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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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환경국,만안구‧동안구보건소및평생학습원소관간부공무원소개및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일괄질의,일괄답변및토론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위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환경국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329억3천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36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36퍼센트증액된326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0.71퍼센트증액된2억7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4페이지,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36억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0.21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0.22퍼센트감소된1천34억9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81퍼센트증액된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8억300만원,기후대기과193억500만원,자원순환과789억5천800만원,위생정책과44억2천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부서별로는기후대기과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은2025년도국고보조금확정내시로국비2억원,시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시설물개선공사3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재활용선별장내재활용품압축기설치사업집행잔액3천500만원과공동주택재활용가능자원처리등민간대행원가산정용역사업집행잔액1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공동주택폐플라스틱민간대행처리사업은민간대행무상처리계약체결로변경하여8억9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소관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은1천3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동물보호관리사업은동물보호수감소반영감액내시로1천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조성액은관련법개정등에따른과징금수입감소로수입액9천만원을감액하고이에따른도귀속분지출액등을조정하여2025년도말조성액은전년말대비9천700만원감소한9억8천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에제출한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환경국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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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국‧도비변경내시등을반영하여기정액244억100만원대비10억6천700만원이증액된254억6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228억2천400만원대비9억8천300만원증액된238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 지역응급의료센터평가결과보조금은2024년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른보조금을지원하여응급환자진료의질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서4천만원이감액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소청사관리사업은건물의노후로인한보건소각종시설의보수를위해시설장비유지관리비부족분등을반영하여600만원이증액된3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기준중위소득180퍼센트이하의난임부부에게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6천300만원이증액된4억8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기준중위소득150퍼센트를초과하는출산가정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의산후회복과신생아의양육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1억2천800만원이증액된3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이번에제출된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신다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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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제안설명순서이오나병가이신관계로임현경동안보건정책과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임현경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이참석해야하나현재병가중이신관계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에앞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입니다. 3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동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등을반영하여4천600만원증액된4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269억9천만원대비2.92퍼센트증가한277억8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입니다. 해당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5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정책과주요사업입니다. 임상검사사업은임신부산전검사,예비부모건강검진등의진단검사수요증가와검사시약단가인상으로인해1천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사업은25에서26절기코로나19백신단가조정및지자체수요등을반영한변경내시에따라2억1천300여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전환은기준중위소득180퍼센트이하난임부부에게시술비를지원함으로써출산을희망하는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는사업으로시군별과부족을반영한조정내시에따라2억4천500여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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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위원장

임현경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신윤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근평생학습과장입니다. 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재원별예산내역,부서별주요사업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총21억8천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49퍼센트증가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이용료2천100만원,길위의인문학공모사업2천만원,자체보조금반환수입1천만원,국고보조금반환금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262억5천만원대비31.96퍼센트가증가한346억3천900만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기정예산대비3.59퍼센트감소한81억8천200만원을편성하였고,만안구도서관은기정예산대비0.49퍼센트증가한52억1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동안구도서관은기정예산대비68.94퍼센트가증가한212억4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예산내역은2페이지,3페이지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만안노인복지회관경로당주‧부식비1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감액으로는만안평생학습센터강사수당1억,동안평생학습센터강사수당1억1천500만원,동안노인복지회관강사수당3천300만원,동안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주‧부식비3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만안구도서관은길위의인문학운영비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동안구도서관은평촌도서관건립시설비80억,평촌도서관건립감리비6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길위의인문학운영비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에제출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신다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성심을다해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평생학습원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명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3차추경하고있는데요.사실이런자리를활용해서부서간의어려운점있으시면이야기해주시면저희들도적극수렴해서반영할수있는부분함께반영해서해결했으면하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먼저환경국.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264페이지이고요.공동주택폐플라스틱류민간대행처리관련해서기정액이8억963만2천원이었는데이번에전액감액요청하셨습니다.사유로는공동주택폐플라스틱민간대행무상처리계약체결에따른불용액감액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부분에대한부서의설명을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요청으로는체결관련된추진실적과계약업체내역그리고계약기간,이후추진계획등세부내역을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입니다. 266페이지,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관련인데요.이사업이지금국‧도‧시비사업으로보이는데이게산출이많이어려운사업인지좀궁금합니다.본예산편성이후에2차추경때증액을요구한이력이있고또이번3차추경때감액을다시요구하셨습니다.사업비추계가좀어려운부분인지농업인안전재해보험관련해서개요와세부추진실적,사업추진관련해서부서의어려운점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보건소입니다. 만안구보건정책과. 266페이지,지역응급의료센터보조금관련해서’24년도응급의료기관평가기준그리고평가결과등급하향사유혹은등급하향에따른보완사항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지금평가등급이하향돼서국‧도비보조금이감액된것으로보이는데요.이사업자체가응급의료기관에보조금을교부해서응급의료체계향상사업으로알고있는데평가항목에시설및장비기준,인력기준,운영기준등이있습니다.작년가내시통보에서A등급이었는데올해최종적인확정통보가B등급으로와서해당병원에서도많이아쉬울거라생각이됩니다.시비가포함된사업은아니지만사업에대한부서설명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건강증진과입니다. 동안‧만안동일하고요.281페이지,296페이지입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관련해서보니까니즈(needs)가상당히많네요.관련해서사업개요그리고추진현황,실적,홍보내역등서면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입니다. 강사수당관련해서만안평생학습센터그리고동안평생학습센터각307페이지,308페이지입니다.폐강된강좌의강좌명그리고이강좌들의최초개강일표시해주시고요,강좌내용,정원,모집인원등해서제출해주시면보고나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오늘도3차추경에우리위원님들과집행부의공무원님들함께파이팅했으면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환경국의환경정책과. 이것은추경과는조금관계가없기는한데요제가궁금해서자료요청하나드릴게요. 물순환기본계획수립이후의현황이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과장님,어떤공모사업에대해서준비는하는지오후에자료와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 스마트휴지통이설치가되었지요.그것과관련해서현재설치는되어있는데사용을못하고있다라는민원을제가많이받았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도자료와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 266쪽,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관련해서사업의개요와세부추진실적,추진관련된애로사항이있다면자료와함께설명오후에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보건소만안구‧동안구건강증진과.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의개요와연령별이용자현황그리고감액이후운영계획에대해서’24년도의추진실적,그리고계속해서감액이되고있어요.사유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원에동안노인복지회관관련해서강사수당에대해서예산요구설명서에는올려져있는데요.저는이번시설환경개선공사를하셨죠.그후에완료된지금의현황과그리고기존에사용하셨던분들이그동안에프로그램을사용못하셨을것아니에요?앞으로어떻게계획을하고계시는지애로사항과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동안구양도서관질의드립니다. 길위의인문학공모사업관련해서이번에인문학공모사업으로선정된것으로알고있어요.이사업의개요와세부추진계획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촌도서관건립관련해서제가사전에설명을우리담당부서에서말씀해주셔서듣기는했는데기존의열람실이저희가리모델링했을때없어진다라는말씀을들었어요.그래서공간활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자료요청드리고요,외관도중요하지만내부의공간활용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와함께설명부탁드리고요. 끝으로자원순환과에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운영관련해서입찰의절차과정그리고그동안에위탁받았던업체에대해서구체적으로자료와함께오후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저도중복되는자료요청도있겠지만그것을좀배제하더라도몇가지만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우리권민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제가매번상임위때나평소에도진행상황에대해서요청드리는데업사이클센터관련해서현재까지좀달라진게있으면운영계획,세부추진현황,예산을포함해서연도별추진계획자료가있으면세부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박미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작년,올해친환경자동차주차위반현황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똑같습니다.그린마루관련해서제가매번요청을드리는데이번에올라온시설개선공사사업과관련해서혹시세부사진이나자료들있으면요청드리고.그리고올해그린마루활성화를위해서우리2차추경때나결산때말씀하셨는데세부사업별현황자료,신규사업만말씀드리는거예요.세부사업별현황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릴게요. 우리자원순환과이재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플라스틱압축기사진과잔액발생사유부탁드리고요. 또조지영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공동주택폐플라스틱류민간대행처리사업과관련해서세부불용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또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해서설치날짜,설치현황,향후운영계획그리고업체와의계약서그리고광고물팀에서받았던광고물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정선미과장님께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24,’25년월별예산집행현황및세부감액사유부탁드리고요.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작년,올해월별예산집행현황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먹거리한마당과관련해서사업예산,입점업체와관련해서작년과비교해볼수있게끔비교자료해서제출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현재역할그리고향후운영계획에대한부서의견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보건소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양보건소건강증진과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관련해서월별인원및집행금액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만안보건소우리신경순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보건소의결핵관리사업과관련해서사업예산조정부분에있어서세부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결핵진단검사지원과관련해서월별검사별인원그리고집행금액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보건소차량유지관리비세부감액사유부탁드리고요. 만안보건소우리건강증진과김진희과장님께요청드릴게요. 일반건강검진지원사업과관련해서증액사유세부적으로제출부탁드리고설명도부탁드릴게요. 우리동안보건소임현경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조정과관련해서본예산,2차추경그리고3차추경이번까지조정되는세부사유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예방접종과관련해서월별접종자수,예산집행현황자료가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평생학습원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평생학습과최병근과장님,동안‧만안평생학습센터랑그리고동안노인복지회관강사수당이많이감액되었는데요.강좌별월별정원및현원현황부탁드리고요. 그리고경로식당주‧부식비증액과관련해서9월1일부터식대비가1천원씩인상을했는데재료비500원씩인상되는부분이또이번에추경에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한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차추경때공사건이많았는데요.공사별현재사업추진현황자료부탁드리고공사가끝난사업이있다면전후사진그리고공사내역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도서관최순애관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평촌도서관건립관련해서연도별‧사업별로예산편성현황과함께현재도서관건립사업진행현황에대해서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난설계관련해서,혹시최종용역보고서가납품되었나요,이것?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

강익수위원

혹시파일이분량이많으면이메일로좀부탁드리고요.이부분과관련해서간단하게어떤내용에주안점을두었는지에대한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질의를먼저해야지중복이너무많네요.중복되지만또질의하는내용에따라서약간답변이다를수있으니까답변을낼때다른부분에대해서도좀추가로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환경정책과247페이지에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24년도집행액하고자료부탁드리고요. 247페이지,슬레이트지원사업집행잔액반환금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기후대기과. 저희강익수위원님께서도질의주셨는데요.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개선공사그자료하고요,이번에개선공사를했을때장애개선내역을좀자세히해주시고요.앞으로이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운영하는방법을더많은사람이더많은체험을할수있도록변화를가질그런계획은없는지,2026년도에,그것도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 여러위원님께서공동주택폐플라스틱민간대행처리감액된것에대해서자세히질의를드려서저는생략하고요.자원순환과에서올한해일회용품사용줄이기를참열심히잘해주고계시다고칭찬드리고싶고요.2026년도에도일회용품줄이기하나의일환으로다회용기사업계획에대해서자원순환과에서계획하고있다면그자료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동물보호관리’24,’25년도실적부탁드리고요. 그리고269페이지,반환금에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600만원,원산지감시원활동비300만원,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1천만원반환금에대해서집행내역부탁드리고요. 또강익수위원님께서도자료를요청했는데요.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현재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에저희가위탁을주고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에위탁으로계속가느냐,아니면위생정책과에서직영을하느냐,팀을구성해서.아마어떤게더효율적인가위생정책과에서도고민이있었으리라생각이됩니다.부서의견제출바랍니다. 보건소입니다. 만안보건정책과. 지역응급의료평가결과A에서B등급으로되었기때문에이사유가뭔지여러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이게궁금하니까사유같이해주시고요. 그리고276페이지보면업무추진기본여비가안양시전체모든과‧동이다감액이되었어요.그런데우리만안보건정책과는증액이되었더라고요.그래서당초에계상이잘잘못된것인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건강증진과. 287페이지,반환금인데요.전국민마음투자사업반환금,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반환금과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반환금이게홍보미흡인지반환금이상당히많더라고요.총예산,인원과지출반환사유에대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정책과. 우리강익수위원도질의하셨습니다만만안‧동안결핵환자현황과관리체계자료부탁드리고요. 291페이지,의료기관개설위원회심사수당이이번에올라왔는데요.이게당초본예산에계상해야되지않았는지하고요’24년도,’25년도의개설심의위원회개최현황자료부탁드립니다. 동안건강증진과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인데요.현재까지추진사업실적자료도부탁드리지만처음에치매환자가되기전에인지검사를거치고나중에치매진단을받고,이치매환자에대한관리체계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296페이지,난임부부시술비지원’24,’25실적과시술병원현황하고요.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지원인데요.난자동결후에계속냉동보관까지하는지,몇년을냉동보관을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300페이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추가형이있는데요.이게중위소득150퍼센트초과가정도다되는데월100만원정도건강관리사인데이게1회만지급인지요.몇개월,몇회지급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 307페이지,만안평생학습센터,동안평생학습센터에폐강이25개반자료있어요.그래서학습폐강된그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회관이식비가1천원에서본인부담2천원으로인상에따른불만이나민원은없었는지말씀부탁드리고요. 만안도서관313페이지,길위의인문학공모사업은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나중에자세한설명부탁드리고요. 지금여러위원님들도관심이많습니다.평촌도서관건립이거의진행이다되었는데요.전에최종보고회때아마몇가지주문드린게있을거예요.그것에따라서그게최종설계에반영이되었는지그것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환경국,만안보건소,동안보건소,평생학습원4개기관의3회추경을심사하고있습니다. 각부서에공통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국‧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반환과관련돼서요김보영위원님질의하신것과중첩될수있는데4천만원이상반환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와해당사업의평가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구체적인반환사유라고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권민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여러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업사이클설치사업과관련돼서이사업의추진계획안을예산하고같이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최근3년간안양천과학의천의경계인인접시입니다.의왕시,군포시,광명시,금천구가될수있는데요.환경업무관련해서업무협약내용과협의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질의입니다.만안건강증진과김진희과장님,동안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 예산안368쪽하고요예산안384쪽입니다.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와관련해서사업비산출내역이예산요구설명서에간략하게나와있는데구체적인사업비산출내역을제출해주시거나사전에설명해주시면오후에추가질의안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질의를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권민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물순환기본계획수립이후공모사업준비등현황자료와함께설명을요구해드렸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린바와같이지금환경부에서당초계획이7월중에공모,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44페이지,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운영‧추진계획및세부추진현황연도별예산포함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47페이지,2024년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집행액과사업자료제출과슬레이트지원사업집행잔액반환금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국‧도비보조사업중집행잔액4천만원이상반환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및평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최근3년간안양천과학의천의경계인인접시의왕시,군포시,광명시,금천구등과환경업무관련하여업무협약내용과협의결과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제가정말환경국도그렇지만여기오늘계신우리모든과장님들,소장님들,실장님들참안타까운게여기에나왔던모든사업들에대해서다는아니더라도단한두차례라도여기에있는우리보사위원님들하고소통만이라도했으면자료요청이나이런게별로없었을텐데정말저희도이렇게추경자료몇개되지도않는것을보면서도‘이것은뭐지?’라는궁금증이남는게참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특히업사이클센터나이런것들은항상질의드렸던부분인데꼭이런자리에서만공식적으로질의‧답변한다는게많이유감입니다,과장님.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이번에는죄송하게되었습니다.다음에는소통을좀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다른부서도다마찬가지라는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업사이클센터는제가항상질의를드리는건데이번에는제가사실은자료를잘못보았습니다,지금이제와가지고.하나만더궁금한게지금이게어쨌든5대5국비‧시비매칭사업입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64억씩인가요,그렇죠?128억이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연도별계획을제가이렇게보다보면’26년도40억,’27년도55억이렇게되어있는데어쨌든국비도제대로내려와야되겠지만국비가내려온다고되는게아니라우리시비도똑같이매칭이돼야됩니다.거기에대한혹시예산계획이나이런게제대로수립되어있습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안그래도국비,시비,특히시비가재정이저희가열악한데시비가64억이투입이돼야되는상황이라서일단준공을앞두고있는맨마지막연도에산자부에서발전기금관리하고있는데그것일단20억을신청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안그래도도비지원을좀받아보려고지금도와협의를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다시한번자료를꼼꼼히보고말씀드려야되겠지만‘이것예산계획을촘촘하게세우지않으면이게나중에시비매칭이안돼서국비를못받는불상사가생길수있겠구나’그런생각도많이들었고.그리고지금저희가예산편성한내용들보다보면감리비가22억.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은왜이렇게많아요,이것?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감리비가그러니까이게저희가당초에예산을편성할당시하고그다음에실제로공사를하게되는공사부서,그러니까국토부기준하고편성하는기재부기준하고이감리비편성자체가좀달라가지고요.그러니까국토부는현실적으로감리비를산정하는그것을편성해주는거고그다음에기재부는최소한에하다보니까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감리비를최소화해가지고기재부편성기준안에따르는거고실제로공사가들어가기직전에설계를할때는감리비를국토부에서요구하는수준대로,공공시설과에서기준을그쪽을따르기때문에부족액이그래서발생한거고요.그다음에또우리가계획을했던그사이에물가가좀올라서변동요인이발생하다보니까그것까지포함해서감리비가많이뛴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다른관급공사를몇번을보았지만예산을보았을때에128억공사에22억이정도되는감리비는사실은처음보는것같아요.그리고당초계획이10억도안되는금액이22억으로감리비가올랐다는것도사실은이해가안되고요.그런데담당부서에서는이것을잘체크하고있는지사실그것때문에제가궁금해서말씀드린거고,왜냐하면거기도공사부서가아니다보니까모를수도있다는생각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제가일단은공간구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계속지적질을하고있는데제가지금우려되는것은그렇습니다.128억이라는업사이클센터를조성함에있어서반정도는자원순환과사무실입니다.맞습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자원순환과와의소통은하고있습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소통은안하고있고요.일단공모가끝나게되면,설계공모중이잖아요,용역.그설계공모가끝나게되면자원순환과에,공간적인부분이설계에반영이돼야되기때문에그때가서소통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안양시시비를64억을들여가지고이것업사이클센터하는게맞을까요?저는지금도계속의구심이듭니다,이것.과연이게그역할을할수있을지.그래서지금국비가4억내려온부분에서이렇게집행을한다는데이게맞는지,처음부터단추를다시끼워야되는것은아닌지.그중에또반정도는자원순환과사무실로쓴다그러면차라리정말시비하고국비를좀더적게받더라도정안되면제가그냥좋은점을막생각했을때는우리지금평안동에서대안으로쓰고있다는그공간을예를들어서우리업사이클센터로사용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좀이렇게단독으로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는고민해보셔야되지않을까요?처음부터제가이런말씀을드리면좀공감이되었겠지만진행상황에서이렇게말씀드리면답답하시겠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안그래도지금염려하신바대로저도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일부는공감이되기도하고염려가되는부분이긴합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설계공모중에,설계공모가9월중에들어갔는데저희보다큰시가있고저희랑비슷한규모를가지고있는시가있어요,현재운영중인데.그래서지금저희가9월부터10월까지는해당관련된시들을일단둘러볼예정입니다.그러고나서공간에맞게짜임새있게규모를계획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과장님잘하고계신다는것은뻔히아는데이렇게하시다가내년에또다른부서가시면다른과장님이똑같이첫걸음부터시작을한다면이게손을안대는게맞지않냐라는그런의구심이죄송한데정말계속듭니다,이것.공간활용부분이나업사이클이라는부분에있어서개념도제대로정립안된상황에서이것을운영하는게맞는것인지,128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닌데시비64억을들이면서까지하는게맞는것인지.과장님제가우려되는부분은과장님이아실거라고생각됩니다.이부분좀더챙기셔가지고내년본예산올라올때또말씀드릴것같아요.이것잘진행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업사이클관련해서128억7천800만원의예산을계획한거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50대50으로해가지고64억정도이렇게된건데작년에5억내려오고올해2억내려왔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국비만,네.

