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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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과양구청소관간부공무원소개및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및토론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1.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시장제출)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먼저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이어서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경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만안구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2025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액을예산에반영하였으며,자연재난예방과보행환경개선을위한도비반영등안전사고예방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주민편의제고를위한동청사환경개선예산을편성하였고국내여비등불용예상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제3회추경세입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2회추경액32억4천200만원보다51.87퍼센트증액된49억2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까지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7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2회추경액2천780억3천200만원보다1.05퍼센트증액된2천809억4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9쪽입니다. 2025년제3회추경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제2회추경액2천538억4천500만원보다0.78퍼센트증액된2천558억2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복지문화과국‧도비보조금내시액을반영하여영유아보육료지원등17개사업에대해21억9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장애수당지급등8개사업에대해1억3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셋째아감소로인한법정저소득셋째아필요경비지원3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조정편성한예산으로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복지행정구현에반드시필요한예산입니다.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및관할14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황인섭동안구청장님제안설명순서이오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하신관계로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문성숙입니다. 시민행복과복지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황인섭동안구청장님이참석해야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숙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동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시민안전과편의증진을위해시설물정비관련특별조정교부금및폭염대비재난관리특별교부세를반영하였습니다.또한재원의효율적인사용을위해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및낙찰차액및불용예상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2회추경예산액대비24.68퍼센트증가된82억5천244만원으로특별조정교부금7억8천만원,특별교부세1천100만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에서6쪽,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2회추경예산액대비1.67퍼센트증가된2천728억9천650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642억8천892만원,17개동에86억7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2천434억8천579만원으로2025년2회추경예산액대비1.3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복지문화과소관으로국‧도비내시를받아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4억9천333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금32억9천76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부모급여지원금은11억7천635만원감액하였으며,영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1억5천950만원,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1억3천24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폭염대비안전취약계층냉방비2억3천600만원,경로당냉방비긴급지원2천29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쪽,환경위생과소관으로는국내여비불용예상액42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동안구및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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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위원장

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향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복지문화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예산편성안,재원별세출예산안내역,세입및세출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총28.13퍼센트증가한6천614억5천200만원입니다.그중일반회계는28.37퍼센트증가한6천571억8천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0.21퍼센트감소한42억6천8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총49.54퍼센트증가한4천664억6천200만원입니다.그중일반회계는50.26퍼센트증가한4천620억2천700만원이며특별회계는전체0.2퍼센트감소한44억3천500만원입니다. 5쪽재원별세출예산내역과6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세출예산주요사업입니다. 먼저일반회계부서별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이번민생회복지원금으로1차성립전예산과2차지원금국‧도비내시추정액으로1천410억3천1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가유공자가전입과신규등록으로325명이증가하여보훈명예수당2억3천4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평촌아트홀노후환경개선공사와APAP작품재정비를위한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금9억7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치매전문요양원건립공사비로특별교부세5억,특별조정교부금6억,시비3억300만원을추가하여총14억300만원을증액하였고,비산노인종합복지관환경개선공사비특별조정교부금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쪽,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이용자의계속증가로5억9천600만원을증액하고,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선정기준적합자가없어3억4천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과수리‧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3개시설LED전광판설치비로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국공립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로호봉상승분과신규개원3개소교직원인건비를반영하여7억500만원을증액하고,영유아보육료지원단가인상으로13억1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과는아동양육시설운영비도비보조율이15퍼센트에서20퍼센트로변경되어시비3억2천500만원을도비로변경하고,요보호아동그룹홈1개소가금년7월7일폐업되어운영비7천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동안청소년수련관문예극장환경개선공사비특별조정교부금2억원과다목적체육관환경개선공사비특별교부세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복지정책과소관의재가의료급여지원금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복지문화국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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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위원장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위원회소관출자‧출연기관대표님들참석하셔서소개드리겠습니다. 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입니다. 안병일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입니다. 이병준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입니다. 이은희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입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부터4쪽까지예산편성방향과예산안규모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쪽,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은당초예산대비17.22퍼센트증액된1조1천556억700만원으로시전체예산의62.13퍼센트이며,일반회계는1천697억5천300만원이증액된1조1천510억6천100만원,특별회계는700만원이감액된45억4천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쪽부터17쪽의2천만원이상증감된주요사업내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의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통하여소비활성화및소상공인,자영업자의매출확대를촉진하는등민생경제회복을도모하고불용액을최소화하기위해미집행및집행완료사업잔액을감액하여건전한재정운영과미래투자사업재원을확보하는데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으로는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취약계층냉방비지원등취약계층및사회적약자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과평촌도서관,치매전문요양원건립,업사이클센터설치등시민생활중심의현안사업등에각분야별로적절한예산이분배된것으로보이며그밖에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반영및보조금반환금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쪽,「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제출된변경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의기금은식품진흥기금1개기금이며,과징금수입이당초예상보다감소함에따라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오랜만에제가상임위에들어오다보니까우리과장님들얼굴뵈니까너무반갑고요.몇가지추경관련된자료요청들도있고추경과관련없는자료요청들도있는데좀전에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자료제출부분에있어서는좀더세심하게잘작성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정향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현재까지세부집행내역과2차세부계획자료가있으면자료한번부탁드리고요. 자활성공지원금세부사업내용그리고현재시도중인대상및취업처현황이런부분관련해서세부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보훈명예수당과관련해서상반기분기별각보훈단체별지급인원수와금액그리고세부증가내역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우리정금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노후환경개선공사관련해서제가자료지난번에간단하게설명도듣고받았었는데세부공사계획이랑추진일정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 박물관지원사업과관련해서2024년세부집행내역및올해세부산출내역그리고이번에감액된세부감액사유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국가유산전문가자문수당과관련해서’24년세부집행내역그리고올해본예산세부산출내역그리고감액사유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문화원사업중에역사탐방이있는데요.이것관련해서’24,’25년세부탐방별결과보고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노인복지과정지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중식비관련해서본예산세부산출내역이랑그리고이번에올라온정정산출내역비교해서좀쉽게자료정리부탁드리고요. 치매전문요양원과관련해서현재까지세부집행내역그리고추진계획자료가있으면예산을포함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공사와관련해서현재까지세부현황자료그리고추진계획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고요. 어제‘오마이뉴스’에보고된우리경로당기부채납과관련해서노인복지과입장에서이기사와관련된자세한경위그리고부서의견,왜경로당이관리가안되었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이랑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우리김정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출산비용지원과관련해서’24년세부집행내역그리고올해본예산세부산출내역그리고현재까지집행내역및감액사유제출부탁드리고요.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과관련해서전년세부집행내역그리고올해본예산과2차‧3차추경이렇게변경된사유그리고최근3년이서비스가작동된사례가있었는지에대해서사례가있으면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저소득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과관련해서최근3년예산및세부집행내역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여성가족과에자료요청몇가지만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일반보상금관련해서최근3년예산및세부집행내역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 야간연장어린이집운영과관련해서’24,’25년야간연장어린이집원별월별세부운영현황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국‧도비집행잔액반환이있던데그중에가족센터운영에있어서4천300만원반환금이있는데세부반환사유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 이것은또별개지만최근3년간월별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개소수와정원과현원현황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아동과우리이난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사업과관련해서3개년예산및세부집행금액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과관련해서3개년예산및세부집행금액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김혜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도우미운영지원과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및’24,’25년학교별세부지원현황부탁드리고요. 교복지원사업과관련해서작년,올해예산산출내역및집행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과그리고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과관련해서월별세부집행내역,올해부터시작이니까올해자료만주셔도될것같습니다. 이상이고요.그리고동,구청에제가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양구청장님께자료요청드리고싶은게각동별이번에기본여비반납이많았었는데요.기본여비불용현황및동별불용률이다른사유가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들께자료요청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와관련해서’24,’25년세부예산산출내역및집행내역자료있으면자료부탁드리고요. 최근3년동별가정양육수당수급현황부탁드리고요. 그리고경로당환경개선지원사업과관련해서올해추진실적및계획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농지위원회참석수당과관련해서작년,올해,아,최근3년이죠.’23,’24,올해까지농지위원회세부개최현황,회의별참석수당지급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오늘3차추경심사하면서그동안각부서에서시민의삶을위해서묵묵히노력해오신점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이심사가현장의어려움을덜고꼭필요한곳에예산이쓰일수있도록함께지혜를모으는자리가되기를바라면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144페이지이고요.민생회복소비쿠폰관련해서현장에있는많은공무원들노력했다는점저도현장에서도보고주변시민분들얘기통해서도많이들었는데요.사실복지정책과가컨트롤타워로서많이애쓰셨다는점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일전의기사를살펴보니까‘민생소쿠리특공대’라고해서방문신청이어렵거나디지털취약계층이미처신청하지못한경우에동직원그리고사회단체,자원봉사자등이직접찾아가서돕는다는기사를보았습니다.디지털사각지대에있는시민들에게도움을주는섬세한행정이라고생각되고요.다만지급인구수가인구수의98.5퍼센트로보이고그리고전체인구수를대략5천630,아니죠.그1.5퍼센트나머지8천454명에해당하는인구는어떻게지금되는지이분들은도대체왜받지못하고있는지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파악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답변을받고싶습니다. 다음으로는노인복지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169페이지이고요.비산노인종합복지관환경개선공사관련해서사업추진실적그리고추진실적기재시에BF인증관련한내용도포함해주시고요.향후추진계획그리고그동안에하자보수했던것도있고앞으로요청되는것도있고또추진예정도있을것입니다.그내역에대해서제출해주시고하자보수한것들은사진포함해서그리스트좀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계속해서얘기나온거지만그때당시에도그렇고컨트롤타워나TF팀구성‧협업에대한이야기가나왔는데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도BF인증관련해서있는데요.예산요구설명서182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합문화관BF본인증및환경개선추가공사라고되어있는데내용은살펴보았는데하자보수요청되어서지금40개중에20개는완료가되었고나머지20개가추진될거라고하셨는데그것에대한사진함께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리스트함께요. 다음은아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216페이지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내역그리고3개년추진실적,그룹홈폐업사유,향후계획등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그리고하나가빠졌는데요.장애인복지과에하나더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79페이지,180페이지인데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50퍼센트감액이되었습니다.사실우리부서만의문제가아닐것같은데이사업의추진배경그리고세부추진내역,홍보내용,향후계획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올여름무더위에다들건강히잘지내신것같네요.사실추경이라는게당초예산의부족한부분이라든가변경이있을때추경을진행하는데이번추경을보면서국‧도비변경이굉장히잦았다는생각이들고요.또국‧도비반환금이생각보다과목에굉장히많이반환이2024년되었다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면꼭국‧도비가필요하지않은부분인데도그냥저희가내시때문에세웠다가사업이진행이안돼서반납한부분이많은건지그런것도한번다시되짚어보게되는시간이었습니다.아마제가질의드리는것도여러위원님들하고중복이많이될거예요.조금다른부분이있다면자료에첨가해서같이내주시면되겠습니다. 사실복지정책과이번에가장고생한민생회복지원금관련해서전체적으로받으려고했는데요,잘하고있다고믿고.또추가로10퍼센트라고그랬나요?그것제외돼서한다니까고생많이하십사하고자료요청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146페이지보면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건에대해서총자활참여자수와민간취업으로25명해서탈수급자그내역을좀해주시고,이분들이탈수급이돼서민간취업을하고난다음에취업기간에혹시라도중도포기하거나그런분은없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46페이지보면보훈명예수당해서국가유공자수가굉장히많이증가했어요.그래서증가한내역그자료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156페이지보면이번추경에출연금에서쓰겠다고해서평촌아트홀노후환경개선공사3억7천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현장도가보았고이공사가올해평촌아트홀이오래되었기때문에꼭필요하다는것은다잘알고있는데지금추경에3억7천개선공사비를세워서이게통과가된다면실시설계기간이있고명절이끼고또11월까지한다하더라도이게올해공사가잘마무리돼서반납이없을지이부분에대해서평촌아트홀공사에대해서아트홀쪽의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156쪽,APAP작품재정비프로젝트이것도출연금6억인데요.실시설계가’25년도5월7일에서8월5일까지진행이되었더라고요.그래서이실시설계의자료를간략히제출해주시면서외국작품실시설계시문제점은없는지추가로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57페이지의시사편찬진행진도자료는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157페이지,박물관지원사업인데요.2천500만원이삭감이되었어요.그런데이게삭감이되어도이사업에차질이없는지,어떤부분에서삭감이되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58페이지,국가유산전문가자문수당이라고있는데요.여기에서국가유산보존영향평가위원명단과2025년도회의의내용을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61페이지,통합문화체육관광으로해서이용권집행잔액이’23년도에1억4천,’24년도에900만원,이게굉장히차이가많이나요.그래서’23년도집행잔액과’24년도집행잔액이차이가나고,대상이잘못된건지이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집행잔액이8천700만원이에요.그래서2023년도하고’24년도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도질의주셨는데요.163페이지보면사회복무요원중식비가91명에서64명으로줄었어요.그래서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하고배치된사회복무요원현황자료부탁드립니다. 169페이지,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비산노인종합복지관환경개선공사에도비특조금2억이내려왔는데요,이것도관심이다많습니다.그래서이게언제개관하고이런것은다른자료를보면되는데저는여기서이번에환경개선공사를할때전에한번가보았더니경로식당에들어가는배식구가바로경로식당을들어가게되면삥돌아서들어가는그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때도좀건의를드렸는데차라리반찬이있는그쪽으로바로들어와서배식을받아서앉으면이게노선이좀되지않는가.그래서이것에대해서과의의견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171페이지,국‧도비반환금중에서장기요양기관독감접종지원으로해서5천600만원이반납되었어요.이게만약에국‧도비에서이렇게반납이많이나온다면장기요양기관의독감접종그것을저희가좀줄여야되지않는가.이것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장애인복지과입니다. 173페이지,장애인가정출산지원2024년,’25년도실적하고요,국비로여성장애인출산지원을선지급하면나중에추가로시비지원이없는지그것도함께자료부탁드립니다. 178페이지,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으로요’24년,’25년자료와방과후활동서비스기간과활동인원,활동내용자료부탁드립니다. 179페이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으로일대일지원인데요.여기가선정기준에적합한대상자가없다고얘기가나왔는데요.이게2024년도하고,아,이것신규사업으로제가알고있는데선정기준에적합한대상자가없다는것선정기준하고자세한기준자료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188페이지,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용이있는데요.법령을컨설팅한내용이20건이있습니다.어떤법령을컨설팅했는지20건에대한자료부탁드립니다. 192페이지,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인건비가7천만원이줄어들었고요.이렇게된다면당초본예산에여성폭력피해자산출내역이잘못된것은아닌지.3회추경때산출내역하고자료부탁드리고요. 193페이지,194페이지에보면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있어요.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8명에서9명으로늘고비수급생계비가8명에서6명으로줄었습니다.이것자료부탁드리고요. 195페이지,가정폭력피해자보호지원.국비지원이,아동이5명에서9명으로는자료부탁드리고요. 199페이지,친환경등우수농산물영유아공급인데요.추경에1억2천이더되었는데당초에배송비가계상이안되고추경에세우게된사유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200페이지,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1억4천이줄고요,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는7억이증액이되었습니다.이것에대해서사유자료부탁드리고요. 이번에호계1동청사가새로개관되면서국공립호계어린이집이이전을했습니다.이전시설비4천800내역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10페이지,가족센터운영관련국‧도비반납4천300만원반납사유하고자료부탁드리고요.총괄적으로이쪽에서국‧도비반납이31억이나됩니다.혹시여기서몇가지라도당초예산이과다책정된건지주요반납원인에대해서몇가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아동과입니다. 126페이지,입양기관인‘동방사회복지회’가폐지가되었어요,7월31일자로.폐지사유하고요.만약에우리시의입양관이이렇게폐지가되었다면앞으로입양시어떤대책이있는지그것자료부탁드립니다. 219페이지,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에이것도폐업이되었는데요.이전에‘해피프랜드’라는데서운영을했는데’23년,’24년,’25년현재까지운영실적부탁드립니다. 또229페이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인데요.2024,’25년까지운영하고아동수,내역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34페이지,교통안전도우미운영으로해서집행내역이나왔는데이게시간당얼마를주며어떤학교인지,몇명이거기에해당이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237페이지,여성생리용품보편지원에현재까지지원액과지원인원그리고추가로4천400만원이증가된사유자료부탁드리고요. 241페이지,국‧도비집행잔액중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천400만원반납자료,저소득층여성청소년건강지원2천200만원반납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은구청에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입니다. 450페이지에보면e그린우편발송비가있어요.e그린우편발송비에복지대상자발송된현황’23,’24,’25자료부탁드리고요. 451페이지에외국인자녀보육지원이삭감된사유하고’23,’24,’25년지원현황부탁드립니다. 452페이지,야간연장어린이집운영은강익수위원님께서해주셔서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452페이지,453페이지우수형어린이집현황하고우수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급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454페이지,대체교사인건비가일일9만6천500원인데요,이지급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 459페이지,문화유통관련업대표자교육이있어요.그런데총대상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이많지않은데교재를매년같은내용으로홍보비를주고제작을꼭해야하는지또교육에따른다과류를구입이가능한건지또교육미필자에대해서제재내용한게있다면’24,’25년도행정처분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460페이지,농지위원회회의참석수당’24,’25년도회의개최자료부탁드리고요,위원명단부탁드립니다. 다음동안복지문화과입니다. 499페이지에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해서이게증가가되었어요.증가된자료부탁드리고요.그리고가정양육수당지원에지원대상과발굴신청어떤방법인지이것도함께자료부탁드립니다. 500페이지부모급여지원에감액사유자료부탁드리고요. 502페이지,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비여기보면정부지원치료사또정부지원이것에대한자료부탁드리고요.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올여름유난히무덥고폭염에,폭우에힘들었습니다.어느새가을이문턱에왔는데요,건강잘유지하시기바랍니다. 지금복지문화국제3차추경예산예비심사시간인데요.우리안양시민들의복지와또삶의질향상을위해서가장최전선에계신여기계신우리공무원분들그동안고생많으셨지만앞으로도더피부에와닿는,체감할수있는복리증진을위해서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 예산요구설명서13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관련해서최근3개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지원대상자현황부탁드리고요.그리고같은쪽의종사자상해보험비지원관련해서도지원대상자현황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문화관광과. 예산요구설명서156쪽입니다. APAP작품재정비프로젝트출연금관련해서6억이증액되었어요.제가사전에보고를받긴했지만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프로젝트사업개요와사업추진내역자료로요청드리고요. 그리고노인과에질의드립니다. 163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관련해서이사업의개요와추진실적,운영현황.그리고현재수행기관이4개소로되어있어요.이수행기관별로사업비산출내역구체적으로요청드립니다. 그리고164쪽의노인상담센터특수근무수당이사업도사업개요와추진실적,운영현황함께요청드리고요.그리고이상담사관련해서주로어떤내용들을상담하고있는지그리고실제상담에응하는대상자파악이되었으면그분들의인원수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166쪽의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관련해서수행기관이1개소로되어있어요.운영현황과사업개요그리고추진실적,그리고이안전안심서비스는장비가필요한것같은데이장비는어떤식으로운영을하는건지,어떤방법으로독거노인들에게시스템이되어있는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비산노인종합복지관관련해서이번6월26일에개관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사실저희안양시에경로당도있지만복지관도함께존재하고있어요.앞으로이노인종합복지관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전체적인계획을한번제가여쭤보고싶고요.그리고1층경로식당에관련해서어르신들의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지금현재신청되어있는어르신들의현황그리고운영방식을어떻게할건지전반적인내용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에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179에서180쪽이고요.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개별일대일지원사업.부서에서오셔서제가설명을듣기는했지만한번더짚어보고싶어서요청드립니다.사업개요,추진실적그리고홍보방법,향후계획그리고감액사유도한번더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 예산요구설명서190쪽입니다.새일여성인턴제사업개요,추진실적,세부추진내역3개년것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201쪽의대체교사인건비관련해서우리담당부서하고지속적으로제가소통을해왔는데요.이것과관련해서관내어린이집65개소의현황.그리고7월말에대체교사인건비가소진이되었죠?그사유,향후계획그리고예산확보내역과함께산출내역도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아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223쪽이고요.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가전액감액이되었습니다.1차,2차,3차설치장소모집공고문그리고홍보내용,설치장소지원현황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감액사유까지요. 다음은교육청소년과의예산요구설명서234쪽,경기이룸학교관련해서잔액발생사유와함께사업의개요,세부추진내역그리고공모한학교의현황,지원금내역에대한잔액발생사유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동안구복지문화과에공통질의가되겠습니다. 외국인자녀보육지원,예산요구설명서만안은451쪽,동안은505쪽.사업개요와세부추진내역그리고감액사유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셔서바로질의를드리겠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장명희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질의드리기전에의사진행발언잠깐하고질의를할까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네,하십시오.

