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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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6년병오년붉은말의해를맞이하여개최하는도시건설위원회첫회의가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바라며올한해다짐한목표의성취가가득한한해가되시길바랍니다.아울러새해를맞이하여우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모두새로운각오와다짐으로맡은바책무를충실히수행하여시민들로부터존경받는의원이될수있도록다같이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3일간집행기관의2026년도주요업무에대한보고가예정되어있습니다.업무보고청취는우리위원님들이시민의대표로서시정주요업무에대한시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대변하며집행기관이올바르게시정을펼칠수있도록합리적인방향을제시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할수있으므로매우중요한의사일정이라고생각합니다.따라서집행기관에서는올해시정의주요업무에대해중요한사항들이누락되지않도록성실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는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및안양도시공사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1월1일자로발령받은도시주택국장이희석입니다. 지난한해도시주택국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성원해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병오년위원님들이소망하시는일이모두이루어지시는한해가되시길바랍니다.금년한해도도시주택국소관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입니다.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도시혁신과장입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학윤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그럼도시주택국소관’26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6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적극적인성원을부탁드리며금년도에도도시국전직원은계획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김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올해는도시공사가전환설립된지7주년이되는해입니다.안양도시공사는시민에게더욱신뢰받는공기업이되도록임직원모두힘을합쳐앞으로나아가도록하겠습니다. 소관업무분야주요임직원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규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서기원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교통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주거복지부장입니다. 김대섭개발사업2부장입니다. 유재구개발사업1부장은오늘자산운용전문교육일주일교육이예정되어있어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주요업무보고(안양도시공사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답변이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안양도시공사임직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및안양도시공사임직원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이희석국장님처음으로하신발표어떠시던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좀떨렸습니다.

허원구위원

떨렸습니까?그러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아니고두번째안양매곡공공주택사업추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책내용에보면청년주택이690에서334대로감소되었는데감소된이유가무엇인지자료부탁하고요.그리고현재안양매곡공공주택으로인해서민원이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도시계획과는이런갈등이심화될때갈등관리를어떻게하는지,이런갈등관리에대한계획이있는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공사차량과보행자,학생의동선이지금명확히분리되어있는지,그리고주민설명회를여러번했습니다.주민설명회때나온의견이충분히반영되고주민들하고소통이되었는지.주민들은어떤생각을하고있냐면‘설명회만하고이루어진게하나도없다’라고하는데과장님주민설명회때나온얘기가공사현장이나주택사업,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반영이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공정기간지연과추가민원으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고저는보여집니다.이를위해우리도시계획과는어떤대안과방법을가지고있는지여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이것이’26년5월5일까지하고용역은4천400만원으로제가알고있는데4천400만원으로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이용역이가능한지.저는이비용으로는도저히이용역에대한실질적인효과나그리고용역사업이정말로의미가있는지,이비용으로.저는잘모르겠더라고요.그리고안양시사전협상가이드라인이있는지.그리고2회에걸쳐인덕원과비산3동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제가본견해는굉장히형식적인설명회였다라고보여지고있는데설명회때접수된가장중요한여론이무엇인지거기에대한자료제출바라고그여론과주민들이요구를우리안양시는어떻게반영할건지에대한계획서부탁하고요.세번째,사전협상제는개발이익을공공으로환수하기위한큰제도입니다.그러면안양시는얼마정도환수할계획인지거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부탁합니다.그리고협상기준이없이이사업을추진한다면특혜논란이굉장히클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이를위해서협상하기위해서안양시는어떠한협상기준을가지고있는지거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전한청년업체육성을위한일제단속실시에대한자료를부탁드립니다.여기보면‘의심업소를선별한다’라고되어있는데리스크기준표가있는지.뭐냐하면의심업체라는것이어떻게의심업체인지라는자료좀부탁하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지금어느부서,

