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철우
장철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도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 9일 동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 동안 제2차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이후 12월 10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이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죠?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이재현 의원님과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 저출산 대응에 국한되었던 조례를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포괄적 인구정책 조례로 전환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기존 조항에 ‘인구정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구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존 저출산정책위원회 관련 조항을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시민의견 청취, 제10조에서 인구정책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한 조항들의 정비를,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홍보‧포상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정중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3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허원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지영‧윤해동‧김경숙‧김주석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투명히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는 행사예산 공개의 내용‧의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이 발의하고 정완기‧이동훈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장의 점검‧조치의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공동’의 정의, 안 제12조에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숙‧강익수 의원님, 이동훈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국가 안전과 치안, 재난대응에 헌신하는 군장병, 경찰관, 소방관의 사기 진작과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하사 이하’로 한정한 군인의 정의를 삭제하여 군인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11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경제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곽동윤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중소기업 지원을 기금 운용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실태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고 자금 지원체계에 맞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자금의 지원대상 및 종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9조는 자금의 관리,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자금의 융자조건, 기간, 추가지원 및 상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자금유용의 제재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7조는 지원 업체의 변경사항 통보, 사후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총무경제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주석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허원구‧김정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만을 정하고 있어 효율적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여 이에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민계식입니다.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환경국 신설에 따른 부분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위원 수를 늘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에서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위원 수 증가에 따라 위원회 수당이 연간 한 243만원 비용이 추계가 됩니다만 1억원 미만으로 붙임문서로 붙이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라든가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766번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적심사 생략 관련 구체적 근거 규정을 안 제12조제2항에 마련하고,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및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안 제15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77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AI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AI전략국’을 신설해서 ‘AI정책과’와 ‘AI전략사업단’을 편제하고 스마트도시정보과와 정보통신과를 부서이동하는 사항입니다. 기구 명칭변경 사항으로는 ‘도시재생과’를 ‘도시혁신과’로, ‘기후대기과’를 ‘기후대기에너지과’로, ‘녹지과’를 ‘정원도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는 2천 4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이 변동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15쪽 별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시 본청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38쪽과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 상세자료는 별도의 유인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후 5건을 반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3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을 드리러 다니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심 어린 조언들을 주셨지만 다 담아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들께서 주신 의견이 향후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8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 및 미정비된 위임사무 정비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조정과 기업경제과 소관의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무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아동과 소관의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기찬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과장 송기찬입니다. 체육과 소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67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장의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와 제18조 등 상위 법령 인용조문 및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했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1일간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71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안양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근거는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6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금년도 90억원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입니다. 2026년 FC안양 총 세출예산안은 179억 900만원으로 재원구성은 출연금 100억원과 보조금 10억원, 자체수입 69억 9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중 99억은 FC안양 선수단 운영비, 1억원은 유소년선수단 운영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대비 출연금 10억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선수단 인건비와 코칭‧지원스탭 인건비 등 선수단 운영비가 증액된 것이며, 시의 재정감축 기조와 내년도 이월금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선수단 구성 예산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현재 FC안양이 K리그1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기존 선수들과의 재계약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영입이 필요하다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단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오랜 염원이었던 FC안양의 K리그1에서의 영웅구단으로의 발돋움으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시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72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시민의 체육활동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부터 지역스포츠클럽 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계속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체육시설은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및 비산 인라인롤러경기장으로, 위탁사무로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예약 접수 및 사용료징수 등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26년 기준4억 6천 370만 6천원의 위탁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지정스포츠클럽에 위탁함으로써 시민 체육참여확대 및 지역 체육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육사업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질의와 토론인데 그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금 참담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회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례와 동의안의 경우 시정의 방침을 결정짓는 가장 첫 번째이자 중대한 사항이기에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경과보고를 요청드렸음에도 이행되지가 않아 심의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심의를 위해 추가답변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 드시는 위원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께서도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체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그리고 비산동 인라인롤러경기장 위탁 관련해서 지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30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동의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양시의 각종 예산 또 자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다름없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드려 왔고 해당 안건에 대한 부서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과장님께서 이사로 있는 특정 단체가 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관, 이사명단 등의 각종 내용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난 오늘 아침에서야 동의안과 같이 이 한 장의 자료만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충실한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과장이 이사로 있는 단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해충돌 여부에 해당되는지 검토사항 제출해 주시고, 현재는 과장님께서 의회 지적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퇴일자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스포츠클럽 정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관상 절차를 충족한 대의원 명단과 회원 숫자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시비 정산내역 주시고, 다섯 번째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운용수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인라인롤러경기장 관련된 모든 계약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명, 업체, 대표자, 금액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총무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비용추계서가 상세자료로 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빠져 있어요. 일단 비용추계 내용이 바뀐 사유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시민들께 비용추계서라고 해서 공개된 내용과 오늘 백데이터로 온 상세자료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도 빠트린 내용들도 있어요.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책급 수행경비 있는데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 요인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사무실 조정을 해야 돼요,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도 회계과하고 얘기를 아마 한 바가 있을 텐데, 그리고 각종 집기류들도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또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조례안 보고 있는데 이 비용추계서에 협의사항으로 자체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세정과 협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부서 그리고 아까 회계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내용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세정과에서는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세입이 증액될 거라는 가정이 있어야지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방세 세입 인건비 지원’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세정과에서 과연 세입 추계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해 갖고, 우리 지금 대상이 두 군데죠? 혹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두 군데 관련해 갖고 최근 유지‧보수 관련해 갖고, 그 현황 최근 3년 것 좀 한번 줘 보세요. 두 군데. 그리고 혹시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이 이사 이런 명단 했는데 혹시 이것 평가위원회 이런 것도 있어요? 민간위탁 관련해 갖고 우리 조례 평가위원회 이런 거가 있나?
기찬
송기찬채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혹시 있으면,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평가위원회 한 게 있으면 평가위원회 한 그 내역을,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을 상세하게 최근 3년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보니 앞서 배부해 드린 서면상의 의사일정 1항부터 8항까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1항부터 8항까지는 저희가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9항부터 도출된 문제점과 질의에 대해서는 오전 정회시간 동안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꼭 통과시키고 싶은 조례나 현안사안이 있다라는 조례는 타 상임위라면 해당 상임위에 출석해서 직접 제안설명하고 질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조례 같은 경우는 부결되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 그 부분에서 조금은 숙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조금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니까 사실상 2026년 예산부터 시행되는 거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공포가 된다는 가정하에, 네. 과장님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다 모르실 테니까 제가 2026년 예산안을 먼저 좀 뽑아 봤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201-03’ 행사운영비 16억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정확한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16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 16억 예산 중에 5천만원 이상 되는 행사예산, 201-03 행사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다 홍보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통과가 안 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금년도 기준으로 뽑아본 게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15개고요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으로는, 이제 공포되면 내년에 시행되니까, 총 여덟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청년축제 8천만원, 취업박람회 9천만원, 스마T움 축제 2억 5천만원, 넘버원페스티벌 1억, 먹거리한마당 5천 3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시민학당 5천 800만원, 유아숲 교육운영 6천만원, 상권활성화 심야축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5천만원 이상 되는 내년 행사 사업이 이 여덟 가지인데 조금 맹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취업박람회는 9천만원 예산인데 네 번에 나눠서 집행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네 번 집행될 때마다 현수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물에?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일 건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 단일 예산인 거예요, 지금. 한 예산에, 행사운영경비에 4회, 9천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의원발의하신 부분은, 의원님하고 소통한 바로는 총예산을 분할해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에 나눠서 하게 되면, 단일 금액으로 한 번 할 때마다 5천만원이 넘어가야지 공개가 되는 것이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공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또 드는 질의가 또 이거예요. 녹지과에서 유아숲 교육운영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우리 시비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으로, 이것은 용역을 계약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 용역을 한 번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럼 계속 현수막에다 달고 그러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 개별 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용역계약의 방식 그다음에 분할해서 집행하는 방식, 그런 부분이 조례에 세분화되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부서하고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나눠서 하는 예산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님과 상의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는 세분화돼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안양시민이 그리고 공직자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인데 해당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해당 의원님과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는데 아까 첫 번째 것은 소통이 됐었는데 두 번째 것은 그런 변수는 가정하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래서 당초 의원발의 안건에는 시행규칙에 위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의된 안건에 보시면 시행규칙안이 지금 삭제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그냥 살아 있다고 보면 저희가 충분히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봅니다.
