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실시되는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 보고서 4건이 제출되어 등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1조 7천 593억원 대비 5.9퍼센트인 1천 47억원이 증가한 1조 8천 64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1퍼센트인 1천 96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5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퍼센트인 49억원이 감소한 2천 98억원입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8퍼센트인 236억원이 증가한 5천 170억원으로 주민세는 2.8퍼센트가 감소한 224억원, 재산세는 6.7퍼센트가 증가한 1천 705억원, 자동차세는 0.03퍼센트 증가한 795억원, 담배소비세는 6.8퍼센트가 감소한 275억원, 지방소비세는 10.1퍼센트가 증가한 186억원, 지방소득세는 8.5퍼센트가 증가한 1천 928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19.0퍼센트가 감소한 57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1퍼센트인 47억원이 증가한 1천 196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3.4퍼센트인 168억원이 증가한 1천 419억원이며 지방채는 42.5퍼센트인 250억원이 증가한 840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7퍼센트인 640억원이 증가한 6천 609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천 322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2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퍼센트인 304억원이 감소한 64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이 1.7퍼센트 감소한 1천 526억원이고 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수입 감소요인으로 114억원이 감소한 1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1억원이 증가한 385억원으로 총 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1.2퍼센트인 5천 170억원, 세외수입은 4.0퍼센트인 661억원, 지방교부세는 7.2퍼센트인 1천 196억원, 조정교부금은 8.6퍼센트인 1천 419억원, 국고보조금은 32.1퍼센트인 5천 322억원, 도비보조금은 7.8퍼센트인 1천 287억원, 지방채는 5.0퍼센트인 840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9퍼센트인 647억원으로 총 1조 6천 5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운영경비가 13.0퍼센트인 2천 156억원, 정책사업비는 85.6퍼센트인 1조 4천 165억원, 재무활동비는 1.3퍼센트인 221억원으로 총 1조 6천 5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0퍼센트인 60억원이 증가한 659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606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3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9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사업비에 204억원, 노후상수관로 교체‧정비 등 경상사업비 225억원,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8.8퍼센트인 208억원이 감소한 900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725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17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사업비 315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527억원,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42억원으로 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4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37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6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과 세외수입 2억 5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억 1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억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3억 4천만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6억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63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역 일원 주차장과 공원 조성사업 39억원,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확장공사 20억원,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연현중학교 앞 안양천변 보도확장공사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51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7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12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59억원, 도비보조금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88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40억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39억원, 호계 및 비산 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 19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4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29억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비 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8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17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비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예산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 및 제출예정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곽동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김정중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로 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11월 20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한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정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안양시 행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드러난 중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고 축소‧은폐 의혹, 또 하나는 산업진흥원의 이중계약‧분리계약 및 예산 임의편성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책임의 회피, 사실 축소‧은폐, 기본절차 무시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사적 자금처럼 취급하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시장님께 분명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말, 안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28명이 구토, 설사, 복통의 증세를 보였고 23명이 식중독 확진 그리고 