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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25-12-19

허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의사팀장

의사팀장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에관한사항입니다. 11월2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곽동윤의원,부위원장에강익수의원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회기중안건접수및심사회부사항입니다. 11월20일집행기관으로부터「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제출되었으며,12월8일「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및「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추가제출되어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아울러12월11일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접수되어의원사무실및의석에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에서부결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된안건입니다. 11월24일보사환경위원회에서「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부결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 12월4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등29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으며,12월11일각상임위원회에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12월1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6년도예산안」등4건에대한종합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아울러12월18일채진기의원등5명으로부터「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전자회의시스템상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장상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경술의원님등네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안녕하십니까,안양시민여러분!안양을사랑하고안양시민을섬기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307회안양시의회정례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57만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들께도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시민의제안을반영한지도형버스노선도도입제안’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영상자료제시) 지난11월7일,저는관양고등학교에서개최된우리시정책탐구및제안발표회에초청받아참석하게되었습니다.그자리에서학생들이우리도시의문제를깊이스스로고민하고정책대안을제시하는모습을보며깊은인상을받게되었습니다.특히한모둠의제안은지금도제머릿속에선명히남아있습니다.바로‘한눈에보는지도형버스노선도’에대한제안이었습니다.오늘이자리에서학생모둠‘인사이트’라는,모둠의이름입니다,정책을제가여러분앞에소개하고자합니다. 지금보시는화면은학생들이직접작성한정책제안서를요약한내용입니다. 이정책의제안배경과필요성은매우분명합니다.학생들은평소에버스를이용하며버스내부에부착된기존의버스노선도가초행길이용자에게는알아보기어렵다는점에주목했습니다.특히어르신을비롯한교통약자의경우노선도를보고이해하기어려워버스에탑승한후주변승객이나버스기사에게경로를묻는상황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는것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습니다.이와같은문제는현재부착된버스노선도가글자중심의선형구조로구성되어있어직관성이떨어지기때문입니다.이에학생들은기존의선형노선도가아닌지도형버스노선도도입을해결방안으로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시민의제안을계기로본의원은우리시의버스노선도의실태파악을직접살펴보았습니다. 지금보시는화면은현재우리안양시에서운영중인버스의노선도입니다. 안양시의시내버스는경기도에서관할하는버스가대다수로선형구조의버스노선도를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서울시의버스노선도를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2009년부터2018년까지기존의선형버스노선도에서지도형버스노선도로전환하여부착하고있습니다.이를통해노선의장소적특징을강조하고승객들에게지역정보와관광정보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하지만변경된지도형버스노선도가이전의직선노선도보다직관적이긴하지만일부승객들의위치파악에혼동을주어직관적인파악을돕는버스노선도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는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2017년‘서울시내버스내부정보디자인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직선형노선도와지도형노선도의장점을결합하여현재의노선도디자인을개발하였습니다.가이드라인배포이후서울시는새로운디자인의버스노선도를단계적으로도입해시민의교통정보접근성이향상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또한부산광역시도2025년부터서울시와유사한방식으로버스노선도디자인을개선하여적용하고있습니다. 현재안양시에서운행중인버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따라‘경기버스브랜드매뉴얼’과‘경기도공공관리제버스디자인매뉴얼’에근거해각운수업체에서제작하여부착하고있습니다.이로인해해당정책을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즉각도입하기에는제도적한계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하지만이미타지방자치단체의사례를통해지도형노선도가시민만족도와교통정보접근성을높이는데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점은충분히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이처럼학생들의시선에서발굴된정책아이디어가지역의실질적인개선으로이어질수있도록시차원에서도적극검토바랍니다. 본의원은시민의목소리를귀기울여듣는시민의대변자로서시민의삶을더편리하게만드는제안이라면적극적인실행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따라서안양시버스노선도에관한제도개선과시범도입을적극적으로촉구합니다. 