음경택위원

네. 보니까지금추경인데예산이없는기관의기관장들이출석을하고계신것같아요.보니까혼자오신것도아니고수행하시는분들같이오셨는데분명히기관의업무리스크는있다고봅니다.예산이없는기관장들이의회에출석하는이시간에업무에더집중하시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검토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공통질의입니다.양구청은제가확인을안해보았는데구청도해당될수있으니까구청장님,과장님들잘들으시고해당되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예산서를보면2024년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반환과관련돼서굉장히많은금액들이반납대상입니다.그래서5천만원이상반환되는예산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그사업들에대한평가자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반환사유가예를들면과다편성인지사업부진인지또그외의구체적인사유가있어서반납이되었는지를알고싶어서드리는사업이니까구체적인반환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예산안에도특별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등이많이올라와있습니다.내년선거가있다보니이러한부분에조금예민하게반응이되고염려가돼서드리는질의입니다.이번에내려온특별조정교부금예산중에서우리시부서에서작년부터정상적인계획에의해서정부나경기도에요구해서받아온예산이분명히있습니다.심지어는일부부서에서‘이것아무개의원님이가지고오신겁니까?’물어보면‘아닙니다,저희가요청서해서받아온예산입니다.’.이러한예산도지역에내려가면특정국회의원,특정도의원이가지고온예산으로둔갑하는사례가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이번에올라온특별교부금이나특별조정교부금의예산중에직접적으로국회의원이나도의원들이따오신예산인지안양시에서예산을신청한건지에대한여부를말씀해주시고요.물론안양시에서예산을정부나경기도에요청하고해당의원님들께협조를구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그렇지않은경우가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니까저의질의의도를정확히아시고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자세한말씀은오후에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서. 이것은오늘여러위원님들께서민생회복지원금과관련돼서말씀을많이하셨는데,유한호청장님,이것은동장님들한테해당되는질의같아요.동안구청에도문성숙과장님,청장님하고상의하셔서동장님들께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복지정책과예산도올라와있는데이게동에서민생회복지원금업무를하면서유급인력을쓰는것으로알고있어요.유급인력의채용과정이어떤과정을거쳐서채용되었는지선정과정을상세하게각동별로―모든동이해당되니까요―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자원봉사자는제외입니다.유급인력에대한채용‧선정과정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또9월22일부터2차민생회복지원금과관련된업무가시작됩니다.2차민생회복지원금관련돼서유급인력의채용계획안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부서별질의는생략하고그위원님들자료보고보충질의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정금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과장님어디계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여기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시군요. 지금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님도와계신데춤축제기간중에,예전에는시민축제기간중에벌어지는시민가요제가있습니다.올해예산이대폭삭감이되어서시민가요제를추진하는과정에좀어려움이있다는민원이제기되었습니다.이와관련돼서제가우리최우규대표님말씀을들어보면최우규대표님말씀이맞고또정금주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정금주과장님말씀이맞고또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면그것도일리가있고.제가머리가나빠서그런지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이번에삭감된예산의조정배경과문화관광과,문화예술재단의역할을서면으로자세히제출을해주시고요.이러다보니현장에서무슨얘기가나오냐면예전에시민축제기간중의시민가요제는많은시민들로부터사랑을받았고관심을받았던가요제인데춤축제로축제의성격이바뀌면서관심이떨어진게사실이고또그러면서예산도많이준게사실입니다.따라서현장에서는‘예전처럼시민가요제를축제와무관하게별도로개최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해달라’이런여론이있어요.이에대한문화예술재단과문화관광과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질의입니다. 이게예산편성은양구청복지문화과에섰는데반납예산은노인복지과에세워져있어요.그래서두부서가협의를해서답변서를제출해주시면서되겠습니다.제가조금전에반납금액5천만원이상이라고하다보니이예산의반납액은3천900여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해당이안되기때문에별도로질의를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2022년,2023년,2024년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반납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반납사유도상세하게기록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2024년반납금액은4천만원이좀안됩니다.그런데2022년도,2023년도는억단위의금액이반납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참고하셔서자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출자‧출연기관대표님들출석에대한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출석은추경자체는문화예술재단만있는것은맞는데대표님두분이바뀌셨고또대표님들께서예특에는출석을하시는데막상저희보사에는출석을안하시는모양새가사실은저희위원님들께서제일먼저아셔야될것같아가지고제가출석을요청드렸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혜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네.

강익수위원

네,자료요청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소년과김혜영과장님한테자료요청하나드릴텐데요.공동급식지원센터우리센터장님9월달에임명이되셨는데4개시공동기관이다보니까유일하게기관장중에청문회가없는기관입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센터장님채용관련해서궁금한부분도많으니까공동급식지원센터센터장채용까지의,이번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기본적으로공동급식지원센터센터장관련된선발절차,선발방법에대해서주시면좋을것같고.이번에임명까지선발단계별자료가있으면비표를하시더라도자료제출해주셔가지고같이한번어떤분인지보았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제출할자료는아닌것같고,

강익수위원

교육청소년과아니에요?

장명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서답변까지주시면될것같아요.그렇죠?

강익수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관련답변이없으신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질의는다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질의가있으시다고요?

음경택위원

질의는다있는데위원회에서조정을해주면거기에동의하겠습니다.질의가없는동장님들말씀하셨는데질의는다있다는말씀드립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그러면그것은나중에조정을해가지고복귀를어떻게하실지,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제안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동장님들출석관련해서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현장업무가중요할수있는데그래도답변을들어보려면대신듣는것보다만안구는안양1동장,동안구는비산1동장이선임동장맞나요?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두분은출석을요청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두분은출석을해주시고요,나머지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네,그리고답변이없으신과장님들도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답변이없으신동장님,과장님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자료가많으니까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향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민생회복소비쿠폰현재까지지급현황및2차지급계획자료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자활성공지원금사업내용과자활사업참여자현황,취업처현황,탈수급자내역,민간취업후취업기간내중도포기한사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강익수위원님하고김보영위원님하고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보훈명예수당상반기분기별지급인원수와금액,국가유공자수세부증가내역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민생회복지원금미신청자관련미신청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지원관련최근3개년지원대상자현황과또종사자상해보험비지원관련지원대상자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음경택위원님께서각과에반환금5천만원이상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와평가자료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참고로저희는생계급여등국‧도비사업이대부분이었고이평가자료는해당이없어서저희가작성하지못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향숙과장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좀자료보실시간에제가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업무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는데이업무를해보시니까현장에서가장큰애로사항이뭐였는지좀말씀주시면.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디지털시대다보니까신용카드로신청하신분들이대부분이긴하지만아직까지고연령자라든가또동주민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상당히그래도많았습니다.그래서동에서대민업무에상당히힘이들었었다는말씀드리고.또하나는궁극적으로이사업이너무급하게진행이되다보니까사업지침이라든가예산이라든가이런게너무빠른시일내에긴박하게내려오는관계로저희가준비하는시간이좀힘들었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럼2차때는조금더수월하게하실수있으실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1차때보다는좀나을까싶다가도10퍼센트에해당하는,전국민의10퍼센트지만안양시는10퍼센트이상이제외될것같습니다,소득‧재산기준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거부반응들이분명히있으실거고또현장에서실랑이아닌실랑이가발생할수있는상황이라서대민접촉하고있는동에서는좀민원이발생할우려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분들이본인이10퍼센트에드는지안드는지를미리좀아실수있는것을준비하고있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계획은행안부지침에는지원하겠다라고는했는데아직구체적인내용들은없습니다.계획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만약에그런장치가없으면이분들이오셨다가현장에서자기가대상이아니라고하면실랑이가벌어질수있기때문에그장치를마련을해야될것같아서여쭤본거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행안부에서해준다고는했는데아직저희한테구체적으로내려오지는않았고설사못받는다고하면거기서그치는것이아니라일단은동에오십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동에서는이번2차때는또추석전이기때문에9월22일부터9월,그러니까10월초까지상당히업무가집중될것으로생각됩니다.그래서‘국민비서’그알림서비스로해준다고는했는데구체적인일정이라든가이런것은아직안나왔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국민비서는좀어르신들이쓰시기에는어렵잖아요?확인하시기에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은거의동으로많이오시는편이죠.

장명희위원장

당장22일인데아직10퍼센트를확인하는이부분이좀국가적으로도준비가안된것,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지금사실은이지침이,지침이아니라보도자료가지급관련해서오늘오전에저희이상임위하고있을때왔는데9월15일오전부터2차지급대상자해당여부를순차적으로안내한다고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께서또민생회복소비쿠폰에대해서말씀해주실거니까요저는여기까지하고.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자활성공지원금관련해가지고이것보다보니까10월달에첫신규사업이네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산출근거로보았을때에6개월이내에20명,1년이내5명이것은어떤기준으로잡은거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경기도에서올해처음신규사업으로한건데모든시를똑같이일괄적으로이렇게잡아서,

강익수위원

아,그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배정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희가지금신청을아직안받았나요,그러면?10월부터신청을받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아니지금자활성공지원금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강익수위원

네,네.자활성공지원금.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자활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중에서,그러니까수급자죠.수급자들중에서자활사업참여하시는분중에서취창업으로탈수급을하실경우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자활근로사업을하면서취창업을하든,취업을하든창업을하든어쨌든자활근로를통해서자기가탈수급을한그기간동안6개월이넘으면50만원드리는거고.아닌가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그자활수급자가자활사업에참여하다가취업이나창업을한다고나갔을때,민간에.민간으로나갔을경우에나가고난시점부터6개월이경과된시점에50만원을드리는거고그것이1년동안유지가되면그때100만원을드리는사업인데이게10월부터지급하라고왔으니올초아니면작년말정도에라도취업을한사람만이이것을들어올수있는거죠.

강익수위원

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아직까지는그대상자가없습니다.민간기업으로취업한사람이없다는말씀이죠.

강익수위원

지금여기도보니까취창업자이렇게돼가지고아무도없네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분들중에탈수급확인서를뗄수있는사람이아무도없다는건가요,그러면?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생계급여기준으로해서나가,예를들면소득기준초과로해서탈수급하시는분들은있지만지금자활성공지원금은민간기업에취업이나창업을하신분만하는거지단순히생계급여가올라서기준을초과해서탈수급한분들은대상이안된다는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창업이나취업을해야지만생계급여가그만큼올라가겠죠.그분들이그게공통점이되지않을까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생각보다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안양에는대상자가없다는거예요,그러면?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아직까지발생하지않았다는말씀입니다.

강익수위원

아직까지발생되지않았다는것은아직까지우리가예산편성할필요가없다는말이네요?6개월이지나야되는거잖아요,어쨌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예산을편성할필요없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국‧도비내시사항이었고작년에본예산수립할때는올해취창업할수도있는가능성이있기때문에,또일괄적으로도에서내시를받은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편성은했지만실제지급을할만한대상자가,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지금대상자가나온다하더라도6개월후에지급이되는거잖아요,지금상황에서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올해는,

강익수위원

이것예산편성안하면어떻게돼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올해다한푼도못쓸것같은.

강익수위원

제가봐도불용될것같은데,이것?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저희도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그렇습니다.과장님이게제도는좋은것같은데.저희실질적으로자활근로사업같은경우에는보면과장님,그런얘기를많이합니다.우리‘벼리마을’도그렇고자활센터에가보면그런얘기를많이하는게수급을받는분들이수급받는것에너무익숙해져가지고탈수급에대한두려움이있다.좀다른것에대해서근로소득이생긴다그러면탈수급이되면생계급여나이런것들을못받다보니까그것에대해서많이꺼리는부분이있다고이야기를하는부분에대해서는혹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태생적으로처음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생긴2000년도부터꾸준히제기되었던내용이고요.자활사업단에일하다가수급탈피가되면생각보다많은그동안에받았던보장들이다중지가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니까여기서기본적으로그냥자활사업자체가의무적으로근로능력이있는분들은하셔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겨우겨우그것만유지하고다른서비스들을계속받고자하는의지들이있으셔서탈수급하기가사실은좀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일단우리보건복지부에서이런탈수급정책관련해가지고자활성공지원금이런것들이나온다는것은좋은건데안양자체적으로도일단탈수급관련해서자체사업발굴하는부분들도한번고민하면좋을것같고근본적으로저희가접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일단은이것궁금했었고요. 보훈명예수당이어쨌든저희가올해부터36만원으로올렸잖아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30만원에서36만원으로오른거잖아요.그렇죠?분기별로?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보면6천명으로저희가산출을했다가받는사람이생각보다전입이많이오고하다보니까늘어난거다.그렇죠?따지면?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이표를보았을때에벌써그것을초과했지않았어요?4분기때에벌써300명이초과했는데,3분기까지?더부족하지않으세요,이것?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부족합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저희가추가로요청을한사항이고요.그래서저도‘왜이렇게많이늘지?왜이렇게많은증가요인이뭘까?’라고해서직원들하고같이얘기를나눠보았는데저희시가지금막아파트입주를많이하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전입자가많고또지금신규등록에도새롭게국가유공자로등록이되시는분들이연령도젊은분들도꽤많이들어오더라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것도그렇지만지금본예산때에는6천명을기준으로예산산출했잖아요.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3분기까지가366명이늘었어요.그런데여기,물론이제1분기밖에안남았지마는지금이대로간다그러면이예산도부족하지않나요?지금현재325명으로되어있는데전입한것으로해가지고366명이되어있는거잖아요?초과한게.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초과한게요?