허원구위원

모르겠습니다,저도.여기건전한청년업체육성을위한일제단속인데들어보시고,제가어느부서인지적지않은것같아요.방송을보시면그부서는충분히아실거라고보여지고요.그리고이단속이나교육이실제사고를줄였는지에대한분석이나피해이런부분에대해서자료제출좀바라고요. 그리고신성장전략과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라고하였는데이사업에서‘우수기업’이라고하셨는데우수기업이라는기준이뭔지정확한개념을정리하여주시고,매출규모인지아니면고용인원부분인지,산업분야인지정확하게모르겠더라고요.우리위원님들에게이해할수있게끔우수기업을유치한다고했는데우수기업에대한정확한개념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이정의에대해서정확한자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기업에땅을넘길법적준비가무엇인지그리고또한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에대해서지금까지앵커기업이라고불릴수있는기업이있는지,아니면앵커기업과협상한내용이나기업체,여기에관련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교도소부지복합문화녹색도시완성에대한업무내용에대해서대체시설건립비가당초계획보다증가할경우초과비용은누가부담할것인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시혁신과입니다. 단독주택집수리보조금지원사업에서이사업은매번탈락자가되게많다고보여집니다.선정기준이무엇이고왜탈락했는지에대한자료제출바라고요.2025년도에는123호가신청하였지만23호만선정되었습니다.탈락사유를항목별로나누면가장큰원인이무엇인지그리고앞으로이런집수리보조금지원사업이점점지원자가많다고보여지는데향후예산을더편성할것인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시정비과신규재개발‧재건축정비예정구역사업추진에대해서여기에보면‘기대효과’라고,우리시장님업무보고때하신것같아요.‘정비계획입안제안방식으로정비계획수립용역비약141억원을절감하여임대주택매입등의재정적여건을확보한다’라는기대효과를줬는데141억원을산정한근거가무엇인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주택과입니다. 민관협력공공임대주택입주보증금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사단법인‘다사랑공동체’로재원구조가되어있는데그러면2026년이후에연2천만원을계속다사랑공동체에서지원할것인지그리고만약에다사랑에서재정사항이어렵다고하면이사업을중단할것인지에대해서안양시의견해를부탁하고요.그리고이게분명히다사랑공동체에서보증금지원을하는사업인데분쟁이나문제가발생했을때에는누가책임을지는지여기에대한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또한신혼부부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사업으로지원받는신혼부부가안양에실제남았는지그리고아이를낳을환경이개선되었는지,이게주목적이지않습니까?그래서지원받은신혼부부중몇퍼센트정도가2년이상안양에계속거주하고있는지그리고이사업이출산장려정책으로연결된다고했는데이사업과출산장려정책간연계를확인할수있는지표가있는지거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좀많지만여기에보면우리신성장전략과와안양도시공사사업보고서가굉장히일치하는게많거든요?우리신성장전략과가하는부분이무엇인지그리고도시공사가할부분이무엇인지에대해서도시공사하고신성장전략과좀나눠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사업보고서를주셨는데이사업의핵심적인,아마신성장전략과가이사업을주도적으로할건데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부서가신성장전략과면도시공사는어떠한역할을하고있을지그리고도시공사는신성장전략과가결정한내용을시행하는역할에한정되어있는지아니면신성장전략과에서만든정책에대해서도시공사는어떤사업을할건지자료부탁하고요.그리고이것한가지만더부탁할게요.신성장전략과는다년도사업입니다.그런데사업보고서를주시면굉장히포괄적인내용인데신성장전략과에서1년간할계획,우리가목적지를가려면한발한발나아가야되는데한발에해당하는계획서가잘안보이는것같아요.그러면2026년도에신성장전략과와안양도시공사는이런중첩되는사업을1년단위로어떻게계획할것이고어떻게추진할것인지에대한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입니다.도시주택국입니다.도시주택국에농림축산검역본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에서설계과정에서지역주민과장애인단체,노인회등교통약자당사자들의의견을어떻게수렴하였는지그리고이들이낸의견을어떻게반영하였는지에대한자료부탁하고요. 안양도시공사에서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에서청년스마트타운으로써실제청년을위한정책이어떻게반영되었는지그리고안양청년들의실제목소리가어떻게반영되었는지,안양청년들의목소리가어떤내용인지에대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내용이많지만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고요. 업무보고서93페이지,허원구위원님하고좀내용이겹치는것같아요.안양매곡공공주택사업추진부분이있는데요이사업이지금여러가지민원이많이발생하죠?그래서현재공정률하고공사차량통행문제에대한대책을세우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 97페이지,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이있어요.이것에대해서제가할말이너무많은데.지금까지의진행상황과향후계획그리고지난번에인덕원동하고비산3동이주민설명회를했어요.그주민설명회때나왔던주민들의전체의견그리고그것에대한대응방안을인덕원동하고비산3동으로구분해서제출바라고요.그다음에제가이런얘기까진안하려고그랬는데이용역을수행하는업체가도시계획업체가아니에요.제가뒤져보니까조경업체예요,조경업체.그래서제가주민설명회를인덕원동,비산3동다가봤는데요글쎄요,제기준에그런지는잘모르겠는데많이미흡합니다.그래서이업체를선정할때입찰조건이무엇이었는지그리고지침서에보면입찰자격을규정하는부분이있어요,지침서상에.그래서그지침서상에서입찰자격부분에대한부분을발췌해서제출바라고요.그다음에이업체를선정할때배점표,가격이나실적,연혁,자본금뭐이런것들있겠죠?배점표기준과이입찰에참여했던전체업체에대한견적가격그리고실적을비교분석해서표로만들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00페이지에공인중개사민관합동점검및연수교육실시가있는데요2025년도,지난해에점검을했을거고여기에단속된내용이있는지리스트제출바랍니다,내용하고요. 그다음에신성장전략과. 112페이지고요,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있어요.이것에대해서안양시와안양도시공사,기업들그리고주민들간소통내역이나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오늘자신문을제가얼핏봤는데요.‘조선비즈’에서나온신문기사가있어요.서울문정동에‘가든파이브’가있는데‘16년째공구상가107개가공실이다’이런기사가오늘새벽에떴어요.이기사를검색해서보시고우리가이런전철을밟지않으려면계획단계에서도좀신중해야할것같은데그것에대한대책을제출바랍니다. 113페이지고요,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있는데요.이게단순하게안양종합운동장을옮기는그런단순한프로젝트가아니거든요?이게지금종합운동장과비산체육공원,운곡공원이렇게연계하는대규모프로젝트입니다.그래서이프로젝트를수행함에있어서재원조달방안,그다음에제일중요한게현재이지역들이자연녹지나그린벨트로아마되어있을거예요.이것을개발계획을수립하려면물론용역보고서가나오고나서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긴한데일정상으로보면용도변경이검토가돼야돼요.그러니까용도변경이나행정추진계획에대해서제출바라고요,이프로젝트전체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바랍니다. 도시혁신과입니다. 128페이지에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추진이있는데요.이것에대한지침서그리고선정점수표그리고업무보고서에는너무한페이지에두루뭉술하게되어있는데세부추진일정에대해서자세하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시혁신과인데요.도심복합개발사업이도시혁신과업무로알고있는데도심복합개발사업에대한내용이업무보고서에는없어요.없는사유에대해서제출바라고요.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주민들이혼선이지금굉장히많이생기고있습니다.이혼선이왜생기는건지그리고도심복합사업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이고요. 138페이지,신규공공정비사업추진부분있는데요.이것은도시정비과에서답변하셔도되고요안양도시공사에서답변하셔도됩니다.지금두군데‘안양박물관주변지구’하고‘능곡우성주변지구’가공공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같아요.이구역들에대한선정절차와선정근거,그러니까예를들어서사업성을고려했는지시급성을고려했는지노후도를고려했는지주민요구가많았는지이런여러가지지표가있을거예요.그것에대한근거를제시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입니다. 20페이지에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있는데요.2025년9월16일날착공을했고요,부지조성공사가2027년12월까지로되어있습니다.이게일정이넉넉하지않은일정이거든요,제가봐서는?그래서현재의공정률이어떻게되는지,그러니까우리가작년9월에착공식은했어요.그런데정말로공사를하고있는건지아니면착공식만하고그상태인건지구체적인공정률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7페이지에갈현천정비사업이있고요,28페이지에삼막공원조성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공통적으로시행자가안양시,안양도시공사,GH로되어있습니다.GH가참여하는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세하게자료를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 예,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새해들어서인사합니다. 오늘업무보고죠?보고잘들었습니다.거의대답이없으시네요.앞서두위원들이질의들을많이해서분위기가갑자기그냥낮아진것같아요. 자,저도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도시계획과. 업무보고97쪽입니다.사전협상제유도및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특혜로오인받기쉬운사전협상제도,순기능을주민들에게알리기위한홍보와소통전략을점검하기위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제질의는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지침및인센티브있으면주요내용주시기바랍니다.또사전협상제도도입관련해서주민설명회결과및대시민홍보리플릿있으면주시고없으면방안있으면방안에대한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또사전협상적용검토중인우선검토대상자있죠,후보지?그것리스트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표순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질의많이나왔던겁니다.정말저도질의할때마다나오는데요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잘아시다시피노후청사복합개발대상지에서범계역이제외되고지금‘서안양우체국’만선정됐습니다.그경위에대해서파악하고자질의를드리는데요2025년국토부노후청사복합개발선도지구중에1월29일정부발표에포함된사업현황주시기바랍니다.또1월29일날정부발표에서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이제외된사유부서의의견좀주시기바라고요,행정사무감사이후의기관별로혹시협의현황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세부적으로주셔요.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페이지110쪽입니다.안양교도소부지복합문화녹색도시완성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합의각서MOA체결이후에예상되는행정절차별소요기간과단축방안이있으면어떤내용이있는지지금까지진행된사항과계획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혁신과입니다. 페이지128쪽,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추진과관련돼서아마부서에서도질의들었고저도질의를받았고또저랑부서랑도이야기를했던내용인데요2026년추가선도지구또는2차사업지선정계획유무와구체적인물량확인과기이선정된선도지구경미한변경의범위와위치,그것을확립하고자질의드리는겁니다.국토부와협의된이후에2026년에서’30년까지안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물량배정표있으면주시고요.경합검토중인점수표세부항목및선정이유,계획변경허용범위,가이드라인주시기바랍니다.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관련접수된단지별주요민원유형및조치결과주시고요,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경미한변경접수시공공기여량변동에대한부서내부검토매뉴얼또는가이드라인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같은지역인데요,선도지구A-17‧18블록인데요업무보고에는페이지130‧131쪽있어요,과장님.평촌신도시생활SOC시설조성‧활용검토용역이렇게나와있는데요거기가제가행감때는본예산에서있는줄알았는데지금보니까기금운용계획에편성됐습니다.그래서용역과업지시서와선도지구‘MP’총괄계획가가기이제시한가이드라인과중복성이있는지,있으면검토한자료주시기바랍니다. 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132쪽에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추진관련돼서2025년말논란이되었죠.리모델링기본계획내에서재건축유도하는문구최종적으로반영여부확인하려그러고요.이로인해서정책혼선점검,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리모델링사이에서방황하는추진단지들이리모델링에서재건축으로전환하는현황과시의중재역할이있었는지,있으면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관내리모델링조합설립단지중에현재정상추진중인곳과답보상태인곳이있으면구분해서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업무보고페이지83쪽,친환경현수막사용활성화시행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최근1년간관내에서발생한공공기관및부서의현수막제작현황과사업도입을통한효과성있으면주시고요,친환경현수막제작업체에대한지원책뭐가점을부여한다든지이런게있으면주시고또한민간에확산을위한협약추진계획이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310쪽입니다.공동주택관리시민아카데미운영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행감때도제가지적했지만최근3년간에안양시감사에서적발된빈번한위반사례가있어요.그교육이반영됐는지확인하고자질의드립니다.2026년시민아카데미교육위탁계획및과업지시서,감사지적단지대상맞춤형찾아가는교육또는의무교육실시계획안이있는지자료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답변해주셔도좋을것같고요사장님께서질의에답변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업무보고21쪽이고요,석수역주변도시개발사업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도마찬가지로경미한변경고시가되어있어요.범위에대한원칙과확립이있는지,어떤것들이경미한변경을해도되는건지그런원칙이있으면내용변경시에어떤범위,어떤원칙이있는지주시고요.제가알기로는이것당초계획이아마2017년도부터실시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당초계획에서현재까지,지금추진계획에는2025년에서2026년나와있습니다.그래서저도명확히알기위해서질의드리는거니까요그와관련돼서최초도시개발사업이언제부터시작돼서지금까지이루어졌는지.지금이부분은석수역에서아마경수대로도로변인것같습니다,제가지도를찾아보니까.지금은다나간상태인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그진행과정을상세히내용과설명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2026년도업무보고올해첫시작입니다.작년한해동안고생도많으셨지만올해도다함께같이안양시를위해서협조해주시고고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용역을했는데작년8월달에준공이됐어요.용역책자가저희한테결과가왔나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마무리됐는데아마한부씩보내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구체적으로확인을못했는데요책자를보려면또한참걸리니까그것에대해큰틀에서계획내용을자세히주시면이따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연현마을근린조성사업이요.세부계획서하고요지금진행하는사항좀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이요.지금하고있는중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도마무리가됐습니다.

김경숙위원

마무리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12월에‘수립보완등’으로되어있어서요.결과가나왔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저희안줬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최근에,이번달에들어와서마무리가된,

