적인재정관리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검토보고서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송민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2항「「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에대한위원님들의질의와집행기관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따라정보공개로발생할수있는국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보안에문제가될소지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서면으로비공개답변을받고자하오니여러위원님들께서는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서두에도말씀해주셨지만일단오랜기간수고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몇가지만조금답변가능한선에서답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환경부담금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면,지금혹시우리부서에서는양여부지에대한토양오염을미리예측하거나추정한자료를가지고있지는않죠?지금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현재까지는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물론아주극단적인상황에대한가정이지만혹여개발에지장있을정도로토양오염이심할시에우리시자체에서어떤대안을마련할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한준비가되어있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부분은군부대시설관련한서울이나타시의사례를보더라도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우려가많은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합의각서내용에서도이런경우의처리에대해서지금8조하고그다음에두군데,그러니까「토양환경보전법」에따라서처리할수있는규정을합의각서에명시해서결과에따라서,그러니까나중에사업을추진하면서현장조사나지질조사그다음에시추조사를통해서그런우려되는상황이발생될경우저희시에손해가없고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할수있는장치는합의각서에마련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지금그래서각서내용으로봤을때는만약에발생했을시에양여재산최종평가때비용을고려하는것같은데혹시정화비용자체를사업을진행하면서국방부가부담하는건지아니면정화비용을포함해서나중에감정가에서만빠진상태로들어가는건지이런세부적인절차에대한내용도지금정리된게혹시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이합의각서내용에보시면8페이지에토지환경보전법에따라양여부지및시설에대해재산관리관의정화책임이발생하는경우협의대상자가정화를실시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정화를실시하고추후에그비용은양여재산가액에포함해서정산하는그런구조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일단은이정도로저도이관련질의는마치려하고요.지금우려하는부분은아마부서에서도충분히이해하실것같습니다.해서환경오염관련해서우리의회에서도여러우려하는지점이있으니이런부분에대한오해를불식시킬수있도록최종합의각서체결전에국방시설본부와도한번논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방금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도양여재산이기부재산을초과할때는법에따라서특별회계세입으로처리해야되는데그반대경우에대한검토나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에대한검토보고서에대한부서의견을지금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말씀하신부분은의회에서충분히걱정하실만한내용이라고판단되고요.다만지금기부대양여사업은「국유재산기부대양여사업관리지침」에따라기부재산이많은경우에성립될수밖에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현재약70억정도차이나는부분이있는데이것은향후에양여재산에대한평가시점에저희가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이런내용을통해서기부와양여재산의차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이것은지속적으로챙기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종합적으로정리하자면이사업이무조건잘돼야되는것은저도적극적으로공감하고요.다만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몇가지만오늘말씀을드렸습니다.해서최종합의각서체결이전에부서에서도마지막으로심도있게검토해주시고이런우려사항에대한부분을적절하게또국방시설본부와도마지막까지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기부대양여사업관련해서어쨌든우리시에서탄약고를새로지어주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봐서는,그러니까지금여기땅을우리가받을때는현시점의감평가격인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나중에받을때는저희완공된시점을기준으로해서받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완공될시점의감정평가면훨씬높아지지않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아까전문위원님검토보고내용에도나오는것처럼기부재산에대해서도물가상승이나이런부분에따라서사업비가증가할수밖에없는구조이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제말은,지금여기가녹지인가요?어떻게되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은GB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린벨트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린벨트상태일때감정평가를하면가격이낮게나오겠지만나중에완공시점이라그러면용도가바뀌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바뀐상태에서평가하도록되어있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당연히감정평가값이훨씬높아지지않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현재보다높아지는거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제가중요한것은현재그린벨트상태에서가격이라고하면이해가되겠는데나중에준공시점에서감평을다시하면훨씬높아지는데문제는뭐냐하면이공사를우리시가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만약에이사업이아니라면계속그린벨트로남을텐데결국‘우리시에서그린벨트를풀어서실컷좋게만들어놨더니전체감평가가올라갔다.그래서올라간것을우리가보상을해야된다.’이런개념인데이게맞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거기합의각서안6페이지하단에보시면요,
윤해동위원
아니,제말은요이게과연우리시한테이익될게뭐가있겠냐하는얘기죠.우리시가막대한자금을투자해서그린벨트를해제하고거기에다가개발할수있게만들었다는말이에요.그럼으로인해서,그러니까우리시로인해서가치가올라간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올라간가치로평가를한다는게맞냐이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올라간가치만큼을저희가기부시설에투자하는거거든요.그래서70억갭이나는차이도지금말씀하신대로기부대양여에저희가1조이상을투자하고그다음에완공된,변경된토지이용계획에따라서평가한금액도그것의70억정도차이나는정도로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기부대양여가원래이런식으로하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다이렇게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사례가있어요?이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사례는많이있습니다.부천도했고요,다이런구조입니다.
윤해동위원
국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제가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기부대양여재산이GB상태에서평가를해주었는데어디지역에서인가이게굉장히특혜소지가있다해가지고지침을바꾸었습니다.그래서준공일로부터3개월이내에토지관리계획을변경한상태에서감정평가하도록그런내용들이변경되었기때문에이부분도그렇게적용이되리라고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그렇게되어버리면현재땅값보다는월등하게높아질확률이일단많아지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미개발이완료된상태기때문에.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윤해동위원
좀걱정되네요,그러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현시점에서평가를해서는기부대양여사업이성립할수없는구조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지침이바뀌었다고하니까그런가보다하는데이게좀우려스럽네요,그것은조금?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만약에지금상태에서어떤평가를한다고그러면이게그린벨트상태니까월등히낮잖아요,이땅값이.낮은상태에서우리가탄약고공사를해주면,아시겠지만탄약고가요즘에는다현대화되어가지고요아마예상하시는공사금액보다훨씬많이들어갈겁니다.그리고여기가지금산이잖아요,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밑에토질조사도해보셨나요,혹시?천공해보셨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일부해봤고요.
윤해동위원
암반없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일부암반지역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저런것따지다보면공사비가상당히우리가예상한것이상으로월등히높아질거예요.그러니까결국은현시점으로토지를평가한다고그러면우리가돈을더쓰니까돌려받을수있는여지가생기는데만약에산을지하화시켜서현대식탄약고를만들면또암반을고려하고그러면공사비가너무많이들어갈거라는말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좀걱정되는데요,이것,저는?이게적은규모가아니잖아요.탄약고자체가어마어마하기때문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저희가자료낸것도기부재산이1조2천억이들어가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리고또하나요.우리가양여를받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양여를받으면일단땅만받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에건설은무슨돈으로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가1조2천억이라는이돈에는부지조성공사그다음에도로시설공사이런부지를저희가양여부지에하는비용이포함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1조2천억원이라는돈이적은돈은아닌데이게요즘흐름보면요최근한4∼5년사이에단가가엄청나게올랐어요.그러면이사업이언제갈지는모르겠지만제가봐서는10년내로안끝날것같거든요?그러면그시점이되면1조2천억원이2조이상으로저는늘어날것으로예상이돼요.그때감당할능력이있는가,저는또이것도좀걱정이돼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런부분이지금계속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희가양여재산에대해서완공시점이후로평가를하기때문에그토지의가치도그만큼올라가기때문에그부분이좀상쇄될수있는구조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여기를개발하는목적이토지가치가올라감으로인해서이부분에,쉽게말해서평가가높아지는것을원하는게아닌거잖아요.여기를개발하는목적이스마트밸리를조성하는게목적이지가치를높이는게목적은아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여기에다가제가봐서2조이상들어간다고치면그막대한안양시1년예산을다쏟아부었을때실효성이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러기때문에저희가민간사업자를공모한거고요.안양시예산으로할수없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PFV를설립했고.거기에는아시다시피삼성증권이나NH이런금융사가같이들어와있는겁니다.그사업비를충당하기위해서요.