강익수위원

예.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2억3천400이렇게추경에올리는게부족하지않아요,이것?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부족하지,중간에사망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또전출가시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지금저희가아주러프(rough)하게는아니지만집행할수있는수준에서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수령대상자들은많아지는데예산이이것밖에없어서‘왜이것밖에산출을안했을까’싶은생각에제가질의한번드려보았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리고민생회복지원금이렇게생활쿠폰지급할때에동사무소에우리시에서파견인력1명이랑유급기간제직원1명이랑두분이서계십니다.그렇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분들이3주근무하셨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5주근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5주근무하셨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2주후부터는사람들이거의안오는것아시죠?일주일동안은어쨌든생년에따라서가다보니까사람들이조금오고둘째주가제일많이옵니다.그렇죠?그시기를놓쳐가지고오시는분들.셋째주부터는사람들이거의없어요.그런데어떤동사무소에가더라도중간에모든분들이테이블하고공간을마련해놨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대안을세워야되지않을까요,2차지급할때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저희도일부분은알고는있는데2주까지만바쁘지는않았고동별로편차는좀있습니다.그런데유급단기간근로자를채용할때2주만채용한다고할때는여러가지문제가생깁니다,채용도안되고.그리고한5주정도는해서주급,월차까지다나가야지만사람들이지원을하고또동에서도이분들이접수만받은것이아니라찾아가는서비스할때도같이동행한경우도있고여러가지로동자체적으로이인원들을활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일단제가저희지역이나다른동에도가보더라도어느순간3주차때부터두분만덩그러니계시고자원봉사분들도계시고하니까공간활용이나인력활용부분에있어서많이좀비효율적이지않냐라는생각때문에한번말씀드렸는데2차쿠폰지급할때는그부분들좀더감안하셔가지고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게끔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위원장님이아주정확한지적해주셨는데1주,2주가몰리고그이후부터좀줄어드는부분고려하셔가지고인력구성좀검토하시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다른자료잘받았고요.지금강익수위원님께서보훈명예수당,저는이게전입이나신규등록이분기별로이렇게많은것에대해서,인원에대해서놀랐거든요?전입도이렇게분기에,3분기는81명정도면일반인들이전입오는경우는이렇게많지않을텐데어떻게유공자분들이전입이많고신규등록도분기에이렇게많다는게이것은과장님은이해가되세요?저는이해가잘안되는데?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저도놀라워서‘어떻게이렇게받을수있지?’그랬더만보훈명예수당같은경우에는유공자,망자밑에자손들이안양으로전입,젊은,그분들은유족인거죠,결국은.그분들이또전입오시는경우도있고또저희가새롭게발굴한사람들도신청을,

김보영위원

요즘에새롭게발굴하는건어떤유공자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예를들면,이게신청주의입니다.시마다다수당지원금액이다르다보니까.예를들면수원시에서이쪽으로이사를왔는데신청하는것을모르고있다가다시또새롭게신청하시는경우도그게전입자분들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것금액이다다르다고요,시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다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우리시가다른시보다더이렇게좀,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많지는않습니다.그래서보훈단체에서는이금액을좀올려달라고하는데저희가올해올린건데도불구하고타시하고비교를하셔서.타시는40만원,60만원이렇게많이주는데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수원에살다가여기오면서모르고있다가신청하고뭐그런표현보다는전입이나신규등록이어쩌면인구가늘었다고도할수가있죠,전입이되면.그런데지금그런상황에서이게좀전입이나신규등록에지금기존에다참전유공자배우자나자녀들이받고있을텐데새삼스럽게이렇게많이는것에대해서는잘이해가안가네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런게있는게뭐냐하면이게유공자의자녀분들이선순위자1명만지급을받는건데예를들면타지역보다우리가높다.그러면그선순위자를바꾸기도합니다,자녀들이.자녀가둘이있는데한사람이먼저받았다가거기받는시군이예를들면의왕시에30만원밖에안준다.그러면이사람을차남으로바꿔가지고안양시에전입,

김보영위원

아니그런얘기야들수는있는데,아니뭐과장님이,이자료가잘못되었다는것은아닌데이렇게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좀이해가안가서다시말씀을드린겁니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답변서는잘보았고요.반환금5천만원이상사업이지금복지정책과에4건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복지정책과전체의반납총액이18억2천만원정도되는데여기에서시비가차지하는금액은어느정도된다고예측이가능할까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시비요?

음경택위원

여기보면시비하고도비구분을안해놓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2억900만원이렇게되어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이것은국‧도비5천만원이상잡은거고국‧도비의경우는저소득층에관련된것은시비가거의3퍼센트에서7퍼센트정도사이거든요.그래서지금반환금이기때문에국‧도비만세운건데시비가어느정도되는지는제가지금파악하지는못했는데,

음경택위원

시비는작년에다반납이되었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시비는자연적으로저희가반납을하는거고요,결산때.이것은국‧도비를반환하기위해서예산편성을추가로더추경에올린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럼시비는언제반납이되었어요?6월달에반납이되었어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기초생활생계급여가반납액이11억7천300만원인데잔액발생사유가그냥‘국‧도비보조사업으로집행잔액반납(집행률97.49)’이렇게되어있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퍼센티지로따지면집행률은상당히높지만금액으로따지면11억7천만원이면작은돈이아니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잔액발생사유가그냥‘집행잔액반납’이렇게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무슨이유로11억7천만원이반납되었는지설명가능하세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기초생활생계급여라고해서반환금이각과에숨어있는,예를들면보장시설,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노인시설이런쪽에계신분들,시설입소하신분들에대한생계급여가각과에다있거든요.그런데반환할때만큼은저희가모든과에있는생계급여를다합산처리해서저희가반환을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금액이조금씩조금씩,다른과에서는겨의99퍼센트가까이되는데,98퍼센트,99퍼센트되는데그것을취합하다보니까합산을하니까금액이좀많아보이는건데아마도좀과책정한부분도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연번2번에보면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같은경우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과다내시로인한집행잔액’이렇게설명이되어있는데기초생활생계급여에는이러한설명이없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과장님말씀을종합해보면아동,노인,장애인,여성각부서의집행사유기때문에그것을구체적으로설명하기가어렵다는얘기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금액이구체적으로,그러니까내시가좀과하게오지않았나예상을하는거고요.각과의금액은그렇게크지않은데합산하니까좀많은것처럼보인다는말씀드린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잔액이발생되면반납해야되는것은당연한거고과다내시라그러면사실할얘기가없거든요.그런데연번1번같은경우는과다내시라는설명도없이큰금액이반납돼서드리는말씀이고요. 조금이따양구청이나동장님들한테말씀을드릴건데혹시민생회복지원금관련해서1차때유급인력에대한지침이나이런것은내려간적이있나요,없나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내려갔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내려갔어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지급계획이워낙준비기간이아까짧았다는말씀드렸는데갑작스럽게막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채용을할때‘예전에코로나시기때생활지원금이라든가또지역화폐지원했던그때당시의인력들을좀미리확보를해봐라’라고먼저각동에알렸고그다음에저희가채용을해야돼,공고를해야되나?그랬더니만긴박한상황에는공고를하지않아도되는조례가있어서각동에다가그계획을알려서미리확보하고있던명단을저희가받은바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정회시간에주무팀장님으로부터설명은들어서이해가되지만결과적으로는1차때도,지금2차때는전체적으로모집공고를내신거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고접수는각동으로접수할수있게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1차때도사실은시기적으로긴급한상황이라하지만이런절차를밟았으면제가이런질의를드릴이유도없는거고민원발생요소도없는건데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세부적인것에대해서는아까안양1동장님하고비산2동장님오셨으니까질의응답이있을건데복지정책과에서도그런부분에있어서관심을많이가져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보았고요.제가드린질의가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관련해서,보수교육비는감액이된상태잖아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런데상해보험비는또증액이되었어요.그래서이관계가어떻게이루어진건지.그러니까보수교육을덜받게된건지,받을기회를놓친건지.어쨌든상해보험비지원이더증액이되었다는것은인원이늘었다는것으로이해가되거든요?그런데보수교육비는줄어든이유가어떻게되는건지좀말씀해주셔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보수교육비는사회복지시설에서종사하는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가받아야되는보수교육이고요.뒤에상해보험료는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하는종사자.그러니까사회복지사를포함한기타다른인력들까지포함하는예산이다보니까보수교육비는한855명으로저희가잡은거고요,그다음에상해보험료같은경우에는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노인재가시설에서근무하시는월120시간이상근무하시는분들까지다포함해서범위가더넓습니다.그래서상해보험비는더증액편성을한거고보수교육비는자꾸직원들이잦은입‧퇴사를반복하다보니까수료하시는인원이많지않고그다음에하반기에집중돼서보수교육을받고계셔서지금집행률도조금,아직은50퍼센트미만입니다.

장경술위원

더아직은기간이남아있어서그부분은정확하지않다는말씀이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런데여기제목에보면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비,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비그러니까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는누구나보수교육을받아야되고종사자는누구나상해보험비를지원받아야되는것으로해석이될수있거든요?이문구만보았을때는.그러면사회복지사가아닌분들은보수교육을안받아도되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이보수교육이라는게법적의무사항이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8시간씩받아야됩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러면900명에서855명으로줄어든사유는이분들이그만둔건가요,신청을안하신건가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만두시기도하고요.또1년안에받아야되는교육이다보니까중간에입‧퇴사하시는분들그래서올해에못받고내년초에받으실수도있고그런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면보수교육을받을만한어떤그런참여하지못하는애로사항이있는지또담당업체에서뭔가문제가있는건지,누락이된건지이런부분이좀궁금해서드린질의였고요.어쨌거나아직남은기간동안이분들이보수교육을받을수있기때문에좀더지켜보면되겠군요.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어쨌든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분들이사회복지사가아닌분들,그분들에게도일정부분의교육은필요하다고보입니다.왜냐하면그공간에서일을하실때는나름의사명감과그리고또기술이변화함에따라서의지식도습득을해야되기때문에의무교육이아니더라도어떤자체적으로의교육도받고있는지도궁금합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사회복지사같은경우에는연간받아야되는보수교육은의무사항이고법적사항이기때문에반드시받으셔야되는거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기타다른종사자들은의무교육으로예를들면4대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또인권교육이라든가이렇게받아야되는교육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기관에서,또이게대부분요즘에는온라인교육으로많이합니다.그래서저희가다이수할수있도록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런부분도좀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향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평촌아트홀노후환경개선사업관련세부공사계획과추진일정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박물관지원사업관련해서’24년세부집행내역및’25년산출내역,감액사유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국가유산전문가자문수당의’24년세부집행내역과’25년산출내역그리고감액사유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안양문화원역사문화탐방’24년과’25년세부탐방결과보고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56페이지,평촌아트홀노후환경개선공사가올해공사마무리되어서반납이없을지평촌아트홀의의견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다음예산요구설명서156페이지,APAP작품재정비실시설계자료제출과외국작품실시설계시문제점이없는지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예산요구설명서157페이지의박물관지원사업이250만원삭감되어도사업추진에차질이없는지또어떤부분에서삭감되었는지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예산요구설명서158페이지,국가유산전문가자문수당보존영향평가위원의명단을요청하셨습니다.그리고’25년도회의내용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명단이따로있는것은아니어서내용제출하여드렸고회의내용제출하여드렸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61페이지에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23년과’24년집행잔액차이발생사유요청하셨는데이게’23년도가아니라’24년도에국비와도비금액이차이가나는거였거든요.이해당내용은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예산요구설명서161페이지의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집행잔액’23년과’24년자료요청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56페이지,APAP프로젝트사업개요와사업추진내역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24년국‧도비집행잔액반납예산중반환금5천만원이상사업의구체적반환사유와평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저희2건있어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춤축제기간중시민가요제의올해예산삭감조정배경과과와재단의역할설명과또춤축제로바뀌면서시민가요제만별도로개최토록하는예산편성요청이있는데그것에대한과와재단의입장을요청하셨습니다. 서류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보긴보았는데요.평촌아트홀지난번에갔을때에현장도보고공사일정을제가물어보았을때는실시설계를올해추진을하고내년7월∼8월경에공사를한다고하는데그게아니네요?5월말까지마무리하는건가요,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4월까지마무리예요,공사가?지금계획으로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계획상으로는,예,4월까지마무리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그때가보았을때에아트홀공사관련해서는하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제가이자료를요청드렸던이유가공사일정을그때제가물어보았을때7∼8월에공사를한다그래가지고그러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그직원이그것은실수한거라고생각합니다.저는그렇게알고있지않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던겁니다.7∼8월에공사하는것을왜이것을추경으로세웠을까.일단알겠습니다.그러면일단공사일정에맞게진행될수있게끔잘좀챙겨주십시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박물관지원사업을제가보면어쨌든도비내시가많이적게내려온거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이게항상저희가신청을하는대로가내시는그냥되는데중간에도에서조정을하면서추경에항상깎여서내려오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데그게국립박물관보다는사립박물관쪽으로조금더지원하기위해서예산조정을하고있다고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저희가감액된5천만원예산으로편성되는내용을보면본예산때랑비교해보았을때에우리프로그램운영비가확줄었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처음신청할때도슨트(docent)인건비를2명신청했는데그것을1명으로조정을,

강익수위원

인건비도인건비지만우리프로그램운영비가3천900에서1천600으로줄었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1천600하고김중업박물관도1천600이있어서프로그램은3천20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아,도슨트내용이따로있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주로준것은도슨트인건비입니다.

강익수위원

네,네.알겠습니다.잠깐만요.예,제가생각했던거랑좀달라가지고질의를이렇게드렸습니다. 그리고제가일단하나만더궁금한게문화원역사탐방관련해서제가궁금한게그렇습니다.역사탐방을가는자격조건이문화원에등록되어있는분들만가는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문화원의회원이나아니면프로그램수강하는수강생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어디기준이나와있어요?문화원에등록되어있는사람만,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그렇습니다.어쨌든자비를내고또시에서도2천100만원씩일단은보조금이나갑니다.그런상황에서문화원을이용하는문화가족만간다,저는그게좀‘형평성에안맞지않나’그런생각이문득듭니다.혹시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제가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보았습니다.사실문화원이용자들에한해서만지금가고있어서그냥당연히생각했는데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그것은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시비가그만큼보조금이나가는데,또그리고자기부담금을내면서가는건데도어쨌든이게딱문화원이용할수있는분들만가는것에대해서는형평성이좀안맞다는생각을먼저말씀을드리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올해는왜한번밖에안갔어요,여기?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비해서예산이한500가까이줄었는데그래서봄에는좀많이안가신것같고요,이제하반기때이용하시려고하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역사탐방이라는어쨌든보조금지원사업자체가문화원에서할수있는,일단은다른타지자체의현장도보고그런목적이잖아요.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주로,관광지도포함되어있지만역사적으로좀유명한곳을방문하고계십니다.

강익수위원

이제석달남았습니다.그렇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왜이게그렇게좋은시그널로안보이죠?왜한번밖에안갔을까.저는사실은이것도그랬었습니다.이부분도조금더우리문화원에서정말역사문화탐방이라는사업제목에맞게끔타지역에좀욕심내가지고다른문화재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무형문화재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욕심내서가면좋겠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약간베일에가려져있는모습도좀많이보이는것같고.물론저희가어딜가더라도유적지만가는것은저는사실은원하지는않습니다.관광지도가고하는것도맞는데하지만일단은문화원에서역사탐방을하다보니까그부분에서좀더주제에맞게끔사업이진행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저희가또자비로운영되는부분도많기때문에정말이보조금이제대로집행되었는지에대해서는사실좀궁금하지마는세부적으로는제가질의는못드릴것같아요.일단그부분잘운영될수있게끔과장님잘부탁드리고본예산편성할때도역사탐방관련해서조금더신중한결정부탁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좀더읽어보고다시한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평촌아트홀노후환경개선공사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도말씀해주셨는데저는이게,올해실시설계용역이끝나는게12월15일로지금주셨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그때입찰을보고또계약을하면내년으로넘어가잖아요?그래서3회추경에3억7천을다계상할게아니고3회추경에는실제적으로실시설계비2천200만원을계상해서충실하게실시설계를하고그리고내년본예산에나머지공사비를책정하는게좀순리대로가지않는가.뻔한사고이월이나이것을뻔히보면서무리하게지금추경에,더구나3회추경에이것을세운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기보다는예산의균형이나형평성에따라서그냥무조건,담당자나과장님의입장은이해를해요.이공사한건해서한번세워놓고안심을하고이렇게한다는그런안심을하는데이게예산이나이런또재정면에서효율적으로올해는2천200만원설계비를해서충실히실시설계끝내고내년본예산에세워서내년에입찰을봐서순리적으로하면어떨까.그럼무리가있을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조금늦어질것은같습니다.입찰을12월부터진행할예정인데1월에하면조금늦어지지않을까.

김보영위원

12월15일부터할거니까15일,행감,크리스마스뭐이렇게.어차피돈이것못써요.우리가12월20일날땅땅땅해야쓰는거예요.그럼열흘차이인데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을저희가재단에드리면재단에서통으로또관리를하시다보니까그게꼭이루어져야될공사인데,

김보영위원

그것은재단의입장,통관리다하지만예산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저는이것을그냥3회추경에3억7천을다세워놓고묶어놓고우리가편한그것은아닌것같아서요이번에제생각에2천200만원세우고내년1일부터바로사용할수가있잖아요?그러면예산세워지면입찰공고해서계약해서좀순조롭게잘,하루이틀빠르다는것보다는성공적인리모델링을위해서좀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것은나중에조정한번해보기로하죠,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APAP작품이지금재정비가되는지그냥있는지먼지가있는지사실저희별로시민들이구분을못하고있어요.전에도민원한분이해서범계역인근에굉장히아름답고예쁜APAP작품이있는데밤에지나갈때사람들이지나가도전혀이게무슨작품인지모른답디다.그래서그때거기다가밑에서조명이라도이렇게쬐어준다면밤에빛나는작품이더화려하고사람들의이목을끌수있다고몇번얘기를하시더라고요.제가그래서별도로재단에얘기는드렸습니다만이번에APAP작품재정비실시설계하면서빠짐없이다시또APAP작품이새로탄생할수있도록과장님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내역서는제가잘받았고요. 조금아까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도박물관지원사업이감액사유해서이렇게내려왔는데물론우리들이야여유를가지고잘못내려와도‘내시받았다가추경에하면되지’이런데이런부분이내년에도또반복되지않게끔,올해이렇기때문에내년에는우리여기에맞는수준을국‧도비받는것으로위에다건의를하고그냥있다가우리자체에서이렇게반납하고난다음에내년에그대로또받고또반납하고이게반복되는,꼭과장님과만얘기드린것은아니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적정한금액으로요청해서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그렇게해서좀저희가건의도도나그쪽에해서내년부터는계속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자료는잘받았어요.그러니까전에는1인당지원액이11만원이었는데2024년도부터13만원으로오른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잘하셨으리라제가믿습니다.또반납보다는이런것은많은인원이통합적으로이관광이용권을사용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한번더드리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집행잔액해서1인당150만원인데이뒤에설명을제가많이보았어요.그랬더니경기도에서대상인원임의선정해서또이것도735명.그러니까경기도임의로선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우리는세웠다가임의선정하고이게숫자가안맞으니까반납하는경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리고마무리추경때꼭도에서다시또조정을한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아니저는여기서이렇게반납을하게되면혹시나우리시에서소득인정이돼서누락되는분이없는가,이것작년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을거예요.그런부분은,이게동에서신청을받는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니저희,예,동에서신청받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누락되지않도록이런것은좀많이받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늘우리서로가문화관광전문가는아니지만애쓰시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다음에아동과하고나서직제순으로가겠습니다.아동과까지자료를먼저제출했거든요.그점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장경술입니다. 제가일전에도오셔서설명해주셔서추경관련해서말씀은듣고이해는했습니다.그런데또궁금한게APAP관련해서철거는어떤기준으로철거를하시나요?철거,보수뭐이렇게지금있잖아요?사업내용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보수가거의불가능하고안전상에철거를하는게더맞다고판단할때철거를한다고합니다.

