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애쓰신 우리 복지문화국 관련 공무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복지문화국 소관 행감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편성과 집행과정의 불용원인을 짚어보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시민들께서 제출하신 민원 접수내용과 처리현황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사업 관련해서 약 90퍼센트가 이월‧불용 처리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비고에는 11월 초로 늦어져서 연말까지 15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3개년 사업 추진내역과 성과, 사업대상 신청요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8페이지이고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24년도 민원사항에도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안내된 지원사업,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사업과 세부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입니다. 65페이지이고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관련해서 사업개요, 3개년 추진실적, 올해 사업 이월 및 불용 처리액, 사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입니다. 장기요양 관련 질의인데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사업 제출, 사업명,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 추진실적 등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43페이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있는데요, 낮은 집행률, 대상자 기준 재검토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 비고란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높아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1명에 불과하여 불용액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구조 조정방안, 파악하고 있는 타시 현황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행감자료 201페이지에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번호로 불러드릴게요. 4번, 5번, 10번, 20번 관련해서 민원접수 원본과 처리결과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던 호계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없는데 혹시 있다면 내역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 2번, 3번, 5번, 13번, 18번, 19번 민원 상세내역과 처리결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