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도로교통국,환경국및양구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인제1항도로교통국,환경국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도로교통국,환경국,만안구,동안구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도로교통국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며이어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우리국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도로환경개선과선제적안전관리강화를위한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와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예산,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과경수대로평촌어바인퍼스트앞횡단보도설치예산,스마트기술을활용한도시안전‧교통인프라구축을위한둘레길‧등산로방범시설물취약지개선사업과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예산,시민중심의쾌적한도시교통환경조성을위한대중교통사업부담금과교통비지원예산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1천208억7천700만원으로기정액보다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액대비3.7퍼센트증액된786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기정액대비13.8퍼센트증액된422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천194억3천600만원으로기정액보다4.3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액대비2.8퍼센트증액된1천825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49억9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81억8천만원,대중교통과881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대비12.6퍼센트증액된369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71억7천800만원,철도교통과237억8천5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41억6천400만원,대중교통과17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7페이지,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으로도로과소관입니다. 노후된도로시설물정비와도시경관개선을위하여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8억원,예술공원지하차도보행로개선공사에특별교부세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방범CCTV연간유지보수낙찰차액을감액하고해당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관리를위한방범CCTV기반시설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1억4천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둘레길‧등산로방범시설물취약지개선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2025년5월1일자유류세한시적인하율축소에따라유가보조금지급단가가상승하여18억1천만원을증액한218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만70세이상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은분기별대상자와정산액증가로8억7천300만원을증액한43억7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비3억원,호암2터널제연설비설치공사특별교부세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에도비보조금7천500만원,경수대로평촌어바인퍼스트앞횡단보도설치에특별조정교부금3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사업에당초6억9천700만원전액시비로편성했던것을국비3억5천만원이교부됨에따라재원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냉‧온열의자신규설치및스마트정류장확대에따라냉난방기요금이증가하여시내‧외버스정류장공공요금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버스승강장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에도비보조금3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국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시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달성,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도로교통국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동완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녹지과장입니다. 최승갑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재원별예산내역,주요사업별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환경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하천경관개선및유지보수,쾌적한녹지조성,공원조성및정비예산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196억5천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65퍼센트증액된139억9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0.03퍼센트증액된56억6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5페이지,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382억2천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3퍼센트증액된325억6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생태하천과는97억8천900만원,녹지과는37억7천200만원,공원관리과는190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주요사업별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태하천과소관입니다. 쌍개울일원하천경관개선공사에7억원,노후시설물정비공사에5억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녹지과소관으로폭염및미세먼지저감을위해녹지내쿨링포그설치사업에도비보조금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는임곡공원조성사업2단계공원조성에18억원을편성하였으며현충공원체육시설개선공사에8억원,안양예술공원벽천광장정비공사에4억원,동편마을해오름공원유수지일원편의시설정비공사에5억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에제출한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환경국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동장님들입장하여,차례니까요순서상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시민의안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애쓰시는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제안설명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복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시민안전과편의증진을위해시설물정비관련특별조정교부금및폭염대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반영하였습니다.또한재원의효율적사용을위해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및낙찰차액,불용예상액등을감액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24.68퍼센트증가된82억5천244만원으로특별조정교부금7억8천만원,특별교부세1천100만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에서6쪽,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1.67퍼센트증가된2천728억9천650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642억8천892만원,17개동에86억7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은134억원으로2025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10.42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건설과소관으로겨울철자연재난종합평가우수시군보조금교부에따라제설장비확충을위해1억6천500만원,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평촌대로일원도로포장정비공사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를위해도시교통특별회계예산5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는불법건축물‧광고물정비관련안내문발송감소에따라우편요금등1천5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소관으로는은행나무열매낙과처리비용1천800만원을증액하였고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시스템유지보수비8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및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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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동장님들은퇴장하시고만안구동장님들입장하여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만안구제안설명입니다만위원님들께서아시는바와같이양구청은보사환경위원회와의사일정이중복되어부득이만안구청장님은보사환경위원회로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만안구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해만안구청장님대신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님이제안설명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구자논민원봉사과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논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구민원봉사과장구자논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보사환경위원회와상임위일정이중복되어유한호구청장님을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먼저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훈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경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만안구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액을예산에반영하였으며자연재난예방과보행환경개선을위한도비반영등안전사고예방을위한예산편성하였습니다.또한주민편의제고를위한동청사환경개선예산을편성하였고국내여비등불용예상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금년도2회추경액32억4천200만원보다51.87퍼센트증액된49억2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5쪽,6쪽의부서별편성현황은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도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2회추경액2천780억3천200만원보다1.05퍼센트증액된2천809억4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해주시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제3회추경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제2회추경액107억6천100만원보다9.37퍼센트증액된117억6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건설과는동절기강설대비제설작업에1억3천500만원을편성하였고병목안로보행환경개선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호우대비소하천준설에6천900만원을편성하였고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에5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과는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을1천2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교통녹지과는은행나무열매낙과처리에2천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추경예산은만안구의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신다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및관할14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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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위원장
구자논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송민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민석입니다. 제305회임시회우리위원회소관2025년3회추가경정예산안등2건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액보다445억700만원,9.6퍼센트증액된5천85억8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기정액보다5.5퍼센트증액된2천511억5천500만원으로편성되고,특별회계는기정액보다13.9퍼센트증액된2천574억2천9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은8페이지부터15페이지까지검토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예산편성은대부분시민편익증진사업에중점을두었으며주로국‧도비,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의교부에따른세출예산편성과각종사업의집행잔액반납및국‧도비반납금을신규또는증액편성한것으로전반적으로한정된재원내에서시민체감도가높은사업을중심으로예산을효율적으로배분하고건전한재정원칙과책임성및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한것으로보입니다. 특히국‧도비등외부재원을확보하여재정부담을줄이고각종공사및사업의집행잔액을신속히반납하여불용예산을최소화하고재정의유연성과효율성을극대화한점은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다만증액및신규편성된사업들에대해서는사업추진방향성,시급성및타당성,재정투입대비성과등을사전에충분히검토하고불필요한예산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엄격한성과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5년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는기정액보다43.68퍼센트증액된351억9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기금수지현황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수입으로예탁금원금회수,예치금회수,이자수입등342억9천700만원이편성되었고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예치금등342억9천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등3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다만기금재원의조성‧활용계획을연도별로체계화하여예측가능성과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기금사용결과에대한정기적인성과분석을통해기금이건전하고지속가능하게운영‧유지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송민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질의드리는것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기준이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에방범CCTV기반시설관리시스템구축을3차추경으로세웠는데요.그러니까371페이지에보면방범시스템연간유지보수용역낙찰차액을방범CCTV기반시설관리시스템으로구축이되어있거든요?그런데또약간대비되는게371페이지에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과관련해서3억5천의국비가내려왔으면그차액을자율주행대중교통과관련하여사용하지않고이것은또반납이거든요?그래서이두항목이잘안맞는것같아서요.첫번째질의는그러면자율주행자동차관련해서는일단예산을반납하고내년에따로세울건지,본예산에.그리고두번째질의는지금제가누차지적했지만자율주행버스가시범운영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거든요?전혀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율주행버스활성화를위한실효성있는대책은무엇인지자료제출바라고요. 생태하천과385페이지요. 폐천부지내무허가위험건축물철거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제가지도를찾아봤더니뭔가좀안맞는것같아서정확한위치하고철거대상건축물에대한현상황에대해서현장실사사진자료를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도시건설로와서처음으로질의하는것같습니다.저는몇가지만당부말씀을드리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과입니다. 도로과의352페이지,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특조금입니다.이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가단순미관개선인지아니면교통안전과직결되는사업인지구체적인설명이없는데이것구체적인설명을주시고.그리고경관조명설치에만7억5천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7억5천만원에대한정확한근거자료를주십시오.그리고완공후향후조명유지,교체비용이런게연간유지보수가어느정도의비용이되는지,어느정도산출하시고이런사업을하시는지에대해서조금알고싶습니다. 그리고사업명이호암2터널제연설비설치공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2027년까지장기간공사로인한교통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중요한데이런교통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은무엇인지에대해서준비하셨는지자료부탁하고요. 철도교통과의358페이지. 경수대로평촌어바인퍼스트앞횡단보도설치건에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횡단보도설치와함께무인단속장비2대를설치하는데이것이왜꼭설치를해야되는지,2대의필요에대한조건이뭔지근거에대해서알고싶고요.그리고이것대로변이지않습니까?대로변에설치하면차량정체하고사고위험이굉장히높은데여기에대해서반영을하시고공사를하는지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그리고또공영주차장공공요금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것은,이것을유료전환시시민불편및주차비부담으로해서지역주민들한테민원이오지않을까에대한염려가있는데여기에대해서자료주시고.그리고요금체계및감면기준의형평성문제가대두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정확한이유와형평성에문제가없는지에대한자료좀부탁드립니다.그리고신규5개소를유료전환하는데대상지를선정한근거,지금현재5개를선정했는데5개를왜이곳에선정했는지에대한정확한근거자료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또스마트도시정보과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방범CCTV연간통합유지보수를감액한부분이되는데이게과다편성을했는지에대해서묻고싶은이유가,유지보수단가산정의합리성과사업전반의예산관리능력점검을하기위해서이렇게큰금액을반환하는데지난3년동안의평균기준에대해서한번제가3년간유지보수예산편성액을보고싶습니다.그런데3년동안편성을보고왜이비용을,이렇게높은금액을반납하는지에대해서산출이잘못되었는지거기에대해서확인하고싶고요. 그리고둘레길‧등산로방범시설물취약지개선이부분에대해서이사업이특별조정교부금으로사업을시작하는데설치대상구간선정근거가무엇인지.그리고이방범시설물을설치하면통합관제센터와모든것이연동이돼서우리안전을보장할수있는지에대해서좀확인하고싶습니다. 그리고환경국의생태하천과에서하천시설물정비사업에대해서조금여쭤보겠는데.정비대상범위및선정근거가무엇인지.그리고어떤하천,어느구간,어떤시설을정비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가없으니여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하천진입로차단시설자동화사업,386페이지입니다.이번자동화사업이기존시설물을교체하는건지아니면신규설치인지불분명하고요.예산중복성이없었는지,기존에설치된수동식차단시설과이번자동화사업이중복되지않는지여기에대해서자료를주시면고맙겠고요. 그리고388페이지,하천유지용수사용료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막대한비용을지불하는사업인데실제로수질생태개선효과가있는건지에대해불분명한데이것으로인해서정말로수질과생태하천의개선에큰도움이되는지에대한자료를받고싶고요. 마지막으로학의천진입계단정비사업,389페이지,특조금입니다.이것사업범위와긴급성이명확하지도않고일부구간만보수하는지아니면전면교체인지에대해서사업에대해서제출바랍니다. 그리고쌍개울여기에보면두군데가있던데이런하천경관공사사업이안양시에서경기도에다특조금을신청한건지아니면누군가가사업을요구해서진행하는사업인지.왜냐하면미관개선이라고하는데미관개선사업인게되게추상적인것같아요.이것은미관경관이나경관개선사업이정말시민들한테필요한,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추상적인목적이아니라개념을정확히해서이사업에대한설명서를주시고.그리고우리가특조금을신청할때이런것까지생각하고있는지자료를주시면,뭐냐하면이것을설치하고나면우리가그이후의관리부터유지보수부터모든제반시설은우리안양시가부담해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그러면특조금을교부받을때유지보수비용이어느정도산출되는지에대해서그런자료를포함해서특조금을신청하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반갑습니다.한달동안안뵀더니오래간만에뵌것같습니다.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352쪽이고요.요구설명서요.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가올라왔는데요.공사비내역하고요.그리고전에안양대교도조명환경개선공사를했습니다,경관조명.거기에대한공사비내역,보수내역그것도주시고요.그리고이런공사를하면하자보수기간이몇년인지그런것도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계속하고있는데요.