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 아까 소회를 밝히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세 분 과장님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우리 안양에 있는 4개 대학이.

시 관내 3개 사업의 사업계획 요지 및 자율성과지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시 관내 3개 사업의 지역산업 성장 및 혁신생태계 구축 기여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국‧도비가 41억 5천만원 돼 있어요, 우리 안양시 관내 4개 대학에. 4개 대학 예산편성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면 출자‧출연, 보조금, 위탁금 받는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기관들이. 5억 이상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총예산 금액만, 제가 증감‧증액 사유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설명서 6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 갖고 국비 5억 8천만원 중에서 받아 갖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구직단념청년의 기준 및 사업 참여방안 또 세부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노동자 조식 지원 관련해서 노동자 조식 지원사업의 개요 및 운영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동자 조식 지원과 관련하여, 제가 안양시 조례는 봤어요.

그런데 노동인권센터 정관이나 규정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조례의 사업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적용한 것은 아닌지 본인은 생각을 해서 일단 노동인권센터의 정관 아니면 규정을 보게 그것을 하나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보니까 노동자 조식 지원사업이 현재 시설비 반영만 돼 있어요.

장소,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태가 났었어요, 한 번. 큰일이 났었는데 혹시 음식제공 시 위생 관련 문제발생의 소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발생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설명서 93페이지 신규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 예산 1억원 올라왔네요. 가업승계 청년상인의 기준,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 추진의 목적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 봤을 때는 대상자 선정,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고려한 사항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좀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서 98페이지, 상권 바우처 사업 지원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대비 많이 감소했어요. ’26년도 예산안 보면 골목시장 수 7개소, 개소당 예산 1천 800만원 모두 감소하였는데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 여부와 지원 또 골목시장 수와 개소당 예산이 모두 감소한 사유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공공배달앱 이용 지원. 최근에 경기도 행감에서 보면 공공배달앱 특급배달 관련 ’26년도 예산이 33퍼센트 삭감됐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또 특급배달 관련해서 적자 누적됐다고 또 이용객이 감소됐다고 경기도 행감에서 많이 지적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또 사업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14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 1억원, 5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페이지 230페이지, 130억원 신규편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 복구공사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