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완기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의 건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총 8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조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시‧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관련 사업비 변경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관련 예산 반영과 2025년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세입 반영과 도시재생‧도시개발 사업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및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불용액 감액 등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운용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66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8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퍼센트 증액된 286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0.59퍼센트 증액된 179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2억 2천 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4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주택과 1개 부서에서 기정예산에서 1.04퍼센트 감액된 39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15퍼센트 증가된 92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시재생과 56억 9천 300만원, 도시정비과 35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입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조건 향상 도모를 위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시‧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운용하기 위하여 예탁금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운용하기 위하여 예탁금 8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기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조성규모는 총 12억 3천 7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을 감액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리모델링 지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천 700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불용액 등 3억 4천 800만원, 사업비 총 3억 6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완기
정완기위원장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국의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신속하고 편리한 철도시설 조성을 위한 GTX-C노선 건설사업 부담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시민 중심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유가보조금과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993억 9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8.9퍼센트 감액된 599억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은 지방채 차입일정 지연으로 인해 당초 410억 800만원에서 160억원으로 감액되었다가 금년 12월 3일 자로 추가 지방채 차입금이 확정됨에 따라 332억 4천 200만원으로 다시 증액 조정되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자금채 확정시점이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0.1퍼센트 증가한 39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세출 분야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천 808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8.3퍼센트 감액된 1천 552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철도교통과 696억 6천만원, 대중교통과 855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0.2퍼센트 증액된 256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철도교통과 237억 8천 500만원, 대중교통과 1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GTX-C노선의 2025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부담금 115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추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025년 11월 1일 자 유류세 한시 인하율 조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5억 5천만원을 증액한 22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시내‧마을 버스 증차와 긴급 조기 대폐차분 추가 내시에 따라 14억 4천만원을 증액한 4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이자 변동에 따라 정산이자 1만 3천원을 증액한 반환금 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하게,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혜원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환경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특조금 교부금 반영에 따른 쾌적한 녹지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와 맨발산책길 조성 등 환경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99억 3천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억 7천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86억 7천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0억 1천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태하천과 97억 8천 900만원, 녹지과 40억 1천 400만원, 공원관리과 192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으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으로 석수체육공원과 꽃 양묘장에 맨발길 조성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 안양수목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4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는 명학공원, 해오름공원에 맨발길 조성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완기
정완기위원장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및 개요,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등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에 따른 여유재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천 953억 9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천 500만원을 증액한 722억 9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천 100만원을 증액한 1천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회계별 내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익은 2천 500만원 증액된 593억 4천만원, 자본적수입은 129억 5천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수익은 400만원 증액된 678억원, 자본적수입은 700만원 증액된 5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421억 6천만원, 자본예산은 2천 500만원 증액된 301억 3천만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550억 5천만원, 자본예산은 1천 100만원 증액된 68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과 4쪽,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정수과 소관으로 일반수도사업자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1천 900만원과 위험근무수당 환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으로 불용품 매각 수입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안 건설과 소관으로 공용차량 매각 수입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세입 추가편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수도행정과 소관 예탁금 2천 500만원, 하수과 소관 예탁금 1천 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석입니다. 