채진기위원
지금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제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행규칙을 넣어달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8개 중에 지금 횟수를 나눠서 하는 것은 3개, 빼면 5개 사업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효능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없더라도?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그 금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서 이렇게 저희 조례안으로 넘어왔는데요. 부서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 싶어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지만 규모를 늘리다 보면 건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몇 건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냐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알권리 측면에서 동의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집행하고 나면 결산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산 부분에서 그 결산 부분을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범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원은 안 되고 5천만원은 되고, 이게 범위가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과연 우리 사이에 있었느냐 그리고 시민들께서 어떤 예산은 공개되고 어떤 예산은 공개 안 됐을 때 그것에 따른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되나 시민의 알권리를 이미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많아서 제가 세세한 것을 하나하나 다 지적한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까 시행세칙이 있다가 사라져서 이렇게 난감하시다는 말씀처럼 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이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당연히 가능하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조례의 지침 같은 것에서 조목마다 시행규칙을 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넣는 게 문제가 있다고요. 법률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필요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빠져야 되는 부분을 뺀 것뿐이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시행규칙은 그냥 하면 됩니다, 세세한 것. 아까 대화에서도 주고받는 내용을 담으면 돼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가능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상위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전하게 시행규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전하게라니요. 안전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검색만 해보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이것. 법률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은 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그 부분은 또 따로 공문전달을 전 부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위임조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시행규칙을 이렇게 담아서 하는 게,
경숙
윤경숙위원
담는 게 이상한 거라고 요. 그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랬는데 검색도 안 해보셨네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담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셨죠? 허원구 위원님이 과장님하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한 번 저희 팀장하고 같이 가서 소통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올려 가지고 건수가 몇 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3천만원으로 하셔야죠’ 그래야죠. 아니,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5천만원 올리면 되고 3천만원은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물론 나도 거기 사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그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좀 더 잘하면 보조금도 올라가고 안 되면 삭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였었어요, 본 취지가. 가장 취지는 뭐냐 하면 시민의 알권리예요. 우리가 결산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 제대로 봅니까, 시민들이? 안 본다고.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바람직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5천만원은 몇 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아무리 의원이 발의했더라도 보다 더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좀 더 정리하고 가셨어야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던 거고요. 민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더러 증가를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대신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알권리를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생각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절차상에서 여러 가지,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저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소통하면서 좀 반영을 해주십사 했는데 일부는 반영했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의에는 저희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실무적인 부분은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이 얘기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의원발의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집행부가 어떠한 리스크가 있고 좀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은 거라면 직언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이 책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퍼센트 이상 예산 지원을 받았다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책자면 이 밑에 이만큼을 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충 이게 10분의 1이거든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 하단에다 이렇게 한 것,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좀 크게 그리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단의 위치까지,
김도현위원
아니, 하단이든 어디든 간에 그 10분의 1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면적만큼을 다 그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지,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조례상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실 홍보물이나 이런 것 만들 때 제약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혹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것 중에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부분들, 조금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그때 집행부에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애매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계식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송기찬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찬성은 했는데 이게 저희 논의‧검토 과정에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시행일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서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공포된 시점에서 시행되면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지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도 좀 저기 해야 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나 이런 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나눠 보고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하고도 얘기를 나눠 봐야 되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홍보나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4월 1일로 하게 되면 그것 나름대로 조금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것은 시기가 좀,
채진기위원
네, 그렇죠. 가능하면 많은 분들께, 그리고 이게 일반시민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이런 혜택을 시민들께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공감해 주시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시행일, 부칙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내의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오후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 하나만,
이동훈위원장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 요청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보면 총사업비가 7억 5천, 민간위탁금 4억 6천, 자부담 2억 8천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세부내역. 이것 세부내역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현위원
죄송합니다. 체육과 아까 공공체육시설, 스포츠클럽 관련해서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성과보고서 있으시면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전에 말씀드린 오전 1항부터 8항까지의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서 작성하셔서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내드린 대로 제9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박영미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1차 본회의에서 제가 조직개편 관련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다 질의‧답변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 때 질의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추가자료까지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먼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질의드렸던 시정질문 내용, 그래서 과장님께서 당연히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관심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처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채진기위원
예.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의 큰 틀은 공감을 해주시고, 다만 정원이 변동 없는 상황에서 실무자 감소에 따른 민원서비스 질이 저하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만안구청에서 실무부서에서 당장 대민 상대로 민원부서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이슈가 있었던 내용은, 혹시 과장님께서도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만안구청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원이 많이 발생돼서 구청이나 동에서 조금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 모르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비용추계 질의를 드렸어요. 시정질문에서도 비용추계에 관련해서,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조례안 38페이지 보고 있어요. 이 자료가 똑같이 우리 시정 입법예고 당시에 시민들께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 시민들과 저희가 똑같은 자료를 봤는데 첫 번째로 비용추계 결과가 오늘 뽑아 주신 상세자료와 차이가 발생이 됐어요. 1차 연도에.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차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비용추계를 할 때는 인건비 증원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 등 일반적인 사항만 추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세부자료를 작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공개된 자료와 오늘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조금 상이한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지금 제출했는데 그 밑에 오늘 주신 자료 보면 업무추진비 소계에도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조직개편 때, 인건비 추계할 때 업무추진비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 조직개편 때는 조직개편의 정합성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그것은 잘 맞춰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부칙이나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대부분 아니면 100퍼센트 다 만족시켰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지적이었고 부서에서도 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상세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협의사항에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도 예산법무과하고 하게끔 되어 있고 재원조달 계획도 세정과하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협의내용이면 보고서가 있든지 협조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뒤에 첨부가 되지 않은 사유는 왜 그런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협의할 때 공문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공문으로는 못 했고요 면담이나 유선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공문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격언 중에 ‘공무원은 서류로 말한다’고 하는데,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 네네.