16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공중파 뉴스의 메인(main)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영유아 집단 식중독 사고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0일이 지나도록 안양시의회에는 철저하게 패싱(passing)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의 중대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며 2주 동안 자체적인 원인균 출처를 찾아내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2주 후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원인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해당부서는 더 이상의 보고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점, 책임 있는 기관이 상황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10인 이상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바로 최대호 시장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숙 수준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문제 그 자체입니다. 즉,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법적‧관리적 책임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안양시 산하기관 중에서도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의 비율이 높은 산업진흥원의 계약 관행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5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계약 과다, 위장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취급 업종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 관련해서 FC안양과 산업진흥원의 계약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산업진흥원에서 수의계약 대상자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매월 계약내역을 공개하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계약하겠다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체결된 계약들을 살펴보면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방계약의 3대 원칙인 공정‧경쟁‧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정질문 이후 산하기관에 대한 많은 제보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산업진흥원에 대한 제보가 많았습니다. ‘산업진흥원장의 말만 잘 들으면 지원사업이든 어떤 계약이든 하나는 준다’. 반대로 ‘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진흥원 내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여러 가지 제보들과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이러한 무책임‧은폐‧축소‧예산 무절제 구조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강익수 의원님, 사전에 질문요지서 보내주셨고 거기에 대한 것은 산업진흥원 전반에 대한 계약 내용에 대한 것을 요청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항들은 사전에 요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좀 어려우신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 향후에 그 부분들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보 내용들이나 여러 의혹들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시장님께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전달 못 해 드린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소공인지원센터 홍보물 구매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홍보물 구매에 396만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은 홍보물 120개를 포함해 포장하는 용도로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보물 개당 단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3만 3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보면 2만 2천원부터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누구는 온라인에서 2만 2천원 줄 수 있는 것을 산업진흥원은 특별히 A업체를 통해서 3만 3천원에 구입합니다. 자, 일단 이것도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니 이런 부분도 좀더 세심히 고려해서 안양 세수가 다른 데에 누수되지 않게끔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실례되는 질문도 드렸지만 산업진흥원 이사장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윤경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시장님께 궁금증을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계약 관련해 가지고 통째로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이 한 가지로 질문을 해놓고 세세한 계약 건을 올려서 도저히 저희 의원들조차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을 시장님 답변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시정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공격이자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대변인,)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의사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입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안양산업진흥원의 계약현황과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안양산업진흥원의 잘못된 계약 행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잘못된 계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은 시정질문 요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요지서에 작성된 그 내용만 갖고 시정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질문 내용과 연관되는 것도 시정질문 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권을 제약하는 이런 행위는 안양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상당한 위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질문권한을 제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익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지역구 츌신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있는 정례회 준비에 고생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집행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안양시, 더 행복한 안양시민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를 하게 되고 시정질문도 벌써 네 번째 연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그리고 이 시정질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부터 우리 집행기관 감사까지 감사에는 지적사항 외에도 수범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안양시 수상실적으로 안양시 행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질의요지서 잘 보셨죠, 시장님?