제307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2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36억 4천 600만원 감액된 4천 949억 3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5.47퍼센트 감액된 2천 374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03퍼센트 증액된 2천 575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감액되었으나 GTX-C노선 부담금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정하고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등 필수 분야를 보강하는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필수서비스 보완과 미래재정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정을 병행한 예산편성으로 연말 집행실적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필수사업 중심의 재원 재분배와 연도 내 사업의 체계적인 마무리 및 재정의 효율적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어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72억 4천 200만원이 축소된 만큼 지방채 추가 차입금이 동일 금액 증가되어 예산 전체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과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0.28퍼센트 감액된 350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수지 현황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의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6억 6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 6억 6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3개 기금은 현재 운용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금의 성격과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재원의 조성‧활용 계획을 연차적으로 체계화하여 기금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용 실적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를 통해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완기
정완기위원장
송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우리 기금 있잖아요? 내가 이따 과장님들 다 공통적으로 물을 건데, 기금의 편성방향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앞으로 사용할 때 계획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금의 어떤 방향성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금을 전입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일부분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도로교통국에서 철도라든가 기타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금의 편성목적을 각 과에서 사용 외 목적, 틀리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저희 국이나 과 차원이 아닌 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철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도시정비과 것. 이번에 이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이 뭐였었죠? 지금 또 증액을 했어요, 8천 400.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 아니, 이따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직제순으로 이따 제가 여쭤볼게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하여튼 기금은 제가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사용목적.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계속해서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통합계정에서 도시재생과만 기금을 2천 정도 또 늘렸어요. 도시재생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잖아요? 예탁기금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이 기금에 대한 사용목적이 뭐였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완기
정완기위원장
재생과장님? 예, 김정섭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기금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조성만 해놓지 쓰지는 않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조성만 해놨잖아요. 기금 재생과 사용목적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해 놨잖아요, 예탁금으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의 사용목적이 뭐였냐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사후, 도시재생 완료한 이후에요 사후관리라든지 거점시설 관리하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관리를 해요? 사용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 얼마나 사용했지, 이것 예탁기금? 지금 얼마예요, 총금액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총금액이…….
완기
정완기위원장
재생과에서 예탁해 놓은 금액.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한 11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몇 퍼센트 사용해요? 이자로만 사용해요? 아니면 그중에서 사용목적이 뭐예요? 뭐 썼어요? 올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지금 2004년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세 10퍼센트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전입은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앞서 말했지만 거점시설 관리라든지 사후관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안 쓰고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목적에.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기금의 활용방안을 각 과에서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산편성이 안 되는데 자꾸만 기금의 활용목적이, 지금 방향성이, 전체 시 흐름의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예산편성 방향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에서 그것 관리 좀 해가지고 자기, 예치해 놓은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에 좀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관심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지는 않은데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실제 사용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3년을 받지 않아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활용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시 재정상 가능하겠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 의무적으로 예탁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을 예탁하는 것뿐이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예탁은 해놓은 거고요. 올해 사용하고 잔액 한 2천만원 정도 다시 예탁금으로 지금 입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예탁금의 사용목적을 과에서 거의 예산으로 하고 예산 없으면 삭감하고 이것에 대한 활용을 일부라도 할 생각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활용목적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각 과에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동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 신규 대형 정책사업보다는 반환금이나 아니면 확장형 추경이 아니라 정리‧보정 추경인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우리 철도교통과의 106페이지를 보시면 기정액은 189억원 정도 됩니다. GTX-C노선 건설사업 부담금이요. 과장님 듣고 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반환금액이 115억원이나 됩니다. 이게 집행 지연성 감액인지 아니면 형식성 감액인지. 이렇게 신규에는 189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GTX 사업은 우리 안양시에도 수도권 철도망 중심도시로 기반 강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15억원이라는 반환금의 이유가 뭡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공정에 따라서 이 사업예산이 좀 변경된 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에서부터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시면 180억 중에 기금이 115억이고 지방채가 64억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하지 않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지방채는 64억 발행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기금은 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우리가 기금의 사용목적이 뭡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 시 기금 말씀이십니까?