우리가지금하고있는투자대비효과그리고사업진행사항좀자료요청바라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김경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유가보조금증액이올라왔습니다.전년도에추경예산에유가보조금이증액된게있으면그자료좀주시고요.증액사유함께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주동완생태하천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아까허원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그에대한자료보고이따가오후에질의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동완과장님,389쪽이요.‘쌍개울일원’이것,아,이것아까한거고요.이것도같이하기로했고. 하천시설물은별도죠?아까385쪽의하천시설물은별도인거죠?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여기에대한상세자료,증액사유주시기바라겠습니다. 쌍개울쪽은같이자료오는것보고이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우리국장님또구청장님잘지내셨어요?과장님,동장님들오래간만이네요?아닌가?이럴때가되어야지우리31개동장님들얼굴도뵙고인사를나누는것같습니다.반가운얼굴로봬서반갑다는말씀드리고요.저도준비해온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과이희석과장님. 요구자료356쪽입니다.호암제2터널제연설비설치공사하고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안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예산이올라왔잖아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지금9억들어온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국비로9억들어오고앞으로우리시가12억,우리시돈이12억이투여될예정입니다.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관련돼서세부추진및예상계획과안양시가관리하는모든도로터널목록있죠?안양에또터널이많잖아요?목록하고관리터널현황또관리지침또방재‧환기시설기준충족여부이런것들자료가아마갖추어있을겁니다.관련된자료주시기바랍니다.또국비9억원이외에시비우리가약12억가량투여되는데요.이에대한전체사업및예상추진계획이어떻게되는지설명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또안양시가관리하고있는터널중의방재‧환기,아까이야기했던현황자료제출해주시고요.제가이질의하는취지는단일사업의추진을넘어서안양시전체도로터널안전관리실태를보기위해서질의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352쪽,앞서우리허원구위원님이랑김경숙위원님질의한것같은데요.비산대교환경개선사업과관련돼서지금경관조명개선사업현황과발생한문제점,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세부추진계획을주시기바라고요.제가듣기에는경관조명사업중에비산대교말고다른대교에민원이잦았던것같아요.잦은고장으로인한유지보수비용증가,인근주거주민들의빛공해이런민원들이있었으면어떤민원이있는지,시민의호응이부족했던점이있다면어떤게있었는지.아마이것말고안양대교가경관사업했었죠?오래전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저한테도민원이왔었던게기억이나는데관련돼서점검하려고하니까있는자료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367쪽입니다. 오늘뉴스에보니까CCTV로인해서위험한사항을구하는그런아침에뉴스도들어봤는데요.CCTV와관련돼서도되게큰,우리시에도큰역할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특히둘레길‧등산로방범시설물취약지개선사업의예산이들어가있는데요.취약지선정기준과현황,위급상황발생시에혹시시나리오가있다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자료와함께주시면좋겠습니다.시민안전에관련된대상지선정이저는이시설물의효율성을확인하기위해서하고또안전증진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기도한것같습니다.꼭필요한부분에쓸수있도록예산을세우는부분에대해서저도좀더구체적으로알고싶어서자료요청드립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입니다. 최근3년간특별한사유없이15일이상미운행되는저상버스,장애인이용하는버스죠?저상버스현황및조치사항.이게지금감액된거죠,과장님?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한사유없이감액된것들이있는데‘이게감액으로그쳐서되나’저는또이런생각도합니다.사실은운영되지않는차량은보조금지원에서제외한다고명시는되어있는데실제로이러한사유로보조금지원에제외된사례가최근에있다면3년동안얼마나있었는지또운수업체가15일이상이나저상버스를운행하지못한구체적인사유가있다면그것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시민의발인버스가보름넘게멈추는것은저는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보조금감액하는것에그사유와조치를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라고요.사실은할말은많은데요답변을상세히주시면,추가질의하지않도록상세한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국중의생태하천과입니다. 요구자료386쪽,하천진출입로차단기시설자동화사업입니다.관내하천에설치된원격차단시설작동체계및현황,작동점검현황및유지보수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지금추경에는11개설치위치와선정기준이올라왔습니다.그선정기준이어떤것인지자료와설명을해주시고요.설치된모든차단시설이현재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는지,올해여름국지성호우가발생되었을때설치된하천진출입로차단시설이작동되지않고있다는민원이발생되었습니다.최근에실시된일제점검및작동테스트결과,그에따른유지보수내역상세히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만약에고장나거나오작동한시설이있다면그원인과조치계획이있으면무엇인지명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위원들많이질의했습니다.페이지389쪽하고390쪽,쌍개울일원정비관련질의입니다.제가초선때도그렇고쌍개울과관련돼서예산을여러가지로투여한기억이납니다.그래서최근5년간쌍개울일원투여사업및예산현황자료와함께주시고요.쌍개울과그주변의안양천일대가이미수년간걸쳐서다양한환경개선사업을했어요.정비사업도제기억으로는한것같은데요.최근진행됐던것과예산,투입된예산과사업명칭,연도그리고사업내용을포함한전체현황자료제출해주시고요.기존에투입된예산들이어떤효과를거두었고이번에12억이추가,기존사업들과연장해서투여하는건데그이후에어떤시너지효과가나오는지구체적으로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또안양천쌍개울광장일원하천경관사업에서12억이라는돈이아주큰돈이에요.그런데관내의사실어린이공원이나근린공원들시설노후화가많이된곳이많은데이런곳에서사용했으면하는개인적인바람도있습니다.또시민들이그러한요구도많이해오고있는데쌍개울광장이라는특정공간경관의개선된사업이더시급하다고판단되는지,구체적인근거가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라고요.시민들의공평한녹지공간향유를고려해볼때노후공간정비와이번신규사업의우선순위가어떻게설정돼야하는게옳을지저는그에대한과장님의답변도듣고싶습니다. 또생태하천과의460쪽,앞서우리허원구위원님이질의하신것같은데요.학의천진입계단정비사업관련돼서이것은새로운계단을설치하는게아니에요.그렇죠?보수만하는건가요?아니면계단도설치하는건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니요,보수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수만하는거죠?새로설치하는게아니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기존에있는것을보수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까쌍개울도마찬가지지만이런학의천주변에시민들의민원이많았고요구도있었습니다.현장에도우리구청장님도가고저도가고옴부즈만도갔었는데학의천주변에시민들이보행권관련돼서계단설치를요청했어요.그런데여러가지이유로확정한답을안주시는데이러한예산들을조금조정해서필요한곳에썼으면좋겠다라는제생각인데과장님의견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입니다. 페이지398쪽입니다.공원관리과는제가이따가현장가서보겠습니다.여기작성은해놓았는데가서현장보고질의따로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이번추경예산에편성된추가되는세입관련해가지고질의이미다드렸고사업설명서에대한세출예산도이미드렸기때문에아마부서가다준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따오후에잘준비해주시고요.한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려고하는데각국장님하고청장님앞으로질의를드릴거고요.이따만안구청은구청장님이아마안계시니까민원봉사과장님이답변하시게될것같은데. 질의내용은올해제설대비어떻게진행하실지각국별로소관업무가아마있으실것같습니다.특히오늘도로교통국도있고환경국그리고특히구청,다밀접하게관련있는부서일것같아서국별로특히과의중점사항들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업무체계가어떻게되는지가담겼으면좋겠고.특히이게아마구청에좀더해당될것같은데각동과어떻게유기적으로제설작업이이루어지는지이런내용이좀반영되면좋겠고.그리고좀더이내용이추가로반영되면좋겠는데통학로제설관련해서,특히초등학교인데초등학교도그중에서도언덕길이있는초등학교들이있습니다.해서그런경우에대해서도작년같은특이한상황이지만그런극한의상황까지도가정해서올해는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각국별로그리고구청은구청장님께서,동안구청도물론마찬가지로답변을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없으신가요? 그럼제가대중교통과김경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택시대폐차비용지원있어요.경기도에서확정내시가된사업인데이게첫사업같아요,제가보기에는.관내노후택시170대를대폐차비용을지정했는데이지정한배경있잖아요?연수가된건지,몇년식연수로된건지,킬로수로된건지아니면그이상이있는데우리시에서예산대비이렇게170대만정한건지아니면그것좀하시고요.법인‧개인택시다포함인지하고요.그다음에사업편성방향경기도에서잡았을것아니에요?어떤식으로편성방향을잡고내시했는지,확정내시를어떤식으로했는지자세하게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오늘주동완과장님,쌍개울참얘기많이나오네요,질의도많고.너무많이나오는데.과장님,’25년도1차특조금으로이게정해진거예요.그렇죠?7억,5억해서.그런데중기지방재정발주인가요,이렇게한것?어떤식으로한거지?예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특조금.
정완기위원장
특조금으로만?2개다?그런데왜분리발주를하게된거죠?같은내시인데?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일단작업시기,공사시기에따른분류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제가여쭤보려고그러는거예요.설계도면뜨고이때가,올해가벌써9월이고이번추경끝나면도면들어가고올해안에이게공사가되겠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일단저희가크게식재공사와시설물공사로나눈겁니다.식재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가을꽃의만개를시민들한테제공하려면,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이따가오후에,제가분리발주가됐기에같이확정내시된건데그래가지고말씀드리는거고요.질의많으니까여러위원님듣고제가아까,즉답가능하시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오후에얘기듣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금회제3회추경예산이없는과장님및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금회추경예산이없는과장님및동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완기위원장,곽동윤부위원장과사회교대)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국입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겨울철제설대비국소관업무및현업체계,특히초등학교통학로등에대한제설종합대책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제설작업계획수립은10월말경에당해연도11월15일부터다음연도3월15일까지약넉달간120일정도를수립하고있습니다.그자료를드렸고.올해에는특별히부위원장님말씀대로초등학교진입로그런부분은사실은특별히계획서에없었었는데금년수립할때는만안구에한7개정도가경사가져있고동안구는한세군데정도,전체46개초등학교중에서.그런데에는구청과협의를해서특별히더제설계획을담아보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작년부터11월부터금년도3월20일경까지약120일근무하면서연인원이1천400명정도가비상근무를했었습니다.비상근무의횟수로는29번을했고총염화칼슘등살포량이3천185톤을사용해서금액으로한6억돈을사용한바가있습니다.일단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런데제가질의해가지고제가먼저바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서충실히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또제가특별히요청한사항에대해서도잘반영해주시겠다하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대책이지만잠깐짧게봤더니조금흥미로웠던대목은저희저번종합대책2페이지거든요.이게보고일자는11월12일이었는데,’24년11월12일이었는데여기내용을잠깐보면‘큰눈(일8센티미터)는뚜렷한방향성이없어금년겨울철에도발생가능’이렇게쓰여있습니다.그래서작년아마11월28일한그정도즈음에저희가갑자기눈이많이와서행감일정까지조정할정도로사실그때안양시에큰일이있었는데,어떻게보면부서에서도나름의이런상황까지예측했음에도불구하고당시모든공직자분들께서도잘기억하시겠지만조금돌이켜보면약간미흡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해서그런장소중의한곳이제가특별히말씀드렸던초등학교통학로였고.사실당시에도상황이오히려급박하다보니빠르게처리되었어야되었는데등교정지같은것도늦게이루어져서실제로눈길을뚫고등교를하다보니여러민원들이있었고이대응들이좀아쉬운부분이있었습니다.해서좀더구체적인방법은이따또제가구청장님께도말씀드리겠지만컨트롤타워로서우리도로교통국에서기본계획을잘잡아주시고해당내용들이각구청까지도잘전달될수있도록국장님께서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구청과협의해서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혹시’24년도당일최대적설량몇센티였는지지금기억하시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기억까지는,죄송합니다.저번에도매시장할때가39센티정도,
곽동윤위원장대리
거의40센티정도가왔던것같은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40센티,예.
곽동윤위원장대리
이때자료보면2006년에22센티가안양시최대기록이었는데아마작년에그게바뀌었을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어쨌든그러지않기를바라지만또대비하는입장에서는작년과같은상황도충분히대처할수있을정도로부서에서충실히대비해주시기를마지막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잘알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혹시추가로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계시므로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구분지상권설정에따른보상,
곽동윤위원장대리
제질의는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과최병일위원님이호암2터널제연설비설치공사관련국비및시비투자에대한세부추진계획과안양시가관리하는도로터널목록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한호암2터널제연설비공사관련’27년까지장기간공사로인한교통불편최소화대책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최병일위원님이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관련질의를하셨습니다.특조금관련하여단순미관개선인지교통안전과직결되는사업인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고.경관조명설치공사7억5천만원에대한근거자료및완공후유지보수비산출액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또한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비와안양대교환경개선공사비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관련경관조명개선사업의현황과발생한문제점및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세부추진계획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희석과장님자료지금보고있습니다.받고서자료를보니까요,안양시에터널이2개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호암터널하고충훈터널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충훈터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가지이고.또내부에있는터널방재랑환기시설기준을봤는데지금자료오자마자불과5분도안돼서제가보는데파악하기는참어려움이많네요?이자료보시고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시설물현황과관리지침에서안양시가등급이3등급,4등급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기준등급하고또그등급에서도여기예를들면경보설치같은경우에는‘정보표지판이없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없어도되는건지.여기밑에표시는되어있는데제가짧은시간에보면서이해하기는조금어려워서간단하게안양시의호암터널관련돼서점검한내용을설명해주실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표가보시기어렵게되어있습니다.이게1등급에서4등급까지되어있는데까만색으로표시된부분은연장에대한등급이고동그라미로되어있는것은방재등급을표시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옆에운영현황에서‘X’라고되어있는것은해당이없다는이런뜻입니다.그래서호암2터널같은경우에는제연설비가지금설치를법적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는이런사항이되겠고요.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피난연결통로가없기때문에해야된다는이런결론이고,충훈터널같은경우에는피난연결통로가있기때문에제연설비가필요없다는이런내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충훈터널같은경우에는연장은3등급,방재는4등급인데방재시설은소화기구,조명등피난대피통로등이기준에적합하게설치되어있는이런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런데뭐정보표지나진입차단이것은‘X’는필요성이없다는거라고설명을하셨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쪽에는다설치가되어있으니까필요성이없다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3등급기준으로했을때쉽게얘기해서옥내소화전설비는‘X’,그런데‘실제도필요없다’이런뜻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물분무설비,꼭있어야되는시설이아니다라는이런뜻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안양에는터널이2개밖에없으니까관리도철저히잘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우리가지방같은데가면터널안에서도사고가나면진짜옴짝달싹못할정도로위험한곳이그쪽이아닌가싶습니다.관련돼서우리과장님,이번에예산이추경에들어갔으니만큼철저하게잘관리해서사업을잘완공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참고로이호암터널같은경우에는관리주체가저희가아니고서울시남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협약에의해서.저희는사업비만지원하는이런형태입니다,협약에의해.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비만진행하면관리감독도하실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관리감독은서울시에서하는,예.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비만지원하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거기서공사도발주를하고공사감독도하고다하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용은저희가하는데왜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당초에노선연장으로협약을하는데유지관리주체를정하는데안양시가하느냐,서울시가하느냐하는데서울시가하기로,
병일
최병일위원
유지관리는서울시가해서그럼다행인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공사비도좀서울시가줘야되는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전부다그렇게약정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는제가질의한게비산대교죠?비산대교,우리아까도안양대교를건너가봤는데지난번에안양대교에대한초창기에민원이많았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비산대교는좀달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가장큰특징의차이는안양대교같은경우에는인공구조물,아치구조물을만들어가지고거기에미디어파사드를통해서연출을하고있는데,비산대교는당초설계할때부터디자인이도입된교량으로저희가안양시최초로설계한다리입니다.그래서상부에주탑도있고사장교처럼파이프로해서그렇게연출도되어있고하부교각같은경우도다녀보시면아치형태로되어있고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있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안양시에서1호로공공디자인을도입한설계를한교량입니다.그래서특정구조물설치를하지는않고교량실루엣에다가경관조명을연출하는이런사업이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하자관계이런것은비산대교보다는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야심차게시작한그때안양대교경관조명에대한기대가사실은많이우리가실망으로갔는데비산대교는처음부터태생부터달랐다,시작부터달랐다는거죠?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아무튼기대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희석과장님,자료꼼꼼히써주심에대해서감사함을먼저전하고요.간단하게,자료가워낙잘돼가지고이제외한나머지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호암2터널제연설비설치공사와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는이사업에서가장중요한것은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는게가장우선이라고저는보고있고요.조금전에호암터널같은경우는주체가서울시남부도로사업소라고말씀해주셨고그리고‘고소차를이용하여2개차로중1개차로통제후사업이추진될계획으로교통불편최소화방안을추후마련토록하겠습니다’라고주셨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아직까지이런것에대해불편의최소화에대한대책은전혀안되어있는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도에설계를진행하는사항이고요.설계비는저희가납부를했습니다.이게설계가끝나면내년도하반기이후에아마공사가착공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마여기가교통량이많지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강원도같은데가시다보면터널위에둥그런팬있지않습니까?그것설치하는사업이라고,
허원구위원
네,알고있습니다.그럼이게도로를막고이런것은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막아야됩니다.
