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음경택입니다. 오늘 환경국, 평생교육원, 양 구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와 의도에 맞게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질을 높인 이러한 결과가 시민의 삶의 질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질의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최근 3년간의 동향을 보면 징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94.5퍼센트에서 올해 85.8퍼센트까지 떨어졌는데 2025년 징수율이 전년 대비 6.4포인트 급락하여 85.8퍼센트를 기록했는데 급락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체납액하고 2022년도 이후의 체납액이 6천 945건에 4억 1천 500만원입니다. 이 4억 1천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현황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 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63개소, 점검대상 37개소인데 26개소만 점검을 했습니다. 미점검 사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폐쇄명령 1건, 개선명령 1건, 고발 1건 등 총 3건의 중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 3개의 행정조치의 현재 상황과 이행상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30페이지, 제3차 안양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죠. 세부 이행과제별 이행률과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대상자 규모와 응답률, 주요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요.

설문조사 이외에 시민참여단 구성, 권역별‧계층별 간담회, 공청회 등 하셨으면 어떻게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점검 체계와 부서 간의 협업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차 계획의 부문별 세부 이행과제는 총 몇 개이고, 각 과제별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지표, 추진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이행 과제에 대한 환류시스템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합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6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 5억 2천 300이고요, 230킬로와트를 설치하는 건데 킬로와트당 227만원입니다. 태양광 160킬로와트, 지열 17.5킬로와트, 태양열 52.5킬로와트의 각각의 킬로와트당 투자단가가 얼마인지,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각 에너지원의 연간 발전량 또는 열량, 온실가스 감축량, 투자회수 기간을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이 설치 완료된 35개소 105킬로와트의 실제 에너지절감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참여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절감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부담 비율이 16.8퍼센트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또 사업에 동참하는 대상자들의 에너지취약계층이라든가 일반가구라든가 상업시설에 대한 차등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이재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안양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는데 안양시의 최근 3년간 종량제봉투 위조 적발건수와 피해액 규모는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2억 7천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분석 자료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안양시 캔‧페트 AI자원회수기기 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 4억 2천만원 적립 대비 실제 환전액이 3억원 71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원, 29퍼센트가 아직 환전이 안 된 상태예요.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제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인트 환전절차와 최소 환전금액은 어떻게 되며 미환전 포인트에 대한 실태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모바일앱 연동이나 지역화폐 자동전환, 최소 환전금액 인하 등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38개소 100대 기기가 운영 중인데 기기별 월평균 수거량의 상위 10개소와 하위 10개소의 현황 및 수거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기 재배치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기기 재배치의 기준은 무엇이고 배치 후 효과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사업으로 인한 안양시 전체의 재활용률 변화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와 AI기기의 기여도는 정량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수거된 캔, 페트병의 실제 재자원화율은 몇 퍼센트인지, 용역업체에 인계 후에 품질검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정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유기동물 관리의 투명성과 입양 활성화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유기동물 포획 116마리 중 입양이 10마리, 8.6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6마리의 구체적인 처리현황을―뭐 보호 중이거나 자연사나 안락사 등―명확히 밝혀주시고요. 입양률이 저조한 근본원인과 입양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문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성과와 이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 및 예산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질의 마치고요, 평생학습원하고 보건소는 나중에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