허원구위원
네. 여기 주신 작년 자료에 보면, 사업 요구설명서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 하면요 106페이지예요. 당초에는 115억 5천만원. 그런데 변경은 없고요. 지방채는 64억. 64억 사용을 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기금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금은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거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게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이자가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방채 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
허원구위원
부담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기금은 이자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금은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조성이 돼 있으니까 조성돼 있는 기금을 부담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자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 기금은 저희 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허원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과장님, 철도교통과에 사용하기 위해서 116억원이라는 금액을 예전에 ‘사용하겠습니다’로 승인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이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집에 있는 돈은 사용하고 않고 빚을 내서 이자도 내면서 사용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돈이 있는, 이게 64억이라는 돈은 앞으로 장기적인 이자를 부담할 건데 있는 돈은 사용하지 않고 이자부담이 있는, 부채도 생기는, 안양의 재정 안정 문제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 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인데 작년에 과장님,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았다면 올해 사용을 해야 되고 지방채는 빚이고,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기금은 무이자 재원입니다, 안양시의 재원.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채부터 쓴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저는 보이고. 재정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게 뭐냐 하면 ‘집에 있는데 빚을 내서 사용을 했다’, ‘이자도 냈다’, ‘그래서 부채도 늘어났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게끔 회계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사용한다고 승인을 받을 때는 당연히 우리 안양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요구설명서에서 ‘116억원을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기금에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했고 금년도 연말이 되어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조금 전에 국토부의 말씀을 하셨지만 ‘반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시민들의 부담, 이것 보면 우리가 재정안정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지방채 발행을 줄이자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이 이자가 나중에는 후대들한테 전가가 되고 후대들에게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여유자금, 정기적금이나 우리 얀양시에 기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데 사용하라고 기금이 마련된 거지 이것은 그냥 잔고에, 창고에 두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추경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양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남의 집의 돈을 빌려 가지고 살림살이를 한다든가 다른 재정을 메꾼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담을 넘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변명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도 않고 온당하지 않은 내용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재원관리나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준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철도사업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다른 사업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또 지방채 발행하고 기금은 운용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원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허원구위원
예, 조금만 하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기금이 여유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부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시의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다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적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GTX가 원래 1천 795억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줄어들면서 ‘시의 가용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보자’ 이래서 예산법무과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1천 155억 같은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의 활용도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활용도가 과장님 말씀은 설득 가능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반드시 GTX-C노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우리는 승인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았다면 ‘올해 안에 116억이라는 돈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의회의 승인도 받았고 결정도 내렸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은 온당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이나 이런 부담금은 어떻게든 우리 안양시에 빚을 내지 않고 시민들이나 그리고 청년들이나 젊은이들한테 세금으로 복지나 이런 데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부담으로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유사한 사업이 아직도 계속 생길 겁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이 생겼을 때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면 먼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고 그다음에 빚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법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에서는 그렇게 기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장님한테 넘어간 거니까 허원구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기금의 사용목적은 빌려와야 되니까 통합으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최은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말씀하세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과장님, 도시개발 특별회계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이 들어가요, 이번에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 사용목적이 재건축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정비기반 이렇게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시행, 주로 그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은 도로과나 생태하천과, 공원과, 신성장전략과 이런 데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할 때 사용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은 주 사용목적이 뭐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게 주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규모, 소위 말하는 청년주택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정비기반시설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 조성액 보면 올해 말, 올해 지출이 엄청 됐네요? 2020년 매입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청년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 기금으로 매입해서,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번에 재개발단지 최근에 거기도 다 매입한 금액을 거기다 많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다 기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매입하는 금액을.
완기
정완기위원장
100퍼센트?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100퍼센트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올해 230억 정도 남은 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총괄은 내역을 좀 봐야겠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2024년도 말 조성액이 한 448억 정도 됐어요. 50퍼센트 정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임대주택 매입, 재개발하고 그것에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청년임대하고 주로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30억 이렇게 보조하는 것.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그것 30억 얼마 해서 퍼센트로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억도 좀 많지 않냐’,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설치비의 반하고 30억 중에서,
완기
정완기위원장
‘과거에는 우리가 적자 나고 했을 때 지원한 건데’ 그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 두 가지 외에는 사용 안 해요, 얘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그게 가장 크고 그것 외에는 정비사업 할 때 점검반 운영이라든가 승강기 교체도 사실 기금에서 나가고 있고요. 자잘한 것들은 꽤 종류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뭐 나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하천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설치‧관리?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도 나갈 수 있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기금에서 나가고요. 재건축은 정비사업이니까 기금에서 나가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같은 것.