허원구위원
막아야되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2차선의한차선을줄이는거기때문에굉장히불편한데이게가장중요한것은공사시간을단축하는게시민들이가장바라는건데단축할수있는시간적여유는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요,야간공사를하는방안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그것은나중에불편이없도록서울시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그리고나머지한부분에대해서또여쭤보겠습니다. 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때이부분은보니까기간이그렇게길지가않네요?공사기간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교통막고하는게아니고요.슬라브측면이라든지교량하부라든지상부주탑에대해서빛을쏘는이런사업이기때문에교통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조금전에우리가특조금을받아왔을때그이후에일어나는비용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자고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우리지금안양대교의경관유지보수에1년에얼마정도가들어갑니까?유지보수로?설치는들어가있지만그이후에일어나는것은안양시가모든것을부담해야되는데그비용은어느정도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까지비용투입된것없고요.
허원구위원
아직까지없고.아직2년이안돼서그렇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2년경과되었습니다.2년동안은하자기간이고그이후에고장난다든지이런것은,
허원구위원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하는겁니까?아니면설치업체랑유지보수를계약을맺습니까,이것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아니,도시공사에서고장나면나가서,
허원구위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냥고치는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때필요에의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자재를사서이렇게합니다.
허원구위원
지금까지그러면2년동안은그렇게큰문제나유지보수나리페어(repair)수리할수있는건수가많습니까,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별로발생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습니까?네.이것시민들이아주눈여겨보는사업이지않습니까?이게안양시경관을밝게,어떤분들은굉장히찬성하시는분도계시고어떤분은반대하시는게있는데이사업을좀더깨끗하고시민들이원하는,조금전에말씀하신민간의최초라고하셨는데좀더멋진,서울하고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연결시키는도로니까좀더멋진안양시의경관을아름답게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었으면합니다.자료잘제출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자세하게해주셔서잘봤고요. 아까허원구위원님께말씀해주시는것,안양대교가AS기간이라서비용이전혀들어가지않았다는얘기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2년이에요?AS기간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동안에,예.여섯번고쳤습니다,여섯번.
김경숙위원
여섯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원상태도원래상태대로지금되어있나요?가동이,작동이잘되어가고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지금작동잘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동안에민원이엄청나게들어왔었어요.거기를산책하는,하천을산책하는분들이‘조명이안된다’,‘그림이안나온다’,‘영상이안나온다’그런민원이많았는데지금은제가가보지못했고요.지금영상이잘나오고있다는말씀이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잘나오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오늘보니까난10억정도인줄알았더니거의14억이라는돈이들어갔습니다.상당한금액이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오늘예술공원에우리가맨발걷기조성공사에거기현장활동을하고왔어요.그런데거기사업금액이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너무작은금액에큰작품을이루어냈더라고요.그래서우리사업은어쨌든우리국민의혈세이기때문에그렇게효율적이게가치있게쓰일수있도록항상내물건같이,내집살림같이그렇게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우리비산대교도지금안양대교처럼민원발생소지와또그런일이없도록여기에잘처음부터,처음단계부터꼼꼼히살피셔서관리감독도잘해주시고물건이제대로쓰일수있도록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경관조명설치가’21년도에안양대교랑교량하고그다음에안양비산골음식특화거리한꺼번에’21년도에다같이한건가요?같이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같이한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러면AS기간이아까2년말씀해주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지금AS기간은지났어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제가다른데는몰라도비산골은저녁에도자주왔다갔다하는편인데이게불이경관이들어오는시간이타이머가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야간시간에,
병일
최병일위원
몇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23시까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3시까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몇시부터?그것도동절기‧하절기다르게계속작동이되고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가로등하고아마연동이돼서어두워지면표출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그것이꺼져있어도우리가확인할길은없네요?민원인이전화해서‘지금고장났다’,‘불이안들어온다’이렇게이야기했을때는알수있고우리가그냥사무실에서안들어온다거나이런것은확인할길이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사무실에서는알수없고현장에서제보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누군가가제보가들어오면알지통합으로켜고끄고는아니죠?타이머로작동이되는거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은그동네가좀어두워요.그리고‘비산골음식문화’해가지고뭐죠?안내판이라고하나요?거기있는데도너무지저분하고.그래서또경관까지있으니까이게아름답게하려고했는데아름답기보다는좀지저분한감이없지않아있어서그주변환경을깨끗이해서음식의음식문화거리또안양대교또학의천과안양천교량,여기는되게아름답네요.안양천에서학의천가는것은그림으로봐서는아주아름다운데특히비산골은신경좀쓰셔야될것같아요.음식문화특화거리?여기는눈에별로안띄어요.그런데아무튼불이,경관을설치해서더지역에,요즘상권도안좋은데경관조명이잘주민들한테보일수있고찾아오는특화거리가될수있도록좀더면밀히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관련부서하고더협업을통해서어쨌든경관조명설치로인한시너지효과가좀제고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AS는별로많이안들어왔어요?그동안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기도가끔꺼졌다해서민원자주사실은받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예산들여서또좋은취지로하니까우리과장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다른사람들한테도좋은시너지가될수있도록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조금질의부서에요청드리고싶은게안양대교경관조명관련해가지고저도사실여러민원들을받고있는데한가지질문드릴내용은,거기나오는디자인이정해진틀안에서만반복되는그런방식일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그래서추가,약간디자인을바꾸거나새로하려면또그게비용이드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비용이드는것으로알고,
곽동윤위원장대리
혹시대략적으로한번바꾸는데,새로운세트를하나만드는데얼마정도드는지도아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번에얘기듣기로는한3천만원가까이들어가는,
곽동윤위원장대리
그게예산이사실적지는않은예산인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사실저희주민자치위원회를포함해가지고너무단조롭다거나반복적이다보니그런것을추가해달라는그런요청도있었는데도로과에서말그대로한번검토해주시고이것은추후에따로한번답변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으므로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사전질의하신사항입니다.거주자우선주차제도추진현황및향후계획에대한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58페이지,경수대로평촌어바인퍼스트앞횡단보도설치와관련해서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근거그리고차량정체및사고위험에대한대책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59페이지,공영주차장공공요금과관련해서유료화전환시에대한민원여부그리고요금체계,감면기준,형평성에대한질의를하셨고또신규5개소에대한선정근거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60페이지,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과관련해서투자대비효과,사업진행상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다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간답변서보실시간이필요할것같아서제가잠깐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거주자우선주차제도,사실이게이번예산안에있지는않지만향후추진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이렇게질의를드리게되었습니다.해서사전에또팀장님통해서세부적인내용은잘보고를받아서좀당부이자질의드리려했던것은지금대상지설문등을통해서시범지역을최종선정한다고되어있는데혹시그설문조사가올해하반기에하는건가요?내년에하게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료에보시면내년상반기에조사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일단본예산에관련한예산도편성할계획을지금부서에서는가지고계신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상반기에설문조사를하고하반기때실질적으로시범운영이되는게부서의계획일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이게대상,이게사실은제기억으로는아마’22년도,아,’23년도신년인사회때저희동중의한곳에서질문이나왔고당시에부서답변도향후에점진적으로확대해가겠다해서그시기가’25년,’26년이었는데벌써때가도래한것같습니다.해서특히제지역구를포함해서주차난으로되게여러민원들도있고부서도어려움이있으실텐데이게다른지자체들중에지금앞에답변서에도있지만이미시행하고있는곳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약간벤치마킹도많이이루어져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다녀왔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또여러장단점이라든지그런시행착오들을확인했다고들었는데부서에서면밀하게잘검토해주시고.특히주민들에대한홍보를하는과정에서도적극적으로안내해주시고또다양한의견들도수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후에본예산편성전에도우리상임위원회와도잘소통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이상입니다. 혹시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지금학교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잘돼가고있다고보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부학교는잘되고있고요.또일부학교같은경우는당초저희가기대했던효과에좀미흡하다고생각은듭니다.
김경숙위원
그러게요.여기주차면수가많은곳에이렇게퍼센티지가작으니.근무자는몇명이에요,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학교마다두분씩배치가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주차면수가많든적든두명씩은해야되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위치가각각분리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2교대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야간에서는.
김경숙위원
2교대를해야되니까.그게문제예요.지금8월말까지주차이용숫자가10대인곳,귀인중.8월말까지몇달간인가요?8개월간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귀인중같은경우는금년6월부터학교주차장을개방했거든요.
김경숙위원
6월달에요?그럼두달됐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아직까지운영기간이짧고아직안정화가안돼서이용수요가좀적은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계속적으로홍보를해서이용률을높이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지금언제이것사업을시작했죠?올초부터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최초로는아마제기억에는2018년,’19년그정도,
김경숙위원
’18년이나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정도부터시작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와,그런데이렇게저조하다는게.어쨌든주차난이지금심각한상태인데도불구하고학교를이렇게애용을안한다는게참궁금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좀보충설명드리면요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면,안양중,안양공고,비산중학교같은경우는지역에절대적으로주차공간이부족하다보니까이용률이좀높고요.상대적으로평촌과기고라든지평촌경영고,귀인중같은경우는지역이아무래도절대적인주차공간부족보다는상대적으로좀부족한면이있습니다.그래서잠깐말씀드리면평촌과기고같은경우는인근에재건축이나재개발이이루어지다보니까그런영향이좀있는것같고평촌경영고같은경우는이게신도시내에입지를하다보니까아무래도이용수요가상대적으로좀적은것같고요.귀인중은아까말씀드린대로운영기간이짧아서아무래도홍보라든지안정화기간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봤을때는이들주차수급률이좀떨어지는데는아무래도지역입지여건하고그다음에주변에야간에주차를완화해주느냐안해주느냐이런교통여건하고입지여건에따라서편차가있는것으로그렇게보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럴정도면애용이별로없는거예요.여기주차난이심각함에도불구하고이정도라는것은진짜투자대비효과가전혀없다고생각할수있고요.차후에이지역을진짜필요로하는주차난이더심각한곳에또다시찾아서그런쪽으로개방을염두에두고하는게,자꾸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홍보도더더욱필요하고요.그리고운영이이렇게안되는곳은사업을폐지하는것도,다른곳으로찾아서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그간의평가결과가지고다음시기가도래했을때는저희가일정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계속적으로운영해야될곳그리고사업을보류해야될곳이런것을검토할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네,네.이게몇개월동안지금8월말까지19대,17대이것은전혀활용가치가없는것같아요.다음사업을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앞으로더더욱다른곳으로찾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준표과장님,우리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이질의한것중에저는질의안했지만공교롭게제지역구이고또제가관심있는데라서한가지만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귀인중이것할때우리인건비말고사실은공사비도지원되었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개방하는목적으로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정말가장저조해요,43대.개방면수에비해서너무저조한데그이유는거기가지금먹자골목이있고주택가도있어요.사실많이이용을해야되는데많은분이모르고출입구가학교정문으로들어가요.그러기때문에또제재하는부분도있고거기가복잡하거든요?그래서저는나중에기회가되면여기여섯학교,여기는주민들을위한개방학교라는인식,‘착한가게’처럼크게A3정도로해서붙여놓고많은주민들이이용해도된다.그리고개방시간,‘주민의개방시간은몇시부터몇시까지다’이런것들해야되는데학교에주차하는것의진입벽이아직도되게높아요.그러기때문에여기를이용하고싶어도제가알기로는‘꽉차서못들어간다’이런얘기많이들었거든요?그런데제가이통계를보니까너무놀라웠어요.그러니까시민들은이용하려고그래도‘아,거기가꽉차서못갔구나.’이런이야기를하는데지금보니까이렇게저조한데그러면많은상가를이용하는,먹자골목을이용하는많은사람들이여기를모른다고생각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이런것들을상인회를통해서도귀인중학교가이렇게6시부터저녁,이용료가몇시죠?7시부터네?7시부터그다음날7시30분까지인근에있는주택도중요하지만거기상가를이용하시는분들한테도상인회를통해서홍보전단이든지해서이용할수있는그런것들좀활발하게해주십시오.예산꽤많이들어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것에비해서정말너무이용률이저조해요.평촌경영고도그렇고과기고도그렇고.이부분들을이용할수있게끔더많이적극적으로홍보해주십시오.주차관련돼서끊임없이부족하다는민원이끊이지않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그렇게가능하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도여기이용률이저조한데는그원인을파악하고있고요.향후에이것에대해서개선할수있는사항을학교측하고협의해서이용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적극적으로해야돼요.저희가이것짓는데도돈들어갔고인건비2명들어갔고유지비들이는데1년,2년운영률이저조하다고폐지하면그것은절대안되는거죠.저희가투자한금액이얼마인데.그러니까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나요? 네.안계시면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김옥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
허원구위원
저도똑같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자료보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부위원,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옥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김옥분과장님자료를잘받았고요. 의문이있습니다.어떤의문이냐하면방범CCTV연간유지보수용역예산산출근거를보니2023년부터2025년도까지주셨습니다.예가하고계약금액,낙찰률을보면2023년도하고2024년도에는예정가에서98퍼센트,99퍼센트가까이가낙찰률에의해서낙찰이되었어요.그런데2025년도는80퍼센트라고받으면이업체가부실한데아닙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23년도하고’24년도에예산이크게늘어난부분은보실수있을거고요.’24년하고’25년은예산이동일함에도낙찰차액이크게발생해서그말씀을하신것같은데요.