윤해동위원
아까말씀하신것있죠?완공시점에서평가한다는그바뀐것그규정좀저한테주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규정은따로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언제까지는그전이었는데이후에어떻게,지침이바뀌었다면서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바뀐근거를좀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저도윤해동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우려가되는데요.어쨌든집행부에서는그것을확신하고사업을추진하리라고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우리가2조를투자해서그부분을양여받는부지가2조에,아니야,들어가는기반시설까지다해서,조성까지다해서2조로투자가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이자료에따라서말씀드리면요,
김경숙위원
그래서민간업자가그부분에서2조를투자하고난다음에민간업자가그것을해결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이상의부가가치를창출해야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될수있다고확신하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여태껏자료에서말씀드린대로기부재산이1조2천억원이되는데민간에서는그정도돈을투입하고서라도향후에그만큼을회수할수있다는믿음이있기때문에이사업이지금,
김경숙위원
그럼그분들이아직,민간업자가지금한다는확실한표명을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미민간사업자가PFV그다음에AMC를설립해서용역을하고있고요.
김경숙위원
용역만했잖아요.결정은안했잖아요,아직.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미결정돼서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결정을,우리가합의양여각서를체결하지는않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합의각서체결전에지금말씀드린게이루어져서현재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의사만받은거지지금결정을한상황은아닌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의사만가지고서는지금말씀드린대로PFV나AMC를설립할수없고요.지금그것이확정돼서일이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후속적으로합의각서체결절차를진행중인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만약에이것을기부했어요.거의조성비하고다같이기부하는거나마찬가지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탄약고시설에대한조성비,
김경숙위원
2조가들어가는기부한거나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현재는1조2천억입니다.
김경숙위원
1조2천억인데우리가조성비까지하면2조가들어가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조성및설치비전체가1조2천억입니다,현재까지.그리고아까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향후에2조까지도올라갈수있지않느냐’이렇게걱정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우리보고했을때2조까지얘기했는데요?2조까지얘기했는데?조성비까지?2조얘기했는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PPT자료에보시면요4페이지에있습니다,PPT자료.
김경숙위원
아니,2조로얘기했어요,그때.저기우리팀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때는전체사업비를2개를합쳐서얘기할수있는데요.저는기부따로양여따로말씀드리는겁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양여받는가치가그때그당시의지금그린벨트상태에서가아니고그린벨트가풀리고난다음의가치로우리가평가를한다고그랬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만큼그것도담보가돼야되는데그것을담보할수없는거잖아요.그렇죠?어느정도의감정평가로해서우리가양여를받을수있는지어느정도가정해진게없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이다들걱정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내용을이합의각서에명시하는게현재하는절차입니다.
김경숙위원
명시할거예요?금액을명시할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금액을명시하는게아니고요.평가시점을완공된이후3개월내에한다고명시하는그런내용이이합의각서에체결이되었고그다음에이런것들이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우려를해소하기위해서이런절차를진행중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완공되기전3개월이전에평가로한다고그러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도그평가는그린벨트가해제가되었기때문에평가는높아지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당연히,
김경숙위원
높아진상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해제된이후에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러기때문에금액은누구도정할수가없는거잖아요.지금기재부에서어떻게팔지는우리가알수가없는부분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시점에대해서는사업비도올라갈거고땅값도올라갈건데그시점은아직안되었기때문에현시점에서조사를해서일단은합의각서를체결하고그다음에완공시점에다시한다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렇게해놓고,그러니까우리가기부를하기전에,1조2천억이들어가기전에민간사업자하고계약이체결되겠죠?확실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미되어있습니다.이미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미된것은아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민간사업자는이미저희가,
김경숙위원
모든책임을진다는것,손실분에대해서도모든책임을진다는체결이되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미다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되어있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진짜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정말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미AMC와PFV설립할때그런부분은공모지침이나이런데명시가되어있는사항들입니다.
김경숙위원
이게어쨌든국방부나기재부나우리합의각서는지금은하지만중간에가다가확실한우리가경계가없어요.지금탄약고에서몇백미터를떨어져서개발을하도록하는그경계가지금은불확실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부분에서우리가양여받을수있는땅이줄어들수도있고늘어날수도있지만줄어들수있는확률이불확실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지금확실하게짚고넘어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답변드릴까요?
김경숙위원
그러면민간사업자에서그것을다감수하고책임진다는양해각서를했다는얘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질의하신내용은그동안수년동안의회를하면서음경택의원님께서도계속걱정했던부분이시거든요.그런데그부분은저희가향후에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이런경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협의할여지는있지만현재까지는현재보다범위를넓히지않은상태에서처리가가능하다고검토된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민간업자가같이협의를하고계약서까지썼다고하니까모든것은민간업체한테책임이돌아가는거기때문에안양시에서는책임이없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계속같이국방부와협의하는것은또저희가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해줘야되겠죠.사업이이루어지는것은우리안양시에서협조를해서진행이될수있도록해주는것은당연한거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에대한책임이따르는부분에대해서는민간업자가다부담을하는것으로이렇게일단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비용적인부분은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그거야민간업자한테맡겨야될부분이겠지만우리안양시에서얻을수있는수익성같은것은뭘로보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사업을하면서나중에공공기여부분을수익이발생했을때공공기여로어느정도환수할수있는지이런부분은추후에사업을추진하고그다음에저희가아까말씀드린토지이용계획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토지의가치나양여이후의양여가액에많은차이가발생되거든요.그럼그런것들을종합해서지금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들도함께검토해야될그럴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은또민간업자하고계약서상에들어가있지는않을것아니에요?그렇죠?어느정도의기부채납을한다거나그런것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런부분은함께만들어가야될내용중의하나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리고우리가힘을,행정적인부분을갖고있기때문에나중에담보할수있는힘이된다는얘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는우리안양시의박달스마트밸리의개발로인해서안양시가앞으로자주도가,자립도가더올라갈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사업이진짜경제성이나사업성에서도확실하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민간사업자를우리도보호해야되는부분이에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렵게여기에들어와서손해를보거나그런일이있어서는안될거라고생각하고요.최대한으로같이협조해서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지도를좀봐봤거든요?지도에서우리안양시를치면안양시경계가나와요.그런데지금C구역을한번제가봤어요,C구역.C구역이안양시변두리라고말하기도애매하게귀딱지처럼툭튀어나온부분이거든요.거기가맞죠?C구역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여기가지금산고도가150미터예요.그밑에집을짓는다는뜻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여기가지금말씀하신대로위치상,지형상좀불리한부분이있는데요.현재계획은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저는이게좀문제가될것,왜냐하면이게귀딱지처럼톡튀어나온부분이거든요?사실상과천이라고봐도무방해요,이땅자체가,형태자체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광명에가깝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광명.광명이라고봐도무방한형태인데그러면여기있는애들학군문제나생활권문제가좀걸리지않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사실저희가이계획하면서지금말씀하신부분까지챙기지는못했습니다마는향후에그런부분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이게공사비산정이나이런것하다보면계획들이나와야대충나오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과정에서계획을그렇게해놓았다가나중에문제가좀복잡해질것같다는생각이얼핏들어요.그래서여기에다양한건축물들이들어갈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C구역같은경우는예를들자면무슨기반시설이나공공같은것을몰아넣고,그다음에B구역인가요?넓은땅?