김경숙위원

이것도자세한것주시지만또책자를한번에볼수없으니까요.여기에서우리공업지역내지역도면하고요공업지역마다건폐율이라든가용적률이라든가그런게틀린점이있는지상세하게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업체숫자좀해주시고요그리고기본계획을몇년마다수립하는지그것도내용을주시고요.그리고공업지역내에서있는업체들이원하는것민원사항있는것들들어온게있으면참고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사전협상제유도‧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여기에대해서용역결과,결과가나왔나요,이것?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진행중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도안양시가요구하는가이드라인이있을거라고봅니다.그에대한내용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표순보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부지우리가법무부하고업무협약체결을했죠?했는데도지지부진하게아직까지늦어지고있는사유하고요,우리안양시에서여기부지를어떻게개발할지사업계획용역이아직안나왔죠?아직안나왔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그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안양시땅이얼마정도되고요,의왕시땅이얼마정도되는지그것도정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요.안양시가추구하는가이드라인구체적으로주시기바라겠고현재진행상황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인덕원환승센터.거의다안양시에서도면이아마확실히정해졌는데그에대한확실한도면좀환승센터만구체적으로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최은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이요지금‘덕현’하고‘비산초’하고는입주가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다른것들임대주택을하려고하고있는데지금입주한임대주택보증금이라든가월세현황자료좀구체적으로주시고요. 그리고다음은도시정비사업점검반운영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언제부터추진을했는지구체적사업내용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에서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지역으로지정한곳전체주시고요그리고몇년도부터현재까지각각추진하고있는그런현황도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죠?김학윤과장님. 여기특별건축구역용역을한다고나왔는데요어느곳에적용이되는지안양시의가이드라인정한내용이있으면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거의전달은드렸고몇가지추가질의라기보다는어떤취지로질의했는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업무보고다보니까각업무보고첫페이지보면국마다의’26년전략‧비전이있어서제가’25년도랑비교를해서봤고’26년도에가장크게바뀐부분은‘AI기반’이라는표현이들어가면서도시주택국첫번째목표가좀바뀌었습니다.해서제가구체적으로질의를두개드렸는데이거는각각부서과장님이일단답변해주시고필요한경우는국장님께도같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도시정비과에이거는질의를한것은아니고질의라기보다는주요업무보고보면홈페이지개편하겠다는계획이있더라고요.제가거의도시건설위원회처음왔을때부터강조했던부분인데부서주요업무보고에담긴부분이반갑기도했고이것은그냥저도의견이있는부분이어가지고나중에다른질의마치고몇가지의견만전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안양도시공사에도제가미리다질의드렸는데한가지는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빅테크안양’조성사업관련해서이것아마담당자께서는이미답변서작성하시고있겠지만이게신성장전략과랑약간차이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이부분은나중에사장님께서도내용과왜그렇게됐는지를파악하셔서답변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제가저번12월에새물공원주차요금개편관련해서요청드렸는데추진현황을서면답변해달라고이미요청을드렸습니다.해서이부분도잘확인해주시고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도시공사사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최병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석수역주변도시개발사업이요.여기가맨처음에는114억으로사업비가정해져있었는데지금174억으로증액이많이올라갔습니다.그래서이에대한증액사유하고요,여기가환지처분인데사업이끝나면사업비를안양시로반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에대한비용이그만큼우리가반납할수있는금액이될수가있는지그에대한자료하고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각과에위원님들질의하신것보니까대동소이해요.비슷한내용인데저도몇가지만덧붙여서만말씀드릴게요. 우리김현옥과장님,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계획재정비있잖아요?변경수립한다그러는데변경수립내역중에‘주요정책사업의변경사항반영’하고‘신규정책사업추진기반마련등’이라고해놨어요.이것을어떤방향성으로도시계획변경을할건지그내역좀추가적으로주시고요. 그다음에아까표순보과장님,동반성장이랑미래신성장기업유치여러위원님들이계속얘기나왔고얘기하고있는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지금총무경제에올라가있나요?통과됐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의견청취건은다마무리됐고요,의회에제출해야되는데그것지금회계과하고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진계획에상반기라는데이게진행이될까모르겠어요.아까도여러위원들이기업이어떤기업이올지말지하는데이것추진계획공유재산관리조례해가지고기업대상사업설명회실시한다고했잖아요?이것을세부적으로어떤식으로할지나눠서덧붙여서주세요.아까위원님들질의한내용중에. 도시혁신과김정섭과장님도아까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추진있잖아요,선도지구.내용은다얘기했어요.거기덧붙여서기존용적률330퍼센트의점수표를한다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A-18이330퍼센트기존용적률이나갔고A-17이인센티브해서360퍼센트가나간것으로알고있어요.이런사유가무엇인지사유제출좀이따가덧붙여서주세요. 도시정비과최은영과장님,청년임대주택공급추진있잖아요?여러얘기나왔는데이거를신규재개발‧재건축에도계속추진할계획이잖아요?그러면앞으로우리가재개발‧재건축나갔을때청년임대주택공급하고평수면적을어떤식으로받을계획이고업체하고조합하고협의과정은어떤식으로할건지그계획서혹시갖고계시면덧붙여서자료주세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건축과. 똑같은내용인데요,김학윤과장님,친환경현수막우선구매권고한다그랬어요.우리행사,홍보등다구매하는데권고사항으로끝나가지고권고만하면의미가없잖아요?권고사항을어떤식으로해가지고부서다사용하게할지덧붙여서내용좀주세요. 그리고주택과박태규과장님,공동주택관리시민아카데미운영있잖아요?‘공동체활성화,층간소음예방및해결방안’이라고했어요.저번에도얘기했지만가장민원이많이들어온게입주자대표회의하고입주자들하고이해관계때문에아마민원이제일많이들어오는것같아요.해결방안에관리소장,입주자대표,입주자등이있는데대부분입주자대표자가관리소장한테이의를제기하면입주민들하고또갈등이고조화되잖아요?시민아카데미운영하실때그방향성을어떤식으로교육내용에넣겠다,그것좀한번추가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공사,같은내용인데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있잖아요.그개발내용에보면청년스마트타운등복합단지조성에환승,주거,업무,도시지원이라고했어요.업무시설하고주거지역,도시지역,업무지역이이업무라하면지정을해놓을것아니에요?무슨업무시설,무슨업무시설까지만되고이업무시설은못들어오는게있을것아니에요?그것지정해놓은게있으면혹시어떤시설까지만가능하고이시설은못들어온다라고해놓은계획있으면그것좀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석수역주변도마찬가지예요.준주거시설,주차장,공원등이어떤식으로배치가되고어떤식으로할거다,자료만주시면돼요. 공공정비사업시범추진있잖아요.이것도시정비과랑얘기해야되는데.아까윤해동위원님도얘기했는데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해서용역하시잖아요,용역계획이고.이것딱안양박물관주변지역하고능곡우성주변지역만용역하는지,이용역을통해서앞으로공공정비사업을하는용역까지담을건지,용역을할적에같이하는건지그것같이자료좀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생략하고요바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학윤건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아직안계신가요?예,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사실답변서를다읽은것은아닌데제가질의드렸던이유는건축과장님바뀌시면서12월에행감하고예산할때주요하게제가생각했던부분다시한번점검해보고자질의드린거였고요.그때특별건축구역지정관련해서저희예산심사예비심사나본심사때되게여러의견들이나왔는데이예산이어떻게보면어렵게잘살아나온만큼부서에서잘챙겨주시기를바라는마음으로질의드렸습니다.해서과장님바뀌셨더라도내용잘진행해주시고실제로추진할때저희상임위랑지속적으로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친환경현수막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지금관내업체는다섯업체가등록되어있다고되어있고.이게혹시더늘어날수도있나요,그러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게원단의문제이기때문에원단만확보한다고할것같으면등록이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여기뒤에비교도좀더자세하게써주셨는데내구성이장기간사용이어렵다고되어있는데혹시차이를좀더구체적인수치로도답변이가능하실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기존일반현수막같은경우에는합성플라스틱으로제작이됐기때문에잘썩지않는다는거죠.그리고친환경현수막같은경우는생분해성소재로제작되는거기때문에아무래도내구성이일반현수막에비해서좀덜하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단가는원단기준으로만보면거의3배정도난다고봐야겠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원단기준으로3배,총제작비로봐서는1.3배.

곽동윤위원

우리시에서이렇게주도하면아마더늘어나지않을까싶은데이것은이후의상황들을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부서에서도주요업무보고에포함시킨만큼잘봐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2년동안계속도시건설위원회옮기고나서공개공지관련한질문을많이했었고아마과장님께서도팀장시절에들으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기간제근로자가’25년도에채용됐으면좋았을텐데그거는안됐고올해아직채용은안됐죠,이거는?채용은아마5월이후에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때제가계속강조했던거는여기써주셨지만115개소공개공지가있는데원칙적으로저는‘관리대장이다있어야된다’라고얘기를했었고부서에서도여러어려움과한계를얘기해주셨지만그거를나중에기간제를채용하면어느정도보완하겠다는얘기를해주셨습니다.그래서기존에있는직원분과추후에,특히채용되면상시단속및미흡했던부분들을잘채워주시고공개공지가충분히원래취지대로이용될수있도록잘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과장님업무를잘아시겠지만한번확인차원에서오늘질의드렸고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곽동윤위원이랑질의를똑같이한것같아서이어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현수막사용활성화관련돼서과장님이답변주신것보면‘친환경현수막을하면우선적으로게시할수있도록하겠다’라고여기에쓰여있어요.그것을어떻게구분해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일단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광고물현수막게시대가있습니다.현수막게시대에게첨된현수막같은경우상업용현수막은좀제약이있지만공공용현수막에대해서는일단친환경현수막을사용한현수막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게첨할수있도록그렇게시도를하려고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공공에서하는거야예산에대한큰저해를받지않으니까사용하는건괜찮은데민간이했을때는구분하기가,본인들이친환경현수막재질을사용했다라는이야기를하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민간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단가차이가나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하기가어렵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저희들이강제로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단지말씀드렸다시피협회측하고긴밀히상의를해야될부분이있어요.왜냐하면어쨌든안양시에서친환경현수막을사용하는것이안양시전체적으로도이득이고단가가그렇게많이나가지도않고1.3배정도면민간에서도어느정도감안할수있는금액이아니겠느냐.그래서지속적으로홍보를하려고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바꿔나가는방향은옳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게친환경현수막이라고우리가확인할수있는방법이어떤방법이있는지그것을좀답변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원단의문제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예,원단인부분은아는데그렇다고민간인들이거치하기전에공무원들이가서확인할방법은없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일단판매확인증을확인을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이제앞으로는그렇게해야되는거죠?만약에하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죠.판매확인증확인하고그리고저희들한테광고물현수막승인이왔을때현수막하단에다가,

병일

최병일위원

인지아닌지작성하게만든다,이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것인증을찍어서부착을하려고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일이한가지확실히더늘어났네요?그것확인해보는과정도좀늘어난거고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시행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친환경현수막관련해서제가작년인가도한번얘기를했었는데이게원단만의문제가아니에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원단만의문제가아니고그원단을사용하는잉크가달라서그런거예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맞아요,원단하고잉크하고.

윤해동위원

그래서비가왔을경우에그게잉크가번짐현상이발생하거든요.그래서친환경현수막을사용하기가어려운데,제가그때도아마얘기를했었는데?‘그러면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것부터해야된다’.그래서실내행사.그러니까안양시하고안양시의회도마찬가지예요.실내행사가굉장히많아요.그런데실내행사에도똑같은현수막을사용한다고요.그런데실내같은경우는비맞을일이없기때문에잉크가번질일도없고내구성문제도,한번쓰고말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부터실천을해야되는데그것실천한적있나요,혹시?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게조례가제정이,

윤해동위원

아니요,조례를떠나서요,시나시의회에서하는행사가조례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실내에서하는행사인데.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전에는사실은친환경현수막에대한인식이많이없었던건사실이고,

윤해동위원

근데그거를제가작년부터지적을했던사항이에요.그러니까시나시의회에서하는행사,실내행사는일회성이기때문에친환경소재를사용하도록권장해야맞지않아요?그런데그거는안하고자꾸밖에있는현수막가지고만얘기를하니까지금얘기가잘안되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해이후로는공문을보내서,각과에다가,특히실내행사같은경우에는친환경현수막사용을적극권장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것은약간의강제성을두더라도관업무이기때문에해도되는거예요,민간이아니기때문에.그리고우리가안양시의회도마찬가지고안양시도마찬가지고공공기관을굉장히많이대관을하잖아요.대관할때도뭐쓰잖아요,이렇게.거기다가웬만하면친환경소재현수막을사용하시라고권고할수있지않아요?민간에서대관신청할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거는안하면서자꾸밖에있는것만가지고얘기를하니까지금말이헛도는거예요.그래서그거는좀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제가저번에특별건축구역을5분발언도했어요.과장님아시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특별건축구역은아무곳이나적용할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죠.아무데나할수있는것은아니고어느일정효과가있을만한데에다가지정을하려고합니다.그런데그게현상태에서는어느특정한데를예상하거나이런것은아니고일단은여러가지지역이나이런것을감안해서신중하게검토를하려고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들은특혜성이더부여되는그런일이없도록그렇게잘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친환경현수막테스트는안해봤죠,외부것?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테스트…….

