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겠습니다. 임시회개회이후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과임시회준비에노고가많으신집행부관계자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9월17일부터9월19일까지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와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시작되는「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적극협조하여주시길당부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대하여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고,9월18일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하여,마지막날인9월19일에는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하여만안구‧동안구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한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조정‧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주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김성은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이주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진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체육과장입니다. 박정희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협력기관인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안양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안양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님,안양시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님,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우형단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병일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경편성이후추가‧변경된국‧도비보조사업등필수사업경비와새정부민생경제회복을위한특별추진사업,용도지정사업과반환금등의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증가분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예산은국가위기극복을위한민생회복과지역경제활성화사업,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약자지원사업,도시기반시설관리를통한안전한생활환경구축,지역개발을통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문화‧체육시설개선을통한다양한시민생활보장등을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1조8천274억원대비12.6퍼센트가증가한2천297억원이며총2조5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1조5천967억원대비12.4퍼센트인1천984억원이증가한1조7천951억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2천307억원대비13.6퍼센트인313억원이증가한2천620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지방세는기정예산대비4.0퍼센트증가한5천134억원,세외수입은11.2퍼센트증가한689억원,지방교부세는9.9퍼센트증가한1천262억원,조정교부금은5.9퍼센트증가한1천738억원,국‧도비보조금은24.8퍼센트증가한7천594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222억원감소로0.6퍼센트감소한945억원이며,지방채는변동이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0.1퍼센트감소한2천153억원,정책사업비는13.9퍼센트증가한1조5천305억원,재무활동은28.5퍼센트증가한49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2.9퍼센트감소한1천507억원,지방교부세는순증한9억원,조정교부금은5.3퍼센트증가한63억원,국‧도비보조금은1.4퍼센트증가한364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102.1퍼센트증가한677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2.8퍼센트감소한186억원,정책사업비는1.0퍼센트증가한1천994억원,재무활동은209.8퍼센트증가한4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홍보기획관은매스미디어홍보5천만원,청년정책관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5억6천만원,기업경제과는지역화폐발행및확대발행지원에121억5천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청사시설장비유지비3천만원,자치행정과는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8페이지,안전정책과는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사업으로1억원,체육과는석수체육관운영비3억4천만원,야구장및풋살장조성4억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보사환경위원회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민생회복지원금1천4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9페이지,문화관광과는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9천만원,노인복지과는치매전문요양원건립9억원,장애인복지과는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5억9천만원,여성가족과는영유아보육료지원에13억원,교육청소년과는동안청소년수련관다목적체육관전면환경개선에7억원,환경정책과는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4억원,10페이지,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3억2천만원,동안구도서관은평촌도서관건립8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도로과는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8억원,안양예술공원지하차도보행로개선공사3억원,스마트도시정보과는둘레길‧등산로방범시설물취약지개선3억원,대중교통과는유가보조금18억원,어르신교통비지원8억7천만원,12페이지,생태하천과는하천유지용수사용료4억원,안양천쌍개울광장일원하천경관개선사업12억원,녹지과는녹지내쿨링포그설치1억원,공원관리과는현충공원체육시설개선공사8억원,임곡공원조성공사8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만안구‧동안구소관입니다. 만안‧동안복지문화과는영유아보육료지원에총41억7천만원,13페이지,만안건설과는병목안로보행환경개선에3억원,14페이지,동안건설과는평촌공원사거리에서학원가사거리도로포장정비공사6억원,만안‧동안교통녹지과는은행나무열매낙과처리에총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2천400만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호계중학교일원보도설치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에1천500만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호암2터널제연설비설치9억원,평촌어바인퍼스트앞횡단보도설치3억2천만원,양구청도로유지보수비10억원,상수도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19억원,하수도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84억원,석수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7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기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9.1퍼센트증가한4천831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296억원이증액된3천109억원이며,재정안정화계정은변동이없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4천만원감액된3억6천만원이며,도시주거환경기금은107억원이증액된343억원입니다.국제협력기금등13개기금은변동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최병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편성(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설명](안양시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25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검토한결과를토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2조571억3천662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12.57퍼센트인2천297억5천422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회운영분야는불용예상액과기이완료된사업의집행잔액반납을통해예산불용을최소화하고,행정광고수수료증액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해필요한예산이증액편성되었고,총무경제분야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지역화폐발행지원사업,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사업등민생안정예산과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과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등시민생활과밀접한행정및체육인프라확장사업등에예산이증액및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분야는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취약계층냉방비지원등사회적약자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과평촌도서관‧치매전문요양원건립,업사이클센터설치등시민생활중심의현안사업등에적절한예산이분배된것으로보입니다.그밖에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를반영하고보조금반환금이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분야는일반회계에서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안양시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노후택시대폐차비용지원,쌍개울일원하천경관개선공사등이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에서호암2터널제연설비설치공사,경수대로평촌어바인퍼스트앞횡단보도설치,석수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등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통해소비를활성화하고소상공인의매출확대를촉진하는등민생경제회복에중점을둔것으로보입니다.또한불용예상액과집행완료사업의잔액을감액하여건전재정운영원칙준수와시미래투자사업재원확보에도노력을기울인것으로보입니다.다만증액이나신규예산편성된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방향성과타당성,기대효과등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낭비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심사를거쳐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9쪽기금운용방침부터32쪽기금수지현황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4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규정되어있듯이특정분야행정목적달성및공익실현인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합니다.이번에상정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은조성및운용면에서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이어지고있는예산심사에서노고가많으신우리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중에충분히듣지못한내용들과그리고저희의회사무국관련된질의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드리기에앞서서전문위원검토보고중에‘건전재정을위해노력하고있다’라는말씀있으셨는데제가예비심사에서확인해본결과그렇게건전재정을위해노력하고있지는않은것같다라는부분을몇가지문제로지적,되어있는데요,그중에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중에서,이것은자료요청은아닌데저희안행국하고부시장직속부서는전체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를받았어요.그런데기획경제실은그때취합이안된다고말씀을해주셔가지고부서별로초과되는사업만저한테따로보고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의회사무국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2페이지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의정활동홍보’,‘열린의정홍보’중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이2천만원증액된내용에이렇게적혀있어요,‘홍보역량강화를위한행정광고수수료증액’.그러니까홍보역량강화하고행정광고수수료증액이어떠한관계인지.그러니까역량강화라면교육비같은것들이떠오르는데행정광고수수료증액이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그게첫번째질의이고요.두번째로는이행정광고수수료증액이우리안양시민에어떤편익을가져다주는지,의원들에대한편익말고시민들에게어떠한편익을가져다주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이번추경이이미상임위에서면밀히논의된사안인만큼종합심사에서는부족한부분을좀보완하는그리고또부서의어려움을좀더,그러니까여러상임위에서오셨잖아요?도시건설에서도오시고보사환경에서도위원들이참여한만큼같이공통적으로고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이야기할수있는시간도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홍보기획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13페이지이고요.매스미디어홍보관련해서5천만원증액요청하셨는데요,증액사유및기대효과,세부산출내역.그리고언론사별,미디어별평가항목이있을거라고생각되는데요.그기준이있을텐데평가기준,평가표그리고평가주기에따른평가이력이있으면두해정도받아보고싶은데혹시많다면,어디계시죠?

여기.

네네.혹시많다면,많은가요?

아니요,드릴수있습니다.

그래요?그럼두해것만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36페이지이고요.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그리고3개년지원내역,올해지원기업수,선정배경에대해서알고싶고요.그리고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현황및위탁운영에대한부서의견좀듣고싶습니다.그리고지금관련센터가도내한25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타시육성기업현황에대해서파악을하고계신가요?어디계시죠,과장님?

예.

네.파악하고계신가요?