네. 경기도 관내 31개 1인당 공원면적 순위를 볼 때 밑에서 두 번째라는 말을 듣고 ‘아, 안양시가 도시공원은 부족한 상황이구나. 좁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도시정책을 총괄하셨고 안양시 부시장으로서의 내용을 여쭙고 싶었었는데 바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좀 페이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지난 5분발언을 앞두고 준비하며 공원관리과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법적인 면적인 3.0제곱미터는 안양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만안구, 동안구로 나누어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인구 1인당 동안구는 3.25제곱미터이었으나 만안구는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2.37제곱미터였습니다. 부시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라는 행정단위에서는 맞추었지만 만안구라는 소행정단위에서는 맞추지 못한 건에 대해서 아쉬움이 큰데요,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채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양시는 행정을 열심히 해 온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살펴보았더니 제가 도달한 개인적인 결론은 지형이 주변에 산악지구로 둘러 있고 안에만 평평한 지역이어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면적이 좁은 것 같습니다. 만안구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산으로, 수리산을 비롯한 산으로 구성돼 있어서 도시공원, 저것은 도시공원만을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공원 중에는 도시공원도 있지만 자연공원도 있거든요. 도시공원법상에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있지만 도립공원이나 자연공원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원 자연을 이용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기법도 내재돼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안구에 있는 수리산 지역은 도립공원으로서 공원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근린공원보다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으나 그 면적은 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거기에 어떤 실마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안이 이용하기 편리한 삼덕공원과 같은 좋은 공원은 부족하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0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면적인데 그 최소한의 면적조차 우리 만안구 주민분들께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 이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역의 차별 없이 권역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만안구 지역은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민커뮤니티시설도 부족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리뉴얼’ 또한 목적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어린이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공원문제를 마지막으로, 아, 공원문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시민들께 약 37만여 평의 공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로 6개 공원 37만 평이 공원에서 실효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안양시 공원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유심히 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장기미집행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1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면서 시민들에게 공원도 조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된다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1999년도에 하였고 2000년대 법령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은 20년 이내에 집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는 과연 우리는 최대한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시기가 이번 6월 30일 날 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규모를 살펴보니까 대략 예산규모로는 3천 700억원에 해당되는 공원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는데 저때 해제한 면적은 대략 2천 100억원 정도를 해제하고 1천 600억원 정도 잔류의 목표는 우리가 2032년까지 해내겠다는 저희들의 각오인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까 어린이공원이 해제되는 것들은 비록 면적은, 공원결정은 해제되지만 공원의 기능은 유지해서 시민들의 공원수요는 유지하려는 노력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원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사 내 조경 공간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엄연히 시민들께 다른 체감의 녹지 등, 어린이시설 등 다른 체감을 줄 거라는 것은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자료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은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기에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행위제한을 받았을 수밖에 없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양시민께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있지만 우리 해당 지역의 사유지를 갖고 계신 일반 시민분들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분야인데요, 제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두 가지를 단어를 말씀드린다면 규정과 절차준수입니다. 특히 시설 분야에서는 절차미이행이 안전사고, 공기지연, 예산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절차준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절차상의 아쉬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이번에 또 채진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좀 아쉬운 면이 있었구나.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아쉬움은 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아쉬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부시장님께서 그 의도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있었던 안양시 공고와 신문공고를 통해서 이번 회기 때 우리 안양시의회로 의견청취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원은 최초 사업구상인 2023년부터 ’25년 6월까지는 공원존치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해당 내용인데요, ’23년 9월 11일 도시재생과가 공원조성팀에 협의한 안건입니다. 저 빨간색 줄 친 부분을 보면 ‘지하주차장-공원의 중복결정에 대하여 우리부서의 의견은 없으며, 추후 설계변경에 의해 상부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될 경우 수정된 공원계획을 필히 제출’ 해 달라는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주차장-공원 중복결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16일, 갑자기 도시재생과에서 공원, 공공청사‧지하주차장‧어린이공원 3개의 시설이 복합으로 조성하여 도시계획 변경 및 중복결정에 대한 도서작성과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공문이 왔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부지 위에 공공청사를 짓고 하부공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데, 저도 소싯적에는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통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공원 밑에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입체도시결정이라고 하는데 상충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법이나 「국회법」에서 공공청사와 공원은 중복해도 되는 시설에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소싯적에는 중복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하기 쉬운 영역인데요, 토지의 효율성을 위한 직원들의 선의에서 추진하는 노력이었다고 봐주시면서 좋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법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안양시에서, 아, 해당 부서에서 제안을 했고 이것을 공원관리과에서 다행히도 잘 걸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는 해당 공문을 받고 ‘공원-청사 간 중복결정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 도시공원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공원에는 공공청사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입안 결정 절차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 의견청취가 끝난 단계로 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2천 제곱미터 중 500제곱미터의 공공청사, 1천 500제곱미터인 어린이공원인 상태로 지금 있는데요.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더라도, 네, 아직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설계용역이?