완기
정완기위원장
도로, 공원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런 것 기반 전체 시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좀 큽니다. 지출 규모도 크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큰데 제가 사용목적을 여기 그래도 좀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도시정비과가 자꾸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 힘들고 설명해 준 적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얘는 주 사용목적이 뭐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탁금은 쉽게 말하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을 예탁을 하는 거죠.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알아요. 잔액을 집어넣는데, 사용목적. 예탁을 했으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내년에,
완기
정완기위원장
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요, 도시정비과에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냥 잔액을 예탁을 해서 내년에 찾아서, 필요할 때 찾아 씁니다, 그다음 해에.
완기
정완기위원장
써요, 이것? 쓰고 계시냐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쓰고 있죠, 그럼. 올해도,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탁금 지금 얼마나 썼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탁금을 올해만도 두 번이나 찾아서 썼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완기
정완기위원장
어디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할 때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어디다 쓰셨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나 기금이 필요할 때 조금씩 찾아서 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제가 왜 자꾸만 여쭤보는지 알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몰라요, 기금은, 직접 과에서 쓰기 때문에. 맞잖아요? 의회 승인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자꾸만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동안 기금에 대해서 잘 여쭤보지 않았는데 기금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기금의 종류도 너무 많고 흐름이 많이 바뀌어 있어. 도시정비과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일문일답을 하기 때문에 이것 자료도 받고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저상버스가 또 69대인가 올라왔었죠, 예산이?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4차 추경에도 또 49대가 올라왔어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이게 올해 거고요. 올해 추가로 더 4추에 지금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11대분하고 ‘만안교통’에서 5대가 대우차거든요. 이게 정비불량으로 해가지고 멈춰 있어서 긴급으로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바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국비가?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국비가 9월 22일 날 내려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저기겠네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쓰면 그게 불용되는 국비인 건가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불용은 아니고 만약에 올해 사용을 못 하면 이월시켜서,
경숙
김경숙위원
이월해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월해도 되는데 그냥 잡은 거네요, 그럼? 4차에?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지금 ‘만안교통’ 같은 경우에는 5대가 멈춰 있거든요. 대우차여 가지고 긴급하게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경숙
김경숙위원
버스가 부족해서요? 버스가 부족해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버스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저상버스로 앞으로는 다 바꾸려고 하는 추세인가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정부에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예, 법으로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퍼센티지가 국비가 50퍼센트에다가 도비는 7.5예요. 시비가 42.5고요. 도에서는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도비.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매칭사업이라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도의원님들이나 해서 도비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우리 시비, 왜 시한테 거의 절반을 떠맡겨요, 국가에서?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비,
경숙
김경숙위원
지방에 뭐 예산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것도 우리한테 다 떠맡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은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국비를 좀 더 한 80퍼센트 올려주든가. 국가사업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비라도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기금은 불요불급 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죠? 다른 것은 예산을 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기금을 활용하려고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그 기금에 대해서 또, 아니아니, 전체 다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기금을 활용하는 아마 그런 뜻으로 기금을 다 이렇게 마련했을 거라고 보고요. 기금의 편리성은 사업예산을 잡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런 조절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국장님도 그러시고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유가보조금, 이것 그러면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11월 1일 자로 또 인하율이 감소되면서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이것을 재정이, 하! 나 이런 것 보면,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비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 100퍼센트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버스 회사나 이런 화물차나 옛날에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해줬는데 이것을 계속 깎고 있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아마 국가에서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제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택시, 화물, 버스. 