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사실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절차나 여러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교육할 내용도 많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소규모나 가로주택 같은 데서 여러 분쟁이나 여러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사실 교육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일단 도시정비과에서 하다 보니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해서 이 부분은 이따 좀 기회가 되면 주택과에 조금 더 질의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금 이 자리에 전임 도시정비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계속 조금 질의하고 요청했던 것은 ‘이 교육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강의를 못 듣는 분도 계시다 보니 온라인으로 제작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제가 작년 회의록을 좀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게 법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여러 시행규칙들이 바뀌다 보면 이게 항상 최신화시켜야 되는 부담이 시에서는 있다는 것과 또 저작권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국토부라든지 다른 정비 관련 강의들을 듣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나름의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다른 지자체라든지 국토부 같은 데 있는 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방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좀 더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