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장경술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5건과안양시장이제출한집행부발의조례안1건및동의안1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9월12일부터15일까지2일간「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이동훈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정중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야생동물피해예방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야생동물및유해야생동물로인한인명피해예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안전을도모하고인간과자연의평화적공존을이루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4조부터안제5조에서피해예방계획수립에관한사항과야생동물피해예방단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야생동물로인한신체적피해에대한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최병일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장경술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고급천연펄프로구성되어재활용가치가높지만타품목대비재활용률이낮은종이팩의재활용률을제고하며시민들의종이팩분리배출을확대하고분리수거체계를정비함으로써지속가능한자원순환체계를구축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안제4조에서종이팩재활용을촉진하기위한시장과시민의책무를규정,안제5조에서종이팩분리배출활성화를위한계획의수립과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에서종이팩분리배출촉진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부터제8조에서종이팩분리배출확대를위해교육‧홍보하고관계기관등과의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부터제10조에서포상근거와종이팩재활용시책의성과에대한평가및환류,공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난영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보사환경위원님!항상아동의행복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써주시는데대하여깊은감사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의안번호709호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의개정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과관련한최종보완권고를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기존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기능을대체하고있던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새로이구성하여각위원회의고유기능을명확히하고,아동권리옹호관역할과기능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아동의권리침해시신속한조사,구제및정책개선을원활히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5조부터24조까지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구성,해촉,결격사유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현행조례제13조의2아동권리옹호관위촉및기능등은삭제하고,안제7장및제37조부터제41조까지아동권리옹호관의설치,구성,기능,임기및활동지원사항을구체화하였습니다. 별도의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7월14일성별영향평가에따라관련부서에의뢰한결과개선사항이없음을통보받았습니다.또한2025년7월18일부터8월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실시결과별도의시민의견은접수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난영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입니다. 의안번호711번「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동의안은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의거시의회동의절차를이행하고자본안건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가정밖청소년및위기청소년을보호하고가정과사회로복귀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을목적으로2001년5월개소하였습니다.’23년1월부터현재까지사단법인‘가치있는누림’에서시설및사업운영전반을수탁운영하고있습니다.청소년보호및자립지원분야의전문적인지식과시설운영경험을갖추고있는기존수탁기관과의민간위탁재계약을추진하여안정적인시설운영및청소년활동지원등복지서비스제공으로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고자합니다. 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위기상황에처한가정밖청소년에게신뢰할수있는보호공간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등7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입니다. 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주거환경오염등으로인한이웃간의불편과갈등을해소하여시민의건강과복리를증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쪽,「안양시야생동물피해예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10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야생동물및유해야생동물로인한인명피해예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안전을도모하고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평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6쪽,「안양시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입니다. 17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종이팩의재활용촉진과이를위한분리배출활성화및효율적인수거체계구축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자원순환경제를실현하고지속가능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1쪽,「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평생학습센터,노인복지회관및시립도서관등평생학습원내각부서에서설치‧운영하고있는시설에관한사항을모두포함하고있는현행조례를담당부서와목적에따라구분하여관리하고자시립도서관설치‧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조례를제정하고본개정안에서는평생학습원에서담당하는평생학습센터와노인복지회관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업무의효율성과행정의책임성을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48쪽,「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안」입니다. 49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도서관고유의기능과운영체계를명확히규정하기위해시립도서관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과도서관정책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독서문화진흥정책의시너지효과를위해「안양시독서문화진흥조례」를통합하여규정한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53쪽,「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4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아동권리옹호관의설치와운영등에관한근거를명확히규정하여아동친화도시인증을위한최종보완사항을반영하고정책추진의체계를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일부자구의경우조례적용의명확성등을위해수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82쪽,「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83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동의안은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시설및사업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수탁기관선정추진전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제출된사항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야생동물피해예방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은제가어제도우리과장님이이것설명하실때간단하게말씀을드렸었는데다시상임위자리에서공식적으로질의드려보고싶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 제가먼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오늘이렇게올라와있는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의제정취지와관련해서분리배출의활성화,효율적인수거체계구축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너무너무공감하고좋은조례라고저는판단을합니다.그런데일단재활용관련돼서안양시에도여러가지조례들중에보면「안양시자원순환기본조례」도있고요,「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도있습니다.그렇죠?