허원구위원
네,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3년하고’24년도는저희가입찰에의해서협상에의한계약을하는데업체가1개업체만경쟁자가따로없고이렇게들어온상태고2025년에는2개업체가경쟁이붙은상황에서저희가평가를할때기술평가90퍼센트,가격평가10퍼센트인데저희직원의견으로보면‘굉장히치열했다’,어떻게보면.그래서가격부분에대해서어떻게보면굉장히안전하게낙찰이되기위해서하는부분이있었다.그런데실제적으로한업체가낙찰이되었지만그업체가과도하게금액이낙찰률이낮다보니좀애로사항은있다는의견이있습니다만올해특수한경우라고그렇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은최저입찰로인해서낙찰된거지않습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회사에대해서우리가지금까지2023년,2024년,2025년도세군데우리방범CCTV유지보수하는업체가3년마다다다릅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매년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입찰을합니다.
허원구위원
다다릅니까,이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허원구위원
현재유지보수하고있는데가?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현재2023,’24는동일했고’25년에는2개경쟁업체가경쟁했는데결과적으로는같은업체가되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같은업체입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업체인데,예.
허원구위원
그러면3년연속같은업체라는얘기네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업체인데,올해는경쟁이더심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경쟁을했기때문에이렇게낙찰가격이낮아졌다’이말씀이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서비스질이나이런것은예전과똑같습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서비스의질은달라질수는없는데업체측에서보면아무래도작년하고올해는또이윤이라든가다른부분에대해서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허원구위원
그이유중의한번여쭤보는게,왜냐하면같은업체인데2024년도에는계약이8억8천이고,그렇죠?2025년도는7억4천입니다.이렇게보면1억4천500만원가까이의차액이생겨요.그러면이업체는1년동안1억4천500만원이전년대비해수익이줄어든거거든요?그러면분명히예전의서비스와예전의질보다는확실히비용때문에질이나쁘다고저는보입니다,제가이렇게자료에의해서보면.그렇기때문에이게최저입찰의장점도있지만가장중요한것은예산예정가를우리가공지를했으면이예정가에가장근접한기준에들어오는업체에다선정해야지,최저낙찰가의업체에다가선정을한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보입니다.왜냐하면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줄것은주고우리가요구할것은당당히요구하는것이정상이지’이렇게이야기하면대부분은어떻게얘기하냐하면작년에비해서수입이줄고유지보수료가낮기때문에서비스가긴급SOS,가장급박할때제대로지원이될까라는의구심이있기때문에우리가가장중요한것은방범CCTV는문제가생겼을때바로조치하는게가장우선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렇게제값을제대로주지않는다면가장시급할때제대로서비스가안되지않나라는우려가있는데어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금액부분으로보면너무저가이면서비스의질이떨어질수있지않느냐하는부분은우려하시는말씀은공감이되면서도저희가평가를할때는기술평가가90퍼센트이고가격평가가10퍼센트입니다.그런데2개의경쟁업체가사실은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조금전에기술평가나가격평가는문서화된내용으로보는거고이것은실질적으로우리가문제가발생했을때어떻게대처방법에대해서여쭤보는거지않습니까?그런데그것은어떤기술평가나여기에쓸기준으로삼기에는어려워요.왜냐하면우리가콜을했을때가장신속하게와야지서비스가돼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전년대비금년도가가격이1억5천만원가까이낮아졌으면한달에보면굉장히큰금액일텐데,업체로봤을때는.그런데상주인원이나서비스질이나모든것은똑같을수는없다고보이니까내년도부터는이런낙찰률이나오지않도록좀했으면좋겠습니다.정확하게예가의산출된금액에준하는그런금액이지이런최저가라는이유때문에,우리공공기관은최저입찰에맞지않아요.공공의이익을위하고그리고산업체에대해이익을주는것이그것이우리공공기관이할것이지일반기업은최저가,최저가,최저가가맞아요.그런데공공기관은최저가라는것을좀조심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왜냐하면여기보시면‘2021년도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이런게다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을보면산출근거가있는데산출근거에맞게끔가장적절한가격에의해서계약이되었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둘레길‧등산로방범시설물’이것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게가장문제가뭐냐하면취약한지역에이방범서비스를설치하지않습니까?이것정기적으로,여기보니까영상비상벨,방범CCTV가제대로작동하는지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수시로확인하고있습니다.저희가방범벨숫자가굉장히많다보니매일가서동시에수천개를할수는없어서저희가계속순회하면서보수하고있고점검확인하고있고계속누적관리를하면서현재는제기억으로는한80여개를계속보수추가로해야될대상이나오고있고앞으로도계속점검을할예정입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우리지역의자율방범대원하고함께순찰을같이다닌적이있습니다.그랬더니자율방범대원들이이것을매번확인을하고체크를하더라고요.그때제가봄으로써10개중의몇개가다고장이나있더라고요,대부분이,이게.그래서우리자율방범대원한테여쭤봤더니,“자주이렇게작동이안됩니까?”했더니자주안된다고하더라고요,이게.그근본적인이유가뭡니까,작동이안되는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방범벨은외부환경요인에영향을많이받는다고현실적으로보실수밖에없고바람,비,눈,이런영향을많이받다보니고장이잦을수밖에없고또저희가자주점검을해서교체를해서시민불편없도록해야되는게맞고또과거에오래전에설치한것들은솔직히고장률이나이런게더많아서저희가예산확보가더된다면노후된것을우선적으로교체해야되는그런또현실적인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점검이나이런것을,
허원구위원
이게대부분우범지역이나범죄예방을하기위해서이런설치가되었다고저는보입니다.그런데이것이가장중요한것은적시적소에,모르지않습니까,이게.여기서예를들어우범지역에여성의피해가있다든가아이들에게피해가있다라고했을때이것이가장급하게벨을눌러야되는데벨이울리지않는다는것은큰문제,만에하나문제가발생했을때를대비해서우리는분명히이런장비를설치했을겁니다.그냥폼으로되는것이아니라이런급박한상황에서.그런데통신문제다,바람에의한문제다,뭐의문제다해서작동이안되면차라리설치안하는게낫지않습니까,이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그런것을오탐이든잘못된것,고장난것을저희가빠른시일내에복구하도록하고또확인,우리가그것을인지해야조치가되니까그런부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여쭤보겠습니다.우리점검을할때,유지보수를점검할때업체가하는것이아니라이게문제가되었다,고장이났다라고신고를해야되지않습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허원구위원
신고는대부분누가합니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민들께서저희가관제요원들한테,
허원구위원
아마시민들이이것수시로눌러보지는않을겁니다.왜냐하면이것누르면경찰서붙잡혀갈줄알고사람들이겁먹어서안누릅니다.이렇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는우리31개동자율방범대원들있지않습니까?그분들이돌아다닐때,시찰할때그분들한테정기적으로한번눌러보고제대로작동이되는지점검해달라는자율방범대원들한테도움이나같이공유를해서자율방범대의도움을받아야지,그렇지않고는시민들은절대로이것을확인할수가없어요.이것은대부분사람들이정말내가필요에의한사람들만벨을누르고그러지,일반사람들은아마절대로안누를겁니다,제가보기에는.그렇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게문제가있냐없냐를확인하기위해서는자율방범대원들한테공문을보내서정기적으로확인해달라라는그런공조가필요하지않나라고저는보입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저희가9월중에자율방범대원하고간담회가예정돼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잘활용하도록하고.하나더말씀드리면저희가방범벨에말씀하신부분도공감이되고그래서QR이라든가신고할수있는안내를할수있게그것을제작해서저희가조만간다부착할계획입니다.
허원구위원
네.부탁말씀드리는것은스마트도시에대한시스템도굉장히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취약한부분의안전이가장중요하다고보이니만에하나사고가나지않도록철저하게시스템관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과장님.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자율주행자동차관련해서질의를했었는데요.이게수치의함정이라는게있어요.자율주행버스를이용하는탑승인원을자료를보시면‘주간노선의경우에’25년8월기준6천265명이탔다’이렇게나오잖아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6천265명이라고그러면굉장히많아보이죠?제가이것을다계산을해봤거든요?버스가한번갈때1명에서2명탄거예요,계산을해보시면.그러니까수치상으로는6천265명,어마어마하게탄것같죠?‘활용도가아주좋다’그럴것같은데이표를한번계산해보세요.보시면멀리갈필요도없고요2025년1월부터2025년6월,6개월동안은버스가한번운행할때2명씩탔어요,평균.그리고노선을확대한7월,8월은2.7명이탔어요.이것을과연수치상으로6천265명이라고말하기가부끄럽지않나요?저는좀쪽팔리는데이것?버스가한번운행하는데2명타면정상이에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용자인원은소수이지만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야간,
윤해동위원
늘고있지않아요.그그래프를한번봐보세요.늘고있는시점은확대운행했으니까는거예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확대운영을통해서인원,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확대운행을했기때문에는거고확대운행을하면당연히버스다니는횟수가늘어나니까당연히늘죠.그런데평균값은비슷해요,2명씩이에요.횟수가자꾸늘어나니까2명씩계속타는거예요.그래서수치가늘어난것처럼보이는거지실제로는그렇지않다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그럼왜그럴까.왜그럴까를봤더니표에보시면요기존운행시간한번봐보세요.10시에서17시까지예요,운행시간이.우리가버스를가장많이타는시간이10시에서17시인가요?10시에서오후5시까지가버스를제일많이타나요?제일안타는시간아니에요?제일안타는시간에자율주행버스를투입하니까이용객이없는거예요,일단은.이게버스대안제나미래수요를예측한다고그러면가장버스를많이타고그리고사람들이버스를놓치는경우는,저희아들도고등학교를다니는데아침에시내버스타려고그러면정원이차면기사가더이상못타게한대요.그래서다음차를기다려서지각을하는경우가빈번해요.이렇게버스를타고싶어도못타는시간대에이자율주행버스를투입하는게정상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하신말씀공감되는부분과또저희현실적인부분이런부분을또말씀드리겠습니다.자율주행같은경우는말씀하신대로학생들이많이,예를들어서‘많이이용하는시간대에이를집중적으로투입을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도또있으실수있는데,현재국토부에서아시다시피구간에대한이런게아직은규제가강해서저희가그것하나해결하는데6개월씩걸리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부분때문에저희도최대한시간대도그렇고그래서야간대를비산체육공원까지확대한것도‘학생들이더실제이용할수있는그런쪽으로저희가노력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를들어서지금까지는시험운영기간이었다는명분이있으니까그렇다치고요.내년부터는이자율주행버스를운영하는데1년예산이얼마쯤드나요,토털(total)?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내년에자료에드렸다시피운전석없는레벨4까지해서한8억3천에서5천그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1년에8억얼마씩드는데1회에사람이2명탄다’이건가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것때문에저희가아시다시피입석이현재허용이안되고있어서그런부분을저희가규제를좀해제해야되는그런게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까중앙정부하고협의그런말씀하셨는데중앙정부하고협의하는것도운행시간하고도관계가있어요?운행시간하고는관계가없을것같은데요?노선하고는관계가있어도?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노선하고는관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럼운행시간은혼잡시간대사람들이시내버스타기어려울때투입해야맞지않냐이거죠,제얘기는.아니,10시에서오후5시까지제일,이시간대는요기존시내버스도텅텅비어있어요,기존시내버스도.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현재비산체육공원쪽에서는노선이범계를거쳐서학원가쪽그쪽까지가는노선자체는사실은시간대는위원님말씀하신부분공감되는데구간노선쪽에서는약간취약지역은맞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좀병행해서확대돼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시간은사실은더이른시간,더늦은시간,거의쉬는시간없이더촘촘히들어가면되지만그게또인건비에상당한영향을받아서그런범위내에서최대한운영을하려고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간에요자율주행버스를상용화를시키려면기본적으로데이터가엄청나게축적돼야되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렇죠?데이터가많이축적이되려면불리한여건속에서데이터가축적이돼야되는거예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사람이없는시간대에백날데이터축적해봐야그데이터별로쓸모가없어요.우리가무기를개발할때도극한상황에서무기테스트를하는거지가장최적의상황에서무기테스트하나요?그럼그무기어디다가팔아먹어요?우리나라에서가장최적의조건에서밖에못쓰는무기를.그것아니잖아요.극한상황에서테스트에합격을해야해외에판매할수있는거예요.그러면이데이터도가장힘든시간대,어려운시간대,극한상황에서데이터가축적이돼야지아침10시부터오후5시까지데이터백날축적해봐야그데이터가그데이터예요.그래서이렇게되다보니까결국은자율주행버스가잘못하면돈먹는하마로전락할수가있어요.제가걱정하는게그겁니다.지금까지는시험운영,시범운영으로충분히커버가됐어요.그런데앞으로이게시험운행기간이끝났잖아요.끝난상황에서앞으로돈은계속해서더늘어나면늘어났지줄지는않거든요.대수도늘어날테고,분명히.계속예산은늘어나는데활용도가떨어지고축적된데이터가쓸모없는데이터라면이것누가어떻게감당을해요,시에서.그래서실용화방안을저는,그러면이것을어떻게극복을할거냐.그래서그실용화방안을요구했는데내용이없어요.아무리읽어봐도특별한게없어요.결국지금시점에서보면2026년추진계획을봐도요‘비산동아파트몇개들어온데거기조금돌아간다’이것외에는없어요,데이터가,자료가.그렇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이보시기에이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윤해동위원
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위원님지적한부분에대해서100퍼센트공감이되고요.그동안올해까지는어떻게보면시범운행하는데아직은데이터축적이덜되고해서출퇴근피크시간에운행을해야위원님지적대로되는데그런사고의위험성도내재되어있기때문에지금까지는그렇게할수가없었던부분을좀이해해주시고.내년부터는거리도확대하지만지금지적했듯이출근시간내지는퇴근시간에다닐수있는것을적극적으로모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국토부하고도샌드박스규제완화를좀더활성화시켜서,저희들도대당2∼3명,1∼2명씩타는것에대한부담을안고있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개선토록한번,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내년계획에국장님말씀하시는게없다니까요?내용이?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아직은그말씀은안들어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금상태로보면노력을하게될지는모르겠지만지금상태계획서에보면내년에도올해하고똑같아요.다만비산3동인가요,거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윤해동위원
