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안행국 감사를 아마 기획경제실에서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이 법률과 규정절차를 잘 준수하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그 소통에 대한 것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는 마음에서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기준 현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법무와 고용노동과, 2개 부서가 연초 업무보고보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의 차이 발생사유를 예산법무과와 고용노동과가 각각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심의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심의받은 것들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관련인데요. 총무경제위원회 기준 출자‧출연기관 예산안이 오늘 아침에서야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 시에 법적인 기한 있죠?

출납폐쇄일 40일 전까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자료제출은 이 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법무과의 입장과 그리고 향후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도 국회의원 지역별 사업설명서 개최를 하겠다라고 연초 업무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작성해 주시고 청소년참여예산 그리고 민간협치예산 그리고 청년자율예산이 이러한 법률과 근거 규정에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행감 업무보고 자료 51페이지 기준으로 연초 업무보고 자료와 실적을 비교해 주시고 차이 발생사유와 그리고 성과 자체 진단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일보 11월 5일 자 신문기사인데요.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기사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짓는 착한가격업소’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신문기사를 읽어 보시고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사전질의드렸던 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우리 시청 별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의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특정 업체들이 지금 안양시 공공청사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제품 전시현황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선정기준과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기업경제과에 그 질의 드렸으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오뚜기 제품이 거기에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그리고 제출서류, 2025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과 ’24년 대비 ’25년 목표는 어떻게 다른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관련 지표들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해서 고용률‧실업률 등 기준이 있는데요.

세부지표 3년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현황 관련해서 관계 법령, 선정과정, 선정업체 그리고 이 업체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관련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자료 145페이지에 보면 차량정비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차량정비 업체 선정결과, 업체별 수리 횟수, 금액 그리고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준 연초 업무보고 관련해서 변경 세부내역, 아마도 김주석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다음 사전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해서 처분한 것들은 처분이 됐는데 취득 관련해서 부서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만안도서관 부지 매입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심의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 규정,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답변서가 제가 의도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우리 안양시의 동안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세입계획이 분명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입계획이 10월 15일 전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예산부서,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세입계획을 짠 다음에 이제 예산부서로 예산 전체의 세입계획을 보내줄 텐데 예산부서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세정과 중심으로 주고받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지난 총무과 조례 심사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공공시설과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원 업무를 맡기게 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