타시것과관련해서자세하게는,

아니인근시몇개라도파악하고계신것있으면그것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61페이지이고요.계약심의위원회회의수당관련해서반납인데액수가그렇게크지는않지만연초계획에비해서한50퍼센트정도감경요청하셨습니다.보니까위원수변경으로인한감액으로되어있는데위촉인원은1명이줄었고또개최가2회정도줄었습니다.회의개최가줄어든사유궁금합니다.그리고위원회에대한설명과잔액사유에대한부서의견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사업개요,추진실적,잔액사유이렇게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88페이지이고요.통장자녀장학금관련해서장학금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향후계획그리고2022년부터현재까지장학금수혜인원및장학금지급현황받아보고싶습니다. 다음은마지막입니다. 체육과입니다.예산요구설명서113페이지이고요.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이게국‧도비,시비매칭사업으로보이는데사업비산출내역이, 체육과과장님어디계세요?

여기있습니다.

네네.산출내역이5천864명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어떻게나온산출기준인지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리는바이고요.추진계획서,홍보방안관련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

저하나만더하겠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박영미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관련해서2025년조직개편이후에2026년조직개편안을위해서지금여러가지준비를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현재까지조직개편관련해서부서에서준비하고있는내용들서면답변제출해주시고요.서면답변으로다말씀못해주시는것들이있을거예요.그래서그것들은답변서보고제가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입니다. 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고요.예결특위때마다드리는말씀인데오늘기획경제실,안행국,부시장직속또산하기관,상당히내용들이방대하고많을수밖에없습니다.일일이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서면자료로심사가대신될수있도록자료작성에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신영수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3회추경의세입과세출예산이예년의세입‧세출예산과차이가있거나편성방향에다른점이있다면이부분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신영수실장님께질의드립니다. 지난해,아니지난해아니고요.최근3년간,같은기간이에요.작년에이게2회추경이될수도있고3회추경이될수도있는데가을추경,9월이나10월추경기준으로해서세입예산의규모와세입예산의추이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일반회계,특별회계를구분해가지고요최근3년간,같은기간입니다.지금가을추경시점의국비,다시말씀드리면국고보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또‘특별교부세’가있겠죠?도비는‘도비보조금’이있고‘도특별조정교부금’이있을건데이것도지금시점의국비와도비의세입현황과추이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먼저예산부서팀장님한테자료를받았는데상반기특별교부세및조정교부금내역을받아보았어요.상반기라그랬잖아요?그런데지금시점의,올해같은경우3회추경시점까지의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내역과예산편성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는데여기서말하는예산편성배경은잘생각하셔야돼요.이게국비같은경우는국회의원들이,도비같은경우는도의원들이가져오는것으로둔갑되는경우가,왜곡되는경우가종종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산부서나사업부서에서작년부터계획을해서가져온예산들도,다시말씀드리면안양시에서신청한예산들도그렇게둔갑되고왜곡되는경우가있어서이것은시민들의알권리차원에서바르게정보가제공돼야된다라는차원에서말씀드렸기때문에예산편성배경에대해서자세하게서면답변해주시기바라고요.짧게말씀드리면이것을누가신청했냐.‘안양시가신청했냐,국회의원이나도의원분들이신청했냐?’라는게관점이될수있고요.그런과정에서국회의원들이,도의원님들이어떤역할을했냐는참고할수있어요.다시말씀드리면당연히받아오는예산까지도그분들이갖고왔다고하면이것은문제가있다라는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신영수실장님께질의드립니다. 우리시요지방세하고세외수입현황과최근3년간현황추이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특별회계는빼고,일반회계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순세계잉여금세입이약220억원감액되었습니다.감액된구체적인원인또감액으로인한문제점은없는지,어떻게해결해야되는지대응방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채진기위원님잠깐말씀하신것같은데부서별투자심사사업중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넘어서는,예를들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올해만약에20억이다.그런데20억을넘어서는예산편성들이간혹보입니다.물론그게법적구속력은없지만재정건전성이라든가예산의건전성이라든가예산의예측성등등을감안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고있는데그취지에벗어나는예산에대한편성을예산부서에서해주니까이런일이생기는거예요.그것에대한기획경제실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자세한내용은오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영수실장님거기까지고요,예산법무과민계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된게있나요?지금까지,올해?

예,1건있습니다.

예.예비비지출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내부유보금이감액이된예산이있어요.그래서이것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나머지각부서의단위사업은총무경제위원회에서예비심사때여러분들께서작성해서제출된자료를보고오후에질의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지금자료요청해봐야시간낭비,인력낭비일것같아요.그래서예비심사자료를보고오후에질의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 저도앉은자리에서네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제가서면으로질의드렸고요,홍보기획관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13쪽의매스미디어홍보관련사업입니다.예산이7년간4억이동결되었습니다.7년동안에수많은시정현안이있었을텐데유독이3차에5천만원의추경을올린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안양시가매스미디어홍보가정말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칭찬드리고싶고요.파급력이높고효과적이라고되게강조하는답변을예비심사때제가들었습니다.의회와시민들이납득할수있도록그효과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데이터가있으면근거자료를제시하여주시고요.예를들면과거에집행했던매스미디어홍보사례중에투입된예산대비경제인지도가얼마나상승되었는지또시민참여가얼마나증가했는지등을분석한구체적인성과측정자료가있다면그것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입니다. 요구자료페이지33쪽입니다.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이에요.금액은크지않습니다.지금1천900정도추경이올라왔는데요.이사업같은경우는청년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하는사업인것같습니다.지난3년간사업추진결과이핵심목표가얼마나달성되었는지그런달성했다는평가가있으면주시고요.참여청년의고용유지율,관내정주의향의변화이런것들을객관적인성과지표가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또2년간의인건비지원이종료된이후에도청년들이해당기업에남아서안정적으로경력을이어가는비율이혹시사업성공의가장중요한척도라고보이는데지원기간이종료돼도청년들이실제고용을유지하고있는지그사례가있으면사례도함께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입니다. 요구자료페이지95,96쪽두쪽을보시면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관련해서한1억정도가있습니다.관련돼서구호물품을구매한사업인데요.품목별집행내역은요구자료에있기는한데좀더구체적으로주시고요.이물품들선정하기에앞서실제현장의폭염취약계층에무엇을가장필요로하는지에대한수요조사가있었는지그게궁금합니다.우리가일방적으로구입해서주었는지이러한사안을좀듣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또구매한물품이어떤분들에게어떤절차를통해서전달되었고,지원이꼭필요한분들에게누락없이전달되었는지,물품배부과정에서사업의목적이나올바른사용법에대한충분한안내는했는지이런것들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폭염피해예방에실질적인어떤효과를거두었는지평가한게있으면주시고요.사업이후에온열질환자수의변화와시민체감도향상에성과가있으면그성과만족도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체육과입니다. 앞서우리조지영위원이질의드린것같습니다.요구자료페이지113쪽인데요.저는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지원사업이있는지사실은총무경제이것을보면서처음알았습니다.아마65세이상의취약계층에있는어르신들한테스포츠이용요금을주는것같습니다.관련돼서어떤방법과절차를통해서이용료지원을선정하고있는지,또신청이어르신들은온라인신청이정말어려울텐데어르신을위한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나전화안내등편의를제공하는방안이마련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이것말고도,체육과과장님.

네.

70세이상우리가뭐스포츠관람권도준다는얘기를제가보았어요.있어요?

그것은없습니다.

없어요?네.어르신들한테지원하는사항이뭐가있는지있으면그것까지자료와함께주시기바랍니다. 저도질의는이정도로하고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것같습니다.

한장짜리답변서지만답변서쓰시기가쉽지않으셨을거라고충분히공감이되고이해가됩니다. 의회사무국예산심사를하면서가장중점을두는지점은그런거예요.우리가집행기관을심사할때와같은원칙을적용해야한다.그러니까의회사무국예산이라고해서좀더편의를봐주거나그러면안된다는거죠.그리고두번째로는‘이예산이의원들을위한예산이아니라시민들에게편익이가야된다’라는관점에서의회사무국예산을심사하는데요,국장님도아마이취지나제발언에대해서공감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

예,공감합니다.

