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완연한가을속에서기온이큰폭으로떨어지며쌀쌀한날씨가이어지고있습니다.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환절기건강관리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집행기관에서는금년도사업을철저히마무리하고내년도예산편성에따른면밀한사업계획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제2차정례회시행정사무감사및예산안심사에차질이없도록사전준비에도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금일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회의를개의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등3건의안건에대한심사와함께지난13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2건의안건을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회의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등3건의안건과「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안건을포함한총5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742호「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제외대상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조합설립인가로조정하고「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추가하여제외시점을사업시행자지정으로정하였습니다.다만「건축법」제11조에따른소규모공동주택은정비사업의사업시행계획인가로완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대상중수요가없는항목은삭제하고변화된사회적수요에따라일부항목을추가하였습니다.경비노동자의근무환경개선을위한전기료보조금을타항목과중복지원을허용하였습니다.또한「건축법」제11조에따른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보조금차등환수기간을사업시행인가이후3년으로완화하고공동주택입주자등의감사청구주민동의요건은법령개정에따른완화규정을적용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투명성제고방안’권고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노후승강기교체지원금기준을경기도와동일하게단지당최대1억2천만원으로하향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의2의공동주택보조금지원제외대상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시점으로조정하고「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에따른사업시행자지정을추가하였습니다.다만「건축법」제11조에따른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로완화하였습니다. 안제4조의보조금지원대상중전자투표에소요되는비용과건축물틈을메우는데필요한비용을삭제하고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지상이전,지하주차장화재관련안전시설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의경비실냉방시설전기료지원사업의중복지원을허용하였습니다. 안제6조의소규모공동주택의보조금차등환수기간을3년으로변경하였으며별표2의기준을공동주택,아파트와구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에대한신설조항으로서안제9조의2의보조금지원사업의선정과완료현황공개및이의신청절차와안제9조의3의보조금사업자선정시공개입찰을의무화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보조금심의위원회를상설기구로전환하고위원정수확대와임기기준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43조의공동주택입주자등의감사청구동의기준을법령개정에따라완화규정을적용하였습니다. 별표1의‘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중노후승강기교체지원금기준을단지당최대2억원에서1억2천만원으로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5년8월19일부터9월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결과,제출된의견1건을반영하여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을주택업무담당국장에서민간위원중에서호선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최은영입니다. 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의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호계럭키아파트지구는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따라2020년3월9일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고시되었으며2023년4월현지조사를실시하였고2024년안전진단을실시하여2024년5월재건축추진이결정되었습니다.’24년12월정비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금년9월해당주민센터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30일간주민공람을실시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내용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럭키아파트지구는대상지북측에는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위치하고있고대상지서측에호계근린공원,동측에호원어린이공원이입지하여공원간연결녹지축을계획하여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소음및진동,대기오염등의영향을감소시키고인근주민의쾌적한야외녹지공간을제공하는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구역면적은약4만5천제곱미터규모로서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종상향에따라건폐율30퍼센트,용적률280퍼센트로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원활한진출입로확보,사업성향상을위하여인접상가,호계미원아파트토지등소유자를대상으로편입희망여부를조사한바소유자의88.2퍼센트가찬성하여호계미원아파트,인접상가필지를편입하여부지를정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구역별정비계획수립에대한간략한설명을드렸고세부적정비계획안에대하여는호계럭키아파트지구용역을수행중인경호엔지니어링김경용차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용역사인㈜경호엔지니어링김경용차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송민석입니다. 제306회임시회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련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본조례개정안은정비사업이장기간진행됨에따라공동주택의유지관리에시일이소요되고보조금지원시기의합리적조정이필요하며국민권익위권고사항을반영하는등개정사항이상위법령에위배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개별조문검토사항인보조금지원제외대상을‘도시정비법’에서는정비구역지정이후에서조합설립인가이후로하고‘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사업시행자가지정한공동주택을제외대상으로추가하고「건축법」은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제외시점을사업시행인가이후로완화하는등장기간소요되는정비사업의특성을반영,제외기준을현실적으로반영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그외의지원대상추가및지원기준현실화와보조금환수시기등을차등3년조정하는것과노후승강기교체지원금을단지당2억에서1억2천만원으로변경반영하는것은재정효율성과인근지자체간형평성을고려한적절한조치로사료됩니다. 검토결과,본개정안은관련법령및상위지침과의정합성을갖추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며제도운영의효율성향상및불편해소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건은2030년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된호계럭키아파트지구의정비기본계획을변경하면서정비계획을결정하고정비구역을지정하기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2항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듣는사항으로정비기본계획변경에대한검토결과,용도지역상향을위한기반시설도로확폭이요구되며이를위해주민설문조사의견을고려하여동측의진입도로및주변필지를포함하는것은사업성확보를위해반드시필요한조치로판단됩니다.다만편입대상토지등소유자중일부가편입을반대하므로이에대한추가적인협의및조율이병행될필요가있으며이해관계자와의사전협의를통해갈등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요구됩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주민공람및주민설명회에서제기한금정역방향도로개설요청에대해서는막대한사업비가소요되는점을감안할때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이므로향후사업시행자인추진위원회또는조합에서사업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설여부를검토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송민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조례에대해서설명을잘해주셔가지고이해는잘됐고요.잘만들었다는말씀을드리고.이렇게디테일하게접근해서효율적으로잘만든것같다고생각을합니다.3년이내로차등환수를하는것하고또엘리베이터보조금도너무지나치게,다른지자체와같이했다는것도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지만.우리가지금경비‧청소원들휴식공간,거기는아파트마다그것을진행을안하고있는상태죠?보조금이나감에도불구하고.