음경택위원

국비만요?예산의규모로보았을때업사이클센터의어떤설치에대한명분,당위성을쌓기에는조금이게규모가너무적다라는의견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사실은제가담당부서장이아니었으면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의일부의견에공감이갈순있겠습니다.재정이지금열악한상황에전체증축도아니고일부리모델링해서업사이클센터를운영하기에는공간이좀협소한부분도있고그렇다고해서너무또작으니까,하여튼운영의규모부분에대해서는필요성이있느냐,그다음에운영해야되냐는부분에대해서는말씀하신대로그렇게고민을가질필요는있겠으나지금은이미스타트가된상황이기때문에짜인재원과주어진공간에한해서최대한짜임새있게운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오래전부터추진이되었던거기때문에지금하지말자고할수는없는건데전체적으로보았을때안양시의예산상황이라든가또이사업에편성된예산을보면실효성면에서많이아쉬운결과가날것이다.이게2028년도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지금9대의회임기는2026년6월30까지인데다음에어떤의원님들이들어와서이것에대해서또검증을하거나이것에대해서말씀을하실지는모르겠지만지금상황만놓고보면저도강익수위원님생각하고비슷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기왕에할것같으면제대로해야되는데예산편성만보면그렇지않을것이분명히예상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그렇다그래서이번에올라오는예산을승인을안할수도없는거고.아무튼이러한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의원님들이고민하고있다는점을아시고사업을추진해주십사라는말씀드릴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두번째로제가최근3년간안양천,학의천의경계인접시에대한업무협약관련된내용을말씀드렸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제가왜질의했다고생각하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최근에인근시에과천부터시작해가지고의왕시나도시개발,아파트건립이라든가있기때문에,그쪽은상류고저희는어떻게보면하류잖아요?상류의수질이좀맑아야지저희가피해가없는데,그런부분에서질의를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일정부분저의생각과일치하고요.여기‘안양천수질관리정책상호협력을위한협약서’가2021년도에안양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이렇게협약서가만들어졌는데이게협약서내용대로어떤사안이발생되었을때처리가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거든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지금첨부해드린이협약은요저희가’21년도에협약한것으로나오는데이것은사실수질오염총량제라그래가지고오염물질배출부하량을할당을주는건데저희가하수처리장이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저희시에서,군포나의왕시가다개발을해야되는,특히과천이나개발을해야되는건데서로자기네부담된당초협약된물량보다더많이가져가겠다고해서서로약간의다툼이나이런게있기때문에그것을좀정리하는차원의협약인거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의협약은저희가내년도에추진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예전에이러한협약을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그러한부분에있어서도새롭게5개시가공동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지금상류에서벌어지고있는이러한수질오염과관련해서제도적으로협약서를만들든가아니면대책을강구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지금권민정과장님답변중에내년도에협약서를계획하고있다고말씀하셨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구체적으로논의가되는거예요,아니면이자리에서그냥즉흥적으로나온생각이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구체적으로지금실무선에서는내년도사업되는부분에서,원래는사실이협약없이도저희가군포,의왕,안양시3개시가모여서합동점검을하고계속그러긴했어요,한참동안은.그런데내년도에는실무선보다는약간명문화해서좀더체계적으로대응하려고저희가계획을잡긴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협약서가요식행위가되지말아야하고요,실질적이고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수있는협약서가되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게과천시도마찬가지지만특히의왕시청계지구개발로인해서또앞으로대규모적인공사가예정돼있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무슨지구라고는할수없지만구치소맞은편,저위에올라가서청계동주민센터맞은편쪽에택지개발사업이이루어질거예요.그럼분명한것은학의천,안양천에미치는영향이없을수는없거든요.이런것에대해서철저하게지금부터대비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일례로봄이었을것같아요.5월달에제가한번민원제기한적있었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날씨가굉장히맑은날인데안양시하고의왕시경계를이루고있는평촌동대우아파트학의천구간을보면구정물이내려오고있었던거예요.제가추측건대그위의아파트단지,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내손동,예.

음경택위원

예.공사하잖아요?아마그영향일것같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한흙탕물이나오염된물들이,뭐흙탕물이라그래서다오염된것은아니지만,분명히우리시하천구간의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나쁘면나쁘지좋지는않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대비하려면아까말씀드린대로인접시하고협의가돼야되고요식행위에불과한협약서보다는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책임을묻고그것에대해서책임을지게하는강력한협의체계구축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릴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최대한최선을다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잘해주셔야됩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집행액해가지고보았는데잔액은반정도남았는데이번에아마의원발의로해서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조례랑처음에이거랑야생동물에관련돼서는좀상충이되지않느냐.한쪽에서는너구리가야생동물이면야생동물을저희가치료를해주고방사를하고또한쪽에서는야생동물의피해를받았을때그것을예방하기위한사업.그래서그부분에서잘좀해당부서에서는야생동물이지만피해로부터예방을할수있는계획과그리고또야생동물이지만우리가구조사업을해서다시또회생시키는사업에대해서잘좀해주십사하고당부의말씀드리려고이자료를보았습니다. 그리고슬레이트지원사업은여기부진사유를보니까재개발‧재건축으로없어지는부분이많고이를테면올해도그렇고내년도이런예산이지원된다면이사업은좀부진한사업으로들어가겠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같은경우부진하다기보다는,그래서사실올해예산같은경우는계획한대로3개동지원하는계획으로규모를1천500만원정도했는데일단은그만큼은지원한상태이고내년도에도규모가조금씩조금씩줄지않을까싶어요.지금지원해주는,그러니까신청대상건물자체도좀많이줄어드는상태고또지원대상이이게거의주택이기때문에사실은주택은무허가건물이나빈집들이많고자부담도크기때문에부진이좀되는상황이긴하거든요.

김보영위원

만약에이게정부에서‘석면슬레이트지붕을언제까지강제적으로철거하여야한다’이러기전까지는강제성을띨수없고.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다만국비하고지원이되니까,지금이사업도국‧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우리는내려오는대로꾸준히할수밖에없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고우리환경위생과장님이나기후대기과장님이앞으로2030탄소중립이나이것에대해서더많이애많이써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립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보았고요.물순환관련해서작년에제가개정했었고지금어떻게사업이추진되는지,예.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지금사실물순환사업같은경우에는법이마련된이후에물순환촉진지구로지정해서국비,환경부에서주도적으로사업을하려고하는중인것같은데그런데아무래도이게규모가굉장히큰사업이고그다음에지역도넓고이러다보니까내부에서아직정확한방침이나공모사업을추진하기에는조금준비성이부족해서그런지저희가당초에인지하고있었던부분보다는좀딜레이가되는상황이에요.그래서저희도일단은그것에발맞춰서공모서는준비를하고는있는데지금사실당초에원래7월달에공모를진행하기로했다가사업설명회를9월에또하기로했다가지금현재잠정연기된상태인데연내만약에환경부에서공모를하겠다,물순환촉진지구사업에대해서,그러면저희가조금한계가있기는하지만저희자체적으로담당공무원이공모신청서를낼계획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환경부에서아직그러면결정이안된건가요,공모사업관련해서?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그분들입장에서세부내용에대한추가협의가있어야된다그러는데추가협의를어느부처랑진행이돼야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기재부나아니면국토부와진행이되는건지는모르겠으나저희가당초에인지했던것보다는사업이계속해서조금씩딜레이되는상황이긴해요.그래서그것에따라서저희도사실은물순환조례에따라서위원회를운영을한다든가공모를한다든가이렇게다음수준의사업이진행돼야되는데저희가시자체적으로하기에는재원이되게많이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좀…….

장경술위원

아니그러니까환경부에서공모사업관련해서우리안양시가준비하는것은준비하는거고그럼안양시에서는아무것도안하고손놓고있다는말씀으로약간들리려고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물순환관련해서사실은물순환이사업이시자체에서시비로들어가는사업으로대규모개발사업을할수는없겠으나각부서에서주택개발,도시개발이라든가이런게들어올때는저희가저영향기법이나불투수율을높이는방법으로권고는지금계속해서협의는나가고는있는상황이고요.저희가직접적으로이사업을하려면아무래도비용이들어가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공모사업도공모사업이지만저희가최종보고회까지용역에했잖아요.최종보고회에서안양시만의,우리안양시의기후위기에대응하고저희도또탄소중립에대해서도실현하자.그래서이물순환이환경정책과만의문제가아니고건물을지으면건물에관련된,도로는도로,모든부서가연계를해서우리가합심을해야된다라고저희최종보고회에서도다입을모아서우리담당부서장들께서말씀을하셨거든요.거기에따른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가저는또궁금해서제가공모사업또우리안양시에서물순환관련해서불투수면적을줄이기위한노력이런것들에대해서어떻게지금연계해가고있는지,노력하고있는지그동안다른어떤말씀이없어서이자리를빌려서여쭤보는건데특별한노력을안하고있는것으로보이네요,그럼.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글쎄위원님께서그렇게보셨다면저희가조금더노력을했어야되는부분일수도있겠으나사실물순환관련해서불투수율을높이는사업이라고하면투수블록을깐다든가아니면빗물저류조를설치한다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직접적으로나서서할수는없고각관련부서에서진행을해야되는데예를들면투수블록을교체하는것만해도사실은공공개발쪽에서하는사업은저희가우리시내에있기때문에강제내지는강력한권고를할수있는데민간개발쪽에서하는경우에는사실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도시개발,주택사업을하는쪽부서입장에서는별로하고싶어하지않는그런것도있습니다.그래서빗물저류조사업이나인공습지를설치한다는이모든게물순환사업에들어가긴하는데인공습지를설치하는것만해도일단은비용이좀들어가는편이고요,각소관부서가또다르기때문에저희가그쪽부서에서소통을또하려고해야,아니그쪽부서에서직접추진하려고해야되고또이런것을설치하려면기존의비용이없이는사실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할수있는것은권고하는수준밖에는안되는게지금한계인거죠.

장경술위원

저희가최종보고회에서시장님께서도평촌신도시재정비관련해서도물순환체계에맞는어떤그런시스템을도입해서하면좋겠다라는말씀을하셔서기대를하고있는부분들도많이있어요.그래서좌우지간저희가홍수나가뭄이나이런것으로인해서많은피해가예상하지못하게발생하는것들이우리물순환의이런체계들이모두다왜곡이되어있고이부분에서많은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다들공감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공모사업이아직환경부에서정확한어떤계획이,지침이내려오지않았다고하더라도나름연구하시고준비를다른지자체도좀보면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그리고지금말씀하신신도시개발이라든가리모델링우리신도시쪽에다시해야되는데지금장기적으로선도지구나이런게확실하게어떻게간다,아직뭐그런게없기때문에.지금저희가그렇다고해서물순환관련해가지고환경정책과에서손을놓고있는것은아니고지속적으로시도는하고있는중인데시기적으로는굉장히지금초기단계이기때문에저희가어떤행동을하기에는뭔가조금은가시적으로바로드러나기에는앞으로시간이좀더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환경부에서어떤방침이나지침이떨어지면우리안양시에서도만반의준비를해서응모하겠다라는것으로알아들으면될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만약에응모해서공모에선정이되게되면당초에계획된순대로하면2028년,’29년정도되면사업이실제로들어갈수가있고그러다보면눈에가시적으로이것은물순환사업이다.그래서불투수율이떨어지고있다,이렇게가시적으로볼수는있겠으나현재까지는대규모투자사업에해당되는건이라서사실은시자체재원으로하기에도좀어려운부분이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부분은공감하고요.어쨌든환경부에서저희가그래서국비를지원받아서이부분들을해나가면좋겠다라고시작된부분이기도해요.공모사업에우리가응하는하나의또이유이기도한데요.그러기전에어느정도우리가아우트라인(outline)을잡고준비를해나가자라는말씀드리고저도또그부분에있어서좀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저하고소통을좀자주해주셨으면좋겠어요,과장님.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소통이,아까강익수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조금더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친환경자동차작년과올해주차위반건수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025년안양그린마루신규교육프로그램운영현황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시설개선공사관련세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그린마루운영활성화를위한2026년운영계획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동장하시다가올라오니까시에일이많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괜찮습니다.

김보영위원

또환경전문가시니까뭐와서어색하진않을거고요. 기후변화체험학교,그린마루.여기가하자보수를해서서울보증보험에돈을넣고그돈으로우리가지금나머지하자보수하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하자보수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렇게했던건데전체적으로이게하자발생이누수가굉장히많아요.그런데여기뿐이아니고우리얼마전에또하나개청한동청사도이렇게누수가난다는데이것문제있는것아닌가?계속이렇게누수가나서.당초에할때왜이게방수작업이들어갔을텐데.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방수작업이,그러니까지금이누수에대한부분은컨테이너부분이거든요.컨테이너부분은디자인시설하는업체에서했던부분인거고시설적인공간재리모델링했었던부분은저희공공시설과에서운영을하는부분인데지금말씀하신이부분은컨테이너다보니까지붕시설이없다보니까일부시설이조금빗물을타고흘러내려온것으로지금파악이되었거든요.시설을개선을하면괜찮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무튼제대로보수하시기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안양그린마루처음될때,원연미과장님계실때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굉장히이것에대해서기대도많이했어요.그런데첫째는면적이적었었고.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굉장히한것보다처음에는학교애들도많이견학을가고하는데그뒤는이그린마루에대한이미지가점점저것들어요.그래도이왕이렇게돼서‘안양그린마루에가면뭐가있다’,‘안양그린마루에가면어떤환경이변화’,뭔가그런것시민들한테이슈를줄만한게없어요.그러고그린마루활성화방안에여기‘노후건물리모델링’이런얘기가왜들어가요?난그린마루활성화방안을얘기했는데.예?‘노후건물그린리모델링’,‘공동주택관리소장대상교육’뭐이런게여기왜들어가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안양그린마루의역할에대한부분인건데요.기후변화나시민인식부분에대한교육장소로서의역할을해야된다라고보는부분인거고요.지금이런부분들이우리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을했었을때온실가스감축방안에대한부분들을논의해야되는부분인데건물분야가온실가스배출량의60퍼센트를차지하고있거든요.이런부분들이사실상우리가기존에가지고있는건물들이지금은제로에너지빌딩,

김보영위원

지금과장님이하시는말씀은알아요.탄소중립때문에이게필요하다는것은아는데저는그린마루활성화방안이면그린마루애들이견학가서거기서직접체험하고이런것만생각을했지지금전체적인탄소중립으로인한그린마루노후건물리모델링이것을얘기한것은아니거든요?그러니까그럼그린마루에서이것을하겠다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죠,그런교육적인것도필요하다라고하는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이것물론시민을대상이지만주로초중고나어린학생들을대상으로여기서기후체험을하면서그런공간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이게기후변화나기후위기의식뭐온실가스감축에대한부분들이어린학생들은사실상미래에대한부분인거고지금은어찌보면성인들에대한교육도많이필요한부분이라서,

김보영위원

필요하죠!그런데이그린마루에,공동주택관리소장들거기서대상으로교육을하겠다?하고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그러니까올해저희가처음으로공동주택관리소장교육을할때협조요청이들어와서교육을한바있었었거든요.그런데,

김보영위원

저는거기랑은이게좀안맞는것같은생각이지금접하면서드는데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건물분야에대해서온실가스감축이라고하는부분은결국은에너지절감인부분인거거든요.