그분들 기름값이 비싸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준 거예요, 영업용 차에 한해서, 과거에.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재정이 안 되니까 다 없애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이것 다 진짜 서민들 힘들어하는 건데. 과거에는 25퍼센트, 막 30까지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37퍼센트까지 해 줬던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은 10퍼센트? 그러면 운송사업자들 다 힘들어지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눈에는 택시, 버스, 화물인데 여기도, 화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게 줄이면 그만큼 운송비가 또 올라갈 거고 배달료도 올라갈 거고. 비용을, 아, 정책을 갖다가 참 너무한다, 이것. 이것은 바로 소비자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과장님 탓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여쭤봐서 묻는 것뿐이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전액 삭감시켰잖아요, 도 재정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 돈은 저희,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있잖아요? 주로 뭐 해줬던 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이게 1년에 한 번 경기교통공사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운수업체에 드리는 돈인데 도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이 돈을 저희가 지출은 했거든요. 했는데 도비 부담이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지출을 취소하고 이것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여주고 다 축소, 축소시키는 중이잖아요. 이게 경영개선 지원해 줬던 건데, 그동안.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장
한 번도 안 쉬고 해줬던 거예요, 이것.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2026년 1월에 ’26년도 예산으로 지출하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결론은 시에다, 각 지자체에 떠넘기듯 하라는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아니, ‘1월에 2026년도 도비 매칭을 해서 지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 부분을 1월에 다시 도로 지출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삭감을 했다가 ’26년도에 다시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힘들다. 그렇죠? 힘들게 하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진짜 힘들게 한다. 직원도 힘들게 하고 다 힘들게 하네, 이것. 지금 대중교통과가 해마다 예산 엄청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비용이 늘려만 놓고 주려면 딱 주고 일을 시켜놔야지 이것 뭐야. 줬다가 깎았다가 70퍼센트 줬다가 또 추경 하라 그러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내년에는 아마 추경 편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엄청 많죠. 올해 다 깎아 가지고, 내년에. 내년 선거인데 그때 다 추경 해서 알아서 하라 그러는 거지 뭐, 다음 사람이. 이런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안에 끝내실 거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다 정해진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지금 4대는 완료됐고요. 7대는 이번 주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전기검사 한전에 실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2천 300 삭감. 이것도 국비 확보 부족이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도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내년에,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계획도 없죠, 이것? 사실은. 과장님!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삭감 다 시켜놓고 내년에 또 어떻게 살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것 지금 M버스 있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 시민들이 많이 하고 시에서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은 거예요. 여기 또 위원님들 질의 다 했던 사항이고 과거에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 많이 탄다고. 이런 것을 지원을 그냥 삭감시키면 어떡하냐고. 과에서 좀 얘기하세요, 시민들 불편사항 처리해야 된다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그게 아니라 얘기는 하는 것 아는데 이런 것 보면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도,
완기
정완기위원장
질의하지도 않은 사항이고 이것 민원 제일 많은 것 이런 것을 삭감시켜 버리고 돈도 안 줘 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시 재정 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속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희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 이석할까요? 서혜원 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위원
주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증액이 얼마입니까, 4차 추경에?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그마한 착오로 이렇게 1천원이라는 증액을 하게 돼서 좀 면목이 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끔씩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씩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추경은 시민과 의회를 예산편성에서 조금 가볍게 보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게 1천원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예산 증액인지 아니면 행정 내부적인 착오로 인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4차 추경인데 1천원을 이렇게 추경을 한다라는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것 보면 위원들이 ‘뭐지?’라는 의구심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주신 자료 보면 ‘낙찰차액 감액’ 이렇게 나오는데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계약할 때 조정도 가능하고 다 되는 건데 이런 1천원을 낙찰차액으로서 증액한다는 것은 너무 좀 행정의 착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기 최승갑 과장님한테 바로 해도 됩니까?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아니.
