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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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일자리사업 3개년 기관별 인원수, 예산, 세부사업 현황, 민간기업 취업연계 현황 및 탈수급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세부내역 및 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개요, 실적, 세부 추진내역, 감경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용절차,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구조 조정방안, 타시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지급방법,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 차이가 많은 이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실적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센터 운영방법, 인원 및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4년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사업 실적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사업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사업 2024년에 비해 2025년 사업 참여기관, 사업 수, 예산이 감소한 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각장애인 사업이 있는데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없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관련하여 타 부서 및 공공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협의내용, 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추진현황, 성과분석 자료, 평가결과 제출과 안양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적, 초중고 교사 대상 교육 여부, 일반시민 대상 교육이수자의 실제 인식변화 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정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궁금한 게 벼리마을과 장애인일자리 어떤 차이가 있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벼리마을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매년 대상자를 모집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직업재활시설은 거기서 훈련과 기술을 동시에 익힌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취업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기관이라서,

강익수위원

그럼 장애등급으로 따지면 벼리마을은 약간 중증이 좀 많고, 맞습니까, 보호작업장이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심한 장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고요.

강익수위원

그렇죠? 예. 그럼 장애인일자리는 경증이 많은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지체장애 중에서도 경증이 좀 많으신 편인데요. 중증장애인도 있으신데 업무능력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저도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었던 것도 어제 우리 복지정책과나 노인복지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일자리 제공하는 단순노무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증이고 추후에 취업이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민간업체 취업연계를 보니까 탈수급 현황 파악이 좀 힘들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은 장애인일자리로 탈수급하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일자리 자체가 저소득층만 들어오는 일자리가 아니고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민간기업에 취업이랑 연계되는 사항을 보면 다른 노인일자리나 우리 자활센터에 대해서 일자리 탈수급 현황이나 봤을 때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수가 취업이랑 연계가 되네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18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 그러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잘 연계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성 여부는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조회사나 학교, 카페, 콜센터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카페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커피 제조나 이런 부분을 훈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 수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1층에 카페도 있고요,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찾아봤을 때에 서울시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중증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랑 좀 다른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애유형별로도 직군을 발굴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용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민간업체에 있어서도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놨던 사항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쉽지는 않겠지만 단지 장애인일자리, 생각보다는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도 사회인의 일원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부분이에요. 단지 노인일자리나 우리 자활센터처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노무직으로 일자리 제공 그게 아니라 경증이고 사회적응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보고 저도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계속 고민할 텐데 우리 안양시만의 장애인일자리 유형을 모델을 갖추어 가지고 장애유형별로 어느 정도 중증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우리 안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적극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 다음으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장애인일자리를 거치고 나서 민간에 취업이 되더라도 이 이후의 사례관리 부분이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애주기를 따라서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커리어코치(career coach) 같은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장애인 관련해서 드린 질의가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늘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발굴하기가 어려워서인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굴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관한 어떤 정도가 각각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중증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극심한 경우일 것이고 또 이분들에게 낮 동안 서비스 활동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가족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건데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50퍼센트 이상의 예산액을 늘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은 하는데요. 그쪽에 중증전담반이라고 해서 다니시는 이용인들이 있어요. 있지만 이 사업을 부모님들의 의견과 이것을 모아서 올해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작은 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시설 계속 그쪽에 다니다 보니 새로운 시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적응하는 데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보내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애인주간이용센터 8개소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부모님 회의나 모임에 가서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 내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괜히 센터에 못 오게 하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좋은 사업이니 이용하시라고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 그 점도 물론 중요하고.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기준치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기준이 좀 높다, 이 부분도 거기에 충족이 되는 당사자들이 적은가요? 이 기준에 미치는,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는 한 거죠? 충족시키기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좀 높이 선정한 부분이 있었어서 저희가 다른 시도 그런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점수가 원래는 70점, 아, 이것은 50점에서 80점 미만이잖아요? 이게 약간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 줄여 달라, 점수를. 이것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이 6천 1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2천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한 분이 이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도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셔서 선정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다니는 기관의 어떤 익숙함 때문에 이 사업에 선뜻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뢰도 또는 여기에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한 안내나 홍보나 이분들이 좀 믿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의 경제적 또는 시간적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일방적으로 많이 감소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국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위원

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은 했으나 과소편성된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예치하면 그냥 외상 상태로 놔뒀다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또 예치하고 이런 수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요, 미리.

김보영위원

미리 혜택을 받고 우리가 내년도에,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미리 혜택을 받고 나중에 주는 거라서, 네.

김보영위원

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다면 됐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수어통역센터 운영방법 이것 한 이유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분이 제안을 주셨는데 ‘농아인이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싶은데 키오스크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커피를 주문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럼 메모를 해서 필기를 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방법 말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식당에 일단 의욕이 있는 종업원분들은 간단하게 뭘 원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정도 수어가 통하는 그런 안양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청각‧언어장애인 및 의사소통이 필요한 관공서, 개인 등이 가서 무료로 수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다른 기업에다 했더니 그쪽에서도 민원인들이 앉아 있는데 ‘민원인하고 전체 간단한 수어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이 통로를 알려주십시오.’ 또 그런 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은행 중에서 ‘농협’이나 ‘우리’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그분들이 보호자하고 같이 오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간단한 수어로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 이렇게 간단한 생활의 그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전체에 파급을 시키고 저희 또 업소 그쪽은 위생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디 어디 가서 간단한 생활수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TV나 우리 의회방송에서도 계속 수어통역사가 수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방송 쪽에서 수어는 일상화되는데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수어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이나 배우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 수어를, 간단한 생활수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그 홍보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농아인 등을 배려하는 따뜻한 스마트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준다면, 좀 서로가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하는 데 뭐 어려움은 있을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없고요. 저희가 타 부서랑 협의해서 원하실 경우에 수어통역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꼭 제가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과가 예산도 다 거의 국‧도비 지원이고 사실 해도 해도 만족을 못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베푸는 혜택에 비해서 예산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어쩌면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도 늘 어려움이 있고 불만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도 있고 농아 쪽도 있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보듬어주는 그런 안양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기대합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장경술 위원님하고 맥락적으로 같은데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이 사실 장애인 부모들의 집단행동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불협화음,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즈가 있어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알아보니 부모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던 사업이더라고요, 부모연대나 장애인부모회의. 그래서 의견들을 들어보니 그분들이 생각한 그런 사업체계는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은 되지만 일단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최중증발달장애인 수행기관도 선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일대일로는 힘들겠지만 회의 때나 가서 그분들에게 좋은 사업을 잘 설명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면 기간도 계속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룹은.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요, 많은 홍보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앞서 선정기준에 대한 점수 완화 요청도 꼭 필요하겠지만 기존 주간활동 그리고 활동지원하고도 병행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 가족돌봄포인트, 24시간 통합돌봄센터, 주간그룹 일대일을 연계한 통합돌봄패키지도 좀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일대일, 개별 말씀하시나요?

조지영위원

네. 통합돌봄패키지로 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