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겠습니다. 임시회개회이후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과임시회준비에노고가많으신집행부관계자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9월17일부터9월19일까지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와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시작되는「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적극협조하여주시길당부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대하여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고,9월18일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하여,마지막날인9월19일에는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하여만안구‧동안구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한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조정‧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주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김성은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이주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진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체육과장입니다. 박정희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협력기관인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안양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안양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님,안양시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님,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우형단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경편성이후추가‧변경된국‧도비보조사업등필수사업경비와새정부민생경제회복을위한특별추진사업,용도지정사업과반환금등의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증가분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예산은국가위기극복을위한민생회복과지역경제활성화사업,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약자지원사업,도시기반시설관리를통한안전한생활환경구축,지역개발을통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문화‧체육시설개선을통한다양한시민생활보장등을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1조8천274억원대비12.6퍼센트가증가한2천297억원이며총2조5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1조5천967억원대비12.4퍼센트인1천984억원이증가한1조7천951억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2천307억원대비13.6퍼센트인313억원이증가한2천620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지방세는기정예산대비4.0퍼센트증가한5천134억원,세외수입은11.2퍼센트증가한689억원,지방교부세는9.9퍼센트증가한1천262억원,조정교부금은5.9퍼센트증가한1천738억원,국‧도비보조금은24.8퍼센트증가한7천594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222억원감소로0.6퍼센트감소한945억원이며,지방채는변동이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0.1퍼센트감소한2천153억원,정책사업비는13.9퍼센트증가한1조5천305억원,재무활동은28.5퍼센트증가한49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2.9퍼센트감소한1천507억원,지방교부세는순증한9억원,조정교부금은5.3퍼센트증가한63억원,국‧도비보조금은1.4퍼센트증가한364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102.1퍼센트증가한677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2.8퍼센트감소한186억원,정책사업비는1.0퍼센트증가한1천994억원,재무활동은209.8퍼센트증가한4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홍보기획관은매스미디어홍보5천만원,청년정책관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5억6천만원,기업경제과는지역화폐발행및확대발행지원에121억5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청사시설장비유지비3천만원,자치행정과는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8페이지,안전정책과는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사업으로1억원,체육과는석수체육관운영비3억4천만원,야구장및풋살장조성4억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보사환경위원회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민생회복지원금1천4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9페이지,문화관광과는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9천만원,노인복지과는치매전문요양원건립9억원,장애인복지과는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5억9천만원,여성가족과는영유아보육료지원에13억원,교육청소년과는동안청소년수련관다목적체육관전면환경개선에7억원,환경정책과는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4억원,10페이지,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3억2천만원,동안구도서관은평촌도서관건립8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도로과는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8억원,안양예술공원지하차도보행로개선공사3억원,스마트도시정보과는둘레길‧등산로방범시설물취약지개선3억원,대중교통과는유가보조금18억원,어르신교통비지원8억7천만원,12페이지,생태하천과는하천유지용수사용료4억원,안양천쌍개울광장일원하천경관개선사업12억원,녹지과는녹지내쿨링포그설치1억원,공원관리과는현충공원체육시설개선공사8억원,임곡공원조성공사8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만안구‧동안구소관입니다. 만안‧동안복지문화과는영유아보육료지원에총41억7천만원,13페이지,만안건설과는병목안로보행환경개선에3억원,14페이지,동안건설과는평촌공원사거리에서학원가사거리도로포장정비공사6억원,만안‧동안교통녹지과는은행나무열매낙과처리에총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2천400만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호계중학교일원보도설치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에1천500만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호암2터널제연설비설치9억원,평촌어바인퍼스트앞횡단보도설치3억2천만원,양구청도로유지보수비10억원,상수도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19억원,하수도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84억원,석수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7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기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9.1퍼센트증가한4천831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296억원이증액된3천109억원이며,재정안정화계정은변동이없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4천만원감액된3억6천만원이며,도시주거환경기금은107억원이증액된343억원입니다.국제협력기금등13개기금은변동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최병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설명](안양시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25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검토한결과를토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2조571억3천662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2.57퍼센트인2천297억5천422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회운영분야는불용예상액과기이완료된사업의집행잔액반납을통해예산불용을최소화하고,행정광고수수료증액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해필요한예산이증액편성되었고,총무경제분야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지역화폐발행지원사업,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사업등민생안정예산과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과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등시민생활과밀접한행정및체육인프라확장사업등에예산이증액및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분야는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취약계층냉방비지원등사회적약자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과평촌도서관‧치매전문요양원건립,업사이클센터설치등시민생활중심의현안사업등에적절한예산이분배된것으로보입니다.그밖에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를반영하고보조금반환금이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분야는일반회계에서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안양시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노후택시대폐차비용지원,쌍개울일원하천경관개선공사등이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에서호암2터널제연설비설치공사,경수대로평촌어바인퍼스트앞횡단보도설치,석수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등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통해소비를활성화하고소상공인의매출확대를촉진하는등민생경제회복에중점을둔것으로보입니다.또한불용예상액과집행완료사업의잔액을감액하여건전재정운영원칙준수와시미래투자사업재원확보에도노력을기울인것으로보입니다.다만증액이나신규예산편성된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방향성과타당성,기대효과등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낭비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심사를거쳐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9쪽기금운용방침부터32쪽기금수지현황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4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규정되어있듯이특정분야행정목적달성및공익실현인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합니다.이번에상정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은조성및운용면에서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이어지고있는예산심사에서노고가많으신우리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중에충분히듣지못한내용들과그리고저희의회사무국관련된질의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드리기에앞서서전문위원검토보고중에‘건전재정을위해노력하고있다’라는말씀있으셨는데제가예비심사에서확인해본결과그렇게건전재정을위해노력하고있지는않은것같다라는부분을몇가지문제로지적,되어있는데요,그중에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중에서,이것은자료요청은아닌데저희안행국하고부시장직속부서는전체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를받았어요.그런데기획경제실은그때취합이안된다고말씀을해주셔가지고부서별로초과되는사업만저한테따로보고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의회사무국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2페이지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의정활동홍보’,‘열린의정홍보’중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이2천만원증액된내용에이렇게적혀있어요,‘홍보역량강화를위한행정광고수수료증액’.그러니까홍보역량강화하고행정광고수수료증액이어떠한관계인지.그러니까역량강화라면교육비같은것들이떠오르는데행정광고수수료증액이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그게첫번째질의이고요.두번째로는이행정광고수수료증액이우리안양시민에어떤편익을가져다주는지,의원들에대한편익말고시민들에게어떠한편익을가져다주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총무경제위원회에서한9개월만에뵙는것같아서반갑습니다. 우리신영수기획실장님,실장님되시고처음뵙는것같습니다,여기서.얼굴이굳었어요.펴세요. 먼저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01쪽이고요.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이감액이되었는데요.4개소를했는데하려고하는사람이많이있을텐데왜하나가감액이,한군데지원을안했는지궁금하고요.홍보를어떻게하는지홍보하는내용하고요,그리고창업조건이까다로워서이렇게지원이안되었는지그것도궁금하니까요창업하는데조건이어떤조건이있는지그내용을좀주시고요.문제점이있다면문제점이나민원사항있으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김성대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05쪽이고요,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예요.전통시장별3년치지원내역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이것예산은아니지만우리전통시장주차장에대한민원이많이있을겁니다.주차장이부족함으로그런민원도많이있고안양시에서도주차해결을위해서열심히많이노력을하고있는데요,우리가지금전통시장중앙시장쪽에삼덕공원에주차장이있고요,그시장저쪽뒤쪽으로입구에주차장이있는데그것무슨주차장인지,이름은모르,‘신흥’인가요?‘신흥주차장’인가?주차장이있습니다.시에서운영하는거죠,도시공사에서?