허원구위원
안 됩니까? 예,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얘기 하려다가. 이것 사업 다 끝난 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사업 끝나서 결산 차원에서 모자란 1천원을 부득이 증액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1천원 의회로 받으러 오세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내가 사실은 오늘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들도 다 그렇지만 어떻게 백 단위도 아니고 1천원 가지고, 내가 숫자를 잘못 봤나 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여기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다 듣고 계시지만 과장님도 이런 것은 검토해서 올리지 말아야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주동완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꽃 양묘장 잘하셨어요, 언론보도 냈고. 제가 적극행정으로 해서 좋다 그랬는데 그때 여기 예산 들어갔어요? 저한테 설명한 게 있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산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요. 다만 기존에 샤워시설 할 때 수도꼭지 연결하는 부분 미미하게 조금 들어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충분히 한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자체 예산으로.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겨울철 꽃 양묘장 활용 맨발길 개방해서 언론보도 내보냈고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인데 올 한 해, 내년 ’26년도 연초에 활용도를 봐서 겨울에 만약에 시민들이 ‘이것 더 쓰면 기간을 좀 늘려 줘라’. 그런데 지금 이게 기대심리가 되게 커요, 의외로, 시민들한테. 굉장히 크더라고, 이게. 지금 사용 얼마나 예정인 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지금 15일부터.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 기대심리가 크더라고. 그날 가면 15일 날이니까 과장님 꼭 나가시고 국장님도 아마 주말이나 평상시에 이용할 것 같은데 그것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기대심리가 크더라고. 의외로 많이 오지 않을까? 수목원처럼 오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예산은 그렇게 들어간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 여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예산이 2억인데 꽃 양묘장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석수체육공원에 2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맨발길을?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석수체육공원에 1억이고요. 그다음에 양묘장에 지금 하우스 내에 말고 밖에 거기에 별도로 1억 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장
바깥에?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2개소 해가지고 2억이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바깥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공원관리과랑 예산편성이 1억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특조금 1억 4천하고 시비 6천을 매칭사업 하는 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바깥에, 이것은 어디죠? 하우스 옆쪽인가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하우스 옆쪽으로 해서,
완기
정완기위원장
할 자리가 있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자리가 되냐 이거지. 제가 위치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하우스가 두 동이 있는데요. 하우스에서 하천 쪽이 아니고 반대편 쪽으로 도로 쭉 도시공사 쪽으로 도로 난 그쪽 부분이요. 후문 있는 쪽 부분이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후문 있는 쪽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거기가 우리 시유지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묘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내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를 솔직히 스포츠테마파크 다 짓는다 그래도 거기는 뭐 아직 멀었으니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것 감안해서 외곽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완기
정완기위원장
감안할 필요는 없어요. 잘 지으셔야 돼요. 그것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실내도 있지만 꼭 양묘장에, 그러면 어차피 실내는 겨울에만 개방하는 거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죠? 여름에는 더워서 안 들어가실 거고 바깥에는 겨울철 외에 사용하게끔 그 자리를 하시겠다는 거고 석수체육공원 내에는 또 어디다 말씀하는 거지? 할 자리가?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저희가 석수체육,
완기
정완기위원장
축구장, 야구장.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러니까 고속도로변 쪽인가요? 그쪽에 녹지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기
정완기위원장
계획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계획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거기를 잡고 있는데 그 앞에가 또 주차장이라 한 번 더 정확히 판단해서 보고,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게 특조금을 받아 온 거니까 위치선정이 꼭 결정 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선정이 변동될 수 있는 건가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이것은 일단은 도에서 선정해서 확정된 거지만 사업대상지가 부적정하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 그래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일단 도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제가 말을 많이, 여기 두 군데 모른다니까요, 지금 위치를. 여쭤보는 게 혹시라도 적절치 않으면, 저번에도 제가 맨발길 조성 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너무 산등성이에 만들면 문제가 되니 완만한 데,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까운 데 좀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해 달라는 소리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 꼭 굳이 여기 석수체육공원이나 꽃 양묘장 주위를 갔는데 이게 접근성이나 이게 좀 하다 그러면 약간의 위치라든가, 또 공원관리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상의해서 과가 두 과에서 맨발길 조성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하여튼 가서 검토 잘 하셔 가지고요 시민 접근성이나 이용률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배 녹지과장님께. 안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처음에 맨발 걷기 조성사업 여기 석수체육공원하고 꽃 양묘장 이렇게 같이 해서 2억을 했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왜 다른 데는 다 떨어뜨려 놓고 왜 같이 묶었나 궁금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사업성격이 맨발길이기 때문에 개소를 2개소로 해서 예산은 1억, 1억씩 똑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차피 그 사업이 맨발길 조성이니까 대상지가 2개소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잠깐 오해를 했었습니다, 해명을 듣기 전에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어쨌든 그 양묘장 안에다가 하는 것은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조금 들어가지만 밖에다가 또 설치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다들 오해를 했었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 실내를,
경숙
김경숙위원
그 설명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맨발길이 엄청나게 그게 유행이라, 유행이 돼서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 관리‧운영이 엄청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녹지대 유지관리라든가 기본 기간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시설물에 대해 망가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황톳길이고 맨발길이다 보니까 흙들이 유실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엄청 많이 생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재비만이라도 사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중에는 진짜 관리‧운영하는 데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이 돼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시민들도 하지만 또 나중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적절한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맨발길 조성사업이 어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녹지과랑 공원관리과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녹지과에서도 2개소가 사업이 올라왔고, 추경에, 공원관리과에도 2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게 사업을 할 때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정밀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2개 과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 책임의 모든 것을 부서에서 책임을 다 집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십니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일단 이게 저희가 도에서는 정원도시과라고 해서 한 군데에서 내려오지만 저희가 일반 공원관리하고 또 녹지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하천은 지향하고 있지만, 하천의 고수부지나. 그래서 부서는 어떤 본인 과에서 관리하는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119페이지하고 12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주셨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1천만원으로 산출해 주셨고 공원관리과에서 얼마를 주신지 아십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800만원.
