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네, 네. 뒤에 계신 과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예산조정 위기에 처했었고 그것들이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초과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 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보사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증액된 것만큼 제가 조정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것도 담당 주무관님들이 일을 하면서 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점의 담당자하고 올해 1월의 담당자가 바뀌면 사실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편성해 놓고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주무관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어떤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