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 원칙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13건의 6억 4천 51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은 지역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해마다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관행적 예산편성과 구체적인 계획 없는 신규사업 등은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며 부실한 회계관리는 기관운영의 신뢰성에 의심을 갖게 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니 향후 문화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문화원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한 졸업앨범 구입기피 등으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오니 향후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은 대기오염의 원인을 규명하여 효율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보안코드 제작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