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아까 만안구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동안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복지문화과 문성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양시는 현재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를 2024년 502명의 12억 4천 400만원에서 2025년 346명 10억 9천 500만원으로 인원은 156명이 줄었고요 예산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인원과 예산이 줄어든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 사업의 제목이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인데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명에 부합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부서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노인가구의 월동난방비가 2024년 1인당에서 246만원에서 2025년도에 1인당 155만원으로 37퍼센트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2024년 1억 7천 700에서 1억 2천 400으로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와 저소득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인당 15만 5천원에 대한 부서입장과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경로당이 2개소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물품지원 예산은 2024년 2억 2천 600에서 1억 1천 500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서 생기는 문제점 또 부서의 고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성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복지문화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 및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346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문화활동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분들의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목적인 풍요로운 노년의 삶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이고 사업인지 부서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의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율, 만족도, 삶의 질 개선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정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개 조 4명이 점검인력으로 알고 있고 연간 441개소를 점검하는 것인데 결국 1인당 110개 이상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1개 사업장 평균 점검 소요시간과, 심층점검이 있고 아마 단순 순회점검이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 목표한 곳이 95개소인데 83개소만 점검이 됐어요. 87퍼센트입니다. 점검을 다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미점검 12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IoT시스템을 통해서 적발된 위반사항 현황과 설치 전용 해당 사업의 배출량 감소율 등 정량적 효과는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총 5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3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평균 과태료가 61만 1천원 수준입니다. 이게 재발 억제효과가 있는지 의문인데 과태료 부과 후의 재위반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행 과태료 부과수준이 재발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사업장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조치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에 접수된 민원현황과 처리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 청소행정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정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순찰‧홍보 실적이 2024년 2만 5천 774건 대비 2025년 1만 4천 314건, 물론 11월, 12월이 포함이 안 됐는데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거울 7개소 설치했는데요, 설치장소와 양심거울 설치와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설치 전후 해당 지역의 무단투기 감소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관련돼서 44건을 적발했고요, 모두 시정조치로 처리했는데 과태료나 행정처분 없이 시정조치만 내렸는데 이게 적절한 단속인지, 적절한 처분인지에 대한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치 44건 됐는데 재점검 실시했으면 실시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738개소 중 545개소, 73.8퍼센트입니다.

점검을 했고 193개소는 점검조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이력을 DB로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면 DB 관리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추가질의드립니다. 복지문화과의 사업 중에 국‧도비 내시가 아닌 순수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 있으면 그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조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찰과 관련된 자료요청입니다. 1월부터 현재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은 만안구청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동안구청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의 순찰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날들이 만약에 휴무일이다, 그러면 익일, 다음 날 순찰일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이후에 부임하신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셋째 주 목요일 순찰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개 동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드립니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무단 쓰레기 투기와 관련돼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료 요청한 것은 예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이나 담당자분이 순찰을 돌면서 무단 쓰레기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만안 공히 무단 쓰레기 투척이 많이 발생되는데 아까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의 그물망 설치작업도 좋은 거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전단속, 계몽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드린 질의임을 감안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