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 지원사업 등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동주택리모델링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10억 7천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88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6.53퍼센트 증액된 29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18.59퍼센트 증액된 117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58억 3천 2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6.64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5년 대비 35.79퍼센트 감액된 106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3억 8천 400만원, 신성장전략과 42억 6천만원, 도시재생과 7천 400만원, 도시정비과 8천만원, 건축과 14억 9천 700만원, 주택과 33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대비 116.55퍼센트 증액된 51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9억 6천 100만원, 도시정비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00만원, 신성장전략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지정게시대 광고수입,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2개 사업에 총 2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3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에 총 9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에 총 6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성장전략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106억 6천 300만원은 정책사업경비 66억 6천 600만원, 재무활동경비 37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예산 51억 6천 800만원은 정책사업경비 28억 5천 800만원, 재무활동경비 17억 4천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5천 200만원, 예비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에 8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검증수수료 예산에 4천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총 10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안양 시청사 부지 개발사업 공모지원 용역,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2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전출금 37억원을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총 4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등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상담창구 운영 등 신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주민 공람‧공고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정비사업 추진 우편요금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수립 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총 11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9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5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6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7개 사업에 총 26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무 수립해야 하는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예산 3억원, 관내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수리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3억 4천 200만원, 전통시장 상인과 청년예술인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총 9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잔여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 금액으로 17억 4천 800만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 및 기관별 분담금을 위한 사업비 1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과 1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207억 5천만원으로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 2025년 대비 2억 9천만원이 감액된 9억 4천 600만원을 편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5년 대비 41억 9천 400만원이 감액된 189억 8천 2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 대비 7천 700만원이 감액된 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50억 6천 200만원으로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의 수입 및 지출액은 3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6억 3천 1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이고요. 28페이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동방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인데요. 2026년도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34페이지고요. 신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2025년도 상담창구 운영실적 리스트 제출 바라고요 57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2025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 리스트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8억원, 현행 안양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고시문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8억이라는 사업비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를 함께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천만원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어떤 사업이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육대상자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1천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한 570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를 보시면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2025년도에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6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갑자기 배가 증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비슷한데 유지보수 비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TF‧위원회 운영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 TF 운영비가 980이고 미래성장추진위원회 운영비가 490,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추진단 TF팀의 회의 횟수가 몇 번이고 참석인원이 누구이며 안건은 무엇이며 성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청 부지 개발사업 공모지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는 뭐냐 하면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내부에서 작성한 검토자료, 회의록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용역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 타당성 조사의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지시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이 37억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 돈이 정확하게 어느 계정 어느 기관으로 전출되었는지, 전출금 산정 근거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기업유치 도시개발 자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자문을 했고 그 자문이 실제로 사업설계나 기업유치 전략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입니다. 정비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 이것이 아마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데 지난 재정비 이후 얼마 만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그리고 기존 계획과 이번 계획에 어떠한 차별성과 이것을 하는 가장 강력한 필요성이 뭔지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입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참석수당이 10만원 곱하기 8명인데 2026년도에는 갑자기 18명으로 바뀌었어요. 8명에서 18명으로 위원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최근 3년 개최 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입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용역 제안요청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예산은 3억 6천만원이고 ’25년도에는 예산이 2억 4천만원이었지만 다시 2026년도에는 3억 3천 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사업량을 보면 지원사업이 20개소였어요. 그런데 ’26년도의 예산설명서에서는 28개로 8개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2개소에서 지원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2개소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축소한 건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실태조사 대상이 165개 동에서 500개 동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165개에서 어떻게 500개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질의는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리스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8억인데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분담비율 및 중복공제 내역서 있으면 주시고요.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방향 및 검토과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관련 일체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공고문이나 심사표, 회의록 이런 부분 주시고요. 안양시 부서별 주택개량 지원사업 비교표도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안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3쪽, 도시디자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신규 3천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시설물 현황 및 관리대장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물 정기점검 계획이나 정비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3천만원 예산 구체적인 산출내역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요구자료 26쪽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천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지금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예산과 집행현황 주시고요. 여기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주시고요. 최소 안전보강 및 기본설비복구 타당성 및 소요예산 추계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타 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부서나 건물 사용 협조요청이라든지 수발신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미래성장추진위원회의 운영비가 기존에 409만원인가요? 있는데 미래성장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과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중에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반영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31쪽,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및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2억 500만원이 있는데요. 타당성 조사 의뢰시기 및 수행기간 명시된 사업추진 로드맵 주시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신청요건, 검토보고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도비‧시비 5 대 5 매칭인데요. 지금 1억 1천 200이 증액이 돼서 2억 700만원인데 기업경제과와 안양중앙시장 지원내역 최근 3년간 주시고 본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세부 실행계획에 청년과 상인의 매칭 프로그램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지가 공실률이나 유동인구 변화 추이가 있으면 그것도 조사한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수립 용역 3억원입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 만료에 따른 안양시 내부방침 및 대응계획서와 타 지자체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수립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용역 과업지시서와 또 지역의 특화 기준설정 관련된 세부항목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공공성 확보방안 있으면 그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5억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유형별 분석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도 현황 및 향후 지원수요 추계서 주시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서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요구자료 67쪽입니다. 아, 67쪽 안 하고요 68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이것은 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1억 7천 100인데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감사 받았죠? 주요 지적사항 있으면 유형별 통계 주시고요. ’26년 시민학교 커리큘럼 있으면 그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 단지 사후교육 이수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교육 우수사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거의 다 드렸는데요. 도시재생과랑 도시정비과에 약간 제가 섞어서 잘못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사무직원분 통해서 다시 정정해서 보내드렸고요. 주택과에 원래 질의 안 했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24년하고 ’25년 2개년 자료로 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지원가구 수가 지금 650가구로 나오는데 전체 신청은 그럼 몇 가구가 했는지. 그리고 아마 또 전체 지원가구 중에 자격이 충족되는 곳도 있고 미달돼서 안 되는 곳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구별이 가능하면 그 숫자를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24년과 ’25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만약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2회 연속으로 지원받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답변서에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랑 그리고 2040 도시기본계획 당시 예산만 질의드렸는데 조금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는 내용은 이번 8억 예산에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최근에 우리가 안양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좀 심도 있게 분석할 내용이 사전에 준비된 게 있는지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관련한 법에 대한 조문까지도 포함해서 답변서에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관련 예산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구축하는 자료들하고 이 용역과 약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도시계획정보 체계와 이 용역이 연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답변서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저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박태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하고 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관련돼서 우수사례 제출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공동주택 이것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계시는 관리자분들은 의무적으로 와서 교육을 다 받는 거죠? 빠진 부분 없나요?

예, 입대의하고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혹시 의무사항인데 빠지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떤 처벌규정은 없어요.

불이익은 안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합교육을 하다가 교육 안 받는 사람이 있어서 또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율은 좀 높아졌는데 그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주택과에서 가장 큰 무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예.

지금 의무교육인데 교육을 안 받거나, 제가 또 두 가지 질의했지만 공동주택 감사했을 때 지적받은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불이익이 없이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교육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감사 지적해 가지고,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그것은 별개로 처벌규정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 때 감점기준이 있는 거고 교육받는 자체는 안 받는 사람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질의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지금 의무교육사항인데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받은 사람과의 구분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오히려 지적사항 받은 곳은 불이익을 준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민교육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천 700. 작년에 비해서 900만원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교육시간이 4시간이다 보니까, 올해 4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3시간으로 좀 줄였습니다.

시간도 줄였어요?

법정교육은 4시간이고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만 시간을 좀 조정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법정기준 4시간을 충족 안 시키는 것 아닌가요? 자체교육으로 또 하나요?

아니, 법정교육은 4시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4시간을 줄여서 9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게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나요?

