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며 겨울의 기운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결실을 맺는 시점에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바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임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의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1일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과 14일에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5일 제2차 회의부터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허원구 의원입니다.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강익수, 곽동윤,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동절기에 건축물 철거 집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안양시의 철거민과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의2에 동절기 건축물 철거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동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최병일,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집회용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법률명 간소화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의안번호 768호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현재 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하여 2026년 1월부터 LH가 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물보상 요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조례안 32조에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현물보상의 대상자, 토지면적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보상의 대상자는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기준 총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3. 보상금 총액이 공급하는 건축물 가격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토지면적의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은 「안양시 건축 조례」 제31조에 따라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금년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의안번호 769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저밀도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과 주차분쟁을 개선하고 또한 경찰서의 요청을 반영하여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신설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 제13조의3에서는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및 운영’을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으로 변경 및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의2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 조항 신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사업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금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김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24년 4월 17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함에 있어 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센터의 관련 정책과 시스템의 운영현황 등을 홍보‧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2021년 2월 19일 폐지됨에 따라 단말기 보급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홍보체험관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장 ‘홍보체험관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신설하여 안 제34조에 홍보체험관의 시설 및 기능, 안 제35조에 홍보체험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안 제39조에 안전한 홍보체험관 운영을 위한 관리자 및 인력배치, 안 제40조에 홍보체험관 활성화 및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에 따라 안 제15조제2호 고령자 단말기 보급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개정안 제40조제3항에 규정한 홍보체험관 등의 운영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방문객 등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제공 범위가 추상적일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대상, 방법, 범위를 명확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76호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지구 내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안양시가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2023년 덕현지구 재개발정비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청년임대주택 105세대를 전문기관인 안양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청년임대주택은 호계동 13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20일 계약 체결 후 2025년 2월 24일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안양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하여 계약, 선정,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처리에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사업 범주에 부합하며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어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하여 안양시는 무주택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양도시공사는 주택공급 사업 확대를 위한 재정적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임대주택 매입가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2항에 의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이때 토지는 기부채납됩니다.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은 외부 평가기관 결과를 근거로 법원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73호, 안양4동 공공청사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주차공간 협소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청사인 기존 행정복지센터는 의견수렴과 관련부서 협의 등에 따라 건축면적을 확대하고, 신설 기준면적 부족에 따른 어린이공원 폐지 및 상부는 공공청사로, 하부는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안양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부지는 2천 79평방미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내용은 어린이공원 1천 698평방미터는 폐지하고 2천 79평방미터를 상부는 공공청사, 하부는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25년 9월 1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10월 15일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1천 698평방미터를 폐지하고 지상에 공공청사 2천 79평방미터를 신설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도로 및 통로 347.1평방미터, 건축부지 751평방미터, 운동시설부지 396.6평방미터, 녹지 및 기타부지 584.3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계획안입니다. 13페이지 건축개요입니다. 주 용도는 업무시설 및 공용주차장으로 지하 2층에서 4층으로 건축면적 630.44평방미터이고 건축 연면적 약 5천 575.68평방미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30.32퍼센트이고 용적률을 105.98퍼센트로서 건축제한 규정에 모두 충족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지하 2개 층에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주차대수는 약 7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상 4개 층은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적인 용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향후 본 계획안의 실시설계 시 다소 변경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층별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건축물 입면도, 단면도 및 조감도입니다. 29페이지는 시설물 계획안입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조경계획 및 시설물 포장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하여 202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35페이지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현재 최종계획으로 의견 53건 전체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8항 설명해 주세요.

