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게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싶지만 또 안양시 전체 세입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예산확대의 필요성은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0.18퍼센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가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굉장히 롤모델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1천 600의 몇 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규모로 보면 거기나 우리나 예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식을 위한 개선사업,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장애인복지 예산을 고무줄 당기듯이 당길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사업 하는 데에서 또 반발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3억에서 5억은 돼야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0.18퍼센트의 예산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공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