아니그것은개인이고요.

개인이에요?

예.공영주차장은따로있습니다.

그런데거기는1시간반동안무료로하고있잖아요?무료로해주고있는데가있어요.신흥말고그뒷골목안에있는것있어.그것파악좀하셔가지고거기에,우리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월정주차를하고있는시간대별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삼덕공원하고요같이해서좀주셔요. 그리고이매니저육성교육을어떤프로그램에의해서이렇게하는지교육자료있으면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역화폐확대발행지원이있습니다.이것은국비내시가내려와서어쩔수없이하는거지만우리가안양시에서안양사랑상품권발행을했죠.’25년도예산지원내역,작년것’24년도것하고주시고요.이에대한문제점에대한대책이나,아니민원발생이아마들어온게있을겁니다.그것에대한문제점해결방안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정은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회계과과장님으로가셨군요,네. 일번가쇼핑몰운영지원자문수당이있습니다.감액내용하고요그리고자문위원명단좀주시고요.자문내용이지금까지있었으면어떤자문내용이있었는지그것좀주시고.지금까지민원내용에있어서민원해결한게있으면민원해결을어떤식으로어떤방식으로했는지그자료도좀주시고요.그리고일번가쇼핑몰현황자료주시고요.그리고월판선개통시에지하통로가아마생기죠.지금거기에100평정도를사서지하일번가쪽으로통로를내려고하고있다고합니다.그랬을때쇼핑몰의개선방안이라든가현대화시설이라든가그런대책을마련하고있는지그에대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자치행정과장님권승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35쪽이고요,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이있습니다.5억이증액이되었어요.처음에어쨌든입찰을했지않았겠습니까?그런데계약한상태에서이렇게증액을하는사유가어떤사유에서증액이되는지거기에대한내용하고요,이따가다른질의또보충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요여기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요박달동,호계1동,석수2동체육관,석수2동체육관은해당이안되죠.호현동이죠,예.호계1동하고동청사누수관련해서지금많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그에대한대책이라든가문제점,발생사유,앞으로의대책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송기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송기찬과장님오늘예산이라든가감액이지만종류가가장많이있습니다.그만큼체육과에일이많다는말씀드리고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새물공원풋살장시설개선공사.지금여기를사용하는분들의아마접수하는현황이있을겁니다.인터넷으로사용을하는지,접수방법그리고이용인원하고요.행사,대회라든가그런것치른게있으면그내용하고요.또민원건수자료좀상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이번추경이이미상임위에서면밀히논의된사안인만큼종합심사에서는부족한부분을좀보완하는그리고또부서의어려움을좀더,그러니까여러상임위에서오셨잖아요?도시건설에서도오시고보사환경에서도위원들이참여한만큼같이공통적으로고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이야기할수있는시간도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홍보기획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13페이지이고요.매스미디어홍보관련해서5천만원증액요청하셨는데요,증액사유및기대효과,세부산출내역.그리고언론사별,미디어별평가항목이있을거라고생각되는데요.그기준이있을텐데평가기준,평가표그리고평가주기에따른평가이력이있으면두해정도받아보고싶은데혹시많다면,어디계시죠?

여기.

네네.혹시많다면,많은가요?

아니요,드릴수있습니다.

그래요?그럼두해것만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36페이지이고요.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그리고3개년지원내역,올해지원기업수,선정배경에대해서알고싶고요.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현황및위탁운영에대한부서의견좀듣고싶습니다.그리고지금관련센터가도내한25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타시육성기업현황에대해서파악을하고계신가요?어디계시죠,과장님?

예.

네.파악하고계신가요?