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협력을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의원)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보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시민의작은소리도귀담아듣고몸소실천하는국민의힘비례대표김보영의원입니다. 날씨가춥습니다.독감이기승을부리네요.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정례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또한시정에노고가많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오늘도변함없이시의회에많은사랑과관심으로함께하신방청객여러분과언론인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인사드립니다. (영상자료‘전화기’제시후전화벨소리세번울림) ‘안녕하십니까,안양시모모장례식장입니다.저희장례식장은일회용품없는다회용기를사용하고있는친환경장례식장입니다.’.이한마디인사로시작되는전화한통이일회용품없는세상을향한따뜻한변화의시작이라고상상해보며오늘본의원은기후위기시대에걸맞은실천적환경정책,바로‘일회용품없는안양시,친환경장례문화확산방안’이라는주제로발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시민여러분!우리는생활곳곳에깊숙이스며든일회용품사용이초래하는환경호르몬노출위험성과더나아가지구온난화라는심각한문제에당면해있습니다.대표적인환경호르몬물질인‘비스페놀A’등은인체내분비계를교란하여생식기능저하,발달장애,면역력약화등건강문제를일으킬수있습니다.일회용품은한번쓰고버리는편리한특성때문에엄청난자원소비와폐기물이발생하여온실가스배출로지구온난화가속의주원인이됩니다. 우리안양시도2025년부터’34년까지온실가스40퍼센트감축을목표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청사내카페다회용컵순환시스템을구축하고한강유역환경청과함께‘일회용품없는축제만들기’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이는단순한행정계획이아니라모두의생명과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행동지침입니다.또한탄소를줄이고자원을순환시키며더살기좋은안양을만들겠다는우리세대의약속이기도합니다. 하지만아직도시청내일부실‧과‧소와회의장또한민간단체각종축제나행사등그리고장례식장에서는일회용품사용이여전히생활속깊이자리잡고있습니다.지난해점심시간안양시청으로반입된음료수컵중일회용컵사용률이90퍼센트이상조사되었는바,이는우리의의지와실행사이에간극이있음을보여줍니다.​이제는일회용품없는안양시실현을위해구체적실천이필요합니다. 이에다음세가지제안을드립니다. 첫째,시청및공공기관부터솔선수범해주십시오. 청사내일회용품을전면퇴출하고회의와행사에서는반드시다회용기또는개인텀블러를사용해야합니다.경기도청은이미청사내다회용기사용체계와일회용컵반입금지정책을시행하고있는것처럼우리시도본청과각관공서에서이를실천해주시고,공유컵대여시설뿐만아니라청사내텀블러세척기설치등직원들이다회용품사용에불편을느끼지않도록시스템을갖춰주십시오. ​둘째,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변화,즉축제와행사에서의다회용기사용을제도화해주십시오. 지난5월협약이후안양시는관내주요행사인‘춤축제’와‘먹거리한마당’에서다회용기를사용해탄소중립을실천하는매우모범적인사례였습니다.시는이에필요한세척‧회수시스템과인센티브를지원하는‘안양형다회용기순환사업’을확대추진해야합니다. 셋째,장례식장에서도의무적으로다회용기사용문화를확산해주십시오. 서울시와양평군등일부지자체에서도장례식장에다회용기를지원하고있습니다.우리시도장례식장과협력해시민인식을바꾸는홍보캠페인과다회용기지원사업을제도화하여위생신뢰를높이면자연스럽게지속가능한친환경장례문화가정착될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친환경녹색성장이라는중요한사명감으로향후사업추진계획,홍보,시스템구축등방안에대해검토해주시고검토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 일회용품없는안양시로의전환은단순한환경보호가아니라시민의생존을위한선택입니다.우리가사용하는컵하나,그릇하나가탄소를줄이고생명을보호하는실천의시작입니다.작은실천의변화가모여살기좋고생명연장이가능한‘녹색안양’을만들수있습니다. 안양시의회가앞장서고시청이실천하며시민모두가함께하는진정한‘탄소중립도시안양’을만들어갑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의원)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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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완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57만안양시민여러분!정론직필실현에힘쓰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우리안양시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인사말씀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안양6‧7‧8동의정완기의원입니다. 어느덧한해를마무리하는12월입니다.계절은이토록빠르게변하고있지만우리만안구의핵심현안인시청사이전과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활용문제는여전히제자리걸음만하고있어참무거운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지방선거에서최대호시장님께서는만안구주민들께시청사를반드시만안구로이전하겠다고공약하고약속하셨습니다.그약속은단순한공약을넘어오랜기간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만안구주민들에게처음으로제시된균형발전의희망이었습니다.그러나2025년12월현재,그약속의이행은안타깝게도답보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물론집행부에서도기업유치단을가동하고각종용역을수행하며300여개기업과면담하는등다각도로노력해왔음을알고있습니다.하지만냉정하게도그결과인유치확정기업은아직까지단한곳도없는것이현실입니다.소관부서에서는2026년상반기에기업입주공모를계획하고있다고합니다.하지만원점에서다시시작하는만큼기업들이실제입주를결정하기까지얼마나더많은시간이소요될지가늠조차하기어렵습니다. 최대호시장님,저는집행부의그간의노력을폄하하려는것이아닙니다.다만,기업유치가선행되어야개발을한다는기존의방식이현실적으로한계에봉착했음을지적드리는것입니다.현재기업들은경기침체와불확실성속에서대규모투자를극도로꺼리고있습니다.무엇보다인접한과천‧광명‧시흥은조성원가기반의분양이가능한반면우리안양은도심부지특성상감정평가액으로가격이산정되어기업의초기부담이훨씬큰구조입니다.즉기업유치가순조롭게이루어질것이라낙관하기어려운상황임을시장님께서도누구보다도잘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이런상황에서선기업유치,후개발이라는방식만계속고집한다면검역본부부지는앞으로수년간공터로방치될가능성이매우큽니다. 올해부터일부철거와주차장‧유니버설디자인조성공사가시작된점은다행입니다.하지만이것만으로만안구의변화와균형발전을견인하기에는턱없이부족합니다.지금필요한것은부지의일부개방이아닙니다.이제는검역본부부지전체를만안구발전의중심축으로되살리는결단이필요한시점입니다. 해법은명확합니다.