김보영위원

아이,그것은몇번강조안해도저도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안양그린마루라는것은기후체험을하면서이런공간으로만생각을하는거지이게노후리모델링,공동체관리소장대상교육을여기서하겠다는것은제가처음접했다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이게효율적이면과에서시행을해야되겠죠.그런데저는이렇게생각을안하고다른데가면‘기후체험’이렇게해가지고실제로애들이와서그공간에서온실가스폭발을체험하면서그것을몸소느끼고가면서그런체험장소를계속그린마루랑연결을시켰던건데제가그럼잘못생각을한거네요.여기서공동주택관리소장이나이런사람대상교육을하는게이게활성화방안이라고저는생각이안드네요.다음에이것다시과장님하고논의한번했으면좋겠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부족한편의시설개선‘루프톱(rooftop)환경개선’,‘바닥‧벽면환경개선’,‘태양광발전’.이것지금설치되어있는것아니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태양광시설은지금옥상에설치되어있거든요.그런데기존에저희가그린마루공간자체가약간외곽에있다보니까사람들이많이찾아올수있는부분에대한것을고민해야되는부분이라서처음에조성을할때카페를들여온이유도그일환이었었거든요.그래서자주여기를오고싶어하는공간으로만들려고카페를도입했었었고지금옥상을저희가조성할당시에루프톱으로명칭을개선했었었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실질적으로는옥상이활용되지못하고있는부분이라서조금사람들이루프톱에와서그런연계되는시설입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어요.어디나뭐하면루프톱은많이하는것으로알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잔디마당에벤치가있던데요?‘캐릭터포토존설치’.그리고여기가이제그린마루야.‘머무르는공간,자주오고싶은공간,왔다가면즐거웠던기억이남는공간,그런안양그린마루’,이게뭐예요?그린마루라는환경을생각하는,‘머무르는공간,자주오고싶은’,무슨이것소설쓰나요?‘머무르는공간,자주오고싶은공간’,무슨서정시쓰는것같아요.저는이것을원한게아니고안양그린마루가어떤캐릭터로어떻게우리안양시민들이기후위기나이런것에대해서체험을가지고여기에좀몰입할수있는그린마루로탄생하길원하는거였어요,계속바라는게.그냥해놓고공동주택관리소장이나와서대상교육받고이게뭐그린마루겠어요?그리고머무르는공간,자주오고싶은공간이아니고여기하나라도와서탄소줄일때뭐하나실천해갈수있는그런공간으로다시태어나기를바라고,이건에대해서는좀시간이있으니까다음에하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좀구체적으로써주시면좋겠어요,위원님지적하신것대로.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본의아니게저랑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이랑고민하고있는부분이똑같은것같습니다.저도이질의드렸던게그린마루활성화를어떻게하면시킬까.제가지난번에도과장님오시기전에도말씀드렸었던게여기는찾아오는곳이지들르는곳이아니다.그래서‘찾아오는공간을위해서어떻게만들면좋겠냐’라고해가지고제가생각했었던게프로그램을좀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없을까.그런데제가사실프로그램내용을봐도그냥한번왔다가다음에는오지않을수밖에없는,다음에는안오는그런프로그램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진짜.이부분그린마루활성화관련해서는과장님도그렇고우리생태하천과도마찬가지지만고민을좀더신중하게해서내년에는뭔가좀매듭을지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그린마루한계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면적도좁고시설도약간빈약하고.그러다보니까찾아오기에는,찾아오게하기에는아이템이나이런부분들이좀많이열악하다는판단이듭니다.그래서생태하천과에있는우리하천이야기인가요?하천이야기관?거기랑같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강익수위원

네,생태이야기관이랑같이통합관리할수있는부분도고민해야될것같고연계프로그램도서로고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그이야기를하다보면과장님이바뀌어요.참답답합니다.그이야기를하다보면과장님이바뀝니다.그래서그부분은제가올해말부터라도좀더신중하게이야기를해서어느정도내년에는운영부분에있어서좀더진지하게나눌수있도록,고민한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친환경자동차이것제가개인적으로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올해9월까지징수율이떨어지는이유는뭐예요,이것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현재자료를작성하다보니까징수율이낮은부분을찾아보았었는데요.지금의견진술기한이라든가,

강익수위원

아,의견진술기간.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리고또과태료부과를했지만납부기간을하고있는중간이다거나체납이좀일부있을수있어서지속적으로저희가독촉을계속하다보면연말정도되면거의한90퍼센트이상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은당연히우리기후대기과에서진행해야되는사항이지만어쨌든주정차단속은교통녹지과에서합니다.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쪽에서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이것?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관련법이좀아니다보니까이게,

강익수위원

이해는됩니다.그런데중복이라는생각이드는거죠.우리시에서도당연히이동을하면서단속을하고그다음에고정카메라에서도단속을하는데친환경자동차단속을하기위해서우리직원분들이나가서단속을따로한다,너무비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직원이따로가서단속을한것은아니고요,신고가이렇게많이들어옵니다.

강익수위원

신고들어온것만받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신고받은것을현장가서확인을하는부분도,과태료부과를하기전에,이런부분들이있을수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방법은없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래서저희가시에서과태료부과를하고있는부분은좀아닌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구청하고업무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그부분도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린건데정말그린마루누수때문에이렇게,또본의아니게업체도폐업했다그러고좀이것보니까많이난감하네요.좀할때제대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컨테이너사실은처음부터다시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고요,과장님.정말이것오셨으니까이부분을좀더머무를수있는공간,찾아올수있는공간,이런공간이될수있게끔좀더고민좀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그러면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재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지영위원님께서공동주택폐플라스틱류민간대행처리관련전액감액사유및체결관련추진실적,계약업체내역및계약기간,이후추진계획등세부내역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12월공동주택폐플라스틱처리사업을기존입찰을통한계약형식에서무상처리계약으로전환하여추진함에따라서기존원가산정용역기준으로편성해놓은예산8억9천632만원을전액불용하게되어이를반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계약추진실적에관하여는2024년10월‘㈜우리산업환경’으로부터무상처리제안서가접수되었고11월에관련법률검토와함께업체현장을방문하여서처리능력확인과정을거쳐서12월24일최종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는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폐플라스틱민간대행처리사업을기존1년단위입찰형태의계약에서3년단위무상처리계약으로진행함에따라연간약7억원정도의예산절감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또한폐플라스틱의판매단가의등락에따른수거거부로인한폐플라스틱대란을방지하고자업체로부터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았으며업체의계약이행사항에대해수시로점검을통해서안정적인수거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현재설치했음에도미사용사유자료및설명요청과,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합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또한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운영관련입찰절차과정,그동안의위탁업체에대한구체적인자료와함께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일단서면으로갈음합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재활용선별장내플라스틱압축기사진및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과공동주택폐플라스틱류민간대행사업세부불용사유자료,스마트가로휴지통설치일자,설치현황,향후운영계획,업체계약서및광고물팀에서받은광고물심의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2026년도다회용기재사용촉진사업계획관련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받았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끝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국‧도비보조사업중집행잔액4천만원이상반환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및평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사실3차추경에서폐플라스틱민간대행무상처리계약체결로인해서8억원전액감액반납요청이들어온상황은요예산절감측면에서매우환영할일이고또칭찬받을만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정책적인설명이좀부족하다는생각이드는데요.이게사전기획성이나지속가능성측면에서좀점검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들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민간업체무상처리제안시점이2024년10월인데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10월.

조지영위원

네,10월.당시이미2025년도예산편성이완료된상태였습니다.사전에무상계약가능성을혹시인지하고계셨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사항은무상계약,바로반납할수도있지만6개월이상이업체가어느정도안정적인업체인지계약사항을확인한후에‘안정적으로운영이되겠다’그것을판단했을때그시점을보았을때3회추경에반납을하게된상황이고요.본예산에서는좀,예,그것은예산편성이확정이된상황이라서좀어려움있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6개월이상수거체계가안정적인것을확인했다라고하시는데이안정적인것을어떻게확인하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업체가사기성업체인지,신뢰를할만한업체인지그리고폐플라스틱류를정상적으로수거하는업체인지그런것을저희가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그시간을한6개월정도로보았고요,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계약업체에서폐플라스틱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구체적인사항까지는,아마정부에서재활용품과관련해서의무적으로생산자의무제도를시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생산자가의무적으로재활용을어느정도할수있게하고또한가능하면재활용이가능한제품으로플라스틱제품을생산하도록하는그런제도가있는데요.그런제도와맞물려서아마의무이행률이라고있는데,각업체에서,업체마다의무이행률이라고있는데이의무이행률을이행하지못할경우에는페널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자세한것은저도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그러면재활용류의무이행률을못할것같은업체는아마이업체를통해서폐플라스틱을다시구매하는그런형식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3년계약기간동안에중도포기또는계약이행불능시에대한조치가마련되어있다라고해석하면되는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지금현재로서는특별히,예.변호사자문까지받은상황이고요현재까지는특별히문제점은없는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보니까이업체가예전에도,저희지금‘우리산업환경’이요.2023년,’22년도에는비용을받아가면서일을처리했었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아무래도경험이있는업체다보니까그런것을다판단을해서저희하고무상계약을체결하지않았나그런생각을합니다.

조지영위원

궁금한게무상처리를한다는계약의구체적인조건이나아니면업체측에서일정한반대급부나수익구조가좀보장되어있는구조인지가궁금합니다.그러니까지속가능성을위해서이런것들이저희가파악이되어야되는데이업체가도대체이것을가져가서어떤수익을가져갈수있는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제가여기서정확히말씀을못드리고위원님별도로그사항은파악을해서말씀드리는것으로하면어떨까요.

조지영위원

별로도해주신다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럼그것하고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하고계약서가지고와서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시의회에관련내용이충분히공유되지않은점에대해서는사실,그러니까저는이것을딱보고‘되게잘된일이다.’라고처음에생각을했었어요.그런데전혀모르고있는상태에서이것을도대체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도대체어떤맥락으로이렇게일처리가되었는지.그리고사실이게되게칭찬받아마땅한일임에도불구하고제가뉴스검색을해보았는데어디에도검색이되지않아요.‘그럼도대체이게뭘까’라는의구심이들수밖에없거든요?제가이것에대해서는조금더관심있게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었는데너무감사하고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립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제올해가우리안양시도일회용사용을자제하고다회용기재사용사업이첫발을딛는해가된것같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과장님고생하셨고요.2026년도에장례식장다회용기지원사업등추진에꼭애써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지금경기도의국‧도비내시관련그공문을뒤에이렇게주셨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희가내년에1억8천의국‧도비지원을받게되는데제가이것을보면서수원3억5천,화성3억5천,김포3억쭉보다과천14억이것을보면서‘아니여기는어떻게해서이렇게국‧도비지원을많이받았을까?’,여기는특별하게환경쪽으로해서이것을받을만큼어떠한사업이있는가좀궁금하거든요?과장님이다이게파악이안되셨다면이런곳의’26년도국‧도비지원을받아서어떤사업을펼치는지그것좀참고로저에게알려주시면좋겠고요.작으나마1억8천국‧도비지원사업으로우리장례식장4군데,또내년에‘쉴낙원장례식장’이추가로되고요.그런부분에작지만일단시작을해보시고요,지역축제에도꼭다회용기로해서환경을생각하는그런우리안양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이사항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여러모로애많이쓰셨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좀전에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공동주택폐플라스틱민간대행사업과관련해서제가궁금했었던게일반적으로아파트단지가구성이되면,공동주택이구성이되면입주자동대표회의하고동대표단체들이랑재활용업체들이랑계약을합니다.그렇죠?플라스틱,캔가져가는부분에있어서얼마씩주는지에대해서.그때아파트에서돈을주는게아니라재활용업체에서돈을주잖아요.그렇죠?이것은혹시어떻게그사업이랑연결을시킬수가있을까요?제질의가너무어려운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다시한번만말씀해,

강익수위원

공동주택이랑아파트단지랑재활용업체랑보통계약을할때는아파트에서돈을주고가져가라고얘기를안합니다.재활용업체에서일부수익을아파트에주고가져갑니다.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사업이랑이사업이랑다른게뭐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제가알기로는정확하진않지만아파트단지내에서이런재활용품이나그것을수익사업으로보고재활용업체와직접거래하는단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여기같은경우는별도로계약이없이시에서수거를해주는단지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에서저희가수거를하면박달동으로들고가나요,이것?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박달동에들고가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게저기죠.말씀드리면저희수거업체에서,11개수거업체가있습니다,생활폐기물수거업체요.거기에서수거하는공동주택단지가있고요,무상으로.그리고일부는이렇게말씀하신대로재활용업체에서돈을받고‘당신네들얼마주고수거를해가라’그렇게해서재활용업체에서수거해가는단지가있고요.여기처럼무상으로해서그단지에들어가서무상으로이것을,무상이아니면저희가또11개업체있지않습니까?그쪽에도어차피대행료를지급해야되거든요,원가산정용역을통해서요,생활폐기물운반업체11개업체있는데요.그러니까이런부분은다민간영역에서저희가무상으로처리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원가산정용역에서는제외가되는거죠.그러니까시의예산이,

강익수위원

네,그부분조금이해가됩니다.그러면여기저희시에서하고있는이사업은쉽게생각해가지고이게좀노후되었거나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생각하면되겠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럴수도있고요.관심이있는데는그런것을해서수익사업을부녀회나아파트관리소나입주자대표회의나그런데에서재활용업체하고계약을해서하는데도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여기서수행하는무상수거를하는데는별도계약이없이시에수거를요청하는방식으로,수거처리를해주는방식으로기존대로진행하는업체가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서두에말씀드렸지만이것을미리한번말씀을해주셨으면제가고민안했을텐데전액불용처리가된다그러니까당연히궁금해서아마질의를,저도그렇지만,하셨던것같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한가지말씀드리면요,설명을돕기위해서.사실은최초에공동주택폐플라스틱류민간대행처리사업이시작이된게2018년4월경에이게아마공동주택하고재활용업체,폐플라스틱을처리해주는업체하고계약이있었나봅니다.계약이있었는데갑자기폐플라스틱단가가아주폭락을하다보니까이것을처리를안해주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2019년부터는시에서그러면개입을해가지고처리를해오던중에이업체에서‘2025년부터는우리가무상으로처리를해드릴게요’해가지고무상처리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는상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은그런부분에있어서어쨌든우리가예산이좀절감되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그리고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해서존경하는우리장경술위원님도질의하셨는데요.미사용사유가과장님,그게스마트가로휴지통에적혀있는내용은이내용아니잖아요.그렇죠?인력충원후에사용하겠다고되어있죠.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모든가로휴지통에붙어있습니다,인력이없어서사용못하고있으니까인력충원후에사용하겠다고.그것자원순환과에서붙인것아니에요?아니여기미사용사유가이전해가지고뭐그런설치등의문제로사용을아직안하고있다고되어있기에확인하는겁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미사용사유는빨리좀했어야되는데요이게이전이나어떤민원이나그런사유로해서이게좀개통이늦어졌다는의미로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나가셔서나중에한번보세요.전부다인력충원후에사용하겠다고되어있어요.그래서인원이없다고저는판단을했는데이런사유가적혀있어서제가한번확인해본거예요. 그리고계약관계가,그러면이업체는광고료만지금이렇게5년동안사용하겠다는건가요?‘큐엠씨코리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시설유지비나전기료,통신료이런것을일절시의부담이없이광고수익으로해서아마업체에서무상으로5년간시의공익광고라든가지역의영세업소같은경우는일정비율할인을해주고해서광고수익으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사실이부분도좀우려가되었던게,계약서를한번보고자했었던게시중에많이보이는한전의배전함있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점용료가연간10만원도안됩니다,공공시설이라서.그런데이분들은3면,4면을광고수익을내고있습니다.저는이것똑같다고판단이돼요.여기그전에6월달에주신자료를보다보면요‘행정광고를한20퍼센트정도뭐7건에서10건을하겠다’.맞습니까?그것우리광고비내죠?당초6월달결산때제출하신자료를보다보면‘행정광고를한20퍼센트정도사용하겠다’되어있어요,거기.행정광고를한20퍼센트정도로운영을하겠다.그것우리안양시에서광고료내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광고료안냅니다.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왜광고료안내지?여기계약서에는그런내용이안적혀있는데?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공익광고나그런것은무상입니다,시의홍보사항.

강익수위원

그러면그광고판에얼마나의광고료를받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관여할수있는부분이아무것도없네요?맞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수익측면에서요?