타시것과관련해서자세하게는,

아니인근시몇개라도파악하고계신것있으면그것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61페이지이고요.계약심의위원회회의수당관련해서반납인데액수가그렇게크지는않지만연초계획에비해서한50퍼센트정도감경요청하셨습니다.보니까위원수변경으로인한감액으로되어있는데위촉인원은1명이줄었고또개최가2회정도줄었습니다.회의개최가줄어든사유궁금합니다.그리고위원회에대한설명과잔액사유에대한부서의견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사업개요,추진실적,잔액사유이렇게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88페이지이고요.통장자녀장학금관련해서장학금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향후계획그리고2022년부터현재까지장학금수혜인원및장학금지급현황받아보고싶습니다. 다음은마지막입니다. 체육과입니다.예산요구설명서113페이지이고요.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이게국‧도비,시비매칭사업으로보이는데사업비산출내역이, 체육과과장님어디계세요?

여기있습니다.

네네.산출내역이5천864명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어떻게나온산출기준인지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리는바이고요.추진계획서,홍보방안관련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

저하나만더하겠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박영미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관련해서2025년조직개편이후에2026년조직개편안을위해서지금여러가지준비를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현재까지조직개편관련해서부서에서준비하고있는내용들서면답변제출해주시고요.서면답변으로다말씀못해주시는것들이있을거예요.그래서그것들은답변서보고제가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저한가지만할게요.

질의있습니까?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우리신영수기획실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세입‧세출을보니까요지방세수입에서재산세도70억증가가되었지만지방소득세가한100억정도가증가가되었어요.지금경제상황이안좋음에도불구하고소득이생겨서발생하는지방소득세가발생한다는것은어떤사유에서발생이이렇게많이되었는지궁금합니다.그에대한자료오후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질의를종료하고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지않고답변이없으신공공기관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의이의,없으십니까? 그럼해당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원재섭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장님께서지난3년간행정광고수수료집행내역과지난해대비올해행정광고수수료집행언론사및금액변동내역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제안설명의홍보역량강화와행정광고수수료증액의관련성은무엇인가,행정광고수수료가시민들에게어떤편익을주는지서면답변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우리원재섭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하시기바랍니다.

한장짜리답변서지만답변서쓰시기가쉽지않으셨을거라고충분히공감이되고이해가됩니다. 의회사무국예산심사를하면서가장중점을두는지점은그런거예요.우리가집행기관을심사할때와같은원칙을적용해야한다.그러니까의회사무국예산이라고해서좀더편의를봐주거나그러면안된다는거죠.그리고두번째로는‘이예산이의원들을위한예산이아니라시민들에게편익이가야된다’라는관점에서의회사무국예산을심사하는데요,국장님도아마이취지나제발언에대해서공감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

예,공감합니다.

그래서지금이행정광고수수료가제가많은위원님들간의토론이있었기때문에이자리에서이예산을반대하거나조정을해야된다라는취지는아니라는전제를하면서질의를드릴게요. 첫번째로는이예산이증액되는만큼내년본예산도지금추경원안과같이예산이편성될거라고생각되는데,맞나요?

예,맞습니다.

결국은2천만원이올해만계상이되는게아니라내년까지된다.그리고두번째로는이예산의편성이추경에확정되면한10월쯤에나집행을할수가있어요.아마도집행할것같아요.

예.

그러면‘두달남긴시점에서이2천만원을집행하는것이얼마나효과적이고효율적이냐’라고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내년초에본예산에올려도되는것아니냐’라고질의를드린다면어떻게답변주실지궁금합니다.

지금저희들이답변서에도보고는드렸습니다마는여러매체가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다양하게방송사도있고인터넷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지금우리의정활동에대해서홍보하는언론사가상당히많은데마음같아서는시집행부하고워낙예산차이가많다보니까저희들이최대한제한을둔다고그럴까요?표현이좀그랬는데,그렇게감안해서지금집행을하고있는데이건에대해서는충분히가능하리라지금보고있습니다.

그러면추가질의는,시민들에게어떤편익을주는지,시민분들께서이매체를다양하게접근하고그러실수있는매체인가요?아니면그렇지못하나요?

지금방금말씀드렸지만언론사가많지만그래도소위말하는‘메이저급(major級)’이라고할까요?그런업체가아무래도파급력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언론매체많이활용도하고그래서,물론시민들이많은분들이많이보지는않는것같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매체가시민들이많이접근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마지막으로질의드릴수있을것같은게,그러면방금국장님답변과같이메이저그리고파급력있는언론사에홍보비가집행될예정이다?

꼭절대적으로그런것은아니고요.그쪽메이저급의언론사를많이이용하는데간혹다른언론사도있겠죠.그런데저희들이그것은융통성있게잘운영을하겠습니다.

