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국 2026년도 예산은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도로환경 정비 그리고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첨단 도시환경 구축으로 도시 안전수준과 교통편익을 강화하며 체감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쾌적한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346억 2천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994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1억 7천 700만원, 철도교통과 840억 8천 6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5천 400만원, 대중교통과 151억 2천 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51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철도교통과 342억 5천 700만원, 대중교통과 9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128억 5천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천 801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29억 700만원, 철도교통과 971억 8천 5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50억 4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749억 5천300만원, 공공시설과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26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72억 9천 400만원, 철도교통과 178억 1천 700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 57억 1천 700만원, 대중교통과 18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 1천 663억 1천 700만원, 재무활동 118억 6천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9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326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등 전력선로의 누전 및 화재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조명을 확보하기 위한 관내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4억 9천 900만원, 교량의 구조 안정성 확보와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3단계에 10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철도망 조성을 위한 동인선, 월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840억 3천 600만원,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6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 1억 8천만원과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의무화에 따른 스마트 사이니지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및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55억 400만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단계별 추진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지원 141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확장공사 19억 5천 900만원, 노후 지하차도의 구조안전 확보와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한 호계‧비산 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에 19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비 5억 4천 300만원, 주차불편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39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스마트도시정보과 소관입니다.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재해상황 발생에 사전 대비하고자 정보시스템의 복구와 원격지 분산을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 4천 100만원, 첨단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에 8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버스 승강장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2억 6천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를 위한 견인보관소 위탁운영 2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2026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2026년도 계획된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나은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입니다. 현장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편성 개요, 부서별 예산 총괄,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시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2026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48억 8천만원이 감액된 1천 55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59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900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수도행정과는 141억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수도시설과는 191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149억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청계통합정수장은 177억 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수과는 양 구청 예산을 포함하여 900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부터 10쪽까지는 사업별 세입예산 목별 편성내역 및 부서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민간검침원을 통한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사업비 4억 5천만원,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비 12억 2천만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비 7억 6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4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공사비 7억원, 급수민원 및 노후급수관 정비공사비 5억 9천만원,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상수관로 유지관리비 9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13쪽,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비 41억 4천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4억 2천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사업비 2억 3천만원,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2억 1천만원, 석수 배수지 통합 재건설 사업비 1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수과 소관으로 포일정수장 원수구입비 103억 3천만원, 포일정수장 탈수케이크 처리비 2억 3천만원, 포일정수장 정수약품 구입비 5억 4천만원, 안양3동 배수지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원수구입비 100억 8천만원, 국가핵심기반시설 특수경비 용역비 2억 4천만원, 탈수케이크 처리비 2억 6천만원, 정수약품 구입비 7억 1천만원, 약품동 약품주입설비 개선공사비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으로 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폐기물 처리비 14억 1천만원,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폐기물 처리비 90억 6천만원, 안양 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220억 7천만원,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2차 30억원,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27억원 9천만원, 안양7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비 10억 4천만원, 호계2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비 57억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국 우리 국‧과장님들. 또 이도상 정수과장님, 벌써 은퇴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리면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전 부서 공통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이후 체결된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리스트, 계약일자랑 금액, 업체명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랑 철도교통과도 똑같이 좀 디테일하게 그것은 질의드릴 거고요. 우리 김동근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은, 용역이 두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과 요구자료 16쪽이고요. 철도교통과 요구자료 40쪽이에요. 거기 보면 두 용역 과업지시서 비교표하고요. 그 안에 보면 교통현황 조사라든지 수요예측 등 중복되는 과업 항목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용역의 산출기초조서 그리고 상세내역 주시고.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통합발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정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무료 공영주차장 현황 지금 9개로 알고 있는데요, 둔치는 9개. 현황 및 연차별 유료화 추진계획서 그리고 유료화 전환 주차장의 요금체계 및 인근 주민 혜택 방안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최근에 3년간 무료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단속 및 이동조치 실적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이희석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집행내역 주시고요. 2026년 사업대상지 17곳입니다. 세부위치도 및 현장사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통보서 및 부적합 시설 조치결과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또 IoT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서의 검토가 있었는지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6쪽입니다.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3억 9천 200과 관련돼서 2023년도 안양시 도로건축‧관리계획 수립 보고서 요약본 및 이행실적 현황 주시고요. 자료가 많으면 파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회 용역비 3억 9천 200만원이죠? 산출기초조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덕천로, 시민대로에서 전파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자전거도로 현장 파손현황 사진 있으면 구간별 상세 사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집행내역서 및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세부 위치나 물량, 금액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자전거도로 전체 노선별 포장상태, 등급현황 주십시오.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죠? 등급 매겨진 것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안양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내역 및 민원접수 현황하고요. 향후 5년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증가계획서, 이게 지금 4천 2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지금 2억 9천 400이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0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6억 3천 700입니다. 직전에 ’21년경에 아마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3개 계획의 추진실적 및 이행율, 평가보고서 주시고요. 이것도 자료 많으면 다 파일로 주세요. 금회 용역비 산출기초조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6억 3천 700에 3개 용역의 통합발주에 따른 중복공정 감액된 게 있으면, 통합해서 발주했을 때 감액된 게 있으면 그 여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주기 및 법적근거 검토서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같이 질의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 관련돼서 둔치주차장 9개소별 실태조사 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유료화 전환 시 수지분석 보고서, 인근 주민 의견수렴이 됐는지, 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도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 후에 주차환경개선 사례가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8쪽입니다. 평촌지하주차장 정밀안전진단이 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 최근에 5년간 안전점검 있으면 그 결과보고서랑 등급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용역비가 2억 좀 넘는데요. 산출기초조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지원 1억 4천 700이고 4천 700이 증액됐습니다. 최근 3년간 안심단말기 이용실적 및 응급조치 사례집이 있으면 주시고요. 이것도 많으면 파일로 주세요. 스마트 안전단말기 구조실적 및 우수사례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과 신형 단말기 기능 비교표 주시고요. 설치가구의 인터넷 보유 현황과 미보유 현황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이 안 되면 이 단말기도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단말기를 사용 못 하는 가구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대안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요구자료 페이지가 67, 68, 69, 방범시스템 관리현황이에요. 최근 3년간 방범CCTV 장애발생 및 조치이력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및 현장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내역표 있으면 주시고요. 방범시스템 관리사업의 통합발주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7억 4천 100만원인데요. 안양시 정보통신과와 스마트도시정보과 백업시스템 현황 비교표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연도별 데이터 백업관리 실태보고서 주시고요. 시청‧스마트센터 간의 IT자원 공동활용 및 연계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청에서도 백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답변과 질의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04쪽하고 105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도 주관 노선하고 시 주관 노선이 있을 겁니다. 안양시 시내버스 노선별 운송수지, 적자율 포함해서 중복도 분석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제출 및 협의이력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제 시행 전후 배차간격 및 민원발생 추이 비교한 데이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페이지 108쪽하고 122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 6천 1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증액이 2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6년 설치예정지 4개소 선정기준 및 후보지 목록 주시고요. 기설치된 스마트승강장 운영현황 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개소별‧월별 전기요금, 냉난방기 가동시간, 이용객 수 추정치 또 민원접수 내역 있으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승강장과 일반승강장 설치단가 및 유지비 비교분석표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제안인데요. 탄소중립 스마트정류장 도입 사례 및 부서의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16쪽하고 200쪽입니다. 과년도 수도‧하수 사용료 미수납이 있어요. 세입이 상수도‧하수도 4억하고 3억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현황 주시고요. 2026년 체납징수 운영계획과 목표징수율 산출근거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상하수도사업소 과년도 미수금 징수목표 및 실적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요. 소장님, 지금은 예산안 심의인데 얼마 전에 행감 때 보니까 미수납이 적은데 여기에서 수납하겠다고, 미수납을 또 더 수납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상이해요. 달라요. 제가 알기는 상수도는 3억 7천 400 정도가 미수액이 남았는데 4억을 걷는다고 되어 있고요. 하수도는 3억 9천 600이 있는데 ‘미수납을 3억을 걷겠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이 비교가 안 맞는 거예요, 행감 때하고 지금 예산심사하고. 해서 그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요구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입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16쪽이고요. 과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체납처분 현황하고요. 2026년 체납징수 운영계획 및 목표징수율 산출근거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월별 징수율, 미수납율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페이지 39, 40, 45, 46, 54 관련돼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안양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100퍼센트 전환 중장기 로드맵 주시고요. 원격검침 중장기 유지관리 추계, 원격검침 도입 전후 유수율 변화추이 있으면 주시고요. 원격검침단말기 유형별 고장발생 현황과 조치결과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77쪽입니다. 상수관로 세척 용역입니다. 6천 4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상수도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주요 민원다발구역 현황, 상수관로 세척사업 추진 현황 주시고요. 사업대상지, 여기는 안양IT단지라고 쓰여있는데요. 선정근거 및 수질현황 자료 주시고요. 안양시 상수도관 세척 중장기 추진계획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8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 관로 관련돼서 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44억 정도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소블록 구축완료 지역의 사업 전후 유수율 변화 비교표 있으면 주시고요. ’25년도 유수율 제고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전체 마스터플랜 및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서, 2026년 대상지 17개 소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유수율, 목표 유수율 및 노후도 현황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5쪽입니다. ‘안양3동 배수지 등 5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6천 900과 관련돼서 질의드립니다. 관내 배수지별 준공연도 및 최근 10년간 안전점검 이력과 결과 주시고요. 향후 5년간 노후 배수지 보수‧보강 및 개량 중기투자계획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신규로 1억 4천 800만원 신규 올라왔습니다. 최근 5년간 안양시 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추이 주시고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계획 주시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단가, 여기서 1만 2천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및 시장가격 동향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자료 페이지 221쪽입니다. 안양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폐기물 처리비 이게 14억인가요? 최근 3년간 하수협잡물 및 준설토 실제 발생량 및 처리비 집행내역 주시고요. 하수찌꺼기 건조물 처리처별 단가 및 물량배분사유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계약현황과 톤당 단가 결정 근거 주시고요. 협잡물 탈수기 운영현황 및 함수율 측정데이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자료가 많으면 10장 이상 되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이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 85페이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자체 구축과 민간대여 또는 위탁처리 비교자료 제출 바라고요. 87페이지,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레벨4 차량을 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양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비상벨 연결현황 자료 제출 바라고요. 대중교통과. 108페이지,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 신규 설치장소 그리고 승강장셸터 설치‧교체 장소 제출 바랍니다. 122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신규 설치장소 자료제출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입니다. 45페이지,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운영인력 보수 부분에서 신규인력의 채용 취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입니다. 먼저 이도상 과장님, 축하한다고 해야 될지. 저도 돌아보니까 ’92년부터 직장생활한 것 보니까 우리 이도상 과장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세대에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의미 있고 보람되고 뜻한 바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 비산교 내진보강공사에서 1단계, 2단계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의 효과분석, 즉 정량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것이 상위 관련 계획이 여러 번 수립이 있었는데 이 용역은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하면서 이번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까지 한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이 어떤 것이고 핵심적인 용역 수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이 14억에서 360억원, 347억원이 갑자기 급증하였는데 이 급증한 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이 있었고 둔치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이 있었고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이 있습니다. 유료화 시행 시 주민과 상인 의견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담으로써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수렴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예산 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신규설치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와 어린이보호구역은 법과 제도상 강화되는 추세인데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정책 후퇴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신청건수와 예산집행률 2년 치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우리 김옥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단말기 통신요금이 유지비가 급증하였습니다. 갑자기 유지보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지원이 2025년도에는 1억원이었다가 2026년도에는 1억 4천 7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절반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사이니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었고 2026년에 신규 확대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사이니지 장애인 접근 개선사업 1억원 가까이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23년부터 2025년 연도별 단가, 범위,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26년도에 보시면 상주인력의 업무역할로 인해서 2인이 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인에 2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주인원이 하는 역할과 상주인원에 2억원이 잡힌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2025년, ’26년 매번 보면 예산이 증가되었고 2026년도에는 자율주행시스템 현장인프라 유지보수료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시범단계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시범단계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자료와 어느 정도 수요와 안정성이 검증되면 상용화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보면 2025년도 예산서에는 냉‧온열 의자가 15개 설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찾아보니까 2개인가 사업이 이상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목이요.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작년에는 15개인데 올해 2개밖에 개소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에서 보시면 스마트승강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8천만원 곱하기 2개소, 1억 6천입니다. 그런데 폭염저감시설에도 잡혀 있죠, 2개가? 그런데 여기는 7천만원 곱하기 2개 해서 1억 4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마트승강장이 한 곳은 7천만원이고 한 곳은 8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1천만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왜 한꺼번에 사업을 같이 승강장 설치 4개를 4개라고 묶지 않고 분리했는지 그리고 위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1년 사이에 한 7억원 가까이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는 이유와, 그런데 보면 2025년도에는 운영인력이 63명인데 지금 5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우처택시 도입은 40대에서 69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축소된 이유와 바우처택시가 늘어난 이유 그리고 1년 사이에 7억원이라는 운영 위탁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쭉 보면 현금보유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평균부터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것이 보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가 수입이 급증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44억이었는데 ’2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상수도요금도 늘었다면 취약계층과 다자녀 복지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면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보시면 2025년도에는 지원세대가 300세대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지원세대가 400세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산출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산출내역을 보면 170만원 곱하기 300세대 곱하기 50퍼센트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고, 2026년도에 주신 산출내역을 보면 140만원 곱하기 400세대거든요? 오히려 표준공사비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공사비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올라야 되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170만원, 2026년에는 14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세대당 단가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왜 산출내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단가가 내려간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시면 2025년, 2026년 잉여금이 굉장히 수억 원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수십억 원씩 매년 발생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와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요금인상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비용절감을 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은 잘못된 운영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수입에 보면 2025년도에는 신설공사 및 개조가 400만원 곱하기 150건입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500 곱하기 120건입니다. 150건에서 갑자기 120건으로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호별계량기 준공검사 수수료 수입을 보시면 ’25년도에는 예상건수가 1천 500가구였습니다. 그리고 2천 곱하기 1천 500가구로 계상이 되었는데 2026년도를 보면 5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천 500세대에서 500세대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상수도회계자금 정기예금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기예금이. 그리고 정기예금이 이렇게 많으면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건지, 아니면 상수도회계자금 예금통장마다 목록을 주시고. 그리고 이율을 보면 ’25년도에는 이게 12개월 약정이 되어 있어요, 다. 2.96퍼센트이고 2026년도에는 2.15퍼센트입니다. 이것이 시금고가 농협인데 이자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지 협상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정기예금이면 여유자금이 있다면 장기로, 12개월이 아니라 장기로 묶어야 되는데 정기예금 목록을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예치금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예치를 하셨고 이자수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고요. 여기는 보면 금리가 앞에는 보면 ‘2.9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9퍼센트’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이 2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가 이렇게 갑자기 200억 가까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상당히 준비를 하고 질의내용도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도로교통국하고 상하수도 예산서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의 20퍼센트가 넘네요? 여기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질의도 많으신데 설명은 들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희석 과장님. 석수2동 한림유치원 보도확장 공사, 연현중학교 앞 안양천변 보도확장 공사가 2억 9천 400, 2억 9천 400이 똑같이 나왔어요. 사업비가 산출내역은 봤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는지 이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 이준표 과장님. 이번에도 안양공고 개방 부설주차장 주차시설물 정비하시는데 부설주차장 총 몇 개나 있죠? 한번 그 자료 좀 주고요. 전에도 지금 말고 한 몇 년 전에 부설주차장 하면서 주민들이 일부는 알겠지만 평상시에 모르는, 그 지역에 안 사시는 안양시민들 있잖아요?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것 부설주차장 현황하고 그때 안내표지판 좀 잘 해놓으라고 감사에도 지적받았고 그때 예산서 올릴 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것 기억하시죠? 그것 안내표지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부설주차장 위치도하고 설명 이따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 김옥분 과장님. 방범시스템 현장시설물 및 자가망 유지보수하고 CCTV 확대설치 사업 있어요. CCTV 확대설치 사업 계획하고 현장시설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인데 이것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이 사업,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며 또 CCTV 확대설치 사업 계획 있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김경희 과장님. 스마트와 셸터형 있잖아요? 분리설치하는 것. 그것 우선순위 있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하고 그다음에 민원 대상지 설치순위 있는지 그 자료 좀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요구설명서 113페이지,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지원 관련해서요. 무상점검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무상점검 대상 기준이요? 그것은 그냥 오는 대로.