예. 다음은 의안번호 791호 평촌신도시 A-17구역, 775호 A-18구역 특별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두 구역은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노후계획도시로서 현행 법률체계로는 신속하고 강력한 정비가 어려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정비를 유도하고자 2025년 4월 8일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순서대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18구역입니다. 금회 주요 결정사항은 A-18구역, 약 12만 9천 213.9제곱미터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남측에 최대폭 40에서 50미터 정도의 선형공원을 구상하였고 일부 도로 확폭 및 공공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공기여로 확보하여 종전 용적률 206퍼센트에서 정비 용적률 330퍼센트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17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회 주요 결정사항은 A-17구역 약 15만 1천 136.2제곱미터에 대하여 남측에 최대폭 28미터의 선형공원을 구상하였고 일부 도로 확폭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종전 용적률 207퍼센트에서 정비 용적률 360퍼센트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A-18구역은 하우드엔지니어링 구성완 소장, A-17구역은 유선엔지니어링 임삼진 이사가 PPT로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용역사인 하우드엔지니어링 구성완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A-18구역 담당하고 있는 하우드엔지니어링의 구성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제안사유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제안사유는 노후계획도시법에 따라 가지고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여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요. 금회 토지이용과 더불어서 건축계획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정비계획에 대한 결정사항을 자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저희가 선도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2024년 11월 달에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3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부터 11월 9일까지 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14일 동안 거쳤고요. 금회 24일 날 시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향후일정으로는 12월 22일 날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현황세대수는 1천 376세대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세대수를 계획한 것은 2천 395세대입니다. 그래서 약 1천 세대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고요. 용적률은 현황용적률은 206.12퍼센트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330퍼센트 내에 들어가는 건축 배치로 해서 329.47퍼센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최고 층수가 지금 현재 25층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정비계획안에 49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현재 1천 901대이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3천 622대로 해서 세대당 1.5대 이상 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입니다. 전체적인 구역면적은 12만 9천 213.9제곱미터이고요. 예비사업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배경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해서 금회에 특별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평촌역에서 한 1킬로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 토지 중의 70퍼센트는 사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0퍼센트는 국공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개발현황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노란색으로 되어 부분들은 의왕시 지역인데요. 정비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대상지를 기준으로 서측으로 A-17구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남측부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왼편으로 해서는 버스터미널 부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오피스텔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A-19구역 해가지고 선도지구로 하나 더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현황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2종‧3종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1종 그다음에 종교시설이나 공원이 위치한 지역은 2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위치한 지역들은 3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총 6개소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도로 2개소, 공원, 녹지, 학교는 각각 1개소씩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녹지 부분에 철도하고 중복결정된 부분 일부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 주변 교통현황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25미터에서 50미터 폭원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위치한 지역에 있고요. 다만 저희는 특이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상지 남측 하단부에 안양농수산물시장역이 지금 예정 중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선에 따른 지하철 역사가 신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용적률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층수만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 교회나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으로 토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 대 3 비율로 해가지고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위계획으로 올해 4월 달에 결정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입니다. 종합공간구조 구상도에서 총 여섯 가지에 대한 실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중에 생활SOC시설 복합화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 그다음에 공원시설에 대한 입체 복합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중에 저희는 총 다섯 가지를 저희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정비기본계획상 결정된 기본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던 공원이 남측 부분으로 옮겨지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SOC시설이 복합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가 공공보행통로로 변경되는 부분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상 계획인구 및 개발밀도 되겠습니다. 계획인구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검토해서 증가 인구에 대한 계획인구를 설정했고요. 그것에 따른 것으로 해서 밀도상으로 봤을 때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준 용적률을 330퍼센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에 따라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급 간을 좀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330퍼센트까지 용적률을 가져갈 경우에는 10퍼센트에 대한 공공기여를 제시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용적률을 가져갈 때는 공공기여를 41퍼센트로 지금 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미래주거 선도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변화‧통합‧지속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키워드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 및 상위계획을 반영해서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을 재구조화했고요. 공공성 기반의 지역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SOC시설 복합화를 규모 있는 것으로 전환한다든지 정비하는 부분으로 제시를 했고. 정주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은 건축계획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토지이용 사항에 담았습니다. 주요지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지표 설정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단위들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주택유형별‧평형별 배분에서 보면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축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활SOC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면적 3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것보다 더 큰 면적으로 해서 한 4천 7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좀 확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는 기본계획상에 언급되고 있는 남측으로 위치하는 부분이나 세대당 3제곱미터나 개발부지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토지이용계획안이 저번에 저희가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부에 있었던 공원을 남측으로 이전을 했고요. 공공청사로 위치한 공공청사1은 기존에 있었던 면적을 좀 확대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역사 주변으로 공공청사2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계획을 했고요. 역사하고 연계되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부분도 지하도로로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북측에 보시는 A하고 A’에 대한 단면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2미터 정도를 저희 대상지로 확충을 해서 1개 차로 정도를 더 늘리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B하고 B’에 대한 부분은 귀인블록하고 저희 블록하고 한 차로씩 더 확충을 해가지고 총 6미터 2개 차로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림로 지역에 대해서 2개 교차로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라든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통적인 측면에서 처리계획도에 담았습니다. 경관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의 남측에서 북측으로 저희 대상지를 본 도면인데요. 최고 층수 49층으로 해가지고 스카이라인에 대한 형성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도면은 동측에서 서측으로 바라보는 저희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49층을 최고 층수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과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 되겠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용적률을 330퍼센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율에 따르면 12.39퍼센트가 저희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지면적으로 환산하면 3천 410.1제곱미터가 되고요. 저희가 금회 계획한 부분은 3천 410.8제곱미터로 해서 공공기여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여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100퍼센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금회에 좀 배제를 했습니다. 다음 정비기반시설 계획도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정비기반시설들인데 그 부분은 대부분 존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기존에 국공유지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금회에 폐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은 위치를 이동해서 남측부나 북측부로 이전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국공유지 면적은 100퍼센트 전부 다 기반시설로 계획을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공기여되는 부분들은 주차장으로 계획을 같이 연동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정비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존치구역을 다 포함해서 12만 9천 213.9제곱미터를 전부 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저희가 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전되면서 공동주택부지로 전환돼서 그 부분만 저희가 2종이었던 용도지역을 3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앞서 설명드렸던 토지이용계획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공원의 위치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지하연결통로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부대‧복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한정을 했고요. 용적률은 330퍼센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최고 층수 49층 해가지고 150미터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도 획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서 역사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등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계획은 저희 중앙부에 민백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건축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일조,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망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다 보니 민백초등학교 하단부에 대한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용적률 330퍼센트 기준으로 해서 보이시는 건축도면은 329.47퍼센트로 계획을 했고요. 전체적인 주차는 1.5대 이상이 댈 수 있게 2천 800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대수는 2개 평형으로 해서 합치면 2천 395세대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적인 건축계획상에서 민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키즈 및 에듀존을 설치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기존에 있었던 공원이나 이런 기능들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게끔 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을 단지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그 중앙부에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서 건축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용역사인 유선엔지니어링 임삼진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향후 일정계획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A-18과 동일하게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건으로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 선도지구의 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법적근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계획 관련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안양시 평촌동 932번지 일대이고 전체 면적은 15만 제곱미터, 총 4개 단지의 세대수는 1천 750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경위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 특별정비계획안을 최초로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관련부서 협의, 서면 자문, 대면 자문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10월 27일 날 특별정비계획안 수용 통보를 받았고요. 그에 따라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안입니다. 동일하게 기존의 학교와 공원 그다음에 공공주택으로 1‧2‧3종으로 혼재되어 있던 지역에 존치되는 학교는 1종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남측에 최대 28미터의 선형공원을 계획하였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대상지 서측의 관평로, 북측의 귀인로변에 3미터 이상의 노폭을 확보해서 보행 및 통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해소하였으며, 기존 백영고와 귀인초는 구역 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의견과 전문가 자문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 관련시설 확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별도로 획지해서 결정하고자 하며, 신설 어린이공원과 사회복지시설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중복결정하는 계획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측의 학교 2개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중앙의 어린이공원과 보행자전용도로를 폐지하며 남측의 소공원, 북측의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주차장을 중복결정하는 계획안입니다. 공공기여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에 따른 기준단가 및 공공기여금을 산정했고요. 그에 따라 저희는 360퍼센트의 정비계획 용적률을 반영하기 위해 1구간에 대한 공공기여금과 2구간 공공기여금 합계를 보시면 금액적으로는 대략 2천 500억 정도로 산출이 되고요.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단가는 여러 차례 조정을 통해서 930만원대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공기여 계획의 면적 기준 관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구간에 대한 12.3퍼센트 또한 2구간에 대한 12.3퍼센트를 더하면 총 24.6퍼센트의 공공기여량이 발생을 하고요. 대지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약 7천 500제곱미터 정도의 공공기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3천 750제곱미터의 공공기여는 토지 및 건축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50퍼센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금으로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안에는 총 2개의 획지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획지1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에 따라 용적률 360퍼센트 이하,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획지는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노유자시설로 해당 용도지역에 맞는 250퍼센트 이하, 50퍼센트 이하의 밀도 계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축 대지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2층, 지상 49층의 부대‧복리 시설을 포함한 용적률 360퍼센트 이하, 법정 450퍼센트 대비 360퍼센트 이하로 계획을 했으며, 총건립 세대수는 2천 875세대이며 증가되는 세대수는 대략 1천 100세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차대수는 세대당 1.7대를 반영한 내용으로 해당 건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 서측의 관평로를 3미터 확폭했고요. 귀인로와 부림로 또한 각각 3미터씩 확폭을 해서 대상지 전체 3개 노선에 대해서 1개 차로씩을 확보한 계획입니다. 기존의 출입구 5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대상지 남측의 기존 녹지공간을 선형공원에 맞는 공원으로 계획해서 대상지 남측의 신기대로변에 완충 공간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금회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절차 고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삼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석입니다. 제307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1항부터 5항까지는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을 우리 시가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2023년 10월 주택매입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이 2025년 2월 24일 우리 시로 등기 이전되어 안양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도시공사가 주택 임대‧관리 사업범주에 부합하고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담부서가 있어 위수탁 계약을 맺은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105세대에 대한 임대주택 운영이 가능하고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어 현물출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노후화 및 협소한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기존 어린이공원,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상부 공공청사, 하부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청사 민원 해결로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계획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물 준공 이후 조성되는 조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재산관리 주체의 역할분담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어린이공원 폐지와 관련하여 변화되는 인구구조를 반영한 대체공간 마련, 이원화된 공공청사의 통합배치,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후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관리 책임의 명확성 등이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권리보호 방안 등 지원‧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협의‧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건은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역의 지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어린이공원 폐지와 관련돼 변화되는 인구구조를 반영한 대체공간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검토, 세대당 주차대수 확대 등 세부계획 검토가 요구되며, 구역 남측 공원면적을 축소하고 중고등학교 남측의 재배치로 건설될 공동주택 층고 상향 요구 민원 등 사업성과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송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예,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한번 보시면 제안이유가 ‘동절기 11월에서 2월’ 이렇게 쓰여 있죠?