장경술위원

안전상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게제일크게작용을했다고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APAP라는게우리안양의공공예술프로젝트잖아요?공공.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시민들의삶과또도시의환경을개선하고,그러니까시민누구나이작품을보고공감하고힐링을할수있어야되는데늘우리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인것같고우리회기때마다좀단골메뉴인것같기도해요.매년유지비가꽤많이들어가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경술위원

얼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냥평균1억이상들어갑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리고이번에는6억이소요가된다라는말씀인거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중점정비로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저도시민분들을만나뵈면그분들도‘저기에왜저게있는지모르겠다.저것을없애주고다른것으로세워주면좋겠다.’이런말씀들을해요.그래서안전상의문제만철거를해야되는지에대한의문이생기고예를들어서장소를바꿔야되는경우도발생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곳에사는시민분들의어떤이해도라든지그런부분들은반영이안되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별도로좀많은표본을조사를해야되는사항이라이번에는그런것까지는반영하지않았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시민들의어떤공공성,우리시민들이어떻게보면이작품을보고느끼는그런부분들을크게생각하고이사업을진행한다고보았을때시민들의의견수렴이매우중요하다라고봐져요.그래서저희가또새로운APAP를설치한다거나장소를바꾼다거나또는철거를한다거나했을때그지역에사는분들의의견을좀들어봐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앞으로그렇게좀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보수8점에보면‘오픈스쿨’이있어요.이것또한자주말씀드리고부탁을드렸는데이곳은정말아름다워요.공공성에예술성도있지만실용성도있다.이공간에서작품전시회도가능하고또많은우리지역의작가분들이이곳에서작품전시회하기를원하거든요.그런데화장실이없는점에굉장히불편함을호소했다라는점말씀드렸기때문에잘아시겠지만이부분도개선을할수있도록계속해서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고공원관리과랑협의하셔서좋은결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꾸준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어쨌든APAP가우리안양시민들에게좀피부에와닿고체감할수있고정말멋진작품이다라는것공감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도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반환금관련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답변이많이도움이되었어요.그래도몇가지만더질의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2023년도보다2024년도에반납금액이늘어났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반납,그러니까사업집행률이좀떨어졌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원인은뭐라고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매년같은거겠지만지금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같은경우에는사실노인분들이사용실적이좀저조하신편입니다.분야가공연,전시,스포츠이런거다보니까저희가각동의복지담당자들이사용하시도록독려는하고있는데약간그부분에서좀어려운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이게과장님답변을부정하는것은아닌데2023년도에93퍼센트가작년에90퍼센트로하락한것에대한답변으로는좀미흡한것같고요.이것의이용률을늘릴수있는방법을좀강구해보실필요가있으실것같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저희가이번에도춤축제같은경우에먹거리장터에도문화누리카드를쓸수있도록별도로도에요청을해서그기간만좀풀어달라고해서사용을하려고하고있거든요.그런쪽으로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년에1인당지원액이2023년도11만원,작년에13만원맞나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는어떻게돼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올해14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올해14만원이에요?2025년도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말씀하신대로젊은층에서는이금액을다활용하고있는건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러니까이용률이90퍼센트이상나오면젊은층은거의다쓴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어떻게보면현찰이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카드에현금이들어가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나이드신분들이이용률이떨어진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홍보가좀부족한것아닌가라는말씀드리고요.이해를시키면현찰인데안쓸이유가없거든요.그렇다그래서거동이어려우신분들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라차상위계층이나이런분들중에서도50대,60대이런분들같은경우에는충분히이제도를,이용권을활용할수있는여러가지여건이된다고보고요.문화‧관광‧체육쪽에다양하게쓸수있잖아요?이런부분을홍보를잘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더잘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지금정부합동평가에서S등급을받았다고기록이되어있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평가자료가따로없어서그것을붙였습니다.

음경택위원

따로없어서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재미난게있어요.최근5년간이용률평균이89퍼센트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2024년도에우리시의목표는몇퍼센트를잡으신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아,그런데여기평가의실적은사실지금여기서말한이용률하고는좀다른내용이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사업예산의집행률을보면집행률을70퍼센트로잡았고목표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70퍼센트가전체이용률중에그다음에공연,전시를이용하는퍼센티지는또따로계산하는좀복잡한산식입니다.그래서이거랑사실맞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것은사업예산집행률이70퍼센트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신나머지부분의이용률을30퍼센트로잡은것아니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죠.문화예술분야쪽30퍼센트는따로잡고,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재미난게아까말씀드린대로최근5년간의이용률이평균89퍼센트인데어떻게목표를81퍼센트를잡고실적을90퍼센트로올려서S등급이라는,그평가가적절하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시만이아니라국비사업이기때문에목표는똑같습니다,다.

음경택위원

목표는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그러니까저희가정한목표가아니고정부합동평가에서정한목표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게적절한평가시스템이라고보세요?우리시만그런것은아니고전국적으로그렇다하니이게적절한평가시스템이냐여쭤보는거예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게S를달성하지못하는데도많기때문에아직이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부분은좀개선이필요한사항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려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물론부서입장에서는S등급을,S등급이제일위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높은겁니다.

음경택위원

좋은평가를받았다고생각이드는거잖아요?그런지표잖아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정도의어떤그런,90퍼센트의실적을올리고S등급이라고표시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보고요.아까말씀드린문화예술체험분야도,이것은좀이해가안되는데목표가1.22퍼센트에요.그런데달성이2.24퍼센트.그래서최종달성값은100퍼센트를넘긴것처럼이렇게지표로나타나있잖아요?이것은어떻게설명이가능할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게사용하는데,문화쪽,관광쪽,체육쪽다쓸수있는데그중에문화쪽으로이용률이저조하기때문에문화예술쪽으로공연,전시나그런문화체험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좀더점수를주기위해서더독려를하라는차원에서이렇게평가를하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글쎄,제가머리가안좋아서그런지과장님지금답변만들어보면쉽게와닿지가않는답변이라서말씀을드리는데.아무튼이게사업예산집행률70퍼센트를정해놓고이것을90퍼센트를달성해서S등급이라고하는것자체는조금개선의여지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정부가되었건경기도가되었건좀협의를해주시고이용률을조금올릴수있는방법이뭔지도함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요새뜨거운민원입니다,이게.춤축제기간중의시민가요제.답변서제출하셨는데이민원에대한문화관광과의입장다시한번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면개선방향까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시민가요제는2010년도부터문화예술재단에서지원했던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무슨예산목으로지원이되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으로,

음경택위원

아!잠깐만요. 위원장님,가능하면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님한테도같이질의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장

예,그러시죠.네.

음경택위원

예,우선말씀해보세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예.그래서지금예총에서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민가요제를.그런데이사업을만약에시에서진행하는사업으로한다면저희시같은경우에이런예술단체사업보조금으로1년에한3억정도가잡혀있는데1천만원,2천만원상당의사업이하나더들어오면보조금상한제로해서각부서마다쓸수있는게한정이되어있는데그러면기존에지원받던다른단체들이피해를보는그런상황이또발생할수있습니다.그리고대표님하고도말씀을좀나눴는데내년도에는시민가요제예산을조금더,지금1천5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조금더증액하는방안을협의해보자하셔서그렇게좀할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시민가요제가오전에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예전에는많은시민들로부터관심을끌었고사랑을받았던프로그램인데많이위축이된게사실이고요,위축이된게사실이고.또이게예전에시민축제,지금춤축제와같이행사가이어지면서무대를같이쓰고하는것때문에예산이좀줄어든것은당연하다고봐요.그런데그런무대예산이외의다른예산이더조정이돼서,뭐삭감이라는표현은좀그렇고요,조정이돼서행사를치르는데좀어려움이있다라는현장의목소리를감안해주시고요.좀이따우리최우규대표님한테도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내년도예산편성의방향이나방법도찾아봐야되겠지만얼마남지않은올해의행사도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부서에서관심가져주시고문화예술재단하고원만한어떤협의를해주십사라는말씀드릴게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가능해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당연히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최우규대표님!

이게예산이왜이렇게삭감,1천만원이삭감되었다는얘기는뭐예요?2천700에서1천만원삭감되었다는얘기.

그래요?

아니그런데그분들은200만원준것을저한테1천만원줄었다고얘기하면이것문제가있는것이고,

아,연차적으로준게1천만원이줄었다는거예요,몇년동안에?

그런데그원인은뭐예요?

네.아무튼내년도예산편성방법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좀잘하시고당장27일로예정된그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예산상의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데가장어려운게지금안양시민들뿐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케이팝이라든가또트로트라든가이런부분에많은시민들이관심을갖고있잖아요?예산상의부족으로시민들한테관심을끌수있는초대가수이런섭외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거죠.시민가요제가시민들이나와서노래를경연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회자라든가또는초대가수의섭외가그행사의성패를좌우할수있다고보면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그런데그것은예산하고직결되기때문에현장에서이러한불만이라기보다는안타까운목소리들이나온다고볼수있는거예요.그래서우리대표님께서말씀하신대로내년은내년대로준비좀잘해주시고올해도문화예술재단의어떤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해서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방법이뭔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시는이런민원이발생이안되게끔해주시는거죠?

확실히말씀좀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고이제APAP관련돼서많은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지고계신데참고로APAP자문위원회,상설자문위원회가아니라한시적으로운영되는자문위원회에서철거되는작품이라든가보수해야될작품이런것에대한용역을실시했었고그결과에따라서예산이반영되거나APAP작품의유지관리가이어지는거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저는일정한시점에우리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만이라도지난번에한점검,용역의결과를설명할수있는기회가있었으면좋겠다.그래야APAP에대한이해도와예산편성에대한또작품에대한이해도가높아져야APAP,내년인가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내년입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또엄청난예산이올라올거잖아요?그것에대한대비도문화관광과하고문화예술재단에서준비를잘하셔야될것같다는당부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좀전에존경하는음경택,시민가요제에대해서쭉말씀하셨는데요저도전적으로동감을드리고.이답변을보면2009년도에문화재단이출범이돼서민간행사사업으로문화재단에서하고있는데시민가요제는시민의정서,시민의목소리,화합의무대라고쭉생각해왔어요.그런데사실지금청소년축제,애들,학생들축제가굉장히많잖아요.예산을따지자면억단위도넘어가고많이하는데처음당초시민가요제예산이2천700만원에서줄다줄다해서지금1천700이라는목소리계속들리고하더라고요.그런데이시민가요제만큼은과장님이나재단에서어려우실지모르겠지만춤축제와는별도로별도의날을정해서시민들이마음껏화합의장을펼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는주변에계신분들의많은목소리들이있었어요.그런데마침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얘기를해주셔서이것은전적으로한번고민을해보시고개선방안을찾아주셨으면하고다시제가보충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세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하고음경택님께서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질의를주셨는데제가좀헷갈리는게이게또체육과에서하는스포츠강좌이용권이있잖아요?이것도기초생활수급가정의유아,청소년까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6세이상전체.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그런데이문화누리카드도체육쪽에쓸수있고체육과에서하는스포츠강좌이용권도쓸수있는거잖아요,체육쪽에?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있는지를제가몰랐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제가보기에이게어느정도중복소지가있거든요?그래서이두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제가예전에전반기에총무에서있을때스포츠강좌이용권에대해서저희가질의를한적이있는데이것은이용률이문화누리카드보다더낮거든요?그런데사실어떻게보면지원대상이겹치기때문에,어차피다행정복지센터에가서신청을하잖아요.그때같이안내를하면두개를같이이용률을제고할수있지않을까싶은데.이게어떻게보면또중복이에요,보니까.그리고이문화누리카드를신청할때사용처같은것을안내를해주시나요,행정복지센터에서?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예.제가지금가지고있지는않은데안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그리고이게또문제가만6세이상의차상위계층,기초생보아이들도대상에들어가잖아요.그런데이것을다부모들이그냥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도아이들한테제대로목적에맞게쓰일수있게감시하는시스템이있어야될것같고.또아까저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어르신들말씀해주셨는데서울시같은경우는거동불편자들을대상으로찾아가는문화서비스이런것도하더라고요,이문화누리카드랑연동을시켜가지고.이런점도좀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국가유산전문가자문수당있죠?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현재집행금액은60만원집행한거예요,올해?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195만원.올해것은195만원입니다.위원님것자료2페이지에2025년산출내역이라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본예산과이번에추경금액쓰고그다음에참고하시라고올해집행내역을,

강익수위원

195만원이에요?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195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그러니까이게매년사유가있어야집행되는거라작년같은경우에는1년에80만원이었는데올해는벌써195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사실은이것185만원감액한것도적게감액한게아닌가싶어서제가질의드린거예요.너무과다편성된게아닌가싶어서.추가로나갈부분이있어요,이것?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사유가생길수가있기때문에요.건축이나유산이있는주변에건축신고같은게들어오면자문을받아야되는상황이거든요.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작년결산자료를보니까80만원밖에집행이안돼가지고현재집행금액을제외하고는다삭감해도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질의드렸는데일단은이상황은제가알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문화관광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난영아동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장이난영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조지영위원님,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요구설명서219쪽,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관련2023년도,’24년도,’25년도3개년추진실적과예산및세부집행내역,그룹홈폐지사유및향후계획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19쪽,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3개년예산및세부집행내역,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16쪽,입양기관동방사회복지회경기지부폐지사유및향후입양시대책과관련한자료와예산요구설명서229쪽,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관련2024년,2025년운영실적및아동수자료제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23쪽,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사업관련1에서3차까지설치장소모집공고문,설치장소지원현황및감액사유,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공통질의하신2024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과관련된5천만원이상반환사업의구체적사유와해당사업평가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것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요보호아동질의를드렸었는데요.지금올해는그럼한명도없는거네요?폐업까지했으니까.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남아있는7천200만원이것은뭐죠,그러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올해사용한게하나도없어요.지난해말에마지막아동이퇴소해서아동이없어서저희가그때예산추계시에는그아동이있었기때문에예산반영이되었는데이번에저희가전액반납하려고했는데도에서폐지일기준으로6개월까지는감액내시를안해주고6개월치만감액내시를해줘서저희가불가피하게감액내시한부분만이번추경에반영해서감액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사실은좀이해가안되는게작년에3명있었습니다.그렇죠?1명있었네요?1명있다가11월달에퇴소를했습니다.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작년에집행금액이2천만원이에요.맞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작년에요?

강익수위원

1억2천중에2천만원집행했죠,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올해는1명도없는데7천만원이남겨져있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7천만원남아있는게아니라요1억4천500중에지원을한,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여기자료도보면아동인구감소뿐만아니라복지사업다양화로해서요보호아동의수가지속적으로감소추세다.즉다른복지시설도많아서요보호그룹홈사업을안해도되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그러면전체반납해도되지않아요,이것?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반납할예정입니다.반납할예정인데요저희가돈하나도안썼으니까도에다가전액다반납하겠다했더니,

강익수위원

네,일단은50퍼센트남겨놔야돼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일단은시설이6월까지있었으니까무슨이유에서인지모르겠는데그들의이유가그래서6개월치만감액내시하고나머지는연말에감액하라해서,

강익수위원

그러면4차때반납이에요,이것?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예.전체다반납은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는좀이게이해가안돼서질의한번드려보았는데도에서그렇게하라그랬다니까제가드릴말씀은없네요. 그리고자립지원,경계선아동친구들.지금제가질의드린게아동수가늘어났습니다.그렇죠?3명이더늘어난것으로되어있네요.그런데대기자까지하면6명아니에요,이것?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3명이요?원래는3명이었고지금대기2명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본예산산출내역서를보면2명으로해서저희가산출을했잖아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본예산산출내역서요?

강익수위원

본예산에보면2명으로해가지고50회해가지고350만원편성이되어있다가,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데저희가아동양육시설에서,그산출기초는제가확인못했고,

강익수위원

산출기준이달라진것은뭐예요?이것최대50회로했다가이번에3차추경올라온산출내역을보면25회만하도록되어있는게뭐가달라진거죠,이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원래는종합심리검사비가30만원이고그게1인당3만5천원씩해서이것은사례관리비로사용을하게되어있는데예산의범위내에서조정을한것같아요.최대50회까지지원을하는데짧게끝날수도있고좀길어질수도있고하는데아마예산대비해서거기다가금액을맞춰서추산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저는궁금한게그렇습니다.산출기준이이렇게변경이되면토털금액에그냥맞췄다는것밖에생각이안들어가지고.맞나요,이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그런데일단은종합심리검사비만고정이되어있고사례관리비는원래는추산은3만5천곱하기50회까지했는데딱3만5천원곱하기50은아니고예산의범위내에서조정이가능하기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러면하반기에대기인원2명포함해서3명이더들어오기때문에지금250만원이더증액된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네,산출기준때문에제가질의드려보았었는데.그러면이것은부족하지않나요,3명이더늘었다면?남아있는기간이짧아서그런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렇죠,6개월치만하면되니까.