다 하시죠? 오는 대로 하죠? 그것 점검 대상자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죠?

예.

이게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이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보려고 그래요, 그냥.

예.

시설물 정비 사용내역하고 올해 예산이 또 증액이 됐다, 사업비 산출내역서 보면 내용을 알겠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사용했고 올해 또 증액된 내역을 비교해서 보려 그러니까요. 아까 배수지 얘기 계속 위원님들 얘기 나왔는데 실시계획 5년마다 이렇게 하나 봐요? 정수과 이도상 과장님. 배수지 5개소 정밀진단 용역이 5년마다 시행되는 거잖아요? 5년 지나서.

예,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하는 것은 2024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아, 개정돼서?

예.

제가 이게 궁금한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안양3동 배수지하고 석수 배수지가 통합?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 용역결과를 보려고 그러니까요, 용역결과를 5년마다 하는데 이것을 했을 적에 용역결과가 ‘계속 사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아니면 30년 이상 됐으니까 ‘노후화가 돼서 하겠다’ 이런 변동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수과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겠죠? 그런데 시설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방향성이 어떻게 맞는지, 그냥 단순히 법이 바뀌어서 하는 건지, 그냥 무조건,

지금 있는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보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변동이 생겨 버리면 이게 될까라는 결과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30년 이상 된 것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용역 그 방법 있죠? 용역을 어느 식으로 하는 방법 있죠?

예. 그동안 점검은 다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점검을 했다고 해서 저희 생각에 ‘큰 문제가 나와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똑같이 2년마다 하는 것, 5년마다 하는 게 똑같다는 소리인 건가요?

그 용역 자체는 틀립니다.

5년마다 하는 용역, 어떤 식으로 용역 무엇무엇 하는지 있잖아요?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오동영 과장님. 예산요구설명서 244페이지부터 250페이지 보면 자재 있어요. 자재 선정기준 좀 한번, 예산요구설명서예요. 자재 들어가잖아요? 이것 선정할 적에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그 선정기준 근거 제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디스크건조기 소모품 교체공사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규로 또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것 내구연한 있잖아요? 교체주기가 얼마인지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잖아요? 이것 사업비 산출내역 있는데, 이야, 이것 수립 용역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것 사업비 산출내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줬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물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쭉 내역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자료가 많나요? 많습니다, 제가 봐도.

많습니다. 15시 이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자료 오는 대로, 과의 순서 정하지 말고.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하셔 가지고. 그러면 15시로 할게요.

예, 15시 이후에 오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예.

제가 질의 두 가지 했죠?

예.

사업별 예산요구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을 수립하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통합으로 발주하는 부분은?

일부 내용이 뭐 기초조사 같은 것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각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시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업무의 일단 효율성과 전문성 또 성과품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 각각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예.

그 시기가 똑같아요. 업무, 그 용역하는 발주하는 시기랑 용역기간이 2026년 2월에서 2027년 6월, 2개가 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가 묘하게 같이 들어가지만 5년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고 철도교통과에서 수행하는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기본계획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 또는 물류에 관련된 용역이 다 다릅니다, 내용이.

네.

그렇기 때문에 물류 같은 것은 10년 단위이고 나머지는 5년 단위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과가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과는 다르지만 도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통합하고 지금 디테일한 부분을 예산을 좀 나눠서 하면 보다 효율적인데 기본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도로랑 철도가,

기초현황조사 이외에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현황조사 이외에는 겹치는 게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미미할 겁니다, 그중에 현황조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네 가지 사실은 철도교통과가 하는 게 네 가지 용역, 도로과가 하는 게 하나인데 이것을 통합한 5개 용역이 오히려 좀 복잡하여지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를 어디에다 신설할지, 기존에 구축돼 있는 도로를 어떻게 유지관리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고 그렇게 조성돼 있는 도로에서 철도교통과에서 어떤 광역교통체계 교통수단별 버스, 대중교통, 택시 또 이러한 버스 간의 지하철 포함해서 이런 그 수단별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는 보행, 자전거 약자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다릅니다, 용역 자체가.

예. 그러면 통합발주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는 통합발주는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철도교통과가 네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했고, 같은 도로이지만 철도랑 도로과에서 하는 용역이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도로를 이렇게 용역 하는데 정말 기본조사만 겹치고 나머지는 다르다,

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용역이 꽤 많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도.

예.

네,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와 도로과가 겹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그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유료화정책과 관련돼서 무료로 이용했던 시민들이 이제 유료로 할 텐데 그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린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에 있는 노상은 빼고 저희들이 일정 구역 외에 있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노외주차장 내지는 둔치주차장 포함해서 우리가 91개소에 전체 6천 80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48개소에 4천 888대가 이미 72퍼센트가 해당되며 유료화돼 있고,

네.

유료화돼 있지 않은 43개소 1천 913면을 연차적으로 좀 유료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호계3동의 교도소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 39면을 유료화하려고 1억 2천을 반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둔치주차장 9개소 전부를 939면을 유료화하려는 계획으로 5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료화를 추가 검토하게 된 것은 주차장별로 장기 또는 고정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주차해 놓고 그런 주차자나 폭우 왔을 때 둔치주차장이 이제 견인에 대한 문제가 항상 노정돼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소 좀 해소해 보려고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두 군데를 해보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안 돼 있는 곳은 ’27년, ’28년도에 갖춰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차등급은 B등급하고 D등급이 있는데,

예, 예.