예.

여기에똑같이재활용관련된물품들이공론화되고있습니다.그런데그냥공식적으로말씀드려가지고이렇게품목별조례제정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품목별로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다만재활용관련통합된조례가없는상황에서재활용률제고와활성화를위해서개별조례가필요하다고판단한사항입니다.

네.과장님안그래도순환경제집행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제가어제한번말씀드렸었는데요.그렇죠?

네.

여기에도기본적으로우리안양시의폐기물관리계획이나자원순환,재활용관련된계획들이여기에다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제정안에올라와있는이내용에서도보면순환경제의기본적인연차별집행계획에연계해서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죠?그말씀은뭐냐하면‘아까말씀드린자원순환기본조례랑이거랑크게차이가없다’그렇게받아들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이조례안에재활용률촉진이나그런어떤계획부분에대해서,자원순환단계별계획있지않습니까,말씀하신.그부분을담을수있도록그렇게조례에서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과장님입장에서는제가충분히공감은되는데이렇게보았을때에여러가지저는이유가있습니다.이게종이팩을재활용하는부분에있어서몇년전까지도정말좀활성화시키려하다가하다가도잘안되고잘안되고하는이유가공정상이나경제적문제나아니면여러가지업체적인문제들도있는거고이것을물론회수하기위해서동사무소에갖다줘야된다는물리적제약도있습니다.그렇죠?

예.

인근에우리지금현재자원순환과에서‘수퍼빈’에서운영하고있는그런,‘수퍼빈’맞죠,그렇죠?

예,예.

분리장치를한다했을때에‘과연이게실효성이있을까’그런것까지도한번고민을해보았을때에물론실효성은있다고가만히생각해봅니다.그런데저는지금말씀드리는것은이조례제정과관련해서는좀더신중해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든다는거죠.우리안양시폐기물관리조례에보면별표2에기본적으로안양시에서폐기물중에재활용가능한품목들이다나열되어있습니다.아시죠,그렇죠?별표2에.

예,예.

이조례만바라본다그러면정말이별표에있는재활용물품들이다개별품목조례로제정이돼야되는상황입니다.아닌가요?

그런데품목별로어떤특수성이라든가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시스템이나제도적장치가마련돼야한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별조례제정이가능하다고보고요,

과장님그러면지금현재올라와있는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특수성이있습니까?이조례안내용들중에.

아무래도재활용가치가다른재활용품보다는상당히높게평가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

높게되는데왜지금안될까요?

그것은재활용이좀저조한상황은재활용품에대한종이팩이나멸균팩에대한분리수거체계가,분리배출하는그런상황이좀까다롭다보니까.특히요즘은멸균팩에대한생산이나멸균팩을이용한생산제품이많이배출이되다보니까요어느정도단계에올라갔었는데그게까다롭고소비자가그것을이용하고배출하는데있어서인식도좀부족한면이있고요,분리수거체계라든가시스템그런게부족한면도있는것같고요.전용배출함이없다든가그런부분도있는것같고요.아무래도제일중요한것은종이팩재활용부분에대한아마인식이좀낮은면이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

자,그러면과장님아까제가말씀드렸던「안양시자원순환기본조례」아니면「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여기에방금말씀하신특수사항을거기에내용을탑재해서개정을했을때에문제가되나요?꼭이렇게단독품목조례로가야되는건가요?

일단제가판단했을때는폐기물관리조례에는배출방법에대한부분만있습니다.배출방법에대한부분만있고종이팩재활용품에대한중요성이나그리고고부가가치의재활용품이나그런부분도없고또한여기에대한세부적으로분리배출시스템이구축되지않은상황이고요.시에서어떤구체적인인센티브나시범사업이나그런것도지금현재는없는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제일중요한것은아파트단지별로무료수거함설치가된다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교육이나그런것도필요한것같고요.조례를제정하게되면시민들이종이팩에대한관심도나그런게제고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말씀도제가충분히공감되고서두에말씀드린대로제가이조례제정에대한취지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렇죠?