한번조금들어갔다나온다는것외에는없다고요.그럼올해하고내년하고다를게없거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지금급하게위원님답변서를만드는것,결과적으로내년부터항상한9억내외의예산이들어가니까그것을활성화할수있도록또축적된데이터를내서출퇴근시간이나이런것을다각도로모색토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요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돈먹는하마가될확률이굉장히높아요,지금으로서는.그래서이것을그러면어차피들여온것좀실효성있는대책을세우려면,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우리안양시가넓은땅이아니잖아요.타도시에비해서굉장히땅이좁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보니까교통이집중적으로몰리는시간대와몰리는구간이있어요.그럼그구간을노선을만들어야되는것아니에요?목적이그것아닌가요?그러니까제말은예를들자면출근시간대또는퇴근시간대아니면학생들등하교시간대로시간대를잡고그시간대중에서도특별히버스타기어려운구간,그구간을자율주행버스노선으로잡아야되는거예요.왜냐하면이미시험운행은끝났다니까요?이미시험운행은끝났고이제실용화단계로가야되는데지금도계속그자리에서못벗어나고있으니까그럼내년에도또똑같아요.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그구간대와그시간대를새로개발해서거기를노선으로잡아서거기를계속시험운행이라고말하면뭐하지만어쨌든그곳을다니면서데이터를축적해서그데이터를가지고업그레이드를시켜야되는것아니냐저는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런일환으로죄송스럽지만학원가까지연장을한거고나아가서비산3동새로운아파트입주한데까지확장을하려는건데하여간그런것을다종합적으로분석을해서내년도는더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내년에는아마이런지적이또나올것같은데요.저는자율주행버스가,집행부에서는신경을물론안쓰지는않겠죠.그런데이게일반시민입장에서보면좀갑갑해요,이것.이게과연우리실생활에얼마나도움이되느냐부터해서이게계속다람쥐쳇바퀴돌듯이돌았던데왔다갔다왔다갔다왔다갔다하면서,아니,주행킬로도봐보세요.총누적거리가1만8천이에요.하루에50킬로도안뛰었다는얘기예요.하루에50킬로도안뛰었다고요.그러니까이게활용도가너무떨어지는거예요.그리고한번탈때마다2명씩타고,평균.그러니까이게과연필요할까,이런필요성문제로가는거죠,이렇게되면.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자료에보시면비산동그것조금는정도일수도있지만현재는말씀드렸다시피국토부의규제해제가굉장히어렵다는말씀드리고그런부분에서국토부에서볼때는이비산동구역이의외로간단할수도있는데여기가어린이보호구역도많고굉장히승인나기가,현장을나와봐야되는데그런복합적인것규제가해제돼야된다는부분이고.또하나말씀하신부분에공감하면서도현실적인부분또제가탓을한다면현재는구간하나느는데도국토부승인걸리는데6개월걸립니다.그런데내년에저희가추진하는것은구역전체를,동안구전체,이렇게구역으로지정을하려고하는데그렇게된다면말씀하신대로정말시간대,구간에구애없이저희가지역이나시간대를자유롭게운영할수있는,그렇게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규제를해제를요청하려고진행중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비산동살짝들어갔다나오는것도그렇게어렵다고그러면어떻게동안구전체로확대를하고어떻게동안구하고만안구를왔다갔다해요?그것은사실은불가능하다는얘기죠.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지금까지는그랬는데국토부에서도,해외는굉장히규제가완화돼서활성화되고있는데저희동안구같은경우는정밀지도가구축되어있는상황이지금되고있어가지고이부분은긍정적으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요노선을확대하고노선을새로개척하고하는것은과장님말씀대로많은어려움이있다는거잖아요?그렇다면시간대라도변경을해야죠.그노선에서라도출퇴근시간,혼잡시간대로변경을해서데이터를쌓아야맞는거지,그러면.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서지금말씀드린게구역으로저희가되면시간대라든가구간을말씀하신것을충분히담아서가능할것같아서저희가병행하고있는데그전에는일단은비산동쪽으로확대하고또내년상반기중에는구역으로저희가지정을받는다면그런부분은조금이라도해소될것으로예상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무튼요잘못하면이것,이게한번생긴것을없애기는어렵거든요?잘못하면이것진짜암덩어리가될수가있어요,제가봐서는.이것진짜신중하게계획성있게잘해야돼요.그런데지금까지의상황을보면‘그게좀안타깝다’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각별히좀신경을써서,제일중요한것은요,전산화가되고첨단화가될때제일중요한것은데이터예요,빅데이터.그게있으면나머지는쉬운데데이터축적이안된상태에서첨단을갈수없어요,기본적으로.그런데우리가지금쌓는데이터는다람쥐쳇바퀴돌듯이동일구간에서10시에서오후5시사이에왔다갔다왔다갔다하면서사람2명태우는것밖에없다고요.이것은데이터로서의활용가치가없는거예요.그러니까당장구간을확대하기어렵다면다시말씀드리지만시간대를변경하거나야간운행을늘리거나해서열악한환경에대한데이터가축적이돼야돼요.그노력을하셔야된다고요,먼저.그래야구역을확대하죠.좀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하실위원님혹시안계시나요? 네.안계시면제가질의한내용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수수료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이게스마트도시정보과특성상아마자료정보공개청구하는경우가꽤있을것같습니다.혹시보통어떤자료들을요구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대부분자료가어떤교통사고가났다든가분쟁이있다든가도로변에서분실물을잃어버렸다든가싸움이있었는데피해자라든가이런것으로해서현장확인을위해서저희가자료요청이많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보통CCTV자료화면에대한요구를많이아마하실것같은데뒤에여기부과액도사실나와있기는한데어쨌든이게첫장답변서보면단가800원으로계산해서세입으로잡았고내년에는본예산에도지금반영하셨다고했는데이게총무과에서수수료처리방식변경한게’23년말인것같은데그동안은워낙적어서세입으로추계하지않았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가소액이기도하고예측도물론어렵지만한10여만원정도이고또그것도예측도어려우니저희쪽은처음에는올렸었더라고요,작년자료보니까.그랬더니소액이니까일단예측도어렵고불확실하니,워낙소액이고그래서반영을안한것으로했는데지난번결산때도의원님들께서말씀하시고그래서소액이어도저희가1년평균나오고하니까이것을감안해서소액이라도반영하고자해서상정했다는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사실이번추경에서제가좀특이하게본게못봤던세외수입이꼭여기스마트도시정보과말고도많아서궁금했는데아마저희의회에서도수입에대한것을많이강조하다보니금액과상관없이최대한많이반영이된것같습니다.해서금액과별개로어쨌든’26년도에반영하셨다니이것은이후본예산때도한번더살펴볼거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총무과공문은추후에한번따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자율주행은이미아까얘기를많이했기때문에,저도자료참고하려고사실요청드린거고요.구체적인내용은향후정례회때한번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반납액은약간착오에대한것같은데부서에서조금더신중하게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김옥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경희대중교통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김경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제5차택시총량제조사용역분담금개요,분담금사유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나머지는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유가보조금관련전년도추경예산편성여부및증액사유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최근,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다봤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노후택시대폐차비용지원사업관련하여노후택시지정배경,대상및도의사업편성방향등서면답변요청하였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이것지원사업대상자가작년한달동안한거네?두달인가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170대가정확히나온거예요?법인‧개인택시포함해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170대를사업량으로정한거고요.
정완기위원
더이상인데?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저희가수요조사를한것은한400대정도되었습니다.
정완기위원
400대?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예산상170대만안양시에배정이된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그래서나중에170대를법인하고개인택시하고비율을어떻게할것인가는서로만나서얘기를할생각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럼노후택시라하면몇년차부터돼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연수가오래된순서대로저희가차량등록증을받아가지고정할예정이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8년이상?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보통차령은차령대폐차를저희가할때는9년에서10년보거든요?
정완기위원
9년에서10년된것?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법인은많지않잖아요,9년에서10년은.대부분5년,6년?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법인택시가좀사업량이많이지원을해주었죠,작년에는.
정완기위원
8년이상된차가많다고요?법인이?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노후택시기준으로.그게어쨌거나노후택시를폐차를하잖아요?폐차하고새로대차를구입하고그구입한차량을저희가다받아요.받아가지고가장노후된차령순서대로선정을하는거죠.
정완기위원
과장님.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곽동윤위원님이‘택시총량제조사’했는데저희가법인택시나개인택시보니까총량제넘어가지고지금법인택시같은경우는법인회사별로운행률이한50퍼센트정도밖에안돼요.그런데나머지를어떻게선정하는지그게궁금해서그래요.아까170대를선정한과정은알겠는데그러면그것을다지원해주는지.운행은많이안하는데.그냥휴면이되어있는차량도많거든요?기사가안계셔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휴면한차량은지원을안하고요.새로구입한차량에대해서만해줍니다.
정완기위원
아니,지금법인회사넘버,시에서반납을받으려고요청을하기도하잖아요?그런데그예산책정을잘못하니까하지못하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러면노후법인택시가제일오래된순?폐차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좀약간뭔가어폐가안맞는데?개인택시하고?개인택시가몇대였어요?31대?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작년에31대했습니다.
정완기위원
법인이132대?그런데개인택시가31대선정기준이뭐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작년에는도에서사업량이아예지정돼서내려왔어가지고요.
정완기위원
개인택시31대선정기준잡았을것아니에요.제가그래서킬로수나연식을얘기한것은평균한50만킬로라든가이상이라든가.지금9년이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
9년이상된차량이라든가이것을어떻게선정했는지그것,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차량등록증을제가아까봤는데요.맨위에보면최초등록일이있더라고요.최초등록일이가장오래된순서대로저희가잘라서선정을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그냥무조건오래되었다고하는게,평균우리가개인택시가한7∼8년몰아요,기사분들이.제일오래타신분들은몇대안돼요,9년이상10년이상몰고다니시는분이.그래서어느정도선정기준이있지않냐라고여쭤보는거고.법인택시는평균5년?4년6개월?5년이넘어가면수출할때비용이많이감가가되니까5년이내차를수출을많이보내려고하고있고요.개인택시같은경우는운행하는내차이기때문에신차로많이바꾸려고그래요.한평균6년에서8년사이되면차를교체를많이해요.그런데‘그런차를무조건해주냐’이렇게묻는거예요.오래된순서라고하니까그래도어느정도기준점을갖고있지않냐말씀드리는거고.경기도에서확정내시할적에그런기준점이없냐라고말씀드리는거야.‘몇년이상’,‘차량운행거리’또‘연수’.우리가차량이번에조례또2년연장해서바꾸었는데바꾼이유는그만큼더운행을오래하겠다고해가지고바꾼거고법인에서는소나타차량이안나오니까전기차차량해서연수를오래하겠다고하는건데그게기준점을몰라서그래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선정기준이그렇게자세하게나와있지는않고요.일단연수가오래된순서대로선정한다라고만되어있어서나중에사업량산정할때는사업실시전에전부다법인하고개인택시비율을단체의견들어가지고같이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내가더들어가면안될것같아.나중에이것설명해주세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별도로경기도내시된것한번확인해보시고요저한테별도로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질의에대한답변잘서면담아주었는데요.안양시버스운영하는것좀확인해보고자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내버스가아직도경유가꽤있네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천연가스에서전기로버스도바꾸어가는실정이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가지고지금‘천연CNG저상버스가전기저상버스로바뀌면서감액됐다’이렇게답변해주셨어요.그렇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경유랑CNG랑전기이게결국에는전기를권유하고있잖아요.그렇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2023년도부터는,
병일
최병일위원
’20년?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2023년도부터는노선버스대폐차에는전기버스로정상도입의무화가되어있어가지고요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경유나이런것들은언제,’23년부터이렇게바뀌어가는데경유버스는운행이지금되고있는것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이것도차츰차츰바꿔나가는데저희가시에서또보조금도나가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나가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들의차이가있어요?빨리경유차같은것은바꿀수있도록?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시에서돈을저상버스같은경우에는지원을하잖아요?하는데연차가,차령이오래돼가지고기다리다기다리다가저희보조금이없을때는버스회사에서자체로먼저구입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나중에상환해서또그만큼돈을지원해주는거죠?그래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만약에대수가정확히예산이서있으면해주는데예산이없으면자기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해줘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안양시에서예산을조금만세우세요,자체에서하게.그것은아닌것같은데?우리과장님,이부분도나중에더상세히제가궁금한점여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김경희과장님자료잘봤습니다. 저도유가보조금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지금전기차하고CNG?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김경숙위원
CNG가차량이주로많아요.경유차는조금이고요.그러면지금우리가유류비라함은경유유류비인가요,이것어떤것을얘기하는건가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경유하고천연가스,LPG에부과되는세금의일부를보조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전기차도요?LPG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전기차는아니죠.전기차는아닙니다,예.
김경숙위원
그두가지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경유,천연가스,LPG에해당합니다.
김경숙위원
지금보니까지금이9월중순이에요.지금50퍼센트가집행이되었어요.그렇죠?집행된금액이.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증액하는이유가뭐죠?50퍼센트밖에집행이안되었는데?지금9월중순인데요?지금유가가많이올랐나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유가에대해서지원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유류세의인하혜택이높으면유가보조금의지급이적어지고인하율이낮아지면유가보조금의지급이높아지기때문에,
김경숙위원
그게어떤방식에의해서그렇게되는거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이것은기획재정부에서정부고시를하거든요.그런데이게2025년5월1일자로유류세가,전년도2025년4월30일까지는23퍼센트인하율이었는데지금5월1일자로15퍼센트인하를했습니다.그래서유가보조금지급이저희가높아지는거죠,혜택이낮아지기때문에.그래서집행액이많이나가가지고집행잔액이부족한상황이됩니다.그런데이것은,
김경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9월중순인데50퍼센트밖에지급이안되었어요,집행률이.그것은어떻게해명을하실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위원님,제가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지금예산설명서상의예산세울때는3회추경을세운게6월30일기준자료이고요.현재집행률은지금답변드린대로81.5퍼센트가집행이된거고.유류세에대해서말씀을좀드려야될듯한데유류세는국가가기름을사는대한민국모든사람한테부과시키는세금입니다.국민생활을안정시키고유가가등락이심하고하니까유류세율을,세금을거둬들이는율을어떨때는한시적으로37퍼센트로했다가,국가가,기재부가,또어떨때는30퍼센트로낮추었다가지금은23퍼센트였던것을15퍼센트로낮추었다라고숫자는되어있는데실제는세금을더가져가는겁니다,국가가.
