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데가 서울시랑 성남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 특별법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의 비교분석 컨설팅, 조합 해산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출구전략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정책 혼란을 최소화한다라고 기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게 있고요.

또 지자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갈등 조정. 이게 리모델링‧재건축 자체가 사실은 공무원들도 힘드실 거예요, 이해관계에, 첨예한 이해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 조정하는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분당신도시가 위치한 성남시는 리모델링과 특별법 재건축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성 비교분석을 통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통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도 이제는 재건축‧리모델링에 너무 첨예하게, 특히 우리 가까운 지역구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런 컨설팅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들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