허원구위원
예, 그러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맨발길 설치가 70만원으로 100미터가 설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80만원.
허원구위원
8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미터로 환산하면 차이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의 규모나 설치 위치나 장소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 중턱에 있냐, 평범한 길에 있냐에 따라서 인건비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다른 국도 아니고 환경국이지 않습니까? 다른 국하고 다른 국이면 좀 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환경국의 녹지과랑 공원관리과랑 같이 있는 부서에서 예산사업비 산출내역을 이렇게 다르게 준다는 것은 우리 환경국의 행정적인 잘못이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국장님께 잠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일단 녹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현장 여건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길이나 아니면 어떤 평지냐 그래서,
허원구위원
보시면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게 위치를 보십시오. 명학공원이나 석수동 보면 제가 산 중턱이나 난 곳에 있다면 잘 모르겠지만 명학이나 해오름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공사는 어디를 할지를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특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보시면 이런 비교분석을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몇만 원이 됐든, 몇만 원도 있고 이것 전부 다 안양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차이를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누구나가 조금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이거든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국에 있었으면 이런 체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국에 계시니까 환경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결재라인이 모두가 확인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착오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이 되고. 그리고 과장님, 이게 특별교부금이지만 한 곳당 1년 정도 유지, 물값이나 전깃값이나 이런 것 다 들이면 한 곳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히 따지지는 않아 봤는데요. 저희가 이용 시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24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황토 섞인 것, 마사토랑 그게 톤당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흙 좀 사라진 것 그런 것만 채워서 그 비용만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허원구위원
지금 현재는 1∼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든다고 하지만 5년 뒤가 되면 아마 눈덩이처럼 여기저기서 맨발길이 조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조금을 받아 오면 끝이지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용도 수도세부터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뭐 잘못된, 고장이 났으면 다시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특조금이 내려온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받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명학공원이나 맨발 산길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 조성이 아니라 이것은 한 번 조성하고 끝나는 사업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계속 지속적이니까 고정비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5년 뒤에나 10년 뒤에는 아마 그것이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우리 과장님 분명히 있을 거라 보이니 특조금도 내려온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유지관리비 부담도 급증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맨발길 조성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차적으로 1년에 있는 단순 사업이라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으면 지속되고 앞으로 계획하에 이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녹지과에서도 이것을 양묘장에 설치하면 또 내년도 되면 그 장소가 아마 다른 용도로 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맨발 산책길을 조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잘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명학공원 어디에 위치 어디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행정복지센터 뒤쪽으로 있습니다. 도로변 쪽 있는 쪽으로. 상록지구 쪽에 가까운 현재 녹지대 쪽으로 사람들이 나무 옆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는 길이 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명학마을 지킴이 초소 앞에?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좀 이따가 제가 끝나게 되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은 여기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쪽 빼가지고 도시계획과 디자인, 양한규 팀장 거기 뭐지? 거기서 유니버설디자인 한번 싹 해놔 가지고 혹시 겹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 겹치지는 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거랑 겹치지 않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귀배 녹지과장님, 최승갑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잠깐 이석 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인데요. 박경호 사업소장님하고 수도행정과 정은정 과장님 그다음 하수과 오동영 과장님은 지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랑 통합안정재정화 예탁금만 있어요. 여기 세 분한테 동시에 질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내가 대표로 박경호 상하수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용목적이 뭐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수도 운영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렇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독립성하고 재정 그다음에 정수장, 상수도관로, 급수시설 운영비 이렇게 쓸 수 있고 기타 등등 교체, 신규 설치할 수가 있고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처리장, 기타운영비로 쓸 수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쓸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추가로 다 보고하나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예산 심의받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심의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각각 얼마나 예탁돼 있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1천 665억 돼 있습니다. 2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1천 665억?