네.

‘건축물 철거 집행을 제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신설 제38조의2 본문에는 ‘동절기’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실제 보호기간이 한 달 정도 축소가 됐는데 제안한 이유, 11월을 포함하고 앞에서는 제안이유에는 있는데 그 이후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오타예요?

11월이 어디 있죠? 12월로 다 되어,

여기 조례 보시면 개정이유에 있잖아요, 동절기 11월부터라고.

오타 같습니다.

오타예요?

동절기는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오타라고요?

네, 오타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월부터예요. 한파가 11월부터 잦은 추위가 오기 때문에 11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해서 우리 안양시도 11월, 또 후반부에는 한파가 오잖아요? 그래서 11월부터 기간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정안을 수정하는 게 낫지 제안이유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여기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정했던 내용에 ‘합의’가 있어요. 그렇죠? ‘강제철거 합의제’, ‘분쟁조정’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이주비를 삭감하는 협박이나 또 회유를 통해서 세입자에게 강제로 합의서를 쓰게 만드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합의가 세입자가 정말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검증할 구체적인 확인절차 이런 안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이 단서조항이 동절기 강제철거를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은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강제로 철거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점유권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저는, 최근에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강제로 조합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충분히 시에 와서 같이 의논도 하고 저희로서는 생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대우를 해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랑 협의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8조의2 “건축물 철거 제한”에 대해서 “건축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포함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맞아요?

아니, 퇴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 말라고 합의하라고 이 내용이 쓰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온 단서조항은 사실은 그것까지 더 지나서 아예 합의가 정말 안 될 때 협의체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완전히 개최가 됐을 때를 규정한 거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퇴거 안 하면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 끊죠? 그것 끊어버리잖아요.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것을 끊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요새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강제퇴거고 압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예전에는 그랬는데 민간 재건축 이런 데서는 그런 현상은 잘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실제는.

아무튼 퇴거행위를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명시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뭉뚱그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철거를 강행한 사업시행자 있잖아요? 시행자라든지 시공사. 그렇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같은 것, 강제철거를 합의를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고 강제철거할 경우에 이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조치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페널티(penalty)라든지 이런 것 주나요?

특별한 페널티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냥 중지가 되는 겁니다.

공사만 중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를 해야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철거 진행과정이 중지가 되고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고 나갈 때까지 합의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법적 근거나 제재들 좀 마련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를 우리가 일부개정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담았으면 좀 아쉬움이 덜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꼼꼼히, 이게 의원발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진짜 이것 개정이유가 앞에는 11월부터로 되어 있고 이것은 12월이네요? 그런데 동절기 저도 12월부터 1월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2월까지. 이것은 좀 확인해서 알려주셔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면 아까도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사업일정 지연, 행정부담 생기고 추가비용 있잖아요?

네.

이것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명확한 지침이 마련, 일정조율 같은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겠는데? 부서 과에서?

저희로서는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업 자체 진행 속도가 늦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과 최대한 합의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지연을 빨리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도와주면 가장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다른 행정‧법적인 제재를 하기보다는 사업 진행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어느 게 더 득이 되는지,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들을 저희가 설득을 앞으로 쭉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지연되면 본인들한테 손해가 난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명확한 지침 마련과 일정 조율 그 체계 확립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조례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의 분쟁이 커지기 전에. 그렇게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제한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을 보면 기본권에 침해가 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즉, 뭐냐 하면 실제 행사기간으로 극히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이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권에 침해가 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권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다면 사실 보면 헌법상 저희가 기본권에 대한 것 자체는 모든 법률에 다 적용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도 없이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시법에 의한 정당한 신고에 의해서만 집회가 일단 가능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했으면 시청 근처에 저렇게 자유의 표현, 어디에도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니 기본권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 구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행사 또는 집회 열리는 기간만 하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 누가 철거를 할 것이며 그러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면 왜 철거를 안 했냐부터 소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행복추구권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두 분 얘기한 것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야겠는데?

의원님 발의하신 거라서 제가 검토하기보다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4조의2에 관련돼서 우리 최종원 과장님, 지금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지금은 현재도 비슷합니다. 사실 조문상으로 명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집회기간 중에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단속 또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기간이 지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지금 현행과 같다라는 얘기죠?

사실 비슷하기는,

비슷하죠?

예.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실제 행사하거나 집회를 신고한 사람이 집회 신고서에, 나와서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권이나 기본권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고해 놓고 본인은 나와 있지도 않아. 그렇죠? 현수막만 걸려 있어. 이것은 불법이죠? 집회신고 해놓고,

사실 법률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철거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저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답하기가 어려워요? 앞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무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제가 보니까 여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점이 없고.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 많이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했던 ‘얼마나 본인들 억울해서 하겠냐’라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집회신고하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일단 방금 검토보고서 의견도 얘기해 주셨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과도한 행정집행이라든지 법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아까 굳이 헌법을 언급하자면 불쾌한 현수막을 보기 싫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말장난 같은 이야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조치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현수막 게첩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현수막 건 적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수막 정치 그리고 과도한 현수막 게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이런 시위 현수막이나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도 실제 집회를 하거나 정말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도 보장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법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제재 역시 필요한 것이 맞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례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행정적인 부담이 만약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철거하는 절차나 하는 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각 관할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안구청에서 단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과도하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가지고 집회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하고서 그리고 관리하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옥외광고물법 8조1항에 보면 ‘30일 이내에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되려면 이런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철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일이 바쁘다 보면 신고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현수막을 보면 신고를 하면 불법 현수막을 그날 즉시 떼요. 그렇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주일, 2주일 가도 현수막을 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기간이 만료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를 거라 저는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에만 설치한다’라는 이 문구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 며칠 이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이내에 철거를 한다라는 명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에서도 집회신고에 관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열리는 기간에만 하게끔 법제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단속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죠, 약간은 탄력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법제처 해석에 의해서 ‘그 기간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김정섭 과장님.

네.

우리 검토의견 중에서 안 제32조제1호 및 제3호는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는 이를 삭제,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2조제1호 및 제3호.