네.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하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을 보고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축설계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내용은 들으셨나요?

예. 설계내용은 4층에 부지면적은 대략 한,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본설계를 보통 6개월 걸리는데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있습니다.

해당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제가 지난 5분발언 이후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지 않고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는 바뀐 것으로 전제를 한 상태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리고 청사와 공원, 주차장은 각각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더라도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용역이 지난 목요일, 지난 수요일에 중지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궁긍해하실 것 같은데 현재 공고 난 것에는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것은 공공청사를 전체 2천 제곱미터 전체로 공원을 포함한 면적에 공공청사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공원결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공원은 중복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할 필요는 없다 하겠으나 공원을 줄이는 결정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 결정도 공원을 폐지하는 결정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확인한 후에 거의 여기까지 온 것만도 지금 문제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양4동은 주차장의 부족, 커뮤니티시설의 부족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미숙함을 지적하시고자 이 자리에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선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해당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입니다. 건축설계 공모부터 과정에 있어서 용역 추진과정까지 그 절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건축설계 그리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또 발견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동의하시나요?

아까 통상 도시계획 결정을 한 후 그것에 따라서 건축공모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공감대만 대략 있는 상태에서,

집 지을 땅을 생각해 놓지 않았는데 벌써 건축계획부터 올라가고 있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네.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설명하면, 그래도 좀 시간 주시렵니까?

네,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통상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을 개략적으로 해 보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투융자심사가 한 번 부결, 재검토 받는, 때문에 도에서 주는 특조금의 집행시한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계획 공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의 기반으로 삼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병행트랙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숙하고 아까 하자가 좀 발생하는 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투자심사는 약 4개월이었지만 그게 단순히 공기 4개월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스텝이 꼬이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당선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당선작은 ‘PLUG IN PARK〔플러그인 파크〕’. ‘어린이공원에 행정복지센터를 PLUG하여 기존의 분리된 두 공간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양4동의 새로운 주민커뮤니티시설과 어린이공원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설계에서 선정한 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항상 수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 설계지침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계지침서에는 나와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이 과업을 무르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설계공모 발주부터 보겠습니다. 규모 지하2층/지상4층,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세부시설로는 어린이공원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지침상 청사규모 및 설계용역상 과업을 사전에 공지’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24년 12월 지침서를 발주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뭐 개략.

네. 개략 내용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발주내용 외에도 공정성이나 이 설계내용의 창의력을 더하기 위해서 참여관심업체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질의서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전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설계공모지침 상위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법령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의내용은 ‘부지면적 중 청사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지에 따라서 건축의 설계비나 면적 등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부지면적은 건폐율로 산정하되 청사의 지상 계획면적은 551제곱미터 그리고 공원은 1천 500제곱미터’로 어린이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내용인 거죠?

네,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렇게 네, 해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질의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하나 뽑아보았습니다. ‘8-1’입니다. ‘설계공모 지침에서 제시한 층수와 다르게 제안을 해도 가능합니까?’라는 질의를 어떠한 참여업체에서 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계공모 지침서 내 층수를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작, 몇 층짜리죠?

당선될 때 5층이었습니다.

네, 지상5층이었죠. 지상5층이었던 이유는 지상1층 공간을 필로티로 만들어 청사와 공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한 구조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의 의견 또한 완전 전체 공개자료이고 그리고 심사위원회 회의가 유튜브로 공개되어 있는 만큼 심사의견 또한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작품을 1위로 뽑은 심사위원들은 공원과 청사의 연계성을 높게 판단했습니다. 이 전 페이지에서 봤던 설계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설계공모 지침에 따르면 설계공모와 다를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공무원이 식견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사위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옵션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침상. 첫째는 참여를 넣을지 말지, 그리고 넣는다면 그것을 감점시키는 것을 각자 심의위원이 알아서 점수를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죄송한데 저를 보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또한 두 번째는 이것들을 감점요인을 주고 투입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하게 하는데 이번에 7명의 심의위원님들, 심의위원들은 ‘투표에 의해서 6명이 넣자. 그리고 평가에 각자 알아서 감점을 시키자.’ 이런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 결과에 따른 게 되다 보니 ‘적법 타당에는 되었으나 오해의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답변내용을 어떤 설계자들은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설계를 합니다, 발주기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정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여하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건축이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해 주시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축주이지 않습니까? ‘건축주의 결정이 투입되지 아니하는 그 공모지침이 좀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왜 그랬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봤더니 공원면적이 1천 500에서 1천 정도로 축소되거든요. 그것을 저 2층 공간까지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2층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공원이 부족한 우리 안양에 대한 배려, 공원이 부족한 안양4동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저는 탈락한 6개 업체에서 혹시라도 이 시정질문을 보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안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까지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쉬움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계용역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계획 결정변경용역은 타 업체에서 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 도시계획 결정 도서작성하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심의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은 공공시설과에서 하게 되는데 역할분담을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사실 과업지지서를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 이 용역을 누가 수행해야 되냐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방금 하신 말씀은 건축설계 과업에 도시계획에 대한 협조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협조와 자료 제공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예. 그것은 도시계획 도서를 하는 부서에게 이 건축도면이 도시계획에 참고‧활용되도록 지원하라는 취지의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 질문의 취지가 맞다면 안양시는 집행하시지 않아도 될 5천 100만원을 집행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가 맞다면.