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B구역에다가주거지를하는게맞을것같은데지금C구역에도주거시설이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다는말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여기는,그러니까생활은광명시에서한다고치고학교는애들이학교를다닐수가없을것같은데?어차피안양시로다녀야되잖아요,학생들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여기다가집지어놓으면그것나중에문제되지않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지적하신그런내용들은저희가아직사업초기이기때문에충분히지금고민은안되었지만향후에저희가국토부와중도위심의를거치면서좀구체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C구역에다가주거시설이아니라공공시설이나이런것을하는것은상관이없는데여기에주거시설들어가는것은적절하지않아보여요.차라리주거시설을넓은B구역으로다몰아넣는게맞을것같다는생각이얼핏들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말씀대로C구역에는기업용지라든지이런부분으로검토하는것도좀필요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현재는주거용지로되어있다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것은좀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왜냐하면사업비문제나이런게걸리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다연관이되기때문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박달스마트밸리가합의각서에이르기까지지금몇년이되었죠?꽤오래되었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가2018년부터시작해서거의10년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초선들어오면서부터이야기해서이제,그때는바로될것같았었는데안되고이제합의각서체결동의안을지금묻고있는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마우리가완공까지계획이정말차질없이간다고해도그기간을잘지킬지모르겠는데아마가면서도많은일들이,생각지못한일들이또발생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관련돼서잘지혜롭게해결해주시기바라고요. 앞서많은위원들이또걱정이돼서질의했던내용인데저도비슷한내용입니다.공사비가거의1조2천억이넘는공사비,아주막대한공사비예요.이런재원조달계획을또잘세워야할텐데이런재원조달과관련돼서구체적으로사전에우리관련된부서에서미리설명을들었기때문에많은부분궁금한점해소가되었습니다.그래서반복돼서질의하지는않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재정적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방법이뭐가있는지.아까얘기했던A구역,B구역,C구역,D구역나누어서아파트나이런것지어서재원조달하는것말고그외에우리가또어떻게하면이재원조달을할수있는지그런것들이있으면나중에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도진행되는사항하나하나많이소통해주시고요.만약에박달스마트밸리가조성되었을때안양시에경제적인파급효과가많이일어날것같은데어떠한효과가있는지그것을간단하게답변해주시고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자료에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PT자료26페이지에생산유발효과와고용유발효과그다음에,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자료에있는얘기말고는없는거죠?자료에있는이야기는제가아니까하지마시고요.우리시민들이보고있기때문에관련돼서그외의것들이있으면간단하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외에는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걱정하신것처럼향후에기부재산에대한공사비라든지여러가지상승요인이있는상황이거든요.그리고저희는현재시점에서저희가가처분용지라든지그다음에활용할수있는토지에대한면적들을조사한건데이러한것들을좀더면밀히조사하게되면지금보다좀더많은토지를저희가활용할수있는그런여력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부분은사업성과직결되는내용으로지금AMC나PFV에서계속검토중에있고그검토결과를토대로저희가향후에국토부협의를통해서가처분용지를추가로확보하는노력을계속할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지역의인근주민들의여기에대한민원이나반발이런것도예상하고그대응방안같은것가지고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시다시피거기는대부분의지역이군부대이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사유지는도살장일원일부포함돼있는거거든요.그리고주거지역이런부분은거의없기때문에민원보다는주민들의기대가많은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민원들없고기대에부응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아유,아까물어본다는게못여쭤봤어요. 혹시우리가거기가306?306?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328만제곱미터입니다.
김경숙위원
328?328만제곱미터면엄청난건데우리가여기그린벨트를풀게되면훼손지복구를해야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에대해우리가안양시에그럴만한곳이되어있는지그런게어디에있을지생각은해보셨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런부분은추가적으로계속검토해나가야되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안양시현재상황에서그만한부지를좀더고민해서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한지역이아니고떨어져서훼손된데를복구하면가능한건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인덕원사업을하면서도위원님지역구인삼막에대해서훼손지복구하는것처럼떨어진곳에도하고있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요.거기서떨어졌다는얘기가아니고그평수를한꺼번에복구를해야되는지아니면떨어져서부분부분이그평수를채우면되는건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좀유동적으로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가요?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없으세요?그러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딱1년이지났네요.우선협상대상자선정해가지고아까어디,협상대상자가삼성증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NH증권,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등약,
정완기위원장
총몇군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8개회사입니다.
정완기위원장
8개회사가우선협상대상계약다끝난거죠,그러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컨소’로다구성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컨소’만들어온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컨소’만한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8개회사가컨소시엄을구성해서,
정완기위원장
다컨소시엄으로묶어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정완기위원장
대표회사가삼성증권이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8개에서컨소시엄을했다는거죠?그러면지금까지1조2천억이라는돈을추산으로한거잖아요?추산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다추산한건데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이번합의각서가안양시에불합리하게작성되지않도록해야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합의각서보면변경을할때는재산관리관과협의대상자간상호협의하여국방부장관의승인을또얻어야되네?이것만약에동의안을조정시키려고그러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상당히어려워지겠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오늘하는합의각서안이정식명칭이최초합의각서안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예,맞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기때문에국방부도그렇고이런기부대양여사업은계속해서합의각서가변경될수밖에없는구조거든요.
정완기위원장
아,그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어차피오늘동의안은‘최초사업을이렇게하겠다’이것계약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진행하겠다는그합의각서인데.그러면이막대한사업비를확보해야되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기부대양여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이게컨소시엄을했다고치더라도국비지원이없는상태에서우리시가자체적으로재원조달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준비하고계세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저희시도그렇고국방부도그렇고이사업에대한필요성은공감은하나국방부도예산으로할수없는구조이고저희시도시자체적으로는이사업을해결할수없는구조이기때문에민간사업자를공모한거고.그민간사업자에는지금말씀드린대로삼성증권이나NH투자증권처럼금융사가들어와서지금말씀하시는비용을충당하도록그렇게되어있는구조입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재원에대해서는충당할이런부분은전혀책임이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예계획도없고그렇게하지도않겠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할수없는구조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할수없는구조로계획을잡은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우리시자체적인재원조달방안은계획은없고앞으로도들어갈돈은하지도않겠다’이런계약이진행된거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이것동의서하면서사업비가증가할것아니에요?합의각서에비교해사업비가증가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여기삼성증권,NH에서추산치한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게전부다그러면,우선협상대상자있잖아요?컨소시엄한데여덟군데.그럼삼성증권이대표적이고여덟군데에서사업비증가된거나보존에대한것다여기서책임지고하기로한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1조2천억이넘어갈수도있잖아요.1조3천억,5천억이될수있잖아요,공사를하다보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런부분은개발사업의특성상반드시증가될수밖에없는구조이고요.그러기때문에아까설명드린대로저희가활용할수있는그다음에가처분용지라는말씀을드렸는데이양여부지내에서저희가쓸수있는토지를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지금노력을하고있다는상황을말씀드린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그것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그럼사업비가증가된부분은8개컨소시엄에서하기로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우리시가들어갈일없고지금추산치일텐데‘1조5천억이돼도여덟군데에서무조건책임지고하겠다’이뜻이잖아요,결론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우리가GB1종,2종,3종,4종을해제해야돼요.지금추산으로해제하겠다.1‧2종은솔직히해제하기힘들것으로보이고3‧4종이에요.4종이야우리가토지개발을하면서어느정도해소가될것으로보이는데3종에서일부가능면적이축소돼요.그러면기부채납물량은거기서지금이야추산치1조로잡는데1조5천억이들어갔어.도로시설,기반시설다하려고준비를했는데지금탄약고짓는데만비용은예상치,추산치얼마잡았어요?지금현재?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그게기부시설에대한금액1조2천억입니다,현재.