법정 입대의 교육하고 관리주체 교육하고 이것은 4시간 이상씩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별도 교육이 이렇게 있는 거고. 시민 아카데미를 4시간 했는데 3시간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만 시간을 좀 조정했다는 거죠. 교육 항목이 ‘입대의 운영교육’하고 ‘관리주체 교육’하고 그다음에 ‘시민 아카데미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법정교육인 입대의하고,

의무교육 시간은 4시간이라 합쳐서?

4시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 시 자체 운영하는 것만 3시간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법정의무교육인데도 받지 않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니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시에서 교육시키는 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 공동주택에서는 받은 공동주택하고 차별성을 좀 두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어서 감사 지적한 아파트, 공동주택이요. 지금 평균적으로 5∼6개, 7개 이렇게 매년 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회계업무 지적사항이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안양의 전체 아파트가 매년 감사를 받나요, 아니면 랜덤으로 받나요? 어떻게 받아요?

매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컨설팅을 매년 20개 단지를 해요.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감사는 민원 신청을 해서 5일 동안 감사하는 것 있고 또 컨설팅은 우리가 민원이 많은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봐서는 잘해서 안 받을 수 있지만 고인 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여기 아파트들은 거의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민원도 적극적으로 내서 또 시청 감사도 받고 이럴 텐데요. 그렇지 않은 곳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곳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라든지 5년 전에 감사를 받았던 곳이 잘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예, 그것은 감사받은 것을 차기연도에 피드백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매년.

제가 보니까 3년 치 봤지만 다 신도시예요, 다 동안구, 거의. 안양에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랜덤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다 못 하면 그래도 골고루 분포해서 해 주시고 감사 지적받은 공동주택 이런 공동주택의 감사 지적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가지예요. 그렇죠? 회계,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주체 등등. 그래서 이 지적사항 일곱 가지인데 관련돼서 꼼꼼히 보고요. 여기에 아파트는 없지만 저한테 민원이 온 곳이 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불만, 장기수선비용을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맘카페에서 좀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슬쩍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누가 요청하기 전에 몇 군데 좀 지적해서 선정해서 감사를 해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보다 좀 예산을 쓰는 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답변을 다 잘 써주셔 가지고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거의 넘어가서. 저희 노후 승강기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여기 답변서 맨 아랫부분에 보면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이라서 경기도 예산심의가 실제로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최대 단지 수를 산출하여 신청했다고 했는데 혹시 도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깎이면 저희도 같이 따라서 줄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시는 됐어요. 내시는 됐는데 경기도에서 전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 분배를 해가지고 내시는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시하기 전에 우리도 항시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 요구할 수 있는 만큼은 요구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어쨌든 내시받은 금액을 근거로 우리도 책정을 해서 도에서도 뭐 큰 이상이 없으면 통과되겠지만 혹시 마지막 통과되기 전까지 그런 변수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죠?

예.

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제3종시설물도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서 관리할 곳이 더 많아지다 보니 이 예산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어쨌든 실시해야 될 곳이 많아져서 이것도 이해가 됐고. 제가 마지막에 추가로 드린 주택매입 관련해서 제가 원하던 대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24년도하고 ’25년도 경우에 아마 홍보가 더 많이 돼가지고 신청가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2024년은 신청가구는 815가구였는데 668가구를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천가구 넘게 신청을 해서 비슷한 규모로 선정이 됐는데 ‘자격미달’도 일부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여기 ‘자격충족’ 중에 혹시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말 그대로 순서에서 밀린 분들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격미달 사유까지 잘 정리돼서 이해가 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려 했던 것은 2년 연속 받는 가구가 저는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이게 혹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하신 이유라든지 사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2회 연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자료는 ’24년도, ’25년도 것만 했는데 ’23년,

이게 아마 ’23년도를 합치면 ’23에서 ’24년도에 연속된 분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생각보다는 좀 숫자가 적어서 질의드렸고요. 자료를 잘 작성해 주셔서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꽤 많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관심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고 아마 신청가구가 내년에는 또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 부서에서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더 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하고 동결로 지금 예산을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반영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주택과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재작년인가 청년 관련 조사용역 좀 크게 했을 때 어쨌든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안양시의 청년정책이 주거 관련 지원사업이고 이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었거든요. 해서 저는 어쨌든 청년특별시 안양으로서 좀 더 지원가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부서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예특 같은 자리를 빌려서 우리 또 예산 관련 부서에도 이런 내용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원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인건비 사업별로 증감사유 제출,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 김경숙 위원님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 수립 용역 사업계획, 추진 사유 및,

서면으로 답변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2025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지정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및 설치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고 빠르게 앞의 내용들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공통질의기는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창했던 부분은 어쨌든 잘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게 또 막상 예산이 책정되니까 약간의 걱정되는 부분은 한 분이 얼마나, 저희가 상시점검을 한다고 사실 행감 때도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또 하면서도 조금씩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서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때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추가 지표 이것은 저희 건축문화제 되는 거여서 크게 궁금한 것은 없고.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관련해서도 이게 최근에 저희가 올해 계약을 바꾼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년.

3년 단위로 해서?

예.

그래서 이게 변경을 하면서 기준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운영수입의 20퍼센트라는 게 우리 시한테 더 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맞나요?

그렇죠. 산출기준을 보시면 전체 상단광고 같은 경우 2천 480만원 정도 그 정도 저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한 3천만원 이상 저희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보다 한 500만원 정도 좀 더 많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위수탁을 잘 개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게 사실 제가 구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건물은 규모가 더 큰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층 이상 그리고 2천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아무래도 만약에 이행강제금도 규모가 좀 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답변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을 다 잘 써주셔 가지고 크게 부과됐던 곳들이 정리가 되면서 평균치를 계산하니 좀 낮아져서 조금 줄여서 예측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네.

그리고 수납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고, 물론 100퍼센트는 아니죠, 이게?

네.

약간 일부 미수납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받아내신 것 같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종시설물은 이것은 그냥 점검개소가 늘어나서 늘어난 비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기존에 80, 그러니까 210개소에서 올해 80개소를 빼고 그리고 신규로 내년도에 도래하는 4개소를 합쳐 가지고 124개소가 내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조금 제가 내용을 아까 찾아보는 게 있어 가지고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렸어요. 이 운영지침 수립 용역이 3억 잡혔죠?

네?

이게 용역비가 3억이라고요, 신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과거에 이게 2024년 10월 31일 날 용역이 그때 확정된 거죠? 만료된 거죠? 국토부 지침 일몰,

예,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24년 10월 31일 날 가이드라인이 그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거죠?

용역을 해서 저희 안양시만의 정체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7년 돼야지 이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4년 10월 말로 지침이 만료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가이드라인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용역이나 지침을 세우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경기도에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저희 안양시만의, 공통적으로 지침을 운영하기에는 세부적으로 좀 미흡하고 또,

‘그랬으면 진작 했어야 됐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좀 더 앞서서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더,

아니, 그러니까 이 지침,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용역 같은 게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24년 10월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그때 이후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 ’26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27년부터 시행을 한다.’ 지금 답변이 그거잖아요. 그럼 그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2024년도에 국토부에서 만든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건축구역을 운영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부터 2027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없어서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게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의 사용이 없었던 거네요?

예.

그러면 ’27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이다. 그럼 ’26년도에 내년에는 적용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7년부터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지금 수립할 계획입니다.

’25년, ’26년 가이드라인 지침에 적용되는 사업이 없다. 저는 그 부분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안양형,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25년 1월에 제가 오면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것을 기획을 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상태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 자체를 가장 우선 목표로 해서 기획을 한 거고 이것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 일단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하고 싶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좀 늦게 됐습니다.

의회가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 했다고 들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의치 않아서.

아무튼 특별건축구역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특별구역 운영 지침에,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대상이 없었다.’라고 이해하고 ‘’27년부터는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수립 용역 3억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이후에 우리 민간인에게도 이게,

민간을 위한 겁니다, 100퍼센트.

민간을 어떻게 위해요? 민간을 위한 게?

그러니까 민간 제안 방식을 통해 가지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게 「건축법」에 보면 완전히 배제되는 것, 건폐율이나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규정 이런 게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건물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서 심의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건물에 대한 디자인 자체가 더 우선이고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왜 건폐율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는지, 용적률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 이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있어야겠네요?