예.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전기‧통신 등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또한 시설공사과에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또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도 있는데 저도 많은 사업을 해 봤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책임은 나중에 일이 꼬이게 되면 모든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귀결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적기에 그리고 이미 내려와 있는 특조금이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또 리스크(risk)를 감수하면서 진행한 직원들을 저는 결코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마 의원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에 일을 더 잘해서 그런 불안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면’이라는 전제 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예산 내용 빨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비는 매우 낮으니, 공사비 증가 요인을 미리 분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연면적이 확대되어 추가사업비 증액이 불 보듯 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존경하는 채진기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가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증가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변경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서면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초 2차 투자심사에는 ’26년 4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켜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기, 지킬 수 있을까요?

착공시점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년 10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8년 10월 정도,

공사에서 1년이 넘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은 부시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 자료에는 ’27년 12월 준공이었는데 ’25년 정책실명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8년으로 최초 사업기간보다 1년이 늘어나 있고 올해 ’26년 어제 제출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9년까지 1년이 또 늘어나 있습니다. 285억 현재 사업비 대비 얼마나 더 증액될 거라고 예단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건축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투자심사는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청사가 완공되어도 발생할 운영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청사를 준공하였거나 준공예정인 청사들을 보면 인구수 대비 우리 안양4동의 청사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구가 적다고 청사가 작아야 되냐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청사의 면적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유지관리나 비용지출에도 우려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큰 청사가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4동은 주차장도 부족하고 커뮤니티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장소는 또 시장이 있는 중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근 동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는 두세 배 더 많았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청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 청사가 주민들 간에는 경쟁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사가 더 큰 청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채진기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채진기 의원) (본회의)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주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순 보고서에 기록된 성과가 아니라 안양시민과 상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골목과 시장, 지역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행정, 팔도의 사업 확대나 예산투입이 아닙니다. 가게가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는가, 손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청년 창업이 되살아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돌아오는 답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책은 많은데 변한 것은 없다’. 이 절절한 목소리가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 현실을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권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추진 의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서민이 체감 못하는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소상공인과 청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행정이 바뀌어야 할 방향이 분명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도록 요구함입니다. 시민과 상인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닙니다. 실현가능한 정책, 지속 가능한 정책,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김정중 의원님 지금,

아니, 시장님.

김정중 의원님!