네,네.

그런데저는이렇게조례가남발되는것도사실은좀우려가되는부분도있고그리고환경부에서도보면시범사업을했다가2년있다가다시폐지를합니다.그런부분들도보았을때에이렇게단독품목조례로갔을때에‘우리안양시의이런재활용물품에대한조례남발이우려가되지않을까’그부분에서자꾸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그런지적하신부분은좋은지적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지금현재는분리배출이가능한폐기물,재활용품이12개품목이있는데그12개품목을총통합해서조례를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개별조례보다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개별조례로해서12개품목별로그런조례가남발될우려성이있으니재활용분야12개품목에대한그런내용을담아서통합할수있는조례를제정하는방안에대해서한번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네,저도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었던부분인데이런기본계획수립하는부분에있어서도그런조례에이내용을넣어서우리가재활용물품을다포함시켜서함께계획수립부터같이진행하는게맞지않냐는게저의판단이었고그부분에서과장님생각을한번듣고싶었고또이렇게답변해주셨으니까일단저도정회때에우리다른위원님들이생각이좀다를수있으니까다시한번심도있는토론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자원순환과에언제오셨죠?

7월1일자로왔습니다.

이「안양시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에대해서오셔서검토가되신거예요,아니면전임자가하신거예요?

제가와서의회에서검토의견이왔었습니다.

검토의견이의회에서왔을때뭐라고의견을주셨어요?

법적인부분에있어서보았을때특별히문제점은없는것같아서별도의견은제출하지않았습니다.

별도의견을제출하지않았다?

네.

그러면조례를발의한의원님이나정책지원관,다시말씀드리면안양시의회와안양시하고는협의는없었던거네요?의견차원의,

의견제출을해달라는의사는온것으로알고있는데별도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같아서의견제출을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우리이재의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아쉬운게지금은문제가없어서의견이없다는표현으로답을주셨는데조금전에답을말씀하셨어요.이조례와관련해서는개별조례의필요성도있지만,품목조례의필요성도있지만폐기물관리조례에말씀하신대로‘가,나,다,라,마,바,사,아’이렇게해가지고12개의개별품목이있잖아요?

네.

‘이것을통합해서조례를만드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정답이죠.

앞으로는그렇게개선이돼야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아이,그러니까.이조례협의가왔을때그런의견서를주셨어야된다는거예요.

예,그부분은제가온지얼마안돼서그부분까지미처체크를하지못한부분입니다.

우리존경하는강익수부위원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종이팩의재활용에대한제고,인식차원에서본다면이조례는상당히바람직한조례다라고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다만전문위원실에서도검토한것처럼「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종이팩을포함한재활용가능폐기물에대한분리배출에대한규정이이미있으며,품목단위의개별조례를제정하는것이전체자원순환체계운영측면에서일부중복및분산을초래할수있으며이로인해서행정의효율성이저하될수있다는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일정부분공감하는부분이있고요.다만종이팩이라는어떤특수성이있는품목이다보니까,워낙종이팩이재활용률이저조한부분이있고요,활용가치는높은데.그래서제가특별히의견을제출하지않은부분은말씀드렸지만필요성은저도느끼고‘조례를제정해서운영을해보면괜찮겠다’그런생각이좀강했습니다.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계속쳇바퀴돌아가요.자,문제는종이팩에대한재활용률이다른캔이나이런것보다현저히떨어지잖아요?

예,예.

이러한부분을보완하고제고하기위해서이조례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을하는거고.그래서개별품목조례지만필요성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예,필요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예,예.그런데조금아까말씀드린대로품목단위의개별조례를제정하는것이전체자원순환체계운영측면에서일부중복및분산을초래할수있으며이로인해서행정의효율성이저하될수있다는부분도일정부분공감한다그러셨잖요?

네.