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것 빼면 돈 없어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3천억 중에 한 1천억 정도 다른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내부거래 할 적에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그렇게 하나요? 지금 현재는 아예, 이것은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돈이 또 들어갈 수 있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으로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것은,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낮은 이자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9퍼센트로 했고,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것은 은행이자이고 다른 과에 혹시 이 자금을 빌려준 적 있냐고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타 기금으로 빌려주거나 한 것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예치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때 다시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게 예치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 빌려주지는 않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시 재정이 자꾸만 악화되다 보면 그 돈을 빌려달라고 소장님이나 각 과에서 올 거라고요. 우리가 계속 외부에서 돈이 조달이 안 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 하면 특별회계가 있는 거잖아, 상‧하수도 사업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다른 회계를 다시 해라’ 그래서 하수과는 특별회계 외부에서 했지만 이번에 수도행정과에서 외부 회계사?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직원이 안 하다 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로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만든다고, 직원이 하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금 있잖아요? 1천억 얼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1천 665억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상‧하수도 것 빼가면 실제로는 얼마 없는 거잖아요, 여기.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천억 정도, 1천억 내외.
완기
정완기위원장
남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천억 내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과에서 옮긴다 그래도 나가는 비용이,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자꾸만 위배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역불균형 같은 것 조정하고 할 때 쓰라고 그러는데 계속 못 하고. 또 지방채도 갚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운영비 총칙에 보면.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건데 이게 자꾸만 우리가 지방채 당기다 보면 여기 특별회계 돈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과거처럼 상‧하수도를 별도 분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문제성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게 원래 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모든 것을 예치하라고 해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했는데 얘는 특별회계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별도로 관리하라고 돼 있는데 굳이 왜 여기 들어가야 되지? 저도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만약에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매년 상수도나 하수도나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투자 같은 경우는 비용을 예치를 계속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저희가 예치금이 지금 1천 665억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한 2천억 정도는 예치해 놓고 있어야지 정수장을 건립하거나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거나 그럴 때 충당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장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못 하게 돼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을 통해서 거기다 예치를 해놓고 우리가 계속 예치해 놓고 있다가 저희가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 국비나 우리가 고도화 처리시설이나 하수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비용이 들어갈, 앞으로 추후에 안양시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다 들어갈 계획은 있는 거예요, 추후에?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장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있습니다. 매년, 지금 저희가 상수관로 같은 경우도 445킬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80퍼센트, 한 350킬로 이상이 전부 다 20년 이상 된 구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노후 관로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후 관로입니다. 그 노후 관로 같은 경우는 거의 킬로당 정비하는 비용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나 하수도나 평상시 예치금을 한 2천억 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그때 요금을 인상 안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오‧우수 분리사업도 비용 많이 들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탁금은 이게 특별회계니까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법이 그런다니까, 나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상하수도의 사업자금은 갖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다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별도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박경호 소장님, 정은정‧오동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정은정 수도행정과장님, 오동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곽동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수서비스 보완과 미래재정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정을 병행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평가되며 연말 집행실적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연도 내 사업의 체계적인 마무리와 재정의 효율적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으로 판단하여 예산안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동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07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정례회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어 2026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