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늘리겠다고 해서 자료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때는 안양샘병원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37쪽에서 4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반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랑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의 보조금이 반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렵게 마련된 사업들이 반납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는지, 혹시 몰라서 못 한 상황은 없는지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과 부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예산 반납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우리 박경호 소장님 부임하시고 질의 처음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 페이지 511쪽과 5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아까 소장님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차액발생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데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유이기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억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는 10억에서 100억으로, 하수도는 당초 10억에서 161억으로 무려 240억이나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넘어서 이것은 예산 계획과 집행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관련돼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4쪽입니다.

배수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운영관리 관련돼서 반납액이 낙찰차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업 중의 배수지 환경정비 용역의 낙찰차액과 또 반납액이 좀 다릅니다. 2천 100에서 1천 900, 약 290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어요.

대부분은 낙찰차액이 반납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

요구자료 429쪽입니다. 석수 안전보건 통합시스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수하수처리시설과 안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안전상의 취약점이나 한계가 있으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9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