지금지방의회나우리광역의회이런데서사건‧사고들이많고지방의회에대한시민분들의신뢰도가많이높지않은상황에서광고를집행하는것이과연올바른것이냐라는시민분들의의견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가장기본적인것은우리가의회내에서그리고현장에서의정활동을충실히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하고.이홍보비예산뿐만이아니라우리가비예산으로할수있는것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그비예산으로우리가하고있는홍보들이과연잘되고있는가’.그것을먼저우리가열심히했는가에대한자체적인진단이필요해보인다고생각하고제가봤을때는그런부분에서‘우리는비예산으로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눈높이에맞지않는다’라고생각이들어요.그게선행되지않은상황에서이행정광고수수료가증액돼서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발언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홍보에좀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지영위원입니다. 평가기준자료제출요청드렸고요,제출하셨다고하셨는데평가기준이무엇인지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매스미디어에있는언론사,방송사여러개토털(total)해서그런매체들에대한평가기준을요청하셨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은이런방송을하면서방송시청률이라든가그런효과에대해서구체적인자료를방송사로부터받기가참어렵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답변을드린게그로인한파급효과를답변해드렸습니다.그것으로좀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요청했던자료에대한취지는분명히이해를하신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무튼집행부에서그런어려움을말씀해주셨는데요.사실그렇습니다.저희가홍보를함에있어서단순하게저희시에서잘한것들또알려야될것들을홍보하고는있지만이게결국은이기사를보는우리시민분들그리고시청자분들께서,구독자분들께서얼마나이해를하고이것이또우리정책으로다시피드백이되어서환류가되는지에대한것도저는중요하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짚고자해서이런질의를드렸는데,아까앞에서의회운영관련해서도또홍보팀예산관련해서이야기가나왔습니다.더깊게얘기하지않아도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충분히이해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그러니까미디어노출측정방식관련해서는아마시에서는스스로하기는어려울거예요.그래서결국은언론사들별로,그러니까자가보고서죠?셀프리포트를받아보고그것을믿을수밖에없을거라는판단은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이런홍보비관련예산관련해서계속되는지적을좀줄이고자한다라면우리관련부서에서좀더노력을해주셔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또더불어서어쨌거나저희가시민들을위해서활동하는거잖아요?

예.

그렇다라고하면언론사들과협업을통해서구독자의이해도를조사하는것도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예를들면특정기사나광고후에설문이나인터뷰등을통해서시민들이주요메시지를제대로이해했는지그리고필요한정보가무엇인지파악을해서좀개선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이런부분이반영되고실질적으로우리가언론을통해서주고받는것들이있다라고하면,그러니까저희는홍보를하지만시민분들,구독자분들은정보를원해요.그래서그런니즈(needs)들도파악해서서로주고받는게있다라고하면이런비용이하나도아깝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해되시죠?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시면듣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어쨌든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은‘금액의적고많음을떠나서어떠한홍보를했으면그에대한피드백을받고시민들에게좀더전달을잘할수있는홍보를앞으로해라’라는말씀으로알아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보다도내일하고모레심의있을부서에다가당부말씀을드리려고하는게,전부서에다여쭤볼건데이것은있는부서만제출해주시고이렇게없는부서들은굳이제출을안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돼서초과된예산이있는부서에서만답변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과장님께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장민계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민계식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비비하고내부유보금에대한말씀을주셨는데요,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자료잘봤고요.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정의가뭐라고생각하시죠?

사회적기업정의는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창출지원등을통해서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네.여기보면4개업체를어쨌든,지금여기’25년도에몇개업체가신청을했어요?

이것은4개업체가신청했는데요,사회적기업창업지원금지원사업은지원자격이일단사회적기업하고전혀관련이없는하고자하는사람이나개인사업자나법인이런등에서사회적기업을하고싶은사람들이창업공모를신청하는거거든요.그런데올해에는저희들이800만원씩지원해서4개업체를선정하려고사업을추진했는데,

선정하려고했는데참여업체가,

4개업체밖에없어서.

4개업체밖에안되었다는얘기죠?

예.

작년에보니까11개업체가신청을했는데요,올해는4개업체밖에신청을안했어요?

작년에는좀많았었고요올해는,예.

이기준들이까다롭거나홍보가미흡하다거나그런것은없었나요?

그렇지는않고요.이기준이아마도작년같은경우에는많이왔었는데홍보나이런부분은대동소이한데저희들이사업정산이800만원주면서내부정산이나이런부분을조금엄격하게했었어요.그리고해왔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아마좀어려웠던것같아요,저희들이판단하기로는.

어쨌든이사업을하려면그래도어느정도는너무까다롭게기준을세우는것보다많이들참여할수있게끔,이사업을하려면그분들을도와드리기위해서,어려운분들도와드리기위해서이렇게하는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접근이좀쉽게가능하도록열어주는그런행정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지금여기탈락하신,시니어분들이여기를참여했는데탈락하는,기회를못잡았습니다.안타까운마음이고요.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하는데는없고군포시가이것을하고있어요?

예.저희들이확인해본바는군포시에서지금여기서는예산을2천가지고하는것같더라고요.

네.우리는3천200이고요?

예.

여기보면종량제봉투디자인개선제안.배출가능품목을,안내정보를픽토그램으로삽입한다는이분들은,그런데여기보니까이게일회성이아닐까,사업이,그리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래서이분들이사업신청,제안공모사업으로신청해서하는거잖아요?일단은당시심사위원들이판단을해서그래도이분들의아이디어를가지고사업하시는데대해서괜찮겠다판단해서선정한거기때문에이분들이,

보이기를일회성으로보여요.

그렇지는,

그런데이게일회성사업이에요,아니면장기적인사업인가요?

그러니까1년간만지원하는데요.참여를,선정이되면의무적으로,

1년만해도이것은더이상묻지는않는거잖아요?지원한금액에대해서는.

그렇지는않고요.그렇지는않고.

조건이있나요?

조건이있는데,

몇년간이렇게지속하라는,

아니,그것보면답변내용에보면선정기업의무사항이있는데요.사업종료후1년이내에우리경기도에서인증하는예비사회적기업인증신청을해야돼요.예비사회적기업을신청하자면사업기간내에조직형태나정관규정이런것을다공증을받아야되고요.그런부분도있습니다.

네.예를들어보면지금종량제봉투디자인개선이한번하면,이게배출가능품목을홍보하는거잖아요?안내를해주는거잖아.그러면이것도한번하면그다음에는또이것으로계속사용하면되니까.그다음에는뭘로하죠?

그래서이부분이1년동안창업해서사업실적이좋으면이분들이이것을가지고계속사업을영위해나가는거죠.

이사업으로?

예.본인들이이사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면계속판로나이것을해서하는거죠.