그래서지금이행정광고수수료가제가많은위원님들간의토론이있었기때문에이자리에서이예산을반대하거나조정을해야된다라는취지는아니라는전제를하면서질의를드릴게요. 첫번째로는이예산이증액되는만큼내년본예산도지금추경원안과같이예산이편성될거라고생각되는데,맞나요?

예,맞습니다.

결국은2천만원이올해만계상이되는게아니라내년까지된다.그리고두번째로는이예산의편성이추경에확정되면한10월쯤에나집행을할수가있어요.아마도집행할것같아요.

예.

그러면‘두달남긴시점에서이2천만원을집행하는것이얼마나효과적이고효율적이냐’라고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내년초에본예산에올려도되는것아니냐’라고질의를드린다면어떻게답변주실지궁금합니다.

지금저희들이답변서에도보고는드렸습니다마는여러매체가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다양하게방송사도있고인터넷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지금우리의정활동에대해서홍보하는언론사가상당히많은데마음같아서는시집행부하고워낙예산차이가많다보니까저희들이최대한제한을둔다고그럴까요?표현이좀그랬는데,그렇게감안해서지금집행을하고있는데이건에대해서는충분히가능하리라지금보고있습니다.

그러면추가질의는,시민들에게어떤편익을주는지,시민분들께서이매체를다양하게접근하고그러실수있는매체인가요?아니면그렇지못하나요?

지금방금말씀드렸지만언론사가많지만그래도소위말하는‘메이저급(major級)’이라고할까요?그런업체가아무래도파급력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언론매체많이활용도하고그래서,물론시민들이많은분들이많이보지는않는것같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매체가시민들이많이접근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마지막으로질의드릴수있을것같은게,그러면방금국장님답변과같이메이저그리고파급력있는언론사에홍보비가집행될예정이다?

꼭절대적으로그런것은아니고요.그쪽메이저급의언론사를많이이용하는데간혹다른언론사도있겠죠.그런데저희들이그것은융통성있게잘운영을하겠습니다.

지금지방의회나우리광역의회이런데서사건‧사고들이많고지방의회에대한시민분들의신뢰도가많이높지않은상황에서광고를집행하는것이과연올바른것이냐라는시민분들의의견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가장기본적인것은우리가의회내에서그리고현장에서의정활동을충실히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하고.이홍보비예산뿐만이아니라우리가비예산으로할수있는것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그비예산으로우리가하고있는홍보들이과연잘되고있는가’.그것을먼저우리가열심히했는가에대한자체적인진단이필요해보인다고생각하고제가봤을때는그런부분에서‘우리는비예산으로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눈높이에맞지않는다’라고생각이들어요.그게선행되지않은상황에서이행정광고수수료가증액돼서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발언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홍보에좀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에이어서계속연결되는질의인데요.지금제출된자료를보면2023년도부터2025년지금까지81개언론사에광고비가지급되고있어요?

예.

지금아까메이저라는표현을쓰셨는데지급기준은뭡니까?

이것지급기준은「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이있는데요.이것을근거로해서딱히‘어느언론사는얼마다’이런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요이관계법령에의해서지자체자율적으로할수있는데,다만타시의형평성을고려하여타시것도참고를해가지고적정하게지금예산세우고있습니다.

지금원재섭사무국장님께서본청의,집행기관의홍보기획관도하셨기때문에더잘아실것같고요.나중에집행기관홍보기획관할때도똑같은것물어볼건데,기준을잘정하셔야되는데제가볼때는언론사의네임밸류(namevalue)에따라서광고비를지급하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봐요.이렇게제가발언을하면해당언론사기자분들께서좋지는않겠죠.또반발하거나항의를하실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말씀드리는이유는행정광고비성격에맞게지급이되어야된다.다시말씀드리면‘안양시의회에대해서많은홍보기사를쓰고노출정도가많으면많을수록많이줘야되는거고그렇지않으면그렇지않은것만큼적게줘야되는게맞다’라고생각하는데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요그기준을가장크게적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그런말씀안하셨잖아요.그러면다시여쭐게요.이영주과장님준비잘하셔요.선행학습하는거예요,지금. 그러면언론사별로홍보성기사가나간것에대한리스트가집계된게있어요?

예,있습니다.

그럼그것좀갖다주시고요.

예.

집행기관에서도그자료지금갖다주시고요. 그러면자신있게말씀하시는데‘노출정도가많을수록광고비많이나갔고노출정도가적으면적게나갔다’이런데이터가있는거죠?

그런데이터가기준이가장큰기준이고요.저희들이집행을하면서지금말씀하신그내용을가장크게참고하고있습니다.

예.지금의회사무국예산심의끝나더라도오늘중으로,자료제출된것보니까2023년도부터된것같아요.2023,’24,’25현재까지언론사별의회홍보아니면광고관련된노출횟수를언론사별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거듭말씀드립니다마는지금가장기본이된다고나중에말씀하셨어요,아까처음에는말씀안하시고.그래서그런기준에부합해서행정광고비도지급이돼야된다.그래야언론사들끼리불만이없는거예요.아시겠죠?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있으십니까? 네.그러면제가질의했던내용우리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3년동안언론에대한예산은지금동결이에요.똑같았어요.그렇죠?

예.

이게언제부터이렇게1억8천이되었나요?그전에도1억8천이었어요?

2022년부터1억8천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4년전에부터올렸네요?

예.

그전에는얼마였어요?

1억5천입니다.

1억5천요.3천오른거네요?

예.

그야말로우리9대에올라와서더오른거네요?그렇죠?

그렇죠,예.

그런데저도앞서우리채진기위원님이나음경택위원님질의했던내용하고사실일맥상통해요.그비슷한것빼고요.이게3차추경에올라갈정도로불요불급한예산인가요?내년에해도되는것아니에요?이게꼭3차추경에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지금어떻게생각하시면‘내년본예산에하는게맞지않느냐’이렇게말씀했는데,

네.이제한달반남았죠?

예.지금언론사에서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많은언론사가있거든요.그런데예산상미처집행을못한언론사가있기는있습니다.저희들이설득도하고하는데좀민원이많습니다,언론사에서민원이.그래서조금이나마민원을해소하고자하는차원도있고요.예산관계없이또우리시의회의정활동홍보도많이해주는언론사도있습니다.그래서그것도감안좀해가지고부득이하게추경때반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예산몇퍼센트집행하셨어요?

지금1억8천에서1억3천50만원이집행되었거든요?지금예산으로따지만한4천950이남아있습니다.

그예산으로는어려운가요?

일단향후집행을저희들이해보겠지만요지금입장에서는‘적당하다’,‘부족하다’딱부러지게말씀드리기가,그런데약간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

네.1년의사업예산을짤때그사업예산에맞춰서1년예산을짜죠?

예,예.

추경에내가얼마를더예산을올릴까를계산하면서짜지는않잖아요.그렇죠?

물론맞습니다.

그리고새로지금편입된언론사가두군데있나요?편입된언론사있어요?

신규로계속출입하는언론사는있기는있죠.그런데등록했다고해서바로주는게아니고요,일정기간지나고지급할수가있고요.

그렇죠.

한가지말씀드리면,여타다른사업예산이나이런예산은사업에서예측이가능한데이행정광고자체는지금변명아닌말씀드리면어떻게산출내지예측이사실불가능한것보다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런면이,이행정광고는그런게성격이약간있더라고요.

예.저도누구보다도행정광고수수료에대한금액을잘알고집행내역도잘알고있지만관련돼서새롭게신규로들어와도아까기준,저희가기준을만들었어요.9대들어와서기준을만들었죠.노출빈도라든지파급력이라든지.

예.