예, 사전에 그런 것은 좀 해야겠죠.

사전에 너무 무분별하게 또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 공백기간에 대해 저도 질의하고 앞으로 이 특별건축구역 운영 지침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새롭게 지금 안양형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양1번가.

안양형,

안양형, 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특별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하려고 했으면 그동안에 국토부 지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었어요.

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안 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이게 골든타임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네요?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했어도, 올해 할 수도 있었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올해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없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만 그 심의기준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만약에 이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다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 훈령에 있는 내용이죠? ’21년도에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맞을까요?

예,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훈령으로 있는 거고요.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정의 그리고 특례 적용 등등의 법적인 내용들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 맞춰서 구체화하려는 용역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뒤에 잠깐 보면 저도 타 지자체 현황이 궁금했는데 부서에서 또 답변서에 담겨 있어서. 사실 이 두 곳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있는 곳만 찾다 보니까 이 두 곳이 나온 건가요?

공식적으로 특별구역 지침이 있는 곳은 지금 두 곳뿐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운영매뉴얼’상에 특별건축구역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찾아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답변 주신 게 사실 저도 전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수립일이 ’19년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은 ’21년도 3월에 제정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개념은 이전부터 있고 규정에 있었겠지만 부천시는 혹시 이때 만들고 더 개정이 됐다거나 좀 더 최신화했는지 혹시 그런 내용까지도 부서에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전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저도 제가 보고 있는 훈령은 ’21년도 가이드라인인데 부천시는 좋게 말하면 되게 선제적으로 ’19년도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 결과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있어야 저희도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뒤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주셨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사실 특별시나 광역 중심의 답변인 거잖아요?

네. 광역 중심의 답변이고 다만 그 지정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공동주택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런 것만 담겼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돼 있죠. 이것을 저희는 복합개발,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든가 다양한 시설 그리고 상업용 시설에다가 담을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표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공동주택이라 했을 때 쉽게 말해 아파트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파트를 어떻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냥갑 디자인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됐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도 사실 있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오히려 벗어나서 다른 부분까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주신 건데. 그래서 잠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저도 다시 질의를 드리면 앞에서도 좀 질의가 나왔지만, 기대효과 첫 문단에 보면 답변서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자유롭고 유연한 설계를 유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좋은 표현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모호한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건축기준 완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마 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완화된다는 게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완화되는 부분은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관한 것 그리고 또 녹색건축물에 관한 법령에 의한 것 자체가 완화되는 기준이 있고요. 이 유연한 설계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보면 「건축법」이 굉장히 규제가 많은 법령입니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건축을 통해 가지고 개성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건물 자체가 분양 건물이 굉장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어야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건물이 나오는데 분양 건물 위주다 보니까 성냥갑 건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방지해서 도시를 좀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도 하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방금 답변에 어느 정도 녹여져 있기는 했는데 ‘자유롭고 유연한 설계’라는 것도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과장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틀에 맞는, 말하자면 일조권이든 아니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일조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권 같은 경우에 건물을 더 높이 지으려면 계단식 건물이 나옵니다. 그럼 건물 자체가 아무래도 외부 형태를 보기에 좀 보기가 안 좋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자유롭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형적인 건물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된 건물을 창의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축가들이 창의적인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 저도 어떤 자세한 규제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얘기해주신 대로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여러 규제들이 있어서 획일화된 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해서 우리가 외국의 멋진 건물들을 봤을 때, 신기하게 생각한 건물들을 봤을 때 그런 의미의 자유롭고 유연한 설계를 안양시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용역을 하는 게 부서의 취지라는 것은 이해는 일단 됐고요. 특히 또 건축지구로서 과장님의 뭔가 철학과 의지를 좀 담아내는 느낌도 사실 들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제가 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좀 우려 주셨듯이 이게 다른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사례가 없다는 것과 부천시 같은 경우는 좀 수립을 오히려 일찍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그럼 의미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는가를 했을 때 또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는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조금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

여기 뒤에 특별건축구역도 지정해 주신 게 물론 단위는 특별시나 광역 단위지만 실제 이게 시행된 곳은 또 각 자치구나 시에 됐을 거잖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도 1개 정도의 사례도 괜찮겠지만 복합용도가 특히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의 사례를 이것을 좀 보완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혹시 오늘 심사 종료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초 사례를 지금 몇 시간 내에,

아주 예를 들면 여기 부산광역시하고 경기도 한 곳이 복합용도로 지금 지정되어 있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 사례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 2개만이라도 이게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사실 지정만 되고 끝난 건지 아니면 지정이 돼서 실제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사례를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좀 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들이 있는데 지금 답변은 다 이해가 돼가지고요, 이후에 답변 혹시 오는 내용 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것 차수판, 지도 보면 여기가 침수가 됐던 지역이에요?

침수가 됐던 지역도 있지만 또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사실 재난기금으로 해서 차수판을 설치한 곳과 저희가 1억을 세워 가지고 차수판을 보조금으로 해서 설치한 것 병행해서 2022년도에는 그렇게 됐고요.

예, 그때는 처음으로 설치하게 된 거잖아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네.

그래서 침수된 지역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냉천로 같은 경우는 약간 지대가 높아요. 거기 침수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지역인데? 그런데 왜 이런 데 차수판을 설치, 설치하면 지하 반은 가리잖아요, 1층의. 3분의 1?

사실 보면 지금 폭우라는 것 자체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내려올지 또 하천이 얼마나 범람할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30년 동안 한 번도 침수된 적 없어요. 지대 높아.

어쨌든 특정한 지역만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그게 예비 차원은 좋은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희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배제를 해야겠죠. 그런 것 좀 고려하겠습니다.

예산 안 주면 뭐 안 하면 되죠. 아니, 내가 지금 주소지 계속 찍어 보는데 이것 우주타운 지역 아시죠? 안양로. 안양대교의 오른쪽 편에 있는 곳.

안양대교?

넘어서 서울 방면 오른쪽이 우주타운이에요.

네.

그 뒤편 옆으로 보면 조그만 소하천이 흘러요, 삼성천.

예.

그런데 거기도 재개발지역인데 한 번도 이쪽이 된 적이 없는데 이 지역을 다 깔아뒀네. 일단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거기 도로가 높고요. 럭키아파트 쪽으로 또 내리막이잖아. 여기는 지대가 좀 높아요. 이것 그냥 막 설치하면 되나, 이렇게?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위치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그때는, 그런 데는? 지대가 낮은 곳. 냉천로? 냉천로는 또 여기 왜 설치했지, 여기에? 냉천로는 또, 냉천로 아시죠?

사실 보면 냉천로가 지대가 높다고 해서,

안양병원 이쪽이 다 언덕이에요? 아니, 냉천로.

위에가 안양대학교부터 사실 보면 언덕이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길목이니까. 그런데 사실 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수구가 역류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반지하를,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반지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안양, 산을 관악산, 수리산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7동, 안양천 기준으로 저지대로 가요, 이렇게.

네.

그렇게 약간 또 올라간다고, 쭉. 그렇죠? 그래서 비산대교를 넘으면 다 고지대로 올라가. 그러다가 남부시장 쪽으로 쫙 내리막이에요.

네, 그렇죠.

남부시장이라든가 저쪽은 그래도 물이 쏠리면 좀 이해를 해요, 안양천하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지역이 높은 데다가 이 차수판을 설치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은 맞는데.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무조건 해 준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점 관계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언덕에다 해 주냐고요, 띄엄띄엄 아주 그냥.

배점으로 해서 우수, 그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 건물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말씀하시네. 제가 찍은 것 지금 지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주소지 준 대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 왜 달라고 그러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사실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가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대로, 종합운동장 보면 LG 쪽 밑에는 내가 이번에도 펌프 해가지고 그쪽은 이해해요. 그런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좀 고지대가 된다고. 그쪽은 또 침수도 안 됐는데 그 지역을 미리 다 설치하고. 차라리 그쪽 침수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 완벽하게 점점점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지적사항 옳으시고요. 저희도 한번 고려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 이따가 오후에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허원구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자료 답변서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저도 나머지 제 답변서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원구, 최병일 위원님께서,

저도 전부 다 답변서로 볼게요, 과장님.