강익수위원

제가좀머리가나빠서그런지확와닿지는않은데,예,알겠습니다.저는다시보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요보호아동그룹홈이자료는잘봤고이해를했습니다.대상아동이없기때문에또부득이이렇게폐업을하게되었네요.이것예산반납이나잘해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입양아동기관동방사회복지회가비산동에오래전서부터있었기때문에입양인데이게폐지가되었다그래서그러면앞으로그냥단순하게생각할때‘입양이필요한분들은어디서이것을상담을해야될까’그문제때문에이것을제가질의드렸어요.그런데지금자료를잘자세히해서주셔서제가이것을보면서이게폐지는되었지만아동정책해당,그러니까국가에서하겠다는그런내용인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일반적으로서류에응하지않고내가어떤아동을입양받고싶다든가이러면어디로연락을해서어떻게해서시민들이혼선을안가져올수있을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여기뒤에보시면그,

김보영위원

입양정보공개신청사이트?이런식으로해야되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그사이트에도있고일단은입양절차심사보면입양을원하면아이랑매칭하는그절차에서부터국가나지방자치단체그다음에정책위원회이절차를거쳐서,옛날에는민간에서했거든요,위탁을줘서.그러다보니여러가지부정적인요인이나그런발생을예방하고자OECD많은나라에서국가에서주도적으로입양을한다하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발맞춰서저희도OECD그기준에맞춰서국가주도적으로수행하려고법이개정이되었고만약에신청을하게되면‘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있거든요?거기다가신청을하게되고,

김보영위원

아니전에는,여기를한번방문을해보았었어요.오래되었죠.동방이쪽의입양센터를방문했더니거기에입소되어있는아동들이있더라고요.그러면서거기서제가입양을원하면어떤어떤어떤이런식으로하는데지금은그자체가없어졌다면입양방법도내가입양하고싶으면이게조금,그런경우가별로우리시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지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거의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지만입양을또절실히원하는그런가정도있을거고이랬을때위탁가정을어떻게해야된다든가이런식으로좀그래도정부에서하기는하지만시에도뭔가이런것을좀갖춰놔야되지않을까,이런우려심에서제가질의드렸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지자체하고국가에서주도적으로합니다.만약에입양아동이발생을하면저희가임시보호부터입양절차전체다관여를하고사후관리까지다,후견인역할까지수행을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우리의머릿속에는‘동방사회복지회’가항상떠올랐는데이게폐지되었다니글쎄또많은변화가있네요.잘알겠습니다.입양으로인해서불편이라든가다시노출되든가이렇지않도록시에서도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학대피해아동쉼터이것비공개시설로되어있는데일반한테는비공개시설이지만혹시관련팀이나이쪽에방문을해서쉼터가어떻게운영되는지한번들러본예가있는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위원회에서말씀하시는건가요?

김보영위원

위원회가되었건우리관련부서에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는수시로방문합니다.

김보영위원

수시로?예.아니학대피해아동쉼터가비공개잖아요.그렇죠?쉼터있는데가.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더세심하게신경을쓰셔야된다는얘기를드리고.여기학대피해아동이지금1명,2명이정도만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2명있습니다.

김보영위원

’24,’25년예산은전혀잔액없이이렇게나온거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대부분인건비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무튼그냥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명명하에너무소홀하게운영되지않나,그점만우리과장님이신경을써주십사,해주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 이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사회복무요원중식비본예산및3회추경산출내역비교자료및재가노인복지시설배치사회복무요원현황제출을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치매전문요양원건립세부집행내역및추진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노인종합복지관공사관련현재까지세부현황자료,추진현황과추진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오마이뉴스에서보도한신흥경로당기사관련자세한경위와부서의견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비산노인종합복지관환경개선공사사업추진실적,향후추진계획,그동안하자보수요청내역과추진예정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비산노인종합복지관관련컨트롤타워나TF팀구성협업이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비산노인종합복지관환경개선공사경로식당배식구동선관련하여부서의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장기요양기관요원독감예방접종지원사업관련반납금액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관련개요,추진실적,운영현황,수행기관별사업산출내역포함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노인상담센터특수근무수당개요,추진실적,운영현황,주요상담내역,상담참여인원수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반환금5천만원이상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공통질의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외부재원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관련예산확보방법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2년부터2024년까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반납현황,반납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료가많아서조금볼시간이필요하신것같아요. 과장님,비산노인종합복지관지금은좀어느정도잡음들이마무리된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저희가지금9월26일날개관을목표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고질적인문제로지적되어왔던주차장관련해서도어느정도좀해결이되었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그것도부서간협의가끝나서주차장은철도교통과에서하고있고요,그앞에공원관리과에서공원도조치해주기기로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제일문제가되었던게부서간칸막이였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어느정도지금은협력이되고계신가해서여쭤본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부서마다협력이잘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은그것관련해서는애로사항이지금은없으신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직,조합에서비산노인종합복지관을다지어서주는관계로인해서지금조합이없는상태로약간공사관련해서하자나이런부분이있는데지속적으로조합장이새로선출되고하면저희가요구할부분은요구하고하자보수도해서완벽하게처리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조합에서그렇게협력적으로나올까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일단지금조합이없으니까요생기면저희가쫓아가서라도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아무튼하자보수같은것은꼭조합에서할수있게그렇게부서에서신경써주시고요.다른위원님들많이질의하실것같아서,네.

김보영위원

제가간단하게.

장명희위원장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경로식당배식구이동동선이그러면이그림에서보는것처럼입구가식수대옆에바로있는건가요,이제?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저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그대로바로조치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입구에서쭉들어와서바로오른쪽에서배식을받아서와서식사를하시고퇴식구를나가면식수에서,이렇게된건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조치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휴,감사합니다.어르신들이이쪽으로들어갔다나왔다이동선이좀하는데그때는이동선을‘바꿀수없다’그런얘기를들어서좀마음이안좋았는데과장님감사합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장기요양기관독감접종.사실이번에독감뿐이아니라또바이러스가유행할예정이거든요.그런데이게64세미만은무료가아니기때문에이분들이진짜독감접종을꼭하셨으면하는바람에서너무접종률이부진해서제가말씀을드렸거든요?그래서한번더이기관에물론접종거부나이렇게하면할수없지만그렇지않으면어르신들위해서라도독감접종을받도록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위원님그리고이게’24년도에는시설에서수요조사를해서희망자를받았던사항이고요,그반납금을반납하는사항이고’25년도부터는보건소에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접종을?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도인원하고예산은나올것아닌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산그런게보건소로갔습니다,’25년에는.이예산은’24년도반납예산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사실요청드린자료는BF관련해서본인증현장심사관련해서보완사항들자료를받아보고자했었는데요,부서에서준비가어렵다라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사실이런부분관련해서는우리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겠지만이미부서에서준비가되어있어서보자고하면언제라도볼수있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것은왜냐하면사실일을한꺼번에처리하는게아니잖아요,저희가.그때그때뭔가문제가생겼고그사진을분명히공유를하셨었을거고그리고보완하셨다면사진도분명히가지고있을텐데바로받아볼수없는점에대해서는매우아쉽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그동안하자보수내역관련해서사진받아보았는데요.이것은그러면하자보수처리비용이어떻게된건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것드린것은저희가시공사에다말할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럼그전에시설,그러니까시공사에서?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저희가계속요청을하고있는데말씀드렸듯이조합이지금없기때문에,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추가비용은발생하지않았다라는말씀하시는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지금말씀드리는이유가이따가우리장애인복지과하고같이얘기를할건데장애인복지과는사실어떻게보면비슷한맥락에서나오는추가문제에대해서시행을하는건데이것은또예산이잡혀있어요,이번에3차추경으로.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같이교차검증을하고자해서자료를보고있습니다.그리고컨트롤타워나TF팀구성협업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에대한설명부탁드렸는데사실좀부족하다는생각드는데어떠세요,과장님?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일단컨트롤타워가어느과에서한다,이런것은지정되지않았지만각자그부서조례에맞는담당에맞게복지관은노인복지과에서그다음에주차장은철도교통과에서,공원은또공원관리과에서하기로부서마다다하고있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여태까지그렇게해왔고그런부서간의칸막이때문에발생되는문제점들이있어서이런기회에그리고또과장님새로오셨기때문에사실그런것들이있어요.기존에계속계셨던분들은기존시각에매몰되어있어서말하기어려운부분도있고나름대로의이유가있겠지만또새로오신분의시각은어떤지가궁금해서요청드린사항인데그런부분에대한답변이다소미흡하다는생각이들어서아쉽다라는말씀드리고.아무튼제가드리는질의의요지는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이후에라도개선될수있도록좀반영해주시길바라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중식비가이렇게반납이많은것은뭐죠,이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원래근무하는인원은91명인데이게사회복무요원들이배치가바뀌거나연가를가거나또병가를가거나교육을갈때는중식비를지급하지않습니다.그러니까한달만근을하는사회복무요원이91명이면예산이그대로가는데지금까지지출된것저희가따져보니까약64명정도됩니다.그래서미리지금감액하고자합니다.

강익수위원

작년에도집행률이많이낮았었던것으로제가기억이되는데,네.일단이부분같은경우에는매년이렇게반복되는부분에대해서는올해예산편성할때도감안하셔가지고편성을하면좋을것같아요. 과장님제가하나이번에질의드리고싶었었던것은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저는사실.지금그러면설계용역1천700만원에공사비가2억9천이게다인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예정공사비가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남는잔액이얼마예요?8천만원인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아직,계약의뢰를저희가오늘날짜로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8천만원을남기는이유가뭐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저번에제가자료를찾아보니까4월추경때도부위원장님하고말씀하신자료를보니까빼라는것은저희가다뺐습니다.그래서견적을받아보니까건축기계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이것에필요한금액이이금액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난번에이부분관련해서도제가말씀드렸었던게,그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필요없는공사는하지말았으면좋겠다’그것에대해서는다공감을했었던부분인데‘7천만원남겨라’,‘8천만원남겨라’거기에매몰돼가지고움직이고있는부서모습이너무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제가이것질의드렸을때과장님하고팀장님이오셔가지고말씀하신게‘7천만원남기라해서7천만원남겼습니다’그게답변의요였습니다.저는그래서부서의견이너무안타까웠고.왜냐하면지금현재리모델링공사내역이라고보내준것도당초4월달에올릴때에공사한다고했던것하고좀많이달라졌습니다.그렇죠?저는제가과장님이라면정말필요한부분들을좀더면밀히찾아서이부분은꼭필요하기때문에저희는이것써야되겠다고우리보사위원위원님들한테도설득을하는게맞다고판단하지공사비8천만원남기는데급급했다는모습이보여서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부위원장님말씀대로지금더필요한곳에예산쓰도록하겠습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도참저는잘모르겠습니다.노인복지과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이하신말씀답변중에제가너무속상했었던게‘온지한달밖에안돼서모르겠습니다’저는그말이너무너무제가상처가되었고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어쨌든그때저희가특조금관련해서말씀을드릴때에이남겨지는부분이필요없는공사이기때문에이공사는하지마라라고했지돈남기라는게우선적인목적이아니었잖아요.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부분관련해서는좀더실시설계중이겠지만노인복지관이랑얘기나눠가지고효율적으로잘활용될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오마이뉴스.어떻게보면정말한40년전거라서드릴말씀은애매한데제가이것을왜질의드렸을까요?물론이것은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그렇죠?현재우리안양시모습하고비슷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우리노인복지과같은경우에는단순히경로당보조금지급하는그런기관이아니잖아요.그렇죠?어르신들의복지시설이나관리나이런부분들을다총괄하는최종관리자들인데행정에있어서경로당으로이렇게기부채납받는부분에대해서지금도우리부서에서는크게욕심을안부리고있지않나.요즘도이런일이발생을한다면정말우리노인복지과에서좀욕심을내서‘이것은무조건우리가경로당으로활용해야됩니다’라고시에얘기를할수있을까라는의문이들어서제가기삿거리를한번이야기드렸습니다.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부위원장님말씀공감하고저도이기사를읽고자료를찾아보니까1987년도당시에회계과에서기부채납을조건으로시유지사용승인후에신흥경로당건물에대한기부채납이이루어지지않아서나타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지금기사는어저께저도저녁5시57분에보았는데법적검토를통해서공유재산관리부서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이것은당연히도정과가좀생각해야될문제지만제가노인복지과에질의를드렸던이유는혹여나이런비슷한사례가발생한다그러면우리노인복지과에서좀더욕심을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시의목소리를내는그런사례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마지막으로우리치매전문요양원관련해서는지금계속진행중인데요.이것예산이나이런부분들이뭐일단저희가돈이먼저내려왔기때문에선집행하는부분이다.그렇죠?이것은?4억이라는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예산이총예산은부위원장님잘아시다시피259억이필요합니다.그래서올해필요한예산은123억정도인데저희가그총예산96억중에서원인행위포함한집행액이90억입니다.그리고잔액이6억정도남아있는데저희가관급자재를계약해야됩니다.그래서관급자재가20억정도들어갑니다.단열일체패널,금속패널,알루미늄창호,자동제어장치,전기분전반등해서20억이들어가는데남은예산이6억이다보니까특조금이나특교세를뺀시비3억300까지포함해서14억정도예산을요청드린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14억을,네,네.알겠습니다.일단치매전문요양원관련해서는기대하시는분들도많고한데이부분공사좀차질없게진행되었으면좋겠고정말제가이것큰비용을들여서짓는부분과는다르게활용도가떨어질수있겠다는그우려가좀많습니다,사실은.베드가우리150베드인가그렇잖아요.그렇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다보니까들어오시면몇년거기계실지모르겠지만나중에돌아가시면공석이생기다보니까활용도가많이떨어질수있다는생각,그부분도고민하셔가지고운영방법에대해서도좀더시행착오겪지않고할수있게끔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자료잘보았고요. 노인상담사업관련해서제가답변서를보니상담하는내용이다양하더라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어르신들은이상담을받고어떤,기대효과라고해야되나요?달라진점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것들에대한후기들에대해서도관리를하고계시는지,그부분에대해서.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호계동의노인종합복지관과예정으로는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할예정입니다.그런데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심리정서,가족문제,부부문제,건강문제,치매,대인관계상담이주이고심리정서가제일많습니다.특별하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세부적으로저희가,

장경술위원

상담후에달라진모습들은,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상담내용그것은자료를다시한번찾아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보니까주로상담의방법이전화가가장많은것같아요.개인상담중에‘전화’,‘방문’,‘내방’.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24년도1년간쭉보면70건,60건꾸준하게이용들하고계시고집단상담이또눈에띄거든요?어떻게,그룹으로이것은상담을하는건가요,어르신들을?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술위원

물론개인과집단으로했을때장단점이있겠죠.네,일단그렇고.그랬을때상담사들에대한어떤자격기준과또이분들에대한교육을우리안양시에서따로또하고있나요?어르신들에게상담을하기위한일정한어떤자격이있어야될것같거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상담사자격은사회복지관련석사이상,자격증,석사나상담심리사2급이상그리고사회복지사2급이상그경우에는상담교육을이수한분들이할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지금점점어르신들의고령화가증가하고있잖아요?우리안양시에서도.어르신들에대한어떤개인적인전화안부를여쭙는것도물론중요하고요,이런애로사항에대한상담을할때도우리상담사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라고보여요.그래서기본적인교육을좀더강화시켜주고어르신에대한이해도도높아야될것같아요.그래서상담사들에대한교육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저도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대해서또질의를드렸는데제가방문도했었고또관장님하고도좀소통을해서대략적인것은알고있어요.그렇지만제가비산노인복지관에기대를거는또하나의어떤이유라고한다면사실지금우리안양시에경로당이많아요.많은데그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들은특정어르신들인것같아요.그리고60세이상분들이이용할수있지만대부분고령이이용하고계시고.이런문제점들에대해서우리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어떤시스템이라든지거점으로의역할을할수있을까라는기대감이있어서앞으로어떻게운영을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제가한번질의로요청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준비가되어있을까요,과장님?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비산노인종합복지관자료는제가제출해드렸고노인복지관에서도지금굉장히야심차게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자료에서보시듯이‘초기안정화’,‘브랜드전략’,‘교육문화차별화’,‘스마트워크강화를통한AI기반의효율성극대화’,‘신중년돌봄일자리창출과시니어매칭’등으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실은어떻게보면경로당에대한어떤문제점도시설에대한노후화도있고또단순한휴식공간으로만지금전락해있는모습이많이안타깝거든요.그래서경로당도그렇고복지관도그렇고우리어르신들,요즘에는시니어라는말을많이쓰잖아요?그래서노인이라는표현보다도그런부분을선호하시는것같은데이분들의건강이나여가나학습그리고이분들이다시사회에참여할수있는그런장으로탈바꿈을할필요가있다.그래서프로그램의다양화도필요하고그리고또우리안양시스마트도시잖아요?거기에걸맞은스마트기술을활용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도필요하다.그래서지금주신5대중점사항을보면내용은좋은것같아요.이부분에있어서좀더구체적인계획들을들어보았으면좋겠고시대변화에맞는,그런트렌드에맞는이분들의요구사항이반영될수있었으면좋겠고고령분들뿐만아니라60대초반70대이런분들이많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될수있도록과장님뿐만아니라관장님과면밀하게소통하셔서그런부분들을많이담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립니다. 지금제가2022∼2024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반납현황하고반납사유를받았는데이게자료가안맞아요,과장님.지금여기제출된자료에는2024년도반환액이이자발생액포함6천132만5천620원이렇게되어있는데예산서를보면3천986만3천원이렇게되어있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그자료제출해드린것은국‧도비만이고요,이자료는국‧도비,시비까지포함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자료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지금제출해드린자료는국비,도비,시비포함입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어요.그러면‘거기다가이렇게표시를했으면좋았을걸’이라는생각이들어요.이게지금2024년,2025년냉난방비,양곡비가기준이같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24년도에지금16만5천원에서17만5천원으로1만원올랐습니다.