예.경비하고청소노동자들휴게시설을우리조례까지개정해서신청을받고있는데요.이게신청이좀저조한편입니다.

맞아요.그게그렇게되지않는것에서,그분들은보조금에대해서는자기들이받을것은잘받으면서우리가요청하는것에대해서는지금그것을응하지않고있는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도어떤제재나걸림돌이있어야만그분들이그것을응하지않을까하는데그에대한방법을좀연구해서노력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그것을행하지않을때는보조금을지원을끊는다든지그렇게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이게지금조례까지개정된게지상으로올리게끔하기위해서조례까지개정한건데요.지금실질적으로보면우리가일부지원하고전체를지원을안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지하실에있는것자체를리모델링을많이해요.비용은그렇게크게들어가지않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은또인정을해주려고그러는거예요?

예.

그럼의미가없는것아닐까?

지상에가건물형태로신설하는것자체를,

거부를하는거잖아요,그분들이.

하게끔조례개정을한거고요.그런데그게어려운단지들은기존에있는휴게시설을리모델링을많이하고있어요.

그래도그취지는지하에있는분들을,지하에서열악한환경에서휴식을하는것을,

환경적으로는좋지가않죠.

구해주기위해서그렇게한건데그게또이중으로예산이들어가는게아닌가생각하는데.그것을앞으로조례든지어쨌든지잘,개정할때그에대한제재?제재할수있는그런방법을한번,

제재보다도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을더검토해서많이,

방법을좀찾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

설치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조례,저도오셔가지고아주상세히설명잘들었고요.많은부분일부개정했는데이해가다되었습니다. 한가지,엘리베이터.우리가신도시가30년이넘었고또구도시에도엘리베이터교체를많이했죠?

예.

지금대략안양시보조금으로신청했을때엘리베이터들많이,몇퍼센트정도대략지원한것으로아나요?혹시통계있으세요?

비율까지는좀.

비율은잘모르셔요?

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봐야돼요?

예.

그래도한50퍼센트이상은했나요?

거의그정도전후되지않을까생각되는데요.

거의전후?

예.자체적으로하는데도있고보조금지원받아서하는데도있고.

그렇죠.우리가지원해준것중의엘리베이터지원비용이2억이잖아요,최대.그렇죠?

예.

