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올해 벌써 마지막 행감이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19페이지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 예상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대상 설명하고 예산분배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사항 중에 현충탑 참배 정비 건이 4건이 있어요.

이 처리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의료기관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 5년 위탁이고 여기 보면 희망복지팀의 ‘무한돌봄센터’는 2년 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복지팀에서 활동하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23회 열려서 3천 800건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회의방식하고 위원회 명단 부탁드립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1회 1건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동별 수급자들의 담당 배치인력 그리고 배치인력에 따른 권장하는 정원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에 다시 23페이지에 보면 고독사위험군 지원이 있어요, 2024, ’25년 등. 위험군 발굴방법과 지원내용하고 연령별, 성별 고독사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서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상이해요. 율목복지관은 사례관리가 27만 1천 건이고 만안은 서비스제공이 50만 건이고 또 만안은 지역조직화가 10만 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분류로 해서 율목이나 이런 데는 왜 이런 실적이 가장 많은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지도감독에 ‘근무상황 관리 소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53페이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1인 남성장년가구 ‘난함께 산다’ 이렇게 해서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인데요.

대상, 연령, 사후관리프로그램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67페이지, 구 서이면사무소‧유적지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73페이지, 민원에서 포교활동 제한‧제지 요청인데요, 이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 부탁드립니다. 74페이지, 이게 홍보물 제작인데요. 제가 ’24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홍보물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홍보물이 ’24년도에 1만 3천 부로 해서 940만원인데 ’25년도에는 8천 부인데 1천 700만원이에요.

그래서 부수는 줄고 금액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부탁드립니다. 75페이지에 보면 행사개최 ‘관악학생 미술대회’, ‘안양백일장’, ‘관악백일장’ 이것을 진행했는데요.

미술대회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작품이 나오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안양검무 전승활동, 공연에 1천 200만원 보조 이것과 경기도민속예술제에 1천만원 여기도 또 안양검무예요. 두 가지 정산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단오제 4천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에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자료하고 예산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관광업소 지도점검이 없는데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지도점검 안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지원 중에 혹시 장애예술인단체 지원은 없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했는데 13억 해서 잔액이 3억 8천이 남았어요.

그 이후로 지급된 게 없는지. 그리고 2025년도 예총 관련돼서 8개 협회 정산자료하고 단체운영비 정산자료 또 예총 총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 보면 야외공연장 관리인데요.

부서가 다 상이해요, 공원관리과도 있고. 그래서 민원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사용이 잘 안되는 곳은 시설 개선할 곳은 없는지 또 방치된 곳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10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시설비 집행자료 부탁드리고요.

비산노인복지관 시설비 2억이 명시이월된 사유 부탁드립니다. 105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 1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폐업사유 부탁드리고요. 107페이지, 노인상담센터 2개소 2천 500만 집행이 됐는데요.

이 센터의 상담요원 수하고 2개소 이용인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어요. 이것의 집행내역하고 향후계획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15페이지 민원사항 중에 경로당 혈압기 설치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경로당 자동혈압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현황 부탁드리고요. 사실 경로당 자동혈압기는 요청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 홍보물 제작.

여기서 보면 친환경 장례문화로 해서요 혹시 이 내용 속에 향후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로 해서 홍보문구를 삽입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117페이지 기금에서 독거노인 정서지원으로 450만원 있어요. 이 내역 부탁드리고. 125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33개소 시설현황 부탁드립니다.

또 126페이지 종합복지관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이 88명으로 나와 있고 인건비가 11억이 되어 있는데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이 20명인데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144페이지, 장애인의료비 230명 8천 8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이때 장애유형하고 지급형태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4명 3천 300만원 이것도 유형 부탁드립니다. 또 145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 1개소를 4억 7천에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인원, 현황 그것에 대해서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1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5천 500만원 그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24년도하고 ’25년도가 보조금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에서 ’24, ’25년도 투자 대 실적 부탁드리고요.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민원처리 건수가 2건밖에 안 돼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6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2024년도에는 13개 단체에 22개 사업 해서 8천 200만원이 지급됐는데 ’25년도에는 9개 단체 14개 사업에 4천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65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수리복지관에는 60명이네. 관악복지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없는지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178페이지, 폭력예방사업 민간이전으로 5천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18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개선 4천 3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182페이지,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 잔액이 1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1천 900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182페이지, 중장년 취업지원 3개 과정 1억 2천 600만원 정산자료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경기육아나눔터 이것 자료 현황하고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없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부부특성화사업 1개소 1천만원, 1인가구 지원사업 1개소 1천만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 운영 1억 2천만원인데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3천 400만원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절교육관 공사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재개될 때까지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203페이지, 민원사항.

민원사항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해서 돌이나 백일 촬영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장기적 검토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6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5건 실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17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이 3군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가족센터에 보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에서 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연간실적, 사용내용하고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가족센터에서 취약가정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의 구축현황이 있는지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결과 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동과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신청자 기준에 대한 시정요구인데요.

현재 기준과 시정기준 비교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아동친화도시 2025년도 6월 5일 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았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인증을 받았으면 2026년도 아동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269페이지, 아동양육시설이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요. 현원이 126명, 종사자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날이 입소자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돼서 함께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입소아동 연령과 퇴소연령 현황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누리봄’. 현원이 4명인데 종사자가 6명이 돼요, 예산이 3억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쉼터라든가 센터가 많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가정폭력피해쉼터나 이런 데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자료에 보면 종사자가 13명인데 현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가 돼서 자립정착금이 17명, 자립수당 61명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80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고지원과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은 51퍼센트가 진행됐고 시비로 보편지원은 취약계층 98퍼센트가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분돼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국고가 왜 51퍼센트밖에 진행이 안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리용품의 품질이나 상품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사용자 의견수렴이나 만족도로 한 조사 여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2억 시설비하고 체육관 환경개선 7억 이월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281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공모전 했고요. 공모전을 했는데 공모를 했던 사유하고 내역하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 28개 동에 5천 400만원을 했는데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7개소 5천 1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또 청소년해외봉사단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개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관련 지원예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특별지원 10명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청소년 생활장학금 3억 6천 대상자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년하고 ’25년도에 청소년축제는 동안수련관에서 했고 학생동아리축제는 만안수련관에서 했습니다. 다 평촌중앙공원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색적인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예방사업 ’24, ’25년도의 강사평가와 회의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293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청소년들 간의 소문 유포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데 경위하고 조치내역 부탁드리고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관용차량 사적사용 의심에 대한 조치내역 또 이런 조치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타 문화의집에 사례를 전파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분류를 보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유해업소 속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제외가 돼야 되지 않나. 이 의견 부탁드리고요.

행정처분에서 과징금 ’24년도 8건, ’25년도 7건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 조치 후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세운 게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