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9퍼센트 증가한 6천 713억 1천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4퍼센트 증가한 6천 666억 6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8.93퍼센트 증가한 46억 4천 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52퍼센트 증가한 4천 685억 4천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44퍼센트 증가한 4천 637억 2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9퍼센트 증가한 48억 1천 6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6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민생회복지원비 33억 5천 400만원 감액된 1천 376억 7천 800만원과 근로능력있는 청년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로 4억 3천 300만원 증액된 20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비로 1억 2천만원 감액된 12억 5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가정방문봉사단 저소득노인 지원 밑반찬 포장기계 노후교체비로 시비 1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로 국비 600만원 내시 반영하여 2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활동지원비 12억 2천 100만원을 감액하여 249억 6천 300만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로 2억 4천만원 증액된 19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로 21억 1천 700만원 증액된 129억 9천 900만원과 무상보육 5세 지원비 전액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2억 1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아동과 소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9천 300만원 증액된 13억 4천 1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비 전액 도비 내시로 3천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7천 500만원 감액된 6억 8천 500만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 9천 100만원 증액된 25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시비부담분 6퍼센트 예산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1천 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입니다. 본 제안설명은 환경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58억 5천 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5억 7천 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2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77억 4천 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천 76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3천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8억 700만원, 기후대기과 234억 8천 800만원, 자원순환과 789억 5천만원, 위생정책과 43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161억 3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및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 감액하여 5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사업량과 단가 조정 감액내시에 따라 4천 500만원을 감액한 10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식용 식품접객업소의 전업 지원을 위한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승인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1퍼센트 증액된 26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3퍼센트가 증액된 248억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의료자원봉사단의 보조금 교부 미신청으로 소외계층 찾아가는 무료봉사사업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안양시 출생아 수는 3천 148명으로 전년도 10월 기준 2천 787명의 13퍼센트인 3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출산안정지원사업 3억 5천 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3천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5억 2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제출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동안구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3퍼센트 증가한 4억 6천 100여만원으로 금연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91퍼센트가 증가한 294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건강증진과 사업에만 증액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정책과는 증감사항이 없어 기정예산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세 가지 주요 출산‧영유아 관련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인상과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및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잔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총 16억 4천만원 규모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제출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학습원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6억 3천 900만원 대비 0.038퍼센트가 증가한 346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만안구도서관, 기정예산 대비 0.25퍼센트 증가한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의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만안구도서관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만안구의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과 동일하여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41퍼센트 증가된 2천 849억원으로 39억 6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복지문화과 소관 예산만 해당되며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55퍼센트 증가한 2천 597억 9천만원으로 39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4개 사업에 4억 9천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등 4개 사업에 2억 8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은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0억 9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등 8개 사업은 3억 3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액 대비 61억 6천 500만원 증가된 2천 790억 6천 200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704억 5천 400만원, 17개 동에 8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496억 5천만원으로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액 대비 2.53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3억 7천만 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1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아동수당 지급 15억 4천만원, 부모급여 지원 48억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1억 5천만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무상보육 5세 지원 1억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로 일문일답이고요. 만약에 복지문화국이라고 하면 복지문화국 안에 있는 과 과장님들께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 제가 우려를 지난번에도 한번 나타냈었는데 신청을 받은 게 11개소인가요?

예. 저희가 사전회의 때 말씀드렸던 3개소는 그때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3개소 제외하고 도에서도 하고 싶다는 지역아동센터는 해도 된다 해서 11개소 모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등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우려를 나타냈던 게 이것 순기능도 있겠지만 악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후에 그러면 이것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기계는 원래 공공용으로 나오는 것은 다 반납조건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할 때는 약간 비용은 비싸지만 계약기간이 지나면 태블릿을 본인 소유로 해서,

계약기간이 12개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태블릿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 현재 금액으로 따져보면 1년 내면 한 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뭐를 사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싸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분실‧파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담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갈지. 몇 대씩 지급되는 거죠? 1대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2개입니다. 중등부 하나 그다음에 초등부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1년 후에 이 11개소에 2대씩 22대 중에 과연 몇 대가 반납이 될지. 그게 지역아동센터에 더 짐으로 남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분실‧파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죠?

예, 그것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것. 그 부분 관련해서 추후에라도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담 느끼지 않게끔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지역보다는 안양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이 왜 증가하는지 뭐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 15개 사업단에 있는 16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12월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6천만원 추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구 자활근로보다는 지역자활센터 여기가 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근무하기가 좋아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님, 가정방문단 밑반찬인데 여기 몇 분이 가정방문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52명입니다.

52명이 주 1회 밑반찬을 해서 하는 거고. 밑반찬이나 이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산은?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52명이 해서 이것을 배달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나요?

봉사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찬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각 가정으로 주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500명인데?

동사무소로 주면요,

동사무소로 주면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 아직.