검역본부부지를행정‧복지‧문화기능이집약된행정복합타운으로조속히조성하는것입니다.만안구보건소,안양6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곳곳에흩어져있는여러공공기관들과노후화가심각한안양아트센터까지새로운공간을필요로하는기관들은이미차고넘칩니다.이기관들이한곳으로모이면만안구의변화는막연한기대가아니라시민들이일상에서바로체감하는현실이될것입니다. 첫째,만안구주민들의행정‧보건‧문화접근성이획기적으로개선될것입니다. 둘째,유동인구가대폭증가하여만안구상권을살리고가장빠르고확실한도시재생효과를거둘것입니다. 셋째,집약된도시기능은만안구의경쟁력을높이고이는곧안양시전체의경쟁력상승으로이어져청년들이안양시로찾아오는마중물이될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진짜도심형개발이고우리안양시와만안구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이지않겠습니까? 최대호시장님! 이제는기약없는기업유치를기다리며부지를비워두는방식은한계에다다랐습니다.기업유치는흔들림없이추진하시되검역본부부지만큼은우리만안구주민들께서즉시체감할수있는방향으로행정의대전환을이루어주시길강력히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이미지역경제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만안구청사매각등다양한대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그렇다면이제는실현가능한대안을즉시수립하고실행에옮겨야할때입니다.기업의유치결과에종속된수동적인개발이아니라안양시가먼저움직여변화를만들어내는적극행정으로만안구주민들에게새로운희망을보여주시기를다시한번강력히촉구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역시시민의편에서서이구상이반드시실현될수있도록의회차원의모든협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정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존경하는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57만안양시민여러분!비산1동‧2동‧3동,부흥동국민의힘허원구의원입니다. 오늘저는시정질문과그답변이과연누구를향하는것인지그가장기본적인원칙을안양시민여러분과함께다시확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에서동료의원의시정질문이있었습니다.그과정에서시장께서는‘정보나자료가없다’,‘준비할시간이없었다’,‘사전질의가없었다’,‘질의내용이충분하지않았다’는이유로답변이어렵다는취지의말씀을반복하셨습니다.이장면을보고저는한가지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시정질문의답변은과연누구를향한것인가’.시정질문은의원개인에게답하는절차가아닙니다.의원은시민을대신해질문할뿐입니다.답변석에서는순간그답변의대상은의원이아니라57만안양시민전체입니다.그렇기때문에분명히말씀드립니다.‘사전질의가없었다’,‘질문이충분하지않았다’는말은시민을향한답변으로는결코충분하지않았습니다.행정은질문이예상될때만설명하는조직이아닙니다.시민의삶과직결된사안이라면기본적인사실관계와행정의판단방향정도는언제든설명할준비가되어있어야합니다. 행정학에서는이러한능력을‘응답성’이라고부릅니다.시민의질문에응답하고상황을공유하고책임있게설명하는능력입니다.이응답성은행정의선택사항이아니라가장기본적인책무입니다.답변이완벽하지않아도됩니다.모든자료가즉시준비되지않아도됩니다.그러나지금까지확인되었는지,무엇이부족한지그리고언제어떻게보완하겠다는것인지그최소한의방향만큼은시민께분명히설명해야합니다. 이번시정질문에서는‘안양산업진흥원위탁계약’,‘상권활성화용역의진행실태’,‘「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관련된사안’등시민의관심이매우큰사안들이다루어졌습니다.시민은완벽한숫자나즉각적인정답을요구하지않았습니다.다만지금행정이어디까지파악하고있는지,무엇을책임지겠다는것인지그태도를보고자했을뿐이었습니다.시민은실수가없는행정보다실수가있을때숨기지않고설명하는행정을원합니다.모든답을알고있는행정보다책임있게말하는행정을신뢰합니다. 다시한번강조합니다.시정질문은의원개개인에게답하는자리가결코아닙니다.답변석에서는순간그자리는57만안양시민앞에서는것입니다.이점을행정도,의회도,그리고우리모두가다시한번분명히마음에새겨야합니다.안양시는시민의것입니다.행정의설명도,행정의판단도,그리고그에따른책임역시언제나시민을향해야합니다.그것이시민의신뢰를지키는길이며안양의미래를지키는길이라고저는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네분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전에의원님들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제2차정례회에서는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후보고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하는「2026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그리고「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을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6∼203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2026년부터2030년까지의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주빈입니다. 2026년부터2030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본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근거하여수립된것으로중장기적관점에서사회‧경제환경변화에따른행정수요를전망하고향후5년간우리시인력운영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먼저정부의지방조직관리방향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성과중심의효율적인조직관리를통해신규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성과창출을지원하기위하여적정규모의인력확충을추진하고있습니다.아울러행정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매년기능이쇠퇴한분야의인력을감축하고이를신규수요및현장서비스분야등에재배치하는방향으로조직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정부기조에따라우리시의인력운용기본방침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AI선도도시도약을위한조직개편을통해시민이체감할수있는인공지능행정을구현하고둘째,안전‧복지‧교통‧도시개발등시민의삶과밀접한분야의조직을강화하여국정과제및지역현안사업추진에중점을둔인력운용으로대민서비스의질을높이겠습니다.셋째,행정수요중심의탄력적인조직운영을통해불필요한행정낭비를예방하고넷째,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동한인력운용으로조직관리기본원칙에따라우리시규모에적정한기구와인력을유지하여합리적인조직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기본방침에따라인력운용계획은다음과같습니다. 정부의기준인력승인범위내에서총정원은유지하되AI기반조성,통합돌봄,지역개발분야등주요정책위주로기존인력을재배치할계획입니다.