김경숙위원
그렇죠.세금인하를안해준거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죠.국가입장에서는,기재부입장에서는세금을더거둬들이는겁니다.그래서우리시가,
김경숙위원
유류세가높아지면국가에서개입해서유류세를낮추기위해서감액을해주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죠,국민들편익을위해서.그래서이제도는우리가버스를운행하는버스회사또경유차를,LPG차량을끄는화물차,택시한테보조를해주는겁니다,우리국가등이,또다른국토부가,정부중에.기재부는돈을많이걷어가는거고한편의교통정책,물류정책을하는국토부에서는그게너무크니까대중교통에대한,서민에대한정책적으로이것을지원해주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세금을그러면감액을안해준거네,국가에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래서23퍼센트를깎아주던것을15퍼센트로낮추니까돈을우리가보전해주는겁니다.택시회사,버스회사,화물차량한테.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국가에서더걷어간세금을우리가보조를해주는거나마찬가지네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국토부가,이게다국비이지시비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완전시비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것은100퍼센트국가국비인데하여간국가가또주는겁니다.형식은그런절차입니다,이게.
김경숙위원
우리시민의발이되기때문에우리시에서다보조해주는건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런측면이있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시비가아니고요,위원님.
김경숙위원
다시비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국비인데편성을우리가하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시비를먼저편성하고지원하고국비100퍼센트받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국비를도로또받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것은100퍼센트재원은국비입니다.그런데선지급은시비로세워서주고정산을합니다.그런데크게보면의원님들항상말씀하는데국비나도비나다국민의세금이니까그런측면에서바라볼때는세금이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것을,아,어쨌든전체적인거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전국이하니까시군단위로정산도하고해야되니까시군에서편성을했다가.
김경숙위원
유류세는전국적인국민한테다감액이되거나높이거나하는내용이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은어쨌든버스에다가,버스회사에다하는거기때문에?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우리가정책적으로버스회사,화물차,택시한테주는보조금형태가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렇게5월달부터바뀌었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김경숙위원
5월1일자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5월부터10월말까지한시적으로.그런데10월이후에가봐야아는데그때는완전히폐지한다고그럽니다.그러면세금을많이내야해서기름값이올라가는형태가될겁니다.
김경숙위원
그에비해서버스보조해주게되어있는지원금은또다시국비로내려보내주네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정산해서줍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저상버스.저상버스가지금유류비가감액이되었다고그러는거잖아요?유류비가아니라미운행.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운영비요.운영비를감액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여기보면경유도운영을하고있어요,경유차도.그런데왜천연가스를운영을안하고경유를운영하면서이렇게하는이유가뭘까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이것은지금CNG저상버스에대한운영비입니다.
김경숙위원
저상버스는어쨌든장애인을위한편리함을위해서저상버스가도입이된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그런데전기,
김경숙위원
그런데일반인들도그게편리하다는말이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전기저상버스로대폐차가자꾸옮겨지다보니까이게줄어들고있는상황,
김경숙위원
전기로도가지만여기경유도운영을하고있잖아요?경유차도.왜저상버스가CNG가더값이저렴함에도불구하고경유차를운행하냐는얘기죠.그렇죠,국장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차량을일시로교체할수가없으니까기존에산것이노후연도가되거나다시바꾸기전까지는사용할수밖에없는구조라서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그래도저상버스CNG이것을,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천연가스하고경유하고는다른거죠.천연가스는그래도친환경쪽에가까운거고경유차가분명히아직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을왜쉬게하고경유차를운행하냐는얘기죠.이것을왜쉬냐이거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차가운행안했던?
김경숙위원
운행안했다는것에대해서.어쨌든이것일반인들도다편리하고요장애인도편리한차잖아요.그런데경유차는운영을하면서왜이것을쉬냐는얘기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쉬는게아니고요.이차를전기차로,이차량도계속오래되다보니까,CNG차량도요,CNG저상버스도차령이오래되다보니까운행을못하고있는거죠.나중에이차를대폐차할상황인거죠.
김경숙위원
너무오래돼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폐기를해야지.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바로바로폐기를해야하는데,우리들도,버스회사에서는총량을가지고있어야장기적으로자산이고또새로운차살때유리한점이있어서안하려는속성이좀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몇년이되었는지그것확인해봐야될것같네요,저상버스를.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저상버스우리시에서구입해주지않았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우리대중교통과에서보조를해주고환경,기후대기과에서도보조를해줘서찻값이한3억이넘는데2억돈보조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그렇게오래되었을것같지는않는데어쨌든폐기할때가되었나보죠?그것확인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차량별로해서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잠깐양해를좀구해도되겠,이것제가질의하려다가곽동윤위원님이첫번째전기요금여기하셨기때문에제가여기에대해서보충질의해도되겠습니까?
곽동윤위원장대리
네,먼저질의하셔도됩니다.
허원구위원
예. 김경희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시내버스정류장전기요금을보면2024년도부터2025년도를비교해보면좀많이늘어난것같아요.이게전기요금의인상입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그런부분도있고.저희가올해스마트승강장을신규로설치했고그다음에냉‧온열의자작동시간을변경했습니다.그리고냉‧온열의자를신규설치한게좀있어서전기요금이차이가,
허원구위원
그것때문에인상이지요금이아니라는말이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래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는우리전기요금을줄이기위한노력의방법은좀찾아보셨습니까?뭐냐하면정류장이나이런곳에전부다LED로되어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그것은확인을못해봤는데.
허원구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점진적으로,왜냐하면우리안양시가지속하려면비용을줄일수있는것은계속줄이는방법을찾는게좋은데이게옛날식의전기를사용한다면아마비용은점점늘어나니까우리가가정집도그렇고이것도보면지금현재위치해있는등도보면LED로바꾸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그런등들또한효율성을위해서도점점점점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절감효과를감안해서교체하는것도좀필요하지않나라고저는보입니다.왜냐하면오래된버스정류장같은경우는좀바꿀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고아마여기가난방비가많이든다고전보여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온열의자.
허원구위원
그럼이게우리대부분전기히터를사용합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히터가아니고요온열의자에온도를감지해서,
허원구위원
네,감지할수있는센서가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럼이런것도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정류장에대부분다른지자체에는태양광패널을설치하는경우도많다는데어떻게효율성이있는지여기에대해서좀연구해본적이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지금은저희시같은경우는태양광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가이게새벽이나심야같은때조명이나,아,온열같은경우가타이머가설치되어있습니까,이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타이머가아니고요감지.감지해가지고,
허원구위원
아,감지시스템이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센서가있어서많이이용하는지아니면온도에따라서켜지고나가고이러는겁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제가보충,
허원구위원
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시내버스정류장을저희들이온열의자로각의원님들도많이요구하시고시민들이좋아해서한팔십군데기억하는데.하여간사람이앉으면일정온도가예를들어평상시에20도라추운20도보다떨어지면앉으면바닥에서전기장판같이열이올라오는거고,
허원구위원
계속일정적이지않고사람의이용에따라서센싱(sensing)이된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이용할때만전기가가동됩니다.
허원구위원
예.왜냐하면일정한것보다감지를통해서센서를통해서기온을,온도를그높낮이를조절하는게맞다라고생각해서그것이궁금했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우리태양열은검토를하고있는데요.일부도시가있는데효과가아직,집열판이어디엔가벽면이든지붕에붙어있는데사실은전부다가로수가있다보니까태양열집열효과가크지않다라고합니다.그래서다각도로한번저희들도전기료가많아서검토는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국장님,전기요금계약은어떤시스템,한전하고어떻게계약이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계량기가있습니다,장소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가공영버스정류장에관련된계약을한꺼번에,예를들어피크요금제로하느냐아니면일반요금제로하느냐이것에따라서가격이굉장히큰차이가있잖아요?이것은우리는어떻게합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세세하게까지는제가잘모르지만공공요금이일반기준주택단가,산업용단가,공공요금단가,한전이있을겁니다.그기준대로,
허원구위원
그기준에서저는피크요금제냐,일반요금제가낫냐라는것을정확히산출해가지고어떤것이가장효율적인계약인지에대해서찾으셔가지고좀더연구하셔서가장이상적인계약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제가우리지역인데이게스마트승강장지금몇군데설치돼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지금네군데설치돼있고요하반기에세군데더,
허원구위원
네군데가되어있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시민들의반응은어떠십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반응은좋은의견입니다.
허원구위원
굉장히좋으시죠?좋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지금제가4번,5번,6번의비산사거리,동안경찰서,인덕원역4번출구,이게올여름에설치되어야되는데아직까지진행사항은어떻게됩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지금이게7월정도에도비가내려오기로했었었는데그때내려오지않았었거든요.
허원구위원
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지금도비가지원이돼서저희가9월말까지설치예정입니다.
허원구위원
네.제가부탁드리는것이왜부탁드리냐하면굉장히무더운여름에이게필요했는데사용을못했습니다.그렇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올겨울추운한파가오면그때아마시민들이이용을해야될부분인데또이것이어떻게되었든뭐되었든올겨울이지나고나서지으면안되기때문에올겨울에는반드시스마트승강장이설치가되어서,시민들한테굉장히호응이좋지않습니까?아마이것을설치하고나면우리안양시의수준또한굉장히높다라고보일거예요.그렇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지금계약의뢰했기때문에요9월말안으로설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이것을빨리진행하셔서우리시민들이굉장히좋은쾌적한환경그리고스마트한안양이될수있도록우리김경희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좀박차를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시면저도제가질의드린것간단하게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기요금관련해서는앞에우리허원구위원님께서도이미충분히얘기를잘해주셨는데요.아마이게비용이벌써’25년도가’24년보다많이나왔고앞으로계속늘어나게될것같습니다.스마트셸터(smartshelter)도더늘어날거고온열의자등여러가지주민편의시설들이늘어날것같은데혹시부서에서늘어나는이런관리비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또생각하시는지향후에어쨌든계속관리예산은늘텐데쉽게말해부서에서감당이가능하다고판단하시는지일단답변가능한수준에서만간단하게말씀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온도가계속적으로올라가는게아니고사람들이이용할때온도가올라가는사항이라서저희가이용하지말라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그런데일단많은수요는또있고그래서공공요금이많이향후에지출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렇기때문에방금허원구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또절감하는방법에대한고민도부서에서적극적으로해야될것같고요.이런부분역시또어떤사례가있는지타지자체를포함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버스탑재형단속시스템은답변서로이해가되었는데실제운영상의궁금한부분이있는데이것을지금이자리에서하기는좀부적절한것같아서이것은나중에저희실무팀장님이나주무관님통해서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러면아마질의하실위원님없으실것같고답변하시느라김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저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환경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혜원환경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환경국소관제설대비방안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는데요,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서혜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의드린내용이다보니까바로그냥추가로몇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대설때문에우리환경국소관부서도많은고생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산에나무부러진것들철거하는것부터해서생각보다환경국에서도피해가컸고후속복구조치에도시간이여러모로많이걸렸던것같은데혹시,아까도로교통국장님답변에서들었지만최종제설계획은10월에수립이되는거죠?그때환경국장님도참여혹시하시나요?환경국소관부서도?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제설관련해서저희는녹지과하고그다음에생태하천과만참석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작년의상황에잘대비해주셔서어쨌든작년같이안되기를바라지만똑같은말씀드리자면그런상황에서조차도잘대응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는질의마쳤고요.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알겠습니다,네. 그럼서혜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다음으로는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주동완입니다. 우선사전질의하신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것은다서면답변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폐천부지내,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과,
허원구위원
저도똑같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
병일
최병일위원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주동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질의드린건데요,‘관양동1483-38번지’여기가옛날에천이었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도시가확장되면서기존에뱀모양으로되었던하천이정비되면서폐천부지가생기게된것이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폐천이되었는데폐천이후에여기사람이무단점유를했다는건가요?무단점유한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그러니까1970년대에하천정비를하면서그하천부지에살고계셨던분들을그쪽으로이주시키면서그때부터점유하시고거주하시게된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면이땅이시땅인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도땅입니다.
윤해동위원
도땅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아!그러면이런도땅이많아요?얼마나돼요,이근처에?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55필지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필지로하지마시고제곱미터로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제곱미터로요?저희가6천688제곱미터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몇세대나돼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필지가55세대고요,가구수는건물이지어진것은17개입니다.
윤해동위원
17건물의55세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55필지.
윤해동위원
아,55필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17개건물이지금,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55개중의17개건물이지금점유를하고있고요.나머지는다른,우리가사용하거나민간인이사용하고있거나그런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런데이게정확하게구역을모르겠네요.지금여기나온것은관양동1483-38번지하나만찍어서나온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폐천부지가어디까지되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폐천부지는각동마다하천변으로있습니다.박달동에도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이근처에서폐천부지가어느정도,그구역이있을것아니에요?옛날에천이흘렀다고그러면.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바로옆집과그집그리고그앞의도로이렇게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그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여기가지금인덕원A블록이죠,재개발?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A블록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럼만약에여기재개발을하면이땅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도에반납하나요?도소유면.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협의를해서그것에대한나중에기부채납하고정산하고그렇게해서재개발‧재건축이이루어집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6천600이면거의한2천평이되는데상당하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6천600이라고말씀드린것은안양시전체55필지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이근처가.이근처를물어보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여기만요?
윤해동위원
예.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여기가여기에딱한정되어있는게아니라같은동네에서도여러군데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구역을한정해서말씀드리면한200제곱미터라고보시면됩니다.
