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익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음경택‧이동훈‧김정중‧곽동윤‧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들의 학업성취도 제고 및 자립동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에 관한 근거와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수정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79호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설하고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 안양시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신설과 안 제7조 지원금 환수 및 지원중단 내용 개정, 그 밖의 문구 개정 및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8조 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등을 규칙으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 약 4억원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산모 약 400여 명에 대하여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고 1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살기 좋은 안양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수정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교육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의 학업성취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체계와 조문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기존에 지원하던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이외에 산모의 산후회복 등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사업 시행일정 및 예산 반영계획 등에 대한 별도 안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질의보다는 이번에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은 환경 변화 때문에 사실 인구는 줄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학교 밖 청소년 학업성취에서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지원범위나 금액을 잘 책정해서 안양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때 축하한다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 취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정 교육과정 외의 진로를 택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청소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각각 학교를 그만둔 시기별 주요 이유가 있는데 초등학생은 61.3퍼센트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35.2퍼센트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고등학교 때 37.9퍼센트는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있는데 이 학생들이 결국 대학으로 다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게 검정고시 합격자 축하금인데요. 전체적인 것까지, 합격자 말고 그 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검정고시 합격자 축하금은 저희도 타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울이나 부산에서 기이 시행한 데가 있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좋기는 한데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바입니다. 그것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추계하신 것 보면 200명으로 추계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검토를 어느 범위까지 하신 건지.

저희가 안양과천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검정고시 합격자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만은 아니지만 그게 숫자가 청소년 부분만 딱 규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초중고 합쳐서 622명 정도 되는데요, 해외 출국자를 제외하면 한 450명 정도 지금 숫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한 55퍼센트 정도 준비해서 200명 정도 산출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산출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럼 검토를 안 하신 것은 아니네요.

네. 그런데 검정고시 합격자 말고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검정고시 관련 합격 축하금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례에 취지를 다 담지 못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른 형평성 문제는 또 다른 제도나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가야지.

예, 예.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지난 7월 달에 304회 때 올라와 가지고 부결이 되었던 내용인데 약간 또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민관협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민관협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9월 달에 민관협치위원회 열렸잖아요. 그렇죠? 공약 변경 관련해 가지고?

네, 네.

그때 위원들끼리의 혹시 이견이나 여러 가지 다른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오는 부분 없나요?

그것은 저희 부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만안보건소에서 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 지금 ‘100만원도 금액이 좀 적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보다 처음에 저희는 전 산모에게 50만원씩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부결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공공산후조리원의 목적, 저소득층에 대해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런저런 안을 해서 민관협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설득했습니다.

네, 그랬다 그러면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냥 큰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혹시 소통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은 입법예고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그날 그러면 소통을 해야겠다 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과장님, 다 정해지고 그것은 보고지, 그냥 그것 통보지 그게 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당초 조례의 목적은 출산 관련된 산후조리비 경감 그리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해주는 조례다. 그렇죠?

네.

하나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1차 공약 변경할 때에 50만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공약 변경할 때에?

네, 네.

50만원으로 왜 바뀌었죠?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아니고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100만원으로 1차를 변경한 것이고요. 또 100만원에서 다시 50만원으로 2차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50만원, 출산지원금을 안양시가 다른 시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과장님.

네.

요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때 50만원으로 공약 변경을 할 때에 보건복지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조정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맞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0만원이 적당한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또 100만원으로 올라왔죠?

그때는 전 산모에 대해서 대상이었었고,

아니, 주는 형평성으로 따졌을 때에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조정과로 다시 의견을 낸 것은 저희 시의회에서 출산지원금이 이미 20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보다는 그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목적을 다시 살려서 저소득층에 대한 한 400명 정도로 해서 금액을 100만원으로 다시 안을 올렸더니 그때는 바로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형평성을 따라서 50만원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해서 공약 변경을 했었는데 그것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위를 좀 줄였다고 해서 다시 100만원으로 늘린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이것 예산에 관해서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추계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가 400명인가요? 3천 300명 중에?

네. 저희가 지금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를 주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이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평균으로 따져 보았을 때 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80퍼센트 기준소득이?