그런데특정한것또안양시의회와관련돼서언론과관련돼서법적인부분이라든지잘못된오보이런같은경우도과거에8대에도있었고그래서이런부분들도저희가기준을만들었거든요?그기준에맞춰서진행을하시되신규했던사업어느정도기간을가지고안양시의회에또시민들에게얼마나많이파급력있는지이런것들정말고려해야됩니다.오히려신문광고보다안양시의회에서온라인으로,우리가유튜브예산들어갔잖아요.

예.

그쪽이오히려시민들의접근성도좋아요.파급력도좋고.저는그런쪽에도활성화도많이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그것도저희들이좀더검토해서활성화되게끔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네.행정광고의문제가아니라안양시의회의알권리,시민의알권리를위해서적극적으로홍보활동을해야됩니다.그래서저는한가지특이한점,아까이야기했던‘이게불요불급한금액인가’를다시한번고민해보시고집행을고려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위원님들이더이상질의가없는것같습니다.답변에원재섭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안전정책윤진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일위원장님께서폭염취약분야구호물품구체적집행내역,전달절차,수요조사유무,구호물품효과및만족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진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청년정책관김성은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홍보기획관이영주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조지영위원님께서요매스미디어홍보관련5천만원증액사유및기대효과,세부산출내역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 최병일위원장님께서도같은내용이어서함께답변드렸습니다. 그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2024∼2025년언론사별,미디어별평가기준제출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최병일위원장님께서매스미디어홍보효과입증할수있는성과측정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입니다. 평가기준자료제출요청드렸고요,제출하셨다고하셨는데평가기준이무엇인지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매스미디어에있는언론사,방송사여러개토털(total)해서그런매체들에대한평가기준을요청하셨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은이런방송을하면서방송시청률이라든가그런효과에대해서구체적인자료를방송사로부터받기가참어렵습니다.그래서나름대로답변을드린게그로인한파급효과를답변해드렸습니다.그것으로좀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요청했던자료에대한취지는분명히이해를하신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아무튼집행부에서그런어려움을말씀해주셨는데요.사실그렇습니다.저희가홍보를함에있어서단순하게저희시에서잘한것들또알려야될것들을홍보하고는있지만이게결국은이기사를보는우리시민분들그리고시청자분들께서,구독자분들께서얼마나이해를하고이것이또우리정책으로다시피드백이되어서환류가되는지에대한것도저는중요하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짚고자해서이런질의를드렸는데,아까앞에서의회운영관련해서도또홍보팀예산관련해서이야기가나왔습니다.더깊게얘기하지않아도어떤문제점들이있는지충분히이해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그러니까미디어노출측정방식관련해서는아마시에서는스스로하기는어려울거예요.그래서결국은언론사들별로,그러니까자가보고서죠?셀프리포트를받아보고그것을믿을수밖에없을거라는판단은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이런홍보비관련예산관련해서계속되는지적을좀줄이고자한다라면우리관련부서에서좀더노력을해주셔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또더불어서어쨌거나저희가시민들을위해서활동하는거잖아요?

예.

그렇다라고하면언론사들과협업을통해서구독자의이해도를조사하는것도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예를들면특정기사나광고후에설문이나인터뷰등을통해서시민들이주요메시지를제대로이해했는지그리고필요한정보가무엇인지파악을해서좀개선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이런부분이반영되고실질적으로우리가언론을통해서주고받는것들이있다라고하면,그러니까저희는홍보를하지만시민분들,구독자분들은정보를원해요.그래서그런니즈(needs)들도파악해서서로주고받는게있다라고하면이런비용이하나도아깝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해되시죠?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시면듣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어쨌든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은‘금액의적고많음을떠나서어떠한홍보를했으면그에대한피드백을받고시민들에게좀더전달을잘할수있는홍보를앞으로해라’라는말씀으로알아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저요.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주과장님,조금전에말씀드렸잖아요?

네.

행정광고비관련돼서의회보다규모가상당히큽니다.

네.

올해9월12일기준으로7억1천만원집행되었어요.

네.

아까말씀드린대로지급기준이뭐죠?

언론사별평가기준은일곱가지정도로해놓았습니다.창간1년이상그다음에시출입통보1년이상.하는그게첫번째기준이고요.그다음은파급효과가크거나특집보도에대해서시정홍보를효과적으로해준언론사등언론횟수도중요하지만파급효과가어느정도있는지도저희가파악을해서행정광고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파급효과가있다,없다는어떤자료를가지고어떤근거에의해서판단을하시나요?

우선저희민원사항도있겠고요.그리고언론매체마다본인들이지면으로하는경우도있지만인터넷으로하는인터넷언론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얼마정도가그언론사홈페이지를구독하고있는지그런것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

지금과장님답변이,파급효과에대한지표는제가볼때그렇게답변하시면동의하기어렵고요.아무튼특정언론사를지금얘기할수는없지만결국은행정광고비의지급편차가상당히큰것은사실이고요.이러한부분에있어서‘어떤기준에의해서주느냐’라고질의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언론사에대한평가,파급효과등등을고려한다하더라도이해가안되는대목이,이해가안되는언론사가상당히있다라는말씀이고요.혹시지금150개되는,약146개되는언론사중에서안양시에등록된언론사가몇개예요?

386개사,인터넷사포함해서,

386개중에서지금행정광고비가나간데가146개예요?올해기준.

네,맞습니다.

지금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때나온자료하고오늘제출된자료하고같을것같아요.저는예비심사때제출된자료를보고있는데연번1번으로되어있는언론사,지금보고계세요?

네.

여기에660이나갔잖아요?

네.

그럼이회사에대한평가지표는어떤기준을갖고있는거예요?660이면제가볼때평균이상될것같거든요?평균정도될것같아요.

평균?네,맞습니다.우선저희가그동안해왔던기준도있고요.그동안에작년이나,

잠깐만요.해왔던기준은아까말씀드린대로언론기관에대한평가,파급효과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또다른게있어요?

그것외에는특별히다른기준을두고개인적인이런것은없거든요?없습니다,예.

그러면자료추가로요구할게요.홍보기획관에서평가한언론사평가자료,오늘회의끝나기전까지제출가능하시죠?

예.그런데이것은매스미디어하고는상관없는내용인것은아시는거죠?아까매스미디어홍보5천만원,

그것은상관없이요.그러니까행정광고수수료를지급하는기준을알려고하는거고요.과장님께서내부언론사에대한평가자료가있고그기준과파급효과에따라서행정광고비의많고적음이정해진다고하니그자료를보려고하는거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기사노출정도는감안을안하나보죠?

그것도감안합니다.노출하는정도도중요하고또저희가시급성을따질때우리시의긍정적인보도를많이했던언론사라든가그런데는좀더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답변하시기를제가속기록을봐야되는데노출정도는별로중요하지않은것처럼말씀하셨어요.

제가요?

네.

아닙니다.기본적으로는노출은많이해주시는언론사에광고비를더주고있습니다.

네.저는당연한결과라고봐요.그런데그렇지않은언론사도,예를들면시에서배포하는보도자료는배포잘안하다가크고굵직한이슈가되는언론보도를낸,가끔그런언론사들도있거든요?그런데그런언론사들보면광고비를많이받아요.그기준은뭐라고설명하실수있으세요?

…….

자,이제말씀드릴게요.이게제일적게받는데가1천100만원이고제일많이받는데가,

110만원.

네?

110만원.

제일적게받는데가110만원아니에요?

네,110만원.

제일많이받는데는천단위잖아요.

네,맞습니다.

이편차가어떤기준인지알고싶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아까말씀하신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또하나,우리이영주과장님거기8월31일자로오셨나요?

8월1일자로왔습니다.

아,8월1일자?예.늦었지만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6월달에시장님께서다큐촬영차해외순방하신적있잖아요?

네.

이예산이홍보기획관예산으로집행이됐나요?

해외연수비를말씀하시려는것은아니고?

아니에요,네.

아직,집행할계획입니다.

아직집행이안되었어요?

예,집행이안되었습니다.