검토의견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조례 있잖아요? 흐름상 ‘제6장 도시재생화를 위한 지원’보다는 ‘제5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배치하는 것이 문맥 및 규정 체계에서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다시 좀.

검토의견 보면 맨 밑에요, 8쪽.

최고 아래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설되는 조항?

예. 협의된 내용이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 가지고 제가.

네, 이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건데 신설에서요 현물보상 있잖아요?

네.

현물보상 요건이 용도지역별로 과도한 차등을 두어서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그렇죠?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의 누락에 대한 건데 누락된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면적을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별로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게요, 동일하게 주면 건축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그러니까 건축면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별로 건축면적 가능한 그런 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추진할 때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LH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보상이나 그런 부분도 LH가 다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누락돼서 지적을 한 거고요.

최소면적 기준을 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택하고 상가 할 때 최소 분양면적 있잖아요?

예.

그렇죠? 주택은 알겠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면적에 합당하거나 기준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추후에 알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됐는데요. 국토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아마 결정이 될 거고요.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하고 나중에 협약서 작성한다든지 그럴 때 아마 그런 부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무튼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최소분양가 산정 시점이 되게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한테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많이 분쟁이 오는 곳이 또 이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김정섭 과장님, 이쪽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대토 같은 것 원하고 이런 건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시행자가 좀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은 추후에 우리 도시재생과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많은 것. 아무리 LH에서 다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은 들어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거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설명회 할 적에?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요 일단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부터 보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대두가 될 텐데요. 그전에 마을금고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행자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확정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에서 다 한다고 그렇게 인지가 될 수 있으니까 추후에 그런 검토하실 적에 그것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다’라고 하고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한테 해야 됩니까?

이준표 과장님께.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과장님, 13조4항에 보면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5의 3급지 일일주차권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4배를 매기는 근거가 뭡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보통 4배 정도 지금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주차장법」 제9조3항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부정주차 가산금을 주요요금의 2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4배로 부과하는 것은 「주차장법」의 가산금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의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 왜냐하면 2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임의로 4배로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또 13조의2에 보면 ‘순찰자 전용주차구획 설치’인데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순찰차는 어디 소관입니까?

경찰.

경찰이죠?

예.

그런데 경찰하고 상의하지 않고 ‘시장은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주차장 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하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니, 이게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순찰차 자체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문구나 조례 내용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상의만 하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명문화를 시켜놓은 게요,

‘할 수 있다’라는 명분도 근거와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문서화되고 성문화가 되어야지, 여기 보면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것이 대부분 경찰순찰차는 경찰청이나 경찰서 소속이지 안양시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반드시 이 문구에는 ‘경찰 관계자나 경찰 등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런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의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저희가 필요성이 아니라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 맞습니다.

당연히 사전협의를 거친 것을 여기다가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그 문구를 추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도 보면 좀 촘촘하게 정확하게 기술되고 논리적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하게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석의 요지에 있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촘촘하게 기술되어야 되고 촘촘하게 조례화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최소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순찰차 이야기하려는데 그것은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 공유주차 인센티브 실효성 관련돼서 지금 적립식 포인트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안양사랑페이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도입하고 운영업체에서 빈 공간에 공유주차 할 때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인데 그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즉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기후행동’ 같은 경우도 포인트제로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양사랑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면 그래도 용이하게 잘 쓰지 않을까, 시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안 제15조제4항 보면 노외주차장 인접 단지조성 등과 연계해서 통합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통합주차장 운영 시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와 수익금 주체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디 뭐 도시공사가 하나요?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운영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주차 운영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료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누가?

도시공사에서 다,

도시공사에서?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수립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예?

가이드라인이 수립돼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님, 공사는 출자받은 주택만큼 자산이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본이 커져서 빚의 비율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즉 뭐냐 하면 부채,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 자본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이 늘어나므로 부채의 비율이 개선된다고 했는데 왜 이때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합니까?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100퍼센트 부채로 잡힙니다, 무조건, 회계상.

그러니까 부채로 잡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거랑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랑 큰 효율성이 있습니까?

임대주택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수백 채의 아파트를 임대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현물출자나 아니면 도시공사에 해당하는 곳에 출자를 한다면 이것이 지금 안양시에서 하는 것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에서 어떤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하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익이 굉장히 큽니까?

자본금이 증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이 늘다 보니까 부채를 줄여 가지고 안양도시공사의 신용등급이나 신뢰도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 철도사업이나 이런 큰 프로젝트의 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저리나 이익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자본을 늘리고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은 도시공사 입장보다는 청년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하고 계약서를 쓸 때 소유권은 현재 안양시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도시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내주거나 할 때 이 차이에 대해서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다 보니까 대출에도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대료를 시장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입주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당초의 정책대상자, 즉 저소득층이나 취약 청년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하는 계획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이 시의 직접 관리에서 공사로 넘어가면 공공재산으로서의 관리책임이 모호하지 않나요, 이것?

오히려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택보수 및 관리를 안양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잘 보수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데 도시공사에 가면 이런 책임소재나 입주자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자체가 안양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렇게 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시공사로 자꾸 이관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미 저희가 매입 계약을 하면 바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양도시공사하고.

제가 우려가 된 것은 부채비율을 왜 자꾸 줄이려고, 재정건정성을 찾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줄이는데 왜 자꾸 줄이려고 하는, 여기서 본인이 이익을 많이 내서 자본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왜 현물출자를 해서 분모를 자꾸 키우고 분자는 그대로인데 부채비율을 자꾸 줄여서 신뢰도를 높게 할까. 이것은 인위적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시에서 관리자가 도시공사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 오는 청년들에 불이익이 없나라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정비과장님인 최은영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도시공사의 그런 내용들은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의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안을 보니까요 지금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임대현황에서요 36타입에 보면 신혼부부가 17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36타입이면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8평?

한 10평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용면적 10평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46타입에 신혼부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고령자도 있고,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46타입이면 신혼부부들은 이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제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황이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덕현지구에서 나온 임대현황의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확인을 해 봤더니 전체가 36이 90세대인데 그중에서 청년이 65세대 그리고 신혼부부는,

아니,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입주를 했나요? 아니죠?

입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36타입을 원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분들이 신청을 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금액 대비해서 46에 들어갈 수 없는,

아무래도 비용이 보증금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임대가 다 된 상태, 입주한 상태에서,

아주 성황리에,

지금 등기는 다 한 것?

등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덕현지구는.

다 했고요? 현물출자만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대를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는 덕현지구하고 비산초교 주변지구 2개 지구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합쳐서 238세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임대아파트 매입을 위한 현물출자, 지금 말고 또 전에도 비산초교는 어떻게 됐죠?

비산초교는 아직 등기가 이전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해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이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증금이 덕현지구 36타입이 보통,

전체.

대상별로 다른데 보증금 총액은 약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이요?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에?

임대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의 경우 36타입이 보증금 8천 500에 임대료 한 34만원 정도 됩니다.