윤해동위원
200제곱미터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이건물을기준으로해서이근처의이런형태의땅이어떻게되는건지구역좀표시해서주세요.이집하나예요?이근처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옆집도있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있으니그것을좀표시해서주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것은따로저희가작성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야이것을파악할것같은데이집하나만딱찍어있으니까.그러면나머지그옆집이나이런데는사람이살고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살고계십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이집만그러면철거하는건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윤해동위원
철거하면빈땅으로놓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은행정복지센터나아니면각과에서,각부서에서활용여부를또검토할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런데여기가지금재개발지구여서제가자꾸질의를드리는거예요.재개발지구인데여기가아마신탁방식으로간다고하는것같은데신탁방식으로가면좀사업이빠르거든요?그러면이땅을활용하기가좀애매해질것같은데?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물론그렇습니다만최소한3∼4년정도는저희가작은텃밭이나또행정복지센터에서배추나여러가지로활용할수있는가치는있다고생각합니다.다만우리가이무허가건물을철거하는이유중의가장큰이유는사실위험시설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철거를해서조금의재난이라도사전에막자는그의미가더큰거니까요그렇게봐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궁금한것은이근처에서이집하고이옆집하고앞집이있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옆집이있습니다,옆집.
윤해동위원
옆집만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좌측,우측이요?우측인가요,그러면?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이건물기준해서바라보고좌측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여긴사람이살고있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사람이살고계시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게무단점유면상관없나요?무단점유해도?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매년변상금이나또어떤쪽은임대료를받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그래요?이게좀애매하네?도소유면이게나중에기부채납할때도에다해야되는건데.이게시땅이면시에다가기부채납하면되지만도땅이면도에다해야될것같은데이게집두채정도의땅을,애매하네요,이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은재개발‧재건축법에의해서,도시정비법에의해서하는거니까요큰무리는없을겁니다.그리고또재개발하시면서추진하시면서도나어떤행정기관의재산의반대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어쨌건이것을철거하고나면빈땅이될테고이빈땅을활용하는것은그럼우리시가도하고협의해서하는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관리를하고있으니까요저희가어떤시설물이나영구시설물을짓지않는이상그땅을활용하는것은우리의또권한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땅상태를활용하는것은그렇고건축물을지을수는없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아,그래요?아무튼그지도표기해서주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잘봤습니다,자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우리가쌍개울이라든가지금쌍개울에매년마다우리가하천준설공사를하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준설공사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리고지금거기가그늘막하고그앞쪽으로체육,운동도하고그러는공간이한지얼마나되었죠?공사한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지금덱(deck)이설치돼있습니다만그것은3년전에저희가조성을한사업이고요.
김경숙위원
네.그것은안건드리는거죠?이번사업에,이예산에.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지금저희가12억예산중에7억과5억으로구분을해서7억은계절적요건때문에저희가올해지금집행을하고요,나머지5억은시설물정비를할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은그냥존치하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존치,글쎄요.일단은저희가설계를해서더나은방향으로발전을하는거니까요.일단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3년이지나다보니까덱이나여러시설물이노후화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그것을어떻게보수를할것인지아니면새로운현대적인어떤시민의눈높이에맞춰서디자인할것인지는저희가설계때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국가정원으로가기위한지금밑작업이에요.그렇죠?지방정원으로만들려고하는거잖아요,지금?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마중물효과는있다고저희가보입니다만꼭그것때문에하는사업은아니고요.저희가해마다충훈부나쌍개울이나하천변에여러식재를하고있습니다.다만이번에대규모로시민의정원문화에대한어떤홍보나,
김경숙위원
그냥시민정원으로보면되는거예요?지방정원하고연계성은있는거죠,그래도?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그럼요.
김경숙위원
가기위한.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것은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저희들의또숙제니까요저희가,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다음에차후에또건드려서사업이거기에들어가는그런일은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리고지금하려고하는사업도좋지만그것도하면서차후에는,어쨌든하천변의사면이중요해요.그리고거기진짜아까운땅이고요.그래서그것을이용한사면,그환경을,사면이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사면을활용한공간을제대로사업을구상을하셔가지고사면을개발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럼우리가국가정원으로가기위해지금시민정원으로만들어가는중이고요.지방정원으로한단계를넘어서국가정원으로갑니다.어쨌든우리가지금안양천을산책하는분들이엄청나게많은것아시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김경숙위원
자전거도그렇고지금춤추는동아리들있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그분들도엄청나게많아져서진짜거기에서행복을누리는분들이많아졌습니다.그래서이게환경의복지그런게아닌가싶고요.이제앞으로는이런부분에신경을써서우리시가그렇게나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주동완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하천진출입로차단기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주신‘하천진입자동차단시설설치’에서설치가11개라고주셨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렇죠?사업비가4억이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한4천만원이안되네요,개당?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꼭저희가기성품처럼‘여기는4천만원’이렇지는않지만,
허원구위원
아,그렇습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게생각하시면될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차단시설설치에서세부사업범위가어디입니까?차단기하고주로어떤것을설치하는데4천만원이듭니까,이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차단기가우리주차장자동차들어가는진출입차단로의소형화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물론이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비용이4천만원에대한세부적인내역을보면차단봉이있을거죠.그렇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내려가는.
허원구위원
그리고경광등도있고이러는데이4천만원에대한세부적인것을얘기를듣고싶다는말씀입니다,이게.4천만원이면여기CCTV가있는지전광판이있는지이런것에대해서모르니까4천만원에대한산출내역이어떻게됩니까,이게?크게한번얘기를주시겠습니까?설치규모가‘차단봉이포함됩니다’라고우리는대부분알고있거든요.그게1개가지고4천만원의비용이되지는않을겁니다.그외에어떤것이추가적으로포함이됩니까,이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우선사업의전반적인말씀을먼저드리면저희가전기와인터넷을연결해서만안건설과,동안건설과그리고우리생태하천과에서원격으로조정을하는겁니다.그렇다보면부수적으로차단기는전기로또이루어지고요.통제는또인터넷을통해서연결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세부금액이궁금하시면저희가별도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게지능형통합시스템을연동시킨다면,이게주신사진이지않습니까?이사진으로봤을때진짜지능형통합제어시스템이된다면,이게4천만원도안되지않습니까?이비용으로가능한지궁금해서그래서제가차단기의어떠한기능이있는지여쭤보고싶은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차단기자체에인공지능이나차단기자체가IoT그런것은아니고요.단지인터넷으로연결이되기때문에통합적으로관리가된다는것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주변에CCTV나이런것도설치가안됩니까,같이?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많은것이있기때문에CCTV를일일이다설치를할수는없고요.기존CCTV를이용해서,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11개중의CCTV도설치하는곳도있고그렇지않은곳도있고이렇게됩니까?아니면11개전부다동일한기준에의해서동일한제품과동일한기능의제품만설치하는건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일단CCTV는예산에없고요.그리고동일한제품을쓰는거고다만진입로의폭에따라서용량이나차단봉의길이와규모만커지고작아지는사항입니다.
허원구위원
왜제가궁금한이유중의하나가이거였습니다.이게4억인데저는한곳인줄알았어요,제일처음에.그런데11개소를설치한다는데11개설치를하면이비용으로어떤기능을할까?너무비용이적은거예요,제가보기에는.너무소규모적인문제가있나.그래서이것설치만하는건지아니면안전문제,여러가지기능이포함된차단기인지그게궁금해서여쭤본거거든요?그러면과장님께서여기위원님들한테일단세부적인내용을좀주십시오.왜냐하면차단기능만하는건지,4천만원에대한이런자료를주셨으면4억에대해세부적인것을주셔야지만저희들도어떤차단기를설치하는지알지,그렇지않고이렇게‘하천진입자동차단시설설치11개’이러면차단기만있는건지아니면차단봉도설치했는지경광등도있는지아니면전광판도있는지이런것전혀모르지않습니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것에대해서자료를주셔서위원님들이보기에안양시의이부분은차단시설이어떤기능을하는지에대해서알수있게끔주십시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따로저희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집행기관에서도자료를주실때이런의문점을해소할수있는자료를주셔야지그냥‘사업비얼마’이렇게주시면그디테일한부분은또여쭤봐야되지않습니까?아마과장님께서이런부분을조금꼼꼼하게보셨다면제가이런질의에대해서하지않았을거예요.그런데이것도보면차단시스템도몇천만원에서몇억까지막올라가거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이비용으로저는정말로우수한제품,우리가원하는기능의제품이기능을제대로하는차단기가될수있을까의문점이있어서그랬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런데저희도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지금말씀드리는그런센서가있는또어떤기능이있는차단기를설치하기에는향후유지관리비가많이들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도이비용으로는도저히,그냥올렸다내렸다이것만있지않을까.그래서다른기능도같이접목이되고통제시스템에서도이것을컨트롤할수있는기능이있는게좋은데그런기능이되는지안되는지를제가세부적으로보지못했기때문에재차여쭤본겁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나중에자료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리고마지막에보시면최병일위원님도비슷한질의를하셨습니다만그서면답변서후면에보시면저희가위치나,
허원구위원
네,위치는주셨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그모델에대해서는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연이어서같은내용질의한것같아서저도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하천진출입차단기,자동화되어있어요?아직자동화를위한시설을지금준비하고있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보신기설치된차단기는전기까지만지금들어가있는상태고요.KT와협의를해서KT에서지금인터넷연결공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247개중의지금93개소설치가지금추진완료된거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KT와지금설계해서인터넷설치위치확인하고지금하고있다고그랬고5월30일날차단기위치확인해서인터넷설계하고9월9일엊그제네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심의받았습니까?도로관리심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래서가결이되었고요.그것을터잡아저희가또KT에서굴착허가절차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1월까지그럼인터넷이완결이되면,완료가되면차질없이진행될것같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몇번의시운전을거쳐서인수를받고또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비가오거나나중에우리또이런어려운상황이었을때직접안가고원격으로도조절이된다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자동화시설설치를하면?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도이이야기잠깐들어보니까그러면그이후에유지관리비도상당할텐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잘예산도확보도해야되고,그렇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관리를해야되고.또기계적인부분이이게생태하천과뿐만이아니라여기통합시스템같이해야되는거죠?부서가어떻게연결돼있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은생태하천에관한것은저희가총괄을하는거고요.저희가유량이나그것을더먼저알기때문에저희가통제하는게맞다고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저도이게11곳을설치하고안양시에지금247개소가차츰차츰원격으로시스템화되고있다는게되게선진적으로잘하고있다라고하는데이게또전체247개가다자동화되고원격으로완벽하게하려면그래도기간이꽤걸리겠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50퍼센트정도저희가추진을하고있는상태고요.그것은점차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예산확보어떻게계획하고계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꾸준히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지금은특교세죠,이것도?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특조세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계속특조금을가지고와야되는거예요?아니죠?시에서도해야죠?이게지금안전에대한문제니까빨리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늘도또비가많이온다고해서걱정이되기는합니다만잘사업에차질없도록해주시고요. 또질의한것중에요,쌍개울일원.저는그런데쌍개울하면왜매년많은시설이나예산이들어간것같은데저한테준것은’21년도2억9천800하고2022년도1천140만원이죠?자산홍식재한것.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23년도에2천만원흙먼지털이설치이것밖에안들어갔네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이렇게많이안들어갔죠?우리설치매번,그러니까식재는따로별도로안양천식재가별도예산이있는거죠?안양쌍개울만해서저한테준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쌍개울만해서드린거고요.여기는준설공사가빠진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늘많은사람도이용하지만많은시간의공사를했던기억이많이납니다.그래서예산을전반적으로그주변의안양천에얼마나예산이우리가들어가고어떻게관리감독하는지이게궁금한거예요.제가안양천,아니,쌍개울하니까딱쌍개울에거기만들어가는예산만주셨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그주변에들어갔던식재라든지또설치시설물이런것들도좀궁금하거든요?안양천관련돼서아마예산이상당해가지고저도딱꼬집어서말하기어려운데여기서제가궁금한것은자산홍식재1천800주.지금여기유지되고있어요?3년되었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가저희가심었었는데이게좀번창하고잘유지되고있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다년생식물을위주로심어서모근이흙을잡고있어서흙이유실되는것을지금최소화하려고합니다만,씨앗의어떤유전학적으로사실3년이지나면다시피지가않습니다.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산홍이지금완전히안착해서피어있는것은일부있습니다만‘저희가심은게전체가다난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매번하는얘기지만우리환경단체도얘기하고저희도볼때이야기하지만이게다년생이아니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1년에한번씩매번식재가봄꽃,가을꽃계절별로꽃을또심는경우도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경우에잠깐보고그냥유실되거나죽거나하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이무슨공공건물앞이나이런경우는이해가되는데여기야말로하천옆이고또식물이자랄수있는환경인데이렇게다년생으로하는것에문제제기를제가했던기억이납니다,작년에도.그래서‘이제는초화류단년생안심고다년생으로심겠다’이런얘기를했었는데이번에도쌍개울에대한식재는아니지만안양천관련돼서식재예산이좀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이야말로조금예산을오래볼수있는목과류나무라든지이런것으로바꾸고그예산을다른하천에좀사용했으면좋겠다는게제희망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제가충분히공감되고또그방향으로가야된다는것은동감을합니다만,사실저희가생태하천과는아시다시피환경과치수의저울질을하고있는부서다보니까요말씀하신것을기초로종합적으로평가하고또검토해서저희가지역마다맞는식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예전에또환경단체가교란식물에대한문제제기도했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초화류에대한부분도분명히이게한해두해문제제기했던게아니에요,매년나오는거고.