답변서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도시기본,

김현옥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고요. 관련돼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기존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방향과 검토과제 질의드렸잖아요. 이것 답변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사실은 이 8억에 대한 용역인데 기본계획 원래 세우고 관리계획 이렇게 세우는 게 ‘선 기본 후 관리계획’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통합으로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서에 없는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또 광역도시계획 이런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도시의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책계획이다’ 또 ‘전략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그런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들은 내용도 정리해 보고 제가 생각해서 의도했던 질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선 기본계획 하고 후 관리계획 해야 되는데 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이후에 우리 박달스마트, 경부선 지하화, 서부 연장, 공공복합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오히려 관리계획이랑 이것을 맞춰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세워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주신 답변 내용도, 설명하신 내용도 보니까 이게 항상 용역을 하면 기본계획이 들어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나 설명했던 내용 보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중장기발전전략과 관련된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통합용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계획으로 봤을 때는 ‘순서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순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기본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법정의무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죠, 그거야.

그런데 도시관리계획하고 통합해서 하는 이유는 뒤에 아마 답변서에도 있지만 기본계획이 정책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정책계획이 또 실현되고 구체화되려면 도시관리계획에서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한 번에 가는 게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조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어떻게 특정 개발사업이나 용도변경과 같은 관리계획 현안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그 원칙의 지표를 저는 역으로 끼워 맞추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나 과업이나 경비 줄이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이지만 한쪽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오히려 관리계획에 끼워 넣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사업이, 이 8억에 대한 용역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검토사항이라든가 관리계획에서 검토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선 기본계획 후 관리계획’ 이 순서대로 그동안 해왔는데 이것만큼은 안양시가,

이 앞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전에도 같이 통합발주해서,

통합발주한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했고. 지금 몇 가지 사업을 여기 언급해 놓은 것은 우리 시의 주요, 어떤 교과서적인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답변으로 보여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와닿게 만들려고 한 건데 교과서적인 표현은 우리 김경숙 위원님 답변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본은 사실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구체화해서 법적‧논리적 순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도시계획의 원칙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 용역에 대한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하러 기본계획 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따로 합니까? 한꺼번에 기본계획 안에 다 넣으면 되죠. 그렇게 이름을 뭐 하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용역을 냅니까? 여기도 제목 자체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두 가지 이름이 들어가면서 8억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다 면밀히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게 맞죠.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시에 통합으로 하면서 ‘원칙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럼 다음부터 기본계획 하지 말고 직접 우리가 관리계획이랑 묶어서 늘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용역 기본계획 세울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두 개를 통합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질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하고 후에 하는 게 절차인데 이것을 묶어서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시너지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날 건데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 하는 게 마치 원칙인 것처럼 답변하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답변서에는 정확히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데 이게 마치 같이 하는 게 원칙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원칙은 아니죠. 기본계획이 먼저 서야 관리계획이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방향을 정해줘야지 그다음에 구체화시키는 거죠.

용역 추진 자체도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큰 틀, 개략적이고 포괄적인 큰 틀을 먼저 정하고 그 계획에서, 관리계획에서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동시에 해서 8억을 같이 가느냐 그 이유를 제가 여쭌 거고 원래대로는 순차적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예산이 별도로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끝날 텐데.

그 부분은 뒤 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 그것 다음 질의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그 부분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 말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계속해서 거기에 용역비 분담비율이라든가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절차상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용역에서 법적‧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로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요. 또 도시기본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방향이 제시가 되면 관리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또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급하게 기본계획을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시간적인 단축이라든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점은 시간 단축과 예산 절약이에요, 통합발주가.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비해서 제목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괜히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업체 제가 질의드렸어요. 개발제한구역, GB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네.

한 가구당 지금 얼마예요? 2천만원 예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시가 주민지원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매칭입니다.

그렇죠? 3 대 7.

네.

보니까 안양의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과는 주택과겠지만 주거복지센터에서 연계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도 노후 단독주택 개량사업 해가지고 최대 1천 200만원인가요?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주민들 지원사업을 다양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지원대상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부서마다 달라 가지고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사업은 비슷하고 주민들한테 예산도 비슷하게 주는데 여기 같은 것도 매칭이기는 하지만 딱 한 가구예요. 그렇죠?

이게 지원대상, 지원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GB 지정 당시의 거주자라든가 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또 3년 이상 거주, 하여튼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아주 거의 없는,

안양의 GB상에 있는 지역?

GB 지역, 일반지역이 아니고 GB 지역.

네. GB 제한구역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세대는 자세히 파악된 것은 없지만,

대략.

그러니까 이 기준에 부합을 하려면 매우 까다롭습니다. GB가 ’7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부터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또 최근 3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 수는 아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없었네요?

네. 이게 이번에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상지에 있는 가구 수는 아직 파악은 못 한 건가 보죠, 과장님?

가구 수는 지금 정확히, 네.

국장님도 잘 모르셔요? 대략이라도?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지구로 바뀐 지역이 많고요. 실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비산동 그 지역이 약 한 30가구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생으로 거기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동의 삼막 그쪽에 한두 채 GB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GB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는 까다롭게 해서 우리가 2천만원 지원하지만 전체 과가 있으니까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도 노후 단독주택도 지원비가 이것도 매칭이죠? 과장님?

예. 경기도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예, 30 대 70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또 주택과도 있고 그래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비는 좀 상이하지만 대상이라든지 또 어떻게 부서별로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다 찾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을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어렵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을 받은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과장님 잘 지원해 주시고 아직 남은 구역에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접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드린 것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저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서 첫 장 보면 제가 직전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렸고. 두 번째 네모 표에 ’20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 답변을 주셨어요. 해서 이때도 사업 제목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는 10억 편성해서 실제 계약은 한 8억 4천 500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제가 앞장 일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게 기준연도가 ’21년도이다 보니까 ’20년도 본예산에 아마 포함됐던 것 같아요, 당시 보면. 그때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래서 목표연도는 당연히 2040년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서 2단계가 지금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2단계를 준비하면서 이번 용역을 준비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법도 찾아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라 부르더라고요. 해서 거기에 보니까 약간 워딩 그대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광역계획도시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혹시 그 앞에 붙은 조건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법에서 저희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고는 적혀 있고요. 다만 앞에는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약간 일부분은 좀 관행적으로 같이 진행했던 것도 있던 것 같고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생각하는데 아까 그 질의를 저도 들으면서 어떤지 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2040 수립할 때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어쨌든 진행을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아니고요.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혹시 지금 제가 드린 얘기 듣고 생각하신 부분이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잘못이면 저희들이 하지 않죠. 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50만 이상 대도시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같이 통합발주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간 단축이라든가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 승인받아야 되는 것 질의드리려 했는데 아까 중간에 답변을 또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재정비여도 이것은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똑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40 도시계획 거의 마지막 부록에 보면 추진경위가 있더라고요. 해서 착수가 ’20년도 5월 4일이었고 최종보고회가 ’21년 6월 7일이었는데 이게 도로 올리고 여러 가지 이후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최종 열람공고는 ’23년 5월 24일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재정비도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나요?

시간이, 네, 비슷하게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26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실제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그다음 연도에 나오더라도 최종 열람하고 고시할 수 있는 때는 ’28년 정도로 부서에서 예상하고 계시나요?

’28년 하반기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해서 그 사이에 담기게 되는 게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특히 답변서 조금 맨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가 좀 나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큰 방향은 잡혀있는 거고 저희가 그런데 재정비를 통해서 또 바뀔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그런 궁금증은 있거든요. 해서 일단은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변경될 수 있는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답변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요?