또한향후5년간기능쇠퇴분야와정년퇴직등으로발생하는자연감소인력을고려하여업무량과행정수요가감소하는분야의감축인력을지속적으로발굴함으로써우리시규모에적정한인력을유지해나가겠습니다.인건비는2026년부터2030년까지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근거로산정하였으며,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상시적인조직진단과분석을통해기능과사무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보다효율적이고책임있는인력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203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2차정례회회기중11월25일부터12월3일까지9일간각상임위원회별로집행기관에대해실시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한것입니다. 별다른사항과의견이없으시면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금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집행기관에서는결과보고서에담긴시정요구사항과건의사항등을면밀히검토하여지체없이처리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심사결과와위원회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지위‧직책에서비롯된영향력을이용하여발생할수있는갑질행위를근절하고갑질행위피해자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상위법위배등의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공정하고건강한공직사회확립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의회운영총괄기능의중요성을반영하여의회운영전문위원의직급을상향하고기타상임위원회전문위원의직급과직렬을조정하여조직내유연성을발휘하고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개정하는규칙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및규칙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결과및제안설명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지난18일채진기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수정안이제출됨에따라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먼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항은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수정안을원안과함께심의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채진기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본의원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된「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인사운영의효율성과조직의유연성을보다강화하고자수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수정안을제안하게된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의회운영전문위원직급의‘복수직급화’를통해조직운영의유연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당초개정안은의회운영전문위원의직급을지방행정사무관단수직급으로,다른상임위원회전문위원들은‘5급또는6급’의복수직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물론전문위원의역할과책임성을강화하려는취지는이해되나특정직위를단수직급으로만고정하는것은조직운영의경직성을초래하고한정된인력자원안에서적재적소인사를어렵게만들수있습니다.이에본의원은의회운영전문위원또한‘행정5급또는행정6급’으로보할수있도록수정하여위원회간형평성을맞추고실질적인인사권독립의취지인유연하고효율적인조직체계를완성하고자합니다. 둘째,규칙의시행시기를앞당겨조직을조기에안정화하고자합니다. 원안은시행일을2026년7월1일로유예하고있으나개편된직급체계를다가오는새해인사‧업무계획에즉시반영하는것이의정지원역량강화라는개정목적에부합한다고판단됩니다.따라서본규칙의시행일을‘공포한날부터’수정하여,지체없이효율적인조직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본수정안은의회조직이더욱유연하고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수정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본의원이제안한수정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한질의‧답변과찬반토론을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설명한원안을기준으로하여찬성과반대를구분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33조에따라20분을초과할수없음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수정안에찬성하며원안에대해반대토론하실의원님발언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다음은원안에대해찬성토론하실의원님발언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상으로토론을생략하고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해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기록표결로써가부를결정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자투표의방법으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수정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사무국직원은현재재석의원수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재석하신의원은19명입니다. 투표시간은30초입니다.의원님들께서화면상의재석버튼을누르시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한표결입니다,수정안!원안이아니라수정안에대한.찬반투표해주시면됩니다. 투표가종료되었습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19명중찬성16명,반대2명,기권1명으로「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이「지방자치법」제73조에따라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 40분 투표개시