또 오히려 이렇게 유료로 하면 풍선효과가 다른 데 또 주차 갈까 봐 그게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유료화한다라는 이런 설명이라든지 뭐 공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좀 이야기한 적이 있으세요?

시민을 대상으로 이 구역에 해당 주차장 주변의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금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의 용역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유료화해야만이 장기주차나 고정주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해당 주차장 주변에서 하면 주민들은 다 죄송스럽지만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유료냐 무료냐는 결국 시의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수가 72퍼센트가 이미 유료화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큰 문제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반기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야지 그분들도 추후에 내가 어디에 주차할까 아니면 유로로 했을 때 돈을 내고 주차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유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안양시가 그러면 무료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둔치주차장은 전면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유료가 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유료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무료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다 좋은 말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사실대로 또 언제쯤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발행되면 각 구역별로 미리 공사하기 전에 배경이나 또 그런 급지에 대한 요금에 대한 체계나 이런 현황을 미리 좀 설명드리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유료화하는 명분으로 세수는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또 장기 방치차량 퇴출 이것이 정말 잘 될는지 이런 것도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 그런 그 회복이 최우선의 목표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서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유재산 임대료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뭐 국가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시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이것 말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점유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임대 사유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냥 대표적인 뭐 사례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떤 경우에 이제 혹시 내는, 어떤 곳에서 보통 신청하는지 그냥 그래서 이것은 뭐 세부자료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부과하는지 그냥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개인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 가지고 따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해서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수납됐는데 이것도 좀 특이해서 그냥 질의드리는 것인데, 보통 100퍼센트 징수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도로과 소관의 이런 기본법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다 징수되는 이유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은 명확하게 이게 뭐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 안 하면 계속 이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이것을 다 내고 자기 면허를 보전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100퍼센트 징수가 다 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뭐 납기 기간이 미도래해서 그렇지 이것도 ’25년도 다 받을 수 있을 상황이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도로표지 정비공사도 답변서로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그 도로표지 보고 좀 생각난 것은 최근에 뭐 다른 상임위 내용까지는 다 보시진 못했겠지만 총무경제위원회 행감하고 예산심사 하면서 저희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다 보니 여러 거기에 수반되는 교체돼야 될 내용들이 많았는데 좀 놓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약간 때마침 여기 마지막 사진 보면 이전 것은 박달1동인데 여기는 박달동으로 잘 바뀌어있는 사진으로 주셨는데, 혹시 도로과에서도 이것 정비할 때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하셨나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이것은 표지판 개수가 많다 보니까 뭐 놓치고도 그러는데, 충훈동이 석수3동으로 그대로 돼 있었,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명칭변경이 진행 중이고 아마 또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처럼 하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데 이제 총무경제위원회 중심으로 물론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지만, 도로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이런 표지판을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작업을 하시는 부서다 보니 내년도에 또 바뀔 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좀 최신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또 낭비되지 않도록 잘 이것은 좀 계획적으로 부서와 소통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반드시 조사를 해서 뭐 안양9동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잘 당부드리고. ‘가로등’ 관련해서는 이것은 답변서로 잘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이것은 도시공사에 질의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도로과에는 질의 다 드렸고. ‘방음벽’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인 것도 이해가 됐고 그리고 대신 이것은 부서에서 혹시 따로 교육지원청 같은 데 연락해 가지고 뒤에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저희가 뭐 연장, 높이, 재질까지 다 자세하게 갖고 계셔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현황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저희 보고 계속 보수나 유지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이 그 관련한 예산을 쓰는 게 맞다는 게 부서 입장이신 거죠?

예, 비산동의 중앙초교라든지 만안초교 같은 데도 이런 것 민원이 자주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일단은 답변서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해결이 돼서 이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이번에 용역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또 질의를 주신 것 같고,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용역으로써 아마 특히 앞으로의 안양을 두고 봤을 때 이번 용역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중요성은 알고 계신 것 같고, 특히 차별화 내용 관련해서 답변서에서도 ‘박달스마트시티 개발, 평촌신도시 재정비, 광역철도망 건설 등에 맞춰서 최적의 도로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그 과업지시서는 지금 뭐 날짜 내년 2월에 발주할 예상으로 하고 작성하신 자료인 거죠?

예.

그래서 아직 당연히 수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 과장님이 다 보시지는 또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과업지시서 할 때 어느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나요?

어쨌든 한 번 보기는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업지시서라는 게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사로 얘기하면 시방서가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항목이거든요. 사실은 용역발주에서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직전 5년 전에 했을 용역의 과업지시서까지 보지는 못 해가지고, 제가 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과업지시서의 틀은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약간 특수한 경우들에 맞춰서 좀 변경을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자세히 다 못 봐서일 수도 있지만 잠깐 과업지시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지금 과업지시서 페이지로 13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이게 도시교통 현황 및 장래 여건의 세부사항 중에 관련계획 검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그리고 우리 시 관련 도시기본계획 뭐 마지막 세 번째도 대규모 택지개발, 도로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경우는 아까 답변서에서도 보면 우리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이라든지 안양시의 좀 특수한 사업들을 고려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혹시 아예 명확하게 좀 특정사업들은 명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러면 오히려 용역을 수행하는 데 더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박달스마트시티 연계 노선망이라든지 비산동 동서축 연계망이라든지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를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 시에 좀 물론 우리 시에도 너무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넣는 것은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또 소통하셔서 도시주택국 등과 소통하셔서 좀 주요한 사업 같은 경우, 물론 저는 특히 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박달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도로 연결이 사실 핵심적일 것 같은데 그 사업에서만 생각하는 또 도로망과 안양시를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로망을 생각하면 아마 그 범위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미 팀장님과는 조금 소통을 해서 또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좀 기본적인 방향은 박달스마트시티 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양여고사거리가 전 출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양여고사거리에서 박달사거리, 박달삼거리를 지나서 지금 그 호현마을하고 친목마을이 있는 그런 도로들이 사실 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거의 신도시급의 박달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거기까지 가는 우리 안양시 내부의 도로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저보다 우리 시설 도로과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자세히 아실 것 같고, 다만 그에 필요한 재원이 막대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좀 구체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 게, 그 페이지 23쪽입니다. 23쪽에 보면 이것도 좀 그냥 흥미로워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사항’ 이런 것도 이런 용역에서 다뤄지는지 것인지 몰랐는데, 혹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방안을 선진국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냥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요즘에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이라 하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그냥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만약 박달스마트시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바로 가로변에 바로 집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포장 재질에 대한 것까지도 혹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혹시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것은 뭐 나중에 용역사에서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5쪽만 질의드리고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교통정보체계 이것은 사실 우리 시 주요업무로 따지면 스마트도시정보과의 업무인 거죠, 업무분장으로만 좀 따지자면. 그런데 용역 과업에는 일단 이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게 도로과의 주요사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용역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약간 또 소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염려가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 또 스마트도시정보과 물론 이 용역이 수행되는 시기에는 과 이름이 바뀔 것 같은데 혹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완성해서 거기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 넘겨주면 노선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금 뭐 ITS라든지 이런 전산‧정보 쪽에 이런 게 같이 입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이 이제 또 바뀔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약간 좀, 물론 이제 그럼에도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것 같아서, 향후에 이렇게 용역을 좀 비싼 돈을 하는 용역인 만큼 이 용역의 내용을 최대한 다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또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석 과장님, 자료는 아주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첩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과업지시서도 참 내용이 많은데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읽어볼 시간도 없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 본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5년마다 수행되는 의무화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금액도 보면 4억 가까이 드는 큰 용역사업인 것 같습니다. 17개월이나 들고 이 주신 것 보면 우리가 이 과업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을 주신 게 아마 중‧장기적인 도로망 구축과 장래 안양시의 교통망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이런 연구용역이 실시가 돼야지 그 타당도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보이는데 시는 5년 전에도 이 배경하고 목적은 같습니까?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까?

예.

매년 5년 의무이기 때문에 목적은 그러면 좀 새로운 것은 없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과업이지만 뭔가 안양만의 차별화된 포지셔닝이나 차별된 용역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이번 5년의 이 수립용역에서 ‘안양시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차별화될 수 있는 용역이 있습니까, 범위가?

어쨌든 5년 전에도 이것 용역비가 사실 4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네.

5년 전에 하는 금액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더 저희는 좀 줄였는데요.

저는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용역에 의해서 이 사업에 의해서 연구용역에 의해서 대안이나 우리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계획수립을 하고 용역을 한 이후에 우리 안양시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목적에 대해서 많이 부합됐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과장님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작은 것들은 이루어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게 이루어지지 못한 게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 쪽이 도로 쪽에 좀 적게 배정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특색 있게 해보고 싶은 것은,

네, 저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용역연구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하고 이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 도로건설이나 관리계획이 목적에 맞는 것에 부합되게끔 정책도 방향도 바뀌고 안양시도 이런 방향으로 모든 그 도시계획이 관리계획이 좀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은 연구용역이 아니고 일반 기술용역이고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 스마트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뭐 ITS라든지,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안양시의 도로교통현황 및 장래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예.

이 근거를 통해서 좀 더 이 4억이라는 돈이 17개월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정말 알찬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주로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용역을 봐서 정책을 만들고 입안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지, 현장에 나가는 것은 우리 다른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기하시고 용역의 제안에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아내고 이것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과장님께 이 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용역 성과품이 양질의 성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인해서 진짜 차별화된 내용이 담겨서 안양의 발전이, 도로과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예.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로는 11월 1일 계약한 내용인데요. 용역 3개하고 물품 한 군데 있네요?

예.

제가 1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연말에 이런 공사, 용역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사실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두고 왜 마지막에 도로를 파느냐’ 이런 의문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다행히 다 용역사업입니다. 아무튼 남은 일정이 20일까지 용역이 마친다고 하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두 번째는 관내 가로등 누전 선로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점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부적합은 거의 누전인가요, 열일곱 군데가?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그 점검 부적합 사유는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이렇게, 질의지 그 뒤 최근 3년간 부적합 시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건입니다.

여기에 불량, 그러니까 부적합 사안이 뭐라고요? 전류?

절연저항 기준치.

절연저항 기준치 그게 뭐예요?

이게 뭐가 끊어지고 누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전이 거의 원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안전점검을 통해서나 확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외관이라든지 이것은 점검을 통해서 꼭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 분전함에 설치된 원격제어, 그 뭐 IoT인가 그것을 통해서도 하고요, 자체적으로도 뭐 단락된 것을 이제,

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 해요? 아니면 3년에 한 번 합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예, 예.

한 번씩? 매년? 저희 안양시 관내에 있는 가로등은 다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부적합된 것들은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예, 통보가 오는 거죠.

올해는 7건, 8건 해서 지금 열,

7건.