채진기위원
지금 이 추계서나 재원조달 계획서를 보면 누가 봐도,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협의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비용추계 결과도 실질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예산법무과가 이것을 봤는데, 저는 이게 각종 업무추진비가 왜 안 들어갔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법무과는 그러면 이것을 못 봤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뒤에서 예산법무과장님 듣고 계시겠지만 진짜 협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도 그냥 2억 3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 5천만원까지 세입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조차 없고 그냥 협의사항 한 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방세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총무과는 협의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고 이 내용은 제가 세정과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질의드렸던 내용 중 일부를 몇 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제 업무는 실무직이 수행하는데 실무직이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리고 관리자 증가가 성과 향상으로, 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제가 그 PPT에 적어놨고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관리자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AI전략국이 신설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부서가 신설이 됨으로써 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외부자원 확보할 수도 있고 또 AI행정을 도입을 함으로써, 질 높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자 증가가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감소는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이 정원은 동결한 상황에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1퍼센트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쇠퇴 분야는 발굴을 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도시개발 등 그렇게 시민 접점 분야라든지 현장행정 인력은 가능한 한 감축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이게 국장, 그러니까 4급‧5급‧6급이 증가한다는 게 그냥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 밑에 과를 만들어 줘야 되고 과 밑에 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 팀원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있는 팀원들을 빼 와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이 증가된다라는 그 논리 구조가,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평가하실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빼 올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빼 올지는 자체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자료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량도 조금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환경이 조금 많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AI라든지 이렇게 IT 같은 것 기술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업무효율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서들,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업무라든지 행정지원 기능 그런 업무들 위주로 저희가 감축할 계획은 있습니다. 또 정부지침이기도 하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고 이따 추가질의할 건데요,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업무량 대비 인력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저희가 아직 그 자료는 본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열람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는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부서에서 인력이 감축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부서 하나, 아무튼 인력을 더 달라고 하지 빼가도 된다고 하는 부서가 없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 동결 상황에서 아무튼 관리자를 늘리다 보니까 관리자를 왜 늘려야, 늘리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정원이 내년에는 충원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러면 그때 조직개편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변화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우리 조직 사정상 과연 그렇게, 이런 관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들이 인건비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께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들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공감하시는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관리자 증가는 부서 신설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관리자 증가로 볼 것은 아니고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행안부에 또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조직개편을 해야 돼서 하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아무튼 저 마무리발언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좀 치밀하게 해야 되고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왔던 조례안에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던 점은 아쉽고요. 그리고 실무직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지금 실무자 부족으로 인해서 잡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관리자를 늘리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 복리증진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네,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질의 좀 해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추계에 상세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여기 인건비 속에 지금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겁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아, 다 된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 기타 인력 관한 비용 복리후생비로 다 포함된 거예요? 계정과목이 틀린데 인건비로 들어갔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포함이 됐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교육비 이런 복지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계비용은 인건비 이렇게 돼 있지만 인건비 속에서도 법정부담금 이런 것을 좀 나눠 줘야지 이게 친절해 보인다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산출내역 조금 더,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조직진단을 하셨다 그러시는데 조직진단은 1년 동안 어느 정도로 조직진단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합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어느 정도? 조직진단,
김정중위원
조직진단 결과 있으시다 그랬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조직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부서별로 자체진단을 하고요. 또 저희가 그 행안부의 매뉴얼에 의거해서 기구라든지 인력 그런 것들 현황을 분석하고 있고요. 또 초과근무 현황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민관합동,
김정중위원
저기 과장님.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래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려 그러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제가 과거에 아마 시정질문을 했었을 때, 파견하신 집행부 선생님들 계시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들 몇 분 돼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40여 명 있는 것으로, 41명인가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들은 지금 그러면 이 조직진단이 개편이 되면서 본청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김정중위원
별개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진단해야죠.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무자가 줄어든다면 사실상 그 실무에 담당했던 현장에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파견돼 있으신 분들 다 복귀시키세요. 그리고 보다 더 좀 더 아주 촘촘한 진단을 좀 하시고 그리고 파견하신 분들이 소속돼 있는 데는 전문가로 좀 구성시키시라고. 어떠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위원님 그,
김정중위원
너무 크게 나갔나, 내가?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니요. 공감은 하고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파견된 직원들 중에는 의회의 직원이 상당 부분, 과반수가 넘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의회 직원 빼고 각 기관에 나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기관에 나가신 분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부서가 늘린다는 것은 크게, 어쨌거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다지만 실무자가 사실상 그 현장에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 AI전략국을 신설하는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신설된 데가 어디가 있죠, 경기도 내에?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단은 경기도에 AI국이 있고요 수원에 AI,
경숙
윤경숙위원
최초죠? 그다음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수원이 10월 1일 날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했어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과 우리 안양시와 이렇게 중복된 면이 많이 있고, 그렇죠? 그것 살펴보셨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중복된 부분이라면 일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진기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량과 처음 신설될 때에는 인력구조가 이게 매칭이 잘 되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처음으로 스타트 10월 1일 날 하는 수원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구가 수원시 대비 반 정도예요, 절반.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쭉 읊으면 아직도 국이 아니라 AI과에 머물러 있다. 맞죠? 맞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4개 과를 만들어야 국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 보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목표를 이미 국으로 정해 놓고 이 업무량과 인력배치 이런 것은 후순위로 밀리고, 우리가 이 목표를 거기다가 해놓으니까, 이 국을 만들려니까 짜깁기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수원시의 선례를 따른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가장 이게 모순이라고, 처음에 오셨을 때 봤던 것이 AI전략사업단이에요. 용어도 참 희한해서, ‘AI시민비서’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 AI전략사업.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일이, 업무량이 형성이 될까 싶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었고, 제가. 이 시민비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뭘, 업무량이 그렇게 많을까 했더니 수원시에서는 ‘AI전략, AI시민서비스’라고 돼 있고 ‘AI행정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행정 이것을 묶어서 가져가도 좋겠다. 용어가 ‘비서’라는 게 조금, 부서 이름이 좀 애매해서 제가 그것은 조금 신경이 쓰였고요. AI전략사업을 한번 보죠. 이 AI전략사업팀이 스마트도시정보과, AI전략국 밑에 있는. 보고 계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스마트도시정보과 밑에 스마트사업이라고 있어요, 팀이. 보고 계신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 AI전략사업, 사업이라는 면에서 한번 볼게요. 스마트사업,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AI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를 다 살펴보니 ‘AI’라고 쓰기도 하고 ‘4차산업’이라고 쓰기도 하고 ‘스마트’라고 쓰기도 해요. 어떤 데에서는 또 ‘미래산업’이라고 쓰기도 해요, 고양시에서는. 이 용어가 다 비슷비슷하면서 AI를 이용한 산업인데 그런 식으로 스마트하다, 스마트도시다, AI전략이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상호 간에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AI전략사업이 어떤 사업일까를 보면 우리가 또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스마트사업과 겹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AI전략사업이 뭐고 스마트사업이 뭐고 구분이 뚜렷할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제가 업무분장을 드렸으면 아마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하실 텐데 업무분장을 드리지 못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스마트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는 그 팀으로서, 기존 팀으로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을 다 가지고 온 것은 알아요. 아는데 스마트사업과 새로운 AI전략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느냐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까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 기존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운영 관련 사업을 하고요, AI전략사업단에서는 AI 기반 시민서비스 챗봇이라든지 민원상담 챗봇 같은 서비스도 개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 것은 민원이잖아요, 민원.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AI시민비서가 할 수 있겠네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넘나든다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 부분을 AI시민비서팀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AI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시민을 상대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AI시민비서팀에서는. 그리고 AI전략사업팀에서는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AI기반 특화사업도 발굴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시민서비스,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거죠, 수원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AI전략사업이라기보다는 AI를 통한 시민서비스 또는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부 부분은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겠지마는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구분 안 되고, 정보라는 면에서도 또 보면요 이 정보가, 부서가 정보라는 포커스(focus) 하나로 보면 지금 스마트도시정보과의 교통정보, 정보통신과의 행정정보 또 공간정보, 팀들이 정보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정보라는 것. 맞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짜깁기식의 인상이 있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가장 조금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은 AI시민비서, ‘비서’보다는 ‘행정’이나 ‘시민 행정서비스’나 이런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기 위해서 지금 전담팀을, 먹거리지원팀을 신설한다는 것 이거예요. 자,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직영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인력구조에 더 투자하지 않고 이 팀을 신설하나요? 아니면 팀은 그대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거기를 관리하는 옥상옥으로다가 먹거리지원팀을 신설하나요? 어떤 건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러니까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옥상옥은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직영을 함에 따라서 그 담당하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센터 운영이 이 상태 운영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이엔지(ing)로 두고 그리고 위에 먹거리지원팀을 신설을 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 운영을 담당하는 팀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옥상옥이 아니고 뭐예요. 자,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내에 몇 군데가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우리 시하고 포천하고, 정확하게는,
경숙
윤경숙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단은, 네.