정완기위원장

한번해보세요,얼마나번짐현상이있는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야지만적극적으로할수있으니까,과장님과에서알아야지만.한번빗물이라든가물을뿌려서번짐현상봐가지고확대하도록해보세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학윤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예,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박태규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관협력공공임대주택입주보증금지원여기에다사랑공동체에서협약하자고연락이왔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거기서하는게아니고우리가먼저제안을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사업을안양에서는할수없는겁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일단사업비도사업비인데이게지금,

허원구위원

조금크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LH에서공공임대주택으로선정됐을경우에LH에서1억3천을입주보증금으로지원해주는데,

허원구위원

네,그거는알고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거기에서자부담비율,

허원구위원

예,50만원,260만원그게없기때문에상향조정을못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그렇게어려운취약계층의사람들한테50만원,260만원보증금을지원해주는사업이지않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왜다사랑공동체에서본인들이1년에2천만원의돈을들여서이협약을체결하자고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가제안한게이런사람들이포기하는사례가있다보니다사랑공동체가저소득층의주로어려운환경을지원해주고이런단체다보니,

허원구위원

제가궁금한부분이뭐냐면비영리단체인다사랑공동체는이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가저소득층에대해서50,260만원이없어서보증금을내지못하는사람들에게왜안양시는이런사업을못하는지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이거는안양시에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리가지금1년계약으로협약을했는데요,

허원구위원

2천만원으로했지않습니까.그런데2천만원에해당하는돈이없어서이런다사랑공동체와협약을해서그런보증금,행정적인절차는안양시가하지만그50만원인가보증금이없는사람에게5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을왜안양시가하지않고다사랑공동체가이것을하는지에대한궁금증이있어서얘기를하는겁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가이런단체들이있다보니사업제안을우선적으로해본거고요.올해추진해봐서어떤문제점이발생되면그것에대한보완을해서내년도에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문제점이라는게이게취약계층에있는,뭐냐하면주거하향이있고주거가굉장히어려운사람들을발굴하는것도안양시가해야되는것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우리가조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거를못하기때문에다사랑공동체가이걸대신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민간업체에서주거취약계층을파악하기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는거고요,

허원구위원

어렵죠.왜냐하면골방에있고어두운주거환경에서바깥세상을보지못하는사람들이나오기는참으로어렵습니다.그렇죠?그런사람들을위해서주거를상향하는사업인데왜이거를안양시가주도적으로하지못하고다사랑공동체라는사단법인에서하는가에대한문제점을제기하고.그다음에다사랑공동체가올해2천만원을들여서‘이사업을하겠습니다’라고협약했는데내년도에만약에다사랑공동체가‘2천만원의돈이없습니다.2천만원을안양시에서부담해야되겠습니다.우리못합니다’이러면어떨까요?이럴때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그러니까올해추진을해보고그런상황에대해서지속적으로다사랑하고추진하면서논의를할거고요.못하게되면또우리시에서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그걸찾아서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도이런우려가있어서말씀드립니다.왜냐하면안양시면지속이가능하지만사단법인이라는공동체가자비를들여서자기돈으로이사업을하는데어느순간되면‘안양시가보조를해주십시오.안양시가돈을주십시오.예산을편성해주십시오.’라고했을때생기는문제이런것도확인을하셔야되고요.이런저소득층의주거상태는주택과가주도적으로이끌어나가야되는데다사랑공동체가주가되고우리안양시는행정적만지원될까라는,주거복지에대해서주택과에서할부분을다사랑공동체가하지않을까라는우려의말씀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또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게하는목적이뭡니까,과장님?그러니까이자들을지원해주는목적이있을겁니다.그렇죠?그목적이뭡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신혼부부들이주택매입하고전세자금,

허원구위원

조금정확하게말씀을,잘안들리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매입비가상당히비싸고전세금도비싸다보니거기에조금이라도보탬이되게끔하기위해,

허원구위원

근데보탬이되는데왜보탬을주는지에대한목적이있을거아닙니까?즉뭐냐하면신혼부부를2년이상우리안양시에거주를하게끔정착을하기위한목적이고그리고이것을함으로써출산장려를하면서출산을권장하기위한목적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사업에대한목적에대해서달성했는지,목적에대해서부합했는지이런결과표는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우리시만하는게아니고타지자체도다하는사항이거든요?

허원구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타지자체도한다할지라도이사업이정말로목적에맞게끔사업을진행하고목적에맞는사업을했는지안했는지결과는관련부서에서확인해야되는거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이것을우리가지원해주면서이분들한테만족도같은것을다확인하고하거든요?그런데매년,말씀하시는게지원해주고몇년간거주하는지를말씀하시는것같아요.

허원구위원

아니요,오늘사업보고회인데1년의시작이지않습니까?이말씀을드리는것은이사업을하는목적이있다면연말이되면사업목적에달성했다는지표를만들어야되고이것이정말로가시화되려면신혼부부가안양에정착을하는것도여러가지일자리문제와주거문제와복지문제와인프라문제,여러가지가있고출산장려가이것만으로분명히되는것은아닐겁니다.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것이작으나마유효한효과가있다라는것을검증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가이런지원의목적에대해서노력하는올해사업보고가되기를희망하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대출이자만지원하는것이아니라이것을하는근본이유에대해서연말이되면어느정도부합을했는지안했는지,그리고이것이효과가좋았다면내년도에는좀더확대할수도있지않습니까.아니면주택매입,전세자금이자를높인다든가이렇게해서우리안양에청년들이유입이되고정착을해서살수있게끔하는것이주목적이라면그것의효과성,유효성을확인하셔서확대를할것인지,내년도에는유효하지않다면이사업을중지할건지이런결정을빨리내릴수있는우리집행부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예?제가무슨말씀하는지아시겠죠,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두가지질의를드렸는데요.첫번째거는공동주택관리시민아카데미운영관련해서질의를드렸고저도조금헷갈리는데이게작년에처음했던사업인가요?아니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처음시도했던.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작년에처음했던거죠?이게첫사업이었고뒤에결과보고약간흐릿하긴하지만자료주셔서보면교육인원이총52명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혹시처음이어서그런건지안양시전체공동주택을대상으로교육한것치고는인원이너무적은것같아서어떤배경이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가기수당50명수준으로해서교육계획을했었는데요첫회다보니홍보를하고했었는데도인지도가좀떨어진것같아요.올해도사업을추진하면서홍보더적극적으로해서많은인원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예산규모는똑같이통과했었던게맞나요?올해도1천200만원규모로진행이되는거맞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교육기관도보면,혹시관내에는이런교육을할수있는역량있는곳이없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관내는좀찾기가어렵고요.이게또‘미래주거문화연구소’라고주택관련교육을많이하는단체더라고요.

곽동윤위원

꽤오래된곳이더라고요,여기도보니까.그래서아마부서에서도나름이유가있었던것같은데저도업무보고서보니까올해는1천200만원전액시비로진행된다고쓰여있더라고요.이내용같은경우는혹시내부자료인가요,교육자료자체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커리큘럼이요?

곽동윤위원

실제강의내용이아마이런건업체의어떻게보면저작권일수도있을것같아서혹시이걸따로볼수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책자를제작해서그것을가지고교육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교육내용은우리가주요내용을먼저작성해서전문기관하고협의를해서교육내용을그렇게작성을한겁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거는추후에제출까지는필요가없을것같고열람정도할수있게한번부서에서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아까얘기해주신대로작년이첫해여서조금인원수가많지않았던것같은데올해혹시이것도홍보를어떻게보통하게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선적으로는아파트에공문을보내고또아파트에미디어보드엘리베이터에있잖아요?그거홍보하고그런내용으로하는데요지금그렇게만하다보니조금저조한것도있는건데요시민대상으로해서홍보를더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다각도로홍보방안을찾아서좀더많은분들이교육받고,이게사실교육을잘받으면이후에표현이그렇지만감사를받았을때문제가없을확률이높은거잖아요,이분들이교육을잘받을수록.그래서예방적성격이좀있다고생각하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분들이활동을얼마나해주냐에따라서아파트의분쟁이조금이라도줄어들수있게끔하기위한건데요,이분들을활동을하게끔만드는취지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예방과선제적취지에서시행하는정책인만큼좀더많은분들이교육을받을수있게끔홍보에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고. 제가마지막질의하나만더하면우수관리단지선정돼서어떤혜택이있나궁금했는데결국에는가점부여가제일클것같습니다,동판은그냥상징적인의미가클것같고.근데궁금한게혹시이게유지기간이있나요?말그대로상을받으면이게몇년간유효기간이있나요?한번우수관리단지라고해가지고평생우수관리라고볼수는없는거잖아요?해서그유효기간이어떻게되는지궁금했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에선정된것은올해가점을부여한건데요.제가조금헷갈리는데3년간인가가점부여하는걸로그렇게지금기억되거든요?

곽동윤위원

네.그러니까당연히이게한번됐다해서쭉유지되는건아니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한번올해가점을받았다,그러면그거는없어지는거고요.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우수관리단지라는게예를들어’25년도에선정이된거는그사실자체인거고방금얘기해주신대로정확하지는않을수도있지만3년정도라는말씀이신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왜이런질의를드렸냐면‘보조금지원이필요하지않은아파트가우수관리단지가되면이가점받은게좀의미가없을수도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거든요.소위말해서상대적으로신축아파트인데이렇게우수관리단지가돼서가점부여를받으면어차피보조금신청할일이없어서이게실질적인큰의미가없지않을까라는궁금증이들었는데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설명이가능하실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가점에포커스를맞춰가지고말씀하시는건데요이것은우수단지로선정되면가점보다도아파트입주민들의어떤자긍심이올라가고,

곽동윤위원

무형적인가치상승에좀더의미가있을수있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될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런개념으로봐주시는게맞을것같아요.