강익수위원

네.아니그업체측면에서이비용한대당뭐950만원,부대비용따지면대당1천만원쯤되겠네요.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설치비가그정도들었다고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점용료도내고한다그러니까.그렇다그러면이1천만원을이사람들도자선사업하는기업이아니다보니까광고료를그정도또5년동안은충분히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맞습니까?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태클걸수있는방법은없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예.저희가수익과관련한부분은관여할수있는부분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해지조건도그렇게크게많이나열되어있지않네요?예를들어서이게,제가자꾸우려드리는이유가그렇습니다.다른지자체에서안돼서철거했던사업을저희가지금도입하고있는상황이에요.지자체에서제대로운영하는데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왜냐하면나중에여러가지뭐폐플라스틱이나캔수거함도있겠지마는,여기에우리범계역에나있듯이막버리다보면늘어납니다.앞에쓰레기가또많이쌓이겠죠.수거가잘안이루어집니다.그러면민원이발생되면해약이됩니다.그렇죠?해약사유가그민원이라는것도크다는거죠.그렇죠?이랬을때에그업체와우리안양시와의관계가좀애매해지지않을까요,이것?책임소재가애매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나중에신문기사한번보시면스마트가로휴지통이있는지자체를보다보면앞에비닐이다있습니다,혹시넘치면거기담으라고.이것은민원거리가되는사항이라는거죠.그래서안양시에서이것을다시한번도입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그렇게말씀안드렸는데한번도입했다그러면시행착오는다른지자체것을좀벤치마킹을해서라도안겪었으면하는게제바람이에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이것설치한곳10군데중에7군데가실패로다철거합니다.시중에가로휴지통이나열돼있는지자체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우리같은경우에는번화가그리고버스정류장이런데많이배치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렇죠?그래서이것은우리가좀더신중하게관리할수있게끔업체와의긴밀한유대관계를통해서잘했으면좋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마지막에5년이지나면이업체가그대로계약을큰문제가안나면또유지하나요?5년후에계약조건이어떻게되나요,그러면?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5년후에는그때에는저희가,

강익수위원

계약서에내용이없어요.큰문제가없으면5년있으면그대로재연장한다고되어있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런데그것은저희가계약조건을걸어서다시확인을해서,

강익수위원

계약서에그런내용이없다니까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5년후에큰문제가없으면이업체가그대로운영을합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그런식으로계약서내용이되어있는데그런부분은다시한번인수인계과정이나꼼꼼하게챙겨서계약해지,기기가워낙노후가되었다든가운영상의문제점이예상이된다하면그것은재계약하는데있어서좀검토를해서다시새롭게설치하는방향으로한다든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어쨌든스마트가로휴지통30개가일단은설치가되었으니까구동하기전에업체와의계약관계를다시한번되짚어가지고이런불미스러운일들이추후에발생되지않게끔미연에좀꼼꼼히챙겼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그래서성남이나동작이나그런데같은경우는일반쓰레기도투입할수있게그렇게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저희는재활용캔하고플라스틱류만투입할수있도록크기도좀조정을하고개선해서설치를했다는말씀드리고요.하여튼유지보수업체하고,설치한업체하고잘관계를형성하고수시로점검을해가지고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자료잘보았고요.가로휴지통관련해서제가’23년도가요?5분발언해서저는휴지통을설치하자라는그런제안을했어요.도로에각종커피마시고나서플라스틱,특히범계사거리에가보면너무나차고넘치는게많아서저는민원을너무많이받았어요.그래서지금은호계동에동장님으로가신이정호팀장님하고정말소통을꾸준하게지속적으로해서사실이렇게스마트가로휴지통이설치되기까지2년이넘도록고생을많이해주셨어요,집행부에서.그래서1개설치당900여만원이넘는그런예산을절감해서무료로설치할수있어서저는개인적으로기쁘고이부분이시민들에게정말환경개선과또쓰레기를우리가함부로버리지않는그런어떤인식개선에많은좋은영향을미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저도질의를드린이유중의하나가사용금지라고되어있는그부분,저도그렇게민원을받았어요,사용금지.‘관리인력충원후사용예정입니다’이런사소한문구하나가시민들에게는되게실망감으로와닿거든요.사용할수있을때설치를해야이게주민들도편리함이있을텐데설치해놓고사용하지못하게하는이부분에있어서좀많이아쉽다라는말씀드리고이런문구도좀자세하게이해가될수있도록현실감있게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앞서강익수위원님말씀처럼모든일에는시행착오라는게대부분따르기마련인데그래도그부분을좀줄이기위해서는그동안도다른지자체에벤치마킹을많이하셨을테고또성공사례를보셨겠지만더참고하셔서이사업이더확대될수있었으면좋겠어요.저희시정홍보도할수있고또상권관련된홍보도같이하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과장님께서도그부분을좀많이신경써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제가한가지더질의드린내용이안양시자원회수시설위탁업체관련해서인데요.이업체에대한자료를제가이렇게보니까‘동부건설’이라는곳에서몇년간지금맡아서하신건가요?’96년으로되어있죠,과장님.’96년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초창기에는환경공단에서운영을하다가동부건설쪽에서계속운영을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이렇게한업체에서몇십년을넘도록계속하는것에대한민원이나그런것들은없었을까요,그동안?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특별히민원사항이발생되었다기보다도자원회수시설이수의계약이나그런사항이아니고요공개경쟁입찰계약을통해서진행을했던사항이거든요,예.

장경술위원

그래서공개입찰을했다고하면,공개입찰이라고되어있어요.다른업체에서도같이응모를했을텐데이업체만계속해서선정이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2개이상,이것은정확히파악을해봐야되겠는데요,대부분이시기에이업체가단독으로입찰이많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최근에저도여기와서,

장경술위원

경쟁사가없었다는말씀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부분은차후에저한테좀더알려주시면좋겠고요.어쨌든우리안양관내에있는업체또는그외업체라하더라도다수의경쟁사가경합을해서우수한업체가,물론동부건설이문제가있다라는것은아니에요.아닌데계속해서몇십년을이업체만계속해온다라는것에대해서‘어떤기준이나절차가이업체에좀유리하게되어있지않을까’라고궁금해하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어떤의혹?이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이기준을좀더폭넓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예를들자면여기입찰공고문의세세한조건들,기준들을조금더강화를시킬것은강화시키고다른업체들도,이업체밖에도전하는업체가없었다라는것도저는약간의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다른경쟁사가함께경합할수있는어떤그런조건으로좀변경을해주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거든요?물론과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는좀생소하긴하겠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일단올해말이면업체를새롭게선정해야되는부분인데요.와서보니‘왜단독입찰,유찰이되는상황이고대부분최근에그런상황이발생을하냐.’실무자한테물어보았더니‘업체에서들어오지를않습니다’,그러다보니안양시자원회수시설이라는데가작은규모는아니고요,그렇다보니까아마경쟁업체들끼리의어떤그런상황도있는것같고요.다만올해같은경우는저희도홍보나그런사항을보다폭넓게해서다른경쟁사업체에서잘할수있는업체가,또경쟁이돼야이런것도투명하게운영을잘할수있는부분도있으니까요.한쪽에서계속해가지고한쪽만계속계약업체로지정이되다보면지역사회나그런데에서도좀불신아닌불신으로볼수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요올해선정을할때는보다꼼꼼하게챙겨서입찰공고나그런사항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올해연말에또계약만료기간이더라고요.그래서저도한말씀드리는거고요.다른업체들도부담없게경합할수있도록그런기준이나절차에있어서한번,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조건을충족하는,조건이있거든요.그충족하는업체에서아마확인을하고들어와야되는데여러가지안양자원회수시설을운영했을때어떤문제점이나운영의어려움이나그런것을사전에‘거기는좀만만치않아’그런식으로판단을해서안들어왔을수도있지만하여튼올해는보다세심하게해서타경쟁업체들도들어올수있는그런,예전이잘못되었다는것은아니고요,하여튼,

장경술위원

맞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조금더세심하게살펴서입찰공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그러니까기준에있어서도기술능력평가중에정성적평가라는난이있어요.정성적평가는예를들자면‘평가위원회에서평가한다’이런건데정성적평가도중요하지만정량적인평가도함께도입하는이런부분들을조금이번에는좀다양한다른업체들도함께할수있게그런부분들을수정하고약간의변동시키는그런노력을해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이재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지영‧장경술위원님께서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의사업개요,세부추진실적,추진상부서의애로사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김보영위원님께서동물보호관리사업2024년,2025년월별예산집행현황,세부감액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024년,2025년길고양이중성화사업월별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먹거리한마당운영사업예산,입점업체,작년과비교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김보영위원님께서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현재역할및위탁‧직영운영등향후운영계획에대한부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국‧도비반환금중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원산지감시원활동비지원,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집행내역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관련4천만원이상사업의구체적인반환사유및평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이여기집행액이감소되는것을보면동물등록률이증가하고.그렇죠?시민의식개선이돼서유기동물이많이발생하지않는다는거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점차적으로이제감액편성이되겠네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이것은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한건데제가먹거리한마당에대해서이자체보다는그냥전체적인먹거리한마당에대해서.9월26‧27‧28일이면아직날씨가좀기온이높을것같아요.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첫째도위생,둘째도위생,셋째도위생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거기종사하는일일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건강검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키오스크에사람이몰려서지난해에도좀불편하다는민원이많았으니까제대로안내를그쪽에서키오스크를할수있게끔안내원누가있다든가해서이불편함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올해는큐알코드까지더해서큐알코드가사람들이음식신청에좀더편리하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큐알코드건키오스크누르건이것때문에불편함이없도록,키오스크가기싫어서그냥돌아가는분도있었으니까그것만제가좀얘기드리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먹거리한마당에도이렇게좀재미난문구좀쓰면안될까?‘맛있는안양’,‘멋있는안양’,‘춤추는안양’뭐이런식으로좀‘먹거리한마당’이런것보다는조금색다른,이색적인팻말좀붙이세요,느낌있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번에도여러군데에서나와서,아무튼이분들안전사고에꼭당부드리고요. 제가과장님하고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대해서지금,앞으로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우리강익수위원하고같이답변을받았는데요.그러니까지금우리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위생과의입장은이게‘재단설립규모의한계’,‘재단으로했을때설립기준미충족등으로센터독립운영어려움’.이게지금우리가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만들려는게아니잖아요?그런데센터설립기준미충족이라는게저는이해가안갔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한번,

김보영위원

제가아직질의안끝났는데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또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역할중하나에공공급식지원사업이,공공급식지원이꼭먹거리센터역할중의하나인가요?이것을별도로구분해서할수는없는지,제가알고싶은것은.그래서‘내년도센터사업인력1명을충원했을때위생정책과에하나의팀으로구성돼서운영되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이런내용으로이질의를드렸던겁니다.그런데과장님이답변주신것은화성시,포천시두군데주셨는데여기는거의농산물을생산‧유통‧공급하는그런체계가되어있는도농복합시로생각이돼요.그렇기때문에재단을통해서함께먹거리를하지만우리는사실생산물을생산하고유통그쪽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이거랑별도로생각해야되지않느냐.그리고지금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25년도에사업계획과실적이있는데이사업계획에비해서’25년도실적이뛰어나게굉장히많아요,실적들이.그래서굉장히계획에따라실적도많이났는데이것을과연여기에먹거리정보통합플랫폼운영하고지역주민과함께하는공유주방을만들고거버넌스를했을때‘꼭이게공동급식지원센터에부속으로들어가는게효율성이냐’이것을좀더심각하게고민해주었으면좋겠고.또다른의견으로는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우리현재식품안전체험관도어린이들의식품안전에대해서하고있기때문에종합적으로다같이관리해야되지않느냐,이런방안도지금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과장님은‘설립기준미충족으로센터독립운영이어렵다’이것에대해서이제설명을해주십시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우선저희가센터에대해서재단으로독립하는문제에대해서저희가검토를해보았던부분에대한내용이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화성시나포천시같은경우에는농산물을생산하고유통하고공급하고또‘로컬푸드’같은그런것도운영하고해서먹거리센터의운영하는방식이저희보다는훨씬범위가크고광대하고넓은부분을차지하고있고요.그리고먹거리지원센터업무중의하나가또공공급식업무가같이들어갑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세축으로보자면먹거리지원센터는농산물생산‧유통‧공급하고그다음에공공급식지원센터업무하고그다음에먹거리식생활교육이라든가이런업무세종류로나눌수가있는데저희안양시같은경우에는농산물에관련된그런것은도시형지자체이기때문에없고현재공공급식지원센터는재단으로편성되어있고저희식생활센터는따로있어서위탁이운영되어있는데저희생각에는어쨌든먹거리센터업무의큰범위내에서공공급식센터랑우리식생활관련교육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하나의묶음이기때문에지금은어쨌든재단으로설립되어있는게공공급식지원센터이기때문에,또성격이먹거리관련그런성격도같고해서그쪽으로위탁돼서통합적으로운영되는것이,또전문가들이거기계시고그전문가들에의해서효율적으로운영되는게바람직하다는생각이저희부서의의견입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러니까과장님은지금재단이라는것을굉장히강조하시고재단에줘야지만이게다되는것으로생각을하시는것같은데저는또생각이조금다르네요.우리가다른시하고다르게농산물의생산‧유통이안되기때문에실제로먹거리종합지원센터라는말은그렇지만우리시민들의연령대라든가직업별로이분들한테먹거리를지원해준다는이런차원의먹거리지공공급식하고는다르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위생정책을할때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이런꼭재단이설립되는공공급식센터의,공공급식센터에서는거의지금하는일이제가잘아는건지는모르겠습니다만초중고등학교학교급식에국한되어있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먹거리종합센터업무를추진하는그목적에는큰포괄적인것안에지금말씀하신공동급식센터,식생활안전교육뭐이런것들이다포함되어있는,그리고농산물생산‧유통까지도다포함이되어있는큰틀에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이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경기도두시에서도이렇게광범위하게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시같은경우에는도시형그런먹거리센터다보니까또도시형그런어떤시민들의교육사업위주로특색있게운영을현재하고있습니다.재단독립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검토를해본내용이고요.워낙크게운영하는것은현재로서는불가능하기때문에그부분은그냥검토했었다는것을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위탁에대해서는어쨌든농림축산식품부가중앙부서에서모든이업무관련지시나내용이라든가지침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내려오고있기때문에그업무성격상같이하나로가는게맞지않는가하는게의견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우리과장님이나관계공무원들의견은그런데저희가볼때는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교육청소년쪽의공동급식지원센터와의성격이많이다른것같고그리고업무추진면에서도먹거리종합지원센터의역할이좀다르다고느낌을늘갖고있었어요.예,그렇게하고.지금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굉장히역할을많이하고있는데‘거기팀장한분하고직원한분으로서이것을역할을다소화하기가힘들지않느냐.그래서위생정책과에서인원을하나보충해서팀을만들어서확실하게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충실한역할을좀하면되지않겠느냐.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에위탁은주었지만그쪽에서하는역할에오히려더이중으로우리는전달사항이나더불편함을많이느꼈다.’이거거든요?그래서과장님도그렇게단정짓지마시고부서에서,저희들도이렇게단정은짓지않겠습니다만이문제에서만큼은다시한번토론의기회가있어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저희가쭉몇년간지켜본공동급식관리센터에위탁을준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과연그쪽에서의많은지시를받고재단쪽에서같이움직여주었냐’이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시고이것은나중에관련되는분들하고다시토론회자리를갖기를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답변잘들었고요. 그리고제가국‧도비반환금사업집행내역을보았는데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운영,이자를반납했는데여기특화사업이3개가있네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파악,이게어떤특화사업3개를추진한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미흡항목개선사업’있고요,‘조리실건강검진사업’이있고‘조리실환경개선사업’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특화사업이그거예요,조리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조리실,그러니까오염도를측정해서‘ATP오염도’라고해서세균이얼마나조리실에많나그것을측정해서직접숫자라든가결과를보여주고개선할수있도록하는방법하고조리실환경개선사업은저희가주방이너무오래돼서지저분하거나병해충이런것들이안전하게잘되어있지않은경우에그런것전체적으로청소라든가개선할수있도록환경개선하는사업의비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다음에미흡항목개선사업은저희가평가를다한다음에평가항목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두가지가장집중적인것설명을해드리고그것을개선하게하면그것에대해서인센티브를제공한다든가하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하시고계시네요.그런데이게2026년도부터인거예요?사회복지쪽으로해가지고어르신들도여기서급식관리하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원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있었는데국가에서사회복지시설급식소도함께관리하라고해서요내년도지금현재신청을받는중이고요.의무사항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홍보를하고설득도하고알려드리고해서지금신청을받는중이고요.올해한40개정도신청을받아서시작을해볼까,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예.그러면업무량이늘어날텐데지원센터의운영은어떻게되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로서는지원센터에서저희가협의를해본결과현재인원과예산으로그렇게추진할수있다고말씀하셔서,

김보영위원

인원증원없이추진이되고.그러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그명칭이뭘로정확하게바뀌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어린이‧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김보영위원

어린이‧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인원은더충원이없고예산도그냥그대로되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여기도많이고생하시네요. 그다음원산지감시원에서활동비하고잔액하고많이남아서반납을했는데요.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을거예요.원산지표시점검도물론중요하지만제대로표시가되어있는지올연말까지원산지전수조사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계속저희가출장나가면서,

김보영위원

아니원산지표시가쓰여있기는쓰여있는데너무적은글씨거나너무안보이는곳,너무희미하고너무지저분하고너무오래되었고그러면서상당히기분이썩안좋더라고요.원산지연말까지꼭확인좀해주시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이나양쪽구청환경위생과도해당이되는데대형마트나지하에즉석판매음식점들있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거기위생관리도좀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관련해서이사업은그러니까저희관내만해당되는게아니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우리안양시에주소를둔농업경영체분들은다해당이됩니다.