경숙
윤경숙위원
화성, 안성, 포천, 이천 이렇게, 용어는 살짝살짝 달라도 네 군데예요. 자, 화성, 안성, 포천, 이천. 용어는 ‘푸드지원시스템’ 이렇게 살짝 달라요, 우리랑은. 그런데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경기도 내의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을 연계하는 그런 먹거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된, 어디 농사 지을 틈이 없는, 안양시는 그런 지자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경기도 내에서도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 곳이에요. 이것을 지역 농산물과 연결을 시키는 먹거리 정책이 필요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굉장히 우리처럼 비슷한 도시화가 진행된 경기도 내의 도시에 이렇게 먹거리 쪽을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지원하는 데는 드물어요, 과장님.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는 다 갖춰 있어요. 기부식품을 ‘유쾌한푸드뱅크’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있죠. 먹거리종합지원 이것을 검색을 하시면 하는 일이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동급식, 학교 급식 지원하고 그리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을 때 제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어떻게 운영되는지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렸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되는데요. 그 부서에서는 먹거리 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친환경먹거리라든지 또 향후에 급식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서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좀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요청을 했으면 정확하게 정말 그것이 신설이 필요한지는 경기도 내에서라도, 타 지자체 운영하는 거라도 다 파악해 보고 정말 이 먹거리를 안양시가 부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야 돼, 적어도. 자, 제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말씀드렸을 때 20명씩 지원을 받아서 고추장 만들어서 ‘통 가져오세요’ 하고 가져가요. 와서 만들어서 가져가요, 20명이. 또 발효식품 해가지고 술 만들어, 전통주 만들어서 가져가요. 통 가져오래요. 뭐 김치 담아서 가져가. 그 시민들 무료니까. 그 안내에는 ‘무료’ 이렇게 돼 있어요, 선착순. 가져가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물어봤어요. 1인 2만원씩, 1인당 2만원씩. 그냥 정보에 능한 분들은 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무료니까 가져가고, 또 그것을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강사. 그분한테 들어가요, 강사비가. 어떨 때는 보조강사까지 쓴대요, 20명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해서. 그것 완전 퍼주기 예산이에요. 이게 건전한 먹거리 정책일까 하고 의심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추장 만들기‧된장 만들기를 가서 배워서 집에서 고추장, 된장 만들어야지 하는 것을 권장해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한테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아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사 먹죠.”. 이게 건전한 먹거리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권장하는 정책이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 해서 80만원, 70∼80만원이 들어간대요. 20명한테 강의해서 가져가게 하고. 이것보다는 도대체, 먹거리 정책이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것은. 저는 하여튼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만 줄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공동급식지원센터도 있고 먹거리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유쾌한푸드뱅크도 있고, 먹거리 쪽은 정말 돈 없어서, 정말 신선하고 좋은 먹거리가 많은 것은 알면서도 좀 그렇지 않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먹거리 정책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데에 팀을 신설해서 정원 규정 때 예산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위원님, 향후에 건전한 먹거리 정책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채진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 질의‧답변 중에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이 조례가 무조건 원안 통과를 전제로 지금 심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닌데,
채진기위원
원안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될 여지도 있다, 가능하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가능은 하잖아요. 원칙상.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 중에 원안 가결을 전제로 좀 말씀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시행 날짜가 언제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12월 31일입니다.
채진기위원
12월 31일.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인사는 12월 31일 자로 나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5급 이상은,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조직개편 시행일은 계획은 그렇게 되고,
채진기위원
통과가 전제가 된다면 그 직급 숫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이렇게, 누군가는 12월 31일 자니까 인사발령이 나야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월 2일 자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석으로 있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단은 조직개편 시행은 그런데 인사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조직하고 인사하고 함께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함께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
채진기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확실한 얘기를 여기서 못 주시면 참 그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인사라는 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채진기위원
아니, 인사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단은 1월 1일 자로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채진기위원
당연히 인사승인은 시장님이 내시죠. 그런데 실무적인 작업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작업은 하죠. 네, 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를 여쭤볼게요, 청사. 그럼 12월 31일까지 국장실 하나 그리고 과장, 그러니까 과가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예산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지금 적합한 장소는 아직 선정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청사관리팀이랑,
채진기위원
물론 조례가 통과돼야지, 최소 상임위가 통과가 돼야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26년을 바라보고 하는 조직개편이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25년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한다고 했어요. 예산은 지금 충분한가요, 청사 관련해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겠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통과 전제를 떠나서 부서에서는 그런 논의는 할 수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된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냥 회계과하고는 계속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장소가 어디가 좋을지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상의를 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상의한 내용이 없나요?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향후에 좀 정해지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소통은 하겠습니다.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 회계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혹시 기획경제실장님 계시니까 잠깐 내용 확인 좀 여쭙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동훈위원장
일단은 내용이 연관된 질의이신 거죠?
채진기위원
네. 청사 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신영수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자료인데요. 7층 스마트통합센터가 이전하면서 그 빈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라는 2023년 자료인데, 이 당시에는 결재를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결 규정을 좀 보니까 회계과장, 그러니까 ‘청사시설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과장 전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관련 계획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나 들으신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회계과에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좀 말을 하더라고요, 그 팀장님이. 아마 그 과들이 여기 본청에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없으니까 지금 통합센터 쪽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딱 이 지점이었는데 AI국이 만들어지면 스마트통합센터로 국장실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소가 아니잖아요. 국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청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신생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청 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측한 것과 같이, 과장님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없다고 했지만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 본 바에 의하면 ‘외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과장님 모르셨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생국이기 때문에 본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실은 시청에 있어야 된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도 그런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니까 사업소는 본청 외에 소재하면 안 되지만 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본청에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돼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회계과와 청사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구개편안으로 넘어와서, 저는 새로 바뀌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접근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그리고 부서의 명칭이라는 것은 시민들께 직관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좀 찾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세요?
채진기위원
네. 이것 뒤에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있으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과가 도시혁신과로 바뀌게 되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께서 보셨을 때 신성장전략과와 도시혁신, 그러니까 ‘신성장전략’, ‘도시혁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서의 이름은 직관적이어야 된다. 업무별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름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런 오해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과를 혁신과로 바꿨을 때에는 구도심을 조금 재생 차원을 넘어서, 공간 혁신 차원을 넘어서 좀 혁신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도시재생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혼선을 줄 수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감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지원팀인데요. 도매시장지원팀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과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도매시장지원팀은 이 팀이 외청으로 해서 도매시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 공공시설과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는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의 개발지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과 내에 근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지원팀이 도매시장에, 이 ‘도매시장지원’이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도매시장 업무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도매시장 건설 지원인지 업무 지원인지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명칭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공감하시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공감을 하고요.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도로교통국이라든지 공공시설과에서는 이렇게 ‘도매시장지원’으로 했으면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한 겁니다. 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AI전략국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AI시민비서 이 부분도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위원님, 그런데 정부에서도 ‘국민비서’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중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AI전략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지만 이게 국가단위나 광역단위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과연 이게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했을 때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증명이라는 표현보다도 아무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AI에 대한 역할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공공행정 데이터의 70∼80퍼센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업무 자체가 교통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AI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AI역량 그 자체가 향후에는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진기위원
제가 전반기 도시건설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해당 부서에 아쉬웠던 부분이 공공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양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그렇죠.