이것판로를하나요?배출가능품목,

아니,그러니까본인들이이사업이아이디어가좋고쓰레기봉투에픽토그램등을삽입해서반응이좋으면이사업을계속영위해나가는거죠.

그러면지자체마다그런것을사는건가요?지자체에서?

그것은본인들이영업하는것의나름이겠죠.

이게한번나가면다음쓰는것은다,

이것은말그대로그사업체영업하는거예요.사업하는거예요,우리가의무적으로도입을하는게아니고.

이해가안갑니다.그래요.이기업들선정하는것도앞으로는일회성이안되는장기적인지원책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네,안계시면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그렇죠?제가이것질의드렸죠?

네.

이게3년동안장기근속하면또인센티브도주는좋은제도인데일몰이되나봐요,내년에?

예,내년에일몰.

그이후에는안양시가청년을위해서또해주는뉴딜사업은새로운것은없는거예요?

이게국비사업으로거의진행이돼오다가요,국‧도비시하고같이해오다가국비가지원사업이사실상중단된사업으로되었었어요.그래서2023년부터이대안으로,’26년도에이게만료가되는데’23년부터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조금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경기도에서하는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이런데공모같은것을통해서사업을확보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안양뉴딜사업이제가’22년,’23년지속적으로보니까계속사실은지원기업수나지원수나또인센티브를받은직장인들이나점점점점아주큰폭으로줄어들고있습니다.사실이게어려움이많은사업이기는한것같습니다.그렇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질의에대한답변잘들었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손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장님,김성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사업중초과예산사업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전통시장별3개년지원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삼덕공원안양4동노외주차장월주차대수와시간대별이용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전통시장매니저육성교육자료와지역화폐확대발행지원2024년부터2025년도예산지원내역,민원발생내역,문제점및해결방안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질의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다보지도못했어요,과장님.과장님이설명해줘야될것같아. 먼저그럼주차장에관해서한번여쭙겠습니다.제가질의한게삼덕공원하고요,지금안양4동주차장인거죠?안양4동에있는주차장.

네,맞습니다.

그게시거죠?도시공사거죠?

네,도시공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여기평일에,아니평일이든주말이든야간에는,여기야간으로지금7시?

8시까지입니다.

예.지금야간에도월정주차가,주차하는데가있나요?

지금20시까지는유료주차장운영하고요,20시넘어서는무료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아,저녁에는요?

네.

그러면월정주차가없다는얘기네요?

아니,있습니다.월정주차,

있어요?

네,있는데요.

무료인데?야간에무료인데.

아,이게이제왜냐하면자기들이월정주차를편하기때문에그시간대에자유롭게들어오기위해서.

그러면시간대가몇시에서몇시까지월정주차를했어요?

이것은저희가사실답변드리기어려운것은저희가이주차장을관리‧운영을하고있지않고안양도시공사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자료도저희가도시공사에서자료를받은겁니다.

그럼거기다물어봐야돼요?

예.

이게지금여기제가전통시장에대해서나와서전통시장에서주차장을,부족한것을자꾸이야기하시고,지원을해달라는이야기,민원이많이,가장많은게주차장이죠,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얘기를한거예요.어떤부분이있냐하면여기도아마그렇게나와있을겁니다.여기지금낮에보니까100퍼센트다있는데거기에보면월정주차가있다면낮에도월정주차를하는게있을거예요.네?그러면어떤분들이월정주차를하는지그것도파악이돼야되는거예요.지금주차장의부족함에도불구하고상인분들이그주차장을이용하는사람들이많이있다고합니다.그부분부터개선이돼야되는거예요,그런부분부터.그렇죠?

네.

그런분들이,지금전통시장을이용하는분들이그것을애용하도록해줘야되는데상인들이꽉채워놓고주차장부족하다그러면되겠습니까?그런분들이월정주차못하게해야됩니다.그외곽으로조금멀리,그런데는주차장이있어요.그런부분에다가대놓고그렇게하도록유도를해야지.그렇죠?이것개선해야돼요!

네.도시공사랑한번말해보겠습니다.

그것말씀드리려고여기에대한이야기를말씀드리고요. 지금전통시장도매니저부분도그렇고,어쨌든매니저는매니저다운그런매니저를선택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냥아시는지인,그런분들로아마거기에근무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진짜전통시장의매니저역할을할수있는전문가로서그런분들을모셔서제대로전통시장을이어갈수있도록하는그런인력을보충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채용시많이고려하겠습니다.

네,이상이고요.아까또설명해주신것미리설명해주셔서그것은그냥넘어가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안계신것같습니다. 김성대과장님답변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정은주회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일번가지하쇼핑몰’관리‧운영지원자문수당감액관련자문위원명단,자문내용,민원해결내역,일번가지하쇼핑몰현황및월판선개통시시설개선방안,현대화등대책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계약심의위원회사업개요,추진실적,집행잔액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정은주과장님답변하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선연석세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너무빨리가서순서를몰랐나요?네,질의가없어요?

저희과는질의가없었습니다.

혹시음경택위원님.

실장님.저는아까지방소득세에대해서,이제여기보면100억이증감이되었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그래서3년치를비교해보니까지금여기,연말이안돼서차이가나는부분인가요?작년에도1천860억정도가들어왔고요,’23년도도그정도되고요.거의비슷해요.그런데지금여기에도지금1천867억정도되는데요.지금그러면’25년도에지금아직들어올게더남아있다는얘기죠?

그렇죠.

이시점에서계산한금액인거죠?

예,추계를한거죠.올해연말까지한100억정도들어오겠다는그런추계를한거죠.

아,추계예요?

네.

그럼뭐,똑같네요?작년이나.

그래도이번에좀100억정도늘었으니까,이번추경,

아니작년에도,작년하고비교,100억정도는차이가안나는것같은데.