아,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잠시만요. 지금 기존의 자료요청서에 연관된 답변이기는 하나 지금 방금 전에 시장님께 다 요청하셨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들어봤어도 너무 방대한 자료의, 요구의 답변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기존 이 자료 가지고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향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 용역이, 시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그 용역대로 따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고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꿰뚫고 계시잖아요,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답이 이렇게 ‘알았다. 그것 집행부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점진적으로.’. 아, 이 답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2천여 안양시 공직자와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동, 호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가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했던 2022년 9월 제278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매년 공통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몇 가지 안양시 주요사업을 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2022년 제279회 정례회 5분발언, 2024년 제298회 정례회 시정질문 때 학술연구용역 절차를 점검했었고 올해 초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서 부서 답변서에도 해당 내용을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25년 전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사실 과업지시서에 관련 내용을 빠뜨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14건 모두가 표절검사를 과업지시서에 지시했다고 답변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 말고도 총괄부서 차원에서 매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행정이 한 단계 레벨 업(level up) 된 것 같습니다. 총괄관리는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를 할 때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remind)를 해 주고 사후 관리보고를 나중에 받을 때에도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 과정에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의 경력이 계시다 보니 혹시 도에서는 어떻게 용역을 평가했는지, 그래서 우리 안양시와 경기도의 용역 연구관리 실태를 비교해 봤을 때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 이 질문을 접하고서 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표절검사를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안양시는 한발 더 나아가서 표절검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아서 용역사가 자율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도록 한 것이 한 단계 더 진보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 같고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좀더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오늘은 일단 바뀐 조례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 부서 모두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번 1번 질문은 마무리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시 위원회 관련해서도 제가 2022년 제278회 임시회, ’23년도 286회 임시회, ’24년도 제298회 정례회를 포함해서 매년 사실 빠짐없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안양시의 위원회 구성이 안양시 인구 구성을 더 잘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감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의 청년인구가 26퍼센트인데 반하여 위원회는 그 비율이 작아서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 미약해질까 봐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워 놓은 자료는 답변서에도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22년부터 ’25년까지의 연령별로 위원회 구성 숫자를 포함해서 증감현황까지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그동안 4년간의 성과를 또 간단하게 구두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기 20대, 30대 면적 비율을 ’22년도에 계산해 보았더니 3.2퍼센트였습니다. ’25년도에 계산해 보니 6퍼센트였어요. 거의 2배로 청년위원의 숫자가 늘어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2배 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좋은 반응,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이 연령구성을 100퍼센트 맞추지는 못했고 사실 저 역시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사실 그동안 약 4년 동안 이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저도 역시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30대는 일단 모수 자체는 늘어났는데 20대는 오히려 숫자 자체는 조금, 2명이지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위촉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양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이 기존의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이후에 20대가 되었을 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또 관내에 사실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해서 관내 대학을 통한 인력풀을 구축해서 우리 안양시의 위원회에 반영하는 방법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는데 이런 제안에 대한 의견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실무부서에서는 20대, 30대의 위원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에는 안양 청년인재 등록 플랫폼을 ’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청년위원회라든가 대학이라든가에 이곳을 알려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위원이 되는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을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무부서로는 사실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겠지만 또 청년세대가 있다 보니까 안양시의 청년정책관도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이유로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평일 저녁 및 주말에 행정복지센터를 전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를 계기로 저 역시 작년 정례회와 올해 6월 정례회 때도 해당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었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298회 정례회 때 제가 약 500여 명의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부서가 작성한 결과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개방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이런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왜 개방이 어려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 이하 우리 모두는 기왕에 만들어진 동사무소를 시민들에게, 특히 수요가 많은 야간이나 주말이 수요가 많은데 그 시간에 폐쇄한다는 것이 참 모순적인 면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생활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위해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다른 인력을 쓰게 되면 질적으로나 수적으로나 관리인력이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시설이 주민서비스 공간과 직원 사무 공간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에 대한 안정성, 시큐리티(security)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risk)를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부서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저 역시 아는 내용이었는데.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제가 298회 정례회 때 당시 부시장님께 ‘관련한 내용을 다음 연도 시민조사에 담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시민조사에 포함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놓치지 않고 반영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아마 최종 결과는 올해 연말 정도에 나올 텐데 그 결과를 우리 부서에서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추후에 논의될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질문드릴 내용이 사실 이것도 부서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가져온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화면에 지금 띄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서 사실 여기서 드는 제 의문은, 그렇다면 같은 건물 또 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평일에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이게 꼭 야간과 주말이라 해서 사실 저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서 평일 운영은 이런 조건은 동일한데 괜찮은 것인지,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같은 근무인력과 같은 수의 동질의 인력이 한다면 리스크는 유사하겠지만 그 직원들이 숫자도 줄어들고 만약에 자원봉사자처럼 우리 공무원보다 질이 낮은 인력이, 그것도 숫자도 적게 관리하게 된다면 리스크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답은 ‘더 리스키(risky)해 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우리가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으려면 얼마나 심한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저도 확인해 봤더니 사실 조건이 또 아주 쉽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솔직한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유로 시설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행정조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범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가 사실 폐쇄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행정 정책에서 잘해 주려다가 못해 주는 경우가 정책을 만들 때는 아이를 잘 돌봐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우리 육아하는 과정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책에서도 유난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은 못 짓게 하는 제도, 그렇게 했더니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거권을 뺏어 가지고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대안을 한번 생각을 유심히 해 보았는데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 계획이면 사고가 나더라도 