채진기위원
기존에서 이 활용하는 것이 국가단위에서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과가 만들어진다고 무언가 혁신적으로 변할까? 그것보다도 이런 시민 직접 민원이나 복지현장에 공직자분들이 더 있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더 편익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게 과 하나하나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잠깐만 짧게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괜찮죠? 과장님, 그 입법예고 내용 보니까 모 의원님께서 두 가지 안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반영이 됐고 한 가지는 안 됐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나 보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미반영된 것은 생태하천과에 정원조성팀을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원을 조성하는 팀과 그다음에 유지나 운영관리하는 팀이 일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녹지과가 정원도시과로 바뀌는 팀에 정원조성팀을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하게 된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 업무 효율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정원조성 TF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된 거죠? 업무의 전체적인, 준공계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지금 안양천 지방 조성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그것이 조성된 다음에는 국가정원 또 그것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준공이 된 거고 그 내용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간을 주민참여 형태로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공사가 토목에 관련된 업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로 시의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하기 위한 TF조직이 지금 어쨌든 회의를 거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주요된 내용은 치수, 친수, 통수 그리고 정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맞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확인되시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계획은 생태하천과에서 다 수립을 했는데 갑자기 녹지과로 가는 중대한 사유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정원도시과로 하게 되면서 그 정원 업무가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지직이 추진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씀해 주신 상급기관과 소통이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거였으면 애초에 녹지과가 이 업무를 맡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수립된 지금 시점에, 이제 막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하천에서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치수에 대한 부분들도 마스터플랜이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시점에서 이것이 넘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거기에 조경 담당자가 있어서 아마 녹지직과 그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원도시과로 가게 되면 더 용이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수용을 해서 정원도시과에 편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 이런 상황인지를, 사실 총무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지 모르고 저도 재정계획심의위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서 ‘하천에 관련된 치수, 친수, 모든 총합계획에 대해서 관리 컨트롤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수질관리팀이 있고 생태하천과에서는 유지관리팀과 정원조성팀이 있고 녹지과에서도 정원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하수과에는 마스터플랜 TF가 아직까지 있어요.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천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하천과 관련된 것은 하천과에서 하는데, 이게 저도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안양천 국가정원이 하천으로 볼 것인지 정원으로 볼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비점오염계획원이라든지 어떤 중점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정원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안양시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역점사업이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녹지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환경정책과로 가는 게 맞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녹지과로 보기보다는 정원도시과로 봐주시고 정원조성팀이 정원도시과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원조성팀인데, 생태하천과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동훈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도 상급기관과의 업무효율성을 중시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하천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과, 저희 안양시에서도 지금 중장기에 걸쳐서 많게는 1천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사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조직으로 잡아 나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던 안건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산물 TF 조직 같은 경우는 의견을 주셨고 이게 반영이 됐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이게,
이동훈위원장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갑자기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 반영이 된 것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 또 부서에서도 이렇게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TF팀을 정식 팀으로 하는 게 업무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 법령상이나 규정상으로 TF가 존속기한이 어떻게 되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장
맞죠. 1년까지는 기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 어차피 복구작업에 공공시설과에서도 주력은 하고 계시지만 인력난으로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보사 상임위에 속한 복지문화국 소관의 리모델링 건이라든지 좀 약소한 건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가 ‘우리 거절하겠다. 우리 그 업무를 소화할 인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긴 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이게 왜 농수산물로 안 가고 왜 공공시설과에 이렇게 또 들어간 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것은 농수산물 현대화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복합개발도 가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에서 TF조성팀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우선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인력운용계획 나왔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인력운용계획이요? 중기인력운용 그것은 저희가 본회의 때,
이동훈위원장
5년치 계획인 거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렇죠.
이동훈위원장
그럼 지금 어쨌든 저희가 국이라든지 과가 신설되는 부분들이 다소 큰 파이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맞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조직개편이 있는 사안인데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인력수급계획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저희가 마지막 회기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본회의 때 의회에 보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동훈위원장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직개편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고 큰 파이를 차지하는 부분이라면 사전에 그 전 회기가 됐든 전전 회기가 됐든 좀 이렇게 먼저 심의를 받고 그 뒤에 대해서 내년도 시정방침이든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이든 이런 것들을 천천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텐데 왜 가장 늦은 마지막 회기 때 이것을 상정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인력계획이 또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죠.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직개편이 왜 맨 마지막 회기에만 올라와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게 이번에 새정부 정책기조도 반영을 해야 됐고 또 조직진단 결과도 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이 조금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통과돼도 문제고 부결돼도 문제라고 보는 부분이, 지금 국으로 신설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산편성 비율을 보게 되면 큰 파이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국을 신설하고 거기에 인력을 수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고루 분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맞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예. 기존에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체가 될 계획이고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정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저희가, 저희도 의회이고 입법기관이지만 어쨌든 공직자분들과 같이 평상시에도 소통하면서 각 조직별로의 문제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그런 박사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회기가 아니고 좀 한 번이라도 당겨서 그렇게 해주심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향후에는 조직개편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빨리 당겨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부서별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국이 신설되면서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정합성이 떨어지면 이것은 또 한 번 저희는 안 하느니만 못한 조직개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저희가 조직개편하려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빠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조직개편이 아니고 조금 더 앞으로는 신경 써달라 이런 요청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아까 도매시장 얘기가 나와서 조직도를 잠깐 봤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관리팀, 운영팀, 시설팀이 있죠. 그래서 그 시설팀 업무내용을 쭉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포함 시설팀에 여덟 분이 계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업무,
채진기위원
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조직도를 본 거니까, 이것 시청 조직도 보니까 8명이 계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설팀 여덟 분이 계신데 이 시설 업무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유지관리.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 작년 사고로 인해서 무너지고, 사실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설팀에서 아까 저희 나왔던 그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것은 좀 인력,
채진기위원
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도매시장지원팀의 업무를 이 시설팀에서 할 수 없는 거냐라는 질의입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글쎄, 뭐, 할 수 없다기보다도 한번 인력 구성을 좀,
채진기위원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 검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팀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기존에 관리하던 양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화돼 있던 시설들을 관리하는 업무에서 많이 대부분이 무너지고 관리해야 되는 동 수도 줄어들고, 지금 가설 시설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줄어들었을 텐데 거기에 인력을 추가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마도 공업직들이 많을 텐데 토목이나 건축직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이 복구업무를 할 수 없었느냐, 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글쎄요. 당초에 TF팀을 구성을 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무래도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가 아니라 복합개발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아마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것을 정식 팀으로 저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렇게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리팀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 팀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여부를 여쭤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공공시설과에 있는 것보다 사업소의 시설업무에서 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팀을 만들더라도 그쪽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돼서는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그 미래를 위한 사업을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말고 이 일 관련해 갖고 지금 녹지과, 하천과, 농수산물시장, 시설공사과 관련해서는 이주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조직개편 관련해 갖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국장님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다 연속성 있는 중장기 사업들이에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죠?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 지으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고, 특히 농수산물 현대화 사업하는 것은 5년 이상, 그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지금 이런 것 검토하시면서, 현장에 계시는 여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보면, 윤 과장님도 아까 여기 계셨던 것 같은데 안 보이시네. 아, 계세요? 직전에 농수산물시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작년에 눈사태로 인한 이런 것도 다 겪으시고 장점과 단점들을 많이 알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 또 하천과에서 지방정원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이런 사업하셨던 분들 계시거든? 이런 의견들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실무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무부서하고 팀장, 과장들 의견 충분히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이게 중장기적인 사업들을 위한 과, 팀 만드는 건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본인들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저도 주위에서 봐 오고 우리 조직관리팀하고 실무부서 관련 사업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수렴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을 저희들도 다 수렴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저희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없고 또 그 실무부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함축 함축해서 현재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나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농수산물시장 관련해 갖고는 아까 박영미 과장님께서도 복합개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있지만 큰 목적은 농수산물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것에 따른 다른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개발사업 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지금 농수산물 내에 3개 팀이 있지만 그런 쪽에 돕고 현장에서 목소리 들으면서, 농수산물시장 전국에 많이 현대화 사업한 데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이 다녀봤지, 지금 어떤 TF팀을 구성해 갖고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으로 팀을 만들어 갖고, 전문가를 또 별도로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TF팀이라면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TF팀은 1년이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가야 되거든. 지방정원, 국가정원도 마찬가지고, 인수인계가 잘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2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리표가 있잖아요. 이게 시행규칙상으로 저희가 정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동훈위원장
저희가 이 조례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 아닌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조례는 그렇지만 이에 따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이동훈위원장
그럼 직렬별 정원표가 벌써 나왔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작업 중에 있다라는 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검토 중인 거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고요. ○위원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오게 되면 예고되는 순간에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공고된 것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딱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김도현위원
과장님, 우선 제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좀 많고요. 그 전에 FC안양 출연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한 차례 드렸었는데 ‘출연금은 연봉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 사실 오늘 제안설명 주실 때도 ‘출연금은 FC안양 선수단 운영비다’라고 또 제안설명을 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김도현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연봉이 아니다라는 전제에는 동의를 하시면서 제안설명을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출연금은, 다른 것은 자부담시켜 놓은 거고요. 인건비성으로 해가지고 좀 저기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느라고요.