17건을 이제는 설치하는 예산을 지금 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매년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5억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자료 ‘최근 3년간 가로등 누전 선로’ 그 뒷장 보시면,

네, 열일곱 군데 봤어요.

’23년, ’24년, ’25년이,

’23년은,

4억 4천 800 그다음에 ’24년은 일정한 이 예산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아니네요, 사실은. 검사했을 때 누전 사항을 아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기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후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도 있지만 사후에 아는 것보다 미리 알 수 있는 법,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타 시 같은 경우도 용인이나 성동구 같은 경우 또 의정부 같은 경우도 IoT를 이용해서 그쪽이 안전검사도 하지만 미리 우리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점검해서야 이게 누전인지 부적합인지 알지만 사전에 안다면 그 부분만 딱 보수가 들어가면 오히려 안전진단 비용도 그 기간도 훨씬 더 선제적으로 이것을 보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양시도 IoT로 해서 가로등이 부적합한 것을 먼저 발견해서 고칠 수 있냐 이것을 좀 여쭤본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뒤에 보니까 IoT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어쨌든 ’24년도에 지금 원격점검장치라고 해가지고 분전함에다가 510개가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양이 관내에 훨씬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가로등이. 그렇죠?

가로등 분전함이 총 5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oT가 되고 있다면 굳이 도로 이게 안전공사에다가 굳이 이렇게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원격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이것을 같이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예산 들여서 IoT를 깔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안전공사가 한다고요? 지금 과장님, 혹시 타 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가로등 관련돼서 IoT센서로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부적합인지, 지금 하고 있다는, 제가 알아보니까 용인하고 성동구의하고 의정부가 하고 있다는데, 그 사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그게 우리 시가 2024년에 하는 것이랑 같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은 아니시죠?

아니, 답변을 과장님한테 전달,

알려주시면, 예.

다른 시 것은 파악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분전함 510개에 시설,

분전함만 넣었다?

예, 가로등 100퍼센트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로등을 갈려고 해도 도로를 또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보도블록을 다 파헤쳐야 되고, 그 선을 하려면. 그러면 또 많이 보행에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예산도 꽤 많이 들어요, 5억이라는 돈이 매년 가로등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것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가로등 보수에 17개가 들어가는데 5억 정도가 평균 들어간다는 것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그 사후약방문처럼 점검받고 고치는 것보다는 아예 예산을 들이고 안양시가 ‘스마트도시 안양’이라고 이렇게 추구하는데 IoT의 기술을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원격으로 우리가 어디에 어느 가로등이 약간 고장이 났다든지 또 누전이 됐다는 것을 감지하면 그 부분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숙제일 것 같고, 실제적으로 경기권하고 서울시는 세 군데가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꼭 가서 한 번 그 들어보시든지 벤치마킹을 가든지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기 위치도 가로등 어떻게 8구간 또 7구간 설치하는 부분 받았는데요. 동안구와 만안구 정말 저희는 도로굴착에 제가 되게 예민해요. 이게 가로등 보수 때문에 또 인도를 또 도로를 파헤치는 그러한 일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또 고장 나고 나서 점검받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좀 미리 저희가 알 수 있게끔 IoT 원격누전감시단말기 설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실시간 누전 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고장 지점도 특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4년도에 설치가 어쨌든 가로등 분전함에 510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분전함에?

예, 세부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네.

제가 아직 덜 파악이 돼서 이것은,

파악이 안 됐죠?

예, 다시 한번 그 뭐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 우리하고 뭐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전함 540개를 IoT시스템으로 했다는데 지금 5억 들여서 다시 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인가요? 거기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러면 이중 낭비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전기안전공사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요,

설치비용.

그렇죠. 이 바닥선로 교체하는 그 비용이죠.

네. 가로등 선로 교체비용인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분전함에 있어서 IoT로 거기 고장 난 곳만 안다면 그 도로 노선 같은 것은 굳이 파헤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상세히 알아봐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핸드폰에 문자로도 옵니다. 이렇게 문자로도 원격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네, 가로등이,

고쳐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가로등 동안에 몇 군데가 지금 고장 났으니까 그 위치까지 다 알려온다는 거죠?

예, 전기안전 원격관제 측정결과 안내 이런 식으로 해서 옵니다, 이 가로등마다.

네. 그럼 ‘우리 분전함에 있는 게 IoT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덕천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안양시 자전거도로 정비가 매년 300, 3천미터씩 보수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연장하고는 뭐 그렇게 상관없고요.

네.

매년 한 3억 정도의 시설비를 편성해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이라든지 파손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안과 동안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안은 도로폭이 좁고 이래서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민원이 많은 데는 3천미터가 아니고 5천미터를 요구해도 그럼 3천만 해줄 수밖에 없네요?

예.

예산 범위상?

예.

그리고 동안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으니까 한 2천 정도 필요한데 또 돈이 3천미터까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현재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한 3억 정도만 저희 예산법무과하고 해서,

네.

그렇게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너무 획일적으로 동안, 만안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지역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야죠.

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획일적으로 똑같이 동안, 만안 이렇게 같은 면적 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나눠놨습니까? 제가 사실 자전거도로 보면서 이게 상황에 따라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많이 투자해도 되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덜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금액과 미터로 똑같이 정해놔서 이 부분은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질의드렸어요.

예, 뭐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아니었고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연현중학교 앞 안양천변 보도확장 이것 관련해서 저도 의견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연현중학교 5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잘 알고 있는데 이 학교 앞에 원래 버스정류장이 예전에 막 또 정문 맞은편에 있기도 하다가 여러 차례 해서 지금은 학교 정문 쪽으로 정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연현초가 아마 그 앞 직전 정류장 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나서 학교 앞에 내릴 것 같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보도 수요는 조금 낮지 않을까 싶고, 또 상당수의 학생들은 그 단지를 아마 가로질러서 가다 보니까, 그 저도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것 보고 똑같은 얘기를 부서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자전거 이 수리점 있는 곳으로 도로가 나면 좋겠는데 어렵다는 그 상황은 저도 이해가 됐고요. 물론 저도 그곳으로 보도가 나면 좋겠는데 여러 현실적인 여건들을 부서에서 좀 고려해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요도 한번 부서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 한 부분만 좀 과대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최대한 그런 좀 교통량 그리고 또 학생들의 실제 보행 패턴들을 조금 판단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사실 학생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성인분들도 이 도로를 쓰시고 이 보도를 쓰시고 이게 또 아마 안양천으로 운동하러 내려가시는 분들도 일부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사업 진행할 때 부서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 이것 궁금해서. 자전거 이용 정비공사에서 덕천로 있잖아요?

네.

시민대로에서 전파로 가는 구간 1킬로미터, 횡단보도 정비물량이 엄청 넓게 잡았어요. 산출적으로 자전거도로 30퍼센트가 횡단보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 해당 구간에 교차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어디인지 아시죠?

예, 낮춤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설계를 해봐야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나오는 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기에는 30퍼센트가 횡단보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 나오면 좀,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 교통교육장하고 공공요금은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 주셔서 추가로 질의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 관련해 가지고 도로과에도 질의드렸는데 우리 철도교통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도교통과는 자료를 다 파일로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보면서 답변하시기는 조금 쉽지 않으시죠? 최대한 그래서 저도 내용을 꼭 보고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먼저 조금 질의드리면, 모든 용역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일단 이 용역 제목 자체가 ‘도시교통정비 종합계획 등 종합계획’이잖아요?

예.

해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 분야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이 되는 용역이 될 것 같고. 제가 과업지시서도 이것도 초안이겠지만 읽어보고 느낀 게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일부분은 도로과랑 겹칠 수 있겠는데 상당히 세부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좀 다른 성격의 용역이라는 판단이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번 수목원 개방을 계기로 여러 얘기를 드렸지만 특히 우리 예술공원 관련한 교통문제들이 이 용역 등을 통해서, 이번 종합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벽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저도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냉정한 현실에 대한 판단이 이 용역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과업지시서에 필요하다면 명시를 한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도로과랑 동일한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조금 추가로 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하면 광역교통하고 간선교통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생활교통으로 해서 지역의 현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현안 부분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지역구 인근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곳들도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 용역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또 용역내용을 보다 보니까 페이지로는 22쪽이기는 한데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이런 것도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결국에는 버스도 다 포함되다 보니 이게 일단 교통정책에 대한 내용이라 주무부서는 철도교통과이지만 이 용역내용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도로과 그리고 대중교통과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타 과와의 협력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도 이미 용역을 수행해 보셨을 것 같아서 그때 경험을 토대로 또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까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삼거리 그 문제도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통소통 문제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버스정류장의 위치의 적정성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든 아니면 도로의 기능 부분 이런 것은 도로과랑 상의하고요.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정비하든지 계획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우리 도로교통국 내의 협력관계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복합민원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자전거 아래 부분을 보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이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게 아주 기존에 주요하게 다뤄진 이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행감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단순히 ‘노력해야 된다’ 수준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정해진 지표에 따라 제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통의 측면에서도 사실 감축해야 될 목표가 큽니다. 물론 굳이 주무부서를 따지자면 이게 아마 친환경 버스랑 이런 거랑 연결돼서 대중교통과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용역에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얘기가 과제로 담겨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 모든 내용을 사실 다 중요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특히 다음 미래세대에 맞춘 주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도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계획이 있는 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교통약자를 법적으로 정의할 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이런 정도로 분류하는 게 맞는 거죠?

신체적으로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수단을 이용 못 하시는 모든 범주가 다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넓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네.

그래서 물론 저도 같이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 이런 얘기를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또 새삼 철도교통과도 상당히 밀접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요즘에는 표현상 유아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특히 유모차 같은 보행환경에 상당히, 물론 특히 구도심의 경우는 보도의 폭이 너무 좁아서 불가피하게 사실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아차뿐만 아니라 휠체어도 당연히 불편함을 겪으실 거고. 해서 아마 이 용역을 통해서, 혹시 모든 구간을 다 조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불가능한가요?

기존에 아무래도 민원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안양시의 전역을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또 부서에서 특히 민원 등을 가지고 계신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이미 있으실 거라,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미 있으실 거라 판단해서, 물론 저도 생각나는 곳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잘 배려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게 생각해 보면 교통약자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봐준다면 사실 모든 게 중첩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아동친화도시로도 선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질의는 철도 예산인데 사실 철도 예산을 당연히 깎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제가 다음 장 보고 있습니다. 해서 ’26년부터, 물론 예산설명서에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돈이 계속 투자되어야 되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나중에 예특에 들어가면 기획경제실장님에게도 질의드리겠지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 부서와 철도교통과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계시나요?

지금 철도 예산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5천 870억 정도 되는데 저희 부서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하고 지방채 발행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법무과랑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단위 읽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약 2천억가량 그리고 지방채도 거의 3천 800억인 거죠?

예.