곽동윤위원

네.‘혹시가점말고도다른어쨌든뭔가좀더포상의개념이있을수있을까’라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고요.저도명확한게있어서제안을드린다기보다는궁금증으로먼저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추후에유효한기간이3년이맞는지만한번확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세요? 박태규과장님부터직제순으로나가겠습니다. 과장님시민아카데미운영할때제일문제가실제분쟁사례잖아요?서로간에음해라고해야되나?뭐라고해야되죠?안좋은거를막서로이렇게.그런사례가나지않도록많이홍보도하고그렇게교육좀시켜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일반시민이많잖아요,그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정완기위원장

예,그렇게해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태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지난주인가요,우리가주민설명회한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지난주에주민설명회했었죠?그래서사실저는인덕원동주민설명회때갔었고요제지역구가아님에도불구하고비산동도갔었어요.갔던이유가뭐냐하면‘주민들이과연어떤의견이나올까’그게좀궁금했었거든요?그러면그때나온의견중에서가장큰비중이뭐였어요?가장많은주민의견이뭐였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민설문조사기간이짧기때문에‘기간을좀연장해달라’그부분과‘대상지범위를좀확대해달라’이런내용이아마주의견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그때현장에있었을때는시범지구에대한내용이제일많았던걸로기억되는데아닌가요?그때비산3동같은경우는거의대부분이시범지구에관한거였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그얘기는안하시고다른얘기를하시지?제일많은게시범지구관련아니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시범지구5개선정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의견이대체적으로뭐였냐면인덕원동같은경우는개발에반대한다는사람도있었고요다양한의견이나왔는데비산3동같은경우는주도적인내용이뭐냐면이번에설문조사기간이너무짧았고소수의설문조사밖에안했고그다음에시범지구가아닌데는안하는것이냐,이정도로요약되는데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런의견들이물론나왔습니다.그부분도이번에주민설명회에서나온의견들을시에서저희들이설문기간이라든가대상지이런것확대를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저는좀답답한게뭐냐하면요,그러면제가주민들입장에서얘기해볼까요?왜설문을그정도밖에안했어요?뭐특별한이유가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유는앞전에’23년부터’25년까지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을추진하면서사전협상제도를만들었습니다.사전협상제도의활성화라든가제도정착이런것을하기위해서시범지구다섯군데를선정한거죠.

윤해동위원

제가설문조사를하기전에요용역결과보고서가나올때쯤에한두번이아니고여러차례얘기한게있어요.그게뭐였었냐면‘왜시범지구를지정하려고하느냐’.제가이것에대해서당시에국장님,과장님,팀장님한테여러차례얘기한기억이있어요.기억나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마제가오기전에,

윤해동위원

과장님전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그때국장님을비롯해서수차례얘기했어요.‘왜시범지구를굳이지정하려고하느냐’.시범지구를지정해버리면장단점이명확하죠.장점은말그대로시범지구니까‘시범지구로지정된데는빨리갈수있는기회가생긴다’이거죠.단점은요?시범지구가아닌대다수의구역,지금우리가‘테헤란로’조성계획을함에있어서수십개의블록있잖아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수십개의블록중에서5개만시범지구로지정을했단말이에요.그러면‘대다수의나머지블록에서는어떤생각을할까’,이생각이안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대상지라든가면적,어떤지역의제한은없는데사실,

윤해동위원

과장님이프로젝트가안양시입장에서비중이어느정도돼요?그냥하다가안되면말아버릴수있는,그러니까하다가안되면‘안되는가보다’하고접을수있는프로젝트인가요,아니면우리안양시의미래를보면반드시해야되는프로젝트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해야되는그런,

윤해동위원

반드시해야되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렇게어설프게했다는게저는도대체이해가안되는거예요.이게시의사활을걸만큼중요한프로젝트라면거기에맞는대응책이있어야되는거예요.우리가이거를‘한번정도시행착오를겪어보자’하는프로젝트가아니잖아요.어떻게해서든간에성공시켜야되는프로젝트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근데그런프로젝트를진행하는데,자,이런거예요.제가그때당시에뭐라고했냐면‘왜시범지구를지정합니까?’했더니아까얘기한대로‘먼저해보겠습니다,한번.이구역들을대상으로.’이렇게답변했단말이에요?그러면제가‘그러면5개를지정한근거가뭡니까?’그랬더니뭐라는줄알아요?‘그다섯군데가건물수도적고좀잘될것같습니다’,아주추상적으로얘기했단말이에요.그런데수십개의블록중에서시범지구5개를지정했고그5개가시의입맛대로잘가주면그게성공적일수있겠죠.그런데만에하나그5개블록들이다들지지부진하면그다음단계로못넘어가잖아요.주민들입장에서생각하는거예요.그러니까내가살고있는지역은시범지구아니에요.그런데시범지구도못가고있어요.그러면내지역이갈수있다고생각을할까요?그건아닐것같은데?아니앞서가는사람이못가는데뒤에서가는내가갈수있다고생각을하겠어요,상식적으로?그건아니잖아요.그래서제가그때주장했던게‘아니이게무슨개발사업하는것도아니고택지개발하는것도아니고엄연히거의100퍼센트사유지고사유지를주민제안에의해서개발을하는데그러면다풀어버리고설문조사도시범지구만대상으로할게아니고테헤란로해당되는블록전체에다설문지를돌려라.그수십개의단지중에서주민들의단합이잘되는단지들은분명히몇군데가나올것이다.’거기를시범지구로지정하라고제가누차요구했었어요.그런데그렇게시에서는안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시에서는너무행정을편하게하려고하는거예요.행정상편하니까그렇게자꾸밀어붙인거거든요?그런데저는시의원이기전에시민이에요.내가그블록에사는사람이라면어떨까를생각을해봤단말이에요.그랬을때내가사는데가시범지구아니에요.그런데나는빨리하고싶어.근데시범지구가못가고있어.그러면나는못하는거잖아요.이런생각이너무자연스럽게들잖아요.그래야될것같은데,그러니까시민의입장에서수차례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시에서는이걸밀어붙였단말이죠?그래서결국은비산3동에서나온주의견이‘시범지구아닌데는어떻게하라는말이냐’,‘왜설문조사를한정적으로돌렸냐’,‘왜이렇게짧게했냐’이런불만들이쏟아져나왔어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당시관악대로활성화기본구상용역에서시범지구를다섯군데선정한내용도아마그때당시에사업에파급력이있는역세권지역이라든가또대부분사유지이기때문에소유자가적어서신속하게사업을추진할수있는그런대상지를아마물색한것같습니다.그래서다섯군데를시범지구로선정했는데그때당시에도아마어떤정책방향이라든가전문가의자문을통해서다섯군데를선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시범지구를지정한기준이없었다니까요?기준이뭐였어요,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기준은지금설명드린바와같이그런기준으로했는데,

윤해동위원

잘갈것같은곳?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러니까사업추진이될만한,

윤해동위원

아니시에서행정을하는데직감상으로‘여긴잘갈것같아’해서시범지구지정합니까?그런무슨말도안되는경우가어디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그런데그용역과정이분석을한거죠.여러가지,소유자가적고또대로변을,

윤해동위원

과장님제가정확하게말씀드릴게요.분석을한게아니고시범지구를지정한위치가여기는건물채수도적고소유자도적으니까잘갈것같다는이유였어요.아니소유자가100명은무조건더디고20명은무조건잘갑니까?그런추상적인기준이어디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이해관계자가좀적으면,

윤해동위원

아이,진짜.그게무슨말도안되는얘기입니까.그렇게따지면우리가재개발‧재건축할때상가동의를받을때상가가한채있어서,50퍼센트동의받는데,한채하기가더쉬워요?그사람이극구반대하면어떻게할건데요.그럼100퍼센트인데그한채가.그거아니라고요.그러니까그런기준을정하려면아주객관적인기준이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기준이없었다고요.그냥‘그럴것이다’예측.근데예측이정확하지도않아요.만약에지금이상태로계속진행하잖아요?시범지구다섯군데가아닌나머지는다기다리고만있을거예요.우리가지금움직여도되는지,움직여야되는건지뭔지우왕좌왕우왕좌왕할수밖에없어요,이성격상.시범지구로지정된다섯군데중한군데라도다행히진도를쭉빼게되면옆단지들에서자극을받겠죠.그래서하겠지만제가봐서는이거쉽지않아요.시범지구로지정한거기도요소유자가수십명입니다,아시겠지만.건물채수가40채이상이에요.건물이40채면요,빌라한채에몇세대가살고있는지아세요?수백세대예요,세대수로따지면.그리고시범지구로지정한데가다대로변이에요.대로변은기본적으로빌딩이잖아요.빌딩주들이더개발을원할까요,빌라사는사람들이개발을더원할까요?상식적으로생각할때,우리가.빌딩주들은기본적으로개발을반대하는사람들이에요.그런데시범지구가다빌딩이많은데라고요.빌딩큰것하나를한명이가지고있으니까당연히소유자가적죠.그런데그빌딩주가반대를하면그사업이갈수있겠어요?그런추상적인기준이어디있어요,세상천지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제도자체가용적률이크게대폭적으로상향되는지역이다보니까아무래도대로변을끼고개발이돼야되거든요?그런여러가지어떤,

윤해동위원

우리가테헤란로조성계획이있는데대로변만있어요?이면도로도있잖아요.이면도로는다빌라예요.대로변도요대로에서보이는것만빌딩이고요그건물바로뒤는다빌라예요.그런데그블록을개발하려면소유자동의도중요하고요토지동의도중요하잖아요.큰빌딩가진사람서너명이못한다고버티고있으면어떻게개발을해요,그거를.뭐밀어버려요?민주주의에서그게됩니까,사유지인데?그러니까대상지선정이잘못됐다니까요?그래서제가했던얘기는아예‘시범지구지정하지마라.다풀어놓고당신네들이형태를만들든,’,그러니까시에서기본적으로블록은지정해주되‘당신네들이이쪽블록,이쪽블록합쳐서가져와라’하고다풀어줘야되는거예요.그래야그중에서하나는가는현장이생기고옆현장에서그거를보고자극을받고그렇게해서도미노처럼번져야되는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지적사항이공감이갑니다.이번양이틀간의주민설명회과정을거치면서그런의견들을저희가겸허히,

