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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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재섭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대상인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의결하는 만큼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의 처리 및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의회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안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재섭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관명 : 안양시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원 재 섭

윤해동위원장

원재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원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이명아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송민석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권은주 의정팀장입니다. 장상록 의사팀장입니다. 김혜나 홍보팀장입니다. 정지혜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사방호 매뉴얼 그리고 청사방호 관련 직원 업무분장, 본회의장 방청 및 퇴장 매뉴얼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나 의정활동에 대한 호감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의제를 적극 발굴해서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 한 해 어떤 홍보의제를 발굴했고 또 언론보도 등을 비롯한 구체적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통계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예산 20퍼센트 이상 불용액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줘요. 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눈에 보게끔. 그리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예요. ’25년도 의회운영 현황을 보면 307회 본회의에서 소란한 사건이 있었어요.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사무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을 퇴장시키지 않고 어떠한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또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요. ’25년도 청소년의회 운영 운영실적 있잖아요? 이것도 3년간 간단하게 해주세요, 표로. 이것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정책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금 우리 정책관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교육 참여한 자료 3년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감은 그동안의 성과를 같이하고 부족한 점은 또 채워 가는 자리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팀, 의정팀, 입법팀, 홍보팀 등 올 한 해 각 부서가 그러니까 자평이죠. 잘했거나 개선된 점 그리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각 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인데요. 이것 지금 읽어보니까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으로 ‘요구자료 지원 등’ 해서 1천 184건, ‘의원발의 입법지원: 조례 제‧개정 72건’인데 이것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은 빠진 수치인가요? 그렇겠죠? 맞아요?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토털 계산해 보니까 1천 246건이고 이것을 8명이 1년 동안 일을 한 거잖아요. 1인당 155.7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 근무일수를 한 달 20일로 하고 열두 달로 하면 240일 동안 이런 일을 해낸 건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사실 걱정도 좀 되어서 요청드리는 자료는 무엇이냐면 지원관들 이름을 가리고 지원관별 추진실적을 수치로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 다 제출하면 이것 분명히 저희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고 2명 최저 2명에서만, 4명 것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원관들 관련한 복리후생 관련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인터넷민원 처리결과 중 하나인데요, 2024년 11월 3일 민원에 대한 답변 이후 후속대책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를 했을 텐데요, 개최횟수 및 위원 등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위원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기획영상 사업에 3천 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연간 56편을 제작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기획영상 1편에 그치고 나머지는 기존 인력으로 자체제작 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제 지출내역과 계획 대비 변경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토론방, 소회의실, 잔디광장의 이용 편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자료에 따르면 청사 내 시민토론방, 소회의실, 잔디광장은 주로 어린이집과 학교행사, 통장협의회 등 단체행사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과 청년, 장애인 단체 등도 사용을 권장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분들에게도 권한을 줄 수 있는 홍보나 알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97건의 보도자료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보도자료가 작성자와 배포대상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에 배포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가 있었는데 결산검사는 지적이 아니라 개선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저는 보이는데 결산검사 이후 지적사안과 개선조치, 개선결과를 정량적으로 개선이 돼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교육 실시’가 있는데 여러 교육을 받았지만 이 교육이 실제로 조례 품질과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의원들 참여율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직원교육으로 전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 역량강화에 무색하게 의원들은 끝날 때 보면 별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잘못을 좀 지적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의회소식지는 특정 인물 중심의 사진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의회소식지는 시민의 세금과 삶에 직결되는 의정 성과를 보여주는 공식 기록이어야 됩니다. 자료제출에 어떤 보내, 최근 3개년간 의회소식지 발행부수, 예산집행내역을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지원 등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모든 지자체나 다른 데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 편중 지원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안양시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지원관 편중 지원 논란이 굉장히 대두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편중된 지원 논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안을, 대책을 나갈지, 우리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