지금 맞게 읽은 거죠? 해서 적지 않은 돈을 써야 되고. 지방채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발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 부서도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해서 당장 안 받아도 되지만 또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물론 예산법무과나 기획경제실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일단 부서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소통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사실 제가 좀 더 이번에 짚고 싶었던 부분은 그다음 질의였는데요. 이게 혹시 철도 개통 후 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주제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이 자료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자료를 재가공하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질의를 한 이후에 작성이 된 자료일까요?

이것은 연구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역교통시설이 새로 건설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아니면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사전질의 전달할 때 썼던 워딩은 재정부담 곡선을 어떻게 예측하고 관리하는지, 이것은 사실 기획경제실에 좀 더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철도교통과에 좀 더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철도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제가 이번에 사실 정량적 지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런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예측이 100퍼센트 정확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이런 자료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드린 질의이기도 하고 이게 아마 사실 우리가 세부적인 철도 용역을 또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설득력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뒤에 답변 보면 고양시 사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광역철도 사례로 보면 될까요?

예.

그래서 이용인원 숫자가 2010년도와 2024년도를 보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물론 안양시의 어떤 역이 이렇게 될지는 당연히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유동인구 확대를 통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충분히 부서에서도 연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좀 공감대를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과장님께서 혹시 하시고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저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이 서면답변에 드린 것 같이 철도 개통이 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시 재정이 들어간 것은 없고 그 이후에 간접적으로 환수, 토지가치가 상승이 되면 결국은 각종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 정량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성적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점이 아닌가. 그래서 또 역점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또 추가노선을 더 하려는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시민들의 편익증진 그 면이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 인구가 늘고 유동인구, 상주인구 또 토지가치, 부동산가치 상승, 그로 인해 인구가 늘면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관내의 대학교들도 좋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다 정성적인 측면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철도 때문에 시의 재정이 부담되지 않도록 모든 여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바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국장님 지금 답변 듣고 그냥 생각나서 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제가 킨텍스 갈 때 한 번, 아, 킨텍스에서 안양으로 올 때 한 번 그리고 은평을 갈 때 GTX를 실제로 두 번 이용해 봤는데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고 느끼는 거고 물론 지하로 가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게 충분히 상쇄될 정도의 편리함을 저도 느껴서 이래서 우리도 철도가 강한 도시가 된다면 이런 편리성이 있겠구나라는 나름의 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실 텐데 특히 GTX-A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운행을 한창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해서 아마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그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이 지자체별로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양시 사례를 직접적으로 주셨는데 또 인근에 이미 노선이 개통된 곳들을 상황들도 모니터링하면서 공유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서의 사업에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 전문가 이준표 과장님. 철도산업은 사람의 이동과 물류의 이동으로써 그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냐, 도약하지 않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교통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방채 발행부터 해가지고 재정의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안양의 철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사업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안양이 한걸음 발전하냐, 발전 못 하냐 기로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 중심에 이준표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교통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과장님?

철도 분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10년, 그렇죠? 이것이 우리 안양 미래의 핵심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갑자기 굉장히 14억에서 360억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만안교역 및 안양에 환승통로 건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어떤, 보니까 24배가 증가하였다라고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14억에서 360억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큰 폭의 증가가 있으면 안양시의 재정적인 문제와 재정의 건전성 문제와 세입과 세출 문제에 굉장히 큰 예측 불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공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답변서에 보시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공정률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 놔라’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몇 년 정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적은 금액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350억 가까이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안양시가 1조 8천억 정도가 이번에 본예산에 책정되었는데 350억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다른 예산 편성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내역서를 보시면 590억원이 ’24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14억이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앞으로 계획은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공해 줬는데 ‘2026년도에는 544억이 사업비가 될 것이고 2027년도에는 324억의 사업비가 예측됩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올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서는 ‘올해 ’26년도에는 544억이 아마 부담금이 들 겁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360억 정도 들겠습니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2027년도에는 510억 정도가 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작년도의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325억 정도만 들겠습니다’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 가능할 수 없습니까, 이게?

그게 원래는 공단에서 저희한테 당초 계획으로 예상 공정률을 보내줄 때하고 실제 공정률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그래도 1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공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 저는 보이는데 이렇게 굉장히 편차를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도 아마 법무팀이나 기획팀이나 이런 데서 1년 살림살이를 편성함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 모든 것을 맡기겠지만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연결,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예측하는 금액은 좀 더 면밀히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래야지만이 안양시 전체 예산이 시기적소에, 아주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곳에 적소에 잘 사용되는데 이렇게 편성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니까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철도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가정살림도 매년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에 살림도 매년마다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좀 더 꼼꼼히 산출하셔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레인지(range)가 분명히 오류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법무과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저희가 시의 재정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를,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3개를 놓고 보니까 이런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모든 것을 예측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바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탄인덕원, GTX-C 같은 경우는 부담금으로 산출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신안선선이나 GTX 부담금 항목이 없고 차입금 이자로 상환 항목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신안선은요 금년도까지 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다 완납을 한 겁니다.

완납한 겁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완납한 겁니까?

예.

부담금이 없고,

이것은 자체 재원으로 다 지금까지 충당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지방재정지원금 차입금 이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274억 정도를 지금 받을 예정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한 군데서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지방재정지원금하고 지방상생발전기금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받아온 돈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이런 기금들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의 기금들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입한 겁니까?

예, 차입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담금을 줄이고 그냥 임시로 차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잠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둔치주차장이나 김중업박물관 입체화 등, 여기서는 주변에 상인들이 많죠?

네.

그러면 유료화를 하면 지금은 길가에 11시부터 1시까지 도로에 대도 스티커 발급, 상권 살리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이게 유료화로 한다면 인근 상인들의 부담이나 반발은 없습니까?

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둔치주차장은 상가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전체가 다 이용을 하고요. 김중업박물관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이 대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저희 앞으로 추진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무료주차로 했을 때는 지금 주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양은.

첫 번째 유료화를 통해서 시민들도 공공시설도 어느 정도 이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런 시민의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첫 단계로서 유료화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다음 단계로 바뀌면 유료화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자전용 주차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주차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되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특별회계 재원이 충당되고 이 부분을 공영주차장 확충에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차 문제는 이러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혼잡도시에서는 다 유료화이고 지역도 유료화로 다 바꾸고 거주자 우선으로 주차비를 다 받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차는 예를 들어서 낮에 직장인들은 출근하다 보면 낮에는 빈 상태가 있으면 주변 상인들한테 저렴하게 주차를 한다든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도 함께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예.

또 어린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고령운전자나 어린이구역은 법 제도상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준 것이 정책적으로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1억 5천 정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매칭사업 국‧도비,

예산 부족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도와 법은 강화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인다? 이것은 좀 난센스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우리 과장님, 철도사업에 정신없을 건데 내년 또한 안양시 철도사업이나 그리고 위례과천 연장, 서부 연장 이 사업으로 굉장히 복합하고 그리고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지금,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원래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얘기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과장님?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지금 언제쯤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연말에 좋은 희소식이 되어서 안양시가 동안구와 만안구의 갈등과 차이가 극복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나눔이,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그중에 우리 이준표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 철도사업이나 교통사업에 같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앞서 두 위원님이랑 질의가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6억 3천 700 거기 통합발주했고. 그렇죠?

예,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통합발주하면 예산이 절감되냐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1억원 이상 절감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국장님께 사실은 도로과랑 철도교통과 묶어서 질의드렸을 때는 법적인 용역 날짜나 이런 부분도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같은 철도교통과에서 했을 때는 안양시 현황이라든지 또 교통 현황 조사‧분석 또 관련 계획 검토나 교통수요 전망,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억원 조금 넘게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통합했을 때는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같은 부서 안이라 저는 철도도 도로 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를 할 때 다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 국장님한테도 질의드린 거고 과장님들께도 통합발주와 관련돼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과장님 답변 준 것 보니까 거의 20퍼센트 가량 예산이 절감이 돼요, 1억이 넘게. 그래서 아주 절감하는 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발주할 때 통합발주 하시는 것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산출기초조사 보니까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드린 거예요, 과장님. 직접 인건비가 1억 7천 600 있고 또 직접경비도 조사비, 출장비, 회의비 해서 1억 2천 900 있어요. 그 밑에 또 제경비 해 가지고 1억 9천 400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직접인건비에 여기 기술사 같은 경우나 특급기술사 이렇게 있잖아요. 금액도 품셈에 의해서 하겠지만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세어 보이지 않았지만 한 700여 명? 그런데 이것도 인원이 700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술사가 몇 번 해서 700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이 과업을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기술사가 32명 그다음에 특급기술자가 54명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에 다 했을 때 얘기고 실제적으로 보면,

1년가량 한다고 하면?

‘기술사는 32일간을 이 과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급기술사 154인이라는 것은 ‘최고 매일매일 투자해서 154일 동안 이 과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저는 ‘인력이 과하다’, ‘날짜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래도 계획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용역산출 기초로 해서 빈틈없이 잘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둔치주차장은 허원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유료화했을 때 혹시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 우선주차이기도 하지만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유료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안 했고요. 저희가 이것도 내년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처음에 시작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획했던 대로 잘하되 주민들이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저희 사실 이렇게 하면 예산확보가 얼마나 돼요?

이것은 지금 둔치주차장에,

전체 유료화했을 때 제가 잠깐 봤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수입이,

2억 6천 정도.

이것은 둔치만이고요. 다른 것 해서 10억 정도 연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은 저희가 6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65억 말고요. 차등적으로 지금 무료를 유료화했을 때 들어오는 예산. 계산했을 때.

그것은 등급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둔치주차장 같은 경우는 2억 5천? 9천이요?

2억 6천 정도.

2억 6천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평촌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이것 2억인데요. 저희 이게 C등급이에요. C등급이면 이것을 2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보수공사 정도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진단을 하고 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 같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단비와 설계비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2억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진단 용역만 2억이고 나중에 설계 용역비는 그러면 또 별도로 들어가나요?

여기서 진단을 해가지고 구조물에 대해서 보완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보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30년 이상 된 건물로써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점검만 했고 점검은 말 그대로 육안으로 하고 장비로만 합니다. 이것은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부 구조물도 안정성 있는지 이런 것을 진짜 말 그대로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기술사들하고 이런 부분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이 5년에 한 번씩인데 왜 30년이 됐는데 여태 안 하십니까?

이게 2종 시설물인데 저희가 매년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은 했는데 이게 이번에 공단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도 지하 이용해요. 교회 갈 때 거기다 세울 수도 있고 주말에도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D등급 정도 나오면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C등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기검사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억을 들여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진단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보수‧보강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안전진단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정밀진단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깊게 용역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또 C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1월 1일 발주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자료 아까 봤는데 지금 못 찾겠는데요. 제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용역이나 사전에 물품 이런 것은 구입도 가능하잖아요. 왜 11월, 12월 맞닥뜨려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용역을 주고 용역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 부서 11월, 12월 공사 발주라든지 물품 구입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상되어 있다면 사전에 구입을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과장님?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통 관련 사업은 경찰서 심의절차가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어바인퍼스트 앞에 횡단보도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심의 이후에 주민설명회 끝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사업들 중에 보시면 이게,

아니, 과장님, 사업이 지금 몇 건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활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돈이 남은 돈으로 이용한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집행잔액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일이라면 미리 하시고 그 금액은 그런데 적지 않습니다. 토털 얼마죠?