윤해동위원

우리가요과장님,우리가세상을살면서예측가능이라는게있잖아요.그렇게추상적으로예측하는그런거말고우리가세상을하루이틀산것도아니고오래들살아봤잖아요.우리가살아보니까이거는충분히결과가예측된다했을때는그길안가잖아요,보통.실패할확률이더많은길을왜갑니까.그래서그우려를수차례제시를했고그럼에도불구하고밀어붙이신거잖아요.이렇게하는행정절차가어디있어요.그리고그업체에서계속설명을하시던데자꾸나는계속귀에거슬렸던게주민설명회했을때의PPT내용으로는요테헤란로조성계획이전부다상업지구로얘기가되더라고요?전부다상업지구맞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전부다상업지역이될수가없죠.거기서사전협상제적용이가능한지역만되는거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역에서500미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역세권.종합운동장역에서500,인덕원역에서는한1킬로정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인덕원역에서1킬로,종합운동장에서는500미터.그사이에있는것은준주거로가는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거기는상업지역으로갈수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왜주민설명회할때는그런내용은전혀없고다상업지구로바뀐것처럼,물론선도지구를대상으로했으니까그건이해가돼요.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그날선도지구가아닌데서온사람도있을수있다고요.그러면그사람들착각을해요.‘어?우리도그러면다상업지구로바뀌는건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설명할때도쭉그런부분다설명을했고,

윤해동위원

아이,그런말없었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Q&A를만들어서,이지구단위사전협상제도가워낙전문가영역의어려운내용이다보니까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거를명확하게제시를해주셔야된다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Q&A를만들어서오신주민분들한테다배포도하고그렇게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거를‘여기서여기까지는상업지역,여기서여기까지는준주거지역으로바뀝니다.’라고명확하게제시를해줘야사람들이선택을할것아닙니까.그런데제가가서듣기로는전부상업지구였어요.‘상업지구로바뀝니다’빨간글씨로PPT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Q&A에명확하게저희들이안내를다해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사업이굉장한중요한프로젝트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이업체선정에대해서이의제기를했는데과장님이설명좀해주세요,이업체의입찰조건이뭐였는지.저는당최이자료를봐도이해가안되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답변서에도나와있지만저희가낙찰방법을소액수의견적으로해서입찰방법은전자입찰로했지만계약방법은수의계약으로그렇게진행을했다,

윤해동위원

아니입찰참가자격을얘기하는거예요,업체의자격.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입찰참가자격은지금거기에나와있습니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으로등록한업체’또‘기술사무소신고를필한업체’또‘기술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종합)’또‘설계‧사업관리용역으로등록한업체’이런,

윤해동위원

여기에서이조건을다만족했나요,업체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만족한업체입니다.

윤해동위원

다만족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럼두번째한번볼게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따라서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으로등록한업체’.도시계획으로등록했어요,이업체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도시계획,

윤해동위원

안했는데요?조경으로했는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조경도있지만,

윤해동위원

도시계획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도시계획있는걸로,

윤해동위원

어디에있죠?자료한번가져와보세요.제가지금이업체의2025년도브로슈어를보고있어요.전혀없습니다,그내용.다조경이에요.조경하고요도시계획은차원이다른거예요.그자료를한번줘보세요,도시계획으로등록했다는그자료를.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자료는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끝났어요.

윤해동위원

끊었다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조금전에우리윤해동위원님이되게자세하게질의했는데저도비산3동설명회때참석을하였습니다.그때참석한결과가뭐냐하면저도굉장히좀화가났다.제가왜화가났냐면이것이어떤의미로어떤목적으로사전설명회를주민들께설명을했는지에대한목적에대해서전혀이해가되지않았고그내용을보면주민들이사전협상제가무엇인지에대해서아시는분이전혀없더라고요.그렇죠,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거기에오신분들이사전협상제에대해서유도를하려고했는데사전협상제도를아는사람이어느정도되는것같던가요,그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제도라든가지구단위계획이런부분이,

허원구위원

그게아마유도를하려고하면어느정도주민들이아는상태에서설명회를개최해야지주민들도거기에대한필요한내용에대해서질문도드렸을건데질문의내용을보면순전히불만에관한질문이고사전설명에대한핵심적인내용은전혀없었다는거고.또한가지제가궁금했던게뭐냐하면이내용이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이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이게4천400만원으로용역을했는데이게지구단위어느정도지정,타당도나연구를함으로써‘우리가테헤란로벨트처럼그렇게무분별하게개발하지말자’.인덕원에서종합운동장,비산사거리는앞으로월판선이들어서기때문에통행량도많고교통량도많기때문에‘정말로테헤란밸리처럼계획된도시를만들자’라는내용이라고저는봤어요.굉장히우리안양시미래의핵심적인사업이라고저는봤어요.미래의핵심적인사업이면추상적인내용보다설계단계부터설계를할때미리사전에굉장히준비를많이해서용역을할때용역에대한목적을분명히제시를해야지만이아웃풋이제대로나왔을거라고보여져요.그런데제가용역의내용을보니까이것이어떤내용인지주민들의불만만증폭시키고조금전에윤해동위원님이,다섯군데만지정했지않습니까?그러면‘다섯군데에있는사람들은특혜냐’라고얘기하고‘용적률높여서특혜냐’라고했는데옆에있는사람들은‘왜우리는안해줬냐’라고불만이굉장히많았지않습니까.이런불만이분명히대두가된다는거는우리과장님알고계셨습니까,몰랐습니까?앞으로이렇게불만이대두될거라고,저는충분히제가그날봐도이것이대두가될거라고확신을하고.그리고주민들이가장불만이뭐냐하면상업지구확장시에설문조사대상범위확대및그에따른조사기간연장이었지않습니까?이게뭐냐하면객관적인주민의여론을수렴하려고하면어떤사람을표본을해야됩니까?표본산출도잘못되었고표본의숫자도정말로객관적이고일반적인아웃풋을냈을때결과표가이시범지구에살고있는사람들,선도지구에살고있는사람들의의견을정말로반영할수있는설문이었는가.몇명정도로설문했습니까?아직까지용역이안끝났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진행중에있습니다.제가좀답변을드리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당연히토지건축물소유자를상대로개별우편물도보냈고또설명회때도참석하도록그렇게안내를한부분입니다.

허원구위원

예,과장님그날도,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제가조금더설명,

허원구위원

그날도있잖아요,보냈다고했는데불만이뭐였습니까?‘도착하지않았다’,‘나한테는해당되지않았다’가대부분의불만사항이었어요.그렇죠?그래서그날제가과장님한테일어나서뭐라고얘기했냐면여기에있는불만인사람들한테도조사를해서객관적인데이터와인덕원에서종합운동장까지어떻게계획할것인지,미래에는앞으로안양시의청사진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오랜기간동안고민을해도제대로계획이될까말까인데그날보면우리집행기관에서도뚜렷한이것에대해서목적도모르시는것같더라고요.내가주인인상태에서주인이정확히모르는데어떤사람들을설득시키겠습니까?내가먼저정확하게인지하고이사업에대해서알아야지만남들도설득시킬수있는데거기에계시는분들도‘잘모르겠습니다’라고대답을한다면우리주민들이나안양시민들은정말로누구를믿고누구의말을들어야될지의구심이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용역사업을할때4천400만원돈이들었지않습니까?4천400만원을들었을때저는이큰미래지향적인사업이4천400만원으로도저히되지않는다라고생각했어요.내용이비용에비례하기때문에우리는타탕성이나신뢰성이나정말로이용역이나중의발전을어떻게재현할수있고재현할수있는내용을포함하려면정말로품질있고의미있는용역사업이어야되는데우리는지금정해놓고용역사업을한다라고생각이들었어요,저는.왜냐하면설문조사나주민들한테하는것을보고.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주무부서의과장님께서철저하게시민들한테설득시키려면우리과장님이먼저신뢰성을가져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주민들이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에대한신뢰가부족하다면이사업에대한모든것도신뢰하지않을거라고저는보여져요.그리니까과장님그날도조금전에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있고비산3동과인덕원에서주민들이하신얘기,그리고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하기위해서어떠한방법을할거냐,주민들의의견도많이들어서이것을단기간에하는것이아니라장기간의프로젝트라고생각을하셔서좀근시적인것도있지만거시적인것도볼수있는내용이되게필요할거라고보여집니다.네? 그리고매곡지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위원님조금제가설명드리고매곡지구로,

허원구위원

예,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번추진하고있는협상제유도‧용역은사전협상제도라든가또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런내용들이사실내용이좀복잡하고어렵습니다.일반주민분들이이해하기는다소어려웠지않을까싶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려웠습니다.저도잘모르겠던데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전문가영역의그런내용들을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하다보니까아무래도내용이좀어려웠다.그래서저희가이해하기가어려울것같아서Q&A를만들어서주민입장에서궁금한내용들을아주상세하게글로적어서Q&A를전부배포를했습니다.그래서좀읽어보시고궁금한사항이라든가이런것은우리시로다시한번문의를해오게끔그렇게잘유도를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과장님.제가과장님께부탁드리는게단기적인플랜도중요하지만장기적인플랜도짜셔가지고계획적으로추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순간적인그냥업무를추진하는게아니라단계,단계계획에의해서실천해서우리안양,이건재산과안정성하고연관되어있지않습니까,주민들은?되게민감한부분이에요.이런민감한부분은먼저신뢰성이중요하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김현옥과장님의말을우리안양시민들이신뢰할수있도록만들어줬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매곡지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여기가가장큰문제가뭡니까,지금현재공사가늦어지고이런문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지난4월달에부지조성공사착공이됐는데아무래도주변에인근주민들이있기때문에공사차량진출이,이부분이가장큰쟁점으로,

허원구위원

여기보시면,저한테주신것,‘공사추진시발생하는소음,진동,비산먼지등인접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주민들과적극소통’,지금까지적극적소통안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여러차례간담회,설명회,