아, 아닌가요? 예. 그러네, 하다 보니까 막 진도 나가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페이지 196페이지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청년 탈수급 지원입니다. 탈수급 지원사업 참여자 증감에 따른 증액, 감액이 동시에 발생한 것 같은데요. 참여자 수 예측체계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또 지속적으로 인원이 변동되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파악하면 될까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청년 대상자는 1년에 한 번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105명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는 46명이 증원됐는데 이게 본인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불입하면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주는 건데 중간에 탈퇴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시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그래도 저희가 한 700명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내시가 그동안에 좀 부족하게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채워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과 하겠습니다. 아동과 226페이지 보면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가 3천만원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양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제로 줄어든 것인지, 초기에 내시가 과다했던 것인지. 예측 정확도가 좀 부족했던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시비가 아니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4명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대상이 1명 발생해서 다 감액해도 되는데 내시가 그렇게만 또 감액을 해서 저희도 감액하고 싶은데도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감액은 하면 안 되고요. 네, 이해합니다, 뭔지.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 포장기계 1천 540만원이죠. 이것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미 고장이 나 있죠?

지금 2대가 있는데요. 1대가 고장이 나 있고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 중에 기술자가 계셔서 간당간당하게 쓰다가 지금 1대로 하고 있고 예산 통과되면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 되자마자 제일 먼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입니다. 아동과에 질의드리는데요. 68쪽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 18세까지 이용을 하니까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어요. 그 아동들한테 학습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지원되는. 그 프로그램을 중등부 하나 초등부 하나 해서 태블릿을 학습프로그램 하는 회사에서 지원을 두 대를 해서 거기 있는 아동이 초등부, 중등부 각각 이용하는, 12개월 동안.

아, 12개월 동안이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총 21개소인데 11개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액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도에서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 중등부와 초등부가 몇 명 이상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건이요? 네.

예. 그게 저희는 11개소였는데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시간에 그때는 11개 중에 8개만 한다, 3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그것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전액 도비니까.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데도 혹시 가능하냐 도에 물어보고 가능하다 해서, 도도 사업비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안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전부 다 알아봐서 3개가 더 추가돼서 11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단은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못 하는 게 되는 거군요?

예. 초등부만 있거나 중등부가 없거나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아이들도 스마트 관련된 학습지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범위를 한정해서 했는데 사업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만족도조사도 사업종료 시에 좀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이요.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미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2개소 식문화 개선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개 식용이 2027년도부터는 금지된 건가요?

네.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이나 전업을 이행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개소가 남아있나요?

현재 24개소가 남아있고요. 고기를 유통하는 데가 4개소가 식품접객업소가 20개소입니다.

그중에 올해 여기까지 해당되면 남은 게 24개소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해당되면 22개소가 되는 건가요?

22개소가 됩니다.

22개소가?

네.

이분들이 물론 시설‧물품 교체에 250씩 받기는 하지만 사실 다시 전업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요구나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네, 아직까진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26년도에는 다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환경국 없으시죠?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치매감별검사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요구사유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원신청자가 적어 감액요청을 하고 ’26년 도 일몰, 사업 종료예정. 이것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네. 치매검사의 선별진단 감별검사 3단계 마지막 검사에 대한 감별검사비를 기준중위소득 기존에는 120퍼센트의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었었는데 ’25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120퍼센트 초과자에 대한 감별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추경에 집행률을 감안해서 감액요청을 해서 내시가 되어 일부 감액돼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분들은 그냥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예, 기존사업비에서 진단검사비, 감별검사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102퍼센트 초과된 분에 대해서는 일몰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만안‧동안은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임신이나 출산 관련 지원금 총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신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이것 정리가 잘 안돼요, 출산‧임신에 대한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나중에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안도서관 작은도서관 때문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어제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관장님 이게 그러면 갈산도서관 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분리한 거예요?

네.

계정과목을 분리한 건가요, 이게?

네,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이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갈산작은도서관이 2022년부터 저희가,

잘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넘겨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2024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저희 직원이 처음으로 공립도서관을 받다 보니까 민간에게 교부되는 예산사업에다가 공립 작은도서관도 포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착오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게 그냥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계정이 바뀐 거네요?

네, 별도 예산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23개인가 지원받잖아요. 그렇죠?

네, 민간, 그렇습니다.

네, 사립. 이것 지원기준이 뭐죠, 혹시?

지원기준은 저희가 2년,

매번 받던 곳이 거의 받지 않나요, 이것?

그러니까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D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작은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는 경기도 평가지표가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운영지원금을 도비로 못 받는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관장님들의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들은 지원을 좀 받는 거고요.

네. 그럼 절대평가가 평가에서 B등급 이상만 나오면 지원이 되나요?

D등급 이상이고,

D등급 이상만 나오면 되나요?

예. 그리고 원하시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 활성을 위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많이 채택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동안 복지문화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청장님들 마지막이신데 질의하시지.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