지금 현재 6억 5천 정도 됩니다.

6억 5천이죠? 그래서 건수도 꽤 많아요. 제가 지금 기억은 다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이 돼 있다면 빨리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기 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방금 앉으셔 가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듯해서 제가 그냥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사실 오늘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번 행감 때 추가로 자료 요청드린 게 있었고 부서에서 되게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에서 그때 출동시간 단축률 이런 자료가 있었고. 그 단축률 계산하는 방법도 이번에 적어 주셔서 저도 더 이해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나오는 시간에서 실제 운행시간을 통해서 계산한다는 것도 알았고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으로 계산하면 정상적인 교통상황인 거고 우리가 단축시켜 주면 더 빨라지니까 거기서 정량적 데이터가 나오는 방법도 잘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호연계 관련해서는 경기도 추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아마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잘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X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정량지표가 없는지 질의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저희 답변서에도 필요하다면 보충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드린 것 중에 사실 교통정보시스템 연간 통합유지보수 증감내역들 질의드렸는데 사실 대수가 늘어나고 장소가 많아지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인건비까지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도 증가하고요.

인건비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예산들이 아까 이제 추가 답변해 주신 그런 정량평가에 대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더 높이기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분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분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1억에서 1억 4천 7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구형 모델이 많기 때문에 신형 모델로 바꾸는 겁니까?

일단 가장 큰 틀은 구형에서 신형으로도 바뀌고 그 구형이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그러면 이것 현재 보급대수가 총 2020년 이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이것 보면 2025년도 제가 사업 예산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그때는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19년부터 시스템은 2017년부터 구축했는데 보급은 2019년도부터 됐고요.

그런데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지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 보면 작년도에, 사업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본예산은 0원이고 ’25년도 예산액이 1억을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1억 4천 7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왜 그전에는 ‘안심단말기 지원사업’이 제로죠, 예산이?

그것은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다른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국비가 8억, 시비가 2억 해서 10억으로 해서 지난해 20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그게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0으로 돼 있지만 최종 결산에 보시면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말기는 총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현재 자료에도 드렸다시피 1천 900대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보급은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앞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우리 최병일 위원님 거랑 같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 단말기 보급에 보면 525대로 돼 있네요, 여기는.

그것은 3년간 자료를 요구하신 거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체 자료를,

전체죠?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 드린 것은 ’23, ’24, ’25,

’25년하고 ’24년도는 ’24년도는 단말기 구매액에 300대라고 돼 있고 그리고 ’25년 현재까지는 100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심단말기 지원사업’을 보시면 ’25년도에 예산서에는 음성인식 안심단말기 10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을 외부 지원 확보를,

그런데 단말기 보급을 주신 자료를 보면 ’24년도에는 300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대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능도 더 많이 있는 기계로 해서 200대를 신규보급을 한 거고 100대는 기존에 설치된 사업 중에 노후돼 가지고 고장 났다든가 부품이 없어서 교체가 필요한 그것을 100대를 더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00대지만 신규로 인원으로 보면 200대를 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5년 현재에 보면 여기 예산서에서는 155대예요. 그런데 여기 주신 것에는 100대라고 돼 있거든요.

내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수치가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전부 다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와 어떤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보면 올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설명서에는 안심단말기 155대를 구매하겠다라고 적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00대를 구매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도 보면 100대를 구매한다면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100대를 구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예산을 100대에 한해서 계획을 한 거고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대를 신규를 목표로 해서 구입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의 기기를 노후됐다든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한 건수가 있고요. 지금 드린 자료 중에 하단에 있는 2025년 100대 구입 예산인 100만원 대비 1.5배 증액인 1억 4천 700만원 155대라는 것은 신규는 저희가 올해처럼 100대를 목표 삼지 않고 50대하고 기존 기기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부품도 없고 이래서 그것을 105대를 교체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일관성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00대지만 내년에는 신규 50대 그다음에 교체를 105대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원사업이 100대, 150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대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올해 몇 대 설치가 되고 몇 대가 있습니까 하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유지보수가 1년에 얼마입니까, 이게, 총?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거기 요구하신 자료 11번 목록 있는 것. 올해는 14억이고 지난해 10억 그다음에 ’23년에 7억 4천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9억을 요청을 드렸고요. 자료에 있다시피,

저도 다 봤습니다. 봤고요. 2명의 상주인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은 33년, 한 분은 17년 그리고 기술등급은 한 분은 특급, 한 분은 초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3년 된 분이 상주는 안 할 것 같은데.

하십니다.

하십니까?

오셔서 보십니다.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되게 가까운 곳에 있네요, ‘튠시스템’이라고. 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안양에 ‘튠시스템’이라고 되게 가까운 데에 있네요? 그런데 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한 분이 전부 다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는 게 왜냐하면 주신 목록을 쭉 보면 리눅스 시스템도 있고 유닉스 시스템도 있고 MS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저희가 굉장히 서버나 시스템이 많은데 ‘전부 이 두 분이 총괄 다 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상주하는 두 분은 항상 계시고요. 출근해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유지보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험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복구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봤어요. 이게 3년 연속 같은 회사네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이게 보니까 7억에다가 10억에다가 14억 이렇게 바뀌었네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업체가 규모가 됩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자본금이 2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제가 자본금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자본금이 2억이고 지금 규모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규모는 없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큰 업체라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런 업체가 우리 안양 시스템데이터센터에 이게 아마 14억 정도면 아마 시스템 네트워크 이런 장비가 아마 100대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한 군데에서 다 갖춰질지 그리고 제가 이 시스템이 백업을 다 가지고 있을지.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 빨리 복구가 되려면 백업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지금 백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 가지고 유지보수라는 것은 응급한 상황 때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주신 자료의 목록도 자세히 안 주셨을 뿐더러 목록에 대충 저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품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스템 엔지니어의 역할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도 하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회사가 ‘튠’이라는 데고 저희가 다누시스하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상태고요. 컨소시엄 상태고 ‘2명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분야로 해서 저희가 협업으로 해서도 필요하면 인력이 와서 하는 거고 보통 기본 2명은 상주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삼십몇 년 되신 분들이나 이분들이 계약서상에는 상주가 되어 있지만 대리나 주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주를 시키고 이 사람은 다른 쪽에 가 있을 것 같고, 제 느낌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업체를 봤을 때 우리 통합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인가라는 것이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잠깐 의구심이 들었고 컨소시엄으로 하셨다면 대부분이 SI업체 주로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업체거든요, 대부분이. 삼성이나 한화나 LG나 LG CNS나 큰 데에서 하지 이렇게 작은 데에서는 컨소시엄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기에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자본금도 말씀하셨지만 조달청에서 기본적인 자료 전문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검증을 다 거친 후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조건은 어떻게 다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도시고 스마트정보시스템이고 그리고 AI시스템을 구축하는 도시고 상도 최고의 상을 받는 우리 안양인데. 지금까지 데이터센터가 오랜 기간이 되지 않다 보니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행운이지만 큰 사고가 났을 때 복구를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삼성 제품이나 큰 대형업체의 제품을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AS 부분이 원활히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핸드폰이나 삼성 가전제품을 구매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할지라도 안정적이고 안심되고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선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래도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도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할 때 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규정상. 그래서 금액이 현재상으로는 저희가 20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현재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구조다. 그런데 대기업이 대부분 참여 없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이런 데는 깊이 들어가기 어렵지만,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이 자본금을 내 가지고 자회사 만들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 치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자료에 의해서 이 많은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이러려면 좀 더 검증되고 그리고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런 통합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유저, 고객들이 있나 봤을 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안양같이 큰 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데가, 업체가. 그러니까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지 이 회사가 저는 처음 봤어요, ‘튠’이라고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드웨어 같은 것 6퍼센트의 유지보수를 하고 그리고 또 DB, MS 같은 것은 20퍼센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차가 심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냐하면 유지보수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함에 있어서 비용도 절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응급한 상황에서 빨리 복구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런 것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는 SI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회사가 입찰에 응시해서 선정돼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고 상주 인력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것 보니까 2인의 2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2억이라는 금액에 맞는 합당한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마다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잠깐 자료를 제가 찾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안 찾아보고. 제가 언제까지 시범단계로 볼 것인가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지금 바빠서 찾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과장님 언제까지 시범단계라고 볼 것입니까?

당초는 작년에 시범기간이라고 했지만 국토부에서도 시범기간이 종료돼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범기간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6개 지구에서 시범운행지구 36개 지구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6개의 시군에 들어가는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아직도 국토부에서는 시범단계고 저희가 시범단계 안 하겠습니다 해서 할 것은 아니고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율주행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하다는 것은 국가가 국책으로 해도 쉽지가 않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만의 특화된 자율주행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안정되고 상용화까지 간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예산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어떻냐면 실적은 긍정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은 자꾸 단위고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자율주행 버스가 눈으로 자주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안에 있는 승객이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저는 10대 지나가면 1명, 2명 있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는 것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이것이 ‘체험용 관광버스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해요, 웃자고.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 있고 그것이 빨리 우리가 안정화되고 검증이 돼서 상용화될 수 있고 우리 안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 버스가 선두로 돼서 그 기술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우리의 노하우나 만약에 특허가 있다면 그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민들은 시범단계 언제 끝날 거야? 그리고 언제 상용화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저야 맨날 응원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으로서 추진해야 되고 약간 천천히 오랜 장기간 플랜으로 계획을 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플랜을 잘 활용해서 짜셔 가지고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만들고 그런 것을 안온히 하는 우리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5분 타이머를 쓰고 있어 가지고 해서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15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또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까 한 번 끊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율주행 버스 관련해서 이것 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항상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직도 시범운행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사실 시범운행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저기 종합운동장역 한 바퀴 도는 것 그것 외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에서는 ‘시범운행은 끝났다’, ‘실용단계다’ 그러는데 그 누구도 동의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율주행 버스를 또 도입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자율주행 시범운행하는 것도 어떤 현장에서, 도로 상황에서 실증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실 거고,

그러니까요. 데이터를 모으고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2대로는 데이터를 못 모아서 하나를 더 한다는 뜻인가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시범운행이 끝나고 실용 운행단계로 들어갔을 때 증차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노선이 분명히 확대가 될 것이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거고 그런데 시범운행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만 더 도입한다 해서 데이터가 더 쌓이느냐 똑같은 코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쌓이죠?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지.