김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답변을 주셔서 ‘출연금을 연봉으로만 국한을 시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선수들한테 월급 나가는 거니까 행정에서 나중에 출연금을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즉 손쉽게 정산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연봉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FC안양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의 적절성을 놓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일견 동의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연금을 연봉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쉽게 말해 ‘출연금을 더 주면 즉 연봉을 더 드리면 성적이 오르나요?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질의들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즉 이렇게 출연금을 자꾸 한 페이지짜리로 정산해서 요청을 해서 올리시기 때문에 FC안양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그 기회 자체를 이 제안설명에서부터 저는 박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출연금을 주는 목적성을 해가지고 한 것은, 인건비성으로 주는 이유는, 저희가 예전에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줘가지고 다른 데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 보면 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어느 정도 하는 거고. 또 거기 시설이나 이런 거에는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인건비를 만약에 못 주게 되면 그 예산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회에서 지난 4년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체육과에서 전혀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반영을 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선수단 연봉, 그것은 어차피 전체 운영에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연봉을 더 주고 싶어도 전체 1년 예산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넘어가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지금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이 출연금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민들께 축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냐’ 그리고 이 출연금 자체가 FC안양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출연금은 연봉이다’ 이렇게만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FC안양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과 발전적인 고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봉 더 주면 성적 오릅니까?’로 귀결되는 다소 생산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이 심의과정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김도현위원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출연금을 올리실 때 이 동의안과 별개로 저희가 다가오는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출연금이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선수단 연봉으로도 쓰일 수 있고 유소년을 위한 투자도 될 수 있고 시민과 팬들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에도 쓰일 수 있고 FC안양을 위한 다양한 미래 구상에도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들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라는 것으로 예산심사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심사가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도 알겠고요. 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안양시에서 속된 말로 보증 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수단 연봉이 예전에도 그런 것을 사례를 제가 구단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구단운영비, 그러니까 선수단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책임이, 나중에는 어차피 다른 사업은 모르겠지만 인건비성은 시에서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자주재원으로 하고 저희는 인건비성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라도 해보려고 했던 거였고,
김도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 말씀에 동의를 결국엔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숫자를 좀 따져 볼게요, 제가? 길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과거에 동의안이나, 지금 이 자료에는 검토보고서에는 없네요? 저희가 이번엔 100억 그리고 지난 동의안에서 110억이 올라왔던 거죠?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 출연금 상승률이 몇 퍼센트죠? 대략 알고 계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0억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김도현위원
지금 10억인데 지난번 기준으로 했을 때 출연동의안을 보면 출연금 상승률이 20퍼센트 정도 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FC안양에서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후원금, 기부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당당하게 기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동결시켰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부금 그다음에 상품판매, 지정기탁, 입장료 수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평균적으로 2에서 3퍼센트밖에 증액을 안 시켰어요, 세입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자주재원을 만들겠습니다’는 2퍼센트 증액인데, 3퍼센트 증액인데 출연금을 20퍼센트씩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세입예산안에서 그 정도 의지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 쓰는 여러 기관들에서는 어쨌든 출연금 한 푼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모사업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자주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입예산안에서부터 의지가 보여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이 말씀도 오늘 처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입예산안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는 2에서 3퍼센트인데 출연금은 20퍼센트 올려 달라고만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겠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은 단순히 연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FC안양의 어떤 비전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출연금을 올려 주시는 것만큼, 물론 똑같이 20퍼센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올려 드리는 것만큼 자주재원 마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출연동의안 자체의 세입예산안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부결됐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으신지만을 여쭈려고 한 건데 ‘선수단 연봉을 못 줄까 봐 걱정이 돼서 이것은 연봉으로 해야 됩니다’를 자꾸 고수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 그랬던 거고요. 일단은 저희도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깊은 고민 하시는 게 아니라 4년째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사할 때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출연금은 연봉이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연봉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그런 것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김도현위원
출연금을 연봉이라고 하는 규정이나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 진짜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연봉을 못 줄 것 같다는 고민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선수단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의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연봉에만 국한해서 설명을 계속하시려는 그런 고집을 계속 부리시면 심사를 못 한다니까요? 예산 때 반영하시겠어요? 예산심사 때?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시겠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판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한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요.
김도현위원
아니 검토를 어떻게 4년째 해요. 같은 얘기를 4년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도현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동의안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난번에 306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그때 부결이 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이사로 있는 특정 단체에 위탁계약 체결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 법률 자문받아 달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어떤 정관이나 이사 명단, 단체의 여러 가지 개요사항들을 충분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직접‧간접적으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은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깊은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소통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좀 와주셨음 좋겠다. 자료를 좀 주시라.’는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를 드렸는데 안 하신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셨던 모양이에요,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위탁을 준 사항들이 사실상 적법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적법하다고,
김도현위원
하지 않을 수 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사항은 이전에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던 건데요.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항은 검토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철회, 저기를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정관상에 보니까 안양시장이 추천한 1인 몫으로 해서 체육과장님이 당연직처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안양시는 지금까지 어쩌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겁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일단 정산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도 것 이것 한번 자료 볼게요. ‘시비 정산내역 및 운영수익 제출’ 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정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약 4억 3천 정도를 보조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025년, 네.
김도현위원
2024년도 기준으로요. 2025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그전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4년도에 3억 9천,
김도현위원
그것은 집행액이라서 마지막인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4억 3천을 단체에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이 세부내역서 같이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 세부내역서는 아마 올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24년과 ’25년 내용은 좀 다르지만, 연도는 좀 다르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이 특정 단체에 일상운영경비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기 했을 때 인건비하고 그런 사항 주게 그때 위탁 저기를 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어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이나 수익성이나 효율성이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에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단체에 시가 직접 하지 못하는 혹은 직접 하기보다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된 경우 거기에다가, 그 단체에다가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어떤 관리비와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 단체의 일상운영경비까지 저희가 보조해 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운영비에 저희가 단체 복사기 임차료도 내주고 있고요 심지어 복사용지 3만 5천원씩 12개월, 복사용지도 사주고요 단체에서 쓰는 일반소모품까지 사주고, 일반 사단법인이잖아요, 여기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공모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었을지 몰라도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100퍼센트 시비가 들어가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법인의 세무기장료까지 저희가 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통상적인 민간위탁에는 없는 경우에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도 저희가 세무기장료를 내주는 경우가 없고 그것은 단체가 직접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너무 관행적으로, 당초에 만들어지고 지금은 100퍼센트 시비가 들어가는 단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단법인 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상운영경비까지 다 대주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신 사항은 일부 좀 맞는 것 같고요. 사무운영비 같은 건 민간위탁금에서도 그것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사무운영비가 소모품이나 예를 들어 문구류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복사기 임차료, 세무기장료까지 저희가 운영비에 넣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 의정활동하기 전에도 보조금 사업 해봤고 시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게 들여다 보는 입장에서 이 세무기장료는 본인들이 단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을 포함한 자기네들 수입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무기장료를 한 달에 27만 5천원씩, 330만원을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는 말이죠, 복사기 임차료까지 내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최초 예산 1억 6천만원, 1억 6천 500정도 됩니다. 