그러면사실복지라는게처음에잘해야돼요.지금이렇게2억을주다가,했던아파트들은보조금을받았던아파트들은상관이없어요.앞으로곧‘아!내가내년에하려고했는데왜2억에서1억2천으로줄었지?’이렇게하는사람은상대적으로본인들은‘손해본다’이렇게생각합니다.총량의금액은바뀌지않더라도,보조금의금액총량은안바뀌더라도엘리베이터를교체했을때비용이준것에대해서곧할아파트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되게이부분에서불만을많이갖게돼요.그래서지원할때늘신중해야된다.지금도2억이타시보다우리가높다라고생각했는데그러면몇년전에는당연히더높았겠죠.그때는가만히계시다가지금에와서‘이게타시랑비교해보니좀높아서줄여야겠다’이런것들은아마우리주택과가이런민원이왔을때정말잘설명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렇죠?

예.최대금액이줄면말씀대로불만있는단지도있을수있지만그만큼또다른단지들을더지원할수있는여건이된다고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것은부서의입장이고시의입장이죠.신청하는아파트입장에서는그런입장이아니기때문에고려해주시고요.

예.

아까설명할때저랑오전에잠깐얘기도했지만우리가예전에이것하고조금,주택과관련된얘기니까말씀드립니다. 우리층간소음때문에,층간소음이많아가지고이웃사이센터인가요?그런데서민원도받고설명도해주고그러잖아요?

예.

그래서저에게도많이민원이와서소개도하고우리평안동같은경우인데또가서동장님이하우리구청에서도많이참여해서많이도움을주었는데요.지금은층간소음보다이제는또누수때문에저한테민원이많이옵니다.신도시30년되었던복도식,특히.그래서그런부분들,과장님혹시신청저한테만민원이온것같지는않은데많이오시죠?

누수가주택에서되는게화장실하고주방입니다,싱크대.배관이밑에나가기때문에그것으로인해가지고우리한테도민원이조금들어오고있습니다.지금그것자체는개별세대다보니까우리가어떤해결방법이있는것은아니고세대내에서위아래집에서해결을해야되는사항인데요.층간소음민원센터처럼저희도한번그런민원에대해서조금이라도해소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적극적으로연구해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네,필요할것같아요. 국장님!

네.

제가지금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렸잖아요.그런게상담이라도,금액을보조금지원하라는게아니고지금민원간의다툼이되고저한테변호사소개를몇번요청해왔어요.어디아파트라고말은못하는데복도식입니다.좀열악한곳입니다.그래서지금층간소음을어느정도상담하고해주니까이제는윗집아랫집간의누수가지고자꾸요청이오거든요?그래서저희가직접적인도움은아니더라도어떠한소개라든지상담이라든지,우리안양시민들이잖아요?그래서그런것도이제는검토좀해볼때가되지않았나제안을드립니다. 우리존경하는김경숙위원이이야기하셨던것처럼경비노동자같은경우는제재보다는그런사회적약자를위해서지원하는아파트같은경우는공동주택보조금심의할때조금이라도인센티브라도,점수라도1점을더주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떠세요?

경비노동자휴게시설은지금가점이있습니다.

가점있습니까?

가점있고.노동인원센터에서아파트관리소하고입대의하고접촉을많이해가지고노동자들의휴게시설,편의시설,환경적인측면에서이런것자체를해소하게끔노동인권센터에서많이움직이고있습니다.

네.공동주택관리조례에많은분들이관심도많고사실오늘일부개정이라고하지만일부개정이엄청항목이많잖아요?그래서하나하나잘살펴봤는데적절하게잘개정하는것같습니다.응원드리고요.제가아까말씀드린두가지는좀신중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입니다. 박태규과장님.

예.

이책의내용을보니부칙에“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되어있는데왜공포한날부터시행을합니까?내용을보면관리비공개강화,입주자대표회의보고,시의감독절차강화등현장에직접영향을미치는조항이상당부분있는데조례가바로공포가된다면시청과각공동주택현장이준비도없이이게바로시행이돼도되겠습니까?다름이아니고우리안양시유사사례,「안양시주택조례」나「안양시건축조례」대부분이‘공포후30일경과한날시행한다’라고되어있고다른시도찾아봤더니‘즉시시행한다’이정도는없는것같은데왜여기에다가즉시“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부칙에다적어주셨는지에대해서답변좀해줄수있겠습니까?