아,2024년도최종예산하고는좀비슷합니다.

네.작년이나’23년도나’22년도나거의비슷해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똑같은데100억이왜차이가날까그래서.

이제그차이는올해본예산하고비교했을때한100억정도더늘어난다는이야기입니다.

여기당초예산이100억정도더적게잡았잖아요?거기에서100억이더예상되니까지금,기존’24년도마냥거의비슷하게된다,그소리인가요?

예.

그리고또여기답변서에보면지금덕현지구이런내용들주신것,저분들이고액세액납부.

그런것이이제요인이돼서이번에100억이좀늘어난사항입니다.

그럼고액세액이,고액세체납한분들인가요?고액세액이그러면.체납분인가요?우리지역으로이사와서내게된.

위원님,저기세정과장이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아,아!

네.저희세정과에서담당하는내용이라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예,예.

저희가당초예산이지금1천776억원이잖아요.그게작년도에저희가경제가상당히어려웠습니다.그게’24년도소득을올해에신고납부하는것이기때문에작년도에저희가작년8월에추계를할때’24년경제상황이녹록지않다.그래서좀적게잡았습니다.적게잡았는데다행히우리법인들의소득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일반개인사업자도그렇고소득이예상보다많이,그렇게크게줄지는않았어요.거기다가또작년에저희국세수입이좀줄어들다보니까여러세액감면도줄이고.그다음에소득세는구조적으로좀,물가때문에명목소득은계속올라가는데이소득세세율체계가초과누진세율체계예요.그러다보니까임금은올라가다보니까세율구간이높아져버립니다,자동적으로.그러다보니까소득세는좀증가하는그런경향도있었고요.그리고다행히저희예상보다는좀더,경제가그렇게크게위축되지않아서이번에추가로100억을더잡게된것입니다.

네.지금저도경제상황이좀어렵다고생각을했는데그래도100억정도가늘어났다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게됐고요.어쨌든좋은마음으로했습니다.그래서,반가운마음에질의를하게된부분이고요.그래도이런상황에서도작년도비교해서대동소이하다생각해서그래도안심이된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알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세정과에서는이렇게세입에대해서늘관심갖고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신영수기획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16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박영미총무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6년조직개편관련하여현재까지준비내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다하신건가요?

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선은부서에서내용잘작성해주셨는데요.아마저희가조직개편전에드릴수있는마지막회기라서이렇게질의를드리는거고다음10월달에있는회기에서는이런질의를드리는게어떻게보면시점이지날것같아서이렇게좀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 현재까지추진경과는어떻게되죠?

현재까지는저희가자체조직진단을6월부터9월까지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부서장설문조사도했고요그다음에기구‧인력진단지표분석도했습니다.그리고부서별로자체진단도실시했습니다.

작년조직개편관련해서의회에서부결된사례가있기때문에의회에올라오기전,그리고입법예고과정에서보다많은분들의의견을청취하고그리고우리조직개편을하기위해서하는조직개편이아니라정말우리안양시조직의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어떤그런촉진제가되는조직개편이되기를희망하는데요.입법예고가이제10월중에,조례규칙심의11월초에받기위해서는입법예고가10월중에있는데그러면실제로10월초경에는이제조직개편안초안이나올것같네요?

그렇죠,네.

네,10월초.그런데10월초면지금부터보면보름정도기간,한2,3주정도인것같은데요.2,3주동안있을예정인게자문회의,‘민관합동조직진단반자문회의’.이조직진단반에는어떤분들이구성되어있죠?

교수나연구원등조직관련전문가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는안들어가나요?

시의회에서는안들어가고요.저희관하고민하고하는데시의회는저희가이제자문회의거치고나서의원님들한테충분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어차피시의회에서는조직개편조례를심의하기때문에사실들어가고안들어가고는그렇게중요하진않을수있지만그럼에도이계획의초기과정부터우리의회의의견이들어간다고하면보다심의과정에서나어떤의회의목소리가반영되었다라고부서입장에서말씀해주실수도있을것같은데그게필요할지아니면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그냥원안대로갈지에대해서는한번더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모두가만족하는조직이나인사는없습니다.불만사항이최대한적게나오고모두가합리적으로공감할수있는조직개편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잘봤고요.아까또미리설명해주신부분도있고해서이해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도조금여쭤볼게지금우리가여기가뭐,제가누수관련된것에행정복지센터,체육관누수관련돼서말씀드렸잖아요.그래도도시공사가관리책임은있지만어쨌든예산을세우는것은자치행정과도관련이돼있습니다.그리고시설을공사를맡기는것은공공,아니다,뭐지,

공공시설과입니다.

공공시설과.네,공공시설과입니다.지금공공시설과장님만의책임이아니고요.지금공공시설과를거쳐온국장님,실장님,또다음에가실분들,그런분들도다지금이것인지하고계셔야되고앞으로조치하고노력을해야됩니다.그래서이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누수란게한번생기면단순누수는괜찮아요.하지만옥상이나새시나그런누수는여기잡을수가없어요.잘잡히지가않아요.지금우리석수2동청사도25년넘었어요.그런데지금계속적으로누수를잡지못하고공사만,하자보수만그렇게많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부흥동청사도공정률은얼마나되는지모르겠지만,지금부터방수가시작할부분들은철저하게이중삼중으로해서방수를철저하게해야된다.그것철저히우리공공시설과에서관리감독을철저히할수있도록자치행정과장님도여기에말씀좀해주시고요,다들노력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흥동공정률은어떻게돼가나요?

부흥동현재공정률은한70퍼센트정도되고있습니다.

지금마지막이제5억이남은거네요,이것말고?

그렇습니다.네,네.

180억이에요,총예산이?

