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질의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취지에 맞춰서 답변서 작성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요구자료 페이지 156쪽입니다. 재정비사업이 단순히 노후작품을 보수하고 이전하는 시설관리 지원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이고요. APAP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공공예술작품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요청드립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인지 작성해 주시고요. 작품별 보수범위, 이전장소,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상세한 집행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작품이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작품 이전할 때 단순히 보존가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재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작품 이전 시 시민활용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계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요구자료 167쪽입니다.

앞서 예비심사에서도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봤습니다. 167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돼서 이것 역시 2020년부터 시작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기준 공정률 몇 퍼센트이며 지금까지 완료된 주요공정과 앞으로 남은 핵심공정이 무엇이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답변서에 쓰여 있더라고요.

예비답변서를 봤는데 차질 없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내용에 답변서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요구자료 235쪽, 239쪽 두 군데에 있는데요,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취지는 예산 감액사유가 학생 수 감소인지 혹은 1인당 지원단가 삭감인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명확히 확인하고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는지 실질적인 급식비 지원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관내 고등학교 최근 3개년 ’22넌부터 ’24년 연도별 학생수 현황, 최근 3개년 학생 1인당 급식 식품비 지원단가와 변동현황,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산출근거 및 삭감한 이유 즉 2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련되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문예극장 2억, 다목적체육관 7억, 환경개선공사 세부 추진계획, 공사기간 중 기존 시설이용 청소년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위한 대안 공간 확보 및 운영계획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요구자료 244쪽입니다.

업사이클센터 설치 관련 사업입니다. 실제 사업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준공까지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수립되었는지에 관련되어서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업사이클센터 사업추진 공정률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 시민 및 업사이클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앞서 예비심사에서도 봤지만 설문조사 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한 내용과 국비 50퍼센트 최종적으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사업비 가능성이 없는지. 만약에 발생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사착공이 2027년 2월 예정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임을 고려할 때 설계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다소 길게 느껴지는데 설계완료 후에 착공까지 공백이 있는지, 또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조기 달성할 방안은 없는지 관련되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초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것을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숍, 북카페 등 현재 시설계획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식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자 질의드립니다. 2024년, ’25년 신청현황과 지원대상자, 규모, 산출근거 및 관내 협약 의료기관 현황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신 사전검사 관리지원 예산이 총 1억 6천만원 이상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깊이 공감합니다. 이 사업의 확대한 배경과 주요 지원내용이 무엇이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규모 차이가 상당합니다. 동안구 예산이 만안구보다 약 5배가 많습니다. 가임기 인구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