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한 5개월 되셨는데 안병일 대표이사님께서 현 조직구조와 인력운영에 대한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약점은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임기 내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혁신 과제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재단의 사업 중에 청소년축제 사업 하나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여인원이 3만 64명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구체적인 집계방법과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축제의 예산 1억 2천만원의 세부 집행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부는 기획단 인건비 또 여기 인건비에는 기획단 활동비가 있고 강사료, 공연 등이 있고요, 물품비, 무대, 음향, 조명, 각종 대여, 체험자료, 홍보물 등 있고요, 행사운영비,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등 기타 항목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청소년재단도 예산의 88.3퍼센트를 안양시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자체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의 규모와 적정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만 명 규모의 축제를 기획하는데 청소년 11명이 기획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획단의 규모 확대 및 필요성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기획단 11명의 선발과정과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기획단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문제인데 기획단 11명 중에 중학생이 3명이고요, 나머지는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축제 때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출연, 참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기획단에 1명도 없습니다. 안양시 청소년 인구 구성비를 고려했을 때 중학생 비율이, 그러니까 중학생 비율 초등학생 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특성화고나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기획단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년재단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지금 청소년축제를 계속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기가 불순해서 일부가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것 같은데 만안 권역 청소년들의 접근성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권역별 순환개최나 또 만안구 청소년들의 형평성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또 민원 중에서도 중대한 민원이 발생되었는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축제 끝나고 혹시 만족도조사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평가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만 명이 모였는데 이 3만 명 규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였었는지 혹시 분석자료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구조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돼서 전체 인력 38명 중에 임원이 17명으로 44.7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게 다른 공익재단 대비 어떤 수준인지, 물론 유급임원들이 꽤 계세요. 감사하고 비상근이사님들이 계시기는 한데 경기도 내 유사 재단과 임원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열세 분이 계신데 2024년도, 2025년도 이사의 출석률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님들을 선임할 때 이사 선임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출석률하고요 무급 이사 열세 분의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 선임기준과 절차 아까 말씀드렸고요. 현 이사 13명의 전문분야는 무엇인지도 구분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급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혹시 회의수당이나 교통비 등 실비 변상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예민한 문제라 자료요청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금 유급직원이 21명인데 이분들의 평균 근속연수와 이직률이 파악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이 302억원인데 2024년, 2025년 운용수익은 얼마이며 운용수익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한 실적을 최근 3년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학생 수하고 1인당 평균 지원액을 제출하시면 돼요. 일반관리비 과다편성 문제를 또 말씀드리는데 일반관리비가 20억 3천 700만원이에요. 전체 예산의 31.43퍼센트인데 타 공익재단과 비교해서 일반관리비 비율이 적정한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일반관리비가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비죠? 목적사업비가 37억인데, 장학금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37억인데 54.7퍼센트가 일반관리비인 것이 정상이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익재단의 일반관리비 적정비율은 15에서 20퍼센트인데 이것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재육성재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일반관리비를 줄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관리비 20억원 중에서 세부항목별, 뭐 회의비나 교통비나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등등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인건비 문제인데 인건비 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학사업비가 17억 5천 400만원인데 17억 5천 400만원의 71.4퍼센트가 인건비 수준이다. 이게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과 맞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억 3천 300만원, 14퍼센트 발생됐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 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의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재산이 302억원이잖아요? 현금만.

부동산 말고요. 운영수익이 8억 7천만원, 2.9퍼센트입니다. 이게 시중금리 대비해서 적당한 건지,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산운용 전략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세하고 세무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가 2억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공익재단으로서 받는 세제혜택과 납부세액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 보니까 미수법인세환급액이라는 게 있어요. 1억 8천 700인데 이것은 무엇이고 언제 환급받는지, 세무관리의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건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급식센터 이은희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급식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면 재정상황과 관련해서 예산의 규모, 세입‧세출 관련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나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보고 책자 보시고 오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의 적정성 및 업무과중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아홉 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