네,네.

180억.엄청난사업이고지금공공청사가계속적으로이제새롭게지어져가면서몇백억의청사들이지금계속지어지고있습니다.부실로부터우리관급공사들이그문제를앞으로잘해결해나갈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네.그최근청사준공이후에누수발생건에대해서저희들도해당사항에대해서중요하게생각하고있고요.또이제사전공정부터관련부서랑철저하게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도적극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고요.

그게처음부터,방수는요,처음에해야지나중에할수있는일이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처음에잘해야되거든.

네.그원인에대해서도저희들이분석하고하자부서인공공시설과랑협업해서잘,이제향후에이런일이없도록많이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들이생기는이유가누수가제일많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다른하자들은고쳐서새로쓸수는있겠지만누수는그럴수없기때문에공정부터철저하게첫공정부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통장자녀장학금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4개년자료받아봤습니다.이게사업시행이언제부터,최초시행이언제인가요?최초시행연도.

위원님죄송한데최초시행은숙지를못했습니다만.

그러면대략어느정도,한뭐10년전부터.

네.한10년은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래요?오래된사업이네요.그런데보니까항상보면저희가예산세운것보다반환액들이제법있고그리고타장학금하고또중복으로받아서환수된사례도많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22년도에2회,’23년도에8회,’24년도에5회.그런데올해는또1회로줄기는했는데어쨌거나이분들이일부러중복으로받으려고한것은아닐텐데받고나서보니중복이라서다시또반환을하신것같은데그렇게되면또기분도별로좋을것같지는않습니다.그렇죠?

저희들이본예산을수립하기전에사전수요조사를보통7,8월에합니다.그때신청인원을가지고본예산에반영을하는데예산에반영을하고난뒤에보면또이분들이뭐군대를간다든지휴학을한다든지또타장학금을받는다든지이런경우가발생하다보니까예산이저희들이세운예산보다많이추경에반납하는그런상황이자주발생되고있습니다.

장학금그럼지급조건은어떻게돼요?

조건은,

그냥재학하고있으면주는것으로?

네,그렇습니다.통장님으로재직하고1년이상된분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군대가는것이런것들은충분히알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은좀아쉽네요.

그런데그부분들우리사전수요조사할때는군에대한생각을본인들은했을지모르겠지만신청을하니까저희들은받아들인거고요.또이분들이이제군에간다든지타장학금,요즘은장학금제도가많이확대돼있다보니까중복장학금이줄수가없다보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학교에서장학금을받는경우일텐데,학교장학금이사실많지않거든요.그런데이제만약에장학금금액이다르다라고하면그쪽것을포기하고이쪽것을받나요?아니면.

많은것으로선택하게,

아,그렇게선택을할수있게끔되어있어요?

네.저희들이한국장학재단에중복여부를체크하게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동일인이연속수혜된사례는없겠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또하나질의드리고싶은것은이장학금이사실통장님들노고를장학금으로보상하는취지는존중할만하다는,가치를가지고있다고저도인정하고있고또지역봉사자지원제도로서의미가있다라고생각은합니다.그런데이장학금이통장역할수행에,동기부여에실질적으로기여한다고보십니까?

일단장학금에대한지급조례상의지급목적이통장님들사기진작과통장자녀들의학업증진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돼있기때문에통장님들한테,대상자들한테는일정부분사기진작차원으로저희들은보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게이제아마10년전부터시행된사업이라고하시니드리는말씀인데이장학금제도가있는것들을분명히인지하고계실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네,다른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같은예산으로통장역량강화나활동지원을직접강화하는게좀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과장님말씀좀듣고싶습니다.어떠신가요?

맞습니다.이제장학금을저희들2022년부터현재까지보시면장학금수혜자가계속줄고있습니다.통장님들의연령대가전체적으로높아졌고요,학생수도감소돼있고.또국가장학금이라든지타장학금제도가확대돼있다보니까장학금에대한수혜를받는분들이좀줄고있다는추세고요.이제이제도이외의사기진작차원에서현재도역량강화워크숍도진행되고있습니다만실질적인,많은통장님들이혜택을볼수있는그런제도를저희들도많이검토하고또고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또그렇게같이공감대를형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제가이렇게알아보니까용인시같은경우에는장학금을대신해서통장활동비지원비를인상했다고하고또의정부시같은경우에는장학금대신에,이제다른시에도많았나봐요,이장학금주는제도가.대신에역량강화교육비,봉사인센티브지급을또이렇게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도이장학금제도의실효성재검토가좀필요하다고보이고활동에대한직접지원강화를검토할필요가있다라는그말씀좀드리고싶어서질의를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타시사례한번,

네,네.과장님말씀듣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타시의좋은점한번벤치마킹해서요저희시에적용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네.이렇게해서,이제특정몇몇분들한테이렇게수혜가가는것보다이왕이면저희가계속반납하는사례를만들필요는없잖아요.이제통장님들,여러분들께다이렇게골고루수혜가,그러니까제도가좋게활용될수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송기찬체육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새물공원풋살장접수방법,이용인원,행사내역,민원건수등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과최병일위원장님께서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사업비산출기준,추진계획서,홍보방안과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선정방법과절차,방문접수나전화안내등편의제공방법이있는지,어르신에게지원되는다른사업이있는지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기찬체육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게지금보니까국‧도‧시비매칭사업인데산출내역이5천864명으로되어있습니다.이산출근거어떻게되나요?

아,이것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저희시의복지그런포털같은것을활용해가지고,전체사용자가우리가5만7천408명입니다.그중에서약10퍼센트를저희한테인원수를할당한겁니다.

아,10퍼센트를?

예.

그러면이것다추진가능하다고판단되세요?