오케이라고 하는 커버해 주는, 죄를 사하여 주는, 방어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방금과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제안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저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것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직원들은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일도 많아지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방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 역시 기상천외한 사건‧사고를 들으면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법 때문에 닫는다’가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면서 개방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분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중앙정부의 기초정부로서 법 개정이나 개선을 요구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그 부분도 답변에 포함해 주셨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저 역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는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 이 주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302회 임시회 5분발언 그리고 303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기용 수전 설치, 카시트 택시 도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서에도 사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또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안양시가 상대적으로 전국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혹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비교해 봤을 때 좀더 돋보이는 정책이 있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출산지원금, 50만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등 수많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안양은 참 아이 낳는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출산지원금 관련한 부서평가도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역시 답변서에 있지만 또 구두로 조금 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출산을 늘리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많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은 아이 키우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청년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줌으로 해서 ‘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응원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사실 수혜자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조사도 많았고 이게 시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에 한국은행 보고서에 게재된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이라는 자료가 나왔고,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서는 이게 거의 최신 자료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해서 모든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발췌를 했지만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현금지원이 1만원당 합계출산율을 0.0003명 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인프라 예산을 1만원 올리면 합계출산율이 0.00096명 늘어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제가 발췌한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두 가지 정책 모두 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 시의 출산지원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주장은 출산지원금 지급방식도 분할지급보다는 일시급 지급의 경우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안양시가 그렇다면 출산지원금에 있어서는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육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방금 지급방식도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도 혹시 고민해 볼 여지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인프라 확충이 같은 금액 대비 3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수전이라든가 카시트라든가 이런 것 등 인프라의 여건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 내지 네 번으로 나누어서 주는 제도를 우리는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불로 주는 방식을 하자는 학술적인 인과관계는 규명했을지라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시불로 바꿉시다’ 그러면 공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튀’가 우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공감대를 살펴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자료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에게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 역시 지난해 아이를 같이 출산하면서 출산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해서 작년에 100만원을 받았고 아마 이번 달에 100만원이 다시 분할지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은 처음 받은 100만원은 산후조리원에 보태 썼고 이번에 100만원이 나오면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카시트를 새로 구매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서에도 좀 있는데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출산지원금 확대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그럼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수혜자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합적인 사회조사를 아직, 그분들만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부시장님도 이미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시의 출산지원금 확대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 사례로 실질적인 저출산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시정질문 답변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정책효과 측정을 위해서 실제 수혜가정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 다른 연구도 있었지만 우리 시의 사례를 실증사례로, 인구 50만 대도시 중 최초 사례라고 한다면 좀더 면밀한 평가를 위해 경기연구원에 위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겠고, 우리 시의 실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방법들을 건의드리는데 부시장님의 마지막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80억, 앞으로는 100억 가까이 육박할 것 같은데 큰돈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부터 해서 나머지 질문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녹색성장 기본계획 질문드리기 전에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정교한 정책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듣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일꾼 음경택 의원입니다.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대호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만안구선관위와 10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수상 중인 사건이라 시정질문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민의 수장이신 최대호 시장님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공직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항을 시정질문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시정질문 요지서를 보냈으나 최대호 시장님은 지난 11월 18일 헌법 제12조2항을 들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서였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헌법 제12조2항의 진술거부권을 방패삼은 행위에 대해 공직자 그리고 단체장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안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나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시장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정질문은 안양시 행정의 책임소재, 정책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타당성,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시민을 대신하여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인 것입니다. 진술거부권 조항은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권 규정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감시와 견제 즉, 정책과 행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시정질문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진술거부권 행사는 시장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이지 공직자로서 안양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이 공직자인 시장님이 안양시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답변 의무와 시민에 대한 투명성의 원칙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시정질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의 적법한 행사를 넘어선 공직자의 책무를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집행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적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은 시장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장에게 출석 및 답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직에 수반되는 필수적‧법적 의무인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선거법 위반의혹을 받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안양시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지금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 중인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거부 선언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의혹을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 안양시정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사법 리스크가 시정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소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 것입니다. 저는, (방청객 소란) 의장님! 회의 진행 방해하는 방청석 조치해 주십시오. 저는 최대호 시장님이,