정완기위원장
그리고나서GB해제가들어가는거예요?아니면이것동의서하면GB해제를동시에하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GB해제는저희가합의각서체결되면내년초부터해서국토부협의를진행할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예.바로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아니,제가말하면,컨소시엄들어왔잖아요.이게자기들도목적이있어,만약에GB해제도안되고토지활용도했는데그돈이안돼.그럼어떤사업자가투자를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당연한말씀이시고요.그러기때문에저희가내년초부터국토부사전협의를통해서이사업계획에대해서국토부와그다음에중도위를통과해서GB해제를한다음에사업을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GB해제를우선순위에두고나서해보고나서,그런데GB해제가도저히안된다.평수안나오고1종에서만약에그이하다.사업비,탄약고우리가다이전해서만들어주는데그비용보다GB해제가덜됐어.우리가도시계획과에서다바꿔주고지적변경다해줘도비용이안나와.그러면사업포기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그렇게되지않도록지금,
정완기위원장
아니,제말은안될경우사업포기할수밖에없잖아요.여기서컨소시엄안하죠.누가들어가,민간기업이.제가말씀드린것은그거예요.추산치,다추산해놓은거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을추진한다고제가이사업을면밀히검토하고,동의안이라저희가동의안을당연히해주는거고동의안이모든검토를하겠다는거잖아요?본격적으로가서.또국토부랑국방시설본부장하고협의각서를체결한다고하지만땅지질도측량할거고뭐도측량하고다그런권한을받으려고하는거잖아요,지금.그것을받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과정을.가장기초단계를지금하고있는데기초단계가들어가면그렇게진행을해.그런데그린벨트를3종까지안풀어.4종하다보면,여기PPT자료주셨지만도시계획변경안을본건데우리가안을이렇게대충잡아놓은거죠?노란부분.준주거‧준공업지역.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은그냥안이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봐도C지역같은경우는아예잡지도않은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그런부분을저희가민간사업자공모할때현시점에서,공모시점에서활용가능한면적이나이런부분들을이미사업자한테제시한거고요.그사업자들은그내용을보고공모를한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측량들어가고다할것아니에요?우리가도시계획변경을하면GB해제를위해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비용은누가대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도다민간사업자가,
정완기위원장
민간사업자가다대고만약에본인들이하고우리가GB해제를최대한노력했는데안됐어요,도저히.그래서물량이줄고사업비가공사비도막올라가,계속.아까윤해동위원님도2억까지올라갈수있다고하는데,아니,2조까지.2조까지증액되었는데사업을내가추진하고여기서민간사업자들이했는데2조가안될것같아.아무리내가,물량이축소가되니까,개발지역이.그러면계약변경안에따라서빠질수가있잖아요,내가물만큼손해를보더라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은현시점에서설명을드리면요,현재저희가공모시점에이용가능한면적을민간사업자한테제시를했고민간사업자는그부분만가지고도사업이가능하다고판단을해서저희한테들어온거거든요.그런데이시점에서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진행을하다보니이것보다준다든지이래서사업이안굴러가는그런상황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정완기위원장
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이런상황이되면지금저희가토지이용계획,거기자료에보시면19페이지있지않습니까?
정완기위원장
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19페이지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GB면적에대해서그런우려하시는일이생긴다면민간사업자에서는여기토지이용계획중에서예를들어서주거부분에서자금회수를많이할수있는데산업용지를줄여달라든지아니면공공기여를최소한으로해달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아마요구가있을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겠죠.아마변동이생기겠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러니까그들의사업성을맞추기위한다양한노력을해나갈거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그런시점이되면저희시에서도그런것들에따라서어떤추가적인협의나이런부분을해서해결해나가야되는그런상황이라고말씀드립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오늘PPT자료인데이것은청사진이다이거죠.제가봤을때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현재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렇게하겠다’이정도이지이것을기대심리를주면안된다는거지.우리가동의안이나가면추산치1조2천억을잡아놓았는데그쪽지역에사시는분들,특히만안구에나안양시민들모두관심을갖겠지만기대심리가크다는말이에요.이것꼭되는것처럼이렇게방향성을잡고얘기하시면안된다는거지.우리가추산치다,이것은검토를하는단계에서동의안이지이것을언론보도내가지고무슨된것처럼이렇게진행하면안된다는거예요.지금도과장님말씀대로이것추산하고있는거지.단,우리안양시가비용이일체안들어가고민간업체에서다하기로했기때문에이동의안은당연히저희가해줄수밖에없는거예요.그런데아까조금전에말씀했는데개발물량이적더라도추후에,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우리토지이용계획안을변경시켜서해가지고최대한이익을서로찾아보겠다라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협의가필요하다는부분입니다.
정완기위원장
GB해결하려면한어느정도시간이필요할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관양고주변그다음에인덕원에대해서GB해제한경험이있기때문에요,저희들은한2년안에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관양고주변이한2년정도,그때소요가더되었던것같은데?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더되었는데저희는2년안에해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거기도한참걸렸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좀더걸린것은사실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2년동안GB해제를위해서노력할것아니에요?최대한으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1종은안될거고저도2종까지는안된다고보여요.3‧4종에서3종을얼마큼까지해제를하느냐에따라이면적이변동이생길것으로보이고요.그러다보면시간차,민간사업자라계속컨소시엄비용이더늘어날수,돈은계속투자가돼야될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민간사업자가투자는어느정도까지,이계약서를제가보고얘기해야되는데어느정도까지계속투자를끊임없이할수는없을것아니에요?저희랑도얘기할것아니에요?민간사업자입장에서.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민간사업자들도공사진척상황에따라서자금이투입되는구조이거든요.그러니까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원활한진행아니면어려운진행여부에따라서그것은아마민간사업자측에서인력조정이라든지아니면자금투입,시기조정이런것들을통해서그들이잘대처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우리가2025년도예요,올해가.그러면한2028년도정도돼야GB해제라든가이게결론이나오고그때서부터진행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도’27년말로지금예정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27년말도안될것같은데,제생각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최선을다해서한번해볼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관양고주변도최선해서1년얘기했었어요.그런데그게3년간거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제가이것간단히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인덕원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관양고도시개발사업은일반GB를해제해서공동주택이라든지시의정책의목적에맞는시설들을설치하는거고,이기부대양여국방부시설은이런GB를해제하는방향은맞는거지만이사업방식이굉장히다르기때문에아마저희들은굉장히이게빠르게진행이되리라고보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이게이미지금국토부에서GB해제전제단계인사전입지심사가전부1차완료가된바있습니다.그래서이GB해제에대한부분도오랫동안협의가되었기때문에,이런부분이굉장히한2년동안정체돼서이렇게사업이딜레이(delay)되었거든요?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얼마큼한다는얘기는안된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부분들이다되었습니다.도면이라든지내용이다갔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장님보시는그내용이국토부사전입지심사에서다다루어진내용들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아,그러면‘이정도까지는가능하다라고보고진행을한거고그래서추산치를뽑게되었다’이말씀이네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국방부에서도사전입지심사를사전에해결해달라는조건을달았던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일단은오늘동의안은요GB해제를하게하는동의안이잖아요,첫단계가.그과정을하면서하는데이것언론보도나마치된것처럼이렇게가면시민들도혼란이올수있잖아요.지금그단계를밟아가는단계라고얘기를해주셔야돼요,정확하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내용이있습니다.이게처음에50탄약대대가국방시설이기때문에전부기재부땅을국방부에서지금위임받아서관리하고있는부지입니다.그래서이부지를국방부와협의단계에서국방부가제시한조건들이있습니다,두가지가.제일먼저이사업을하기위해서사업시행자를지정해라.그래서저희들이공모를해서PFV,특정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한SPC특수목적법인을설립한상황입니다.그래서이부분들은이특수목적법인이재원조달이라든지시공그다음에준공까지모든것을책임지고해야됩니다.그래서기존에투입된비용에대해서중단되면이런PFV에서다손실이되기때문에반드시이게추진이되리라고보고있고요.두번째로아까훼손지복구가좀내용이되어있는데요.탄약대대가저희가1중대,2중대,3중대가있으면1중대가탄약이지하화가되면그위에있는부분은실제아마훼손지복구대상지로저희들이하리라고내부적으로는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른훼손지복구보다는국방시설을훼손지복구로지금검토를하기때문에‘여기에서도비용에대한부분이좀감소될부분이있다’그렇게보고있고요.그리고아까협약체결이일단되면국방부,국토부,기재부,경기도,모든정부에서우리이사업에대한‘추진을해라’이렇게허가를해주기때문에사업에대한추진속도는기존보다큰허들을넘었기때문에굉장히빨라지리라이렇게보고있고저희부서에서도열심히할예정에있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SPC특수법인에서모든책임을지고진행한다’이렇게알고있으면되겠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국장님,제가마지막으로.지금저한테조금전에답변주신내용있잖아요?이따우리가정회시간에서면해가지고,지금말씀주신거잖아요?‘사업을잘진행하겠다.그리고우리시,특히안양시에손해는없다.’라는것을이따서면할적에답변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김경숙위원
과장님,그합의각서사업자그것있으면자료좀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료.