네. 질의의 취지는 이미 2040 저희 수립했을 때 여러 가지 조정들, 권역도 좀 조정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인구수도 65만에서 60만에 맞춰서 다시 추산을 했고 여러 가지 주요한 틀들을 잡아놨는데 이게 일단 재정비를 물론 5년 단위로 해야 돼서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이에 첫 2단계다 보니까 아직 제가 느낄 때는 크게 뭔가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그래서 변경한다면 어떤 내용이 주요하게 또 변경될 수 있을지를,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지자체의 최상위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 상위계획이라는 게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또 ‘광역도시계획’ 또 ‘경기도 종합계획’ 이런 부분이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또 수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다 부합되도록 정합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관리계획에서는,

그래서 잠깐 기본계획에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안양시에 있다 보니까 안양시 도시기본계획만 생각하지만 도에서도 똑같고 또 국토부 차원에서도 계속 5년 단위로 이것은 정비를 하고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또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기본계획은 거기에서 혹시 수정되는 부분을 맞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기본계획보다는 저는 도시관리계획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여기 지금 구체적인 사례들은 자세하게 이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해서 박달스마트밸리를 포함해서 저희 시청사, 교도소 부지도 있고 공공복합체육시설 등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5년 주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 어제 저희 도로교통국 예산 심사했는데 도로교통국에서도 도로 관련 용역이 많이 편성돼서 저희가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내용들은 아무래도 겹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그래서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이런 용역들을 준비하면 또 도로교통국과 같은 다른 국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래서 용역의 성격은 다른데 사실 또 이 주제 자체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어서 혹시 기존의 사례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다른 도로교통국 차원에서도 큰 규모의 용역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도시주택국이 연계하고 이런 내용들을 서로 협업할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가장 최고의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고요. 모든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관리계획도 시기적으로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협업하면서 협의하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국장님한테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2040 할 때 도시계획과장으로 참여를 하셨었죠?

네. 지금 우리 시가 도시공간구조가 2도심 6지역 중심, 4개의 생활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도심이라면 평촌하고 안양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덕원역세권 인텐스퀘어가 앞으로 향후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을 부도심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상업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기본계획에다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지역, 안양지역도 계속 지금 월판선 역이 벽산 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도 도심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지역도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용역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지역구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도 쓰여 있지만 박달스마트밸리 그리고 여기 사실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도 담아주셨고 그 지역도 큰 변화가 당연히 필요한 곳이고 아까 안양권에서 특히 저희 원스퀘어 부지도 지금 협의가 사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서 1번가도 사실 저희가 조례개정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년, 기간은 아직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이 잘 정비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다만 여기서도 교통량을 포함해서 철도와도 연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도 뚜렷하게 ‘어떻게 연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국 차원에서 수행하는 여러 용역들과 이 용역들이 따로 놀지 않도록 그리고 방금 답변에서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약간 헌법과 같은 지위가 저는 있다고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다른 밑의 법률과 같은 도시관리계획 및 또 타 부서의 도로 용역, 교통 용역들이 어느 정도는 이 틀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 국 차원의 소통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계획과 다른 질의는 서면과 또 메일로 잘 제출해 주셔 가지고 다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계속 듣고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이것 다 들었는데 지금 여러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조은호 국장님.

네.

그러면 추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덕원 중심상업지역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목표로 그때도 한번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그냥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을 해제하냐, 어떤 면적 기준을 어느 정도 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것은 반영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요?

1기 신도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기 보면 기본계획 보면 경관‧미관 계획, 공원‧녹지 계획 다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것은 먼저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하고 별도 하위 개념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것은 별도로?

기본계획하고 특별법하고 정합성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안구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전체를?

기존에 2040 기본계획에서 만안의 어떤 계획들은 충분히 나열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코로나, 저출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식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상위계획에서도 경기도 종합계획 그런 부분에서 돼 있었는데 코로나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척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안구에 대한 것은 일체 안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만안 부분들은 그런 계획들이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1번가 위주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제가 그때 예산 때문에 한번 얘기했는데 물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GB해제’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만안로 있죠? 도로 따라.

예.

그게 쭉 그냥 도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안양9동이나 저쪽이나 어떻게 길이 뚫려 있으면 되는데 만안로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계획도 한번 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도로과에서 담기는 다 담았었는데.

저희들이 물론 기본계획이 법정 최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담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어떤 이런 실행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만안 지역은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일반공업지역 물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일반공업지역의 물량이 신규‧대체 지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대체 지정을 했는데 실행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약간 정형화도 시킬 계획이 있고 우리가 공업단지 용역도 했고 아까 정형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쪽으로 좀 하고, 공업지역을.

공업지역에 관련한 특별법하고 기본계획하고는 약간 큰 틀의 계획에서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틀려도 놔두면 어떡해.

기본계획에서 일반공업지역 물량을 반영하면 저희들이 실제 실행계획에서, 관리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서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가는데 공업지역에 대한 법도 하나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형별로 관리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옛날에 안양로로만 쭉 돼 가지고 1번가로 가기 때문에 팽창이 안 되고 아까 이쪽은 4동, 5동 다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지하철, 사통팔달 얘기하지만 만안구도 길 몇 개만 만들어 주면 될 건데 옛날에 수리산 안양9동 해가지고 어디죠? 저기 무슨 아파트죠? 효성인가? 도로계획 알고 계시죠?

네.

그 계획에 담았던 것. 그런데 어느 날 빠져나갔죠? 예산 문제, 터널 문제 기타 등등으로. 그런데 이번에 그 기본계획에 담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용역이 시간이 한,

국장님 의지예요.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반인데,

그러니까 2년이잖아. 최하 2년이니까.

저희들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만안 지역에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건축과도 그랬지만 건축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만안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번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답변지에 보면 만안구는 안 나와요, 아예. 지하화 이런 것은 다 해서 좋다 그러는데 기본계획에 잡아놔야 되잖아요. 평촌 1기 신도시는 특별법 되고 있고, 그렇죠? 인덕원도 되고 있고 관악대로도 다 잡혀있고. 그런데 안양로 쪽으로는 계획이 그냥 없어요. 1번가 좀 해가지고 건축 바꿔 놓는 정도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쪽 계획을 안양9동에서 과거에 잡았던 도로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단 도로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계획도 한번 잡아 가지고 하세요.

네. 박달스마트시티하고 도로 계획성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 그쪽 부서에서요. 그 부분을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박달동으로 가려면 좌회전해서 그냥 좀 나가지만 그쪽이 다 통로가 안 되죠. 다 막히는 안양로밖에 없으니까 만안구가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지역이. 뭐든지 도시개발은 도로에 따라 바뀌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아직 내년부터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제가 얘기해 놔야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는다는 거죠. 그쪽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용역 추진과정에 더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이니까 그때 담아 놔야 훗날에, 국‧과장님들 안 계시잖아요. 그래야지 그때 예산 들이든 어떻게든 진행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로교통국 때 했던 얘기인데 지금 도시주택국장님 계실 때 약간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도시주택국과 어떤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도로과에서 내년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할 텐데 저희가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출발해서 박달로가 있고 이게 박달사거리, 삼거리를 지나서 삼봉로로 분화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박달스마트시티를 만들거나 또 지식‧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 도로가 사실 되게 좁은 도로잖아요. 해서 이 도로를 뭔가 확장한다고 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 계산한 그런 데이터는 있는 것 같은데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와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도시주택국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이번에도 많은 곳들이 지정이 됐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매입비용이 결국에는 부담이 될 텐데 여기에 모든 곳이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재건축‧재개발 현장들, 특히 삼봉로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때 도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박달스마트밸리와 같은 대규모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주택국이 도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단순히 저도 당부만으로 남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중 내년 변경 혹은 추가되는 지표,

과장님, 서면으로 끝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세요? 제가 하고 있을게요. 과장님, 저 포함해서 세 분의 위원이 같은 질의한 것 있잖아요?

예.

동반성장, 시청사. 이것 용역 꼭 해야 되나?

