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16억으로 올려 왔습니다.

아니요, 1년에.

네, 네.

지금은 4억입니다, 연간.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때는 전 산모, 전 출생아당으로 해서 50만원으로 추계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때 7월에 부의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 출산지원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산모들한테, 출생아도 아니고 산모당 100만원 지원으로 해서, 기존 기저귀 지원사업이 같은 기준이거든요, 소득기준. 몇 년간 한 400명 정도 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비용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주는 데가 없는 것은 전 시민, 전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고자,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평균적으로 최하 2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를 보면 산모들이 가장 산후조리로 선호하는 장소가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23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돼서 저희가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주지만 처음에는 100만원씩 나눠서 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비용을 저소득층으로만 산정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늘려서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현금은 아니고요,

네, 현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100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다는 건데 산후조리원을 실제로 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전혀, 같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간담회나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나 타 시군 조례 비교를 해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조율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년도 사실 저희가 공약을 변경하면서 사회보장조정과랑 협의가 안 돼서, ’22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이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계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리원 설립은 어렵다. 그리고 민간산후조리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에 합의를 했고 현금으로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민간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해 주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민관협치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잘 아는데 그때의 자료를 저도 다시 봤는데 자료를 보면 저희 안양시가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안 쓰여 있고 산후조리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과만 쓰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관협치위원들이 금액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딱 이것만 보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안양시가 이미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톱 오브 톱(TOP OF TOP)이잖아요. 그래서 안양시 출산지원금에다가 경기도, 중앙정부 것까지 다 받으면 첫째를 낳으면 이미 460만원을 받아요. 둘째는 760만원을 받아요. 이미 이렇게 정말 많이 받는데 여기서 현금성 지원을 더 늘린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미 출산지원금에 산후조리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그냥 바꿔야 된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금지원을 늘리는 것은 어쨌든 줬다가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곽동윤 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그때도 나왔잖아요. ‘현금성 지원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봄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더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위 80퍼센트에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약간 편리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민관협치위원회 자료에는 조례 개정이 ’26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조금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뭔지가 저는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계획을 얘기하신 것은 저희 공약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낸 것이고 이것도 조례가 선포되면 ’26년부터 조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26년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추경으로라도 안 되면 기본 조례에 지급기준만이라도 일단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27년에 줄 저기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것을 조금 그런 방안으로 해서 부칙을 ‘’27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또 공약추진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늦춰지다 보니까 이것을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최고 수준으로 통과되면서 사실은 여기에 산후조리비 내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산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 자체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공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꼭 있고 그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의 목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공의 목적은 저소득층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어렵다고 ‘그러면 돈을 현금으로 주자’ 이것은 좀 너무 편리한 방식이잖아요?

현금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을 가거나,

어쨌든 바우처 형식이기는 한데.

네, 네.

그리고 이미 너무 다른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높은 데에 비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출산지원금 자체도. 그 점을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저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몇 년 치를 평균을 내서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그럼,

저 잠깐만.

네, 소장님.

아까 그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율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적인 처리나 이런 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곽동윤 의원이 설명한 ‘박혜림’ 교수, 지금은 조교수가 되었더라고요? 교수 논문 그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추진 중에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분석을 진작에 좀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출생률이 좀 늘어났으니까 또 현금성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접근보다는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에 접근을 했으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톱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좀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회복을 돕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우리 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은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며 산후조리비도 기이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포함된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경기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