장경술위원

네.아니그래서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에게안전에대한재해보험이니반응이좋을것같거든요?이분들에게?그런데자료에보면저희가2차추경에는200여만원을증액했어요.그런데이번에3차추경에는또1천300여만원을감액을하고.이렇게따지면2차추경때증액을안했어야될텐데그때는왜또증액을하고이번에는감액을하게되었는지그사유를한번듣도록해보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2차추경에는저희수요조사라든가도에서각시군에의견을물어서한게아니라일괄그렇게2차추경에배정을해서내려보낸사항이고요.또저희가지금실제로가입한농업인에비해서예산이너무많아서이번에는저희가도에요청을해서감액한상황입니다.

장경술위원

이농업인들에게는충분히안내가가고있어요,그러면?신청을안하는이유가있을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답변서에말씀드렸듯이일단우리안양시에주소지를둔모든농업경영체분들에대한사업량으로아마도에서는그렇게본예산에다올리는것같습니다.저희한테수요조사를안하고일괄그렇게올리기때문에예산이굉장히많이올려지게되고요.그다음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농업경영체를등록하고관리하고있는데저희가그럼이렇게예산을많이세워주었으니까위원님말씀대로그게좋은사업이다보니까홍보를많이하고싶은데품질관리원에서는또이게개인정보라고저희가수년간요청을했는데도주지를않아서저희가홍보하는대상은우리안양시에주소를둔농업인분들그분들아시는분들,저희한테현황이있는분들그분들한테지금홍보가이루어지고있고보험을접수하고신청을받는게농협이기때문에농협에서도농협의조합원들한테이사업에대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안양시농업이다보니까관내조합원분들에대해서홍보하고있고요.그래서실질적으로이게관내몇명이고관외몇명인지파악이좀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홍보하는데그런애로사항이있고요,좀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것을도에도충분히저희그런의견과건의사항을말씀을드려도그게시정이안되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일단은이게국가기관인농산물품질관리원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좀애로사항이많습니다.

장경술위원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조금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에요.예산은주는데쓸수없게주는것밖에더되지않는내용인것같은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그런데어쨌든전국적으로다조합원으로어디에소속이되어있든지간에다들이렇게아시고는계실것같아요,농업인들이.그런데저희가생각하기로는농장이대형인경우에는많이들가입하시는것같고또소규모로이렇게하시는분들은많이가입들을안하시는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도의재정창고도녹록지않고우리안양시의예산도많지가않은데어쨌든필요한부분에서도많이예산이부족해요.부족한데이렇게후하게내려주는예산을저희가적절하게수용을다못하고다쓸수없다라는것에되게아쉽고홍보방법이라든지,그리고또내년에본예산도편성할것아니에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런것도감안해서저희가최대한지자체의의견이반영이될수있도록꾸준한소통이좀돼야될것같아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뭔가해결책이필요한것같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좀더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제가자료요청을많이드렸었네요?예.제가다른것은서류로갈음하고요.먹거리한마당이것은사실은기대가됩니다.작년에행감때도그렇고제가지적을많이드렸는데그부분을많이반영해주셔가지고좀더안심할수있는환경에서이런여러가지업체들을이렇게섭외하셔가지고운영이된다니까기대가됩니다,사실은.안전이나위생부분에서전혀문제가없게끔좀더관심가지고운영해주십시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이업체중에는우리가제일우려되는그런프랜차이즈업체는없는거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부분들은부서에서잘했으리라믿고올9월달에있는먹거리한마당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사실먹거리종합지원센터이부분을본의아니게또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하고생각이비슷해서질의한번드려볼게요. 과장님먹거리종합지원센터설치근거가뭐죠,이것?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우리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설치조례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먹거리기본조례다.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참안타깝다고생각되는게그조례에는보시면,보셨겠지만지금은안보셨겠지만,안양시민의건강한식문화정착과먹거리기본권보장에대한필요사항을위해서기본조례를제정하고또그러기위해서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운영한다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안양시시민들의먹거리종합기본계획을수립하고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좀전에김보영위원님과의질의‧답변내용을듣다보면과장님은이것에관해서별로그렇게관심이없다는느낌밖에안듭니다,과장님.공동급식지원센터가하는역할하고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지금하는역할하고좀많이구분되어있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성격은차이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성격은완전히다른구조입니다.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공동급식지원센터라는그런우리4개시의합동기관이랑그산하에또안양시기관이들어가있습니다.이구조도이상하죠?아닌가요?합자기관밑에안양시기관이들어가있어요.이기관도이상하지않아요?과장님,트집잡는다고생각하지마시고구조를가만히한번생각한번해보셔도되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이구조도좀이상한데과장님말씀들어보면이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운영의이유가없는거예요.제가과장님이라면우리안양시민들의식생활개선과음식문화개선을위해서필요한기관이라면‘어떻게하면이기관에힘을좀더실어줄수있을까’저는그고민을할것같아요.그게아마김보영위원님하고제가고민했던그부분인것같아요.그런데과장님은왜안되는지만에대해서자꾸이야기를하시는거예요.그러니까대화가안되죠.정말먹거리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나우리먹거리보장조례에나와있는그역할을하기위해서는요이대로가가지고는그역할못합니다.그래서제가오시기전에전반기때도계속그말씀을드렸었던게차라리식품안전체험관에있는그영양사3명까지도입해가지고이분들이좀더퀄리티있는자료를만들고이역할을하는게맞지않겠냐라고제안드렸던것도이렇게방치하기보다는좀더전문인력들이있다면그인력까지동원시켜서먹거리계획을수립하고안양시먹거리에대한전체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게그기관의존재이유아닌가요?과장님?과장님나중에회의록한번보시면과장님답변내용을들어보면요이기관은없애야되는기관이에요.과장님이아까말씀하신대로농수산물생산‧공급‧유통하는역할이있고뭐먹거리식생활에대한교육을하고공동급식지원을하는그역할중에이기관은먹거리식생활교육을담당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나머지는맞지않다고말씀하셨죠,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커다란어떤,업무가여러가지업무들이있는데우리안양시는농촌기반형도시가아니고도시형도시이기때문에우리도시형에알맞은그런업무를추진할수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같은답변을제가듣고싶어서드리는말씀이아니라,정말그런것을못할것같으면기관을없애는게맞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농업생산이없으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여기에예를들었던화성이나이런도농복합도시하고저희하고비교할필요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그렇다그러면정말안양시만의그런먹거리지원을할수있는기관을양성시키기위해서고민을해야되는게담당부서아닌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끝나시고부서에서이기관대기관으로검토해가지고안된다고했던결론난것있죠?검토자료한번제출해주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안된다고했던것은없는것같은데요?

강익수위원

검토자료가있다면서요?아까검토자료가있다그래서제가어떤이유로이런내용이있었나라고궁금해서달라그랬던부분인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독립운영방안에대해서,재단을설립하는부분에대해서,

강익수위원

설립되어있는데뭘또새로설립을합니까,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타시,화성시나포천시같은그런포괄적인재단을말씀드리는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과장님제가같은말씀계속드려서죄송하고그런같은답변을제가듣고싶어서질의드린게아니라좀더안양전체시민들에대한식생활개선이나음식문화개선을위해서위생정책과가존재한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이기관의존치여부도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고존재를한다그러면어떤역량을좀더심어서이것을더역할을강화시킬까에대해서고민하는게저는위생정책과에서해야되는역할이라고판단이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제가행정감사때말씀한번다시드릴게요.그것도부서에서도검토한번부탁드릴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끝나셨어요?

강익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임현경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회의중지

17시01분계속개의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김보영위원님께서지역응급의료센터보조금관련’24년도응급의료기관평가기준,평가결과등급하향사유혹은하향에따른보완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3가지요청하셨습니다. 일,보건소결핵관리사업과관련하여예산조정세부자료.이,결핵진단검사지원과관련하여월별검사별인원및집행금액자료.삼,차량유지관리비세부감액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업무추진기본여비증액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임현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90페이지,안양시결핵환자현황과관리체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예산요구설명서291페이지,의료기관개설위원회운영예산본예산미편성사유와2024에서’25년의료기관개설위원회운영현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양쪽과장님들답변잘들었고요.저와조지영위원이같이질의를드린사항인데이번에지역응급의료센터평가하향된사유에대해서답변을잘받아보았어요,신경순과장님.기본등급B등급인데상위30퍼센트이내의경우A등급을부여했는데우리가A등급에서B로내려온거잖아요?그런데과장님이여기답변주신것에보면샘병원의경우적정시간내직접진료를잘해서이것은1등급을받았으나지역내의119와병원간의전원환자수용분담률에서3등급을받았잖아요?그래서B등급이된거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에따른보완사항에‘응급의료기관평가는복지부하고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하는데평가시행과관련하여향후평가등급이상향될수있도록만안구보건소에서적극독려하겠음’.뭘독려하겠다는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지금말씀드린대로평가할때평가항목이17개항목이있고그중에전담의사,전문의,간호사나병상포화지수또적정시간내전문의직접진료율등등은다1등급을받았는데말씀드린대로지역내에서119에서다른병원에서환자를샘병원에전원하는그런경우에샘병원에서수용할수있는분담률에서아마수용을못한건수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3등급을받았기때문에저희가좀간담회나아니면담당자들통해서이런3등급받았던항목들에대해서적정하게병원에서수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독려를하겠다는말씀입니다.

김보영위원

수용하게끔독려는너무추상적인얘기고요.제가이렇게보았을때는,아니지금이자료를보니까어떤내용인지제가충분히인지를했어요.그런데이렇게했을경우는뒤에다가17개평가등급을한번좀객관적인표를하나넣어주셨으면더이해가빨랐고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고.‘적극독려하겠음’이게아니라저는이내용에서3등급을받은게119하고병원간의전원환자수용분담률이라그랬잖아요?그럴때는만안구보건소에서‘3등급을받은원인을분석해서119와타병원간의유대홍보를강화하겠다’,약간구체적인이런내용이있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합니다.과장님.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말씀이해하고.그런데말씀드린대로병원에서수용하는그상황이저희가독려는하고하겠는데상황에따라서많이어려움은있을것같아서,예,말씀하신사항저희가적극적으로병원과소통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더그렇게답변안해주셔도알아요.그마음다아니까.또정안되면B등급이라도받는것도괜찮죠.그런데A등급을받았다가이게B로내려왔다니까차라리그냥‘B등급을올해받았습니다’이랬으면모르는데A등급을받다B로나오니까기분이좀별로안좋아.왜A등급우리시가받아야지,이런것때문에제가질의드린거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다음에제가업무추진기본여비는전번에우리가복지국할때도보니까전체적으로동이라든가전체국이여비가다반납이되더라고요.그런데우리여기보건소에는이것을또증액을시켜서.당초에40퍼센트를해야돼야되는데30퍼센트했기때문에10퍼센트를더증액시켰다,이렇게판단하면될까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고요. 그리고임현경과장님,결핵환자가꾸준히이렇게줄지않고있네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결핵환자를보면서감염원인에대한역학조사에서주로결핵이걸리는그런확률이많은곳하고연령대가어떻게되는지과장님파악하셨어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저희안양시자료를드렸는데요.저희동안구같은경우에는60세에서69세의연령대하고80세이상에서사실은제일많습니다.면역력이저하되는부분도있고요.저희가‘찾아가는결핵검진’이라고해서노인복지센터부터요양원,주간보호센터이렇게가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나는그역학조사있잖아요?이분이어떻게감염이되었는지,동선이어디를갔다왔는지,어느동에서생활하는지이러면서이분이감염되는그런역학조사한것에어디가가장감염에노출이많이되었나,난그것을알고싶거든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

김보영위원

답변지금안하셔도되고요한번그역학조사한게있으면통계를내보시고요.제가왜이얘기를드리냐면과장님께서는60세,65세,80세에면역력이저하되기때문에생긴다고했고제가전에어떤통계에서보니까이게청소년하고젊은층에있다는거예요.얘네들이PC방,노래연습장,갇힌공간에서마이크소독이나이런부분에서감염사례가늘어나고있다,제가어딘가통계에서그런것을보았거든요.그래서제가이것질의를드렸던거니까끝나고혹시우리는정확하게연령대별,청소년쪽에서도감염률이있는지그리고이게장소가어느정도되는지역학조사했던것좀과장님검토해주세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의료법」이올해6월20일자로개정돼서지금개정후에대면심사때문에이것세운거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신경순과장님,임현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김수정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의예산요구설명서281쪽,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대한질의사업개요와집행현황,지원실적에대하여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장경술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80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로자료를작성했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간략하게아우트라인을설명요구를하셔서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작년7월부터신규로시행되고있는사업으로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정부에서바우처로지원하는사업으로1인당8회64만원까지지원을하고있습니다.이용자는’24년에는561명이우리시전체가서비스를받았고’25년7월기준956명이지금서비스를받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월별인원과집행현황에대해서는서면답변서에’25년월별인원및집행금액현황으로답변자료드리겠습니다.아울러’24년도추진실적과감액사유및운영계획에대하여는감액사유는지금본예산기준으로다가두번째감액이돼서내시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9월말현재예산이다소진된상태에서추후소요액에대해서는정확하게지금3차이후에또추경으로예산이증액될지여부에대해서아직미지수입니다.그러던중9월9일에내년도사업예산안이가내시가통보되었습니다.그래서’25년9월말예산소진이되었지만2026년에‘심리상담바우처사업’으로정책사업명이변경되면서예산이가내시가되었기때문에추후에미지급분에대해서는내년도사업으로이월해서지속적으로서비스가유지될상황입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일반건강검진사업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와지원세부내역에대해서서면답변서로답변드리며추가로2022년부터수검률대비미지급액자료에대해서참고자료로같이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요구설명서286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에대한반환금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총예산과지원인원그다음에집행액과반환금발생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보조사업4천만원이상반환사업에대한내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7개사업에대한답변을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아울러마지막으로코로나19예방접종관련해서산출내역에대한정확한백신비와시행비단가에대한질의에대해서서면답변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96쪽,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개요와추진현황,실적,홍보현황등에대해서조지영위원님이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경술‧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94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관련한사업개요와’24년실적,연령및월별이용자현황,감액사유및이후운영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95쪽,치매안심센터운영비본예산과2차추경,3차추경까지조정세부내역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95쪽,코로나19예방접종월별접종자수와예산집행자료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95쪽,

김보영위원

자료로갈음할게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다음에예산요구설명서296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

김보영위원

마찬가지,제것은자료로.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384쪽,코로나19예방접종실시관련사업비산출내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답변서잘받았고요.우선반환금4천만원이상은동안,만안합쳐진금액이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합친금액입니다.

음경택위원

자,그래서이것은서면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대신에코로나19예방접종실시관련사업비산출내역을제가받아보았는데요.결국은백신비하고시행비인데만안같은경우에는백신비6만5천160원에다가2만3천951명또시행비는1만9천610원에다가2만5천37명이렇게산출이된거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예방접종이후에의원이나병원의접종결과에따라서우리가예산을이렇게지원해주는건가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접종후사후에청구하는금액에대해서.

음경택위원

접종후정산을통해서?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음경택위원

백신은본인들이확보를하는거고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질병관리청에서일괄조달계약으로한품목에대해서신청을하면물량을받을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저도그렇게알고있고요.여기서말하는시행비는뭐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시행비는접종행위에대한.

음경택위원

주사를놔주는거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의료인이접종행위를한건에대한건당시행비를지원합니다.

음경택위원

우리가보건소기준으로,저도보건소에코로나백신을맞으러몇번갔었는데,보건소기준으로백신을맞으러오면어떤과정을거쳐서주사를놔주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진표작성,

음경택위원

예진표작성.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위에서예진을하고예진결과에따라서문제가없으면접종을받습니다.

음경택위원

접종을요.문제가없으면.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리고접종후어느정도관찰을하고이상이없으면귀가조치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저도보건소에서도맞아보았고동네의원에서도맞아봐서이런내용을익히알고있는건데제생각에는,이게안양시가정한게아니고보건복지부에서정해졌을것같은데한명한테백신주사를놔주는데1만9천610원을준다는게그게좀과하다는느낌은안드세요?현장에서일하시면서?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다가한10년전부터일괄위탁을하면서예방접종이많이확대가되었습니다.기존에는12세이하어린이예방접종을하다가이렇게되면서대상자도많이늘어나고백신에대한종류와물량이많이확대가되면서보건소에서의담당자나기간제인력으로충당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다가는이제넘어갔기때문에민간의료기관에서위탁의형태로다가이런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다추진이되고있고그게가장현실적인방법이라고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김진희과장님뿐만이아니라보건의료에종사하시는공무원들의생각이라고말씀하시는거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리고정책의방향도그렇게계속추진이되어왔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는사실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가백신을맞으러가면큰어려움은없거든요.문진표작성하고문진표이상이없으면주사맞고오는건데이게대기하는시간이없으면사실10분도안걸리는그러한사항인데제기준으로보았을때에는시행비가1인당1만9천610원이많다는생각이고요.더나아가서지금우리가국가예방접종이나코로나19백신접종으로인한예산이상당히부족한상황이잖아요?제가작년에듣기로는1년에30억씩지금후결제를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30억이에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24년기준미지급금이양보건소합치면,예,30억.