총 임대료 들어오는 것은 아직 파악된 게 없고요? 한 달에.

총액은 3억 2천 정도 됩니다.

한 달에요?

1년에요.

1년에요? 3억? 120억 정도. 그러면 보증금은 지금 비축해 있는 상태네요? 120억이?

아니, 지금 덕현지구 말씀드린 겁니다. 120억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청년주택으로 매입할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덕현하고 ‘비초’ 두 군데이고,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곳이 36차 아파트, 호계동에 있는 겁니다. 이거랑 호계 온천지구 이것 2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상록지구와 미륭아파트 그리고 현대아파트, 종합운동장 동측 이런 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매입할 때 항상 현물출자를 계속 받으실 건가요?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구상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순서가 저희가 먼저 매입을 조합으로부터 산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를 해서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보증금을 그럼 120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보증금이 엄청난 금액이 될 텐데 그 보증금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나요?

그렇죠. 이것은 임대인이 안양도시공사니까 안양도시공사로 보증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보증금으로 도시공사는 그것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비용을?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정확하게 어디다 쓰겠다라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행법상에 어디까지 가능할지 법적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인들 보증금 상환 여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큰 게 앞으로는 엄청난 금액이, 보증금이 적립될 텐데 그것을 묶어두고 도시공사에서 계속 있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목적도,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에 현물출자 잘 하셔 가지고 도시공사가 관리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렴하더라고요, 저번에 설명 들으니까.

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잘 결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4동.

안양 4동?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아니, 윤해동 위원님.

잠깐만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하고 계세요.

과장님.

네.

여기가 어린이공원을 폐지하잖아요?

예.

그 어린이공원이 없으면 우리 안양시에서 공원 부지가 지금 31개 시군구 중의 최하위에 와 있고. 얼마 전에 채진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한 것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공원관리과랑은 협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폐지 이후 해당 부지에 공원이 있고 여기 공공청사가 있어. 그런데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자체 동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니야, 청사는.

예.

그런데 공원은 누가 관리하게,

공원도 지금 어차피 부지 자체가 공공청사에 대한 부지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전체가 공원이 폐지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준공 전에 이 부분은 지금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같이 그런 부분은 확정을 하고 준공을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됐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안양4동 주민센터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에 건물 면적도 굉장히 커져요. 이 부지를 그러면 공원부 여기는 뭐라고 명명해야 돼요, 이것? 관리를?

이 부분은 청사 그냥 부지입니다.

청사 부지인데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름이나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 없어요? 일반 공원, 무슨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소공원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하면 시설 면적이 20퍼센트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베이터라든지 출입구 이런 부분까지도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공원으로 하게 되면 시설 면적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완공해 놓고 부지나 도시계획 용도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공원은 공원인데 공원명이 없는 거네?

공원은 아니고요 청사 부지의 조경시설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우리가 도시계획 바꿨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공원 일부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요, 시설 비율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청사 내의, 뭐라고 불러야 돼? ‘조경시설’ 끝이에요?

예. 지금 시청 같으면 앞에 전면 수목 식재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추후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조경이라든가 뭐 하는 것 예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데 이게 공공청사나 아니면 동에서 자체 조경관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요. 실제 효율적인 측면을 좀 찾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사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동에서 관리하잖아요.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각 동의 회계 담당자가 청사관리까지 담당을 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 직급이 8급, 많아야 7급이에요. 거의 8급 분들이 많이 하고 평균 관리했을 적에 인사를 봤더니 6개월도 안 돼요. 그때 자료 받은 것은 사 점 몇 개월, 5개월도 채 안 돼. 계속 잦은 인사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관리가 되겠냐 이거지.

이런 부분이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차피 지금 동주민센터 31개소 정도 다 있고 또 부분적으로 다 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 관리하는 팀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조경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조경시설이 조경면적이 이렇게 큰데 그것을 관리주체를 오늘 이게 의견청취 건이 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것, 다른 위원님들 이따 오후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예.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공원이 사실상 폐지예요, 어린이공원이. 그렇죠?

예, 폐지입니다.

어린이공원을 폐지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알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지금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공람‧공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마 그 부분을 깊이까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람기간은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야만이 볼 수 있어요. 몇 명이 봤을지도 모르겠고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해요. 2025년 7월까지만 해도 공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공원 폐지 사실을 이 이후에도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동의를 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동의를 받는 주민설명회라기보다는 이런 시설로 바뀐다는 그런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주민들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반대 민원이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 해도 이게 공원 기능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시설결정 면에서 공원만 없어지는 거지 지금 조감도나 이런 계획상에서도 일정 부분 이상은 조경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상부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 소공원조차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설물이 20퍼센트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조경시설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우리 5층 규모의 공간 구성을 전제로 당선된 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4층으로 축소될 경우에 당선작이, 그러니까 당선작에서 내세웠던 주민의 편의공간이나 또 기능적인 장점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낭비되는 용역비나 행정비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혹시 있으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채진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4층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당시에 공공시설과에서 시설을 4층으로 해도 문제없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실제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20억 정도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가내시로 받고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공모를 신청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한 12월 말 정도면 결정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한 60억 정도는 아마 국‧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한 상태고요.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훨씬 시설 자체가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보다야 당연히 커지죠. 그런데 당초는 5층 규모였으니까 ‘4층으로 했을 때 그 공간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아무튼 우리가 당초 계획에서 자꾸 변경이 되니까,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니까 그러한 우려의 점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이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원 폐지에 따른 녹지 손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가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바로 인접해서 있습니다.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주로 야외 활동하는 공간인데 우리가 공사기간을 최소 2년은 봐야죠?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동안은 거기를 잘 활용을 했어요. 학교도 가깝고. 대체부지나 이동지원 차량 이런 것들 혹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죄송한데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공사기간에 우리 영유아들 활동공간 다른 대책이 있으면 혹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주차장 조성 효율성과 안전성 부분에서 사실은 동선 혼재라든지 스쿨존, 거기가 또 학교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 차량과 일반 차량 혼선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잘 유념해 두셨다가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시설과에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요. 공사 때 크게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려고 지은 건데 불편함은 최소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공공청사가 지금 바닥 면적이 기존에는 100평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00평 정도 되나요? 바닥 면적이?

예, 그 정도 됩니다.

바닥 면적을 200평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계획을 잡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은 공모가 실시된 이후에 그 공모 결과를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주민은 타동보다 작기는 한데요 그쪽 지역이 또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의외로. 그리고 민원도 많고 지금 프로그램 인원수도 현재 최근에 지어진 타동보다는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편이라 동주민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4동이 인구가 제일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는 작은데요 그 주변에 다니는,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재래시장이나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용객들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여기를 동청사를 이렇게 크게 키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요. 공원도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2개 다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는 어떻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가되, 저는 그래요. 공원이 지금 공원시설로서 충족할 수 있을는지. 시설들이 이게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공원 명칭은 안 되지만 공원으로서의 시설을 충족을 어느 만큼 해줄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구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어린이공원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면에서는 20퍼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공원으로 본다면 그런 공원 면적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시설 면적이 20퍼센트, 공원으로 지정되면 20퍼센트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일이고요?