정완기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의사일정제3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장우과장님이나우리김경수사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김경수사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장
지방공사채70억,10퍼센트이상이니까당연히의회에보고안건이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자체자금을우리가감액했잖아요?자체적으로.그게스마트밸리.또어디죠,한군데?써야되는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공공정비사업.
정완기위원장
공공정비사업.그런데이게꼭자본이없어서이렇게감액을하게된거예요?정확한설명다시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보유하고있는현금이있는데스마트밸리PFV출자금으로지출이되었어야되는데그당시에는2021년에는이런사업이진행될속도를예측할수없었기때문에별도로여기서먼저지출을한다는내용이고요.공공정비사업능곡지구하고박물관주변은아직지출은되지않았습니다만향후2년안에는,지금용역은하고있습니다.용역은비용이얼마안됩니다.그런데진행되는속도로봐서는22억정도의투자가계획이되어있어야되겠다그래서합해서48억원을자체투입분에서먼저이쪽으로투입을하게되는겁니다.그래서문제가되어보이나그러나큰문제는,심각한문제는아닙니다.
정완기위원장
네.그러면제가묻도록할게요.아까도설명을주셨어요.2년밖에안되었어요.2021년6월에시의회의결을,보고를했다는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21년도에의결했고’23년도에보고를해가지고630억원을결정지은거예요,관양주변,20퍼센트,시자본.그런데‘토지보상비등’이라고사업비증액따라지방공사채를하는데토지보상비가좀올라간것은맞아요.이번에보상나갔을때결론은,증액이된것을.그래서지방공사채10퍼센트증액한이유는토지보상비때문에그런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토지보상비도있습니다마는조성비,그러니까공사비와부대비,감리비이런게다시점이달라져가지고또사업비를검토하는기관이달라져가지고이게좀늘어나고일부는또줄어들고이렇게조정이된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이말씀드릴게요.2년전에시의회에‘이돈가지고사업을해가지고우리가투자를하겠다’.2년가지고,2년후에변화를주고시의회에다시보고해요?10퍼센트로?이런것은잘못된거예요.그러니까내가김경수사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것을했을적에는미리계획을잘잡아야된다고.우리신성장전략과도마찬가지예요.2년만에변동해가지고증액을해가지고시의회에의결해달라고공사채발행에또올린다는게말이됩니까?이제2년밖에안지났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지적사항이정확한지적사항이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앞으로이런사항이안되도록사업을산정할때는잘하셔야된다는거지.2년만에70억씩막올린다는게말이돼요?이게승인해달라고올린다는자체도안되고여기서사실은시의회에서이것승인해도안되는일이에요.앞으로유능한우리김경수사장님오셨으니까개발할것많잖아요,지금도시공사가앞으로해야할일.이런것잘산정도해주시고요이런일이다시는안생기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또사업비,아까스마트밸리나투자사업이있다고하지만제가걱정되는게하나가또있어요.인덕원주변도시개발신규사업을하고우리가회수를,언제라고그랬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28년이후로보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28년이후인데공사가지체되고좀늦어지고변동사항이있어서훨씬늦어져요.그러면자기자본있잖아,도시공사.이비용을어떻게,축소했는데다른사업도못하잖아요,운영이안되면.이때햇수가또1년이상,2년이상지체가되었다,인덕원개발사업이.그런계산도해보셨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가지금추진하는이사업은부지조성사업입니다.그러니까지금위원장님께서혹시생각하고계신이후의건축,주거,복지,상업,공공시설이것을다포함하는것은아니고요.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변동이좀생겼어,늦어졌어.그럴적에자기자본이있어야되는데,도시공사.여기서축소까지는했잖아요.그게걱정이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지금위원장님우려해주시는것은잘알겠고요.그래서저희가,
정완기위원장
그계산도해놓으셨냐이거지.회수가안될경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저희가현금출자,임대주택에대한보증금을저희자본화하는그런안을올해후반기에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잘통과가되면,
정완기위원장
안될경우자본을확보해놔야되잖아요.비용상당히없는거지.도시공사가돈이것밖에없어서뭘하겠어요.천억대있어야그래도조금하는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자본금확충에많이힘을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아까말씀드린임대주택보증금에대한현물출자전환을지금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어느정도예상하고있어요?현물출자하면?대략?한300억돼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260억정도됩니다.
정완기위원장
260억?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그것을자체자금으로활용할수있게끔돌리겠다,이거네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게줄어도?지금준거잖아요,돈이없잖아요,아무것도못하는데.그러면그것을좀보태가지고이게사업이조금이라도지연돼서연장돼도6개월이나1년가더라도자체자금을보증금으로활용해가지고다른사업도추진할수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알고요.하여튼추후에2년안에이렇게안올리도록김경수사장님께서꼭관심가져주시고요.특히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도해주시고.우리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이것잘못된거예요.맞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앞으로이렇게안되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보상금액이통상적으로약간좀내용이,지금계속민원이,이게소유자가토지필지가한86필되었었는데실제보상이토지감정평가가너무적게나왔다고해서한5명정도만수령해가고나머지분들이계속민원을제기한상태였습니다.그래서그것을재결까지가서아마보상비가8에서9퍼센트정도오르다보니까저희보상비가급등해가지고이런비용이좀필요하게되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것은국장님얘기고요.2년안에미리다감지를하고했어야되는거죠.2년밖에안되었어요.제가한5년지났으면이해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더세심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런것은부서에서잘못되었다는거죠.충분히그런조짐이보였던데인데,거기가.하여튼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저는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70억에대한지방채를발행함에있어서우리재정자립도가약한것도,우리재정의안정화도고려를하고하시는겁니까?우리안양에대해서.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추가70억발행에대한고려,그러니까‘안양시재정을고려해서발행한규모를정했냐’이런얘기시죠?
허원구위원
네.지금지방채가우리안양이생각보다많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게언제까지발행해야됩니까?총700억을?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게대부분이보상비로지급돼야할내용이고요.내년1분기3월이전에,
허원구위원
그럼언제저희들이상환이,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상환은2028년도로보고있습니다마는,
허원구위원
까지입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가완료가되는시점이고요.실제로상환은부지조성공사의수익이발생하는시점으로봐서는’27년후반기부터는일부는나올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700억을발행하면이자는한어느정도됩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4퍼센트정도보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4퍼센트정도입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2.9퍼센트입니다.2.9퍼센트입니다.기관에따라서입찰을봐가지고요최저금리로바꾸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정도면양호한수준입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시중의최저금리로나가는수준입니다.
허원구위원
최저금리로하는것입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허원구위원
이자부담도있고재정도어려운데이것은이자가계속부담이되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허원구위원
이런것을조금전에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방채발행이나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는단기적으로보지마시고장기적으로보셔가지고물가상승분이나경제적인여건도고려해서예산을짜야지조금전의말씀처럼2년밖에지나지않은상태에서예를들어지방채를발행한다면2년후가되면또지방채를발행하지않을,소지가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하나를하더라도우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신뢰를할수있게끔이런예산을편성해주고지방채,공채같은것은참조심해야될부분이거든요.지금도우리안양이굉장히많은상태에서안양시발전을위한지방채발행이지만지방채는좀심도있게발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인덕원개발이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안양시의큰축이되지않습니까?많은사람들도관심을가지고우리국가에서도관심을가지는분야이기때문에이부분은여야구별도없고의원도집행기관이나의회구별없이하나의목소리로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김경수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정말심혈을기울여서이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저는다른것을한번여쭤볼게요. 안양도시공사에서824억원을투입하는거고그중에서지방공사채700억원을차입하고자체자금124억으로되어있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윤해동위원
이자체자금이라고하는게뭘얘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여기당구장표시에보면자본금150억플러스선분양를통한예정분양수익22억원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자본금125억원은알겠고요.예정분양수익22억원이라는게뭐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예측한숫자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토지분양입니까?공동주택분양입니까?그것을묻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토지분양입니다.
윤해동위원
토지분양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윤해동위원
토지를우리가분양할때보통계약금을얼마정도받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10퍼센트정도받았습니다.