네. 그렇게 계속 기저귀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추계기준을 제가 보기는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를 따진다 그러면 전체 소득자 중에 저희는 한 60에서 65퍼센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추계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4억 주겠다. 400명을 100만원씩 4억 주겠다, 이 추계기준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50만원씩 전체 줬을 때는, 그때 얼마였죠? 20억이었나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드리겠지만 중복 안 되기 위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그 부분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이 됩니다. 왜? 상위 대여섯 개 정도 되는, 우리 한 1천만원 정도 되는 출산지원금 주는 지자체를 보면 전부 다 인구소멸도시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랑 저희 안양시랑 어깨를 나란히 맞춰 가지고 이렇게 줄 필요가 있냐’.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던 부분이었고 금액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 없이 민관협치위원회와 바로 해서 공약 변경했던 부분들 ‘참 안타깝다’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못 들었는데 7월 달에 올라왔을 때 예산추계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었죠?

16억으로 올려 왔습니다.

5년 동안?

아니요, 1년에.

1년에 16억?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4억입니다, 연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때는 전 산모, 전 출생아당으로 해서 50만원으로 추계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때 7월에 부의되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 출산지원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산모들한테, 출생아도 아니고 산모당 100만원 지원으로 해서, 기존 기저귀 지원사업이 같은 기준이거든요, 소득기준. 몇 년간 한 400명 정도 평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비용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근거, 다시 말하면 산후조리비를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이냐면 7월 달에 50만원 했던 게 물론 대상자가 바뀌긴 했지만 100만원으로 이렇게 급등한 것만 봐도 부서에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산후조리비를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고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에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지자체 지원현황을 제가 작년하고 올해 추려봤는데 사실 동두천시 같은 경우가 100만원을 주고 있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도시는 아니지만 우리 안양시하고 인구구조라든가 도시의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보고요.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50만원씩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50만원 이상 주는 데가 없는 것은 전 시민, 전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고자,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평균적으로 최하 2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를 보면 산모들이 가장 산후조리로 선호하는 장소가 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23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돼서 저희가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주지만 처음에는 100만원씩 나눠서 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비용을 저소득층으로만 산정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늘려서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과장님 지금 답변은 제가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임신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은 소득 구분 없이 다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비만 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위소득에 대한 정의가 1인가구 틀리고 2인가구, 3인가구 다 틀리잖아요?

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1인가구와 4인가구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의 출산장려금처럼 민원 발생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소급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년에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 목전에 두고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금 100만원씩,

현금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현금은 아니에요?

네, 현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100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다는 건데 산후조리원을 실제로 갔다거나,

그렇죠, 예. 그게 그거죠, 뭐.

그랬을 경우에. 예.

아무튼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만원이라는 돈을 산후조리비로 주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선심성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타이밍이 선거 직전에 추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타당성인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여부도 사실 지금 불확실한 거잖아요.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 또 평가 이런 것 얼마나 했는지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부담의 지속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저는 이 정도 하려면 전문가나 이런 분들 모시고요, 내가 보건소라면 저는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조례로 올리고 예민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았으면 이 정도는 공개적인 토론회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민들 합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선심성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문가를 전혀, 같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간담회나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나 타 시군 조례 비교를 해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민관협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조율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년도 사실 저희가 공약을 변경하면서 사회보장조정과랑 협의가 안 돼서, ’22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이게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관협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저희가 그쪽에서 계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리원 설립은 어렵다. 그리고 민간산후조리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에 합의를 했고 현금으로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민간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해 주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사실 처음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민간산후조리원의 어떤 목소리를 의식해서.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출산 대응에 대한 의지 표명은 되게 좋다. 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우리 시의 세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지금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주고 있잖아요?

네.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도 이것은 염려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선심성예산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정책 실효성의 논란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대응의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정여건이라든가 효과성, 형평성, 정당성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일회성 현금지원보다는, 이런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민관협치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잘 아는데 그때의 자료를 저도 다시 봤는데 자료를 보면 저희 안양시가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안 쓰여 있고 산후조리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과만 쓰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관협치위원들이 금액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딱 이것만 보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안양시가 이미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톱 오브 톱(TOP OF TOP)이잖아요. 그래서 안양시 출산지원금에다가 경기도, 중앙정부 것까지 다 받으면 첫째를 낳으면 이미 460만원을 받아요. 둘째는 760만원을 받아요. 이미 이렇게 정말 많이 받는데 여기서 현금성 지원을 더 늘린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미 출산지원금에 산후조리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그냥 바꿔야 된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금지원을 늘리는 것은 어쨌든 줬다가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곽동윤 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그때도 나왔잖아요. ‘현금성 지원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봄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더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위 80퍼센트에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약간 편리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민관협치위원회 자료에는 조례 개정이 ’26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조금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뭔지가 저는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계획을 얘기하신 것은 저희 공약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낸 것이고 이것도 조례가 선포되면 ’26년부터 조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26년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추경으로라도 안 되면 기본 조례에 지급기준만이라도 일단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27년에 줄 저기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것을 조금 그런 방안으로 해서 부칙을 ‘’27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에 대해서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또 공약추진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늦춰지다 보니까 이것을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최고 수준으로 통과되면서 사실은 여기에 산후조리비 내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산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 자체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공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꼭 있고 그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의 목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공의 목적은 저소득층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어렵다고 ‘그러면 돈을 현금으로 주자’ 이것은 좀 너무 편리한 방식이잖아요?