조금전에답변하신것하고지금답변하고일치가돼야되는데앞뒤가안맞는답변을하시는것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자,결론만말씀드리면아까우리이재의과장님께서도지금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는12개품목의배출방법만기재가되어있는거예요,조례에.그래서말씀하신대로12개품목을세부적으로구분해서배출방법이라든가여러가지재활용촉진을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다는부분도공감을하시는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저는이조례하나만가지고는좀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또반대논리로말하면12개품목의조레를개별조례로다만드는것도적절치않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다른시의조례를보면좀폭넓게,우리시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보다폭넓은조례를적용했는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기반으로해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제정해서12개품목을다통합해서과장님말씀하신대로적용을시키면이종이팩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보다는더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까과장님께서도일정부분공감하셨어요.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향후에는그렇게개선이돼서나가야된다고판단을합니다.

아니향후가아니라지금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에대한어떤순기능적인부분은제가공감을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12개품목에대한품목별조례는적절치않은것이고이것을한데묶을수있는조례,다시말씀드리면가칭‘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을다담아서단일조례로만드는게어떠냐.이게의원발의가되었건집행기관발의가되었건.이것에대해서뭐‘향후’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지금입장을말씀해주시면될것같아요. 답변하기곤란하세요?되게쉬운건데?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재활용이것공부많이하셨네요.답변도자세히잘해주셨고요.그런데과장님답변에이재활용촉진중에서왜종이팩이나멸균팩이다시회수되는비율이굉장히낮잖아요.그렇죠?

예.

발단은거기서시작된것으로그래서이게분리배출이좀까다롭고특히멸균팩은더까다롭고.그렇죠?

예,예.

그다음에소비자가이것이용해서배출하는인식이부족했고그런판단잘해주신것같고요.그리고전용배출함이없기때문에오히려일반종이팩이나종이하고같이휩쓸려들어가기때문에더분류가어렵다고여기서검토한의견도굉장히좋고.아무튼‘재활용이나중요성이런것에대해서시민인식이좀부족하고분리배출시스템구축이없고또단지별로무료수거함이설치가되고교육이된다면더많이멸균이나종이팩이수거될것이다’해서이것을양성적인의견을주셨다가여러가지또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또음경택위원님이‘이렇게되면이조례가너무하나의품목으로된다면조례가너무남발되고또이사업이시범사업하다가폐지가되면이런것에대해서좀우려가있지않느냐’.그리고또과장님이답변하신것중에서‘12개품목을다함께묶어서조례제정하는게,그래서개별조례통합해서검토할필요가있다.’.그러니까‘재활용,종이팩,멸균팩이조례가필요는하고또분리배출의12개품목이하나로묶어질수있다.’이렇게얘기를하니까사실저도조금혼란이왔던거고요.여기우리검토의견서에보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있어요.거기4개의포장재가있더라고요.‘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포장재’.여기보시면종이팩이재활용률이저조한이유는종이팩은종이류가아닌용기로분류되어별도로관리할필요가있으나실제분리배출현장에서별도품목으로분류되지않고대부분폐지와혼합하여배출되고있는게가장큰원인으로작용을하고있고요.그리고이렇게보면여기서‘멸균팩도일반쓰레기로버려지거나종이류와함께배출되는실정때문에멸균팩의재활용률은2023년도기준2퍼센트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이런문제점을많이제출해주셨어요.그래서저는두분위원님이말씀하신전체를담아서하는것도참바람직하고조례의남발이라든가그런부분이지만지금현재이조례가마중물이돼서종이팩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조례를제정해놓고이것의추이를봐서12개품목도함께나중에담아도되지않는가하고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네.과장님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제가아까하나놓친게있었는데.과장님안그래도우리종이팩재활용하는부분에있어서분리배출관련된부분에있어서혹시이조례가제정이안되면우리가이재활용사업을하는데에제재가걸리는부분이있나요?

그런사항은없습니다.

그렇죠?상위법령에따라어느정도다되어있습니다.그렇죠?

네.