허원구위원

여러차례했지않습니까.그런데여러차례했는데다시사업이진행되고,이게준자료가‘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라고하는게어제오늘얘기가아니잖아요?그런데최소화하겠다면어떻게최소화하겠다는구체적인내용이있어야되는데구체적인내용은계속되돌이표인것같아요.그런데한달후에도이얘기를질의하면또‘최소화하겠습니다’라고자료를주는데시민들이좀납득할수있는최소화가어떤범위인지제시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리고여기보면‘평촌대로401번길도로로의통행이불가피함에따라’,불가피하죠.‘차량운전자교육철저,진입로및주요,’과장님,여기진입하는자체를주민들이싫어하지않습니까.이게달리교육이뭐가필요하고차량운행교육이게뭐가필요합니까,지금현재.그리고‘도우미추가배치,청소차및살수차운행’이게뭐가필요합니까,주민들은지금입구에서못들어오게하고있는데.그러면입구부터못들어오게하면LH에다가,이사업의시행자가LH이지않습니까.관리감독하는거는우리안양시입니까?우리안양시는LH가사업하는것에대해그냥눈만뜨고가만히있는입장입니까?그거아니죠?이런부분에대해서LH에다가행정적조치나취해서우리주민들이보상을하든지타협을하든지LH에다가그일을전가시켜야되는것아닙니까,빨리?그래서빨리주민들이불편없이,여기보십시오.지난3년도‘엘프라우드’에서이길을이용했죠?그런데어느정도엘프라우드가다입주가끝났어요.‘이제우리가조용히살겠다’했는데매곡지구로인해서또차량이다니고위험하고.차량덤프트럭이달리면,양쪽에1차선,2차선인거아시죠?그러면자기차선으로다닙니까?분명히대형차량이다니면중앙선을침범해서아마차량이다닐수밖에없는도로폭이에요.그러면사고가났을때그책임은누구건지,이런것주민들은염려와걱정을하고있는데최소화한다고,‘피해를줄이겠다’,이내용만있고.여기가등하교때어린이나중학생들도많이다니는거리예요.과장님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비산초교가있고비산중학교가있기때문에굉장히많은등하굣길이있는데.그리고여기보면차량이다닌다고해서이쪽으로다니지않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차량에다GPS를설치해가지고월점검을할건지아니면과속단속을어떻게할건지이런내용도하나도없고최소화한다고그러니주민들은얼마나안양시에대한불신을가지겠습니까.지금까지많은간담회도했고설명회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정말로안양시민들에게가시화되고어느정도의갈증을해소할수있는그런대안적인내용을주셔야되는데그런대안적인내용없고시간이지나면주민들은뭐냐하면‘이러다가공사를하네?’,‘하나하나차가다니네?’,‘두대가다니네?’,‘세대가다니네?’,‘이제는마구마구달리네?’,이렇게주민들은불만이있으니과장님제가지역구라서그러는게아니라이것좀책임을가지셔가지고주민들이여기계시는분들은아무혜택이없잖습니까.여기사시는분들은‘왜우리집앞에서이렇게다녀’라고하는데‘조금공익적인이유로참아주십시오’라는것도한계적이니그런분들도참고참고있는데참음에있어서도어느정도달랠수있는그런대안이필요하지않나라고저는생각합니다.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좀설명드리겠습니다.매곡지구공공주택사업관련해서는그동안많은민원이라든가이런내용들이계속제기되어왔습니다.시에서도LH,주민,지역구의원님,LH사업시행자하고그동안에여러차례간담회,설명회도하면서여러가지주민들의의견그런사항들을반영을해왔습니다.오늘질의하신답변서에도아마조목조목답변이되어있습니다.비산먼지,소음등으로피해대책강구이런부분이라든가또내비산마을이인근에접해있는데암반발파문제이런부분도어떤안전성제고할부분이라든가또공사가들어가기전에계측기같은것을설치해서진동,소음,균열등피해여부를추적관리하겠다,

허원구위원

네,과장님께당부의말씀드리고싶은거는사업주체는LH이지만LH에다가전부,여기에보시면LH가전국적으로문제가되었던구조적문제가있다고제가조사를했어요.뭐냐하면교통지옥이런문제,교통문제가있고학교문제해가지고,그리고LH가전국적으로문제가발생한것이되게많습니다.그근본적인이유가뭔지,LH에는그냥집만지으면그만이지않습니까?우리는관리를해야되고주민들의편리와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우리안양시는힘쓰는데LH는단지집만지으면그만이기때문에집만짓는게목적이에요.주민의불편함과거기에따르는부수적인문제에대해서는책임을잘안져요,이런문제에대해서는.그냥집만지으면그만인데우리는교통문제,학교문제,도로문제,사회문제,인프라문제,가지가지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과장님LH에만맡기지마시고우리도시계획과에서김현옥과장님이적극적으로관여를해서시민들의불만을줄일수있는방법을많이찾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혹시과장님자격증해당되는지자료지금,좀가져오라고하세요.가져오고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2025년도이회사브로슈어를지금보고있어요.여기회사에서가지고있는게엔지니어링사업자를가지고있는데조경분야입니다,전문분야가.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있고요,이것도조경이고요.여성기업확인서있고요,산림기술용역업등록증이것도조경으로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산업디자인,공공디자인.도시설계하고는아무관련이없는면허들입니다.아까과장님이허원구위원님하고질의‧답변과정에서하셨던말씀처럼이프로젝트가요일반인이이해하기는굉장히어려운분야예요.솔직히일반시민들은지구단위지정이뭔지를몰라요,일단.용적률,건폐율개념을정확하게아는사람이그렇게생각보다많지않아요.하물며거기서더들어가가지고도시를개발하는건데조경업체가가능해요,이게?저는그게도대체이해가안되고.또그업체가설명하는걸보면저도수없이설명도해보고설명을들어봤지만깜짝놀랐어요,브리핑하는것보고.제가그래서의심이들어서찾아본거예요.아닌게아니라조경회사예요.이렇게중요하고어마어마한프로젝트를하는데이게과연.제가하나더찾아낸게정말이것은우연의일치인지모르겠어요.자,입찰지침서한번봐보세요.입찰지침서에예정금액이명시되어있습니다.4천999만5천원.예정가예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더희한한것은7번항목에보시면요낙찰자결정방법이‘예정가격이하로서’,그러니까예정가격은서로다누구나알고있는거예요.예정가격이하로서낙찰하한율88퍼센트이상최저가견적제출자를선정한다고되어있어요.정말로내가이일을하고싶어서입찰을하잖아요?예정가를알고.88퍼센트이상을뽑는다고했으니88퍼센트이상으로입찰하지않을까요?누가생각해도?그런데희한한것은5개의업체가투찰을했는데요4개의업체가팔십칠점몇퍼센트로투찰을합니다.선정된업체하나만88.5퍼센트예요.이거우연인가요?저도입찰을수도없이해봤지만이런입찰은없어요.그러니까예정가격을이미고시해놓고이가격의88퍼센트이상인사람만뽑는다고공표까지했어요.그런데다팔십칠점몇퍼센트로입찰을했어요.이것이해되세요?공교롭게뽑힌하나만88.5퍼센트예요.우연입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물론저희회계부서에서공개경쟁입찰로나간건데,

윤해동위원

공개경쟁이기때문에이프로젝트를수주하기위해서업체들이응찰을하잖아요.그런데가격이정해져있고88퍼센트이상만뽑는다고했으면88.01퍼센트,88.1퍼센트이렇게입찰하지않겠어요?내가업체라면?그런데다87.7∼87.8퍼센트로입찰했다니까요?다자격미달로떨어진거예요.계약된하나업체만88.5퍼센트라니까요?자료를보세요,제가자료보고얘기하는거예요,지금.이게우연입니까?그래서수의계약을했고요,5천만원이하니까.이게우연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입찰계약은저희부서에서관여한건아니고,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다좋다이거예요.그런데너무신기하잖아요,우연치고는.로또를한서너번맞은느낌아니에요,연속으로?너무신기하지않아요?저는이거보고깜짝놀랐어요,‘어떻게이런우연이발생할수있지?’이렇게.그리고제가누누이강조드리지만이프로젝트가진짜잘못하면안양종합운동장개발하고맞물리고시청사개발하고맞물리면요우리안양시미래를결정할수도있는중요한프로젝트예요.아까과장님도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이중요한기획과계획을하는업체를선정하는데실적을안봤어요.단순가격으로만했습니다.그렇죠?실적이없어요.단순가격하나로한거예요.이런업체를뽑아도되는거예요?그런데이렇게업체를뽑아도되는거예요?이중요한것을.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번사전협상제협상을위한유도‧용역이어떤개발계획이라든가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이런용역을하는게아니고단순히,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조경업체가지구단위계획을합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입찰공고참가자격이아마도시설계업체로공고가나갔기때문에조경설계도있지만도시설계부분도있는걸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

정완기위원장

과장님,지금윤해동위원님하고,제가계속듣고있는데계속얘기가정리가안되고있어요.지금윤해동위원님이그것에대해지적사항을하는거잖아요,업무보고지만.그것에대해서,우리국장님혹시하실말씀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제가아는선에서조금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서면답변서뒷장에보면4번‘복수예비가격및예정가격’이라고있습니다.추첨가격이1,2,3,4가있는데이것은말그대로추첨을하는겁니다.여기서나온금액이어떻게되는지모르기때문에플러스마이너스3퍼센트해서이것의산술평균을한게예정가격이되고거기에따른88퍼센트이상이입찰자격으로이어지기때문에이거는공교롭지는않고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윤해동위원