음경택위원

좀올랐군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도궁금해요,그러면.2024년도에동안‧만안이7억5천472만5천원인데제가지금예산요구설명서를양구청것을합해보았더니7억3천600만원밖에안돼요.늘었는데.경로당이줄었을리는만무고.이것도아무튼집계가좀문제가있는것같고요.자,이제본론만말씀드릴게요.이것도또좀문제가,제가내려가서자료뽑아보았는데예전에과장님오시기전에그때경로당냉난방비반납과관련된민원들이많을때라서제가확보한자료를보면,지금만안구자료만말씀을드리는거예요.2022년도에반납액이만안구만4천417만2천600원이렇게자료가나와있고요,2023년도에는냉난방비반납액이,반납대상액이라는표현을썼네요?반납대상액이1억4천400만원이자료에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도좀자료가혼란을가중시키는자료로이렇게되었고요.문제는2022,2023년도에3천100만원,3천500만원반납을했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2024년도에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바뀌어서반납을하지않아도되는데시비빼고3천900만원을반납하려고하는이유는뭐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첫번째로는저희가그예산을세울때경로당개소수를실제보다많게한253개로해서세웠습니다.그정도하면그돈은한1천800만원정도됩니다.그리고냉난방비를부식비로사용할수있다고한게’24년11월26일날공문이도에서왔는데이것을사용하려고보니까’25년도에도보조금카드를만드는과정이있어서어르신들이다보니까좀시간이늦어지고하는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이것은,아!그전에다시앞으로돌아갈게요.이게이예산편성이나집행은양구청복지문화과에서하는데제가질의는과장님한테드리면서‘협의해서자료제출을해라’이렇게얘기했는데지금이게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배경이뭐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지금이것한게만안하고동안하고합한금액인데지금사실은이게집행을하다보니까월에냉방비,난방비,양곡비가각각나오지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총액으로맞추다보니까제가지금보고하게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기이한현상이뭐냐하면법적으로반납을해야되는2022,2023년도보다2023년도의반납액이2022년도를기준으로하면배이상많다.이것은제가볼때는양구청에서아니면각행정복지센터에서업무를좀소홀히한것아닌가라는의심을할수밖에없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직원들다엄청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소홀히했다고생각하지않고.제가그러면금액한번다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금제출된자료를기준으로보면2022년도에3천100만원인데2024년도에6천100만원.그러면일정부분을부식비나운영비로쓸수있게끔시행령이바뀌었는데이게늘어난것에대해서는이해가안되잖아요.말씀하신대로어르신들이카드로전환하고하는그런어려움은공무원들이도와줘야되는그런건데.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반환액이이렇게늘어난것도맞는말씀이시고예산액도거의1억씩늘어서그렇게생긴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액이늘어서그렇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산액이’22년에는5억1천800이고’23년에는6억7천400,’24년에는7억.예산도커지다보니까반환도,

음경택위원

에이,과장님!그렇게이것비약해서해석하시면안되죠.그러면2023년도는어떻게설명하실거예요?1억7천늘었는데반납액은4천만원밖에차이가안나는데.아니400만원밖에차이가안나는데.예?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제가반환의금액은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지금우리정지형과장님답변은2022년도에는예산액이5억1천800인데2023년도에는6억7천,2024년도에는7억5천이렇게느는바람에반환액이느는것으로예상답변을하셨는데이것만말씀드릴게요.2022년도에5억1천800,2023년도6억7천400.얼핏잡아도1억6천400만원이늘었는데반납액은400만원밖에안늘었어요.그렇기때문에그답변은좀적절치않은것같고요.아무튼제가가지고있는자료하고오늘과장님께서제출하신자료하고는반환액이상당히차이가많이난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것은나중에별도로설명을부탁드리고.2024년도작년도기준으로국비만3천986만원이맞는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여기6천132만5천원은,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국‧도‧시비입니다.

음경택위원

국‧도‧시비다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시비는벌써반납된것아니에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반납하는금액은국비하고도비만하는거고요.시비는,그렇죠,반납이된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그런데여기다가굳이시비까지넣어서혼란을야기시킬필요는없는것아니냐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아무튼경로당어르신들의냉난방비,양곡비는반납되지않고부식비나운영비로쓸수있게끔일선공무원분들께서관심을많이가지셔야될것같아요.아시겠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사회복무요원중식비와관련은크게없는데사회복무요원얘기가나왔는데과장님이사회복무요원의근무기준있죠?그러니까사무실에근무하든가아니면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이쪽에서사회복무요원들의볼멘목소리가설거지얘기가많이나와요.설거지도하고뭐.그러니까잡일이라고해야되나?너무사회복무요원들의근무기준있잖아요?어떤어떤근무를한다.이런것을한번정확히발췌를하셔가지고사회복무요원들이근무하는기관에공식적으로공문을준다든가해서사회복무요원의기간과근무내용이런것을이런사회복무요원을데리고있는기관에정확히심어주었으면좋겠어요.그분들이나가서거기가니까계속불만이나오고과장님계실때는아닌데전에거기는방과후돌봄인데사회복무요원이불만을가지고민원을도로바로제기하게되거든요.그래서그런게또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바쁘시겠지만사회복무요원으로인해서어떠한민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과장님신경좀써주십사부탁드립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정지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호우특보도발효되고해서지금구청이랑동장님들이복귀를하셔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구청이랑동장님들먼저질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민생회복지원금유급인력채용관련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동별기본여비불용현황관련자료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동별기본여비불용현황및동별불용률다른사유가뭔지자료요청을하셨고요,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음경택위원님께서민생회복소비쿠폰유급인력채용과정,선정과정및2차채용계획그리고동별로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유한호청장님,황인섭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두분청장님오래기다리셨습니다. 제가민생회복소비쿠폰1차유급인력채용현황을받아보았는데요.전반적으로만안구같은경우는각동에서일정한기준에의해서채용이되었다고볼수있는자료를보았고요.반대로동안구같은경우는어떻게채용했는지,어떤기준에의해서했는지도불분명한동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17개동중에서7개동만유경험자,하여튼간채용의특이점을썼는데이런부분이아쉽고요.답변을양구청장님이하셨는데이것1동장님답변가능하세요?

미경

신미경안양1동장

네.

음경택위원

동장님답변들어도되는거죠?

장명희위원장

네,같이하시죠.

음경택위원

예. 채용공고를안내고인력충원한이유가뭐예요?

미경

신미경안양1동장

1차민생회복소비쿠폰자체가시달이,아까도시청의과장님께서설명했는데급하게시달이되었어요.그래서7월7일자로경기도에서계획이배포가되었고요.그리고시에서는기간제채용관련해서14일날동으로시달이돼가지고공고절차없이그냥선발을해가지고16일까지보고를하게해서저희가공고없이그렇게진행이되게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비산2동장님도같은답변이에요?

연숙

이연숙비산2동장

네,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결론은시에서공문이늦게와서이렇게된거네요?아니경기도에서7일날지침이내려왔는데안양시지침이14일이잖아요?그러니까기간이없어서그랬다는거잖아요?맞아요?

미경

신미경안양1동장

그것은아니고요.7월7일자로경기도에서아마공문이시달이되었었는데준비과정이굉장히짧았습니다,시에서도.그러면서사실은기간제채용까지빨리신속하게동으로문서시달하기에는아마어려웠을거라고봅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보면양구청똑같아요.「안양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공정채용규정」을적용했다.그래서그게제11조2항및13조5항.5항이긴급인력충원시채용공고생략규정을준용한것처럼답변서내셨어요,양구청에서.맞습니까?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렇게내셨어요.그런데제가복지문화과에서공문내려간것도보았고요.그래서14일날내려간것은맞아요.그러면14일이월요일이고21일부터업무가주어지는건데여러분께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공정채용규정을적용했다하니저도이규정을가지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거잖아요?여기에보면특별한경우,13조3항에보면공고기간을단축할수있고3일만공고해도문제가없다.3일만공고할수있다,이런규정이여러분께서준용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공정채용규정에똑같이나와있는거예요.그런부분은부서에서유리한것만준용을했지이렇게명문화되어있는규정은준용을안하다보니채용과정이좀불공정했다,이런민원이발생이된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1동장님.

미경

신미경안양1동장

저희동도사실은이틀만에기간제근로자를선발하기가굉장히어렵기는했습니다.그래가지고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저희같은경우도서관이있거든요,작은도서관.거기에서자원봉사를하는우라대학생으로채용을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일정맞다고봅니다.그래서2차때는시에서일괄공고를했고요그리고접수는지금현재동에서받고있습니다.어제부터받기시작을했고요그래서다음주화요일에저희가최종선발을할계획이있습니다.2차때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문제없도록공정하게선발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비산2동장님도같은생각이세요?

연숙

이연숙비산2동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무슨말씀을드리고싶은거냐하면채용과정에서의공정성,투명성도결여가되었고임의적으로채용을하다보니,뭐어느동이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채용인력의업무,말을조심해야겠네.업무능력이조금미치지못해서담당하시는직원들이고생스러웠다고하는민원을접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기간이촉박해서그렇게했다고아까도말씀드리지만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공정채용규정을준용했다고했는데여기서말하는이번민생회복소비쿠폰의유급인력도단기기간제잖아요?단기기간제.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유리한규정만공무원들이적용할게아니라여기에남아있는기간을단축할수있다라는공고규정도좀준용을했으면그런일이벌어지지않았을거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아까1동장님이나2동장님말씀전에정향숙복지정책과장님께서일괄적으로안양시에서공고를냈고아마접수는각동행정복지센터에서받는것같아요.아무튼2차는정상적인방법으로「안양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공정채용규정」에의해서채용이되는만큼업무의잘좀채용과정을공정하게해주시고면접과정에서업무능력이되시는분들로채용해서업무에차질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이번에는비산2동장님한테여쭤볼게요.혹시유급인력말고자원봉사자들나와서좀도와주신경우있었어요?

연숙

이연숙비산2동장

네,저희통장님들을비롯해서여러단체에서자원봉사를해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다른동에서도유사한자원봉사자들의역할이있었던것으로아는데자원봉사자들이보기에도답답함을많이느꼈다는후문이있어요.그래서아무튼유급인력기간제근로자채용에만전을기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비산2동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자료는잘보았는데요.제가만안청장님께한번질의드릴게요. 기본여비불용현황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요.동별로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뭐죠,이것?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기본적으로결원이있기때문에불용은발생했고요.동별로좀차이가나는데이게동별로출장이일률적이진않습니다.왜냐하면동의특성이라든지업무특성,지역특성에따라서직원들이출장을자주가는경우가있고좀덜가는경우가있다보니까어느동은불용액이좀많이남고어느동은부족하고그런데기본적인베이스(base)는결원에서좀많이나는건데이것은동별의차이점을딱뭐라고말씀드리기가좀어렵기때문에,동별여건이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딱‘어느거다’이렇게말씀드리기가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여기도사유를보면제일많은게‘관용차를사용했었기때문에좀남는다’.그리고‘결원이생겨서여비가좀남았다’이렇게표현된부분이많은데그런데너무천차만별로차이가나니까.어떤곳은,호현동같은경우에는지금62퍼센트가남았습니다.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가사용안한것을칭찬하는게맞는건지.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관용차를이용했든가하면이여비가안나갈것아니에요.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관용차이용하면여비가1만원으로줄죠.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러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런데그것도4시간이내면또제로가됩니다.그래서,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그러니까이게많이남긴것을잘했다고표현하는게맞는건지,아니면딱맞게쓴것을잘했다고해야되는건지잘모르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관용차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최대한사용하게한다그러면기본여비가기본적으로는줄지않을까요?제가동안구가아니라만안구에말씀드린게어쨌든시청오는부분들에대해서제일멀기때문에관용차를사용하는사례를많이만들면여비가줄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한번질의드려보았었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맞는말씀입니다.

강익수위원

너무천차만별이더라고요,이게,동안구도마찬가지지만.그래서양청장님들께서는이부분들까지,물론맞춤형복지팀도있고그렇다보면좀차이가날수는있겠지만그래도이부분들어느정도편차가줄어들수있게끔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네.음경택위원님,동장님들복귀하셔도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유한호청장님,황인섭청장님그리고동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좋습니다. 다음으로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문성숙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2024년,’25년세부예산산출내역및집행내역과최근3년동별가정양육수당수급현황,2025년경로당환경개선지원사업추진실적및계획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e-그린우편발송비2023년∼’25년복지대상자발송현황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장경술위원님께서외국인자녀보육지원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감액사유및2023년∼’25년지원현황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우수형어린이집현황및환경개선비지급내역과대체교사인건비지급내역,문화유통관련업대표자교육대상인원,참가인원,교재제작사유,다과류구입가능여부,교육미필자’24,’25년행정처분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2024년,2025년세부산출내역및집행내역과최근3년동별가정양육수당수급현황과경로당환경개선지원사업올해추진실적및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가정양육수당지원증가사유자료요청및지원대상과발굴신청방법과부모급여지원감액사유,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비,정부지원치료사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외국인자녀보육지원사업개요및세부추진내역과감액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들답변잘들었고요.양쪽에서제가지금가정양육수당하고부모급여때문에계속자료를보고있는데요.동안같은경우에는가정양육수당을좀풀어주셨어요,내용을.가정양육수당지원은어린이집지원,종일제서비스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돌보는24개월이상86개월미만아동의국‧도비사업이고.일반아동한테는매월10만원씩을주는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매월10만원씩을주는데지원대상이지금동안에는882명으로나와있어요.그런데만안복지문화과에는2천418명.양쪽이가정양육수당대상도너무많이틀리고이게어떤게잘못된건지.이것’25년도에만안복지문화과같은경우에2천418명인데예산이2억4천이고요,동안은882명인데예산집행률이7억이에요.이게너무숫자하고양쪽이안맞아서지금계속이것을쳐다보고있었거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혹시자료를만안구에서인원을누계로뽑은게아닌가싶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동별가정양육수당’해서’23,’24,’25년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연인원으로뽑았습니다,저희는.연인원,누적된인원으로,지급한내역대로해서요연인원으로뽑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것2천418명을연인원으로뽑았다면나누기뭘해야되는거야?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파악을다시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게연인원으로뽑았다하더라도예산이양쪽이랑이렇게많이차이가나고.나이것때문에지금머리아파요.내가잘못본건가하고계속보는데.그러니까동안같은경우에는882명에대해서24개월이상86개월미만을10만원씩매달주면서총예산이11억2천인데집행이7억1천을해서잔액을해서지금63.7퍼센트가나왔다,이렇게해서지금제가확인이되었고이것은24개월되면부모급여를받던사람이가정양육수당쪽으로전환이된다,이자료를보고제가이해를했습니다.그리고동안복지문화과에서는부모급여가지금만안의경우부모급여예산이조기소진되기때문에동안것을감액해서만안을준다는뜻인가요,과장님?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사이좋네요.그렇게주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이좋은게아니라시청에서예산이감액되면조정을하게됩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고.만약에부족이된다면’25년도에추경을통해서확보하겠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예,이것읽어보고제가이해를했어요.그래서만안복지문화과에서는동별가정양육수당을어느정도이게비슷해야되는데800명하고아무리연인원이라고해도제가이것을이해할수가없었어요.예산하고다시자료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e-그린우편발송비가이것잘하는거라고제가칭찬드리려고그래요.점점줄어드는게e-그린우편으로복지대상자한테발송을하니까우리가예산이줄어든다는뜻이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우수형어린이집현황하고환경개선비지급내역을달라그랬거든요?우수형어린이집이22군데인데환경개선비지급단가를얘기한게아니라어떤,어떤환경개선했냐,저는그것을알고싶었거든요?그러니까22개소에환경개선금이200,300,400차등으로나갔는데어린이집마다어떤환경개선으로해서돈이나갔는지그것을자료를다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문화유통관리대표자교육이올해는만안에서진행을하시는거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보니까신규하고변경등록자만대상으로하는데전원이다교육을받았고.그래서저는기존에있던게그렇게유통업이나이런게많이변경이없으면법이조금바뀌어도좀수정부분이나이런식으로했는데매년인원은안되는데계속이것을새로교육교재를만들저기가있느냐,이것때문에제가얘기를드렸고요.이교육비에서다과구입이가능한건지그것도좀궁금했는데그냥이답변으로제가갈음을할게요.문화유통,어쩌면노래연습장이아직도신규가이렇게들어오고있다는게좀.신규보다는요새폐업이더많지않아요,과장님?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폐업도많은데인수인계하는경우들도꽤많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그냥제가이자료로갈음드리겠습니다. 양쪽과장님자료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제가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관련해서자료요청드렸었는데요.이수급대상자들이본예산때산출했을때의인원수하고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뭐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조금씩신청이늘고있고요,해마다조금씩증가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늘고있는이유가뭐죠?그런데인원수가생각보다많이증가했잖아요.예를들어서동안구같은경우는1천800명이증가했습니다.그렇죠?본예산때에비해서.만안구는550명이증가를하고.저는이내용,수급자가많아진다는것은빈익빈부익부가더심해진다고판단해도되는건가요,이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계속해서기준이완화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완화를시켜서대상자들이늘어나는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40퍼센트에서45퍼센트로,45퍼센트에서48퍼센트로해서계속해서좀완화되고있는추세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대상자들을늘리는추세라는거죠?조건은그대로고수급자들이그대로늘어나는게아니라조건을완화시키다보니까인원수가늘어나는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저는좀답답했던게작년에만안구한번보시면요추경때4억증액했습니다.그렇죠?그런데반납을6억6천을합니다.아무리이게내시확정이다,뭐다하더라도이게추경때4억을증액시키고불용을6억6천을시킨다는것은사실말이안되지않아요,이것?올해도똑같은꼴이나지않을까요?동안도비슷한데동안은금액이좀작아서제가만안구로예를드리는거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내시가내려올경우에는저희가내시에따라서가야되기때문에저희도조정을요청하기는하거든요.도에시통해서저희필요한부분에대해서계속수요조사를하니까그때보고를하는데그런데일단국‧도비로부과해서내려오는거기때문에저희마음대로조정을할수가없어서,

강익수위원

이해는됩니다.아무리그렇다하더라도이게올해는어떻게될지나중에결산을해봐야되겠지만작년에만들었을때는,예를드리는거예요,그냥.4억을증액해서6억6천을반납했다는게정말말도안되는구조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참이게이렇게가는게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아무리내시확정이라도불용이이렇게많이되는게눈에보이는데가는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 자,그러면가정양육수당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한번드려볼게요.가정앙육수당이동안,만안좀차이가나는데요.가정양육수당이늘어나는이유가뭐죠?보육기관이나유치원을활용안한다는거죠.그렇죠?맞습니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저희구같은경우에는해마다늘어나는게아니라오히려’23년도에비해서’24년이집행액이줄었고요.지금은아직다집행은하지않았지만그렇게큰변화가있는것은아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어찌되었든지금여기3차추경에올라온것은10퍼센트증액된것으로올라와있잖아요.그렇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애초에저희가국‧도비는요청을하는데본예산에세워주지않고추경을하는방향이라서.

강익수위원

그러면원래저희가요청했던것은이정도로요청을했다는말씀인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동안구도마찬가지인가요,이것?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만안구입니다.

강익수위원

아,죄송해요.만안구도마찬가지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맞습니다,예.

강익수위원

처음에우리가본예산편성할때는이정도요청을했는데감액돼서내려온게이제확정된건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좀이해가됩니다. 그리고농지위원회관련해서제가질의드리면‘이것은기업경제과관활입니다’라고표현을합니다.맞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생정책과.

강익수위원

생활경제팀에서도한다면서요.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생활경제팀에서하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과에서합니다,네.