어떤예산으로집행할거예요?

매스미디어홍보비에서나가는겁니다.

매스미디어홍보비에서요?

네.

전액다요?

네.

그예산이얼마죠?

그예산은JTBC에서다큐로나가는건데요.1시간분량으로나가는건데3천500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아니,3천500은언론사에다큐제작비용으로주는거잖아요,홍보비용으로.

방송에,

방송,예.

방송에나오게되면그것,

그럼그것을찍기위해서해외를갔다오셨잖아요?

그것은국외연수비로.

국외연수비로충당을했어요?

아니요.해외가는것은여기서나가는게아니고요,국외연수비에서지급이되었습니다.

시장님하고직원분들이요?

네.

국외연수비로요?

네.

그런데,제가도와드리려고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일부산하기관예산중에서작년보다예산을타이트(tight)하게집행하거나감액되는민간보조금사업들이조금씩있는것같아요.현장에서말하기를‘시장님이다큐를찍으러외국을나갔기때문에그예산을메꿔주기위해서빡빡하다’.이런얘기못들어보셨어요?

아니요.전혀못들어봤습니다.왜냐하면지출할수있는항목은정해져있으니까해외를가려면국외연수비로지급이되어야하는그정해져있는예산으로나가는건데‘다른데있는잔여금액으로나갈수있다’그것은아닙니다.

예.바로그거예요.그것말도안되는얘기인데지금현장에서는그러한목소리들이분명히있다.끝나고말씀하시면제가어느기관이라고까지는말씀드릴수있어요.자,그러면JTBC의그방송이언제되는거죠?

11월말예정입니다.

그러면여기의예산은언제집행이돼요?

지금현재촬영을아직하고있어서그게완료가되고방송일자가구체적으로잡히면그때지출하고자합니다.

아까매스미디어예산에서집행할계획이라고했어요?

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자료요청한것오늘끝나기전까지좀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우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제가질의를해서앉은자리에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매스미디어홍보효과.제가성과측정자료있냐라고질의드렸습니다.자료가있어요?

저희가6월달에정책만족도조사를한결과가있습니다.994명에대한그것에대한자료를지금서면으로제출을해놓은상태입니다.

네,서면으로보고있습니다.응답률76퍼센트가만족한다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만족도가되게높은편이네요?

네.

그리고응답률을보니까오히려유튜브가가장응답률이낮아요.그렇죠?

네.

왜그럴까요?저는오히려영상으로사람들이유튜브를가장많이본다고생각을했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시민들이보는유튜브는재미있는영상위주로보다보니까정책이라든가그러한것은많이찾아보지않는입장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정보를얻으려면홈페이지나자세하게나와있는블로그라든가이런쪽으로찾게되고요.유튜브는재미위주로찾게돼서의외로낮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게생각하세요?

네.

저는정책만족도조사결과보니까면접조사가800명이에요.아무래도안양시의회에어느정도관련이있는,예를들면각동에계시는우리주민자치위원라든지사회단체분들이면접조사에참여해서했기때문에홈페이지의응답률이56퍼센트가장높아요.그래서이런결과가나오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800명이어떤분들이에요?면접조사대상.

저희가18세이상의안양시민을기준으로연령대별로분포도를비슷하게해가지고선발을하게되거든요?

선발해서면접을했어요?

네.

혹시설문지여기에는담겨있지않은데설문지도나중에우리과장님어떤설문지를했고800명을면접으로했다고하니그응답했던사람들도,

대상자에대해서요?

네.대상자도무작위라고했죠?

죄송한데그것은제가확인을해보고답변을다시드리겠습니다.

예.무작위800명이면접조사에응했다는것자체가대단하다고저는생각되거든요?한번확인좀해보셔요.

네.

오히려온라인같은경우에는194명밖에안돼요.온라인이더접근성이쉬운데온라인은194명밖에안되고.그리고홍보의결과,습득능력이나이런것보면오히려홈페이지라든지시정소식지‘우리안양’이런데의응답률이높은것을봐서는제가봐서는우리31개동의사회단체분들이많이참여하지않았을까.그러다보니홈페이지나우리안양지,인터넷뉴스이런데의응답률이높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그런데매스미디어자체가불특정다수,안양시아니더라도다른분들이안양시의홍보를많이홍보하기위해서하는예산을들여서하는거잖아요?

네.

그래서다아는사람들을대상으로,왜그러냐하면모집단구하기가힘드니까이해는되나제대로된,홍보를할때는모집단을제대로모집해서효과가좋든나쁘든정확한효과가,결과가나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질의드렸고요.제가보기에는우리매스미디어예산들인것이상으로안양시민들이안양시와관련된여러사업이라든지정책이런것들을SNS에많이홍보하고있어요.특히FC안양은말할것도없고안양시의전반적인것들을개별적으로다홍보대사인양많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홍보는아주잘하고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다만매스미디어홍보예산을들여서적절하게필요한곳에잘사용되고있는지이런것들은좀꼼꼼하게챙길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셨습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하나간과한게있어가지고요. 홍보기획관이잖아요?결국안양시를홍보하기위한부서잖아요?

네.

홍보의반대는뭐라고생각하세요?

무관심.

무관심?아까답변중에광고비의지급기준에긍정적인보도를하는언론사에더줄수있다는,

했습니다.

네,그런말씀을하셨어요.

네.

저는그게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반대로말씀드리면안양시에비판적인기사를쓰는언론사에는조금제약이따르죠?아니,많이따르죠?

…….

답변하기곤란하시죠?이게현실적인얘기를하는거예요.저는그것은문제가있다고봐요.잘된것만홍보하는게아니라문제가있는것도시민의알권리차원에서홍보를할필요가있다고보는거거든요.그런데현실적으로의회에서집행기관에대한감시와견제를하기위해서5분발언을하거나시정질문을하면기사가안나가요.자료는다갖고가는데.‘이기사가나가면당분간광고비를못받는다’라는인식을하고있는거거든요.이게좋은건가요,나쁜건가요?

좋지는않은것같습니다.

문제가있는거죠?

네.

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하실용의가있으세요?

당연히언론보도가정확한것이가장중요한것이기때문에.

네.사실에근거하면좀안양시입장에서기분나쁜보도라하더라도그것을인정해야되는거고.물론잘못된,왜곡된보도가나가면안되는거죠.참고로작년으로기억돼요.덕천마을의빗물펌프장에서폐수가콸콸나온다고하는언론보도가나왔었어요.시장님께서이것에대해서예민하게반응을하셨고언론사를찾아가서항의까지하셨어요,이기사내려달라고.그런데언론사에서는‘아니,사실을보도했는데이것을왜내려달라고하느냐.’이렇게옥신각신한적있었어요.결론은시장님께서도그것은폐수가맞다고의회시정질문과정에서다인정을했던부분이거든요.이런언론사는되게곤욕스러운거예요,특히홍보기획관과의관계에있어서는.저는이런일은바람직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앞으로홍보기획관님새로오셨으니까개방형직위지만현직공무원이면서개방형직위잖아요?

네.

저는염려가되는게순수하게개방형직위로오셨으면이런것을탈피해야되는데공무원출신홍보기획관이가면이러한부분에있어서더경직되고더소극적으로행정광고비를집행한다든가행정을하는것에대해서염려할수밖에없는거죠.앞으로비판적인기사라하더라도정확한기사에대해서는이러한불이익이없었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많이노력하셔야돼요.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네.우리이영주홍보기획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김성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내용이없습니다.

네.음경택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책기획과장님김대일과장님,위원님들질의있으셨나요? 없습니까?있습니까?

채진기위원님께서,

네.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중에서초과되는사업편성한게있으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저희부서는해당없음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보다도내일하고모레심의있을부서에다가당부말씀을드리려고하는게,전부서에다여쭤볼건데이것은있는부서만제출해주시고이렇게없는부서들은굳이제출을안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돼서초과된예산이있는부서에서만답변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과장님께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장민계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민계식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비비하고내부유보금에대한말씀을주셨는데요,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깐만요.