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지금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공모를 준비하면서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공모에 꼭 필요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계속해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조례개정 상황과 경기 상황 때문에 금년에는 공모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공모를 예정하고 있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는 지금 저희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사전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어떤 법적 리스크 완화나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 절차의 공정성 확보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문서로의 완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 조례 개정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조례개정 잘 안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예.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지난 3개월 동안의 의회 협의나 소통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걱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예정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용역 다시 재개했나요?

용역은 지금 일단은 말씀드린 공모일정이 조금 순연되는 과정에서 약간 중지돼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다 안 됐는데 이것을 또 부지개발 공모지원 용역을 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차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서 작성을 위한 거였었고요. 공모서 작성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 있고요. 그것은 지금 내년 초에 예정하는 공모에 맞춰서 일단은 스탠바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용역 중지시켜 놓은 거잖아요, 전에 있던 것.

예.

그런데 이것 재개하면 얼마나 마무리돼요? 몇 퍼센트, 얼마큼 했어요? 중간보고까지 끝났나?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공모안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조례개정만 되면 후속적으로 용역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안 돼서 얘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개정 플러스 최근에 경기 상황이 아시다시피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약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조례개정이 타시의, 전에 과장님 말씀했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을 거의 안 하시는 게 많이 팽배돼 있어요, 굳이 필요하냐라고, 개정을.

예.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황에서 굳이 지금 바로 용역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문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지역구를 다 떠나서 동안‧만안 의원님들 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개정 검토했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의 찬성 쪽으로 안 가고 ‘이것을 조례개정 굳이 해야 되냐’, ‘필요성을 갖냐’라고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이 용역이 들어가면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것 다 마무리해 놓고 조례 개정하고 이것은 그 이후에 해도 된다라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개발사업 공모지원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필요도 없지.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게 아니고요. 후속절차를 위해서 중단을 시켜놨다고 그런 상황임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을 다 마무리하고 조례도 거의 다 마무리돼서 본회의 통과해 가지고 조례개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시청 부지 개발사업 공모지원 용역’이 사업비가 올라오면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이것을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 거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지금 부동산 경기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용역비만 그냥 쓰는 상황이 되고,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요, 조례까지, 이것은 추경에 해도 돼요. 굳이 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지적을 하지만 이것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시청사 이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사 이전에는 많은 절차와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는 여태껏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왔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모까지는 가 봐야지 그 이후의 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4년이 거의 다 흘러가잖아요, 4년. 4년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썼어요, 돈만. 돈만 쓰고요. 실제로 농림축산 부지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저런 돈 합치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붙잡고 있을 것이냐.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는 게 제일 빨라요. 우리가 주식도 그렇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적자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까지 진행 속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속도가 확 날 것 같지 않거든요? 주민들 여론도 솔직히 검증도 안 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좀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시청사 이전을 해야겠다고 시에서 추진했을 때 그전에 제시한 게 뭐였냐 하면 ‘선 기업유치 후 시청사 이전’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선 기업유치’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이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선 기업유치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선 기업유치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아니, 여기가 지금 중심상업지구이고 감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어떤 기업이 여기 이 비싼 땅을 사서 들어오겠어요, 메리트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저는 방향을 아주 한참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면 시청사 부지는 이미 중심상업지구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용적률 조례로 풀어 주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로 용적률 푸는 것도 쉽지도 않죠. 그런데 시청사를 옮기는 목적이 ‘기업유치 세수 확보’, ‘향후에 안양시 발전’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주장했던 게 정작 종합운동장은 비산골로 옮기고 그 종합운동장 땅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이 어디 있어요. 종합운동장 부지가 몇 종이죠? 1종인가요?

예.

1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업이라 그러면 저는 종합운동장 부지로 들어올 것 같아요. 값이 훨씬 싸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종합운동장 부지가요 시청사 부지만 해요. 아시죠? 면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 좋고 큰 땅을 거기다는 아파트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작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시청사에는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저 같으면요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바꿀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시청사 이전하세요. 하시되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기업 유치하면 돼요. 그러면 시청사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빈 땅으로 놓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굳이 이 땅에다가 기업 유치해야 된다는 딜레마인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기업 유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안양의 미래가 걱정되시면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기업 유치하면 된다니까요? 거기 들어올 기업은 여기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거기 1종이고요. 개발해서 거기 일반상업지구나 중심상업지구로 바꿔주면요 기업들 서로 들어오려고 할걸요, 아마? 거기 전철역 들어오고 서부선 뚫리고 그러면 획기적이거든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땅에다가 기업 유치할 것은 아니고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기업 유치를 하고 차라리, 시청사 만안으로 가고, 굳이 옮겨야겠다면, 그리고 이 땅에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전략을 바꿀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죠, 여기를? 과장님 생각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농림축산’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투입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청사 이전에 대한 공약 전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용역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청사 부지에 대한 공약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 외에는 지금 건물 철거 등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 등에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청사를 이전하더라도 건물 철거비용 등은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사장되는 비용은 아니라는 부분을 답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청사와 종합운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답변드렸고 또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민병덕 의원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어떤 최소한의 주거비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운동장 또한 저희가 최소한의 주거를 넣고,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만큼,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또 기업유치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 하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볼 게 뭐냐 하면 왜 선 기업유치 항목을 넣었을까. 시장님 공약에는 ‘선 기업유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나중에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선 기업유치가 된다면 옮기겠다고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선 기업유치를 넣었을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쪽 동네 사는 분들이 시청이 만안구로 옮겨져 버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관공서에 대한 그런 환상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고자 해서 여기다 선 기업유치를 넣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유치의 목적이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한 거라면 왜 꼭 여기여야 되냐고요, 저는. 왜 시청사 부지에다만 기업을 해야 되죠?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지가 좋다? 입지 좋은 것은 솔직히 종합운동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서울 접근성 더 가깝고요 월판선 뚫리면 인천, 판교 다 돼요, 오히려. 그런데 왜 꼭 여기다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면 전략을 대폭 바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운곡공원 포함해서 거기다 대규모로 기업 유치하고 정치적이든 정략적이든 간에 시청사가 반드시 만안구로 가야 되면 만안구로 옮기고, 농림축산 부지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중심상업지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이니 아파트니 짓는다 그러면 여기는 훨씬 더 빽빽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좀 필요하면 바꿔야 되는데 계속 기존 전략을 고수하니까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선 기업유치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반발 우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반발보다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동안구와 만안구 주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청사가 무슨 경제 유발효과가 있냐. 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기업이 오는 게 더 이익이지 않냐.’는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시청사 가시라니까요, 만안구로?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시청사 부지를 종합운동장에 짓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시청사가 더 좋은 것을 유치하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테마파크를 만든다거나 공원을 대규모로 조성한다거나 그러면 주민들 좋아할걸요, 아마, 인근 주민들? 오히려? 그러니까 이 땅에 굳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기업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종합운동장 땅을 살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저렴한데. 그리고 전철역도 2개가 지나가면 훨씬 더 좋고 위례과천선도 잘만 하면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잘하면 삼중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입지예요, 종합운동장이. 그럼 거기가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계속 말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종합운동장에도 기업유치는 거기대로 지금 말씀하신 위례과천선이나 월판선 이런 향후의 발전성을 보고서 하는 거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굳이 아파트를 띄워 놓을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안양시청만 한 땅에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종합운동장 부지가 시청사 부지보다 더 넓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여기에 들어올 기업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많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도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유치나 그다음에 업무시설만 가지고는 사업자 공모나 이런 부분을 성공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게 4년이 됐고요, 다 돼 가고요. 앞으로 4년 후에도 저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도가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선 기업유치’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한 진도 나가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빨리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사 이전하지 말자’, ‘하자’ 그것은 두 번째 얘기이고 하게 생겼으면 하는 거죠. 그 대신 이 땅에다는 훨씬 더 좋은, 주민들이 살기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반대할 주민 별로 없죠. 여기다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대규모 테마파크를 유치한다거나 그러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기업이 들어와야만 경제 유발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해요. 계속 지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 답 안 나옵니다, 이것.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종합운동장 부지, 시청사 부지, 농림축산 부지를 묶어 가지고 대승적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테마파크가 됐든 공원이 됐든 이런 부분들 물론 좋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시에 지금 가용토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향후에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땅이 몇 개 없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시청사이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고 박달스마트밸리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가용할 부지가 없고 그런데 왜 아파트를 또 짓냐고요, 빈 땅에다가. 저는 그게 갑갑하다고요. 물론 자금 확보를 위해서 짓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역발상을 한번 해보면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기업한테 땅을 매각해서 기업을 유치한다? 거기도 돈이 나와요, 거기서도. 그 돈 가지고도 시청사 이전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이 땅을 팔아서 하려고 하냐고요. 그 땅을 팔아도 분명히 시청사 이전비용 다 나올 텐데. 그 계산이 좀 필요해요, 그것은. 그리고 관악 테헤란로 조성계획하고 묶어서 그것까지 연결시키면 니은 자로 더 좋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과장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 관련돼서 질의드렸고요. 관련돼서 우리 예산이 지금 2억이 조금 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건비예요? 거의 주차장하고,