맞죠? 이것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자료 ’24년도, 예. 1억 6천 50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수입내역이라고 해서 강습료가 1억 9천 정도 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2천 500 정도 차액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게 기관수익이 될 거예요. 왜냐. 이 강습료 1억 8천을 가지고 여기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시간강사 수당, 클럽지도자 급여 이런 것들이 자부담이라고 해서 나가는데 이 자부담 항목을 들여다보면 회원들의 회비나 자체예산은 하나도 없고 단체수익금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수익금이 결국엔 뭐냐. 강습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과 비산 인라인롤러경기장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서 강습과 대관을 독점하면서 그것으로 자부담을 채워나가고 있고 나머지 차액은 계속해서 수익으로 남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수익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금액을 정산을 받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예를 들면 대관료는 작년에 5천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관료 같은 경우는 시랑 5 대 5로 나누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강습료 외에 2천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이 단체는 별도로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강습료와 이 2천 500만원의 위탁수입금을 합치면 그게 2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넘는 수익을 가지고 지급들을 한 거예요. 시간강사 수당이나 클럽지도자나 이런 것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시설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가요, 특정 단체를 위한 공간인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 시민들을 위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대관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풋살장을 제가 봤는데 야간시간까지, 대부분의 주말시간까지 전부 다 강습으로 메꿔져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대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평일 야간 같은 경우는 풋살이나 축구동호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10월, 9월까지 야간시간이 전부 다 강습으로 차 있습니다. 즉 일반시민들이 이 평촌스마트스퀘어 풋살장을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체는 본인들이 평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과 인라인장을 사실상 독점 운영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습으로 다 채워 넣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본인들의 이윤 그리고 자부담으로 채워내고 있는 겁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서 강습을 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자부담이나 이런 게 정산을 하면서도 그렇고 보조금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씩 저희가 보면서, 이게 지금 10월까지, 12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정산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맞게 저희가 자부담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산을 시키는 겁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좀 전의 말씀이 잘못된 게 강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강습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
김도현위원
위탁을 주는 것은 더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더 자유롭게, 더 활발하게, 더 다채롭게 활용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사실상 여기가 지금 야간이나 평일 주간까지 전부 다 강습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 보세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회색으로 차 있는 게 전부 다 지금 강습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 야간이랑 주말까지 전부 다 강습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혀 이 공간을 쓰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당초 목적이랑 다르게 본인들이 독점해서 여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누가 봐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위탁을 줘서 강습하는 거라는 식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공공스포츠를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체육시설 전문지도자 해가지고 체육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강습, 엘리트나 아니면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시간대에는 저희가 다 이제는 풀어놓고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상 빈 시간이 거의 없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사실상 빈 시간이 거의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안양시에 그 당초에 이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이것은 시비가 100퍼센트 들어가는 지원사업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시비를 저희가 쓰는 이유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는 거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빈 시간대에 맞는 거고.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지금 타시나 이런 데도 저희가 이런 사항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데 위탁시설에서 아까 말씀대로 다른 데 일반 사설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설에서 1만원 받는다면 여기서는 3천원, 5천원 받는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저기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지, 그 만들어지는 목적이.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하고, 그때 당시에 문체부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규정 사항이나 정관을 개정하면서 민간인들한테도 많이 개방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도현위원
이게 100퍼센트 시비가 된 지가, 질의 오래 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00퍼센트 시비를 가지고 진행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관이나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체육과가 놓치고 있었던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은 특정 단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 단체에다가 굳이 저희가 위탁을 줄 이유가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고 보이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특정단체라고 하지만 그 단체에서 이득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김도현위원
이 단체가 어떻게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지금 강습료랑 사용료 이득을 가지고 일정 부분 자부담하고 매년 잔고가 남는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이게 이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돈을 아까 얘기했듯이, 자부담을 우리가 쓰는 게 세무기장료나 이런 거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얘기드렸듯이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남은 돈 또 수익금에 대해서도 추후에 그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돈을 또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늘리면 늘리고, 뭐 거기서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수익금하고 이런 것을 다 보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어떤 제도 검토가 전혀 없이 이런 단체에다 주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체육과가 놓쳤다고 하는 것도 아쉽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특정 단체가 이득을 보고 있는 그 사실 자체에는 크게 달라짐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이 동의안을 처리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과 이게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단체에 지속적으로 이것들 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 임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임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들 속에서 충분한, 어떤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료가 오지 않은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까 임원이 불투명하다고 그랬는데요 임원은 총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지마는 총회에서 선출된 거고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체육회와 체육과장님께서 이사로 있으시면서 충분히 여기 이사님들과 친교관계가 확인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들하고 제가 그렇게 친밀하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개인적으로 친밀함이 아니라 어쨌든 이사 구성원으로서 같이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나 오해의 소지가 분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 보니까 수련관하고 재단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단법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시에서 출연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강좌를 해서 수입을 버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자부담이 2억 9천 정도예요. 2억 9천이 법인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수입에서 돈을 자부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수익구조가 여기 보면 7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보조금이 4억 1천 900만원 그다음에 수입이 2억 9천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흔히 얘기하는 이월금이 있을 거라고, 여기 보니까 사용료 수입 해가지고 ’23년에 1억 8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 1억 8천이 남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가가지고 또 보조금이 4억 2천 900만원이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월금이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 됐다면 출연금에서 까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연도의 새로운 수입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예산을 아까 저기,
김정중위원
제가 마무리 짓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구조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1억 8천이라는 돈이, 이월금이 만약에 남았다면 출연금에서 까주고, 예를 들어서 ’25년도 매출이 2억이 된다 이렇게 해서 7억에 계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다 제하고 그다음 연도 수입이 자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출연금이 4억씩 들어가는 출연금을 주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출연금에 대해서, 수익구조에 대해서 계정을 나눠 줘야 돼.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기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보루가 인건비예요. 출연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남겨야 될 게 인건비를 놔두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고정비로 나가요. 단 사업비는 사실상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 수입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체육과가 명료하게 갈라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위원
‘체육진흥 조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024년 기금 보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저희 기금 지출 중에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5천만원 그리고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2천만원 그리고 예탁금 1억 7천만원 정도가 2024년에 지출이 있었습니다. 2025년 자료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금의 폐지입니다, 기금의 폐지. 그러면 이제 시민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면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체육복지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그간에는 비교적 이 절차가 예산편성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많이 저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보조금 심의 등 절차가 일반회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학교체육 사용료 지원이 ’24년, ’25년도가 주였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채진기위원
이게 아까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5천만원 인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그래서 계속 그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폐지됐지만 하지만 일반회계 개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진흥기금에 대한 똑같은 사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육복지가 후퇴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부분인 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이번 회기 때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신다고 해서 저는 내년 초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 내용이 지금 체육진흥 조례에 함께 담겨져 있어서 이 부분을 직장운동경기부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봤을 때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토론회를 할 때 그런 내용의 공청회를 했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 직장운동부하고 타시 사례를 보면 분리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사항은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세분화되겠지요, 아무래도.