예.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시설을 해도 되는 것은 없어요?

예, 지금 시설이라는 것은 녹지공간 외에 시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옆에 보니까 지금 삼덕공원이 크게 있잖아요? 공원은.

예.

그래서 공원은 이 작은 쌈지공원에서 역할을 하되 큰 공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공원은 또 거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공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활용도가 가장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린이들과 또 시니어 어르신들도 같이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지하로 주차장을 넣으면서 주차장 확보를 더 위해서 이런 시설을 계획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주민의 삶의 질과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차장 확보라는 공공의 목적은 타당하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시설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안양에서 노령화가 가장 심한 동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령화가요?

네, 퍼센트가 가장 높은 데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장 높은 데가 안양4동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이 언제 여기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까?

’54년도,

아마 굉장히 오래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안양의 큰 도시에 가면 한 아파트에 취학 학생이 1명, 2명 이렇게밖에 없는 데도 있지만 어린이공원이 큰 것이 두세 개, 두 군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1명인데. 그 단지에 취학 학생이 한두 명이고 초등학생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큰 어린이공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도 우리 인구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안 한지를 좀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안양에서 제일 적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제일, 4천 명 정도 됩니까?

육천 몇 명 정도 됩니다.

6천 명입니까? 아마 제일 작고 나이 드신 분도 가장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의 이용률을 확보하셔서 이것을 줄이느냐 넓히느냐, 왜냐하면 이용자도 없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기로보다 역학조사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가지고 공원을 폐지하든지 대체를 하든지 줄이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셔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양은 법정 공원 총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면 미달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 전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동안‧만안을 나누다 보면 약간 만안이 좀 적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총량에 대해서?

총량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상부는 청사를 하고 하부는 주차장으로 하는 복합화인데 이 지역에 이것으로 인하면 교통량 증가 그리고 보행자 안전 그리고 특히 이게 주차장 진입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거기 두 군데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 설계를 하고 안전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쪽 주변은 보통 6미터, 8미터 정도 되는 도로고요. 지금 주차장 진입로는 그중에서도 가장 넓은 도로입니다, 여기가.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했습니다.

아마 이쪽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안양4동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진입한다든가, 진입로가 되게 복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곳에 정말로 어린이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린이공원을 여기보다 다른 데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전문가적인 견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이 수요가 많은 곳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야지, 어린이 수요가 없는 곳에 현재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거기다 존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대체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어린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이 우리의 보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어른들 눈높이보다 아이들 눈높이에 의해서 안전이나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니 우리 과장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눈높이도 배려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시설 설치 때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과장님께서 난처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좀 부서 입장에서는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귀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안양시의 출생률을 높일지 모든 부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이 숫자가 적어서 어린이놀이터가 적어져야 된다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한두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만들어놔야 더 놀 수 있는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 할 말씀은 아니지만 방금 이런 언급이 나와서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은 아마 다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공교롭게도 저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여론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양4동 인구가 지금 한 6천 500명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치의 특수성이 있는 것은 아마 부서에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고. 중앙시장하고 여기가 얼마나 붙어있죠?

중앙시장하고 한 150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가 주말 같은 때는 엄청 밀리는 곳이죠?

네.

중앙시장 주차장이 아무래도 용량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공공청사를 지을 때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의 사회단체라든지 그리고 사실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그런 요구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타협하는 지점에서 공원이 폐지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는데 그 맥락을 어쨌든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는 최대한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 또 옆에 시장의 위치를 고려한 최선의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이 어린이공원이 폐지되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도시재생과보다는 저는 여기 협의의견 47쪽인데 공원관리과에서 사실은 이 협의의견을 저는 조금 무책임하게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도 보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공공청사 부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변 현황과 이용대상 분석 및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계획하겠다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지금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하지는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도 도시재생과에서 주도해서 다 끌고 갈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역량이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에 의견은 받았지만 사전에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그 부분은 별개사항이더라도 이것을 폐지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하는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담당부서는 공원관리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공원관리과에 이 문제 제기를 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전체적인 공원 면적 기준은 여전히 충족할 수 있지만 우리 만안구의 공원 부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예.

해서 지금 도시재생과는 어쨌든 좀 억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이 어린이공원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 이후에 관리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이것은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과장에 있었을 때 아마 ’22년도 9월에 김동현 지사가 맞손토크 와가지고 당시 지역주민들이 어떤 주민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주차 공간이 부족함을 굉장히 호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마 50억을 그때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검토했을 때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공원 축소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했을 때 기반 시설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관리 결정으로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공원을 폐지하고 기반시설, 공공청사로 같이 공동으로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가라든지 휴식 공간, 아이들의 놀이터 이런 부분들은 시설률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 가지고 공원의 기능은 유지가 된다. 오히려 더 활용을,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당시에 어떤 소통은 했었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면서 소공원으로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공원은 시설률이 20퍼센트인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률도 보니까 굉장히 한 40∼50퍼센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공원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공청사, 오픈 스페이스로 인해서 공원관리, 대부분 해외도 그렇지만 서울도 도심 공간을 반드시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오픈 스페이스로 기반시설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안양시도 가용부지도 없는 현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건물 지었을 때도 오픈 스페이스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지금 토지의 어떤 효율성, 활용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것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을 쭉 봤는데 철도교통과에서 거의 주차예요, 주차. 주차에 대한 것을 관련 협의에서 쭉 반영했는데 아까 우리가 어린이공원 폐지하는 목적이 공원이 되면 20퍼센트밖에 못 지으니까 지금 현 상태 유지밖에 안 돼 가지고 도시계획 변동시킨 거잖아요? 하부에는 주차장. 그렇죠?

예.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몇 면이세요? 79개?

네, 한 80면 정도.

79개로 올라왔는데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하를 다 활용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하는 지금 다 활용을 합니다.

100퍼센트요? 주차장 면으로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79면밖에 안 나와요?

지금 평면도로 보시면 계획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전기시설 저것 다 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저게 빠지고 나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면수가?

예. 오른쪽에 또 엘리베이터나 계단, 환풍시설 이런 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데 그 면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활용이 너무 안 되는데, 목적에 비해서? 주민 의견은 주차장이, 그 당시에 제가 옛날에도 100면 이상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지?

하여튼 저 부분은 공공시설과하고요 한번 최대한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가 아닌 것 아니에요? 그때 초창기에 이것을 반영시킬 때 100면 이상이 나온다고 얘기 들어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주민들은 더 많은 주차공간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무 비용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지하 2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도에서 주는 돈은 작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면 한 80억 정도는 국‧도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5억 중에요.