윤해동위원
10퍼센트면그럼토지가220억밖에안되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가지분이20퍼센트입니다.
윤해동위원
예?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지분은,
윤해동위원
그러면토지가1천억정도밖에안돼요?거기가?우리가지분이20퍼센트라고치면‘토지가1천억이니까계약금10퍼센트를받으면100억이되는거고그중에우리가지분이20퍼센트니까20억정도받는다’이렇게계산되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에대해서는지금같이참여하고있는우리담당부장이,아까이문제에대해서도제가설명을좀들었었는데직접설명하게해드리면안될까요?
윤해동위원
설명을좀해보세요.어떻게22억이나오는지저는이해가좀안돼요.
정완기위원장
부장님,그것설명좀해드리세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것을설명하시려면,우리가주어진땅이있잖아요.‘그땅중의어느부분을분양해서예상분양가가얼마고그중의10퍼센트의계약금이얼마니까우리가22억이다’설명이있어야되는데그게없으니까그런거예요.설명을좀해주세요.
그런데그렇게설명을하시면안되는게지금우리가지방채를발행하기위해서이게안이올라온거잖아요?70억원의지방채때문에올라온거라는말이에요.70억원의상승분때문에.그런데분양예정수익22억원에대한명확한근거가없다는뜻이죠?지금그러면?그뜻인가요?
아니,명확한근거가없는상태에서70억을추가발행하겠다고의회로올라온다는게이게말이되나요,그러면?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인덕원역세권개발을하는것은좋다고요.그리고넓은땅을개발하는것은좋아요.그러면그넓은땅중에서우리시가직접개발하는게있을거고토지를분양하는게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토지를어느부분을어느정도양만큼을민간한테분양하는데이게‘감정평가가격이얼마니까그중의10퍼센트가계약금이고10퍼센트중의우리지분20퍼센트가22억입니다’이렇게논리가나와야되는것아니에요?그것없이명확한근거가없는상태에서‘70억원을추가로발행하겠다’이것은좀이상한데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위원님얘기,지적하신내용중에GH하고저희하고시하고협약한내용중에‘부지조성으로인한수익에대해서어떻게나누겠다’,‘토지를나누겠다’아니면‘금액으로정산하겠다’이런협의가아직안끝난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안끝났는데어떻게지방채발행한다고이게안건이올라옵니까,그러면?그러면만약에여기돈이남으면어떻게할거예요?지방채발행했어요,이자부담감수하면서.돈이남으면어떻게돼요?이게되게신중해야되는것아니에요?저는당최이해가안되는데,이것?지금우리가은행에서돈을빌리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돈을빌리면이자가발생을하잖아요.그이자도재정에상당한부담이될거라고요.그럼되게신중해야되는데명확한근거가없고그냥예상가로‘70억부족할것같으니까지방채더발행하겠다’이건데이게이해가되시나요,사장님은?
아니,그러니까그근거자료를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설명한적있냐이거죠.왜예정분양수익이22억인지를모르잖아요,아무도.우리가지금이것을심의하러왔는데심의하는사람들이내용을모르는데어떻게심의를해요?여기서혹시보고받으신분계세요?이것관련해서?어떻게해서22억이나왔는지를?이게안건이우리가그냥업무보고하고행정감사할때처럼하나의안건이아니잖아요.이것은돈을빌리는거잖아요.굉장히신중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은?더군다나기존에의결되었던것에대해서10.1퍼센트증액하겠다는그안건이면최소한그것에대한사유는정확하게알아야되지않아요?심의하는사람들이?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제가답변을한번드릴까요?
윤해동위원
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마저희가공동기본협약에안양시하고도시공사는20퍼센트씩각투자를하고그다음에경기GH는60인데아마여기서업무분담이서로다나누어져있습니다.시는인허가라든지그런부분이있고도시공사는하천정비하고훼손지복구사업이있고나머지GH가보상부터계획그런부분이되어있는데아마위원님이문제제기한것은실질적으로저희들이인덕원도시개발사업의큰틀이복합환승센터2개가있고나머지공동주택그다음에이주자대책부지,도시지원시설이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저희들이직접사업하는부지는이런선분양에들어가지는않겠지마는단독이라든지이주자택지는계약금을받기때문에아마그부분이추정을했을때어느정도지분별로나누면금액별이대충나올것같은데아직은거기까지는정리할그런시기는안된것같습니다.그래서아마22억원,공사에서어떤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공기업평가원에서타당성평가를받아야되는데아마그자료를갖다가22억을포함시키니까약간업무에좀혼선이이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공기업평가내용에대해서한번자료를추가로제출하도록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결국은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할때공동주택부분은일반한테분양을하겠죠?땅을?그래서민간에서공동주택지을것아닙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바꿔말하면공동주택부지의금액인가요,이게그럼?예정분양수익이라는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마공기업평가타당성,저도그것옛날에제가거기있었을때했었는데그내용이정확히기억이나지는않는데그래서그자료를별도책자가있는데한번제출하는것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그러니까사전에찾아와서설명하시고하는것은좋은데요.그자료가없이이렇게두리뭉실하게해가지고,다시말씀드리지만이것돈빌리는거예요.시에서돈빌리는거라고요,지방채발행하는것,엄밀히따지면.그런데그돈을이렇게근거도명확하지않고정확하게이해도못한상태로우리가무작정동의해줘야되나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설명을들은적이없는데.그리고이제와서제가지적하니까이런답변들이나오는거지지적안했으면그냥넘어가는거잖아요.의원들은아무것도모르고그냥동의해주게되는거잖아요.저는예정분양수익22억원의산출근거를일단모르겠어요.만약에예정분양수익22억원보다더늘어난다면지방공사채발행을증액할필요가없는것이죠.그런데그근거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일단부족할것같으니까지방공사채증액하겠다’,지금이건데이게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데요?그리고70억이면크다면크고적다면적지만70억가지고이렇게안건이올라온다는자체도좀이해가안되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마도시공사의자본금이제기억으로965억인가그러는데대부분이현금보다는현물로가지고있다보니까재원마련하기가굉장히힘들어서공사채를발행하게되는것같은데.아마이런부분이지금사업이기존에관양고도시개발사업에일부1퍼센트인가투자를하고두번째로여기인덕원도시개발사업에지금공사채발행을해서투자를하는데그부분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을누구를탓하자는것은아닌데요.우리안양도시공사좀신경많이쓰셔야돼요.이렇게두리뭉실하게해가지고‘70억더빌리겠습니다’이것은좀그래요.명색이공사잖아요,공사,개인사업체도아니고.안양시출자‧출연기관인공사에서이렇게얼렁뚱땅한다는것은조금이해하기많이어렵습니다,저는.‘너무허술하다’이렇게보이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산출근거를명확하게밝혀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그것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사장님안녕하세요?이문구는안넣었으면좋았을뻔했어요.어쨌든우리가모르는게상당부분이많기때문에우리는아무리지껄여도소용이없는것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지금아까김경수사장님께서수익금이얼마나예상되는지말씀하셨어요.382억정도라고예상을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는지금우리가토지부분에대한수익금을얘기하시는건가요?아니면어떤부분을얘기하시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부지조성단계까지만의수익금이고요.그이후에는앞으로어떻게갈지에대해서는GH하고협의된것은구체적으로완성된것은아직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수익금은이정도로말씀하셨는데이부분하고도상충되는게많이있을거라고봐요.그렇죠?아까윤해동위원님이얘기하셨던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토지부분만개발,안양시에서만이것을하게되는거예요.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경숙위원
토지부분만우리가하게되는거잖아요,지금?추후아파트나건물계획은사업에동참하는계획이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지금60퍼센트의지분을가진GH가아직저희하고따로구체적인안에대해서는,향후안에대해서는협의가아직없는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것미리협의를해야되는것아니야?애당초,처음부터.그사업을시작하기전에했어야되는것아닌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기관마다이해가다르기때문에,입장과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에쉽게결론이나기는어려울것같고요.