예.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은저희가답변을읽어볼시간이부족해요.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정예산대비18억원정도가내부유보금이감액된건가요?

예.그게먼저2회추경때시의회에서삭감된예산을저희는내부유보금에편성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런데기존에채진기위원님께서저희가일반예비비에넣은것을잘못되었다해서시정을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잉여금형태로사실은남아도는돈이라고보셔도되거든요.그게사용처가없는돈이거든요.그래서이번에일반예산을통해서사용을하겠다는그런말씀이되겠습니다.

아니,의회에서삭감된예산을내부유보금으로편성을했는데이게왜감액이돼요?

그것을다른예산으로,지금쓸모가없는돈이되어버리거든요.그래서내부유보금이잉여금형태로일반기업에서는그냥그런돈이거든요.그래서그것을활용하겠다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네.네.그게18억원이에요?

네,맞습니다.

예비비집행이1건인데작년에지난겨울에눈이많이와가지고농가시설복구비같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400만원밖에안돼요?

그게눈이많이와서저희가접수를받아가지고다집행을해드렸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나중에동행정복지센터에신청을했는데‘나는왜안나왔냐’이런의문을주신농민들이있었는데나중에봤더니그게지급이안되었습니다,누락이돼서.그래서소급해서4가구에대해서400만원을지출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4가구에400만원이요?

네.

어떤피해예요?

주로피해가비닐하우스라든가이런계통이거든요.그래서금액은100만원씩일률적으로준게아니고요100만원,150만원,125만원,25만원이렇게상태를봐서준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렇다하더라도비닐하우스가무너졌는데복구비산정기준이있겠죠.그냥무작위로주지는않았을건데그래도4가구에400인데일률적으로준것은아니다하더라도이게실질적으로시설복구가될수있는예산이에요?그냥위로비성격이에요,복구비성격이에요?

전액을드리지는않거든요,재난그런상태이기때문에.그산정기준은위생정책과에따로기준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것복구여부확인하셨어요?

저희가복구확인은사업부서에서하게끔되어있습니다.예산부서에서는예비비를사용하겠다는것사유가명확하면일단하고그쪽에편성을합니다.

예비비를편성한부서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복구전,복구후사진분명있을거예요,부서에.

그것제가확인해서,

예.받아서제출해주시고요.이게예비비를편성하고집행하는것을뭐라고하는게아니라실질적인복구비가지원이되었나안되었나이것을알고싶은거고요. 어제그제,어제구나.인덕원복합개발관련해서행사를했잖아요?

네.

그뒤에포도밭큰게있어요.이게작년에다무너졌거든요?그렇다면이러한곳에복구를하려면상당한예산이들어갈수있다고보는데지금400만원을가지고네집을나누어주었다는게이해가안돼서드리는질의예요.그것복구비의집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네.그것은보사환경위원회예결특위할때그쪽부서를통해서제출해드리면안될까요?

아니,받아서주세요.

받아서드리겠습니다,편하신대로.

예.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우리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고용노동과장님손정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대비예산액초과사업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조지영위원님께서사회적기업창업지원금사업개요및세부추진내역,올해지원내역,홍보내역,최근3개년지원내역,인근시지역기업수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현황및위탁운영에대한부서의견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최병일위원장님께서최근3년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추진실적및고용유지율‧정주유지율,사업핵심목표달성평가자료와성과지표,2년간인건비,지원종료후고용유지사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없습니다.

없습니까,네. 네.수고하셨습니다. 신경수징수과과장님께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네,수고하셨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습니다,네. 다음에는기획경제실장님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금번추경의세입‧세출이예년과차이가있거나편성방향차이에대해서말씀하셨고.또최근3년간가을추경세입예산추이에대해서말씀하셨고,또최근3년간일반‧특별회계구분하여가을추경기준국비,균특,도비,특조,특교등세입현황에대해서말씀하셨고요.또2025년도제3추기준에서특조금및특교세내역,편성배경에대해서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또부서별예산중중기지방재정계획을넘어서는사업에대한기획실의입장을말씀을해주셨고또지방세및세외수입추이최근3년간현황,또순세계잉여금222억원감액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지방소득세증가사유에대해서서면자료요청을하셨는데요,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네.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자료잘받았고요.몇가지만추가로지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올해3회추경세입‧세출예산을보면예년에비해서크게차이나는게국‧도비보조사업비가엄청늘어났어요.

네.이번에국‧도비보조사업이한1천510억정도증가가되었습니다.

이게이제큰부분을차지하는게민생회복소비쿠폰하고지역화폐발행이요?

지역화폐발행도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다른부분은예년과비슷한거죠?

예,비슷합니다.

상반기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편성내역하고요예산편성의배경을제가요청을했는데자료를알기쉽게잘제출을하셨어요.제가오전에말씀드렸잖아요?이것질의의도를.실장님하나이렇게오엑스(OX)로좀물어볼게요.특교는다국회의원들이갖고온다.맞나요,아닌가요?

그것은의원님들이,저희들이사업을제출하면의원님들이적극적으로좀도움을주시,

아니그러니까.네,다는아니죠?다는아니죠?

네,다…….

아,그렇게답변을어렵게하세요,쉬운것을?특조.마찬가지,

행정적인지원을하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특조도마찬가지.

네.마찬가지입니다.

모든특별조정교부금이다도의원들께서갖고오시는것은아니다.이제답변서에있는것처럼그분들이일정부분역할을하시는경우가있는거죠?

많이역할을하고있습니다.

많이요?

예.

자,‘이것을내가갖고왔다,안갖고왔다’의어떤정의를내리는게쉽지가않은데이제내년지방선거가있어서그런지이부분이올해유독그런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염려가되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여기답변서를보면처음에특교나특조를예산부서에서사업부서로부터접수를받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죠.그다음에신청부서에,아니지,공문접수를받는거고사업신청서를제출하면취합을해서예산부서에서…….

행안부나경기도에서공문이시달이됩니다,저희시군들에.시달되면저희들이그것을근거로해서각부서에공문을뿌려서그사업을좀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답변서에있는것처럼특별교부세나행안부,특별조정교부금은경기도인데우리시에서대상사업을먼저발굴해서신청을하는거예요.

저희자체적으로사업을발굴하는경우가많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발굴해서신청하면도나중앙부처가사업의시급성이나필요성,또그지자체의재정여건등을감안을해서종합심사를하고교부하는형태로이루어지는거죠?

예,맞습니다.

그과정에서지역의국회의원이나도의원들이일정한부분역할은할수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여기보면신청사업중에편성이곤란하거나타지자체에비해우선순위에서밀리는사업의경우국회의원이나도의원께서우리시의입장을전달하고사업의필요성을강조하는협조자,지원자의역할을하는거예요.그렇죠?

네.

협조자나지원자의역할을하는거지,이분들이이돈을‘내가갖고왔다’고이야기하는것은문제가있는거죠?

많이도움을주시고있으니까,예.

그러니까요.아니,그인정한다니까요.그럼에도불구하고협조자,지원자의역할을해주시는것은감사한거고또그런부분때문에우리가보조금을받는건데,그런것말고당연히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대상사업을발굴해서신청을해서그여러가지종합심사를해서내려오는재원도있잖아요?그리고당연히받을수있는재원도있는거고요.이제그런것까지다이분들이‘내가가지고왔다’고하는것은약간무리가있는것아니냐,이런의견이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저는,저희들은행정적인어떤준비나또지역의어떤사업이있으면그분들의,거기에의원님들이함께노력해서공동으로이루어진다는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아,그것부정하지않는다니까요.답변서에있잖아요?협조자‧지원자의역할을하고있다.그리고답변서에이런내용도있잖아요.이것은,교부세나교부금은특정개인이단독으로확보하는그런구조가아니다.직원들도열심히한거고그분들도일정부분역할을했기때문에받아오는교부금이다,이렇게생각하면되는거죠?