결론은 시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예, 한 55퍼센트 정도는 시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은 충분히 했고요. 그러니까 밑에 하부 주차장 면적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는 그 당시에 청사라든가 주차장 요구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청사를 신축하면 사실 안양4동 인구가 한 6천 400여 명이 돼요. 그런데 인근 1동, 3동, 5동은 1만 5천에서 1만 8천 명. 그런데 다 인근에 붙어있어요. 그분들도 같이 협의해서 그쪽 안양1동이 안양역 너머 있잖아요, 찻길 넘어서.

예.

그 앞쪽에 있는 분들도 여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5동 쪽에 바로 근접해 있어요, 도로 하나로. 3동도 바로 붙어있고. 그런데 인구 대비 이게 청사는 엄청 커지는 거걸랑요?

이게 공공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제 말은 청사 이용률 얘기하는 거야.

아, 청사 이용률요?

나중에, 협의사항에 그게 없어 가지고 부서 간 협의 및 조치계획인데 프로그램이나 이쪽을 활용할 수 있게, 나중에 한 동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인근 동이나 이쪽에는 또 협소하다는 말이죠, 현재.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그래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반영 계획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도 좀 늘릴 수 있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제9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A-18‧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선형공원이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선형공원에 대한 목적이 뭐죠?

그 부분은 기존에 보행자전용도로가 내부에 있었는데요. 통합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외부로 빼면서 평촌신도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외부의 전체적인 축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 두 군데 하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을 지켜서 축을 연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양시의 기본계획이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예.

앞으로 계속 그러면 신도시는 다 그렇게 할 건가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본적인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게 한 15미터 정도 아닌가요? 선형공원이라는 게?

그 부분은 지금 20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 구역이 조금 더 많아진다든지 작아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공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과장님은?

공원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주민의 휴식 공간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선형공원이라는 게 도로변이잖아요? 큰 도로변.

예, 도로변 인접해서 설치됩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어린이와 어른들이 같이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어린이공원을 양쪽 다 없애고 선형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을 그쪽으로 다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충족이 될까요? 저쪽으로 가면?

지금 보시면 큰 데는 40에서 50미터 정도 폭이 되기 때문에 역할이 충분히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요즘에 짓는 단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시설 이런 모든 부분이 단지 자체에서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요 저 공원에서 꼭 어린이들이 놀고 그런 시설물,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그런 부분은 아마 단지 내에서 모든 게 지금은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다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도,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이 이 단지 블록에 다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폐지되고 이쪽으로 다 공원을 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어쨌든 이쪽으로 오면서 더 안정적이고 힐링하고 휴식하고 그런 공간이 더 효과적이냐 그것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겠죠?

예.

어쨌든 아파트에는 환경적으로 선형공원으로 인해서 아마 환경은 삶의 질이 더 높아지거나 환경 면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45미터, 50미터가 돼야 하냐. 그렇죠?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외부로 빼다 보니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적만큼 일대일 정도의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폭이 유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한 보름 정도 민원인으로부터 문자폭탄을 우리 도시건설위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알고 계신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각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입장이라면 뭘까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A-17구역 같은 경우 금호에서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계획에 통합이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축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행로나 이런 것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자리재건축처럼 진행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18구역하고 17구역하고요 통합정비확인서가 다르죠?

예, 그 부분은 틀리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예. 그 부분을 우리도 당초에 기본서식에는 단서조항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17’하고 ‘18’이 다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17구역에 계시는, 일부 금호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고 오해를 받게 생겼죠. 지금 이 뒤의 단서에 보면 여기에 문구가 있는 것 아시죠?

예.

나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과장님, 그게 뭐죠? 조건이?

그것을 임의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국토부에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오면 다시 주민대표단과 아니면 민원 분들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18구역에 비해서 17구역이 보면 여기 단서에 ‘공구별 우선배정’이라는 게 단서가 달린 거예요. 어쨌든 입지조건이 다른 데는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교 때문에 기존에 건축했던 계획보다 층수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은 위치인데 계획세대수가 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 거죠, 그 단지가?

예, 일조권 때문에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조건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을 용역사이신 분들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통합정비협의서의 원래 양식대로 저희가 A-17구역은 작성을 했고요. 다만 체크하는 부분에 예시를 둬서 체크한 부분을 일부 오해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양식을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 지침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배려를 앞으로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재건축이고 통합배정을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의 의견들이 일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요구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보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의 유사하지만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신청서 양식이 달랐다는 얘기 해 주셨는데 부서에서는 혹시 처음 접수받았을 때 인지하고 계셨나요?

그 부분은 인지를 사실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공식 양식이 있는데 이게 달랐던 것을 못 본 것은 부서에서도 잘 챙겼어야 됐는데 놓친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서 아까 답변에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우리가 국토부를 통해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다시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을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재건축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확답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의 지침을 통해 하는 건지.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오해 없이 어쨌든 안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17구역에서도 통합분양이라든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협의서 서식상의 단서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예를 들어 단서조항을 없애고 통합계획을 할 경우에 이것이 다시 공람‧공고 대상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통합하는 것으로는 계획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 취지대로 저도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혹여 1퍼센트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많은 주민분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공적인, 말 그대로 문서의 형태로 남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발언권 얻고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 앉아계시고요.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선도지구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면 관례에 따라서 다른 선도 1부터 18까지 있으면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안양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기술적인 문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해동 위원이나 전문가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1기 신도시는, 옛날에 제가 국토부장관도 한번 만났을 때 10여 년인가 15년 전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젯거리가 1기 신도시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의견 내용이 참 많습니다. 거의 반 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이것 통합으로 하면 4개의 지역에 있는 분들 다 만나서 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대표단을 총 4대 단지의 세대수 비례해서 안양시에서 권고해 주신 위원의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최대 25인 이하로 구성을 해서 주민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내용이 앞서느냐 하면 ‘참 갈등이 많구나’라는 얘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의 갈등은 서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 관계는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잠깐 설명드리면 갈등이라는 게 ‘칡 갈(葛)’ 자에다가 ‘등나무 등(藤)’ 자 해가지고 서로 꼬이는 방향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갈등 관계는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로 간에 4개 아까 얘기한 단지의 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게 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형, 동생 하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 있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주민의견을 들어서 4개 단지의 사람들이 합을 이루고 합을 이룬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이익 관계에서 가장 손해가 없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지, 어떤 단지는 이익을 보고 어떤 단지는, 이게 전부 다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갈등 관계를 먼저 관내 지역의 주민들끼리 풀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저는 보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마 전문가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조은호 국장님이나 김정섭 과장님이나 여러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안양시가 해결하는 거지만 내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갈등 관계는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잘 정비가 되고 관계가 서로 합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니 그런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을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원만하게 검토가 되고 서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추진이 되려면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것이 합을 이루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의회에서나 우리 공직자는 그것을 먼저 주문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요. 총 4개 단지가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소수의 의견도 배제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도시건설위원님들 중에 아마 문자폭탄을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저도 도시건설에 오고부터 한꺼번에 주민들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온 것도 처음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짜증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이분들의 생명과 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나 그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17, 18블록 다 해당되는데요. 학교를 존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학교는 존치만 하지 증축에 대한 얘기는 어느 지구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민백, 귀인 또 귀인중 전부 다 학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 들었죠?