현금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을 가거나,

어쨌든 바우처 형식이기는 한데.

네, 네.

그리고 이미 너무 다른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높은 데에 비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출산지원금 자체도. 그 점을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건소 답변이 빈약해요. 소장님, 소장님은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안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출산지원금이 많은데 글쎄 아전인수격인 해석인지는 몰라도 출산율은 조금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답변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는데 민관협치 때 지원하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안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가 출산지원금을 이렇게 인상을 해서 주고 또 경기도에서도 주고 이렇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그분들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우리 출산지원금 2배로 인상하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논란도 많았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공약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저소득층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인식보다는 저소득층도 물론 저소득층이지만 산모들의 안정된 그런 출산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달라고 원한다고 이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면 50, 100이 뭐예요, 200, 300도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80퍼센트 이하로 잡은 것도 뭐 산모 기저귀 때문에 잡았나 본데 그분들한테만 이것을 또다시 준다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줘야 되지 않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됐고 보건소의 답변이 이것을 꼭 해줘야지만이 되고 너무 저소득층이 어려워서 진짜 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주게 되고 다음에 또 주게 되고. 저는 이것을 조례를 보면서 지난해 출산지원금 두 배 지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과감한 도전이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또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출산지원금 속에 산후조리비도 같이 포함된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이 내용도 그래요.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이 조례에다가 ‘다만 이 조례는 2027년부터 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행정의 발목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내년에 또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사실 행정의 말이지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 보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 아니면 조금 더 산후조리비, 그러니까 출산지원금 2배 인상한 지가 작년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생각해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저는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김수정 과장님 답변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개정해 놓고 예산편성은 ’26년도에 하고 지급은 ’27년도에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결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인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꼬고 꼬고 변형시키고 변형시켜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김순기 소장님 답변 중에 안양시가 출산지원금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출산지원금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추세지. 그러면 출산율이 우리 시만 올라갔냐,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그것도 아니잖아요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우리 김순기 소장님이나 김수정 과장님의 입장을 100퍼센트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기획과나 시장님의 공약추진 부서에서 밀어붙이니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재정의 문제라든가 또 효과라든가,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이 조례 개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꾸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곽동윤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일회성 현금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육아를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편치 않은 게 우리 김순기 소장님이나 김수정 과장님 업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부서의견과 상관없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 보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관련해서 거기서 중위소득 80퍼센트가 4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예산안들에 보면 동안구, 만안구에서 한 육백몇십 명 됩니다. 그렇죠? 2세 미만 친구들이.

네.

여기서 중위소득만 딱 이렇게 추출이 돼요? 중위소득에서 장애인가구나 다자녀가구 다 포함되는 인원수가 육백몇 명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추계가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각 시도별로 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80퍼센트라는 것은 전체 퍼센티지로 봤을 때에 60에서 65퍼센트 나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3천 370명에 대해서 50퍼센트만 잡더라도 15억이 나와요. 그러면 지난번에 50만원씩 해가지고 전체 다 주는 것하고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에 대해 자꾸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축소해서 잡은 게 아닌지. 과장님 그것은 이 조례 심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 하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여기 몇 명이 되는지, 대상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지금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가구 400가구로 정한 거잖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저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몇 년 치를 평균을 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기저귀 지원사업을 중위 80퍼센트 이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만큼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1년에 400가구?

네.

예, 일단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것은 내가 따로 확인을 해서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그럼,

저 잠깐만.

네, 소장님.

아까 그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율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적인 처리나 이런 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곽동윤 의원이 설명한 ‘박혜림’ 교수, 지금은 조교수가 되었더라고요? 교수 논문 그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추진 중에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분석을 진작에 좀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출생률이 좀 늘어났으니까 또 현금성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접근보다는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에 접근을 했으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톱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좀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회복을 돕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우리 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은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며 산후조리비도 기이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포함된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경기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