그렇다그러면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시범사업을저희도계속했었지마는진행할것은진행하되저는우리시민들의인식개선사업이더우선되어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먼저들어요.조례가꼭제정이되고해야지만그것을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자원순환과에서우리재활용물품에대해서,종이팩을좀더효율적으로활용하자는부분에있어서인식개선사업으로동별로그것에대한프로모션(promotion)을건다든가.

그부분은저희가지금현재매월은못하지만상하반기중심으로해서홍보기획관을통해가지고,그리고동사회단체를통해서지속적으로배출방법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지만그래도시스템이빠르게,배출시스템이라든가그런게빠르게보완‧구축이돼서진행이된다면아무래도종이팩재활용률을좀더높여서시민들의인식제고효과나그리고안양시가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를제정을하게된다면그래도경기도나수도권부분에서는자원순환분야에있어서선도적으로갈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아까제가말씀드렸었던게이조례제정여부와관계없이어쨌든진행할수있는부분이있다그러면이것은사실은담당부서의의지라고저는판단이돼요.그러니까조례제정은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도모든위원님들도말씀하시지마는이조례제정취지는누구나공감하는부분이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방법론적으로보았을때에어떻게가는지가맞는지에대해서는좀더우리과장님도중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가는게맞지않냐는생각때문에다시한번더질의드려보았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과장님뭐추가답변하실것있으세요?

예.방금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종이팩재활용이라는고부가가치재활용품에대한부분이분위기가좀확산이되고조례를통해서인식제고가필요하다고보고요.분리배출시스템의구축등제도적보완이실무부서입장에서는마련이시급한실정이라고판단이돼서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은제정을해주시면저희실무부서에서열심히일을하는데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차후에말씀드렸지만통합하는조례가보다나중에는바람직하다고판단이돼서요그것은통합해서가는방안을저희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를안드리려고했었는데과장님답변을보고질의를안할수없는상황이계속이렇게반복이됩니다.그렇다그래서이재의과장님답변에말꼬리를잡는것은절대아니니까그런부분은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지금공동주택이나단독주택,일반주택,공공청사,학교등등에이런배출원에대한어떤시설들이다지금안갖춰져있죠?

예,없습니다.

그러면이조례대로라면예산이수반되는재정적인부담이조금이라도있겠죠?

예,예.

그렇다면이게한번에다할수는없잖아요?순차적으로예산의추계를올려서위원님들로하여금조례를심사하는데반영이되었어야되는거예요.그러한부분에있어서도이게조례가취지는좋으나,공감하나내용상에문제가있고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아까드렸던것이거든요?자,이조례와상관없이집행기관이되었건의회가되었건조례를제정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될사항이뭐라고보세요?

예산입니다.

예산이요?

네.

그런데지금예산추계도안올렸잖아요.자,말씀하신대로예산반영여부가되게중요해요.반면에선언적조례는되도록이면제정안했으면좋겠다라는것이저뿐만이아니라많은위원님들이공감하고있는내용이고요.저는‘조례를제정하는데있어서가장첫번째로고려해야될사항이뭐냐’누가저한테물어보면‘제정의필요성에대한철저한검토가우선되어야된다’라는답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이조례의제정효과라든가문제점이런것에대한분석이이루어졌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아쉬움이있는거죠.물론조례를대표발의한의원님께서이러한부분에있어서직접적으로답변을해야되나지금상임위별로회의가있기때문에부서장이신이재의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한계는분명히있지만지금이런기반시설이,전용수거함이없는상황에서언제까지어느정도아파트규모의전용수거함을설치할것이고이런것에대한최소한의예산추계는나왔어야된다.그런데지금그런것도없이그냥무조건,심지어는우리이재의과장님께서이조례의결론까지내주셨어요,아까.뭐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어쩌고저쩌고.저는그답변은적절치않고요.아무튼아까말씀드린대로조례를제정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하게고려해야될사항이뭐냐라는부분에있어서재정적‧행정적실행의가능성도염두에둬야되고예산추계도반영이돼야되고조례제정의필요성과제정효과,문제점까지고려가돼야되는데그러한부분에있어서는약간미흡한부분이없지않아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이재의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비용추계가필요한부분인데요.저희가분리수거함을설치하게되면큰예산은들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설치를하게되면연차적으로계획이돼서진행이돼야될것같고요.그래서,

아니그부분에있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제가종합적으로조례제정의필요성이라든가조례제정이후의문제점이라든가운영상의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을했잖아요?제의견에대해서공감하는지아닌지를여쭤보는거예요.

