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6년새해를맞이하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항상가득하시고행복한한해가되시기를기원합니다.아울러지난해우리위원회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년에도안양시민의대변자로서본분과역할을충실히하는위원회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금일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장명희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3건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2월2일부터2월4일까지3일간「2026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1.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장명희의원대표발의)(장명희·강익수·음경택·장명희 김보영·조지영·장경술의원발의) 2.안양시발달장애인의사회활동을위한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장명희의원대표발의)(장명희·강익수·음경택·장명희 김보영·장경술의원발의) 3.안양시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음경택의원대표발의)(음경택·장명희·강익수의원발의및찬성의원1명) 4.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음경택입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장명희의원,강익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양시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정향숙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808호「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같이본조례개정은사회복지현장의의견을제도적으로반영하고지속가능한처우개선정책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향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등5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지금「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해서저희사실상임위위원회안으로해서모두다서명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역시도별다른이견은없지만이조례가만들어지는과정에서다소조금불협화음이라고하기까지는좀뭐하지만시민들의말씀들이있어서그부분같이말씀나눠보고자합니다. 팀장님,이것기록지지난307회안양시의회2차정례회회의록인데요.과장님아마기억하실거예요.그때당시에이것관련해서질의응답을하다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서‘민관협력적돌봄통합실현을위한토론회’를개최한것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고요.11월중순에했었죠,토론회.그리고과장님도‘거기에직원들이함께하셨다’라고답변해주셨습니다.그래서그때‘행복한마을의료사업협동조합’김중성이사장님이안양시돌봄통합지원조례안을또만들어주셨던것에대해서제가발언을했고‘현장에계신목소리를담아내는것도중요하다’라는말씀드렸습니다.기억나시죠?

네.

네.그래서조례제정이1,2월에계획되어있는것도알았고그래서‘그분들의목소리를좀담아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렸고과장님께서‘최대한반영해보도록하겠다’라는답변해주셨습니다.기억나시죠?

네,한것같습니다.

네.그런데이후로이협동조합이나요양보호사협회등과별도의협의가진행되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결국이단체들이입법예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한상황입니다.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네.그래서이과정에서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위원님께서도이얘기는하셨지만부서로오셔서의견을주셨던적은없습니다.어떤페이퍼(paper)를주셔서이런내용이들어갔으면좋겠다라고주셨던적은없고요.일단우리위원장님께서발의를준비하고계시는부분이있어서‘나중에표준안이나오면매뉴얼이나오면한번고민을해보겠다’라고말씀을드렸던사항은있었습니다.

그런데과장님,그토론회당시에우리직원들도참석을하셨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

그것도위원님을통해서들은것은아니었고요.위원님이참여하시는지저는잘몰랐고요.김중성씨가저한테포스터안을개최하기이틀전인가저한테편지로보내주셨어요.

그러면받으셨네요.

저는받았죠.

그리고사실토론회당시에도이분들이조례안하고그리고여러가지들리플릿을만들어서100퍼센트하셨거든요.아마가지고오셨을거예요.그런데이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어쨌든저희의원들이발의를하더라도집행부하고조율의과정을거치는데집행부에서그런과정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알리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의료사협같은경우에는,의료사협.안양에하나밖에없습니다.그의료사협에대해서그분개인의의견을듣는것은저는맞지않다고보고,네트워크팀으로움직이신다는것은얘기는들었지만그구성원이누군지또어떤공신력있는네트워크단체인지저한테그런건공개하신적이없습니다.

과장님,저하고회의당시에제가말씀드렸을때“네,반영하겠습니다.”라고답변을주셨잖아요.그러면그이후에후속조치가있었어야됐는데그런부분이없었다라는것에대한아쉬움을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이미그건지나갔습니다.그리고이조례에대해서는저희도통과시켜야하는입장이기때문에다른이견은없지만지금몇가지안을주셨던것에대해서과장님좀반영할수있는부분들이있었을까요?어떠세요?