그러니까 위원님도 항상 말씀해 주시다시피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이라든가. 어떤 낮의 시간도 대중교통 중간중간에 다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인데. 저희가 현재 1대로는 운행을 하고 있고 1대는 시범운행을, 홍보체험관 오신 분이 있기는 한데 그게 구간이나 지역에 현재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1대로도 더 현장에 더 투입해서 할 수 있게,

과장님 지금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간을 엄청나게 확대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차가 필요하다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똑같은 구간을 계속 다니는데 무슨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구간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비산동에 그 구간도 조금 늘리는 것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조금 늘려서 운행을 하는 데 그게 기존에 2대로는 안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사람이 한 번 운행할 때 두세 번이다 그런데 구간도 제한돼 있는 상태로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탑승을 한다는 것은 기대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시간도 확대를 하고 대수도 운행을 더 늘려서 그 기간 안에 자료나 운행시간 더 운영해 보고 구간도 확대하고 구역으로도 내년에 확대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려고,

내년에 구간을 어떻게 확대한다는 거예요? 확대되는 게 없다니까요. 종합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 외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현재로는 그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운동장 체육공원까지 가는 거고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요청 올린 것은 비산동 엘프라우드 쪽 그쪽으로 더 운행하는 건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국토부에서는 조금 늘리는 것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단계로 해서 동안구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받으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게 훨씬 더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 버스가 동안구 전체를 다니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 내로 될까요? 저하고 내기하실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안구 전체를 10년 내로 다니는 것은. 그런데 자꾸 돈을 쓰고 자율주행 버스를 자꾸 도입한다 해서 데이터가 더 쌓이는 게 아니라고요, 제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시범운행할 때 다니던 노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노선을 개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차가 더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노선에서 종합운동장 한 바퀴 더 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2대로는 불가능하냐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요. 다만 ‘더 증차해서 더 많은 사람을 태우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2대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텅텅 비어 다니는데 추가로 차량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하는 겁니다. 저도 핸드폰 이것 쓰고 있는데요. 핸드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폴드7이거든요. 제가 폴드1 때부터 이것을 폴드를 썼어요. 폴드1 때 썼을 때는 정말 허접하고 불편하고 두껍고 힘들었어요. 지금 폴드7을 써 보니까 너무 좋아요, 겨우 7년 만에. 이 7년 만에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 끝냈다고 주장하시니까 끝내고 레벨4를 도입한다고 해서 7년 후면 레벨 6, 7이 나오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때 도입하는 게 더 빠르죠. 더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을 거니까, 그때는,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현시점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늘리는 게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벨 연결현황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비상벨을 눌렀는데 통화가 안 된 게 21건이나 되네요. 예상보다 많았어요, 이게. 이것 만약에 정말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눌렀는데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안 되면 저희가 현재는 즉시 조치는 하지만 저희가 카메라로 이벤트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일단 확인을 하는 상황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비상벨을 눌렀지만 관제센터로 연락은 됐고,

이벤트는 됐는데,

연결은 안 된 거잖아요.

통화가 안 돼서 카메라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비상벨을 눌렀는데 작동 자체를 안 했다면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비상벨을 눌렀는데 연결만 안 될 뿐이지 인지를 했다면 카메라에 비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상벨을 눌렀는데 작동 자체가 안 됐다면 카메라를 비출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선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현재 그것은 따로 구분은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시는 부분이 저희도 걱정이 되고 또 저희가 이제 1세대 비상벨에 2021년까지 구축한 것이 사실은 최근에 구축한 것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오류나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과거 건은 노후돼서 저희가 지금 재원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됩니다. 자율주행 버스도 지금 사 놓아 봤자 7, 8년 뒤에 더 좋은 차량 나올 텐데 그때는 또 바꿔야 된다는 말 나와요. 내구연수 지나서. 그래서 기술이나 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이렇게 검증도 안 된 것을 우리가 예산에 쏟아부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1대 늘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투입을 임대로 하는 거지 저희가 차량을 구매해서 소유를 저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량도입에 2억 5천 예산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임대료. 임대. 차 임차해서 쓰는,

임대든 뭐든 예산이 2억 5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년 되면 노후된 시설 장비가 아니고 새 장비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알겠고. 어쨌든 임차료로 1년에 2억 5천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료가 2억 5천이라는 뜻인가요?

잠깐만요.

그것은 더 문제 있는 거죠. 몇 명이나 탄다고 임차료를 2억 5천을 내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여기 있잖아요. 차량 임차 및 보험료 운영 인건비 포함해서 2억 5천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거죠. 그것 나중에 보시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관련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것 자체구축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것하고 굳이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체구축을 하면 연간 7억 4천이 든다는 뜻인 거예요?

네.

6년에 11억 정도가 든다는 거죠? 자체구축을 하면.

구축비가 7억 4천이 이제,

6년으로 따졌을 때 이것을 백업시스템 도입하면 내구연수가 6년이라는 것 아닙니까? 6년 되면 또 바꾼다고 할 것 아니에요.

아니,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구축한 비용에다가 유지보수비만 1년은 무상기간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만,

아니, 6년이 지났을 때요. 6년이 지나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내구연수가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내구연수가 6년이니까 6년이 지나면 이 시스템을 전체를 또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6년에 11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나 KT, NHN을 썼을 때 굳이 비교하자면 KT로 쓴다면 1년에 15억?

초기비용 2억 5천씩 매년 인건비 상승,

6년으로 따지면 자체구축은 11억이고 KT를 쓰면 15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4억 차이가 나니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개인들도 컴퓨터의 자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백업 하드디스크를 쓰거나 또는 용량 많은 USB를 쓰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씁니다. 저도 네이버 클라우드를 써요. 돈을 줘 가면서. 왜 그럴까요? 하드디스크 하나 더 사면 되고 요즈음에 USB가 테라 단위로 나오니까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민간 클라우드를 쓸까요? 그것은 안정적이니까 그래요, 거기가 훨씬. 예를 들어서 자체구축을 하게 되면 스마트관제센터 내에 또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부피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또 공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안 위험이 더 위험해집니다. 또는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어떤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불안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드디스크 뻥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뻥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는 또 자체 백업서버가 또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도 자기들이 하드에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백업을 받아요, 거기서는. 오히려 이중입니다. 더 안전하지 않아요, 그쪽이? 조금 비싸도. 왜 굳이 이것을 자체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체구축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공간도 필요하고 건물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고 보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를 일단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보안 부분은 외부 기관도 보안은 철저히 하겠지만 일단은 보안적인 것도 비용 부분도 운영적인, 효율적인 것을 저희가 했고 공간을 별도로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전산실에 있는 그 공간에 저희가 백업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식으로 가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이잖아요. 기존에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잖아요. 그 옆에 또 다른 백업서버를 둔다고 치면 그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건물에 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백업을 해서 건물을 달리해서 소산하는 겁니다.

어디 건물에 두는 거예요?

만안도서관이든 저희가 건물을 달리해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죠, 그 먼 거리를 한다는 것이.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없어지면 안 되는 정말 중요, 보안이 필요한 것이라면 전문 업체, 정말 데이터센터 같은 대기업에서 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이 데이터를 맡기는 게 낫지. 거기서는 또 다른 백업서버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6년에 4억 싼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뭘 했을 때 이것을 또 복구하려면 다른 전문가를 불러야 되고 그런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기들이 알아서 고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 서버를 구축했을 때 데이터가 이상이 생겼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문가를 또 불러야 돼요. 더 복잡해진다고, 이게. 그런데 왜 자체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지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단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말씀은 공감은 하면서도 저희는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또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요약을 보면 비용 보완,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비용이 낮은 것은 맞지만 운영‧보안 측면에서는 민간 클라우드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자체 시스템 구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년이나 2년 정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안 늦다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분 과장님 제가 질의 세 가지 요구자료 통해서 드렸고 세 가지 중의 한 가지씩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도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의인데 이어서 발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백업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동안은 교통이라든가 사회적약자 자율주행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축할,

네, 얘기해 주세요.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사회적 약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 때부터 이제 그것을 자동백업 될 수 있게 구축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돼 있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화재,

화재가 났었죠, 데이터센터가.

그런 상황으로, 국가정보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백업 자료를 또 따로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달리했는데. 안양시도 백업하고 있잖아요. 안양시와 또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백업을 따로 하지 말고 통합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은 시스템이 이제 저희하고,

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정보통신과에서 행정망, 인터넷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백업을 따로 하고 있고요. 목록에는 3번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 교통망, 신호망, 방범, IT 이런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보통신망과 통합구축은 안 된다? 하기가 어렵다?

다른 거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난번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잘 마쳐서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이게 교체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 기간이 5년에 1번씩 하는 것 맞아요?

내구연한이 딱 떨어지는 것은 없는데 유사한 전자기기로 하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교체시기인데. 그것을 다 한 번에 교체할 수는 없어서 오래된 구 단말기 먼저, 부품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실제적으로 설치했어도 어르신들이 제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노후된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스마트도시 안양 기술력 복지와 결합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한 게 이 ‘고령자 스마트 안심단말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는 고정은 안 돼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고장 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 맞죠?

네, 그리고 예전에 있던 것은 이제 버튼하고 단말기 이 정도인데. 지금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인터넷이 가능한 가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48시간 동안 어르신이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 센터에 이벤트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직원이나 직접 가 보기도 하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기기는 최신 기기로 교체를 해야만이 어르신들한테 제때 구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5년도에 74건에 고령자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신호가 와서 접수되고 또 보니까 119 요청해서 이송도 하고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응급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조치,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래서 생명을 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더 수요 파악이 되는 대로 다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기준이,

사실은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못 하고 있죠?

현재까지 못 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기기를 빨리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신규도 저희가 홍보해서 더 지금 늘려 가고 또 65세 이상인데 내년에도 65세가 새로 도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필요한 가구에는 또 저희가 보급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 재원으로도 확보를 해서 좀 이왕이면 더 많은 기능이 있는 기기를 보급하고 싶었으나 현재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외부 지원을 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확대해도 과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돈 적게 들이고 미리 사전에 어르신들의 긴급상황, 응급상황을 조치할 수 있는 좋은 모범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요처 파악되는 대로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시 연중 신청은 받고 있고 예산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요?

몇 대를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여태까지는 100대, 200대 했는데.

2019년부터 저희가 1천 700대가 넘는 대수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 ’20년 그것을 오래된 기기여서 부품도,

오래됐다 하더라도 지금 1천 700가구에

1천 760세대 정도.

1천 760가구에 지금 보급이 돼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돼서 어쩌면 이게 더 예산 절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사전에 수요 파악 잘하고 계시고 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범시스템 관리 관련돼서 제가 방범시스템 연간 통합유지보수비 9억 8천 400하고 방범시스템 공공운영비 또 현장시설물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통합유지비예요, CCTV. 그렇죠? 이것을 이게 분리하지 말고 유지보수비를 조금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필요할 텐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설물을 통합하기에는 이제 전문분야가 있고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시설물도 보면 방범 또 방범차량, 스마트 스쿨존, 공중화장실,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사한 것은 저희가 통합해서 유지보수하고 있고요.