네.

아,답변을좀시원시원하게하세요.그렇게마지못해답변하시는것처럼.제말이틀린게아니죠?

네.

자,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현장에서는,예를들면주민자치위원회나이런단체를가면‘이예산내가갖고왔다’,‘내가갖고왔다’이렇게단정을짓는경우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제가예전에한번5분발언통해서이런말씀드린적이있어요.특정예산을확보했다고하는것은그럴수있지만의회예산심의도안끝난예산들을단정을지어서현수막을통해서홍보를하거든요.말씀을드립니다만특조같은경우가의회에서삭감되는경우도있었거든요,예전에.그러면그것을‘예산확보가확정됐다’고이야기하는것은잘못된표현이라고보는데우리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가져온것은‘확정’이라는말은조금저도어려운부분이있고요.‘확보’라는말을좀썼으면하는입장입니다.

예.제의견에일정부분공감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그세부적인교부금편성내역은사업부서심사할때다시논의를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제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서질의를하셨고저도여기에관심이있어서자료요청을했어요.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은말그대로계획일뿐인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는것은「지방재정법」33조에의해서세우는것이고,매년,재정운용의예측가능성,재정건전성또연계성,여러가지를감안해서세우는거잖아요?

네.

그럼세울때잘세워야되죠?

저희들이이제,

아니,세울때잘세워야되죠?

네.잘세워야됩니다.

그런데건성으로세워놓고지방재정계획을추구하는예산편성을하는게적절한거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저희들이이제대충세운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이제8월달부터그계획이내려오면부서에공문을뿌려서관련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는데요,저희들이1년치는좀최대한으로맞춰보려고의회제출하기전까지수정을좀하는그런경과를거치고있는상황입니다.다마치기는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연히어려움이있을수있죠.그런데제가아까‘대충세운다’는표현을왜했냐하면답변서보시면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연도별투자금액은특히대규모투자사업,복지수요증가등등장기적인과제에대응하기위해면밀히검토해서그정확성을높여야된다는데에공감을해요.다음에이런말이있어요.이것제출된자료예요.‘하지만일부사업에서연도별배분등형식적인계획수립이이루어지기도한다.’이것대충세운것아니에요?

형식적인것은뒤에1년치는저희들이좀정확하게세워보려고하고요.그뒤로는이제퍼센티지를따져서5년간세우기때문에그런형식을좀거치고있는사항입니다.

일부,어느부서라고이야기할수는없지만예산을일률적으로2025년도에20억그다음에20억,20억,20억이렇게세우는경우가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안맞는경우가나올수있는거죠?

매년세울때그것을수정해나가면서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재정운용의예측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세우는거고,그재정에정책하고재정하고연계성강화를위해서세우는거고,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서세우는건데이런식의어떤‘연도별단순배분형식의계획수립은의미가없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잘세워야되는데이번예산을보면큰금액은아닙니다만제가두세개본것같아요.초과하는그러한사업들이분명히있어요.

예,있습니다.

그것을좀지적을하는거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도,어차피부서하고같이협의해서,예산법무과하고같이협의해서세우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금액의차이가나는사유가세입전망치나또실제세입들어오는거나또국‧도비보조금이교부액이좀변동되는부분들이있고또중앙부처의어떤정책반영이좀여부가있고또갑자기신규사업이긴급하게편성할때도있고요,또축소할때도있고요.그런부분이좀있기때문에,연도중에그게좀변동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영수실장님말씀하신것다인정을하거든요.그럴수밖에없는구조고.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드린단순배열식형식적인계획은문제가있다라는부분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용어를제가만들어낸게아니라부서의,작성을그렇게해왔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자,순세계잉여금222억원감액관련해서는뭐그렇다하더라도여기보면이제문제점,대응방안자세히제출하셨는데결국은감소사유가추계를잘못한거잖아요?

원칙은추계를잘못했는데요.작년같은경우는그특별조정교부금이매년한11월이나내려오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데작년에는올해1월15일자내려왔어요,그게한147억정도하고.그리고상록지구의재산매각수입에서한61억정도가올해들어올것으로생각했는데그것도올해2월10일날수납이돼서좀그렇고요.그리고매년의원님들이지적해주신불용액관련해서는저희들이최대한으로좀줄이는입장에서이것들이좀반영이되어서순세계잉여금이좀많이줄어든.

그렇다하더라도222억이감액되었다고하는것은저는일반적인현상은아니라고봐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감액이됐다.연말에,아니면다음달에무슨일이생길것같아요?

이제다음마지막추경에는그게세입‧세출에서그만큼줄여나가야될부분들이굉장히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렇죠.결과적으로는내년도예산편성에영향을미치는거잖아요?

예.

그부분이염려되는거죠.가뜩이나어려운재정형편인데이런부분에서조금이라도도움이돼야되는데오히려감액이됐으니예산편성에어려움이있을것이고예산편성부서입장에서는굉장히난감한경우죠.

저희들이그래서올해세입이조금들어와서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요,순세계잉여금추계하는것도이제내년부터는조금우리세개의부서에서전부다검토를해서최대한으로좀추계를맞춰볼까생각,준비중에있습니다.

말씀잘하셨어요.이게이제예산법무과만의문제가아니라회계과나세정과에서같이3개부서가협의를잘해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펑크가안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안양시의재정건전성확보에굉장히순기능적인역할을한다,그런의미에서굉장히중요한거다라는말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은부서에서내용잘작성해주셨는데요.아마저희가조직개편전에드릴수있는마지막회기라서이렇게질의를드리는거고다음10월달에있는회기에서는이런질의를드리는게어떻게보면시점이지날것같아서이렇게좀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 현재까지추진경과는어떻게되죠?

현재까지는저희가자체조직진단을6월부터9월까지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부서장설문조사도했고요그다음에기구‧인력진단지표분석도했습니다.그리고부서별로자체진단도실시했습니다.

작년조직개편관련해서의회에서부결된사례가있기때문에의회에올라오기전,그리고입법예고과정에서보다많은분들의의견을청취하고그리고우리조직개편을하기위해서하는조직개편이아니라정말우리안양시조직의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어떤그런촉진제가되는조직개편이되기를희망하는데요.입법예고가이제10월중에,조례규칙심의11월초에받기위해서는입법예고가10월중에있는데그러면실제로10월초경에는이제조직개편안초안이나올것같네요?

그렇죠,네.

네,10월초.그런데10월초면지금부터보면보름정도기간,한2,3주정도인것같은데요.2,3주동안있을예정인게자문회의,‘민관합동조직진단반자문회의’.이조직진단반에는어떤분들이구성되어있죠?

교수나연구원등조직관련전문가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는안들어가나요?

시의회에서는안들어가고요.저희관하고민하고하는데시의회는저희가이제자문회의거치고나서의원님들한테충분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어차피시의회에서는조직개편조례를심의하기때문에사실들어가고안들어가고는그렇게중요하진않을수있지만그럼에도이계획의초기과정부터우리의회의의견이들어간다고하면보다심의과정에서나어떤의회의목소리가반영되었다라고부서입장에서말씀해주실수도있을것같은데그게필요할지아니면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그냥원안대로갈지에대해서는한번더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모두가만족하는조직이나인사는없습니다.불만사항이최대한적게나오고모두가합리적으로공감할수있는조직개편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손안들었는데요.

손안들었어요?손들은것같아서.

저는이렇게했어요.

그렇게했어요?네.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다.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자치행정과장님,권승택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경숙위원님께서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5억증액사유와호현동과호계1동청사누수발생현황및사유,향후대책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통장자녀장학금사업개요,세부추진내역,향후계획,2022년부터현재까지장학금수혜인원및지급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통장자녀장학금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4개년자료받아봤습니다.이게사업시행이언제부터,최초시행이언제인가요?최초시행연도.