음경택위원

30억?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24년도미지급금이30억인데지금쯤은지급이되었을거잖아요,2025년도예산으로.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렇죠.다지급되었고미지급은연차별로계속이월이되기때문에규모는조금조금씩커지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내년도에도지금과같은상황이계속이어질수밖에없는구조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런데이미지급금발생은정책적으로계속사업의내용은확대가되면서백신종류와접종대상자는계속확대가되면서예산이그만큼뒷받침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상황이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

음경택위원

과장님,아니누가뭐라그랬어요?과장님말씀이맞아요.그래서이것은정부정책이비판받아야되는거지안양시보건소나직원들이비판받을사항은아니에요.그렇게말씀하시면시간이길어집니다.오늘하여튼간예산관련해서다른위원님들도그렇고복잡한일들이많으니까간단하게답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국가예방접종말고코로나19로인해서시행비만1년에약10억정도들어가는거예요.예산서를보면.그렇죠?10억2천200만원정도,동안‧만안해서.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1년에30억이상씩병원에돈을못주잖아요.그럼외상으로접종을맞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따지면,안양시민들이.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상황에서우리가고민을해볼게,제가이런얘기하면보건직공무원들이나보건소직원들한테어떤비난을받을수가있어요.자,30억씩예산이누적돼서이렇게미지급이되고있다면금액을줄일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봐야되는데김진희과장님께서제가이런질의를할것을예상하셨는지아까국가정책에대해서말씀을미리하셨어요.이것을보건소에서각동별로나가서접종을한다거나아니면보건소에서접종을하게되면10억2천만원을저는대폭줄일수있다라고보거든요.지금‘기존의직원들업무때문에힘들다’이런얘기일수있는데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예방접종을관주도로이렇게한다면10억에서반만줄여도5억이잖아요?이것은저는적은돈이아니라고보고이러한부분은예산절감의효과도있지만일하시는공무원들한테성과급이나이런것으로고생한부분을채워줄수도있다고보고요.우리가보통‘행정혁신대상’뭐이런것있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도좋은평가를받을수있고.여러가지고민의소지가있는예산편성이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국비나,시비나,도비나똑같은시민의혈세고요.시민의세금입니다.지금정부에서도이게예산이뒷받침이안되기때문에안양시에서1년에30억씩외상으로65세이상어르신들이국가예방접종이나코로나예방접종을미지급형태로맞고있는상황에서보건소에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할필요가있다라는것이저개인의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은저는국가예방접종으로큰틀로,

음경택위원

그것은아까말씀하셨고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가는것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접종방법은좀일원화가돼야됩니다.그리고접종자입장에서는집에서가까운데,이런접근성도되게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동시접종이가능한것들이또있기때문에,지금어린이같은경우에는19종을맞고어른들도인플루엔자나코로나가65세이상무료접종이고이렇기때문에또접종기간도10월부터내년한4월까지기간도있고이렇기때문에개인의건강상태나여러가지감안을했을때는일상생활에서접종이가능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간다면동네의원이대상이되는위탁의료기관이저는가장현실적이고적절한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보건소에서10년∼15년전에는인플루엔자를하기위해서일시에한달정도기간을두고출장접종도했지만접종자체는출장접종을지양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전한의료기관내에서접종을하고접종후에이상반응에대한것도모니터링이되게중요하게되어있고이렇기때문에의료인이항상있는그런곳에서하는,

음경택위원

네,거기까지듣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필요합니다.

음경택위원

김수정과장님,김진희과장님하고생각이똑같으세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일단은과거에그렇게했기때문에그런생각은했는데지금국가정책이바뀌다보니까쉽게바꿀수없는상황이고의료기관에서도그것을큰수입으로보고있기때문에의료기관과의마찰도생각안할수도없고요.또여러가지문제는있는데그렇게하면예산은줄수있기는있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김진희과장님하고약간결이틀리긴한데지금답변과정에서말씀하신것중에의료기관의큰수입이고의료기관과굳이마찰을일으킬필요가없다라는측면에서는저는이것은굉장히소극적인행정이라고봅니다.우선시민의혈세를적재적소에써야된다는그런논리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시비가되었건도비가되었건국비가되었건다시민의소중한혈세기때문에예산절감을고민해본다면제가말씀드린것들이다옳은것은아니고말씀하신대로불편한것도있고일정부분어려움도있을수있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의혈세를좀아낀다는큰맥락에서보면한번은시범적으로라도검토를해볼수있는거고요.이것은우리김수정과장님답변에말꼬리잡는것은아닌데지금그런식의답변이라면‘대한민국의보건의료정책이일선병원의배만불리는이러한형태로전락하고있다’라고해도크게잘못된것같지는않다라는말씀이고요.또하나는‘의료기관과의어떤마찰을굳이불러일으키면서까지이렇게해야되냐’라는부분에있어서도조금이해가안되는그런대목이다.저희는선출직이고굳이말하면정무직공무원이고요,거기계신분들은정무직도아니고선출직도아니고그냥정식공무원이기때문에‘시민의혈세를어떻게하면절약할수있냐’라는부분에서고민이시작된다면이것은안양시뿐만이아니라정부정책의변화를통해서국가예산을절약하는방법이뭔가를관계자여러분들께서심각하게고민을해야된다고봅니다. 만안소장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드린말씀에대해서동의를해달라이것도아니고요,잘못된것을얘기해달라,이런것도아니고지금저하고김진희과장님하고김수정과장님하고질의응답한것에대한만안소장님의입장을간략하게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저희가지금국가예방접종사업을실시하면서매년이렇게,올해도예상액을저희가32억을보고있는데요.각보건소장전체단톡방이있습니다.그래서계속그문제점이대두를하고있는데지금과장님들말씀하신대로제가한마디만말씀을드리자면국가예방접종자체시스템이그전에저도입사를해서동에가서직접접종을해서줄을세워서다해드렸던부분이있는가하면그이후에바뀐부분이지금처럼하는시스템이잖아요?그것은국가에서민원편의적인그런행정을하고자이렇게도입이되었다고보입니다.그런데예산에대한부분은제가공감을하고요.저도사실30억씩에대한부분을계속매년간다는것은좀무리가있다고보고지금그게대체가안되고있거든요,매년.그런데그런부분을제가듣고사실은‘어?이런방법도있었네.’라고는생각이듭니다,예산적으로는.그런데아까행정시스템이나이런민원편의적인부분에서그것을지금상쇄해서다른방향으로간다면,

음경택위원

네,거기까지들을게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네.

음경택위원

핵심은다말씀하셨기때문에그러는건데.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안양시만1년에30억씩이렇게미결제사태가난다면전국적으로는제가볼때는수천억이될것같아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시민의혈세가,국민의혈세가이렇게뭐낭비까지는아니지만적재적소에활용이안된다그러면이것은보건의료정책에문제가있는것이고이부분을안양시자체적으로해결하기도어려울부분일진대이것은정부정책에어떤변화가필요한것아니냐라는의견을드리고싶었고요.일정부분공감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하는데일선에서도이런부분에있어서도좀예산절감을위해서어떻게하는것이좋은가고민은지속적으로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김진희과장님께제가궁금한게하나있는데요.연결해서비슷한내용인데제가질의드린것중에일반건강검진이있습니다.그렇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현재지금미지급금이뒤페이지보니까상당히많아지고있습니다.그렇죠?똑같은내용이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아니,

강익수위원

아니,이것은또내용이다른가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일반건강검진이국가성과관리지표로’24년부터들어왔습니다.사실보건소가취약계층건강관리가가장우선순위중의하나이기때문에의료수급권자의이런일반건강검진을독려하고수검률을지속적으로높이는것은가장기본적인의무인데평상시에는한30퍼센트정도로수검률이유지가되다가’24년도에우리시가S등급을받아야되기때문에엄청열심히독려를했고그결과로51.6퍼센트의수검률이되었는데사업비는미처계속이게반영이안된상황이었고이번추경에전년도미지급금과올해예상되는수검률을포함해서사업비가반영돼서증액이된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올해는미지급금이줄어드는거예요?20퍼센트라면?지금8월달까지20퍼센트네요.그렇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20퍼센트는8월기준이고요,8월기준이고저희가목표는한42퍼센트수검률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추경에이렇게증액된예산가지고는전년도미지급금하고올해수검률이충분히다집행이되면미지급은크게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3천500만원이면전년도미지급금이랑올해부족분에대해서는충당이되는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동안구는왜이런게없어요?같은상황아니에요,이것?김수정과장님?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구는아무래도취약계층이만안구보다조금인원수가적고요.예산그래서배정을할때조금만안구를많이했었어야되는데그것금액배정을적절하,이번에그래서그쪽이미지급액이많기때문에만안으로조금돌리는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동안구는미지급금이없나요,그러면?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전년에도?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왜없죠?아니그러니까아까좀전에김진희과장님말씀을들었을때는이해가되었었는데그런맥락이라면동안구도당연히이게발생되는게맞지않나라고생각되는데.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예산배정액을우리가6대4이런식으로나누거든요.안양시로내려오는예산을.그런데그런예산에대해서는이것은만안을조금많이했었어야되는데금액의차이를,분담을조금덜했던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올해본예산보면또알겠네요.그렇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만안김진희과장님,반환금자료잘받았습니다. 동안의김수정과장님.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치매담당팀장의사직으로인해서이렇게자료작성하는데어려움이많으셨겠네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직원들이열심히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더러‘담당도없는데왜질의를하셨냐’농담,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이,그것은,예.

김보영위원

농담입니다,이것은.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치매안심센터가잘운영이되고있어요,만안‧동안.그런데이것선별검사를4천7명을했고요.진단이336명이면8퍼센트정도선별검사에서진단이나오고그진단이나온데서정밀검사가89명이면26퍼센트정도가정밀검사를받는사람이네요?이렇게보면되나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정도로지금퍼센트가비슷하게나오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퍼센트가.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일단이게치매안심센터에서1∼2년마다선별검사를받아가지고인지저하가되었다면진단검사를센터나협약병원에서하는거고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고난다음에이협약병원에서촉탁의진료결과,우리촉탁의인가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보건소의촉탁의.

김보영위원

치매의증이된다면협약병원과감별검사를연계해.이렇게해서최종적으로협약병원에서이게치매가확증이,의증이라그래요,확증이라그래요?결론이?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진단으로내리는거죠,진단.

김보영위원

치매진단이나오면등급을받기위해서,이게건강보험공단으로본인이만약에등급을받으려면신청이들어가는건가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본인이신청할수있죠,이렇게진단결과에따라서.

김보영위원

감별해서의증이확정이된다면거의장애등급은나오나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이쪽에서경도인지장애는혹시안나올수는있지만치매인경우에는치매등급이5등급부터있으니까,

김보영위원

5등급부터?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나올수는있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일단이게치매를제가전에도이렇게얘기를했거든요.진짜살며시찾아와서가족한테아픔을주는질병으로늘그런게뿌리깊어있어요.그런데나이가꼭많지않다하더라도요새건망증,치매,‘기억이안나’이런부분이많은데결국은‘우리치매안심센터를잘운영은하지만진짜중요한것은예방이아닌가’이생각이이것을보면서도계속들고있거든요.그래서이렇게보면치매예방교실이그저오는분들만한정돼서하는건가.진짜양쪽보건소에서치매예방을위해서많이노력하고있다고는알아요.이게또사실표시는나지않죠.그렇죠?그래서치매예방에대해서더더욱많은노력을좀기울여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만약에여기서치매감별이게나왔다한다면이분들이진짜장애등급을받는데도움을줄수있어서경제적으로도좀도움을받았으면하면그런간절한마음입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그래서환자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해서이렇게치매가나오면등급도받게하고조호물품이라든지실종뭐이런여러가지를안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예방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죠.아무튼빨리치매전담팀장이발령받고원활하게사업이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난임부부도잘보았는데난임부부가건수가굉장히많아지네요,점점?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많이홍보가된모양이네요,난임부부가.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런데우리안양시는여기‘마리아병원’밖에이것을하고있지않나요?난임부부시술은?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이마리아병원이오래되었는데어떻게이런병원이,타시도이렇게이런병원이적은가보죠?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은시설과인력이나장비나,

김보영위원

아니대상자에비해서취급하는병원이너무적지않은가싶어서.잘알겠고요. 난자동결도여러사람들한테많이확산이된부분인것같아.옛날에는난자동결하면‘어머,그래?’그랬는데이제는젊고결혼하지않는분들도난자동결에대해서관심이있는것같더라고요.그러면이게일반적으로3년에서5년동안보관기간은본인이선택을하고그리고이것에대한비용은,보관료는본인들이계속지급을하는거고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보관료는별도지급하지않기때문에보관료는보통저희가알아보니까200에서500만원들고,

김보영위원

1년에?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1년에보관,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처음에보관을할때.

김보영위원

아,3년이면3년이렇게할때200,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200에서500이들고1년에한20만원에서50만원씩매년관리비조로내고있는것으로조사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러니까우리가처음에만생애최대200만원만주고나머지는거의본인이지급을하는거네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어쨌거나이게저출산시대에좀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해서150퍼센트초과도지원을해준다는내용인데요.여기단축5일이라는게뭔가요?내가첫애를낳았어.그런데,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본인이비용때문에5일만쓸수도있고10일쓸수있고최대15일쓸수있다,이소리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5일쓰는게이게뭐44만8천원,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정부에서주는부담금이지원해주는게44만8천원을지원해준다,이소리입니다.

김보영위원

5일동안이에요?하루에,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일동안총금액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나머지는100이되었건200이되었건나머지는본인이부담하는거고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정부지원금을얘기하는군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이것은조금소득이초과되신분들,많은분들이니까.

김보영위원

초과된분들이라서?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또정부형은조금더많습니다,지원하는게.

김보영위원

예.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접종의수수료나이것때문에시민혈세를많이걱정해주시고있는데사실몇년전만해도보건소에서,그렇죠?간호사인력,임시인력몇십명또예진의사각동에추운데나가서접종을쭉했었죠.그렇죠?그게엊그저께같은데.그러니까우리는백신만입찰해서백신비만지급해서되었는데이런문제가또자꾸주사수수료문제로이렇게되는데사실이게국가접종으로라인이바뀌면서우리자체의지로선할수없는부분아닌가요,지금?만약에직접적으로보건소에서의료기관통하지않고이것하는사례가있나요?소장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지금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없죠?그러면그게제일중요한거죠.우리도이게안타깝게생각하듯이.그렇죠?수수료가많다는것,시민혈세인데.그런데지금시스템이완전히바뀌어서이것은의료기관접종으로다넘어갔기때문에어떻게할수없는부분인거잖아요.그렇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보건소에서하는경우도일부지금은있잖아요?

김보영위원

일부있죠.예,예.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그런경우들이안되고있으니까,

김보영위원

그런데그것은‘저소득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만우리가했는데그부분이라도우리가더감당을하겠다’이정도지이시스템자체를바꾸기가어렵지않은가,이거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보건소장통해서저희가한번‘그런의견이있더라’라는정도는얘기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있죠?예,예.그런데이게국가적인문제라서우리는아무튼시민의혈세라는것은동감을하면서도시스템이안되었다,이렇게하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김보영위원

하여튼이제조금있으면또독감철이돌아오고각종바이러스또많이시민의건강을위협하고있습니다.뭔지몰라도우리보건소여러분들의노고가더빛나는계절이오는것같습니다.답변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개요받아보았고요.동안건강증진과,만안건강증진과이렇게두곳다자료를받아보았습니다. 먼저만안건강증진과김진희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사업량산출배경은어떻게되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액내시에대한사업량으로저희가집행은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628쌍으로지금사업량을잡으셨는데이분들이그러면다,그러니까집행가능할수있으신수치라고보시나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집행은현재지금99퍼센트가집행이되었고이제부족분에대해서저희가증액요청을했고그게반영이돼서이번에증액을하고있는건데,

조지영위원

그럼이분들은접수가되어있는분들인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다접수가되었고지금검사를해서사후에청구가들어오면지급이될상황입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우리동안구도마찬가지인건가요?다신청이되어있는분들이에요?2천900명?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청을저희가지금8월까지만받았고요.지금예산이없어가지고접수를못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지금홈페이지보니까‘예산조기소진으로2025년9월1일0시부터신청접수가마감되었습니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지금이사업량에있는2천900명그리고628…….만안구는쌍이네요?그렇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수치가달라지는데요?1천256명이네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여성이13만원이고남성이5만원기준으로다가저희가사업량과예산을산출한,사업량을628쌍으로예상합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저희가만안하고동안하고같이자료를보잖아요?가능하면이런것들은좀수치를맞춰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렇게되면또달라지는데.어쨌거나기이접수하신분들을예산받아서다시한번집행하겠다라는얘기이신거고그렇다면다른분들한테기회는더이상없네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는그렇고요.그리고’24년도에는임신희망부부를지원했다면’25년부터결혼무관하게검사희망자를다받고있기때문에지금희망자가폭발적으로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저희모자보건사업예산이모두다거의부족한실정입니다.