아니, 유사한 게 아니라 방범 CCTV잖아요.

방범 관련된 것은 따로 하고 교통은,

교통 따로 하고 그래도 기기는 CCTV는 똑같은데도 그게 달라야 됩니까?

이게 기능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고 그리고 한곳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했지만 아까 큰 부류로는 통합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CCTV라 하더라도 통합용역 하는 것은 어렵다?

예.

사실은 인력부터 장비 또 수리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한 의도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통합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기 상황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제 질의 중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만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제가 요청드려 가지고 뒤에 표로 보기 좋게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일단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돼서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는 그 부분의 인건비가 줄고 대신에 운전자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드린 것은 학원가 확대 전과 후로 구분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그러니까 확대 후에 안전관리자가 빠지니까 그래서 거의 1억 6천만원이 인건비에서는 감액된 거죠?

인건비는 1억 5천 900이 감액이 된 거죠.

네.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감한 건데 대신에 이 절감한 것보다 어쨌든 확 뛴 부분은 사실 마지막에 있는 레벨4 차량을 도입하면서 여기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혹시 다른 위원님 답변서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2억 5천 세부내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게 위원님 답변서에 있었나요?

아, 이 세부내역을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속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희 예산 조정 전까지 2억 5천만원 세부내역, 이게 설명서에는 그냥 ‘차량임차 및 보험료, 운영인건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답변서 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네. 안 계시면 김옥분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대중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먼저 질의드리면 인건비는 자료로 충분할 것 같고요. 대광위 광역버스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원도 많고 부서에서도 참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전에도 제가 한번 따로 또 질의도 드렸지만 특히 제가 두 개 노선 좀 찍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이게 그때 보고해 주신 상황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쉽게 말하면 저도 이게 늘어날 여지가 사실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지금 상황은 또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대광위 버스는 저희가 증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협의 자체도 어려워서 저희가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나마 지역에서의 민원을 좀 해소하시기 위해서 배차간격이라든지 시간대를 조정하신 것은 있으셨던 거죠?

네. 예약제 출근으로 좀 변경은 했는데 그래도 아마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출근시간을 좀 벗어나서 오전 혹은 오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 자료까지 요구드린 것은 아닌데 그때는 사실 이용자 수가 객관적으로 적은 편인가요? 부서에서도 판단하실 때?

오전에요?

출퇴근 시간 말고 상대적으로 좀 이용자가 적은 예를 들어 10시에서 12시 사이라든지 혹은 한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라고 할까요?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안양에서 타는 분들의 숫자가,

이용인원이 좀 적습니다.

이용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은 거죠?

네.

해서 어쨌든 그럼에도 지속적인 민원들이 있어서 저도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혹시 좀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까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시만의 노력과는 별개의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좀 확인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해서는 이게 왜 감액됐는지 했더니 이것은 사실 도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도 재정 부족으로 저희가 9개월 분만 우선 편성하고 내년에 증액, 추경 때 반영,

내시 자료 지금 첨부해 주셔서 여기 도 공문 그대로 읽으면 ‘2026년 본예산 9개월 분 편성 후 잔여예산 추경 요구’,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서 어쨌든 약간 무책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도의 지금 예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감액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해는 다 잘 되었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준비 되셨으면 또 보충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늘 우리 과장님한테 ‘뭐 해 달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 참 많이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냉‧온열 의자하고 스마트승강장이라고 봅니다.

그겁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개가 작년도에 설치가 됐죠? 냉‧온열 의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한 내용 저희가 확인하고 2025년도 요구설명서를 확인해 봤는데 냉‧온열 의자 15개소하고 위원님께서 말한 2026년도에는 2개소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이게 2025년도에 냉‧온열 의자 15개소는 도비 100퍼센트로,

도비 100퍼센트입니까?

예, 이게 설치되었던 사항이고요. 2026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소는 온열의자가 아니고 스마트정류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온열의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는 설치했고요. 도비가, 저번에 위원님한테 설명전화드렸었는데 5천만원 도비 100퍼센트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라고 한 그 부분이 냉‧온열 의자입니다. 1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11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성립전’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스마트승강장이 안양에 몇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7개 현재 되어 있죠?

네.

앞으로 몇 개 정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자료 제출되어 있는 사항도 있기는 한데요. 폭염저감시설로 해서 경기도 재난부서에서 2개소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버스관리과에서 내려온 2개소 해서 4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총 4개입니까?

네.

금년도에 7개를 설치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포함해서, 올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보통 예산은 저희가 6천에서 6천 500 정도, 설치한 그 금액은 그렇고요.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1대당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산출내역서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승강장 구매비용으로 7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서요?

네. 그런데 올해에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스마트승강장 8천만원 해서 1억 6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가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7천만원에다가 부대시설 설치비용 1천만원’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라고 주셨죠?

그 사항은 지금 요구설명서의 122쪽에서 보면 재난부서에서 내려온,

112쪽이요?

122쪽입니다.

작년도 말입니까?

작년도 것은 제가 지금 요구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지금 보니까 108페이지예요, 금년도 것은.

108페이지에는 지금 스마트승강장이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8천만원.

그리고 122쪽에는 지금 7천만원에 플러스 1천만원 부대시설을, 산출내역이 나눠서 되어 있기는 한데 승강장 1대당 8천만원 예산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도 제가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도 ‘승강강 구매’ 이래 가지고 7천만원 ‘곱하기 엑스’ 해가지고 총금액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왜냐하면 누가 봤을 때는 8천만원인지 7천만원인지 7천만원에서 설치비가 1천만원인지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저희가 사업비 산출내역이 폭염저감시설 예산에는 분리가 되어 있고 일반회계 예산에는 8천으로 잡혀 있는데요. 다음에는 일관성 있게 한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지금 요구설명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요.

그것은 논리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 하나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는 우리 시민들의 편리함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1개 설치하면 1년에 유지보수료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당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보통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월 한 20만원 정도,

대당 20만원입니까? 그 장소에?

네.

생각보다 적네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는 것이 전기세가 있지만 통신료가 또 들어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대당 총 유지보수료가 얼마 듭니까?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개소당으로 얘기하면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꽤 많이 비용이 들 거랍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비를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도 설치하고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을지언정 이 설치로 인해서 유지보수료나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매번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도 가려서 설치를, 다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보수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나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청입니까,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등록이 되어, 등록이 된 업체가 있으면 가격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거의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스마트승강장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한 곳에 설치하고 땅값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설치비용인데 이것이 8천만원이 소요가 될까라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천장형 에어컨이나 뭐 특별나게 우리가 봤을 때 많지가 않은데 8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의문이 많이 가고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좀 더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 이런 것을 한번 여러 업체를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 설치한다면 우리 안양에 4개까지 설치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예산이 편성되고 그냥 조달청에 등록된 비용이 어떻게 된다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사하고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비교견적도 받아서 가장 안양시에 이익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료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모든 부서가 유지하는 관리 비용도 계속사업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보면, 저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 증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일단 교통약자를 위해서 증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수레랑 바우처택시랑은 근본적인 목적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 과장님, 착한수레나 이런 것은 운전수도 우리 관리비용도 있고 차량도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우처택시 같은 것은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착한수레를 계속 늘리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바우처택시를 늘리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착한수레하고 바우처택시하고는 이용 대상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용 대상자가 착한수레는 휠체어를 이용,

아, 휠체어를?

예, 이용하는 사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우처택시는 사회적약자나 교통약자들이 누구나 이용한다 이거죠?

네. 비휠체어 장애인이나,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크기 때문에 늘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바우처택시 등록차량을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까?

증차하는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도 우리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이래도 시민들의 복지가 우선이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과장님, 질의에 대한 자료 잘 받았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많이 겹쳐서 좀 이어서 또 질의를 드려야겠는데요. 우리 버스 정류장 시설개선 사업비하고 폭염저감시설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스마트승강장’은 2개이고 폭염저감시설 거기 또 ‘스마트승강장’ 2개 이렇게 해서 4개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승강장’은 알겠어요. 그런데 ‘폭염저감시설 스마트승강장’ 이것은 좀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매칭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예. 폭염저감시설은 경기도 재난부서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에서 스마트승강장은 경기도 버스관리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게 비율도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은 3 대 7이고 저감시설은 2 대 8입니다.

도가 3이고 도가 2고 나머지가 7하고 8은 시가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처음에 냉온 의자 했을 때 정말 동마다 서로 해달라, 안 해 주면 계속 의원들한테도 요청이 오고 그래서 그 예산도 정말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스마트승강장이에요. 그것 한 대에 아까 8천만원?

저희가 산출내역은 그렇게 8천만원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유지보수비 하면 적어도 하나 승강장 유지하려면 기본 1억은 1년 연간 훌쩍 넘을 텐데요. 안양에 있는 승강장들 또 다 요구할 겁니다. 저도 많이 걱정은 돼요. 예전에 정말 그렇지 않고 비닐인가요? 온실처럼 겨울에만 셸터 만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또 냉방시설로 해서 시원하게 아마 이렇게 할 예정인 거죠?

네.

이게 바람직한지, 시 예산이 거의 80퍼센트, 70퍼센트 들어가는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여하면서 유지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고민이 되네요. 과장님 입장은 어떤 신가요? 지금 정류장은 많은데 올해 2개 플러스 2개, 4개까지 포함하면 안양에 내년에는 승강장이,

11개가 됩니다.

11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전체 승강장은 엄청 많죠?

740개에 지금 셸터가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걱정됩니다,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계속 ‘차별한다’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또 저희 부서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은 다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시민들은 원하는 부분이 다르고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고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이것 의사진행발언 해야 돼요? 위원들이 안 계시는데요? 진행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희 대중교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요. 그러면 ‘탄소중립 스마트정류장’ 해서 제가 태양광과 관련돼서 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답변에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2022년도에 그런 것을 도입해 보셨나요?

도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참, 검토해 봤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과장님, 마이크 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검토해 봤고요. 저희가 그것이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고 그리고 태양광이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버스정류장들이 약간 없어서,

없어요? 우리 안양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시하고 성남시가 예전에 설치를 했다가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또 대중교통과에서는 검토해 본 결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돼서 우리 중복되는 노선, 조금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복노선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앞서도 오늘 계속 제가 통합, 통폐합 이런 것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 수익성 저조한 노선이나 타 노선 과도하게 중복되는 비율, 비록 버스는 공공제이기는 하나 이게 단순히 ‘적자니 메워준다’ 이런 식이 아니라 비효율 노선은 통폐합이나 취약지역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어떨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공관리제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또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도 하고 노선 없는 데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노선 개편 로드맵 이런 것 있어요? 저희 안양시에? 노선을 나중에 운수회사가 하지만 시가 노선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을 노선을 개편할 때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운수업체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