10시 42분 투표종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지하안전관리및유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재단법인(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상1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입니다. 제307회정례회중11월24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1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전부개정조례안은기존저출산대응에국한되었던「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를「안양시인구정책추진및지원에관한조례」로제명변경및전부개정하여인구정책전반에대해포괄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에서주최하거나지원하는각종행사예산운영정보를시민들이알기쉽도록공개하여시정운영에대한신뢰도를높이고예산집행의책임성을강화할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행안부기금운용성과분석에따라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위원증원과기금존속기한의연장에관한사항이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현행「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중소기업지원을기금운용형태로규정하고있으나실제로는일반회계예산을통해사업이운영되고있어제도와운영간불일치가발생하고있는실정을개선하고자현재조례를폐지하고용어의정의에누락된사항보완및기술된용어의표현을명확히하며,중복규정된사항을삭제하는등조례일부를정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포상절차에공적심사를생략할수있는구체적인근거규정을마련하고사회적물의를일으킨부적격자에대한포상제한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새정부의국정운영방향에부응하여우리시역점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한행정기구와정원조정에관한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행정기구개편및미정비된위임사무정비를통하여행정의적법성및능률성을향상하고행정의신뢰성과명확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현행「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의무부과와벌칙사항등만을규정하고있어중대재해예방정책을종합적‧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지하안전관리및유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지하개발로인한지반침하등안전사고를예방하고시장의점검및조치권한을신설함으로써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체육시설이용료감면대상을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확대하여국가안전과치안,재난대응에헌신하는군장병,경찰관,소방관의사기진작과공익가치의실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이나,개정안부칙에서시행일을“2026년4월1일부터”로명시하여조례공포일과시행일간에상당한시차가발생함에따라시민들에게혼선을줄것으로판단되어시행일을“2026년1월1일부터”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결결과체육진흥기금의폐지가결정되어기금관련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6년도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2026년도본예산편성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미리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공공체육시설의운영을전문성을갖춘기관에위탁하여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지속하고자「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13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가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지하안전관리및유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26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이동훈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5항부터제17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8항「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11월24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검정고시합격축하금지원근거를마련하여대상자들의학업성취감을높이고자립동기를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1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8항은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9항「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1항평촌신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2항평촌신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23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현물출자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25항「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안양시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9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위원입니다. 