채진기위원
모법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경기부를 다루는 법과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고 아마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함께 집행기관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에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인데요. 제가 부서하고 사전에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거의 90퍼센트, 99퍼센트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당장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 축구단 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시민들에게 가는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강습받는 분들 또한 안양시민분들이 많을 테고 당장 강습이, 지금 내년 예약까지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돼 있어도 좀 문제일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출연금도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 만들면서, 출연금이 문체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
채진기위원
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하나가 직원들, 이게 지금 직원들이 뽑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여태껏 ’18년도부터 계속 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직원들. 사무국장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저기 하지마는 그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평생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게 이제는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사업도 저희들은 많이 하지만 문체부나 아니면 그런 데, 중앙부처나 아니면 또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임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채진기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제반내용들이, 법적 절차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여기 답변서 첫 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심사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 계속 얘기할 건데요. 우리 과목이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아마 이 사업이 처음부터 올해까지 ‘307-03’으로 되어 있었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기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찾아내서 바꿔서 내년 예산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한다.’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텐데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답변서, 김주석 위원님 답변서를 보면 운영비 외에 경상사업비들이 꽤나 많아요. 대부분이 인건비나 시설유지비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경상사업비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이 예산을 집행해 왔다면 그동안 계약했던 것들 중에 경상사업비들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에 따르면.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심사는 오늘 심사대로 동의안이기 때문에 가지만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들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3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요. 부서에서는 어떤 관점이신가요? 3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원님들 찾아뵈면서도 여러 가지 안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또 공감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했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희도 부서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옳은 말씀 해주셔 갖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안양시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해서, 과장님, 정관 있잖아요, 우리.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정관, 정관의 목적 있잖아요. 지금 목적대로 안 되고 있거든. ‘스포츠클럽은 지역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 회원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프로그램‧지도자를 제공하여’ 등등등 쭉 이런 목적이 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수의계약 형식이 볍령상 이용된다 하더라도 좀 더 시민들에게 행정절차 공정성·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 위원님들 의견이에요. 그것 참고하시고요. 자꾸 얘기하면 길어져.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기금 이것 권고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폐지하는 것 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폐지하는 것은 저희가 얘기 다, 재정계획심의에서 얘기됐던 사항이었고요 저희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잘못됐다고 보거든. 과장님, 최근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 거의 1억 이상씩 나왔었어요.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 최근 ’21년도서부터 ’25년도까지 이 기금의 목적대로 운영된 적이 있어요? 운영이 됐다고 봐요, 안 됐다고 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로서는 부서입장에서는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드컵, 주민들‧시민들 위해서 그런 사항도 많이 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일부고. 우리 안양시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주석
김주석위원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체육진흥 기금조성을 위한 투자 수익사업’,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사업’ 이런 거로 쓰이면 안양시가 어디보다도 체육의 도시고 엘리트체육, 특히 프로축구‧프로농구‧프로아이스하키 가진 지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만큼 체육의 도시예요. 우리는 스포츠 도시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오십 몇억 억에서 수익금으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기껏 썼어야 2천만원, 1천 600만원 덴소컵, 학교 지원시설 사용료 지원 이것 2천만원. 이것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학교 지원 사용료 지원 ’24년도 3천 600만원, 1억 4천 300 중에서. 이것 그러면 재정위원회 심의돼서 끝난 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저기 했다고, 기금이 폐지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는 안 할 거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이,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하고 기금에서……. 과장님, 우리 시 말고 기금운용 잘하는 데 시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사례 대볼까요? 거기 이자 나오는 것 100퍼센트씩 다 쓰고 있는데? 안산, 화성, 남양주. 남양주 같은 데는 1억 2천이에요. 매년. 화성에는 이자수익 3억 6천만원을 체육기금으로 다 써요, 아까 그 목적에 맞게끔. 안산시 1억 6천만원, 100퍼센트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운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 반납 안 하고 다 기금으로 써요. 안양시는 그 용도에 안 맞게끔 썼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것 지금 재정운용, 뭐 재정심의위원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서 어떻게 의결됐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50억 넘는 것 해갖고 우리 안양시 체육꿈나무 어린이들 지원해 주고, 여기 목적이 한 열 가지 되는데 이 목적이 맞게끔 써야지. 여태까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 사항은 일부는 그렇지만요 체육꿈나무 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일반회계에도 세우고 다른 데도 세울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이자수익금 1억 넘게 나오는 것 20퍼센트, 30퍼센트밖에 집행 안 하신 분들이 잘못인 거지. 100퍼센트 다 집행했어 봐요.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게 탁 썼어 봐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해서 2023부터 ’25년까지 성과보고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질의를 최근 3년으로 드려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쭉 없었던 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 이 사항이요? 저희가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라 보조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받았던 겁니다, 그동안에.
김도현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우리 안양시가, 그러니까 돈을 쓰면 당연히 영수증 정산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 됐든 어떤 기타의 방식이 됐든 우리 시민의 세금을 보조하는 것이 혹은 지원하는 것이 정량적, 정성적으로 합당하냐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평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다못해 청년정책관에서 청년단체‧동아리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것 단체에 많이도 안 줍니다. 많이 줘봐야 한 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리고 매년 사업이 종료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고요 그것에 대한 제안 피피티까지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사업이라고, 금액이 작다라고 여겨지는 사업들도 당연히 부서에서 성과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계속 돈을 준 거예요, 이 단체에다가. 지금 어쨌든 성과보고서가 최근 3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없었던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보조금 정산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만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집행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김도현위원
그렇죠. 보조금이니까 영수증 처리만 한 거고 이 사업이 합당하냐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정말 이 사업이 시민들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지금 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다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단체가 설립됐을 당시에는 관계 법령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있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여가 있었다, 그게 어떤 예외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100퍼센트 시비가 들어가는 그냥 일반 사단법인이잖아요. 여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스포츠클럽법」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면 「스포츠클럽법」 제15조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동의안에 거기 첨부되어 있는데요.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안 읽어서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요는, ‘이게 당초에 생겼을 때는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그 당시에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 수의계약을 맺고 지원을 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국비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민간 사단법인인 거예요. 특별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떤 성과보고서도 본 적이 없고 이 예산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어떤 지점도 발견하지 못해서 과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우수한 혹은 효율성이 있는 이런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국비나 이런 것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100퍼센트 시비로 보조하는 일반 민간 사단법인인데 우리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근거는 되는지를 좀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단순히 여기 공간 독점 운영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부담하고, 이런 단체들은 사실 얼마든지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더 큰 고민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을 해야 되는지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에 제가 좀 답변 듣고 싶어 가지고요. 과장님, 저희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금이 폐지되는 건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권고사항으로 신사업 발굴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기에 이게 폐지안이 된 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해 보고 저기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발굴해서 할 수 있고한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시가 기금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지적도 받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는 좀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이게 차츰 줄어가는 추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전망으로 보이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이 기금을 지켜내려고 아득바득 신사업 발굴하시고 매년 성과계획서도 제출하시고 보조금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적극 공감이 가고요. 또 한 가지 시선으로 봤을 때는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안양시에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체육시설들을 많이 설립을 하고 유지관리에도 돌려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금책을 편성해서 안정적인 재정규모를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함께 묶여서 다시 회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 가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기금이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좋긴 하지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고 저기 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그래서 기금 폐지됐다고,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안양시 기금 많다. 기금 줄여라.’ 해서 줄이는 단계에 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기금이 꼭 필요한 부서들도 있을 거예요. 체육과도 분명히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여태까지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 시민분들께서 목마름이 있는 부분들 다 수렴하셔서 좀 새로운 방향의 회계책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굉장히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공감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미처 놓쳤던 점도 많이 발견됐고요 이번에 저희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언제쯤 이런 것들이 다 진압이 될까요? 어느 정도 시간을 드려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선행정으로 이어질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빨리 개선토록 해야지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인 잘못된 부분들로 행정은 이어져 있었으나 어쨌든 시민분들께 제공됐던 편의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것이 부결되면 여기서도 운영 중단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나가서 거기 예약받으시고 시설 관리하실 것 아니시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장
맞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으로 다음 회기 때는 정리된 안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존 안과 똑같은 안이 올라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없게끔 체육과를 포함한, 분명히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적을 했고 그것이 준공되는 시점이 올해 연말입니다. 저도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상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럼 저희가 또 의견을 모아야 되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4. “이차보전금”이란 제3호에 따른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공장등록”이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이상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으시죠?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경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진짜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총무경제 채진기 위원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4월 1일’로 명시한 것은 행정적 준비와 홍보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공포일과 시행일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므로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을 ‘2026년 4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진기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채진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진짜 없으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행정상 착오는 없으시겠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등의 필요성과 방향의 큰 틀에서 동의는 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발지원, 먹거리 지원 관련 팀신설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발지원 분장은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는바 향후 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네, 김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민간위탁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어떤 시민들께 필요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의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회기에 걸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만큼, 아마 위원장님께서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지만 저는 이게 3년간의 민간위탁을 통상대로 관행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6개월 이하의 어떤 한시적 민간위탁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내용들이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이 되고 또 충분히 개선하고 또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는 하지만 이제 향후 추진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수용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한 대안과 관련된 보완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첨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의제기는 아니고 단순히 개인 심사평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김도현위원
네. 그러면 다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나 위원님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 본 동의안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의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행정절차에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일까지 공모계획 등 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지 마시고 제가 드릴게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25일에는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에 대한 4년간의 평가 그리고 우리 9대 시의회의 4년간의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엄중한 감사에 임하는 자세로 저희는 임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시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이동훈위원장
국장님도 괜찮으시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이동훈위원장
네. 그러면 약속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