이것은지금개정이되면공포가11월말쯤될것같아요.우리가내년지원계획을수립해야되거든요?그래서연말쯤에내년예산이반영되면우리내년지원계획을공고해야돼요.지원하게되면이내용을반영해서지원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네.시행규칙개정이나교육없이바로적용한다는것은행정이나아니면공공기관,주택에조금혼란이오지않겠습니까?그러기때문에공표가된이후에어느정도이조례에대해서교육이된다음에,여기보면‘관리비강화교육’이나‘입주자대표회의보고’이런내용이많이추가가되어있는데이것이어느정도숙지가되고교육이된다음에이조례가발행이되어야지,이런혼란적인부분이있는데바로시행이된다는것이맞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있는것은좀민감하기때문에모든사람들이공표만하는것이아니라많은사람들이이부분에대해서,조례에대해서정확히인지를한다음에실행하는것이옳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줄수있겠습니까,과장님?

지금이보조금지원사업이1∼2년,뭐새로신설된게아니고요,10여년이넘었거든요?지금이개정하는내용들이민원이자꾸제기되었고또계속적으로얘기가나와서이런내용을이렇게반영해서하는거거든요.아파트단지에서인지가안된게없습니다,이게.그래서내년보조금지원사업에이것을반영해야되기때문에바로공포하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그럼기존의지침개정이나담당자교육,홍보안내절차들은어느정도다숙지가되고?

예.입대의나관리주체교육은우리가매년교육을하고있어요.법적으로4시간이상또교육을받게끔되어있는거고요.개정내용도필요시내년도에이내용은알려드리죠.

제가알기로는대부분조례는최소한유예할수있는기간이있어야되는데우리도시건설쪽에는제가확실히다숙지를하지못했지만다른쪽에서는어느정도유예할수있는기간이있는데유예기간이없이바로즉시시행한다는것에대해서의문점을좀가졌기때문에행정적편의인건지아니면어떠한내용으로즉시시행하는지에대한의문점이있어서,아마대부분이런부분은15일이나30일정도유예를두는것이합당하고모든절차의내용을,잘이조례를이끌어가는데합당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어떻습니까?이것을즉시시행하는것이맞는건지아니면어떤유예기간을두어서‘15일후에시행한다’아니면‘30일후에시행한다’라는것이맞는건지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정확한생각과답변을요합니다.

예.유예를둔다면관리주체나입대의에서어느정도일정기간준비해야되는기간이필요하다면유예를두는게당연한데요,

예,그렇죠.

그런데이개정내용은그런사항은,

이것은그럴필요가없다는말씀이십니까?

예,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마지막의사일정제5항‘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호계동이아파트도설명을잘들었습니다. 여기보면주민들이여기에서산쪽으로,근린공원쪽으로도로를절실히원한다는얘기를들었는데요.여기가지금이단지전체가통으로주차장이되어있나요,지하가?통이에요?

위원님,저희도사실은금정역붙이는도로를고민을많이했습니다.아무래도주민들은원하는게가장그부분이고그래서저도오자마자그부분을얘기했는데,

그러면거기를산을건드리지말고여기이쪽을매입할수는없어요?땅을?

거기가아파트단지땅입니다.

단지땅이에요?

예.저기보이는노란색이것은다하나의아파트단지입니다,금정역푸르지오아파트.

아파트끝면쪽의거기도19미터정도된다고요?

여기호계럭키랑금정역푸르지오앞에있는이도로랑단차가10미터가넘습니다,여기가.10미터,15미터정도.그러니까이것을직접적으로평면으로붙일수가없는현장인거죠,단차가많이나서.

그러면거기를터널을만든다면금액이많이나와요?

그터널도고민했습니다.고민했더니럭키아파트를재건축하게되면한지하2층이나3층정도에서이도로로빼야만연결이가능한상태가되고요.그러다보니까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이도로로직접터널을통해서붙여야되는그런전용도로가될수밖에없는거죠,이위치에서붙이려면.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로볼수는없고아파트전용진출입로로단차가워낙크다보니까그렇게밖에는되지않는,

그럼앞으로도전혀가능성이없다는얘기네?