위원님죄송한데최초시행은숙지를못했습니다만.

그러면대략어느정도,한뭐10년전부터.

네.한10년은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래요?오래된사업이네요.그런데보니까항상보면저희가예산세운것보다반환액들이제법있고그리고타장학금하고또중복으로받아서환수된사례도많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22년도에2회,’23년도에8회,’24년도에5회.그런데올해는또1회로줄기는했는데어쨌거나이분들이일부러중복으로받으려고한것은아닐텐데받고나서보니중복이라서다시또반환을하신것같은데그렇게되면또기분도별로좋을것같지는않습니다.그렇죠?

저희들이본예산을수립하기전에사전수요조사를보통7,8월에합니다.그때신청인원을가지고본예산에반영을하는데예산에반영을하고난뒤에보면또이분들이뭐군대를간다든지휴학을한다든지또타장학금을받는다든지이런경우가발생하다보니까예산이저희들이세운예산보다많이추경에반납하는그런상황이자주발생되고있습니다.

장학금그럼지급조건은어떻게돼요?

조건은,

그냥재학하고있으면주는것으로?

네,그렇습니다.통장님으로재직하고1년이상된분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군대가는것이런것들은충분히알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은좀아쉽네요.

그런데그부분들우리사전수요조사할때는군에대한생각을본인들은했을지모르겠지만신청을하니까저희들은받아들인거고요.또이분들이이제군에간다든지타장학금,요즘은장학금제도가많이확대돼있다보니까중복장학금이줄수가없다보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학교에서장학금을받는경우일텐데,학교장학금이사실많지않거든요.그런데이제만약에장학금금액이다르다라고하면그쪽것을포기하고이쪽것을받나요?아니면.

많은것으로선택하게,

아,그렇게선택을할수있게끔되어있어요?

네.저희들이한국장학재단에중복여부를체크하게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동일인이연속수혜된사례는없겠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또하나질의드리고싶은것은이장학금이사실통장님들노고를장학금으로보상하는취지는존중할만하다는,가치를가지고있다고저도인정하고있고또지역봉사자지원제도로서의미가있다라고생각은합니다.그런데이장학금이통장역할수행에,동기부여에실질적으로기여한다고보십니까?

일단장학금에대한지급조례상의지급목적이통장님들사기진작과통장자녀들의학업증진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돼있기때문에통장님들한테,대상자들한테는일정부분사기진작차원으로저희들은보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게이제아마10년전부터시행된사업이라고하시니드리는말씀인데이장학금제도가있는것들을분명히인지하고계실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네,다른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같은예산으로통장역량강화나활동지원을직접강화하는게좀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과장님말씀좀듣고싶습니다.어떠신가요?

맞습니다.이제장학금을저희들2022년부터현재까지보시면장학금수혜자가계속줄고있습니다.통장님들의연령대가전체적으로높아졌고요,학생수도감소돼있고.또국가장학금이라든지타장학금제도가확대돼있다보니까장학금에대한수혜를받는분들이좀줄고있다는추세고요.이제이제도이외의사기진작차원에서현재도역량강화워크숍도진행되고있습니다만실질적인,많은통장님들이혜택을볼수있는그런제도를저희들도많이검토하고또고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또그렇게같이공감대를형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제가이렇게알아보니까용인시같은경우에는장학금을대신해서통장활동비지원비를인상했다고하고또의정부시같은경우에는장학금대신에,이제다른시에도많았나봐요,이장학금주는제도가.대신에역량강화교육비,봉사인센티브지급을또이렇게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시도이장학금제도의실효성재검토가좀필요하다고보이고활동에대한직접지원강화를검토할필요가있다라는그말씀좀드리고싶어서질의를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타시사례한번,

네,네.과장님말씀듣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타시의좋은점한번벤치마킹해서요저희시에적용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네.이렇게해서,이제특정몇몇분들한테이렇게수혜가가는것보다이왕이면저희가계속반납하는사례를만들필요는없잖아요.이제통장님들,여러분들께다이렇게골고루수혜가,그러니까제도가좋게활용될수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송기찬체육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새물공원풋살장접수방법,이용인원,행사내역,민원건수등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과최병일위원장님께서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사업비산출기준,추진계획서,홍보방안과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선정방법과절차,방문접수나전화안내등편의제공방법이있는지,어르신에게지원되는다른사업이있는지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기찬체육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게지금보니까국‧도‧시비매칭사업인데산출내역이5천864명으로되어있습니다.이산출근거어떻게되나요?

아,이것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저희시의복지그런포털같은것을활용해가지고,전체사용자가우리가5만7천408명입니다.그중에서약10퍼센트를저희한테인원수를할당한겁니다.

아,10퍼센트를?

예.

그러면이것다추진가능하다고판단되세요?

지난번에1차8월3일까지저희가접수를받아서가지고왔는데요.도에서,국가에서이제해라고그래가지고했는데그때당시에우리가953명.그래서그정도1차로해가지고5만원권지급할수있게그렇게좀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어르신들이제스포츠시설이용을지원하는부분에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사실사업이진행되는시점이조금아쉽다라는생각이들어서.왜냐하면이제9월이고12월까지4개월정도밖에시간이없는데,그러니까이제저는‘잔액이남게되지않을까’이런지점에대해서같이고민을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었거든요.

아무래도이게처음하는사업이고요,국가에서주도적으로하는사업이어가지고저희가처음에그러니까7월정도에공문이시행되면서준비를하기시작한겁니다.그러다보니까는아무래도사업이조금지연됐죠.그렇기때문에아무래도다른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지원사업이나이런것도한20,30퍼센트?그정도보고있거든요.일단은인원을우리도전부할수있게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면홍보방안을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저희가지금인터넷이나이런데도했고,모바일도다해놓았고요.그리고저희협회나이런데홍보물도다물론동이나이런데다하고,

카페?협회,네.

협회.그리고협회에다가저희가또이야기를합니다.어르신들한테이런것을이용할수있게좀해달라.그렇게해가지고다지금,지난번에했을때에도,우리가1차했을때안양시가경기도내에서는최고많았습니다.

아,그래요?

예.

알겠습니다.이것저도좀찾아보니까서울시같은경우에는이제어르신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해서다양한종목들이지원되고있고광주시같은경우에는경로당과연계해서단체등록제를또활용을하더라고요.그렇게해서참여를제고하는방법도있으니혹시나이제이런아이디어를좀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고요.안양시도이제경로당이나복지관연계해서홍보하시고또종목도다변화를통해서이렇게체감효과를좀높였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꼭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저말고질의하신위원님이한분도안계세요?

네.

예. 단장님,수고많으십니다.

네,이번에.

그것할때제가말씀드렸잖아요.선수구성과관련되어서인건비책정을잘하셔야되고,있는그대로작성되어서제출이되어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세요?

예,예.

최순호국장님,무슨말씀인지아세요?

10분넘었어요.

10분넘었어요?

예.

예.정리하겠습니다.시간이많이가서.어차피삭감될예산은아니기때문에. 한가지당부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린대로경기인출신이고기술파트에오래계셨던분이기때문에그런쪽에욕심이많이날수밖에없는상황이고또결과적으로는성적이좋아야되는거기때문에예산에대한욕심도내실수있고또예산에대한욕심을내셔야지만이조직개편이라든가또주장하시는시설개선이라든가이런게가능한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시민구단이기때문에시의출연금은분명히한계가있다.그래서조직개편을통한구단운영의개선을또시설개선을통한선수단의복지를위한다면자구노력을더많이하셔야된다라는말씀당부드리겠습니다.

네,길게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안계신것같습니다. 아무튼앞서음경택위원이길게말씀과당부의말씀많이드린것같습니다.저는FC안양때문에안양시브랜드가많이올라가는큰장점도있는것같습니다.아무튼수고많으셨고요.더이상질의가안계시므로의회운영위원회및,아니,인사부터해야되겠네요.예,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9월18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