지난번에1차8월3일까지저희가접수를받아서가지고왔는데요.도에서,국가에서이제해라고그래가지고했는데그때당시에우리가953명.그래서그정도1차로해가지고5만원권지급할수있게그렇게좀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어르신들이제스포츠시설이용을지원하는부분에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사실사업이진행되는시점이조금아쉽다라는생각이들어서.왜냐하면이제9월이고12월까지4개월정도밖에시간이없는데,그러니까이제저는‘잔액이남게되지않을까’이런지점에대해서같이고민을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었거든요.

아무래도이게처음하는사업이고요,국가에서주도적으로하는사업이어가지고저희가처음에그러니까7월정도에공문이시행되면서준비를하기시작한겁니다.그러다보니까는아무래도사업이조금지연됐죠.그렇기때문에아무래도다른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지원사업이나이런것도한20,30퍼센트?그정도보고있거든요.일단은인원을우리도전부할수있게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면홍보방안을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저희가지금인터넷이나이런데도했고,모바일도다해놓았고요.그리고저희협회나이런데홍보물도다물론동이나이런데다하고,

카페?협회,네.

협회.그리고협회에다가저희가또이야기를합니다.어르신들한테이런것을이용할수있게좀해달라.그렇게해가지고다지금,지난번에했을때에도,우리가1차했을때안양시가경기도내에서는최고많았습니다.

아,그래요?

예.

알겠습니다.이것저도좀찾아보니까서울시같은경우에는이제어르신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해서다양한종목들이지원되고있고광주시같은경우에는경로당과연계해서단체등록제를또활용을하더라고요.그렇게해서참여를제고하는방법도있으니혹시나이제이런아이디어를좀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고요.안양시도이제경로당이나복지관연계해서홍보하시고또종목도다변화를통해서이렇게체감효과를좀높였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꼭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번사업이제일많은데도질의가별로없네요.어쨌든과장님민원해결에몸으로,발로,현장에서뛰는그런과장님으로소문이나있더라고요.어쨌든감사드리고요. 우리안양시샘물공원풋살장여기밖에없나요?추가설치,

아닙니다.풋살장은여러군데있는데요,이게는풋살장은,새물공원은이게거기서2018년도에,’18년도에완공된겁니다,두면이.2면이완공된건데이제수명이다한겁니다.이제6,7년되었는데사용인원이많다보니까이게좀마모가많이심하게됐습니다,그게좀.그래가지고저희도예상못했던건데거기서사람이부상을당했습니다,거기서운동하시던분이.그런면에서저희가일단폐쇄를시킨겁니다,7월1일자로.폐쇄를해가지고그것을인조잔디를교체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교체를빨리해줘야될것같아가지고이번추경에저희가1억6천을예산을세운겁니다.

그러면아직개장을안했어요?

지금휴장을한거죠,7월1일부터요.지금그상태입니다.

지금휴장상태예요?

예,예.

지금가을이면열심히또그것을하려고하시는분들이많을텐데.

예.일단은다른데에.풋살장은여러곳에있으니까지금사용을하고있고요.

지금어디어디에있어요?지금안양천변에있는것하고요.

천변도있고저기,친목마을에도있고요.여기석수체육공원에도있고,여기또비산체육공원그쪽에도있고여러군데있습니다,동네마다.

그런데거기가제일크죠?새물공원이제일크죠?큰가요?

새물공원이크다기보다는좀교통편이나이런것은그쪽에계신분들이나많이오시죠.

그리고사용인원이그쪽에가제일많아요?

다른데는개방시설이고요.여기는사용료를지불합니다.그렇기때문에인원수가파악되고다른데는좀인원수가파악이안됩니다.

파악이안돼서요.

예,카운터가안되기때문에.

그래도알고계실것아니에요?

아,그쪽은인원수가저희가파악,아까답변서에드린것처럼지금코로나이후에계속늘어나는추세였습니다,인원수는요.

여기가뭐,접수하는데민원이불편하다고많이있어요,접수방법에따라서.

접수방법은저희가,도시공사에서체육시설같은경우는전부인터넷예약을하고있습니다.그것을선착순이나이렇게하다보면또과열되거든요,그게요.그렇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이제인터넷으로,모바일쪽으로해가지고예약을,

인터넷으로하고있어요?지금써서하고있다는데?

아니,인터넷예약입니다.매달1일날,그러니까그때개방이됩니다.그때쯤홈페이지열려가지고.

거기다니시는분이그러는데?줄서서7시부터나와서접수를해야된다고그렇게이야기를하던데요?

그상황은저도한번다시확인해보겠는데요.저희가확인한것은인터넷예약입니다.

그러니까‘인터넷으로접수를받으면안되냐’그렇게민원이있어요.

전부인터넷예약입니다,지금.체육시설은요.저것개방시설외에는전부인터넷예약입니다.도시공사에들어가있는것.

지금은뭐,새마을금고에서거기를대회를연다고그렇게해서거기를연습을그쪽으로많이가더라고요,올여름에.그랬는데,

7월1일날저희가새물공원은휴장을한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여름에는할수가없었을텐데요,거기는요.

다른데서연습을했나보네요.그래서거기서대회를연다고,새물공원에서연다고그렇게계획을했는데그럼그쪽에서열수없겠네요,지금공사를해야되니까.

새물공원은지금사용을못합니다.예,공사를들어가야됩니다.

네네.그것한번알아봐주시고요.지금그분들이얘기했을때7시부터줄을쫙서갖고미리와서기다리는것불편하다고인터넷으로좀접수를해주시면어떨까해서.예,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신것같습니다. 우리송기찬체육과장님위원님답변에답변하느라고수고가많으셨습니다. 이제끝으로이우형시민프로축구단장님질의하셨나요?네,우리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0분넘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