그렇죠.이쪽은단차가너무심해서이쪽에는붙이기가현실적으로좀,

그럼나중에왜여기연결녹지를이렇게내준다는게다음에라도,차후에라도여기를터널을만들어서연결해주기위해서그렇게했다며?

그것은이외곽순환도로바로붙여서북쪽을녹지로결정을일단한다음에현재는이렇게해서붙이는사업이,

그것은엄청난사업비죠,그러면.

한300억이정도예상이됩니다.

하려면지금하는게훨씬,

그런데지금은아파트주민들도하기는어렵고시재정사항도그렇기때문에현재는일단연결녹지로해놓고서‘좀길게보자’이런뜻으로말씀드린거죠.

그것은개인이그냥하는소리죠.

그런데지금으로서는마땅한,

실질적으로하려면지금해야되는거죠.이짧은부분만해야되는거지차후에는이먼거리를,긴거리를할수는없는거죠.터널을다만든다는것은이것은몇백억을들여서할수없죠.하려면지금해야지.지금이것하려면이거라도해줘야지.그렇게원하는사업이고앞으로향후에할계획이면지금해야된다는얘기죠.

저희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희내용을보면외부기관의견받은것중에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에서제척요구가있었잖아요?해서이부분은계속제척을요구한다고하면사업을진행하는데지장이있는것인지아니면혹은앞으로어떻게할수있는지답변을혹시어디서답변해주시는게좋을까해서.

제가답변하겠습니다.

네.

도로공사땅은제가직접,그쪽에서반대를하기때문에반대를하게되면편입이사실쉽지는않아서현장을나가봤습니다.현장을나가보았더니그부분이고속도로와그사이의완충공간과그다음에있는공간이어서생각보다는고속도로유지관리하기에그렇게지장을줄만한현장이아니더라고요.그래서원래는국토부에서반대하면빼는게기본원칙인데현장이생각보다는고속도로유지관리할공간은충분히나오는현장으로보였어요,저희가나가봤을때,제가나가봤을때요.그래서이것은일단저것을빼면비례율이좀떨어집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일단은,

그래서어쨌든저공간이있어야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서는필요한공간이라는게저희부서의입장인거죠?

네.일단은넣고서진행을하고나중에협의를해서빼더라도나중에빼는것은쉬우니까그렇게진행을하자라고내부적으로결정해서진행을하게된내용입니다.

그래서제가현장을나가본것은아니지만여기협의의견에서낸여러유지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하지만이게꼭불가능하지는않을것같은데,물론전문가의생각은아니지만이런부분을고려해서어쨌든성공적으로사업추진을위해서지금부서의의견대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해서의회차원에서도부서와공감하는의견이있다는의견을남기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그래서부서에서도이후에잘협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과장님,추후에도로개설하는것조금전에위원님들이얘기했는데.거기녹지공간있잖아요?

네.

도로공사그땅쪽에해가지고추후에예산이많이수반되지만이것은공공이쓸수있게끔터널을뚫는다하면한300억정도?지금현재?

네,300억정도로추산됩니다.

추후에안양시예산이평촌신도시라든가기타예산이많이수반돼가지고,우리자립도가올라가게되면가능하잖아요,그때는.추후에한번방향을설정할수있는것생각해놓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과상정안건에대한논의를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곽동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제4조제1호의단서중“차목부터저목까지에대하여서는제3조제3호가목”을“커목부터터목까지에대하여서는제3조의2제3호가목”으로하고,카목및더목을각각삭제하며같은호의커목및터목을각각신설하는과정에서삭제된“차목부터저목까지”에대한문언을복원함으로써중복지원이가능한항목을확대하고,공동주택보조금지원범위를폭넓고실질적으로확장할필요가있으므로배부해드린유인물대로「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곽동윤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4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므로곽동윤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태규주택과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곽동윤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호계럭키아파트지구재건축사업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배부해드린의견서로채택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견서가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10월23일목요일10시에제2차본회의가있으니위원님들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