일단은저희가이매뉴얼자체가내려오고시행령시행규칙이내려온게12월9일이었습니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그전에,잠깐만요.아,12월9일날내려왔고시기적으로너무늦었고그래서대부분의시가표준안대로가고있는부분이라서부족하고또아쉬운부분들은이제진행을하면서수정‧보완해나가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겠냐라고는말씀을드렸고요.지금시기적으로도급했기때문에위원장님이발의하신내용을저희가조율은같이했습니다.같이해서대부분은표준안대로갈수있도록하는그런의견이좀맞아서그렇게진행했던사항이고.그의료사협에서연락온부분들은저희도나중에그내용을알았고요.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추후에또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반영한다는부분이그분들의의견을전체를다반영한다는게아니라의견들이있어서저희랑어느정도협의가되고또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반영하겠다는것이지그분들의의견을다모두반영해야되는것같은아닌데.또이렇게공식적으로얘기도해주셨기때문에앞으로저희가반영해서수정‧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과장님말씀대로사실정말다양한분들의다양한목소리가있는데저희가그것을다담아낼수는없을뿐더러,너무나잘알고있죠.그런데다만이분들은내목소리가다반영되지않았다라는것보다이런과정에서우리를좀참여시켜주었으면좋았을거라는아쉬운그과정을이야기를하는거더라고요,들어보니.그래서시민들의목소리를들어주는그런과정을우리는조금더챙겼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 그리고입법예고의견서를주셨는데제1조목적같은경우에보면‘통합돌봄의공공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이분야의사회연대경제조직에대한지원과참여에관한사항을마련하여’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광명시에서이미조례가만들어져있더라고요.이런부분반영하는것은좀어떨지라는의견을좀여쭙고싶습니다.

이것도위원장님하고도다저희도조율을했던부분이고,사실광명만있습니다.선진적일수도있는내용이지만사실은‘사회연대경제조직기본법’도아직제정이되지않고지금발의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국정과제에도들어가있는부분도저희도알고있고요.그래서이게지금법적용어로는아직은사용하고있지않으니까법률이통과가되고활성화하는부분들은향후에넣겠지만‘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에굳이이사회연대가목적사업에들어가야되는부분은부서에서는좀이견이있었고요.만약에그것을한다라고하면그관련조례에서,사회연대경제조직에있는그조례안에담는것이맞지,이요양돌봄지원조례에그분들을특정사회연대조직이라고해서넣을필요는없고.또저희가포괄적으로기관,단체다포함해있습니다.그안에는사회연대경제조직도포함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목적사업에들어가는부분들은좀다르고.이미지금‘일상돌봄’이나‘누구나돌봄’향후에‘통돌’사업도사회연대경제조직이들어갈수밖에없고현재도누구나돌봄안에도사회연대경제조직이들어와있습니다.사업을지금제공기관으로참여하고계시고있기때문에이단어가안들어간다고해서사업을참여할수없는것도아니고.그래서이게법이제정이되고한다라고하면향후에는저희가다시또검토해볼여지는있다고봅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사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소통을하는과정에서절충점들이생기고또이해하는지점들이생기기마련인데그런과정이조금부족해서이런좀이견들이나왔다라는것에대해서아쉬움이있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는제12조인데요.협의체구성및임기관련해서‘협의체는위원장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저희는이제30명이내의위원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분들요청사항에는10명이상으로또요청이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저희보통협의체구성할때어떻게구성이될지,예산과그리고한몇명정도가보통협의체로구성이되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30명이내로되어있는데이부분에서의료사협의입장에서는꼼수행정처럼‘5명으로할수도있지않냐’이렇게얘기를하셔서,지금전국민의관심사인데저희시에서꼼수행정처럼5명놓고서협의체를구성할수는없고또의료보건계쪽이라든가복지쪽이라든가여러파트에서지금관심이지대하십니다.그분들을다아우를수있는단체장이라든가기관대표라든가이런분들을넣는다고해도10명은넘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30명이내로되어있는부분인데최하한선정해주신것같은데저희가지금안을잡고있는거는10명이상입니다.