김경숙위원
이해관계가다르기보다는이사업을시작할때부터이것은합의각서라든가그런것으로협의를해서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그렇지않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아까말씀하신서안양박달프로젝트도부지조성단계까지만협약이되어있고그이후에는어떻게하는것에대해서는아직협약이없는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그것하고는개념이다르죠.우리가참여를했잖아요.지금40퍼센트에대한도시공사하고안양시하고40퍼센트공동개발이에요,이것은.주도를지금GH가가지고가는거예요?그렇게계약했어요?국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부분은요저희가중도위심의를받았을때개발콘셉트가네가지가있습니다.환승센터1하고2가있는데1에대해서는경기주택공사가직접부지조성을해서신축까지해서운영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두번째는매각그다음에공동주택도매각,도시지원시설도경기주택공사에서직접운영해서공공이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토지를개발하고난다음에그이후에해당되는것은안양시하고도시공사는전혀관여를안한다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도실제도시지원시설이라든지환승센터에대해서저희들도재원조달그런부분들을감안해가지고지금내부적으로검토단계에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
김경숙위원
그런데구체적인안이나와있어야되는데,왜?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지금은그시기까지는아직,부지조성이계속단계에서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계획변경이또한두번이루어지면그런계획에의해서고민을더해야될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GH하고약정서에그내용이다포함이되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그부지조성개발을하고난다음에그것을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생각을,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부지들은도시공사같은경우에는공사채를발행해서했기때문에재원조달의변제가또이루어져야되는거고시도마찬가지입니다.지방채변제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먼저고려하고남은이익이라든지있으면그런부분들을같이또협의를해야되는단계에있다고말씀,
김경숙위원
아니,그문제가아니고.지금거기를개발하는것에대해계약체결,협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계약체결은공동협약체결은다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우리가토지조성을하고난다음에그이후의개발에대해서,그땅에대한개발에대해서우리가참여하는부분그런것도미리다되어있어야되지않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일단개발은부지조성까지입니다,지금현재상태에서는.
김경숙위원
그럼이후의개발은지금협의작성할건가요?협의할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부지조성공사가끝나게되면부지를공급하고부지공급이후에는건축이이루어지는데요.아시다시피저희시에서는부지조성까지만20퍼센트지분으로참여하고그다음에건축에대해서는저희시가경험이나그다음에저희가또지분으로참여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재원투자가필요합니다.그런부분에서도시공사도마찬가지고저희시도마찬가지고건축공사에는참여할수있는여력,여력이라는것은자금적인것도그렇고경험적인부분도그렇고그다음에구조적으로저희가건축까지참여할수있는그런준비는안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우리가GH에다가그공을다넘기는거나마찬가지이고요.우리가인덕원땅이얼마나노른자땅입니까?우리안양시에서최고마지막보루의황금의땅이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행정적인지원,안양시가GH를위해서그땅을판거나마찬가지예요,엄밀히따지면.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지금사업시행자로서그들이참여를해서저희시나안양도시공사에서감당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들이잘할수있는부분에서감당하는거고요.지금국장님께서말씀드린대로사거리를주변으로왼쪽편의터미널1부지는GH에서개발을하고그다음에터미널2부지는별도의매각,나머지기업용지도매각하는식으로해서,그러니까부지에대한개발방법이부지에따라다다른겁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렇죠.어쨌든이사업을하는목적이뭐예요?뭐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인덕원을통해서지역개발을견인하고그다음에우리시의앵커로서작용할수있도록하는큰목표가있는겁니다.그런목표를저희시가일단은부지조성공사에는지분으로참여하는거고요.그이후에는GH와민간에서개발할수있도록저희가부지를공급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목적도있지만플러스알파사업수익도있어야되는거죠.그게목적이주목적이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말씀드린대로사업수익은일단은부지조성공사에서까지만저희가목표로하고있는겁니다,현재는.
김경숙위원
우리가382억의수익을얻고자개발사업을한다는게이것은진짜우리인덕원땅을다팔아먹은거나마찬가지라고생각을합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380,
김경숙위원
수익금이382억이라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도시공사에서,
김경숙위원
도시공사몫이지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도시공사몫입니다.
김경숙위원
안양시가그러면760억정도인데지금우리가이자빠지고얼마됩니까?어쨌든민간,LH나GH나우리도시공사나다그런사업을공공에서수익을창출하지않는다고얘기는하지만공공연히4∼5퍼센트는가져가잖아요,개발해서.왜수익을안합니까?공공이익을안합니까?다하니까우리도그런것을그핑계대고안할저기는없는거예요.해야죠.그래야지우리도시공사가클수있는기회를만들어줘야죠.그래서맨날GH나LH에의지하지말고우리도도시공사를제대로키워서임대사업이라든가수익할수있는그리고우리시민그런분들을위해서임대사업의,다른데임대아파트를넘겨주지말고요.그런것을다잡아야죠.절반값도안되는그런아파트를갖다가임대아파트를다다른데다가넘기는게말이됩니까?너무합니다.안타까운마음이너무많고요.어쨌든집행부에서하는일에힘이약해서어떻게넘어가는데진짜안타까운게한두가지가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예전에토지공사하고주택공사가따로있었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은한국토지주택공사로바뀌었잖아요?그래서LH공사로바뀌었단말이에요?그런데LH공사가가장욕먹는게뭔지아세요,혹시?두가지가있죠.첫번째는성과급을너무많이나눠가져가지고적자가난다.두번째는땅장사를한다.이게욕먹는주요인이잖아요?그런데제가지금까지쭉들으면서느끼는것은우리안양도시공사도땅장사밖에안하는것같아요,이렇게따져버리면.‘부지조성해서일부이윤남기고팔아버리고건축은너네가알아서해’이렇게되어버리는것아니에요?그러면우리가땅장사했다는욕을먹어도할말이없는것아닌가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리면,저희시가20퍼센트를참여하게된주된이유는두가지입니다.일단은개발이익에대한일정부분을지역사회에환원하기위한목표가있고.두번째는그지역을개발함에있어서저희가사업시행자로참여함에따라GH나민간에서그들의시선에서개발이일방적으로진행되는것을저희시가주도적으로추진하기위한두가지목표가있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땅을밀어서부지조성하는것은그렇게어려운게아니에요.그밀어진땅에다가지하파고건물올리는게더어려운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가장손쉬운부분,부지조성해서분양하고딱털어버리고이윤남기고이게과연바람직하냐이말이죠,저는.왜그러냐하면아까얘기듣다보니까경험도없고실적도없고감당여력이없다고말씀하시는데그것은잘못된생각이에요.자,LH든GH든자체시공사가있나요?없어요.다중견,대형시공사한테하도주는거예요.우리가아파트건설공사장가보면예를들어서삼성건설이라고하면삼성건설이거기직원몇명있는줄아세요,현장에?관리자몇명밖에없어요.다또재하도해요,공정별로.그러니까저는너무안타깝고답답한게뭐냐하면우리안양도시공사가좀팍팍팍치고나가야되는데그렇게못하는게너무움츠리는거예요.실적,경험,감당이게왜중요해요?우리가잘생각해보세요.재개발‧재건축하면조합이사실상시행사잖아요.아시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해동위원
조합에서시공사뽑고협력업체뽑아서일진행하는거예요.그런데이조합구성원자체가그냥일반시민중에서뽑는거예요,자기들끼리.시민중에서뽑아서건설‧건축을전혀모르는사람들이조합을구성해서시행사역할해서다마무리해서분양하는거라니까요?제가하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도시공사가직접시공사를차려서시공을하는게아니라고요.관리감독만하면되는거예요,조합집행부처럼.그런데왜그것을못해요?우리안양도시공사사장님도시공사출신이시잖아요.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부에시공사출신이1명도없어요?경력자가1명도없어요?있잖아요.그런데왜그것을다놓칩니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놓치는부분보다도요,지금저희가그것을하기위해서는예를들어서몇백억이상의추가로토지매입을통해서일단은저희가소유권을확보하고그런부분들이진행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지금저희로서는,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인덕원주변도시개발구역이것전체를하라는게아니잖아요.‘왜그런욕심을안내냐’저는이것을얘기하는거예요.예를들자면여기의공동주택부지는민간한테땅팔아서민간이짓는다며요.그러면건물별로블록블록,전체가한통은아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일정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시공사가지분으로참여하든일정블록을참여하든해서실적경험을쌓아야되는것아니냐이얘기죠.도시공사가직접삽들고사업하는게아닌데,관리감독만하면되는데,경력자두세명만있으면되는건데왜그것을다남좋은일시키냐이거죠,제얘기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위원님질의에잠깐답변을드리면요,지금지적하신내용이왜토지개발에따른수익만가져가고그이후의건축이나다른분야에는,수익에는관심이없냐이렇게말씀하시는것으로저는이해가되었습니다.저는반대로이해를했습니다.‘가장안전한사업만할수있다.공사나안양시는조금이라도리스키(risky)한사업은참여하기에는허들이너무많다.그러니까거기까지가지못한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민간에서날고뛰는모든디벨럽퍼(developer)들을영입해서‘야,내가연봉너얼마줄테니까이것그려봐.’그러면얼마든지그릴수있습니다.그런데그들의그림을여기계신위원님들이이해하고‘아!그렇게합시다.리스키해도수익이더커.하이리스크하이리턴(highriskhighreturn)이야.’그럼갑니다.그런데과연여기시의원님들중에그것윤위원님정도만오케이하지나머지분들은‘위험해서못갑니다’할거예요.그래서못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사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인덕원역이어떤데인지는잘아시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개발되면지방세재정에많은도움이되겠죠.