예,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다하신거죠?예.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재의과장님보사에서오늘신고식제대로하시는것같네요.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니까이제다음의사일정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제가이렇게, 과장님어디계신가요?거기계시는구나.

네.

과장님제가보다보니까어쨌든2004년부터2022년까지18년동안A기관에서위탁을받았고.그렇죠?’23년,’24년,’25년입니다.그렇죠?따지면.그래서우리또기관에서했는데평가점수가상당히높더라고요.

네,96점입니다.

100점만점에96점.어떤부분이제일운영잘되고있다고판단하시는거예요,이것?아까과장님께서서두에말씀하신대로청소년단기쉼터라는게우리위기청소년에대해서참중요한기관이라고저는판단되는데그래서이것을민간위탁받는그기관에대한중요성에대해서는좀날카롭게봐야되지않을까라서이렇게질의를드리고.‘당연히여기서위탁을받았기때문에다음에도큰문제다가없으면다시재위탁받는다’이런고정관념을좀깨야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질의한번드려봅니다.어떤부분을가장이기관이잘하고있기때문에다시재위탁을이야기하시는걸까요?

민간위탁동의안보시면평가의견에여기보시면이기관이유관기관하고청소년쉼터라든지안양여성의전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연계해서만일에가정으로복귀가어려운청소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기관을연계해서작년기준으로이용인원이50명이었는데가정복귀인원이13명이고사회복귀가8명이고기관연계도11명을했습니다.이런식으로다른기관과아웃리치(outreach)및협력네트워크구축을잘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이,물론남자단기청소년쉼터같으면당연히다른유사쉼터들이꽤있습니다.그렇죠?청소년쉼터들이.

네,네.

이쉼터민간위탁공모에뛰어드는다른업체들은없나요,기관들은?

원래는3년전에저희가최초위탁할때모집공고를하고3년을위탁한거고그다음에재위탁할때는공고없이의회보고를통해서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통해서저희가다시재위탁심사를하게됩니다.

네,큰문제가없으면그렇죠.그렇죠?

예.저희가위탁평가에서80점미만만아니면일단은재위탁선정심의에는올라갈수있는사항이고요,거기에서이제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그게몇년개런티인가요?

6년입니다,합이.

6년개런티하고그다음에는공개모집인가요,다시?

예,다시공개모집해야됩니다.

다음에재위탁할때는다시공개모집을한다는거죠?

네,3년뒤에는다시공개모집하게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이렇게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기관에있어서는좀더그기관에대한역량에대해서한번더촘촘히따져봐야되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금전에강익수부위원장님질의할때보니까평가점수가96점이라그래서제가깜짝놀라서한번보았어요,저도.그런데보니까12개세부평가항목이정량평가네요?

저희가사업기반이30점이고요.사업활동,

아니그러니까.그러니까평가항목이한15개되는것같은데3개항목만정성평가고나머지는다정량평가네요?

예,예.

제가이게정의를내리는게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마는쉽게말씀드리면정량평가는객관적인평가이고어떻게보면양을중심으로보는거잖아요?

네,네.

정성평가는주관적인평가이면서질을좀중요하게보는거고요.

예,예.

그렇다고보면여기의대부분의평가가정량평가예요.예를들면교사의수라든가무슨뭐,이런것을다갖춰놓으면100점을맞을수밖에없는거고.이평가방법을좀달리할필요가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세요?그러니까운영의질이높아져야이곳에있는청소년들의삶의질도높아지는거잖아요?여건만구비가되었다그래서좋은것은아니라고보고요.당연히여건은구비가돼야되고구비된여건하에서운영의질을높여야된다라는부분에공감하세요?