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닙니다. 주차장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 이런 부분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 것 조성 전에 저희가 산책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내외로다가 산책로가 연결돼 있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공간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나머지 철거하지 않은 공간들은 그때 문화예술재단인가요? 한번 APAP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공간을 빌려달라는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 한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런데 매년 저희가 아까 주차장하고 공원 하는 데 계속 평균 2억 5천에서 2억 그렇게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제가 또 11월, 12월 계약 리스트 좀 달라. 발주 관련돼서 보니까 검역소에 운동시설 한 1천여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무, 환경 관련돼서 한 700여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나요? 거기 기본적으로 녹지도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1건, 물품 1건 해서 2건인데요. 먼저 운동기구는 현재 거기에 운동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설치하게 되면 운동장에 설치할 운동기구를 이번에 11월 달에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 조성공사와 연계된 운동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공사 한 700만원 되는 것은 이번 운동장 조성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땅에 수목이 우거지고 좀 지저분한 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향후에 운동장을 이용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가 소요된 겁니다.

저는 조금 의문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이 우리 시청사 이전한다는 시장님의 공약이 있고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당장에라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획기적인 기업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그랬을 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해야지 여기를 새롭게 조성하고 이러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잘 아시다시피 의회 과정에서 여러 번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고 대부분의 저희가 여태껏 들어가는 공사비용들은 건물 철거가 중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철거는 향후에 저희가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꼭 수반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과장님, 평균, 철거 말고요 기본적인 유지비가 얼마 정도예요?

지금 그것도 답변서의 맨 위에 있는 표로 작성해서 드렸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23년에 1억 9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2억이 좀 넘는 돈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환경 조성비라든지 운동기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언제 어느 때 바로 철거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환경이 바뀔 수 있는데 최소 인원이 지금 2억 5천인가요? 2억이 들어가는 거죠?

2억입니다, 2억.

2억. 이게 최소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이어서 안양종합운동장 개발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2억이에요. 2억 5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종합운동장 용역이 지금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중단됐고 우리 행감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6월이 돼야지 기본계획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생각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가 6월에 나오는데 타당성 조사를 1월부터 지금 실시한다’ 이렇게 예산도 세웠고 여기 자료집에도 나왔는데 이게 기본조사 없이 타당성 조사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답변을 6월로 드린 게 아니고 5월로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바로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그런 것들이 끊어짐이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5월에 나올 것이다’ 예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겠다는 거고요.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에서 1월에서 5월도 확정치 않잖아요. 상반기를 이 예산을 2억 500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회 추경 있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걱정을 알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에 있어야지 5월 달에 저희가 보내더라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보내더라도 사전에 계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1회 추경이 빨리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7억 정도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억도 기본조사 하다가 안 되니까 묶여 있고 2억 500 같은 경우도 기본조사 끝나야지 타당성 조사인데 ‘5월이나 6월에 그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아 놓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죠. 그 안에 우리 1회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하러 미리 예산을 세웁니까? 아무튼 과장님, 알아들었죠? 제가 하는 의도를.

의도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월에 그것을 하더라도 저희가 한 2∼3개월 전부터는 용역 발주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있어야지 발주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답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시고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아니, 기본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억 500을 올리는 것은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5월에 끝날지, 정말 하반기로 갈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확정 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릴까요?

답변 주세요, 그러면. 아니, 곤란한 부분은 아는데 위원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이나 순서에 맞춰서 해야죠.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이 많을 수밖에는 없지만 지금 중단된 용역을 이어서 순서에 입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예. 저도 여태껏 답변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장전략과의 메인 주제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 질의에서 답변을 들을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 시청사 이전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본래의 제가 생각하는 취지만 말씀드리려고 지금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실 본질은 시청사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시작된 계기 자체는 우리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성장‧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졌고 그게 당시 ’22년도 시장님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좀 더 유의미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았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다만 부서 입장에서 일부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딱 안 나온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이후를 저희는 바라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한 토대를 닦아 놓는 4년이었다는 자체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 조례도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저는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부서의 잘못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해서 이런 발언을 남기고 싶었고. 어쨌든 시청사 이전은 결국에는 만안구로의 청사 이전을 포함한 우리 동반성장을 위해서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안양시의 주요 사업들이, 우리 철도지하화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을 여기와 다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많이 드렸었고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도시주택국 예산심사 중에도 만안구 발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가 있었고 특히 도시계획과 때도 우리 만안구를 위해서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핵심은 결국에는 우리 만안구에 청사를 이전해서 특히 그 부지, 우리 검역원 부지에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는 게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부서에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위원님이 큰 틀에서 정리를 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저희 한편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4년 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내년 공모가 일단은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이 95도에서 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다 왔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주제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8대 의회 회의록부터 영상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것은 사실 우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었습니다. 해서 왜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주민분들은, 희망고문이라는 표현을 저한테도 많이 쓰신 분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된다’, ‘된다’ 이러고 진행이 안 될까라는 공부를 하면서 저희 9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의 여러 절차들과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도 확인했고 또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은 더디더라도 뚝심 있게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청사 이전도 비슷한 틀에서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이런 원래의 공약에서부터 출발된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두서없지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는 보이는 것도 없고 안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떨 때는 뜬구름 잡는 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주민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애환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물이 이제 다 끓는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물을 끓일 때 60도, 50도, 70도 돼도 많이 끓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금 있으면 100도가 넘는다는 확정적인 것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신성장’은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확정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 한 가지만 또, 제가 많은 자료를 보고 그리고 과업내용서도 여러 번 보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 TF팀 여기를 보면 ’23년부터 ’25년 11월 25일까지 회의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제가 명단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유치위원회 명단과 우리 기업유치추진단 TF 명단을 주셨는데, 기업유치를 하려면 의사결정권도 어느 정도 부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TF팀을 보면 단장님도 계시지만 나머지에 보면 대부분이 우리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시면 또 부서가 바뀐다든가 타 부서에 간다든가, 제가 이 명단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조례개정부터 전체를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로 기업유치단 TF 명단에는 있지만 기업유치추진단으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라는 것은 정말로 전문가 집단이 모여 가지고 회의에 회의에, 연속을 거쳐야만이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획이 되고 기획이 됨으로써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사전설명회 관련 논의’, 이 안에는 논의가 큰 타이틀도 있겠지만 내용도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현황을 보면 ‘기업유치 인센티브 논의다’ 그리고 ‘MOU 체결 관련된 거다’ 이런 것 보면 이 안에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되지,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 이외에는 그것을 의견을 낼 수 있지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속 이 추진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TF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윤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가시화되는 것이 우리 안양시의 목적인데 지금 기업유치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가시화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기초부터, 명단부터 진짜 TF팀이라면 정말로 기획의 전문가나 이런 분을 앉혀야 되는데 명단을 9명을 주셨는데 이 9명이 진짜 TF다운 사람이 속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이장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걱정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 보고, 그리고 기업유치추진위원회 명단 주셨지만 여기에서는 회의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회의를 하는 게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추진단 TF, 여기에 주신 명단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그것도 보면 4명, 여기서도 5명 이러면 이분이 매일 정기적으로 똑같은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참석하고 다음에 참석하지 않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회의는 형식적이지 정말 유치를 위한 회의일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 사전설명회 관련 논의나 여러 사업이 있지만 이 안의 회의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의록을 보면 ‘거기서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안양시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발 한 발 찾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 기획이 되어야지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부터 전문가가 아닌 집단에서 TF팀을 꾸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보고 ‘되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안양시는.’. 우리 대기업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뛰어난 브레인들이 TF팀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양에서도 정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TF 명단에 넣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는 관련부서의 사람한테 그냥 차출된 느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답변서로 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명단을 보시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유치추진단 TF는 저희가 기업유치 관련한 제반 업무를 하면서 저희 여러 부서의 제도나 법을 저희가 다 한꺼번에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TF를 통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정말로 TF다운 TF가 구성이 되어서, 안양시의 추진단의 역할과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과 방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목표 설정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뭐냐 하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물이 끓는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도가 되면 부글부글 막 끓고 그럽니다. 60도, 70도만 되면 끓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안양시의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진짜 신성장전략과가 전략을 면밀히 따져서 전략다운 전략으로써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 내부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팀장이나 주무관이 있으면 의견을 내면 아마 팀장, 과장 몇 번 거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TF를 구성하셨을 때도 최소한 과장님 이상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몇 달에 한 번 해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그냥 질의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차연도 지정 있잖아요?