네,저도그렇게판단되는데이분들이또기우인거죠,어떻게보면.그래서구성의다양성과민간참여확대를위해서최소규정을좀두는것도어떻게보면바람직하지않겠나싶은의견을드리는바입니다.그래서마지막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이번조례는지역사회패러다임전환을하기위한중요한제도적기반이될것입니다.그점에서저역시진심으로환영하는바이고요.다만절차적으로봤을때현장의실천주체들과협의와참여과정이생략되었다는점은다소아쉬움이있습니다.조례제정은단지법적근거를만드는것이아니라시민과함께만들어가는공적약속이기때문입니다.오늘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단하나라도주민제안을일부라도반영해서가결할수있다면향후조례시행에있어서도시민의신뢰와참여를이끌어내는좋은출발점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행정과위원회에서함께수고해주시기를바라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세하게좋은지적해주셨고과장님답변도얼마나이통합돌봄을앞두고준비를많이하고계신지이것을좀알수있었던것같아요.제가이대표발의자로서배경설명을잠깐드리자면아까말씀하신대로이조례가사실은지금통합돌봄을앞두고의료쪽복지쪽또각종제공기관들이굉장히다예민한상황입니다.그래서한곳의입장만을들을수는없는상황이었고각단체들이나협회들이다저한테개별조례안을보내주신상황이었어요.그래서표준안대로갈수밖에없었다는점을좀양해를드리면서요부서에서도말씀주신것처럼현장에서진행하는과정에서불안전하거나보완이필요한부분들은수정하면서가는방향으로그렇게좀하시면어떨까싶고요.복지정책과가지금이통합돌봄을앞두고정말고생이많으신것같아요.그래서위원님들도많이격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또말씀하실,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저도통합돌봄관련된지원조례이것너무좋은것같은데요.그런데지금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이우려하는부분다공감이됩니다.전국적으로시행을하면서정말세부적인기준이나이런것들이마련되지않다보니까여러가지단체들이요청사항에대해서이렇게말을하는것에대해서‘조금고루반영됐으면좀어땠을까’,‘검토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도드는데.저는사실여기공동발의를하면서저는생각이그렇습니다.이게어쨌든표준안으로하면서통합돌봄의출발선이잖아요.그러니까그런제도를안양시에정착하는부분에있다보니까이조례가제정이되고공포가되면우선적으로공정한기준수립부터해가지고단계적실행방법들이런것들을안양시가조금더철저하게준비하셔가지고,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꼼꼼하게잘챙기셔가지고시행착오없이우리안양시가통합돌봄시스템이잘정착될수있게끔미리잘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여러위원들관심이많고이통합돌봄이본격적으로시행되는데제가전에한번면담할때얘기드린것있을거예요.민간자격증굉장히많이배출되고있어요.‘병원동행매니저’또‘노인생활지원사’이런분들이,그민간자격증이많이배출되면서‘우리는통합돌봄에투입이된다’해서사회적으로그런게많으니까계획을세우고할때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가그런것도고민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지금법에도‘전문인력양성’부분이있습니다,조항이.전문인력양성을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진행을할것인지에대해서도복지부에서도아직그안이안나왔습니다.예를들면장애인같은경우활동지원사는무슨과목은몇시간이상이수해야지또지원사역할을할수있는수료증이나오고.이런부분이있는데아직은저희돌봄에관련해서는요양보호사하고사회복지사돌봄해주시는인력에대해서그기준은있지만지금말씀하신민간자격에대한부분은없습니다.그런데향후에전문인력양성부분이법조항에있기때문에좀더구체화해서훈련기관이라든가과목이라든가이런예산부분도추후에는좀생겨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발달장애인의사회활동을위한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세요?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전에했던업무중에서‘야생동물먹이주기’라고있었어요.그래서그분들이산에가서먹이를주고했었거든.그사업이아직도있나요?

지금저희시에서는관여하는사업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에서는,잘모르시고요?

예.구에서도지금지원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대표적인게생활에피해를주는비둘기라든가이런것은전적으로찬성을하는데.혹시전에는그냥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을,동절기에야생동물들이굶어죽고이런부분들이있었거든요.그것도한번구청에어떻게진행이되는지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이조례이것대표발의하신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하실때에유해야생동물을제거하자없애자이런취지가아니라우리시민들의안전‧위생‧공중보건이런게목적이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래가지고이게또과태료도나중에부과될수도있는부분이다보니까우리시민분들이혼돈이생기지않게끔중간중간에철처하게홍보,계도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쓰시고정착될때까지많은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적극홍보하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죠?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조지영위원님말씀해주십시요.

조지영위원입니다. 「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조지영위원님으로부터나눠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조지영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조지영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조지영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은조지영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양시발달장애인의사회활동을위한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양시유해야생동물먹이주기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양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주월요일은오전10시부터복지문화국및출자·출연기관소관에대한업무보고청취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