위원님말씀이맞으시고요.다음평가때는정량을좀줄이고정성평가항목을늘려보겠습니다.

여기‘문서및비품관리의적절성’이것정량평가.그러면문서또는비품이관리가어떻게되어있냐가중요한게아니라어떻게작성되었고어떻게운영되느냐가중요한거지책장안에잘진열해놓은것을10점만점에,아니다.금방있었는데어디갔어.하여튼간이러한평가는,아,여기있네.이러한평가는적절치않다라는거고요.제일중요한‘프로그램운영실적’이게20점만점에20점인데굉장히큰점수예요.이것을사업성과인데‘만족도조사’,‘이용자만족도제고노력’이것35점이나되는것을정량평가를했다는게저는이해가안됩니다.

이평가표는제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당연히살펴보셔야되는데96점이라고하는만점에가까운점수가나오는것자체가문제가있는것이고요.결국은이문제는평가방법이문제가있다라는쪽으로귀결이될수밖에없다는거예요.다른것‘조직및인력운영’,‘재정관리의효율성’이런것은그렇다치는데여기말씀드린대로‘사업계획의집행수준’은정성,정량섞여있고‘사업활성화개선노력’.그런데‘사업성과’를이것을뭐어떻게평가를했기에다정량평가로해서35점만점에35점을맞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문제점을말씀드렸고요,우리김혜영과장님께서도일정부분공감하셨어요.

네,네.

조례심사끝나고난후에평가표하고요채점표라고그래야되나요?평가표를제가열람할수있도록,그것을또제출하면복잡하잖아요?

예,예.

그대로가지고오셔서제가열람하고그대로돌려드릴테니까그렇게좀해주실수있겠죠?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아무튼개선의필요성은공감하시는거죠?

네,네.

네.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해주신내용그평가표,

저요.

네,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저는따로별도보다평가의견을누가평가해서이의견을써주신건가요?

평가의견은저희팀장님하고요담당자가청소년쉼터에방문해서점검하고결과작성한겁니다.

그래요?이평가의견보니까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대단하네요.이렇게좋은말도,다빼기도어려울정도로.‘운영기관은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해꾸준히투자하며,보수교육과워크숍’.이게한건,한건,한건이다진짜이평가의견대로되었다면,저는평가의견에조금더실질적이고조금더이분들이‘이것은부족했으나이런방향으로개선될거고’이런의견이들어가야되는데.이평가의견나중에다른과장님들도한번읽어보세요.굉장히너무좋은말,최고의찬사만다넣은평가의견같아서이것은너무형식적이지않냐.물론지속적으로동의해주고안해주고를떠나서저는이런평가의견에는지금좀부족한점이있으나이부분은잘되었고이부분은앞으로어떻게개선의의지가있었다든가좀이렇게진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평가였으면하는제의견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에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평가표는위원님들열람하실수있게좀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없으시죠?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야생동물피해예방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종이팩재활용촉진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잠깐만요.이의는아니고요질의하나있습니다.

네,음경택위원님.네,네.

아까우리이재의과장님답변과정에서도그렇고조정과정에서도그렇고통합조례의필요성을말씀하셨잖아요?

예.

통합조례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하셨잖아요?또먼저말씀하셨고.그래서조정과정에서위원님들이‘그러면통합조례를언제까지할거냐’라고했을때내년상반기까지는가능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

예,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한거예요?가능하시냐고.

예,그렇게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의가없으신거죠? 네,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것과같이이조례에대해서여러가지논의들이있었는데요.정회시간에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를통해서자원순환경제실현을위한조례제정취지에적극공감하여서조례를의결하였습니다.그러나심의시제기되었던통합적인재활용촉진조례제정의필요성에우리위원회가의견을같이하였으므로향후집행부에서는이를참고하여전체재활용품목에대한통합조례제정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입니다. 「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서다음과같이수정안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방금강익수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강익수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강익수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강익수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익수위원님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