2006년도 말씀하시는?

2026년도 2차연도 지정.

예.

그 일정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주민제안을 받는 거예요?

주민제안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고,

내년 1월부터요?

예.

내년 1월부터 주민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 12월인데 그게 돼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은 문의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일차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지침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는 그 지침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부터 주민제안을 받는다’ 이 큰 맥락은 알겠는데 문제는 디테일이 전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국토부에서 빨리 정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열의가 있어서 빨리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일부터 주민제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방향이나 이런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도면도 나오고 토지이용계획이랑 다 나와서 이제 1월 2일부터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해서 접수 못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렇게 접수할 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월이라고 그러면 1월 2일부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월 2일부터.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주민제안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되풀이되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연도 신청할 데가 10군데는 넘을 거라고요, 최소한.

예, 지금 최소 한 7군데, 6∼7군데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10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서 2∼3군데를 뽑아야 되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뽑는다는 건지, 주민제안으로 할 때 뭐를 본다는 건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갑갑한 거죠. 그러니까 ‘1월부터 하기는 하는 거냐’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토부에다가 막 계속 얘기해도 안 와요, 그게? 디테일이?

최근에 안을 각 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때 지침 나와 가지고 1월 2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겠어요? 창구만 열어놓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3∼4월 접수가 가능해지는 거지 일정이라는 게 그게 뭐 15일 만에 도면이 됩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최소한 준비기간이 3∼4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해놓고 실제로 접수가 가능한 것은 3∼4월로 늦어지는 거잖아요?

재준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흐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갑갑하네요? 어쨌든 ‘국토부 지침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예산보다는 세입에서 질의드린 게 있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먼저 질의드리면, 여기는 시금고 이자율이 0.7퍼센트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의 이자율이랑 이런 것 봤을 때 이 경우는 되게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아서 혹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지금 답변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법무팀이나 이런 팀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라,

사실 오는 대로 받아서 그냥 반영하는 거죠?

예, 그런 사항.

이것은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보려 했던 것은 60퍼센트에서 이번에는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법무과가 정하는 건가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판단하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했고요. 실제보다도, 그러니까 실제적인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자율 비교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좀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계산할 때 그 기준이 혹시 있나요? 몇 퍼센트까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한 0.7퍼센트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올릴 때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규정이 있는지 이것은 담당자 통해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및 예수금 관련해서는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와 가지고, 그러니까 답변이라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이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도 답변서 보시면서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사실 답변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최대한 돌려서 쓰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대사작업을 하면서요, 예산법무과하고 몇 번 대사작업을 했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1억 6천 700 정도를 해가지고 자료를 넣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자료가 좀 바뀌어 가지고 온 그런 사항을 확인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틀린 숫자가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좀 표현을 과격하게 썼지만. 저는 그래서 염려되는 게 이게 그러면 지금 잘못된 세입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총세입에서도 조정이 돼야겠네요, 이것은?

기본 세입에는 아마 이 수치가 이대로 계산이 되었을 건데요. 입력만 이렇게 잘못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여기서 책임소재를 다 따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산법무과와 소통을 해야 될 문제일까요?

예산법무과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특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금액이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부서에서도 지금 답변을 주셔서. 그런데 혹시 이것 예산 편성하시고 나서 알고 계셨나요?

예, 책자가 나중에 나와 가지고 한참 이후에 이런 부분을 알게 됐고요. 예산법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부서와 또 예산법무과 통해서도 저는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사실 행감 때부터 계속 살펴봤던 부분이라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역이 궁금했었고요. 이것은 추후에 이것도 사업 진행하는 과정 보면서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은영입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재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원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 질의 있는데요.

질의 있대.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통합심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심의위원은 누가, 도계위 위원들이 되나요?

자료 맨 뒤에 보시면 현재 명단을 드렸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예.

아니, 그러니까 통합심의위원,

예. 통합심의위원 명단이,

따로 있어요? 도계위하고 관계없이?

도계위에서 일부 그다음 건축위원회, 교육환경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각 기존 위원회에서 저희 통합심의위원으로 또 명단을 따로 작성합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심의위원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전문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고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을 실제로 해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 입장을 대변을 못 한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재개발‧재건축 실무를 해본 전문가를 좀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에?

재개발‧재건축 용역회사라든가 교수들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심의위원 자격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잖아요.

네.

어쨌든 공모를 좀 하든가 해서,

저희는 저희가 공모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죠.

기존 위원회에서 구성만 하는 겁니다. 기존 위원회 풀을 활용해서.

그러면 그 통합 이것은 어디 부서?

부서가 다 다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 건축과, 철도교통과 다 부서가 다릅니다, 위원회별로.

도시계획과에서 도계위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만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통합심의위원회는 누가 주관하냐고요.

저희가 주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요, 주관하는 것. 맞는데 기존 풀에서 뽑아서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 풀 인력에서 뽑아서 통합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풀 인력에 재개발‧재건축 전문가가 없다고요.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 사람들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자기들 입장을 너무 몰라준다,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심의는 그냥 차출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도시계획 쪽이든 건축과 쪽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어놔야 풀에서 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한번 열심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구성을 한다고는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보충을 해요. 그럼 거기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있잖아요. ‘박사학위 이상’, ‘조교수 이상’, ‘공무원 몇 급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다 그 부류밖에 안 돼요. 차라리 별도로 공고를 해서 ‘재개발‧재건축 실무 몇 년 이상 자’ 이렇게 하면 그쪽 분야 사람들이 올 거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풀을 보강해서 그분들을 통합심의에 넣어야지. 그러니까 통합심의는 일반심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먼저 위촉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간에 그쪽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풀로 채워놓고 통합심의에서 그분들을 빼서 심의위를 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간단한데 왜 그것을 그렇게 안 하죠?

현재 있는 위원 중에서는 가장 도시계획이나 그런 쪽을 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안양시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과거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일단 많지 않고 평촌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이번에만 해도 24군데가 지정됐잖아요, 벌써. 평촌신도시 진행되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 또 있고. 그러면 이게 숫자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쪽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교수면 됐고 공무원 출신이면 됐고 고위공직자면 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안양시는 그게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일부 심의 인력을 그쪽 분야로 보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건축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인력풀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도계위 심의나 건축심의하고 통합심의는 좀 개념이 달라요. 아시죠?

네, 다릅니다.

이것은 한 방에 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