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은 경계에 서 있는 시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 70∼85 사이의 지적장애에 분류되지 않지만 평균적인 지능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사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13.59퍼센트인 약 69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산출을 적용하면 우리 안양시는 전체 인구 중 약 7만 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학교와 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령기의 경우 학업 성취가 낮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특수학급처럼 보조인력이나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학교에서는 오히려 ‘게으른 아이’ 또는 ‘문제아’로 낙인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비장애인처럼 생활하기에는 업무 및 변화의 적응,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와 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법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아동과 학생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인 정의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2023년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근간으로 안양시는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비, 맞춤형 학습지도, 가족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사업과 함께 ’25년에는 AI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지‧언어 재활훈련서비스 제공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일자리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경계선지능인 청년 일·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청년층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직업훈련, 일 경험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2022년 경계선지능인 전담지원기관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안양시에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실태조사 정례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통해 인구규모, 학업성취, 고용현황, 생활실태 등 종합적인 파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문해력 향상, 금융 이해, 직업기술 훈련, 생활기술 습득, 사회성 증진 등 영역별 전 과정에 이르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동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 청년기에는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사회참여, 노년기에는 사회참여와 돌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복지, 고용이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경계선에 선 채로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겪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아직 그분들의 삶을 충분히 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포용과 존중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모두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도시’, ‘경계선이 없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