이번제307회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안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55조의3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의5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려는것으로서,안32조의제1호및제3호는시행령에서이미규정하고있는내용을중복하여규정한것으로이를삭제하고,신설되는조항의위치를조정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국토계획법」제28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에따라적법하게행정절차를이행하는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사업완료이후조성되는조경시설에대한유지관리및재산관리주체의역할분담과관리범위를명확히하여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하고,공원폐지에대해주민공람및적극적인주민홍보를실시하고주민들이사업의필요성과사업계획에대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설득·설명하는절차를병행하라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평촌신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된평촌신도시A-18구역에대하여「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따라특별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같은법제18조제1항에따라선도지구지정을하고자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에대하여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통합재건축의경우각단지별로주민들의이해관계가상이하여주민의견이매우다양하게제시되고있는바,사업추진과정에서주민간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갈등완화와공감대형성을위해지속적이고체계적인의견수렴절차와소통노력을병행하라는등의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평촌신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된평촌신도시A-17구역에대하여「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따라특별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같은법제18조제1항에따라선도지구지정을하고자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에대하여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구역남측선형공원의면적을축소하고중고등학교남측재배치로건립될공동주택층고상향요구민원등사업성과주민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대안을도출하기바란다는등의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4항에서건축물을철거하거나철거를위하여점유자를퇴거시키려는경우에시장‧군수등이인정하는시기로규정한사항에대하여동절기건축물철거를제한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현물출자계획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안양시소유덕현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을안양도시공사에현물출자하는것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도심곳곳에무분별하게설치되는집회용현수막에대한표시및설치기준을명확히함으로써시민의보행안전을확보하고도시의쾌적한미관을유지·향상시키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안은거주자전용주차제및순찰차전용주차구획과관련하여주민및경찰서의요청사항을반영하고노외주차장설치대상에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추가함으로써주차수요와입지특성을보다적절히고려하고자하는내용으로,노상주차장의일부에순찰차전용주차구획을설치할경우순찰차의관리주체인경찰서와의협의를추가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안은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방문하는내방객이안양시통합관제센터관련정책과시스템운영현황등을홍보·체험할수있도록홍보체험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33조에대하여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층별로다양한기능과시설을갖추고있어홍보체험관의위치를특정층으로한정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므로“1층”표현의삭제가필요하며,안제39조제3항과제4항은동일한취지의내용을반복규정하고있어간결하고명확한조문구성을위해제3항을삭제하는것이타당하므로이를반영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도시건설위원회소관9건의조례안등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평촌신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A-18)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평촌신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A-17)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현물출자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안양시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9항부터제27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8항「2026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9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근거하여2025년12월11일부터12월17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먼저「2026년도예산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6년도예산안」중일반회계57건에32억845만원,특별회계6건에20억727만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상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지방채발행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감소등으로향후시재정부담이가중될것으로예상되는바,집행부에서는정확한세입추계와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통해미래재정운용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보조금사업중성과평가결과가‘미흡’또는‘매우미흡’인사업에대해서는지속적인관리와점검을통해성과를제고하여주시고아울러보조금이사업목적에부합하게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재난관리기금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비롯한모든기금과특별회계는일반회계와달리명확한설치목적을가지고있는만큼관행적인집행에서벗어나기금및특별회계의목적에부합하는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APAP8개최에대비하여기존작품에대한보수를차질없이추진하여주시고전문성을갖춘책임자아래체계적인기획을수립하여APAP가안양을대표하는문화행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공공및협력기관에서잦은이직과만성적인결원으로인해원활한사업추진에어려움이우려되는만큼각기관에서는체계적인인사관