조지영위원

예,그내용은알고있고.그렇다면지금동안구같은경우에는이미이분들결혼무관검사희망자가아니고그러면부부대상으로받으신거잖아요?기이받으신거면.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죠.’25년도에는결혼무관해서본인이원하는분은다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그럼동안은그렇고만안은쌍으로받으셨는데.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예산산출내역을그렇게잡은거고요.

조지영위원

아니요,남녀따로따로받으신다고하면쌍으로이렇게적으시면안되죠.그렇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지금제가만안구는숫자가갑자기바뀌어서그런데단순하게계산해도’24년도는1천170명이었고,동안구같은경우에.그리고올해8월말까지해서1천438명이었고,지원자수가요.거기다2천930명하면4천300명이에요.현재지난해보다4배인데사실이수치가많아지는것에대해서는수요가많다라는점에서는사업이필요하다라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궁금한것은이게임신및출산에장애가될수있는건강위험요인의조기발견기회제공이잖아요?그러면검사결과이상이발견되었을경우에대상자에게어떤방식으로안내가되고있는지궁금하거든요.혹시후속의료기관의진료또는상담이어떻게연계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저희가아직조사는못해보았는데요.상식적으로여성들같은경우에는약간난자활동성이라든지그다음에남자들인경우에정자활동성이런것을설명을해주는거지그이후로어떻게하라이것은병원에서특별히하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만안구과장님은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일반적으로임신에대한준비를하는거기때문에이런검사자체가다난임시술가능산부인과이런계통에서검사가이루어지고검사결과에따라서본인들한테난임에대한어느정도의그런것들이진료의영역으로다가설명이되고그이후에본인들이임신을준비할때이런것을감안해서임신에대한것들을결정할수있는기회를주는거죠.

조지영위원

그러면해당사업에대한연계절차가사전에마련된표준지침은없는거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좀문제가있다라고생각하지않으세요?그러니까이게우리시만의문제는아닌것같고조기발견기회를제공하고나면당연히후속조치가마련이되어있어야될거라는생각이드는데그게마련이되어있지않다면‘이게어떻게출생률을높이는데도움이될수있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는이게난임시술비지원과연결이되는그런선제적인검사를지원해주는정책이기때문에이렇게난임과이어지고난임을선택할때어떤방법으로할지그다음에내가임신의시기를어떻게정할지에대한것들을준비할수있는기회를주는거기때문에어떤우리가저출산에대한,난임에대한지원의일환으로저는연계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자하는이야기는결론적으로저희가출생률을높이기위해서하는사업인데사실이런지원사업이라면아는사람들은무조건신청을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다라면지금작년하고올해만봐도기하급수적으로늘고있는데,벌써4배예요.지금만안구도4배넘을것같아요,계산다시해보면.그렇다라고하면해마다수요가늘면해마다늘린건가요,이사업량을?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저는이게작년부터시행이된사업이고이렇게수요가많다면20대,30대,40대건강검진항목에정책적으로이것을감안해서들어가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그래서이것은좀더,아직이제2년차이고이런수요예측에정책예산이못미치는그런것이있는데3년차,4년차정도어느정도시행이되면충분히그렇게판단해서가는게수순일거라고저는예상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게요.‘이게이렇게개별사업으로해서계속진행이되는게맞나?’라는생각이들고요.이런것들은‘지혜를모아서좀더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게끔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만안구가현저하게적어요,신청수가.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구는,지원자수가적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조지영위원

네,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4년에남녀포함해서558명을지원했고지금8월기준으로939명지원을하고있는데이게어떤기준으로적은지에대해서는제가지금금방와닿지가않은데,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동안구에비해서인구차이가그렇게심하게나지않을텐데,인구차이를감안한다하더라도지금수치상으로너무많이차이가나서.‘만안구에서좀더많은홍보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러니까지금시민들이이사업을통해서단순하게건강검진만받는게아니라실질적인임신준비와건강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시차원에서연계관리체계를좀,위에지침이없더라도우리라도.왜냐하면우리시에서도다양한사업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하고좀연계해서이게실질적으로임신준비와건강개선으로이어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에서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김진희과장님,김수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최병근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지영‧김보영위원님께서강사수당관련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폐강된강좌에대한강좌명,최초개강일등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께서동안노인교육시설공사에따른그동안이용못한수강생관련애로사항등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강익수위원님께서동안노인복지회관등시설개선공사관련공사사업추진현황,공사전후사진,내역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동안‧만안평생학습센터및동안노인복지회관강좌별월별정원및현원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김보영위원님께서경로식당주‧부식비9월1일부터인상되는재료비에대한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부식재료비에관해서는현재곡물,채소,육류등지속적인식재료상승이있으므로크게개선하기는사실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어르신들께서선호하는메뉴구성을좀늘리고후식또는특식메뉴를강화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9월1일부터단가가올랐기때문에2주정도시간이지났습니다.급식인원이줄거나또무슨별도의민원이접수된사항은없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잘자료보았습니다.보니까공사가깔끔하게,물론사진으로보지만잘된것같습니다.고생많으셨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지금어떻게수업은진행이되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럼요.

장경술위원

하고있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장경술위원

반응이어떠신가요?어르신들은?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엄청좋아하시죠.그리고특히지금노인복지회관같은경우는엘리베이터가완전히교체되었거든요.

장경술위원

새로운것으로,예.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새로운것으로25년만에교체되었기때문에엄청좋아하시고특히식당에서우리헬스장으로떨어지던물이이제안떨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아주좋아하시고요,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래서또강사료가절감된이유는그동안수업을못했던부분?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은사실은그렇게크지는않는데요.저희가방학기간을이용해서공사를했거든요.방학이원래30일인데한2주정도,아니1주정도,일요일포함해서한10일정도만추가된상황이고요.그것에대한강사료가절감된것은이번에삭감을하는내용입니다.

장경술위원

노래교실하셨던어르신들은어떻게되었나요?지금?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폐강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그후로는저한테전화안오더라고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더이상민원은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잘이해하시고,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여러번뵙고요상세히설명드렸더니이해를하신듯합니다.

장경술위원

그후에어디로또,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는뭐,

장경술위원

소식이없고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한번안부차또전화를드려보고싶네요.그리고또우리급식관련해서도경로식당의급식비가인상된것에따라어르신들의반응이궁금해요,저는,어떠신지.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2주차되었는데요.인상되고나서저희는좀급식인원이줄수도있겠다라는걱정을했는데전혀변동은없고요.

장경술위원

여전히?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장경술위원

줄서서드시나요,지금도?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줄서서드시는것은드시는데,지금잠깐기회주시면한말씀드릴사항이있어요,위원님들모두계신자리에서.

장경술위원

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뭐냐하면요.그동안동안쪽에줄길게서서문제가있었잖아요.저희가안으로들이고또투트랙(twotrack)으로발급하고해서동안쪽은민원이조금줄어들었는데만안센터에서,줄곧거기도아침일찍와서기다리시는분들이계셨거든요.그런데최근에거기청년주택도들어서고골목이고좁고그러다보니까어르신들이막오셔서새벽부터싸움도하시고또시끄럽게담배도피우시고이런민원이계속되다가최근에아주그냥주변에서너무많이폭발을하셨어요.그래서저희가개선을줄곧여러가지해보려고하다가방안을낸것이아침에주었잖아요,식권을?그전날점심식사드시고1시부터발급하는것으로.그러면아침에일찍나올필요가없으시잖아요?

장경술위원

식사후에?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그렇게하는것으로지금개선하려고안을잡아서현재는어르신들이인지를하셔야되니까그렇게,

장경술위원

홍보를하셔야되겠네요,설명하셔야되겠네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홍보를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렇게해보고어르신들이적응이되는것을보면서저희가다시한번또다른방안도생각해보고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동안은항상경로식당에줄서는문제가굉장히지나갈때마다어르신들마주치게되면그런말씀하셨는데어느정도동안은좀해소가되었다라는말씀인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밖으로줄서고버스정류장까지줄서고하면서여러민원이생겼었는데안으로들이고투트랙으로하면서실제로줄서서기다리는시간은30분을넘지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

장경술위원

식사못하시는분들도안계시고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그렇게,예.오늘도우리원장님이새벽에가서모니터링했는데요좀남았어요,오늘같은경우는또.

장경술위원

네.어쨌든그렇게지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또개선점도고민해주신덕분이라고보입니다.아무쪼록어르신들께서이런교육이나또거기에서뭔가대화를나누고같이함께교류하는그런곳으로서부족함이없도록세심하게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오랜만이네요. 저는질의안드리려고했었어요.그런데,아니그러니까어르신들이1천원을올려도‘왜이렇게돈을올렸냐’이런민원이없었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직은저희가접수된게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직은접수된것없고?왜냐하면어르신들이또‘그럼1천원올린만큼반찬이더좋아졌어요,안좋아졌어요?’막이렇게하실분이분명히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고.그리고지금아침에대기줄을줄인다고그래서오늘점심을먹고1시부터내일것을발권한다그러셨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면줄서는게줄어든다고생각하지만그전날안왔다또다음날드시는분은그러면표를살수가없는건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다음날뭐라고,잘이해를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내가오늘밥을먹고내일것을미리1시에산다면서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러면다음날먹고싶어서아침에오는사람은식사를못하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러면그분들은저희가홍보를통해서오늘못드시고내일하실분은그전날1시부터발권하니까와서좀기다렸다가사시는것로이렇게해야죠.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발권을아침에대기를안하고그전날그다음날것을미리발권한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뭐그것도또,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한번해보고요또어떤부작용이있는지좀해보겠습니다.지금워낙에민원이많아서저희도지금여러가지생각을해보고있는중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식비도조금씩인상된만큼부식이나이런데더신경을좀많이써주시고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는이것평생학습하고노인회관에강좌폐강된것도보았어요.그게강좌를폐강시킨게30퍼센트미만일때폐강을한건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60퍼센트미만입니다.

김보영위원

60퍼센트미만일때?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김보영위원

한식조리사자격증같은것도거의뭐요구하는분들이없네요,이제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예전에는뭐셰프하면서인기가있었는데지금은또좀사그라들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굉장히인기가많았는데많이바뀌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강좌를보면과목이너무많은것아니에요?이런과목이이렇게많아서그런데서너무시간도짧게되고여러번접하지않게되는데타시도한번이런학습센터에,너무강좌종류가많지않은가.이것도통폐합식으로좀더진도가진지하게나갈수있도록그런방안도새로원장님도오셨으니까한번강구해보면어떨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연구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이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사수당관련해서지금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폐강된강좌받아보았는데요.이폐강강좌명을보면‘DSLR카메라활용’2명신청하셨어요,20명정원중에.‘디지털&스마트폰카메라활용’이것도2명신청하셨고‘사진촬영기법(디지털&스마트폰)’이것4명신청하셨는데이것3개가사실비슷한내용이잖아요?사진촬영.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이렇게비슷한강좌의과목이3개가개설된이유는무엇일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일반강좌의경우기수끝날때,1년에3기수를운영하거든요.끝날때만족도조사와그다음에선호하는새로운강의나이런것을조사를해요.그래서조사를하면이렇게나옵니다.나와서좀하려고들면또사정에의해서신청안하고하다보면60퍼센트미만이되고그렇게되면폐강이되는그런케이스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러면만족도조사를현재다니고있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이미수강한분들한테받는거죠.

조지영위원

수강생들한테받는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것을좀범위를확대해서수강을하실만한분들대상으로설문조사를따로받는게어떨까.그러니까수강생들제외하고.아니면플러스해서라도좀다른대상들을확보할필요성이보인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또보면네일아트도2개예요,똑같이.이것잘못쓰신건가요,혹시?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같은건데요.시간에따라서이렇게좀하는.

조지영위원

시간이어떻게돼요,그럼이네일아트2개?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일아트같은경우는주간반,야간반이렇게운영을하려고그랬는데그게또모집이안되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수요조사는어떻게된거예요?수요조사는몇명나왔을때그러면강좌를개설해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기본20명으로하고있거든요.

조지영위원

수요가20명이나왔을때?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기본정원을20명으로하고있는데그중에한50퍼센트이상되면개강을해볼만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

조지영위원

아니수요조사를했을때어떤기준으로강좌를개설하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20명인데,한10명이상은좀체킹(checking)을해야저희가강좌를개설한다고요,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수강생중에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럼범위를확대할필요성을느끼시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느끼기는하는데너무또많은것도사실이고그래서,하여튼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왜냐하면지금어쨌든수강을하고계신분들상대로받는다는것은너무제한되어있는틀안에서또받는건데그분들은이미수업을받고있는데더받을수있는여력은별로없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과장님.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동안평생학습센터는폐강강좌가어떻게2개예요?지금12개로제가계산이되는데?그렇죠,12개로.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원래계획대로한다면전체251개를하려그랬어요.그런데실제강좌를개설한것은224개입니다.그중에19개는강사까지다모집을끝냈는데수강생이안들어와서폐강을한거고요,나머지8개는요구가있어서저희가개설하려고예산까지확보를한건데강사수급이안됩니다.그게뭐냐면이를테면‘웹툰’이라든가‘펫푸드’,‘연기연극’,‘메이크업’이렇게최근에많이생기고인기있는것들이새로강좌를열려그러면강사수급이좀어렵습니다.

조지영위원

인기가너무많아서그러면다른곳으로,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근에발생하다보니까강사들이수가적고그다음에저희가사실은시간당4만원이잖아요?저희규정에의해서.그것받고는안하려고그래요.

조지영위원

아,그런문제도있네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런게좀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개선하셔야죠,뭐.어떻게바꾸면될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너무우리지금강좌수가많아서수강료올린지가얼마안돼요.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1억을반납하시잖아요.그런데‘시민들이정말로원하는강좌라면강사비를높여서라도개설을할수있게끔해주는게맞는데오히려없는것때문에지금1억다시반납하는게과연맞나’이런생각이듭니다.어떠세요,과장님?그리고저희인기강좌들있잖아요.고급반인데,상급반인데계속계속하시는분들이있어서반을늘려달라고하는강좌들도있는데그럼그런강좌는늘리셨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늘린것도있고사실상한사람이여러개수강하는것은그것은조금저희하고는맞지않거든요.그런부분은또저희가제한을하는것도있고한데요.어찌되었든강사수당문제도너무많다보니까한번에올려서인기있는것은많이주고인기없는것은조금주고이게또안돼요.

조지영위원

그래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런문제가있어서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만아까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또우리조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그런계속하고있는이런부분또정말로해야되는부분이런것전체적으로검토하면서고쳐보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과장님고민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조금문제가심각해보입니다.아셨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를주셨는데이게보니까만안평생학습센터에만왜이렇게폐강이몰려있는거죠?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만안센터가,

장명희위원장

접근성때문인가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접근성.그다음에또,

장명희위원장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잘되는강좌는또굉장히잘되거든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죠.잘되는것은잘되는데최근에또장애인종합복지관생기면서거기서도일반인대상으로강좌를하고있어요.그래서그쪽으로도좀빠져나가는경향이생기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2025년폐강강좌만보면모르겠지만몇개년도를비교해봐야될것같기는한데만안센터랑동안센터폐강률이이렇게차이가계속난다면뭔가구조적인문제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저한테나중에이것한3년치주세요.나중에.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모든위원님들이또생각이비슷하신것같아요.저도강사비가이렇게반납되는부분에대해서좀안타까웠고이부분을좀더과목에있어서충실도나그런것들을인기강좌쪽으로좀더했었으면,반납보다는그런것을했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는데모든위원님들이생각이비슷했던것같습니다. 과장님저는그러면그것하나만질의드릴게요.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상식적으로생각하면1천원을인상했습니다.1천원인상사유가‘지속적인식재료비상승’그런데500원또인상하는이유도‘식재료비상승’.어떻게판단하시는거예요,이것?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500원을인상하는것은요저희가경기도노인복지분야권고급식단가가4천원입니다.다른시군은다4천원적용해서부식하고이렇게준비를했던거죠.저희는그동안그것도못올렸어요,1천원받기때문에,또예산도많이추가할수없어서.그래서3천500원하다가그4천원에맞춘거라고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해가잘안되는데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식재료비의1인단가가저희는3천500원을기준으로예산을쭉세워왔어요.그런데이번에이것받는것을올렸으니까이것도기준단가에맞춰서예산을세우자.그러면서내용도좋게드리자,이런내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자꾸이렇게질의를드리면꼬투리잡는것같은데일단은제가이해를하려고노력은하겠습니다.그런데저는사실이해가안되었던게9월1일부터원재료비1천원을올리고또500원을더올린다는게,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500원올리는것은,

강익수위원

똑같은개념이잖아,어떻게따지고보면.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아니요.재료비를올리는거예요.

강익수위원

네,일단1인당식사제공금액을올린다는거죠?3천500원식사에서4천원으로.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1인당재료비.급식재료비.

강익수위원

네,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어르신들이좀더건강한식사가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고.1시부터하는것에대해서는고민을한번해봐야된다고생각되는게11시반부터식사하시는분들이바로줄을서신다고그러면12시반에식사하시는분은줄을또못서게되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도좀더검토한번부탁드릴게요.