강익수위원

그렇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예산은우리복지문화과에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조례는위생정책과에서조례가편성되어있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운영은기업경제과에서운영합니다.맞습니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농지는기업경제과는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생정책과에서.

강익수위원

위생정책과에서다진행하나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생정책과농업팀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업무위임이돼서이렇게되는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임이되어있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전결규정으로,네.

강익수위원

맞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특별히위임은확인한것은없고요.전결규정에업무가내려와서’24년부터구청에예산이섰다고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농지위원회이것은매번총무때도이야기가많이나오죠.그렇죠?농지위원회참석수당이너무많이불용이된다는부분.또안세워놓을수는없다고말씀하시겠지만매년열리는횟수가한번,두번밖에안열리는상황인데이게계속이렇게금액은얼마안된다하더라도비율로따졌을때는거의60∼70퍼센트이상이다불용이되는상황이라면어느정도대책을좀세워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일단추경에감액을했고요,내년에도감액해서편성요청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부분매번이렇게본예산때도그얘기나오고결산때도똑같은얘기나오고추경때도얘기나오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현실적으로바로잡을수있게끔이번본예산부터는좀더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문성숙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김정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가정출산비용지원2024년에서2025년실적과2025년본예산세부산출내역,현재까지집행내역,감액사유및국비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금선지급시시비지원가능여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지원전년도세부집행내역과2025년본예산2회추경,3회추경변경사유,최근3년간서비스작동사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저소득장애인보조기기지원최근3년간예산및세부집행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장애인복합문화관BF본인증및환경개선추가공사목록및사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김보영위원님,장경술위원님께서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주간개별일대일지원사업개요와추진배경,세부추진내역,홍보방법,향후계획,선정기준및감액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2024년,2025년자료및서비스제공기관,활동인원,활동내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반환금5천만원이상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와평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특별조정교부금예산편성경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래도이렇게우리상임위열리기전에추경예산올라온부분에대해서소통도해주시고설명도해주시고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셔틀버스운영이나최중증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많이잘해소가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게이렇게바뀌는이유가뭐죠?예산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변경된사유가이게보시면2차추경때는60만원을감액했고이번에3차추경에는60만원을증액으로저희가편성요청을드렸는데요.이장비가이번에3추에바뀌는사유는’24년장비라고해서보건복지부에서’24년부터몇년까지쓸수있는장비를이번에10대를교체했습니다.교체를했는데이장비통신료가원래한대당1만원씩산정되어있는데새로교체된장비는2만원씩들다보니60만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통신료차이가지금3차추경에한60만원이더올라온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저는계속기준이바뀌었다고판단이돼가지고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10대9개월,아…….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비를계속이렇게교체를하고있거든요.

강익수위원

네,네.이게…….알겠습니다. 그러면보조기기지원사업.사실제가답변서를아직까지잘못읽어봐서그렇습니다.지금그러면금액이보조기기지원사업관련해서감액이된게인원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400만원.네,네.

강익수위원

인원수가줄어서그런건가요?9명에서?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게국비사업이또따로있습니다.그래서국비사업을우선적으로사용하다보니까도비보조사업예산이사업량을저희가9명에서6명으로변경하면서감액편성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대상자는똑같은데그것을국비사업으로먼저우선배치를하고나머지를이예산으로지급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는조금틀린데요.국비사업은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고요,도비사업은중위소득80퍼센트이하등록장애인이대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게좀차이가나는것같아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한번질의드렸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장애인복합문화관BF본인증및환경개선추가공사관련해서자료를요청드렸고요.사실회의전에도추가요청통보내역관련해서지금자료로는20건을받았는데저는그전것까지해서40건받아서살펴보고있습니다.지금BF본인증인증을하는주체는어디인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인증하는주체는BF인증기관이전국9개소가있는데요,저희시는‘한국녹색기후기술원’에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것시공하는업체는어디가되나요?지적을받으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시공업체는아직정해지지않는것으로알고있고요,공공시설과에서견적서만저희한테준상황입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럼그전에장애인복합문화관을시공했던업체가계속이어서받아서하는게아니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조지영위원

새로운업체가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실은저희가이내용을받아보니까주요내용으로‘도로초입부안내판설치’,‘식당부출입구캐노피높이조절’,‘출입문하부턱맞춤’,뭐여러가지가있어요.보면조절이나보완이나수정그리고추가설치이런것들은좀이해가가거든요?보완사항이기때문에,본인증에서.그런데‘화장실촉지도안내판설치’그리고‘냉온수점자스티커부착’그리고‘4층점자안내판설치’,‘1층점자안내판설치’이런것들은이미본인증전에준비가되어있어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점자안내판은입구나들어가면서보면설치는되어있는데요.지금지적된사항은그럼에도불구하고설치가안된부분을지적하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이게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있어야된다라고보는데.1층하고그럼4층만없었나요?2층,3층은있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지적이안된부분은그런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지금BF인증제도가본격화되기이전에도촉지도나점자안내판은법적‧제도적근거에따라서공공시설에설치의무가있습니다.특히「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그시행령,고시에그기준이있는데요.이게지금BF본인증에와서,어떻게보면지적사항인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게작년에개관하기전에도지적하면계속고치고고치고하면서올해온게40건중에저희가20건을고치려고예산을올린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이게‘본인증이야기나오기전에미리준비가되었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그리고사실그랬다면이전의예산안에서다반영이되어서충분히설치할수있다고보거든요?사실금액이크지않아요.그렇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이것은시공사에하자보수로할수있는부분을선별해서그쪽에다가요청을하고나머지는복합문화관시설비로세워져있는부분에할수있는부분은하고안되는20건을이번에예산편성으로요청한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관해서는어쨌든비용도비용이지만이전에해놓았다면더편리하게사용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을놓쳤다라는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런말씀드렸고요.그리고이것을지금보니까타시사례가좀있더라고요?공공건축물품질향상과하자발생의최소화를위해용인시는‘Go품질‧Stop하자’라는사업을추진하고있더라고요.혹시아시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조지영위원

용인시에있습니다.‘Go품질‧Stop하자’예요,고는GO고Stop하자.그래서건축과정을기획,설계,시공,준공등4단계로나눠서기획단계에서TF팀구성그리고설계단계에서는건축‧구조분야외에설비분야전문가도참여를시켜서공공건축공사영상기록관리시스템을도입하고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공공건축물에도도입하는등의노력이엿보이고있더라고요.또하나는광주시입니다.광주시는시공자문팀을가동해서하고있고그리고또대구수성구와경북김천시같은경우에도민관합동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종합심사에서도제가언급하겠지만보사환경위원회에서추진되는공공건축물들을이런사항을인지하고추진할수있도록같이애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더불어서…….제가하나더있었죠,질의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최중증발달장애인.

조지영위원

이것은좀더읽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끝나셨어요?

조지영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는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사업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이사업추진의배경이말그대로최중증이잖아요?장애정도가극심한분들한테우리가낮활동의서비스를제공한다라는건데물론오셔서저한테또설명해주셔서제가이해는했지만이사업이뭔가정부의지원또국‧도비지원사업이면서도제가너무좀안타깝고아쉬운점이저희가대상자를찾지못했다라는것에서되게아쉽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극복을할수있을지,향후계획을어떻게세우는지한번말씀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은작년시범사업을거쳐서올해처음으로신규로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다른시도지금비슷한환경인데요.대상자모집에어려움을겪고있고그리고직원채용에도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대상자채용은여기점수기준이워낙높다보니까이부분은저희가복지부에건의를계속하고있고요.그리고현재기관은선정이되어있는상태이고직원채용도6차공고까지나간상황이긴하지만빠른시일안에채용을해서사업을실시하려고합니다.그리고홍보는저희가지속적으로지금하고있는데요.관내장애인단체그리고장애인주간이용센터8개소또부모회부모님들그리고동행정복지센터등여러방향으로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내년에도이사업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야됩니다.

장경술위원

계속할예정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작년에시범사업했고올해신규로했는데대상자가없어서거의3억이상의예산이감액된상태인데요.그러니까홍보를안하신것도아니에요.보시면이렇게나름홍보를하셨는데문제는홍보를하지만거기에적합한사람이,이기준에맞는분이없다라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현재주간개별같은경우는군포시1명,저희시1명해서2명은선정이된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총4명이어야되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주간개별일대일은사업량이4명인데요,2명은선정이되었는데현재종사자가채용이아직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종사자채용하면바로서비스를실시할수있는상황이고요.주간그룹은원래는사업량이10명인데지금4명으로저희가감액해서요청하는사항이고처음시작하는사업이다보니까준비도하고대상자들,특히어머님들께서현재주간이용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새로운환경에자녀분들이적응을해야되니까그런부분을좀쉽사리보내지못하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센터나기관을통해서사업의좋은점을말씀드리고,이사업은본인부담금이없습니다.없다보니그런좋은장점을말씀드려서대상자모집에더힘쓰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최중증발달장애인의가족분들도애로사항이많을거예요.그래서우리시에서또이런부분을,그분들의어떤어려움을이사업을통해서극복하고해결하고도움이될수있다는점에서굉장히의미가있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도움이필요하지만그기준이너무높아서선정이안되는경우는우리가그런애로사항도복지부에제도개선에대한요청도강력하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아무쪼록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가족분들에게도홍보와설명,안내잘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과장님.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시간이계속가니까좀피곤하네요.짧게짧게저도묻고답하고이렇게진행하십시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장애인가정출산비용이게지금시비도있고국비도있는데여성장애인출산비용이국비에서지원이되면시비지원은안한다는거죠?중복지원?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궁금하더라고요,계속장애인인데국비나시비에대해서. 그다음에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일대일해서이것홍보도하고많이노력을하셨네요.세부적으로추진도했는데결국은신규사업으로내려왔지마는대상자도없고난이도가높아서이게어려움을겪는다.그래서반납하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24,’25년제가자료요구를드렸는데요.방과후활동의제공기관이3년에한번씩재지정되는건가요?주신자료를보니까지정일하고최초가있는데3년단위로이렇게있는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18세가도래되면지원이안되고그전까지는되면시간당1만6천620원을본인부담없이우리가기관으로주는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게18세가도래되는데만약에중고등학교에재학중인경우는,

김보영위원

네,이것은여기에서보았어요,제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것은알겠고.왜냐하면발달장애가굉장히제나름대로신경이많이쓰이더라고요.이사람들이발달장애가과연학교공부를하고오후에어떤식으로해서나아지는지,정기적인검진을받는지.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랑나중에차근차근정리하기로하십시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사회복무요원일반보상금최근3년예산및세부집행내역그리고야간연장형어린이집’24년,’25년월별세부운영현황그리고최근3년간월별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개소수,정원및현원현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부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국‧도비반환금중가족센터운영4천300만원에대한세부반환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성별,

김보영위원

자료로갈음할게요.전체것생략해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새일여성인턴제사업개요,추진실적,세부추진내역3개년자료와대체교사인건비관련관내어린이집65개소현황,7월말대체교사인건비소진사유,향후계획,예산확보내역,산출내역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반환금5천만원이상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와평가자료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가좀여러가지가있는데자료잘작성해주셨고요.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용‘법령컨설팅’내용을쭉보았는데이게저희가하는조례에대해서개선사항이있다,없다이내용인데실제로이컨설팅비용이우리조례가제정이되거나조례제정되기전에이것을검토해주시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저희예산법무과에서하고저희에게먼저의뢰를하면저희가이것에대해서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입력을합니다.그래서일부는무료로해주고일부는유료로이렇게하는데지금20건이무료로돼서이것을감액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이성별영향컨설팅을모든조례를다하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거의저희부서는통과하지만저희가또선별을합니다,그것에대해서.저희가일차적으로선별을하고이차적으로중요하다저희가판단하기어려운사항이나이런것은시스템에입력을해서저희가컨설팅을받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저희직원들이이조례가,뭐「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이런조례가성별영향평가와무슨관련이있다,없다,이것을컨설팅을받아야겠다,안받아야겠다,이판단때문에제가얘기를드린거거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것을저희부서에서담당자가합니다.

김보영위원

담당자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하고.이게애매모호한경우에는컨설팅시스템에입력을해서저희가의뢰를합니다.그에대한비용,

김보영위원

그담당자분은이조례의성격에성별영향평가있다,없다를그냥본인이판단하는건가요?아니면과에서,결정을누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사실은여성정책전문관이있습니다.같이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평가를받아야될것은한다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보호아동이4명인데아까저도또,이런비공개시설에대해서우리여성가족과도한번나가보셨는지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직접,비공개시설이라저도가기가조금어려운상황이고요.다만시설장과수시로저희가회의를하고그에관련된소통을통해서개선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눈에안보이는소통은잘안돼요.이비공개시설은일반인들한테비공개지만우리가가정폭력상담소나보호시설의입소자아동들에대해서어떻게했는지그정도는한번관심을가져주시는게저는좋다고생각이드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친환경우수농산물이것잘되고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처음에제가배송비가포함이안된줄알았는데과장님이답변내용주신것보니까분리로표기를했다그러니까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영아전담교직원인건비1억4천감축과인건비7억증액에대한사유도이것으로제가갈음하겠습니다. 저희이번에호계1동국공립호계어린이집이이전을했잖아요.그렇죠?청사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지금제가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호계1동청사이전한지며칠안되었는데2층인가어디에서위에천장에서물이샌다는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그런데어린이집에는별도로그런내용을접한것은없는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좀있다고는들었는데지금심각한상황은아니라고제가,

김보영위원

아휴,과장님!이게어떻게있다고들어,심각한상황이아니긴.심각하지!청사개청한지가지금얼마되지도않았는데.나는너무너무그얘기를듣고놀랐어.아니웬관공서공사가부실공사인가.누구한테책임을물어야되냐.더더군다나여기어린이집이있는데그게뭐별것아닌것같아서,작은누수가큰재앙을일으켜요.나는과장님이어린이집그런얘기들었다면‘우리도진작이것을듣고나가서현장을보았더니이렇게이렇게돼서지금어느과에다조치해달라얘기했습니다’이렇게나왔어야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그쪽에엘리베이터상있는옆에거기하고이쪽하고의사이에조금문제가있었던것같아요,얘기는들어보니까.그래서아닌게아니라자치행정과에도제가얘기는했었는데요,그것은제가관심있게쭉가져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관심있는것보다이것은빨리조치를같이해야될거예요,호계1청사도그렇고어린이집도.너무마음이아픈얘기들이에요,이런얘기들으면.관에서하는공사가어쩜이렇게.어쨌거나누수가되었거나이렇다면하자가있다는것은이것은참창피한얘기잖아요.그렇죠?과장님제가약간언성높여서죄송합니다.그리고여기가일단호계1동이있었던어린이집그게4천500만원인데요즘에전에저희본회의장에서도시정질문에나왔듯이4천500이런시설공사비를입찰을보는지아니면그냥수의로하는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수의입니다,저희가.

김보영위원

수의로하셨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직은하지않았고요,이게예산이통과돼야되는사항이니까.이것은수의로할수있는금액입니다.

김보영위원

5천만원미만으로해서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지만수의로하더라도계약금,모든절차를잘이행하라고본회의때그런시정질문나왔잖아요?그것을잘이행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용도가근생으로바뀌는데도300만원이나드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견적을좀받아보았는데요,세군데받아보았는데아닌게아니라이것은용도변경하는데는300만원이똑같이들더라고요.노유자시설에서근생으로,

김보영위원

그래요,과장님잘챙겨보시고요.특히호계1동어린이집이나이쪽에더이상그런안좋은소식이들리지않게끔각별히하고사실그런경우애쓸경우는우리관련의원들도좀알려주시고어떻게진행이된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잘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먼저어린이집대체교사인건비관련해서제가팀장님하고계속소통을했던부분이에요.그래서작년하고다르게올해7월에대체교사인건비가다소진되었다라고저는어린이집원장님들한테먼저그소식을접했거든요.그래서우리담당부서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어떤대책마련이있는지라고했을때‘나름대체교사인건비에대해서증액해달라라는그런내용들을전달했다’그렇게얘기를들었거든요.그과정을짧게설명해주시고다음질의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는저희가보수교육이나또연가,가족상질병,모성보호,퇴직등으로인해서보육교직원이공백이있을때대체교사를사용해서그에대한인건비가나가는건데요.그동안에3개년치대체교사나가는것평균적으로해서는모자라지않은데올해는저희가보니까주요사유가저희국공립은8개소신규개원이생기면서교직원이79명이증가되었습니다.그러면서증가요인이되었고요.또하나는전체적인평균치보다는상반기교사의연가사용이좀급증했다는사유도있습니다.그두가지사유로저희가추경에이것을더편성하게되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왜상반기에갑자기많은분들이한꺼번에신청을했을까요,다른해하고다르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예전에는그냥,분위기가확산된것같아요.연가를많이사용하고충분한휴식을통해서아이들을케어하는데좀더질향상이되지않을까라는그런인식이생기지않았을까라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어쨌든제가우려되는부분은대체교사인건비가갑작스러운일로교사들의공백이생겼을때대체교사를저희가투입을하잖아요?그런데이게인건비가적절하게,적당하게,충분까지는아니어도된다치면상반기에가든하반기에가든문제가되지않잖아요?그런데이렇게7월에소진이된다거나또는8월에된다거나이러면교사들이불안할것같아요.‘소진되기전에빨리가야겠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을세우고계시는지.내년에도어떻게될지모르는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좀더증액을해서,올해의그런추이를반영해서조금증액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은좀여담이긴하지만제가작년7월에그내용을접하고마침경기도지사님께서안양시를방문했어요.그래서어느단체의간담회에오신다고해서저도그자리에갔는데그래서이런애로사항들을청취를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대체교사인건비를증액해달라라고건의를했는데며칠후에답변이오기를수용하겠다라고해서.물론우리담당부서에서도꾸준하게요청했던부분이고저도그부분에서목소리를냈다는말씀드리고.어쨌든지금어린이집에서이대체교사인건비가충족하지않다라고알고있어요.그래서내년에도상반기에대체교사를많이필요로할지하반기에할지는모르는일이지만그부분을잘배분하셔서만안이나동안에균등하게배분해서일선에서일하시는우리보육교사님들이이부분까지신경쓰면서힘들어하지않게그렇게잘우리담당부서에서도관리하고계획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제가지난번에그런말씀한번드린적이있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관련할때에좀더평가기준을다르게마련해서평생직장이아니라행복한보육시설을운영하기위한그런원장님들로많이운영되었으면좋겠다,그런제안을드렸었는데그부분도고민좀부탁드리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오늘간단하게드리고싶은말씀은그렇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이숫자로보았을때에조금씩증가를하고있는상황은맞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크게는정원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늘지는않습니다,아파트공동주택으로들어가다보니까.그런데과장님도잘아시겠지마는50명이하의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원아충족률이쉽지않습니다.유아반을모집하기도쉽지않고요.현실적으로그렇다는것아시죠,그렇죠?그말은뭔말인가하면공동주택내에설치되어있는국공립어린이집의영아비중이너무너무높아진다는겁니다.그말은무슨말인가하면가정어린이집은점점없어진다는말입니다.직격탄으로날아가는게가정어린이집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한번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왜냐하면우리학부모들같은경우에는어쨌든국공립에서운영한다그러면선호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그렇다보니아파트내에서영아들을너무많이데리고가면가정어린이집은죽게되어있습니다,구조상.그래서그부분도좀더상생할수있는방법도고민해주셔야되는상황이고요.그리고제가한번드리고싶은말씀은그런게있습니다.아이를낳고키우기좋은안양을만들기위해서대기업이나공공기관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평촌스마트스퀘어’나이쪽으로보면작은회사들이좀많습니다.그러면거기는직장어린이집이없어요.참쉽지않겠지만‘공동직장어린이집’이런부분들을저희가추천해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그런쪽으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지금제가공동어린이집이라고해서좀생소하기는한데요.저희가규정이나이런것좀알아보고저희가한번개인적으로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다.저도생뚱맞게상임위때이렇게말씀드리는것도웃기기는한데한참생각을해보았을때에상점가가되었든스마트스퀘어가되었든그런쪽으로라도직장어린이집형식으로시에서어느정도건물이나이런것을조금도와주는부분도하고그쪽에있는사람들끼리또십시일반모아서운영할수있는부분들을한다그러면좀더아이들을낳고키우는안양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려보았습니다.일단항상고생많이하시는것은아는데우리국공립과민간,가정같이상생할수있는부분들항상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공동직장어린이집말씀주셨는데좋은아이디어이신것같아요.소규모작업장근로자들이아무래도직장어린이집이나이런혜택을못받는데말씀주신내용을좀현실화시키면참좋은사례가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입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교통안전도우미운영지원과관련하여세부사업내용및2024년부터’25년학교별세부지원현황,자원봉사자시간당단가및학교별운영인원자료제출과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과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월별세부집행내역,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지원인원,지원액,증액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교복지원사업관련하여작년과올해예산산출내역및집행내역자료제출과공동급식지원센터센터장채용선발절차및선발단계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국비,

