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감액으로 그쳐서 되나’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운영되지 않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에 제외된 사례가 최근에 있다면 3년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또 운수업체가 15일 이상이나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의 발인 버스가 보름 넘게 멈추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감액하는 것에 그 사유와 조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할 말은 많은데요 답변을 상세히 주시면,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중의 생태하천과입니다.

요구자료 386쪽, 하천진출입로 차단기시설 자동화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에 설치된 원격차단시설 작동체계 및 현황, 작동 점검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는 11개 설치위치와 선정기준이 올라왔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치된 모든 차단시설이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올해 여름 국지성 호우가 발생되었을 때 설치된 하천진출입로 차단시설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일제점검 및 작동 테스트 결과, 그에 따른 유지보수 내역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고장 나거나 오작동한 시설이 있다면 그 원인과 조치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들 많이 질의했습니다. 페이지 389쪽하고 390쪽, 쌍개울 일원 정비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초선 때도 그렇고 쌍개울과 관련돼서 예산을 여러 가지로 투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쌍개울 일원 투여 사업 및 예산현황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쌍개울과 그 주변의 안양천 일대가 이미 수년간 걸쳐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했어요.

정비사업도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은데요. 최근 진행됐던 것과 예산, 투입된 예산과 사업명칭, 연도 그리고 사업내용을 포함한 전체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투입된 예산들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고 이번에 12억이 추가, 기존사업들과 연장해서 투여하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천 쌍개울 광장 일원 하천경관 사업에서 12억이라는 돈이 아주 큰돈이에요. 그런데 관내의 사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들 시설노후화가 많이 된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사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그러한 요구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쌍개울 광장이라는 특정 공간 경관의 개선된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들의 공평한 녹지공간 향유를 고려해 볼 때 노후공간 정비와 이번 신규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 게 옳을지 저는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또 생태하천과의 460쪽, 앞서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학의천 진입계단 정비사업 관련돼서 이것은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단도 설치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