경고 한 번 합니다.

헌법상 권리를 방패삼아 공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민 앞에 사과하고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출석 및 답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호 안양시장님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견제하고 감시할 것을 안양시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진행되는 오늘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 답변을 통해서 고발과 관련된 사항을 시민들께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답변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개 질문을 드렸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음경택 의원님!

네.

잠시만요. 지금 계속해서 발언하시는 요지도 그렇고, 지금 이게 수사가 종결된 사안도 아니고요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거나 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정질문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시간에 이런 수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 그 점 좀 양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경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권한을 너무 제한하시는 의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자, 이게,

의원님.

자,

의원님! 1번부터 7번까지 문항이 있는데 7번 정도 고발된 현 상황에서 시장님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번부터 6번 항의 지문에 대해서 이게 수사기관의 질문도 아니고 의원님이 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 이게 의문이 가네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진술거부와 관련해서 헌법 조항을 내세워 모든 질의를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를 넘어선 공직자로서의 책임 방기인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질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통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민주적,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다는 거죠?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 드립니다.

의장님! 아까 어떤 의원님들은 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제지하시더니 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데,

아까 허원구 의원님과 강익수 의원님이 발언요지서 주셨는데요, 지금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이나 의안은 아니었고 아까 음경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와 동일한 것 같아서 발언 제지하였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예, 음경택입니다. 정회 시간에 의장님과 의견을 교환했고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도 오늘 최대호 시장님께서 답변요지서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해서 자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버럭하시고 하시는 바람에 이게 정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은 드리지만 시장님의 답변은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 56만 안양시민께 말씀하신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 아니 질문요지서에 어떻게 보냈냐 하면 “안양시만안구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아,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고발된 혐의는 무엇이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서 안양시청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유는 뭐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서 안양시청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제 후 2분 후에 결제를 취소한 사유는 뭐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 참석인원 및 안양시청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얼마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사유는 뭐냐? 학교 운영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명, 직원의 직위, 직원의 근무부서는 어디냐? 안양시만안구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현 상황에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뭐냐?’라는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거죠?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는 것은 발언하지 말아 주십시오.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원님.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자,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했다’ 그런 말들이 저에게 들어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2건이나 고발당하신 시장님의 예민하고 어떤 사태의 심각성은 알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식사비와 과징금을 내라고 한 적도 없고 2건 다 시장님이 자초하신 일인데 왜 저나 국민의힘 의원들께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보자나 고발자를 국민의힘에서 사주하고 조정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실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인 저나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제보자와 고발자를 만나거나 협의하거나 사주한 일이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진술거부권과 궁색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소명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사회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민과 공직자들께서 왜 최대호 시장님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궁색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떳떳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호 시장님의 진술거부권은 법률적으로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별개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주민의 알권리, 공직자로서의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께 오늘 진술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헌법 12조2항을 들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것도 안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저는 만안구선관위 제보자와 검찰에 고발자와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교섭단체 차원에서 제보자 및 고발자를 사주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신 시장님의 불편한 심기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과 다르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여기에 끌어들여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면 최대호 시장님은 대시민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건이 고발되어서 심기가 불편하고 앞으로 시장님 행보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시의 역사상 최초로 현직 시장이 야당대표와 야당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행태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시정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야당의원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건의 검찰고발 건과 관련하여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과 일치하는 시장님의 심리적 현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의 큰 착각 속에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오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이 되셨는데, 지금은 야당의원을 고발해서, (속기불능)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야당의원을 고발하여 국면전환 또는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철저하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기 학교 관계자들 간담회에 알리는 문자인데 밑에 보면 날짜가 ‘8월 18일’, ‘12시 30분’, ‘장소: 추후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장소를 식당예약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 직원이 식당을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와 예약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원의 단순한 착오결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안양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밝혀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