윤해동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여기가사중역세권이될거라는말이에요,장기적으로보면.여기에다가건물을짓든아파트를짓든뭘지어가지고적자가날까요?저는적자날확률은제로라고봅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상대해야되는,
윤해동위원
아니요.우리가현시세를봐야죠.여기다가만약에인덕원역바로코앞에다가아파트지었어요.분양해요.적자날까요?무조건이익만남을것같은데요?이노른자의땅을왜다른데서개발하게하냐이거죠.왜다른데서건물을올리게하냐이얘기죠,제얘기는.사장님말씀처럼하이리스크하이리턴,좋다이거예요.그러면그것은굉장히사업성이불투명하거나그런경우는그말이이해가돼요.이것그렇지않잖아요.여기못들어와서다안달일텐데이렇게수익이거의확실시되는,고수익이확실시되는이런땅을왜LH나GH가다하고우리도시공사는땅만개발해서팔고딱끝난다?이것은저는말도안되는얘기라고보는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면제가오늘윤위원님말씀잘듣고요한번적극적으로대안을발굴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요,아까도제가재개발‧재건축조합사례를들었는데요.조합장이나조합집행부가전문가가거의없어요.다일반시민중에서뽑습니다,자기조합원중에서.그전혀비전문가들도잘꾸려가요.집행부잘꾸려가가지고나중에재개발‧재건축완료돼서다분양합니다.그런데하물며우리안양도시공사는그분들보다훨씬전문성이있거든요,제가봐서는?직원중에경력자도있고사장님부터가경력자시잖아요.그런데왜경력자들은이것을못한다고두려워하고아무것도모르는일반조합원들은그것을할까요?저는우리안양도시공사가욕심을좀냈으면좋겠어요.‘커패(capacity)’를좀키워가야맞는것아닌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좋은조언으로듣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자꾸경험,실적,여력이런것따지시면안돼요.그러면아무것도못해요,앞으로.이것을해야실적이쌓이고‘우리가이런것도해봤는데다른것은못하냐’이렇게자신감이생기는것이지이것다빼버리면나중에는뭘할수있어요?아무것도못하는거지.민간사기업은이렇게하면다문닫아요.지금우리안양도시공사처럼하면다문닫습니다.어떻게해서든살아남으려고,수익창출하려고눈에불을켜고있는데우리는너무안일하게가는것같아요.그게좀안타까워요,저는.그래서이것은토지정지작업해서팔아버리고하는것으로끝나서는안되고우리지분이시하고도시공사가20퍼센트,40퍼센트면저는건축도그만큼달라고할것같아요,만약에저같으면.그래서여기서충분한경험을쌓을것같아요,오히려.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기는여기서사업을일으켜서손해볼확률이거의없는데예요.이렇게좋고이렇게수익이보장된땅이없어요.그런데이것을남한테맡긴다는게말이되냐이거죠.이것은신중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이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전에사실은오셔서상세히설명을해주셔서저는크게의문은없는데한가지확인좀하고가겠습니다.우리김경수사장님이나이장우과장님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우리가총사업비가지금4천122억이라고알고있어요.맞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네,맞고.그리고20퍼센트씩하는데7쪽에보면당초가802억에서824억으로됐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공사채가630억에서700억으로갔고.그런데자체자금은48억이줄었어요.그준이유는뭘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잠깐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자체자금이여기관련자금이아닌자금이일부지출된게있습니다.예를들어박달스마트밸리PFV출자금으로50억원의50.1퍼센트인지분에따라서약26억,AMC지분까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인덕원사업만이아니고박달사업에들어간비용때문에,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사업에자체자금이그리로나갔습니다.그래야진행이되기때문에,PFV를만드는데출자금이필요했기때문에그때먼저집행이된겁니다.그래서그게나갔고요.그리고박물관주변하고능곡지구공공정비사업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자체사업에서48억이발생되었기때문에그게감액이된,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발생은26억기이발생이된거고요.나머지공공정비사업22억계상해놓은그자금은아직지출이되지않은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포함70억을더추가해서700억이라는거잖아요?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래야내년에보상비잔여분을줄수있다,인덕원보상비를.
병일
최병일위원
네.현재는보상비때문에,거의보상비와토지용지비랑투자비이것때문에지금대부분이증가한거네요?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조성비랑부대비는오히려감액이되었고요,미리지출이돼서.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것은기준이달라서,기준이상위에따라서좀줄어든측면도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제가궁금했던게그러면토털(total),아까앞의위원이이야기한것처럼증감은전체토털당초계획에서22억만증가가된거예요.지방채는70억증가되었고자체는줄어들었고.그런데지금22억에대한설명이안되고있었다는거잖아요,결론적으로는?그렇죠?여기에서는‘선분양으로인한예정분양수익이22억으로합산된다’이부분은지금자체자금에대한설명이고‘전체자금의824억에22억이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설명이안되고있다’지금이렇게이해하면되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아닙니다,아닙니다.그게아니고요.여기에공교롭게도22억이라는숫자가같이우연의일치로그게맞았는데당초도시공사사업이802억원,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824억으로늘었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게늘어난게아까말씀드린지가상승분감정평가액더하기공사비,조성비그게22억입니다.우리20퍼센트의지분만큼만증액이되었다는거고요.아까말씀하신분양예정수익22억원은이22억원하고숫자는같아보이는데내용은전혀다른내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그22억은,자체수입에대한22억은별도의다르다는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저도이얘기를들은것같기도한데와서설명을되게의원님마다다다니시면서설명했다고그랬고저한테도그렇게이야기가되었는데지금다른이야기들이오고가는것같아서확인차질의다시한번드려봅니다.아무튼이사업이정말안양의랜드마크(landmark)가되는사업입니다.차질없이해주시고요.여기지방공사채상환계획대로잘상환해주시고사업의공기가곧돈인것같아요.공기가조금만늘어나면돈의수가많이또늘어나기때문에공기에잘맞춰서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그럼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김경수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동의안에대하여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앞으로계획에대하여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동안박달스마트밸리이사업이오랜기간동안지연이돼서많은시민과시의원님들의걱정,우려스러운부분들이많이있었는데이번국유재산심의가통과되어서너무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이후의후속행정에대해서도시국차원에서전체적으로신속하게노력하여서시민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죠? 예.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박달스마트밸리조성관련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체결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3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안양도시공사지방공사채발행(추가)사전승인추진보고」의건은보고사항으로보고청취를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국,환경국,만안구및동안구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05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