그래서저는이게왜해결이안될까.똑같은질의가계속나오고있어요.저도지금두번째하고있는데이런질의가안나올수있도록다년생에다가,아니면아까철쭉동산한다고해서몇천넣어가지고했는데이런게지금보니까없는것같아요,말씀답변들어보니까.그러니까그런것들은빼고나무류라든지조금오래볼수있는것들로바꿔놓으면그래도오래가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아까보니까정원?정원형태로우리가구성을하겠다라고하는데제가,오산인가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정원가꾼데가봤어요.아시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같은경우에는되게광범위하게정말,거기가지방정원이아니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지방정원은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죠?그런데꽤잘하고잘관리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의원들한테물어보니까거기도힘들다고그러더라고요.그렇게넓고,안양천보다훨씬넓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폭도넓고꽃들도많이심어져있는데관리도힘들고예산도많이힘들다고하는데제가보니까그예산을들여서저희도그렇게따라가는것같아요,지금.‘정원이라도다른방향으로좀예산을썼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학의천진입계단이것은아무튼답변에서제가답변잘들었고요.관련돼서답변해주신대로우리구청장님하고지역방문갔을때검토해보시겠다고했는데아직그와관련돼서이렇다저렇다이야기가없어서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제가질의한내용에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방정원조성관련해서이번직접적인예산안은아니지만최근에또몇가지이슈가있었고부서에서자체적인계획이있는것으로사전에보고를받아서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지금민원대응방안에보면간담회구성추진해서9월중으로구성하시겠다했는데혹시지난번에따로한번보고해주신내용그이후로추가되거나변동된사항이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지금특별히변동된사항은없고요.마침어제저희가또만나서대화를나누었습니다.그래서추석전에한번더대화를나누고거기서상호협의된사항으로우리가협의체를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해서환경단체를포함해서또주민분들의다양한의견들을최대한수렴할수있는창구가되도록부서에서많이노력해주시고우리의회,상임위뿐만아니라또특히지역구를다대부분가지고계신의원님들이시다보니깐지역구의원님들이주신의견들도부서에서는적극참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다음장에서제가급수대를한번질의드렸는데이것도우연한계기로저도상황을한번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최근에우리안양시같은경우도달리기,러닝크루(runningcrew)들도많아지고또안양천변을중심으로운동하는인원이정말많습니다.그래서아마체조교실하는것과장님도한번보셨을것같은데,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봤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여러가지로이용하는분들이많아지다보니까급수대를늘려달라는사실그런민원들도있었습니다.그래서저도생각해보니많이보지는못한것같아서현황이궁금해서이렇게질의를드렸고.지금답변서에따르면안양시전체,안양천에5개밖에없는게맞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그래서비용도약간물론현장에따라다르기는하겠지만제가생각한것보다는조금많지는않은것같은데혹시안양시같은경우는이급수대를만약에늘린다고한다면어떤부분이좀어려움이있을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일단급수대가부족하다는것은동감합니다만과연이급수대설치로수돗물을음용하실까그것에대한의문점은한번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지금대부분자전거를타시는분들이나모든분들이생수통이나또컵을들고다니니까요,이것은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사실저한테직접이야기해주신한분의말씀도딱그부분이었는데운동하다가미처못챙겼을때필요한부분들이되게아쉬움이느껴질때가많다.그리고아마이것은부서에서도되게이런비교를많이들으셨을거라죄송하지만‘금천구나서울같은경우는급수대가예를들면농구장마다배치되어있는곳도있는데우리시는너무적은것아니냐’이런의견이저도자료로써궁금했는데이자료를보니까어느정도또틀린말은아닌것같아서부서에서한번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고자질의를드렸었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사실이것은저도지역구우리의원분들을통해서항의를받은사항입니다.해서답변검토의견저도사실은봤었는데제가그래서궁금한부분은간단하게이것만질의드리려고하는데,이게혹시허가가제일어려운부분이맞을까요?부서입장에서예산과그런문제를떠나서한강유역환경청의허가를받는게제일어렵기때문에이사업이추진하기에부담이된다고읽히는데,물론인근에있는것과별개로.혹시부서에서판단하실때이허가부분이가장어려운장벽이맞는지한번확인차질의를드렸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장벽이맞습니다만또그장벽을넘는다하더라도여러가지문제점은있다고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혹시간단하게나마어떤문제점을생각하시는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일단우리하천에자연형으로생긴수풀사이에있는맨발길하고우리가조성하는맨발길은좀다릅니다.공원처럼응달이지는맨발길과우리직사광선이하루종일내리쬐는하천변의맨발길은습기를먹고있을수가없거든요.그렇다면과연그게,지금은수풀사이에조그만자연형으로걷는맨발이니까우리시민들이원하는촉촉하고먼지가날리지않는그런맨발길이됩니다만저희가어느일정규모를하게되면그것은건조화될게뻔하고요.또그렇게되면세족장이나여러가지부수적인시설이들어가게됩니다.그렇다면또관입이나하수나흙의개량그렇게되면유지관리에많은어려움이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저도하천부지이다보니까소위주민분들이요즘많이원하시는맨발길조성자체는좀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여러가지자연적환경이,
곽동윤위원장대리
다만그러면‘지압길에대한부분은이것은왜안되냐’이런지적이자건의도있었고요.해서예를들면이얘기까지만드리면사실꼭지역의갈등을조장하려하는것은아니지만저도많이말씀드렸지만좌안과우안에대한차이때문에오는지역주민의박탈감에대한부분을꼭부서에서인지해주셨으면좋겠고요.사실주민분들께서도항상부서를통해서듣는답변이‘국가하천구간이라서안양시가항상허가를받아야된다’는부분도주민분들도알고계시고또최근에는‘지방정원을조성할때일괄적으로개선하겠다’라는답변도알고계시지만어쨌든지난10년넘는세월동안당장눈에보이는변화가없다보니까소외감을느끼시는부분이있다는것을좀알아주셨으면좋겠고그러다보니이런검토의견을받고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지만되게서운함을많이느끼셨을거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런부서의세밀함이조금아쉬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해서제가조금더구체적인얘기는따로또과장님통해서전달드리고검토를한번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저는질의마쳤고요.또추가로질의할위원님안계시다면주동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답변을들을순서인데저만질의했죠?제가추가질의할내용이없어서.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그러면허원구위원님바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최승갑과장님,이번에3차추경은거의다특조금이네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지역이라서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임곡공원조성공사건에대해서총예산액은18억중의기정액은10억이었고이번에다시8억이더추가가돼서18억이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공사가지금한꺼번에,일단10억건도별도고8억도별도의사업이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같이합쳐진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럼18억이1개입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이사업을할때제가말씀드린것처럼여기입주자대표하고상의는언제하실겁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것은일단은저희가먼저같이이도비를가져온문형근의원이랑도의원이랑같이만나서하려고했는데일단먼저입주자대표랑문형근의원이만나서얘기를한다음에저희한테연락을주기로그렇게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게도의원이할역할입니까?도의원은돈만가져오고끝나야지,그나머지는우리집행기관에서해야지도의원이돈을가져왔는데‘그부분을입주자대표하고상의하십시오’라고하는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저희가상의하라고먼저꺼낸것은아니고요.일단거기서먼저의원님이그렇게하신겁니다.
허원구위원
문형근도의원이그렇게하기로했습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네.이것아마과장님도대부분아실겁니다.이임곡공원조성사업의임곡공원의2차사업은환영하지만나머지부분에대해서우리지역민들이굉장히언성이높고그날간담회때도아시다시피이것하는이유에대해서굉장히목소리가크지않습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도굉장히큰어려움도있고이사업을함에있어공무원들의어려움도있으리라보입니다.그러니안할수는없고반드시특조금이니해야될사업인데이사업이주민과마찰이없이잘진행돼,저도중간에서교량적인역할을하고있는데워낙이것이언성이높다보니까아마과장님도추진하기가참쉽지는않을거라보입니다.그렇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많이도와주시고요.일단저는주민들이랑얘기를많이해서원하는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주민들이원하는게그렇게크지는않은것같으니저도이사업에대해서그렇게만족하지는않는사람중의한사람이지만그래도어떻게특조금을교부를받았으니이사업이금년안에끝나야됩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내년의사업은내년에될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월되는겁니까,이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계속비사업으로계속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계속비사업입니까?아,네.우리주민들과잘소통해서좀진전이좋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최승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만안구청하고동안구청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해서청장님하고양구청건설과장님께서는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공교롭게도구청장님하고부서에저만질의를했더라고요.그래서다른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답변듣지않고제가바로추가질의하고마지막에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들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우리만안구청장님,오늘상임위두곳을왔다갔다하시느라약간수고가많으신데제가구청장님한테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동안구청장님과어차피드릴말씀이똑같아서양구청장님한테드리는그런질의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제가오늘계속도로교통국과환경국장님께제설대책질의드렸고또부서에서충분히답을잘해주신것같습니다.그런데또실제적으로주민분들께서가장체감하는제설행정은아무래도건설과를통해서이루어지는일이많을것같아서꼭우리만안구청장님하고동안구청장님께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 제가최근에작년제설이조금미흡했던몇몇곳을실제로다녀왔습니다.해서학부모님면담도하고특정학교의교장선생님과도현장을점검했었는데요.지금제가사실원했던답변이구청장님답변서맨마지막에쓰여있습니다.각행정복지센터에서우선적으로통학로제설을실시하고방재단및사회단체에협조요청을하겠다되어있는데혹시실질적으로이런교육이라든지전파가언제쯤이루어질수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이것은저희가제설대책을11월15일부터시행을하는데그전에준비하면서그런협조요청을했는데실질적으로이번에는저희가그렇다면찾아가서동장이랑협의하든지그래서자율방재단이라든지사회단체가많이들어와야되는데실제로그게좀미흡한것은사실이에요.그래서그런분들이많이들어올수있도록저희가이번에는별도의계획을수립하고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사실제일좋은것은교육청에서빠르게등교정지를해주면좋은데사실저번같은경우가조금애매했던시점차이때문에고생했던학교들이있습니다.실제로임상훈과장님과특정학교도현장에나가서잘점검도하고우리또염수분사장치에대한점검도해주시기로해서제가감사하게생각하고있는데어쨌든올해는그런부족한부분들이잘메꿔지고또학부모님들포함해서우리안양시민들이좀더안전하게다니실수있도록잘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해서이것동안구청장님께도똑같은말씀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우리양구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제가또바로이어서우리건설과장님께,일단은만안구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수수료가원래없던예산이잡혀서제가궁금해서양구청에질의를드리게됐고요.결론은시스템이바뀌면서이번부터편성했다고보면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26년도때는예산을처음부터반영하는것으로준비를하고계시나요,부서에서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이번에바뀌는시스템이정부24시스템에서결제대행사를통한구청별개별결제로바뀌기때문에9월부터바뀐업체의시스템으로해서저희가수입을잡습니다.그래서세입예산을별도로세우는겁니다.그전까지는시민봉사과에서세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26년도예산에도처음부터반영이돼야될것같은데부서에서도본예산편성은아마처음일것같아서잘계획해서편성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열선관련해서도사실이것관련해서따로몇번얘기나눈적도있었는데이5개소는설치가확정된5개소로보면될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원래는진흥아파트그쪽위쪽으로했었는데거기의일부구간이하수과에서오‧우수분류사업을하는계획이내려와서그부분에저희가열선공사를하게되면할수가없기때문에그구간만큼을제외하고다른대상지를찾아가지고추가로넣은게지금5개사업대상지가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저도어디서예산이나와서했는지가궁금했는데지금답변들어보니까기존지역에서하려던예산을다른지역으로돌려서한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해서제가모든곳을다가보거나안것은아니지만전반적으로필요한곳들인것같아서부서에서잘시행해주시면좋겠고.계약은아직이루어진게아닌거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지금절차를밟고있습니다.행정절차로공법선정위원회를개최하려고지금절차를밟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알겠습니다.이것은또추후에세부적으로궁금한것은담당팀장님이나주무관님통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동안구청건설과장님께는똑같은내용이라서대체하도록하고요. 혹시다른위원님들,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은궁금한게있었는데요질의를안드렸어요.혹시아시면좀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무래도건설과장님,구청보다는사실은도로과나우리구청장님이또전문가니까답변이가능하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안양시가도로굴착이너무많이이루어지고있어요.열병합수송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굴착도너무많고그래서저는안양시가통합관리를하고있나.왜상수도,우리밑에공동구라고하나요?그런것처럼여러개가있잖아요.전기선,통신선,상수도,하수도또관련돼서아까제가얘기했던열병합이런것들이아마도하나하나시스템은다되어있을겁니다.그런데그것이한꺼번에통합시스템이있는지.그래서우리가꼭보지않아도그리고이게초음파처럼내진안해도‘아,이도로에는상수도가몇년도에설치했으니까기간이어느정도연한이됐다.’이런것들을알수있는지.이게부산광역시에는되어있다고제가들었거든요?그래서안양에,특히열병합발전소있는데야말로이런것들이시급하지않을까그런게궁금했습니다.혹시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것은우리정보통신과에우리의시스템이되어있어서거기에들어가보면이관로는몇년도에했고되어있습니다,위치라든지.다만그위치가100퍼센트정확하지는않아요.왜냐하면만들면서약간의오차가있는데되어있기때문에그것을보고판단을하고저희도이중굴착이라든지이런것은예방하기위해서굴착심의회도개최해서포장같은경우는3년이내에굴착허가를안내준다든지이렇게시스템을갖춰서최대한굴착을예방하려고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대부분뭐냐하면열병합발전소는관이너무노후해가지고이게터지는거예요.그래서누수가되면굉장히위험하거든요?그래서그것을요즘많이평촌신도시가아마하고있을겁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우리시민들의불편이많은데그것을또안할수가없어요.잘못하면그게차가지나갈때,왜,고양인가어디서도터져가지고차가넘어지면서사람이다치고이랬기때문에그런부분은불가피하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하지말라는게아니고그런것을통합으로좀.제가사실은안양시것하나가지고는있어요,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것은있는데그러니까GS같은경우열병합은지금관도엄청커졌어요.2호기가생성되면서커지면서관로도커지고우리시뿐만아니라타시로가는열수송이많기때문에커져서그러다보니까너무많이도로를굴착해서그게통합으로그런것까지다볼수있나,하나하나클릭하는게아니라통합으로되어있나그런게좀궁금했던겁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는‘우리나라에는부산광역에만통합관리시스템이있다’이런얘기를들어서안양에는세부적으로잘되어있는데통합으로되어있는지이게궁금해서혹시알고계시면제가듣고싶어서말씀드렸고요.관련돼서추후에라도조금제가원하는,통합시스템이있다는건가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있는것은아닌데그게위원님이,
병일
최병일위원
있지는않은데,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생각하시는만족도에있는시스템인지는확인을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휴,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시나요?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그리고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로교통국,환경국,만안구및동안구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로교통국,환경국,만안구및동안구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다음주월요일오전10시부터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