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도시주택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사전질의지를 다 보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조금 더, 같은 내용이에요. 추가되는 부분은 제가 추가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추가되는 내용은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의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임시회 때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결과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든지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또 궁금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했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질의요.

성인지 결산 관련돼서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 예산반영 현황 있으면 주시고 미반영되었으면 미반영된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인지예산 사업 제외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사유 또 성과지표 13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 지표 중에서 당초 목표치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된 사례 여부 및 사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목표 미달성 사업 중에서 예산 100퍼센트 가까이 집행되었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의 원인과 향후 예산삭감 등 페널티 적용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입 미수납액 발생 관련돼서 일반예산,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돼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현황과 구체적인 지연사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연말 11월에서 12월에 계약 체결하여 물리적으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된 사례 이런 것들은 예산 조기집행 부분에서 관련돼서 보고자 하니까 그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관련돼서 신규사업 발굴, 최근 3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단순 예치만 반복하고 있는 기금의 존치가 된 경우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 재검토, 일반회계의 통합계획 등 관련돼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통질의였고요.

도시계획과의 행감자료 페이지 12쪽, 27쪽입니다.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 관련돼서 요구자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안양1번가 지하보도 환경정비 관련 사업현황과 안양1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 사업, 2025년도 예산요구서 및 산출내역 또 명시이월조서 및 사유서 그다음에 용역계약 및 기성금 지급요청 공문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7쪽에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하고요. 사업구역 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연도별 변동된 현황이 있습니다, 4년 치 보면.

그 내용 주시고요. 보상비 부족분 추계보고서 및 향후의 재원조달 계획표가 있는지, 과거 4년 전에 이게 사업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예산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예산 재원조달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페이지 19쪽,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2025년 7월 1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또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원구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선정이 오래전에 됐습니다.

또 선도사업 선정이 1월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든 내부 추진경과 보고서 및 회의록 일체 주시고요. 사업부지 내에서 범계지구대 및 119구조대 관련 경기도 남부경찰청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의공문 일체 주시고요. 본 사업 관련돼서 재원조달 계획이나 사업타당성 내부검토 보고가 있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주민의견 결과라든지 보고 또 주민요청 반영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4쪽입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돼서 과업지시서 원본 주시고요.

용역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주시고요. 2025년 10월 2일 자 용역 일시중지되었습니다. 내부결재 문서 및 시행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 및 두루미하우스 하자보수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23년부터 ’25년 자료 주시고요. ’25년 1월 및 3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공사와 하자보수이행 촉구 공문 수발신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지난 1년 해당시설 입주민 민원 접수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96쪽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2025년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추진현황 주시고요.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24년, ’25년 전체 집행내역 주시고요. 35.2퍼센트 집행됐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주민설문 결과 및 보고서별 심의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리모델링 관련 민원현황 상세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도시계획 특별회계에 관련돼서 자료 주신 대로, 제가 요청드린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길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페이지 74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향림아파트지구와 상록지구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아마 지적사항 세부내용이라든지 조치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그것 포함해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점검반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합별 이행완료확인서, 미이행되면 미이행 건수,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융창지구, 호계온천지구 등 반복민원 제기된 게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향후 점검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 제가 사전에 지난주에 준 내용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건축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업무보고 83쪽, 행감 227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추경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조금 그때 보고했던 거랑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주택 패시브, 건축물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돼서 추경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이 4개, 사업 추진현황과 회의결과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건축과 소관 민간 지원 보조사업 집행률 현황까지 주시고. 아무튼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돼서 좀 변동이 있었어요. 본예산 때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 제2차 추경 때 보고했던 내용, 3차 추경 때 보고했던 내용, 지금 행감 때 보고했던 내용.

제가 그 네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감사 관련돼서 지난 3년간 공동주택 감사 지적사항별 행정처분 내역 상세리스트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율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및 안양시 내부 페널티 규정이 있는지 유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자료는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질의가 되었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렸던 질의를 다시 한번 질의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