리와복리후생증진등을통해근무환경을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수도권매립지이용만료가충분히예측되는상황에서도관련예산을편성하지않고의회의예산안의결이전에2026년도예비비사용을계획한것은시행정의중대한실기이자의회의예산심사권을침해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향후모든부서에서는사업추진상의잠재적위험요인을사전에점검‧대비하여신뢰받는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사업과관련하여만안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인건비예산을청소운영비로전환하여사용하는것은우리시청년일자리정책의취지와맞지않고청년들의일자리경험을축소하고있으므로청소운영비는별도로수립하여예산에편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2026안양건축문화제는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하여시민들이안양건축문화의우수성을체험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고,아울러보조금이투명하고합리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안양문화예술재단의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은관행적으로특정단체에예산을집행해온기존방식에서벗어나공정한공모절차를거쳐지원대상을선정하는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째,안양문화원은미흡한행정업무,관행적사업추진으로인해반복적으로지적사항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충분한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안양문화원은본연의목적사업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집행을비롯한행정전반에걸쳐쇄신노력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째,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은매년예산이투입되고있으나일정시간이지나면교란식물이재확산되는등사업의효과성에다소의문이제기되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도비보조금지원을통해사업규모가확대될예정인만큼집행부서에서는예산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근본적이고체계적인퇴치계획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두째,경기더드림재생사업은세부사업별타당성과필요성을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여사업계획을재정비하고사업목적에맞게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셋째,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은향후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공사착공단계부터철저한계획하에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시민들의휴식공간조성과더불어생태계보호에도중점을두어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용하는만큼기금의목적에맞지않는사업은일반회계로예산을편성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8항과제29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0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31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25년도입니다.예,정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에따라국‧도비보조사업내시반영,국‧도비보조금반환그리고집행잔액반환등을위해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심사결과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출산안정지원사업,안양수목원이동식화장실설치등의예산을편성하여대체적으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일반기금모두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의견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0항과제31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최대호시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이번정례회30일간의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와내년도예산안및각종안건심사에이르기까지촉박한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최선의노력을다해주신우리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으로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올한해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남은기간잘마무리하시기바라며다가오는병오년새해에도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의회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6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정완기이재현 최병일윤경숙음경택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2명 김정중김보영 ‧기권의원1명 윤경숙 (가결) □「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중대재해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하안전관리및유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평촌신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A-18)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평촌신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A-17)특별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및선도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현물출자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예산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윤경숙 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