김보영위원

자료로갈음할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경기이룸학교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공모학교현황,잔액발생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반환금5천만원이상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와평가자료제출,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금사업부서요청에의한것인지국회의원‧도의원확보에의한것인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교육청소년과가우리복지국의제일끝인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아동과가끝이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끝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아동과인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끝입니다.

김보영위원

여기가끝이지왜헷갈리게그러세요. 너무끝까지하시느라고오래기다리셨다는얘기드리고,교육청소년과업무도많은데.과장님그리고몇번을다니시면서추경설명도자세히하느라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교통안전도우미학교가이렇게해서,그러니까안전도우미면아침하고저녁때하는건가요?아,낮에?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3시간미만으로학교에서자율적으로오전에1명오후에1명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오전에애들등교할때하고하교할때하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저는이것을보면서계속요즘에티비만보면유괴모의사건들있잖아요?너무많아전국적으로.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요즘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린애들‘뭐사줄게’,데려가고.그래서요즘에어머니들이굉장히고민이많대,애들하교때좀거리가있는애들은.그래서혹시라도이렇게교통안전도우미하시니까내용은다르겠지만이분들한테도유심히하굣길에했을때는뉘앙스좀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저희가학교로별도로공문을시행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도좋고요.아마학교에서도모두긴장을하고있을거예요.도우미하시는분들잘관리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드리고요. 과장님자료주신것중에서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과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있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에9세서부터24세하고전체여성청소년생리용품에11세∼18세,이것중복되는인원이있는거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중복은저희가제외하고했습니다.저소득을.

김보영위원

그럼중복을제외하면올해통과된전체여성,아니여성18세까지의1만8천375명은소득에관계없이다해주는거예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럼이소득관계없이해주는속에9세∼24세도해당이되잖아요.그러면9세∼24세의저소득층에서9세에서11세까지,18세에서24세까지양쪽에남는인원들은포함이되되중복되는것은다제외한게맞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저희가현재저소득층에서9세에서10세가121명이고요,11세에서24세가1천233명으로당초에예산편성을한겁니다.중복되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내년에도하게된다면저소득여성생리용품지원의그나이대의사람들하고또분리가돼야되겠네,우리안양시소득에관계없는여성청소년생리용품하고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구분지어서지금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아휴,참.이게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용품을전반적으로소득과관계없이주는것은이미통과되었기때문에시행을하고있는데나이대가관내9세에서24세이사이에서또빠지는그런분들때문에,그분들은저소득만주는거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9세에서10세까지저소득을주고또19세부터24세,

김보영위원

그러면9세에서24세중에서그중간은빠지면1억9천700에서더줄어들지않나요?이래도국‧도‧시비가그대로지원이되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작년으로해서1천347명을저희가지원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작년은제가얘기드리는게아니라여태까지는여성생리용품을저소득,차상위여기까지주셨잖아요.그러다올해부터보편지원으로전체를주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전체주는것으로통으로끝나면되는데,소득관계없이,여기가딱나이가걸리잖아요.소득관계없이주는것은11세에서18세고또저소득은9세에서24세.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나이구분이국가하고또틀리기때문에일괄적으로주기는힘들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어떻게통일이되었으면좋겠는데.돈이더있어서팍팍주면좋겠지만.이것하여튼연말에행감때이자료다시제가요구할겁니다.그때자세히좀해주시면되겠고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제가현황을보았어요.이게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관리를하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운영인력이5명이고.그래서국비하고집행잔액도이렇게남는데저는이런생각을해보았어요.이게지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사업비라든가인력이라든가이런것을했을경우에는이게하나의팀으로되면어떨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팀?

김보영위원

예,학교밖청소년팀.이게묘하게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관리는하는데학교밖청소년들거기가보니까뭔가이쪽에서매번관리가힘들지만인원이나이것으로봐서한팀이구성이될수있다고저는생각이들었거든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팀단위로요?예,무슨뜻인지,

김보영위원

그렇지,학교밖청소년팀.그래서팀장이나와서거기서학교밖을전체적으로하면이게훨씬활성화되지않을까.그래서혹시그건에관해서관계자나과에서논의를한번해봐주십시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뭐인원이증원되는것은아니지만학교밖청소년이그냥상담센터에서있을때만잠깐출장나가서해주고들어오고.그러니까거기가활성화가안돼.그러니까인원이5명이고예산이이정도된다면어쩌면팀으로서좀활력을갖지않을까,이렇게고민을해봐주세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논의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래서뭐니해도특조금도많고아무튼교육청소년과가일이많아요,과장님.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었는데굉장히열심히하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제가공동급식지원센터관련해서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질의를하셨기때문에강익수위원님질의가끝난다음에저도궁금한사항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하나만여쭤볼게요.내일청소년축제있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학생동아리축제?

장명희위원장

네,학생동아리축제.그것예정대로진행하시나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제가여기참석하기전까지계획은기념식은중앙공원에서하고나머지댄스이런프로그램은우천오면미끄럽기도하고장비문제도있어서만안청소년수련관내에서하고영상만중앙공원송출을하고요,부스는그대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부스가제일문제예요,제가보기에.왜냐하면내일순간풍속이거의강풍인데,

김보영위원

몇시서부터,

장명희위원장

내일.내일계속. 보니까기상청에서재난안전관리지침을보면이런때이정도의강풍에서는‘야외활동자제하고시설물관리에각별하게유의해라’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런데제가동아리축제만얘기하는게아니라우리시가전반적으로부스설치나행사이런것에굉장히안전불감증이심하거든요?특히모행사에서는펜스가쓰러져서부스를덮칠뻔한적도있었고.내일은또특히아이들이잖아요.그래서부스가상당히좀걱정이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비도많이오고바람도치는데.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이틀전에안전정책과장님이저희불러가지고요그것을당부를하셨습니다.그래서일단부스가넘어지지않게최대한,

장명희위원장

그런데그게강풍에안넘어질수가있나요?다치는것은애들인데.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시간상으로보면저희행사가11시부터시작되는데11시정도는큰강풍은없을것같은데제가거기까지는,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큰강풍이없으면다행인데만약에와서이게사고가생기면그것은재난이잖아요?그래서좀걱정스러운말씀을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가있어서바로또지금취소하기좀난감,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사업비때문에지금안전을담보로하시는거잖아요.그러니까성인이면빨리철수하거나이럴수있는데애들이니까그점이걱정돼서말씀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교통안전도우미이게학교에서무조건신청해야지만배정이되는거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당초에초등학교41교를대상으로학교당2명씩예산을했고저희가공문을보냈거든요.수요조사공문을했는데지금37개교만신청을했고나머지4개교는범계초하고평촌초등학교는시니어클럽을활용해서교통안전지도를하겠다고해서한거고또샘모루초등학교는녹색어머니,부안초등학교는교육청에서자체적으로지원하겠다해서신청을안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게어쨌든여기에신청하시는분들이주로노인일자리개념으로오시는분들이많으시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노인뿐만이아니고,여기는시니어클럽은아니니까.

강익수위원

네,일단은많으시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급여가다르시죠,이분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급여는저희가똑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노인일자리랑교통안전도우미랑.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까지제가파악은못했고요.저희는한텀(term)당3시간미만인데하루에2만1천원입니다.

강익수위원

보통하루에오전에1시간,오후1시간그정도하시잖아요,보통.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3시간미만,1시간은아니고좀더많을것같은데.

강익수위원

네,일단그것은제가다시한번추후에말씀드리고.지원액은왜줄어들었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당초에작년기준으로보면인건비기준액이1명당1만8천원으로세워져있었습니다,작년기준.그리고운영일수는200일로세워져있었는데올해부터그가이드라인이바뀌어서인건비가2만1천원으로오르다보니운영일수를좀줄여가지고작년하고거의동일하게예산이편성된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학교별로운영인원을보면여기우리산출내역서에보면학교별로상황에맞게2명에서4명정도까지는배정한다는계획인데학교별로환경이다다르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것은4명까지는신청이가능하도록되어있나요,이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2명만신청이가능했었는데요.미신청학교가있어서하반기에호계초하고안일초같은경우는저희한테유선상으로추가로인원배치가가능하냐해서저희가예산이남은부분이있어서추가로배치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게학교환경별로통학로에안전상으로위험에노출된학교들이저희지역에도상당히많아요,호성초도그렇고.입구가또몇개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교복사업을한번질의드릴게요.교복사업저한테제출해주신답변서를보면사실이게무슨의미인지모르겠어요.3차추경에우리산출내역서에보면대상자가9천939명으로되어있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여기에는왜그대로,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저희가한것은본예산기준으로2회추경까지가9천758명이었고요.이번에3차추경부분은반영이안되어있는데9천939명이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현재예를들어서이게9억9천세워져있는게내년교복이에요,올해교복이에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교복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교복은연초에끝나는것아니에요,이것?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금전입자도받고만일에경기도밖의타시도에서전입올경우에는저희가새로지원을받고있고요.지금현재9천705명이저희가학교에돈을지급했습니다.그런데지금돈이부족한부분이있어가지고근명고169명하고현재전입생5명,174명에대해서지금신청은받아놨고요.근명고같은경우는인력이줄수있는숫자가부족해서자기네169명이다확보되면그때돈을받겠다그래서지금지급을못하고있습니다.174명이이미신청이되어있고추가로여력이있는게지금60명정도,

강익수위원

지금돈을못주고있는상황이에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돈이지금부족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왜이것2차추경에는이이야기가안나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제가생각을,

강익수위원

아니교복은우리가흔히생각할때에연초에끝나는겁니다.1월,2월달에.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방금말씀하신대로전학생을제외하고는1‧2월달에끝난다그러면근명고같은경우에는169명인가가지급이안되었다면그게좀이해가제가안되는데요?먼저우선적으로지급을했어야되거나2차추경이나1차추경올렸어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2회추경에세웠었던게맞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일단은알겠습니다.지금상황이그렇다니까제가이해는됩니다,사실.일단알겠습니다.제가좀궁금해서질의드렸던부분이고요. 제가사실공동급식지원센터센터장님관련해서는오전에도말씀드렸듯이유일하게기관들중에청문회가없는기관이다보니까어떤분인지도잘모르겠고어떤경력으로,어떤이력으로이렇게지원하셨는지그것도잘모르는데여기에도그런내용을좀넣었으면좋았을텐데답변서에는그런내용이전혀없네요.제가자료를요청을드렸어도그런내용도없고.그래서제가한번더보고싶었었어요.제가그때처음에임명했다고했을때자료요청을했을때도후보자관련된자료를하나도안주셨어요.후보자가아니죠,그때는.센터장님관련자료를하나도안주셨어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의정활동요구자료로,

강익수위원

서류일체라고제가보내드렸었는데도,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서류일체여서경력증명서랑최종그,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한테보내주신것나중에한번보세요,그런내용하나도없어요.저이것들고왔는데도그내용없어요.그냥평가점수들밖에없어요,과장님.그래서어떤분인지제가한번보고싶어서그랬었는데.그리고이절차와관련해서도사실은조금궁금하기는합니다.그래서저희도이번에이렇게알게되어가지고,공동급식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4개시가공동으로출자를하다보니까청문회라는제도가없다.인정합니다,그것은.그렇다그러면저는담당부서에서는센터장님관련해서는미리좀와서이런분이다라고같이이야기를했었으면그리고임명이되셨으면와서같이이야기를하든가인사를좀나눴었으면저희가이렇게늦은시간까지이질의를드리지는않았을겁니다,어떤분인지도모르는상황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미처놓친것같습니다.미리사전에의원님들한테인사도하고했어야되는데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네,좀그런부분들이많이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추후에라도임명되신우리센터장님어떤분이신지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한테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짧게하겠습니다. 경기이룸학교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요.8개학교가선정이된거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대응사업으로해서공모를해서19개교가선정이되었고요.그중에서11개교는안양교육지원청에서사업비를지원하고나머지저희한테배정된게8개교에대한예산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잔액이남은이유는뭘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당초예산은1억2천을세웠는데공모해보니본인들이신청금액이1억1천240이들어와서남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래서저희학교밖청소년들이대부분이죠,이사업은?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학교밖청소년대상은아니고요,학교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외의프로그램을공모사업을통해서학생이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겁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러면학교생활을하고있는학생들인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래서관내초중고학생및청소년이라고되어있는데내용이학교밖으로되어있어서제가좀이게약간혼선이왔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학교밖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학교명에서는지금여기에나열되어있는게‘아이콘마이콘’이런,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장경술위원

본인들이새로지은건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럼어느학교인지는알수없나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거점학교가부림중학교고요,실질적으로사업하는운영주체는거기두번째장에보시면석수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박달문화의집,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있고요,개인이5군데가있습니다.개인들이공모사업을해가지고추진하는사업도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러니까학교가아니고개인이추진을해서,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공공기관이나지금개인이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해서명칭도학교명을이렇게창의적으로만들었다는말씀인거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우리학생들이늘학업에좀시달리는부분이없지않아있잖아요.그래서이렇게다양한프로그램들이학업하고관계없는문화라든지예술이라든지다양한것들을접할수있는그런기회가되겠다라는생각에저는잔액이좀남지않게끔내년에는좀더학생들에게혜택이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교육청과잘협의하면서학생들이원하는것들을많이담아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강익수위원님이질의해주신공동급식지원센터장채용‧선발절차이부분에대해서우리센터장님이새로임용되셔서여기앉아계신데저희는갑자기전에센터장님이바뀐다는얘기듣고적잖이놀랐어요.2년을박미진센터장이해오면서업무적으로특별한하자나그런것없이진짜잘해왔다고다생각을하고있었어요.그런데갑자기재임용이안되고교체를한다는그얘기들었을때‘아니무슨사유가있는지’그게제일첫째궁금했고요.그리고또우리가50퍼센트를가지고있다면‘그래도우리시에서이사람이잘하고있으니좀더연장할수있지않았나’그게제일저희가답답한의문점의하나였다고말씀을드리고.항간에떠도는얘기는많이있더고요.‘어디시에서반대했다’막이러는데그런얘기는제가여기다담지를않겠습니다.그래서지금다시이은희센터장님이9월1일자로오셨는데그러면서도우리가굉장히궁금했어요.이은희센터장님이어떤자격에강점이있는지그리고최종으로서류가4명이되었다가그다음에최종2명이되었다가1명이되었는데연령이작은자,이것도있는데최종으로같이올라갔던사람은어떤자격에서어떻게해서되었는지사실아무것도모르는상태에서이은희센터장님의전화를받았어요.‘이번에새로저기된센터장입니다’그래서내가‘그러세요?예,예,축하합니다.’그런상태로끝났기때문에아까우리강익수위원님도좀지적을해주셨지만‘이번에박미진센터장은어떤어떤이렇게해서교체가되고그리고새로운분이몇분이오셔서이렇게해서이은희센터장님이되었다’이정도는담당부서나이쪽에서의원들한테공지를해주셨어야되지않은가싶네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미숙한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과장님이미숙하다면저는더답변할게없죠,뭐.아니그부분에대해서또다시하겠고또업무적인것은우리센터장님이다숙지가안되셨을테니까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나먹거리종합센터의중점사업에대해서임용이되셨으니까잘파악하셔가지고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최종면접에누가된거고그것은나중에추가로과장님우리의원들궁금증에대해서개별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문화국,만안구,동안구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다음주월요일은우리위원회제3차회의로오전10시부터환경국,양보건소,평생학습원소관에대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