네,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얘기 들었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들어올 때 학교를 지어서 줘야 되는데 ‘학교도 지을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우리 시행사가 이 부분을 지어서 학생들을, 증축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7구역에는 귀인초등학교가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귀인초등학교는 1차 증축을 해서 추가증축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가하는 세대수 대비해서 15학급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안양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편복도 형태의 학교인데 중복도 형태로 증축계획을 저희가 작성해서 자문 단계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한 계획은 담겨져 있고요. 향후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토부나 안양시나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백블록도 이야기해 주세요.

네. 18블록도 17에서 답변한 것처럼 동일한 사항인데,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자문위원 중에 교육청의 지원자문단 거기 분이 참석을 하셨고 의견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백초등학교는 증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증설하는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뵙고 협의를 진행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건지 그 부분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수익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여금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학교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기여금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도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을 기여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게 결정되면 더 상세하게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시행인가 때 세대수가 확정되면 그런 계획이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그 부분은 알고요. 지금 기여금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하고 얼마나 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민백이나 귀인 블록에서 공공기여한 금액 가지고 그러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아직 결정을 못 했다 이거죠? 국토부에서 아직 결정한 게 없다?

국토부에서 기여금을 인정해 줄지 안 해 줄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기여금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자, 지금 우리 17블록, 18블록 그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답변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인근에 개발하게 되면 일정 부분 부담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가 없고 저도 좀 궁금했는데 가급적이면 질의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것 좀 궁금한 점 물어봤고요.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보면 A-17하고 A-18블록 같은 경우가 추정비례율이요, 추정비례율 보면 민백이 330퍼센트 용적률인데 105퍼센트,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돈을 거의 안 내거나 조금 돌려받는 경우잖아요? 그다음에 A-17은 360퍼센트의 용적률인데 97.3퍼센트예요.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A-17 귀인블록에서는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면 사업성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비례율로 보통 통상 보시게 되는데 비례율에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공사비와 그다음에 분양가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비례율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책정한 공사비와 비례율로 따졌을 때는 100퍼센트가 조금 안 되는 부분으로 받아보신 자료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시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분양가라든지 공사비들이 변하기 때문에 거의 100퍼센트에 근접하는 것으로 계속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정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많은 민원인들이 옵니다. ‘용적률이 30퍼센트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옆에 있는 구역보다 돈을 더 내냐’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와서 저도 살펴보니까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이것은 바뀔 수 있다? 공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도면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선형공원 관련돼서 사실 저도 기본계획 했을 때 있었는데 이게 선형공원이라는 이야기에 우리 그쪽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공원 때문에 머리 아파해요. 왜 꼭 선형 때문에 이 배치도가 달라지고 이럴 필요 사실 없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속상해한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의원 의견청취니까 저희의 청취만 듣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저는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직접 살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10년 후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6개월 후에도 장담 못 하는데 그래서 의견을 참고만 하시고 그쪽 반영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 제가 봤을 때 민백블록, 귀인블록 그다음에 옆의 먹자골목에, 이준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거기 주차장을 저희가 한 층을 높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 설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타당성조사까지만.

타당성조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형공원이 민백, 귀인, 먹자골목, 학원가까지 도로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거기 귀인블록 같은 경우도 아까 민백과 귀인을 아치 형태로 연결하듯이 우리 귀인동, 학원가, 귀인동 주택가랑 연결하는, 나중에 그게 됐을 때 공원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에 십(十)자 형태로 공공보행통로가 입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공공보행통로를 통해서 귀인, 학원가 쪽으로 연결을, 현재는 평면적으로만 보시게 되는데 향후에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오버브리지(overbridge)가 됐든 언더패스(underpass)가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보행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데크 형태로라든지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맞춰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저번에 8월 20일 날 시장 주민설명회 했어요. 그때 제가 최근에 민원 받은 게 상가소유자들 있잖아요? ‘상가소유자들이 불리한 위치로 있다’, ‘상의한 적도 없다’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럴 때 나중에 상가소유자들의 권익보호, 상생방안 있잖아요? 영업성, 지속성. 17‧18 블록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 하신 거예요? 그분들 얘기인가?

저희가 정비계획 초안을 7월에 제출하기 전에 4개 단지와 상가 포함해서 다섯 번의 주민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상가 관련된 의견들도 주셨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쪽의 선형 형태의 공원 때문에 단지 내 상가가 조금 어려운 위치가 있다라고 그분들이 의견을 주신 바를 반영해서 정비계획안에서는 보행이 가능하고 앞을 열린 공간으로 단지 내 상가를 배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가주들 소외되지 않게 잘 검토 추후에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17하고 A-18구역 건축배치계획 통일성 연계 필요하다고 전문가 자문위원 제2차 회의에서 나왔어요, 얘기가. 같이 상의하고 18블록이 요구할 적에 건축배치 관련 다양한 스카인라인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설계도면이 나오신 건가요? 지금 현재 배치도가?

저희가 같이 통합협의를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주동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나 사업시행인가에 전에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7블록 보면 선형공원이 서쪽 남측 그다음에 또 남측 이렇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있다가 변동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변화가 지금 최종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 위원장님 보고 계시는 부분이 그동안의 설계 변천과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최초에는 니은(ㄴ) 자 형태의 선형공원에서 여러 자문과 의견을 받으면서 현재의 형태로 제안드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을 계속했는데 제가 주민의견 보면 아까 전에 상가소유주부터 다시 할게요. 60일 이상으로 법정기간 공람기간 있죠? 그런데 14일 공람으로 이렇게만 했다고 그래서 그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치계획을 보면.

그 워딩에 나와 있는 60일 이상이라는 부분은 관련 법령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안양시에서 해당 내용에 맞춰서 14일 이상 관보에 게재하고 신문공고 내고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법정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상가주들 웬만하면 직접 만나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본안에 대한 것 17블록 주민들이 보지 못한 상태로 동의서를 받았고 주민설명회 시 ‘공원이 배치되었다’, 기타 등등 있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쭉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 나왔지만 통합으로 추진되고 하면서 ‘각 단지의 땅을 나누어’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이니까요 이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추후에 설계변동이라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잘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정비업체 엔지니어링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32조의제1호 및 제3호는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설되는 조항의 위치가 조례 전체의 구성 및 흐름상 ‘제6장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보다는 ‘제5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배치하는 것이 문맥 및 규정 체계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의2제1항에서 시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순찰차의 관리주체인 경찰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허원구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허원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33조에 대하여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층별로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홍보체험관의 위치를 특정 층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층”의 표현은 삭제가 필요하며, 안 39조제3항과 제4항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반복 규정하고 있어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 구성을 위해 제3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김경숙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