병근

최병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병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오인필만안도서관장님,최순애동안도서관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길위의인문학공모사업의개요및세부추진계획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길위의인문학공모사업세부적인설명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석수도서관은올해4월안양시민의생활속인문가치확산에기여하고자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최하고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주관하는2025년도인문정신문화사회적확산‘길위의인문학’사업에공모신청하여지난5월선정됨에따라서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전액국비인1천만원을지원받게되었습니다.우선시비로편성하게된사유는보조금교부방식이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통해교부됨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소속기관연계가불가하여서그외수입으로세입편성후에시비로편성하게되었다는말씀드립니다. 올해석수도서관길위의인문학공모사업은‘안양의길을걷다,우리동네에서찾는인문학’을주제로9월24일부터11월26일까지총10회로운영할예정으로두번의지역탐방도포함되어있습니다.대상은안양시민25명이며강좌내용은안양지역작가들과협업하여수강생들이시창작강의를들으며시를쓰고문학적‧역사적가치가있는안양인근장소를답사,안양시의숨겨진역사와문화의가치를발굴하고,마지막시간에는작품집을제작하여문학적열망을해소할예정입니다. 강사는총4명으로그중안양작가의소속이3명입니다. 사업비는강사비585만원,행사운영비415만원으로공모지침에의거강사비를50퍼센트이상편성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최순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길위의인문학공모사업과관련하여사업개요와세부추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평촌도서관건립과관련하여기존의열람실이없어지는것으로아는데구체적인공간활용에대해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시설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공공도서관의공간구성은정적인서가와열람공간이특징이던과거의도서관에서벗어나다양한학습과독서활동을지원할수있는더역동적인도서관공간으로진화하고있습니다.그래서평촌도서관구성은기술‧환경과사회변화,시민요구에부응하는다목적화,가변성과유연성,가시성과개방성을고려한오픈스페이스공간으로다양한학습활동을지원할수있는공간으로구성하고자합니다. 시설배치를보면지하1층은주차장,전기실,기계실이있으며,지상1층은독서문화복합공간으로강의,행사,전시등을할수있는활동공간과스마트도서정보제공을위한정보제공공간,북카페,휴식과만남의공간,약자배려공간으로구성이됩니다. 지상2층은자료정보공간과보존서고를배치하였습니다.영유아‧어린이를위한자료이용코너와성인을위한일반자료코너로구성이되며자료실내에서학습과독서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지상3층은안양시공공도서관의장서중보존이필요한도서를이관하여보존‧이용할수있도록보존서고를지상2층부터3층까지북타워로구성하였고평촌공원을바라보며휴식을취할수있는옥상공간으로구성이됩니다.기존의열람실,자료실을각각칸막이로운영하던공간을오픈공간으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평촌도서관건립에따른연도별예산편성현황과현재도서관건립사업진행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그리고인테리어보완설계최종용역보고서제출과어떤내용에주안점을두었는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예산편성자료는서면제출해드렸고인테리어설계최종용역보고서는설계도면및내역서를이메일로보내드렸습니다. 건립진행상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건립은현부지에연면적9천799.45제곱미터로지하1층,지상3층규모입니다.총사업비는398억6천만원으로국비45억,시비353억6천만원입니다. 2024년5월착공하여2026년내년5월에준공예정입니다.준공이되면약4∼5개월에걸쳐서도서구입,정보시스템,비품구입등개관준비작업을거쳐서2026년9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현재공사공정률은36.02퍼센트로지상1층벽체와2층바닥골조공사,지열공사를하고있습니다. 평촌도서관인테리어는기존에공사와함께인테리어가포함되어있었으나미비하여이번에보완설계용역을실시한바있습니다.보완설계용역은2025년4월에착공하여2025년8월28일에완료하였고지난8월14일에최종보고회에강익수부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참석해주셔서고견을주신데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평촌도서관인테리어의주안점이무엇인지질의를하셨는데요.평촌도서관디자인의콘셉트는‘일‧상‧풍‧경’입니다.이는가족을중심으로전세대가평범한일상을담아낼수있는독서문화복합공간으로구성하였습니다.옆에있는평촌공원과더불어아이부터시니어가함께이용할수있는가족도서관으로독서와문화활동이어우러지고각종강연,행사등독서활동을할수있는도서관을통해서도서관에서의하루가시민한분한분의삶이풍요로워지는공간이될수있도록주안점을두었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건립최종보고회시주문한것에대하여최종설계에반영이되었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답변안하셔도돼요.이따추가질의할게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관장님들답변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긴설명잘들었습니다.평촌도서관리모델링사업관련해서시민분들도많은기대와기다림을갖고계시는것같아요.제가받아본자료에의하면열린공간또복합문화공간,뭐여러가지좋은장점들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지상1층,지상2층,3층이렇게쭉보면사실예전에열람실이라고했던개념에서벗어나고또우리가공부했던어떤도서관의그런기능을더넘어서복합문화공간으로탈바꿈한다라는느낌은받고있어요.그런데제가한가지아쉬운점이여쭤보고싶은게사실요즘에는디지털시대라고해도과언이아니잖아요?저희가오전에점심을먹고잠깐차를마시러갔는데그곳에서도넓은테이블이있고요즘에직장인이든학생이든보통노트북이나개인용PC를가지고다니면서학습도하고자료도검색을하거든요?그렇게개인용노트북을사용할만한공간이있나요?이게저는좀궁금했어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1층과2층곳곳에저희가전자기기를사용할수있는그런환경을조성해놨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면2층이자료이용공간인데서가가안쪽에있고창가쪽으로바테이블을놔서거기에는전원코드를꽂을수있거나아니면와이파이를사용할수있는그런환경조성을다해놓고1층에도곳곳에오픈스페이스로해서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소파,편안하게그냥책을간편하게읽을수있도록,잡지나그런것을읽을수있도록그렇게배치할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제가사진조감도로이렇게보았을때는대부분소파또테이블,좀휴식공간의개념으로제가많이이해를했어요.그래서평촌도서관의활용도나시민들이더많이이용을하기위해서는시대의흐름에맞게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그런디지털기기를활용할수있는,오픈되어있지만그공간의필요성이굉장히높다라는말씀드려요.그래서내년6월에개관예정이라고말씀을제가들었습니다.그기간동안저희가계획했던대로잘이루어지도록더신경써주시고제가방금제안드린그부분도1층,2층곳곳에그런공간이활용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디지털환경을최대한조성을한다고했는데다시한번면밀히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양쪽관장님,자료잘받았고요. 만안도서관오인필관장님.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여기길위의인문학양쪽도서관에서공모로저희1천만원을받아서하는사업인데이것한번할때2시간인가요?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지금인원25명은다모집이된건가요?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5월말에선정통보가와서요저희가11월말까지사업을완료해야됩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먼저신청을받았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무튼우리시에서처음하는거니까.지금제가이것을쭉읽으니까강사프로필이나인문학공모사업계획도잘세우신것같네요.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저는이게끝나고난다음에이것에대해서여기교육을받으셨던분의후기그런것도좀작성을해놓으면좋으실것같네요.

인필

오인필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동안도서관도자료잘보았는데,동안최순애관장님,만안도서관이자료를잘작성해주셨어요.그러니까동안도서관도만안하고작성을내주실때는계획서라든가강사라든가이런식으로의원이궁금해서,이런게처음하는사업이잖아요?그래서우리동안구도서관도어떤강사분이어떤내용으로어떻게,내용은들어가있지만좀자세하게계획서하고다음부터는함께내주시기바랍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평촌도서관작은돈아니에요.400억이에요,400억.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전번에최종보고회때갔었는데요.관장님께서지금설명을하시면서결론적으로는다양한학습공간으로태어난다는데이게우리가보는그냥도서관일뿐이에요,아직도.우리위원님들이너무기대를많이했나보네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좀미비한것같아서저희가,

김보영위원

미비가아니라특색이없다는뜻을몇번을얘기드렸잖아요,그때갔을때도.우리안양평촌도서관이것한번지으면10년,20년이갔어요?50년,몇십년이가니까우리안양도서관에,우리안양딱내놓을만한게뭐가있어요.그런데평촌도400억들여서‘안양평촌도서관’하면이름도,물론또공모도한번하겠지만.어떤특색을가진도서관을해주면하나가돋보이게되면또그만큼안양이라는브랜드가높아지는거거든요.이것은일반여태까지왔던도서관하고똑같죠.몇번을저희가얘기드렸잖아요.‘뭔가하나의특색을가졌으면좋겠다’.의정부의음악도서관,음악만하는것은아니에요.하지만음악에퍼센티지를많이주었기때문에음악도서관으로누구나가잖아요,의정부를.전주도서관도가게되고.이렇게만들어놓고안양에무슨특색으로안양도서관을외부에서도찾겠어요?아니아무튼고생하시는것은아는데요전번에도‘일‧상‧풍‧경’이너무일‧상‧풍‧경에대해서조건들을많이다니까너무복잡해.그때보았을때,설명했을때.관장님고생하는것은알아요.제가목소리가좀높아죄송합니다. 그리고여기인테리어‘장애인배려공간’,특히제가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독서실도이렇게말씀을드렸었고요.그리고특히휠체어이동하는부분또휠체어가들어가서책을고를수있는바코드이런것좀세심하게신경써주시고요.특히또이름이나려면내외부에사인물제작도검토를다시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냥계속마음으로평촌도서관건립에굉장한기대가많이있어요,관장님.몇번이것때문에저하고언성이오고갔는데아무튼끝까지우리시민들의바람이나우리안양의바람으로도서관에더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아!그래서특색이없다말씀을계속하셔가지고인테리어보완설계를그래서금년에실시를한거거든요.조금더어떻게특색이있는,아니면인테리어든아니면어떤것,아직은활동은운영전이니까요.그래서했는데아직까지도조금더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조금더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관장님제가끝내려했는데관장님이인테리어보완설계라했는데인테리어속내부아무리뭐예뻐도,그때우리가최종설계때들어갔을때딱들어가자마자막아있는부분,뭔가트이지않은공간,배열을잘못한공간그런것도다얘기를드렸었잖아요.그렇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

김보영위원

인테리어가아니라안양의평촌도서관은어떤거라는그이미지를좀심어달라는뜻이에요,과장님.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아니,잠깐만요.우리원장님또새로오셨으니까모든조직은새로갔을때그조직의장단점이나허점이나잘된점이보이거든요?이렇게조직에가셔가지고,사실평생학습원이라는조직이작은조직이아니에요.그렇죠?그리고평생학습,우리시민들을책임지고있거든요.아까말씀드린과목이라든가배치라든가또지금평촌도서관이탄생하는시점에서우리원장님이타도서관도한번가보시고또우리가어떻게해서평촌도서관이새로탄생할것인가고민좀많이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원장님.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꼼꼼히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시고요.제가아까정회시간에말씀을드렸었는데평촌도서관건립과관련돼서2020년도부터’24년까지계속비이월사업이고교부금40억에대한반환이자가5천600만원정도되었잖아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산출관련해서제가궁금해하는것어떻게좀,알아보셨나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제가이자료를낼때는미처보지못했고정회시간에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가지고산출내역을다시한번보았습니다.그래서보니까아까잠깐말씀을드렸기는했는데요,이자발생액은집행잔액그러니까교부금을받은날로부터집행을완료할때까지를집행잔액에대해서일할계산을해가지고,

음경택위원

네,그것은알고있는내용이고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이자발생이되었습니다.그래서일할계산을함에있어서제가보니까’22년도일수가’23년도로가가지고그래서그오류가생겼는데이부분은전체적인금액은맞습니다만연도별금액이조금상이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이아니라많이상이하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그러니까일수가’22년도게’23년도로넘어가다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지금그렇게말씀하시니까설명만되는거지사실이해는안되거든요.그러면우리가집행잔액이많으면이자발생도많아야되는데제출된자료를보면집행잔액이많음에도불구하고이자율이다른해보다적다는거죠.거꾸로말씀드리면집행잔액이이게12억인데2천만원발생되었고요,2022년도에는23억,거의24억인데1천300만원발생되었고.그런데이부분이지금과장님설명대로라면일수가2022년도게2023년으로가서이렇게되었다는거잖아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

음경택위원

다시말씀드리면집행잔액은10억원이상차이가나는데거꾸로이자는700만원적게나온거예요.그래서이자료만보면이해가안되는데저는지금2022년도일수가2023년도로갔다는것도우리최순애관장님설명들으면상황은알겠으나이해는안돼요.달리설명할방법이없으시죠?자,여기서이것뭐예산을삭감할것도아니고반납예산이기때문에나중에다시한번그일수가왜2023년도로이월되었는지그런부분은다시,저도공부하는거고요과장님도공부하는차원이니까다시한번확인해서한번,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별도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관장님,우리동안구관장님께제가질의드리고싶은데요.관장님모든상임위가열릴때마다모든위원님들이질의를드립니다,평촌도서관신경좀써달라고.그렇죠?기억나시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건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한번이라도개인적으로소통하신적있습니까?얼마전에8월달에있었던실시설계변경관련된최종보고회도우리위원님들이잘모르셨고일정이안돼서못가셨어요.그렇다그러면제가생각했을때는관장님이나원장님은오셔가지고위원장님께는설명을드렸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평촌도서관은요정말저희동안구,만안구를떠나서안양에그래도좀특색있는도서관이되기를다기대를했고좀관심있게보고있었던부분인데정말그때실시설계최종보고회를가서제가너무깜짝놀랐습니다.무슨착수보고회같은최종보고회가있냐고제가말씀을드렸죠.그렇죠?제가오늘오후에서두에질의를드릴때그말씀을드렸습니다.‘미리말씀하셨으면이야기가되었을텐데왜여기와서이런질의를드리는지모르겠다’,이것은제가평촌도서관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1년이지난시점에서지금이제야이것실시설계끝났다고들고온이것을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도안타깝고요.뭐관장님이잘못이있다면저는잘모르겠습니다.저는너무속상해서그래요.이부분에대해서제가들은부분도없고최종보고회가서그부분을,좀이상하게된부분을들어야되는부분들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요,관장님?이래놓고여기에또80억이올라와있습니다.그럼저희는그냥그냥진행되고있구나,80억그냥심사하고승인.끝나는건가요,이것?관장님뭐라도답변한번부탁드릴게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조금더소통을했었어야되는데못한점제가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제가더말씀드릴수있는부분이없고요.앞으로는조금더우리상임위뿐만아니라위원님들께평촌도서관건립상황에대해서수시로알려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관장님지금설계가끝난시점에서여기에위원님들몇분이서말씀하십니다,‘이공간을이렇게만들면안되겠냐’,‘이공간을이렇게만들면안되겠냐’.말됩니까,이것?이것은철저하게보사환경위원회를무시하는그런태도라고저는판단이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꼭관장님께서는책임을지셔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관장님,지금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께서다지적을해주셨는데사실평촌도서관이위원님들은다한마음이에요.안양을대표하는명소로만들고싶으신거예요.그렇죠?그런애정을갖고말씀을해주시는데제가보기에도사실은‘특색이있을까?이것을만들어놓으면외국인들도그렇고다른도시에서도벤치마킹을올까?’라는부분에있어서조금회의적으로보여요.일례로‘가족전세대’뭐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제가지난달에미국에가서보스턴공공도서관을갔다왔는데미국의도서관들은미래세대를생각해서청소년들이도서관을친숙하게여겨야된다해서티네이저존(teenagerzone)을따로만들고그런식으로정말세부적으로접근을하더라고요,디자인적인요소는말할것도없고.그런식으로들어가시든가아니면디자인적인요소를강화하시든가복합문화공간으로맞추시든가.어떤특색이좀더있어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좀더신경쓰시고좀더소통하셨으면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님,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교육원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우리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도있는심사와조정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결과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제3회추경예산안은민생경제회복을위한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등취약계층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을비롯하여평촌도서관,치매전문요양원건립및업사이클센터설치등시민생활중심의현안사업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그밖에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반영과보조금반환금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측면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하여1건의3억4천800만원을감액하여수정가결하고자합니다. 감액사유를말씀드리면예산의이월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로서당해연도에사용하지않은세출예산을다음연도에넘겨서사용할수있도록하여예산집행의신축성을보장하는제도입니다.그러나예산의이월은한정된재정자원의합리적배분을저해할수있으므로예산편성단계부터집행계획에대해철저히검토하여불필요한이월사업예산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평촌아트홀리모델링공사의경우추진일정을고려하였을때에설계비를제외한공사비의이월이명백히예상되는바이는재정운영의합리성과효율성을고려하지않은관행적인예산편성으로당초이월제도취지에도부합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어이월이예상되는사업비를감액하였으니추후본예산에반드시편성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향후집행기관에서는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편성단계에서예측할수없었던불가피한경우에한해편성하도록해주시고또한예산편성시에는사업의계획과집행시기등을면밀하고체계적으로검토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의과정에서예산편성의당위성과필요성에대해충분히공감할수있도록사전에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에도힘써주시기바랍니다. 또한국‧도비보조사업의경우중앙정부나도의지침과내시에따라추진해야하나일부사업의경우우리시의실정과수요에맞지않은예산편성으로집행률이저조하고실효성이떨어지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니집행기관에서는국‧도비보조사업에대해보다정확한수요분석과철저한집행관리를수행하고중앙정부및도와의적극적인소통등을통해우리시의재정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집행기관에서는재원출처와관계없이시민의소중한세금으로마련된예산이꼭필요한분야에적절히배분될수있도록예산절감을위한다각적인정책적고민과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에제출된식품안전진흥기금의변경안은운용방침에따라적절하게운용되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및기금안조정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305회임시회제3차회의가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또는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예산이합법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