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예. 세 군데의 세부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개울 일원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 특조금 내려왔어요. 쌍개울 일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특조 5억원 내려왔어요. 지금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조 7억, 5억 편성된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요. 하천경관 개선공사 7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쌍개울 일원으로 한정된 이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가 작년 11월에 보조금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노인복지과, 복지문화과, 각 동의 경로당 담당 연계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엄청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소진하려면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복잡한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벗어나는 건데 각 동에서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상변압기는 양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사거리, 범계역, 학원가, 인덕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게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인데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상업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변압기 설치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상업광고를 허가해 준 근거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