자,그리고요방금자료,지금주신것제가보는거예요.이회사가도시계획으로엔지니어링신고를한게2024년4월29일입니다.그렇죠?2024년4월29일에도시계획분야등록을한거예요.그러니까홈페이지브로슈어에는아무것도없고지금제출한자료에만2024년4월29일에도시계획등록했습니다.그럼2024년4월29일부터,이업체를2025년도에뽑았잖아요.그사이에몇건했을까요?1건도안했어요.그러니까말그대로조경업체인거예요.면허는2024년9월에낸거고.이만한프로젝트를하는데이게말이됩니까,상식적으로?그리고우리가보통용역을맡길때는요가격도보지만그회사의연혁이나실적,자본금이런것도많이봅니다,일반적으로입찰을할때는.그런데실적은아예안봤어요.그러니까도시계획에대해1건도없는업체가선정이되는거예요.우리안양시가마루타가아니잖아요?업체들이우리안양시에와서테스트하고한번경험삼아서해보는그런게아니잖아요,이프로젝트자체가얼마나중요한데.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거기에대해서도한마디더부연설명드리면이용역발주할당시에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협상계약이라든지지방계약법에의해서이것을하지않고그냥일반용역계약으로소액수의계약,관내업체를대상으로가격경쟁만한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업체들이정해졌는데윤해동위원님이하시는용역의기술성이라든지난이도측면에서과연이런조경전문회사가이용역을금액도작은데수행할수있느냐하는의문은충분히공감합니다만지금진행이많이된상태에서결국은관악대로변은제가알고있기로는필지개발에서블록개발로전환하고자이것을하는것이고그다음에지구단위계획이라는것은2개필지합쳐서5천제곱미터이상이면다지구단위계획대상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시범지구로지정한것도가장개발이가능한지역을묶은건데주민들은빠졌다고하는데이것을시범으로해서마중물효과가있으면도시개발업체에서또하나의블록을만들어서가져온다든지이런효과를내기위해서이것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찌됐건간에요이지구단위계획을구획하고지정하고기획하는게이것아무나하는것아니에요.이것굉장히어려운작업이에요,고난도기술이에요,이것.그리고시의대로변형태를바꾸는건데어떻게조경업체가이것을할수있습니까,상식적으로.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리고또하나의문제점은지금저희가시범지구로5개구역을지정하더라도계획이설정되지않으면3년이내에자동실효가되는이런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구단위계획은말그대로계획적개발을유도하고자이쪽에는500미터,저쪽에는1킬로해서저희가했는데어제그저께주민들은더확대해달라는이런사항이있었기때문에더확대를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국장님이나과장님잘들으세요.우리가용역을왜맡기죠?용역을맡기는목적이뭐예요?시에서객관적인데이터가필요하고임의로결정하면뒷말이나올수있으니용역을맡기는거잖아요?그런데용역업체가어떤결과를만들어냈어요.그런데지금이자리에서‘그것을바꾸겠습니다’,용역결과를뒤집는다는게그렇게손바닥뒤집듯이쉽게뒤집을수있는거예요?그러면용역업체를왜뽑아요?그전문성있는용역업체를?돈줘가면서?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이게5월까지니까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말은시에서위탁을주거나용역을주는목적이있잖아요.전문성이내가떨어지니까나보다더전문가를뽑아서그전문가로하여금돈을주고일을시키는거잖아요?그러면그전문가는아주객관적이고투명한데이터를제시해서결과보고서를제출하는것아니에요?그럼그결과서를신뢰하고100퍼센트는아니지만어느정도전문가라는인정을하고정책을펴는것아니에요?그런데용역업체가결과보고서제출했는데몇가지질의가나오니까그럼바꾸겠다고바꿔버릴수있는거예요,이게쉽게그렇게?그러면뭐하러용역을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번용역은그렇게고도의기술이라든가어떤노하우를기반으로그런용역이라기보다는,

윤해동위원

무슨말씀이세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사전협상제도가결국주민제안에의해서지구단위계획수립제안도되고해서가는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과장님,그런주장을하시려면뭐가전제가돼야되냐면요‘우리가이블록일대를구역지정굳이하지말고두루뭉술하게잡아서이렇게개발할계획이다’,이정도까지는그런업체가할수있어요.지금우리가나간진도가어디까지나갔냐면요수십개의블록을쪼갰고요그블록을쪼갠것중에서도어디서부터어디까지는상업지역,어디서부터어디까지는준주거다계획나와있고요,다나와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은지금구속력이없는부분입니다.지정도아니고선정만해놓은상태고얼마든지범위도,

윤해동위원

그러면뭐하러용역합니까?과장님그러면그정도용역은시에서못해요,아,그정도일?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게어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물을게요.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쉽고간단한용역이면그것시에서못합니까?왜용역줘요,그러면그것을?용역을주는것은전문성있는업체한테주는거라니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래도어느정도전문성은있어야되겠죠.그렇지만이번계획이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건축계획,기반시설계획이런계획은전혀없습니다.다만구역선만긋는내용인데다만거기에따른주민설명회라든가설문조사이정도는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고도의기술력을필요로하는그런용역이아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조경업체해도된다’이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조경업체는아니고도시설계업체로했는데도시설계업체의그분야에,

윤해동위원

실적이한건도없는도시설계업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일부아마있어서입찰에당선이된것같습니다.저희도이렇게될줄은,공개입찰이다보니까알수가없었던.

윤해동위원

과장님,이왕우리가용역을주고위탁을주는것은나보다많이아니까,더경험이많을거니까,노하우가있을거니까돈주고일시키는거예요.우리가소송휘말리면변호사를왜뽑는데요?로스쿨갓졸업한사람뽑으실거예요?그래도소송경험도있고재판도많이해보고그런사람들선호하지않아요,돈좀더주더라도?그런데면허낸지1년밖에안된조경하던업체를뽑아서도시계획을맡긴다고요?아니그럼경영학과나온대학생한테재판을맡기죠.무슨말도안되는소리를자꾸그렇게하세요.제가이것지적안드리려다하는것은주민설명회가서너무실망을했어요.이것뭐설명자체가저도이해가안되고,당최.그래서의심스러워서제가찾아본거라니까요?그런데그렇게자꾸업체방어하듯이말씀하시면안되는거죠.그리고과장님말씀대로이게그렇게아무것도아니고그냥아무것도아니라,그러면그정도일을시에서못합니까?아무것도아닌데?중요하고힘드니까맡긴거잖아요,용역을.‘이것나중에언제든바뀔수있고’막그렇게말씀하시지만사실가이드라인비슷한이런방향은요한번결정되면바뀌기어려운거예요.또다른용역업체뽑아서하면그용역업체는다른결과를내면어떻게하실건데요,그러면?정말답답하네요.아니도시계획이나구획을한번도안해본업체가하는건데이게무슨안양시가마루타입니까,아무리관내업체고다좋은데그것은아니죠.이것은난이도없다고요?천만의말씀이에요.왜난이도가없어요.저도건설업20년이상했지만난이도굉장히높은거예요,이것.아휴,그만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장님,이것지금윤해동위원이자꾸만주민설명회때얘기하시잖아요.계속같은말을하지마시고아까난이도나이문제를지적하잖아요,용역회사.그럴때별도로설명해주시고요.의문점이나온거잖아요,오늘업무보고지만.그것에대해서‘이렇게정확히했다’얘기해주시고그다음에조경업체가낙찰을받을적에우리시에서는공개입찰을시킨거잖아요?이런식으로‘문제없이했다’이것을정확하게파악해서별도로설명해주세요.그렇게하면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업체선정과정은별도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시고또주민들의견수렴했잖아요?용역에서의견수렴부분저도쭉읽어봤는데윤해동위원님이나허원구위원님이아까얘기한대로좀잘모르시고그냥이렇게하시는분들의의견이대부분이시더라고요.그러니까이것도의견수렴을하는거잖아요,의견을수렴하려고그러는거잖아요.그럼용역때이런의견수렴도같이넣고이러시면되잖아.‘그의견수렴하겠다’,그럼얘기가끝나는데계속얘기하니까시간만계속길어지잖아요.어쨌든짧게간단하게답변주시고‘별도설명드리겠다’이렇게좀해주세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희석국장님과김현옥과장님,저와우리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토대로해가지고,이번5월달까지이용역사업을하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허원구위원

이부분에대해서들으시고용역업체에다어떤주문을하실계획이십니까?있습니까?오늘들어보시고용역업체에다가어떤협상을할계획이십니까?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협상보다는주민들나온보완사항이라든지이런것을갖고저희들이내부적으로자문이라든지검토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국장님,저는김현옥과장님이좀반성을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왜냐하면우리가4천400만원의비용을들여서용역사업을한다는것은신뢰성과타당성을찾아가지고우리안양시민들에게떳떳하게내보이기위해서용역사업을하는겁니다.우리가지금안양에서용역사업을1년에굉장히많이것을하고있습니다.그것은뭐냐하면우리가하지못하는부분을전문업체에맡겨서‘이렇게좋은작품으로안양시는미래를위해서관악대로를이렇게발전되게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어느정도의윤곽을만들어주는건데신뢰성이전혀없는사람들이만약에우리주민들한테조금전에윤해동위원이얘기한그런업체에다맡겼다그러면우리안양시의신뢰도가어떻게되겠습니까?‘우리안양시는용역업체를이런데다가주나?우리모두가그럴까?모든게잘못됐네?’이한가지로인해서그렇게오인되고낙인이찍히면어떻겠습니까?우리가정말로용역을맡긴다해가지고그냥금액에맞추는것도중요하지만그업체가어떤역할을했고어떤기여를했고그업체가어떤사회적인역할을했는지까지확인을한다음에거기에서정말로좋은작품을만들수있는그런업체에다가용역을맡겨야지그냥,조금전에우리윤해동위원이표현을참잘했습니다.경영학과출신들한테법률을맡길수없지않습니까.우리는변호사한테법률을맡기는거지경영자들이나사회복지하는사람들한테법률을맡길수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것은우리집행기관듣는모든분들이반성을해야된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아직까지남은5월달까지정말개선해서우리주민들이원하고윤해동위원이얘기한것에대해서수렴할수있는결과물이나오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지금계속질의가저도흥미로워서조금다른관점에서하나질의드리고싶은데그냥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게수의1인으로할수있었을것같은데왜그렇게안했나요,부서에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1인수의는2천200만원이하기때문에아무래도용역비가좀더적은거죠.

곽동윤위원

그런데보통5천으로할수도있잖아요,이제?물론조건이더붙어야겠지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번용역은2인이하수의계약으로,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이게표현만수의2인이지수의가앞에붙어서그렇지2인이상경쟁하면사실입찰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부서는속으로는약간억울하다고생각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이게랜덤으로어떻게보면뽑히는건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것은공개경쟁입찰에서선정되는,

곽동윤위원

지금저도입찰시스템으로보고있었거든요.해서투찰한나머지4곳이어떻게보면좀요령없게투찰을해서다미달이난것같거든요?그런데그럼에도약간문제가있다생각하는것은‘참가자격’,답변서저보고있는데여기에사실실적에대한부분은없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용역비를감안하면실적까지아마넣기는어려웠을,

곽동윤위원

그러면너무또들어오지않을까봐부서에서조정했을것같지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업체가들어오지않기때문에.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이게그래서수의계약과입찰의함정이이런데에있는것같습니다.수의계약을하면사실의회입장에서는보통의혹의눈길을보내기도하고실제로그런측면이없지않아있지만그럼에도중요한계약이고중요한사업일수록저는부서가어느업체가실력있는지를판단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당연히전문가니까그럴수있다고생각하고.그래서오히려그렇다고하면‘이렇게중요한사업같은경우는과감하게판단을해도되지않았을까’라는돌이켜보니그런아쉬움이있어서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도용역비를많이드리면좋은업체를선정할수가있는데그런데용역의난이도,용역의성격,여러가지종합적으로고려해서용역비를산정했다.또그에맞는업체를공개경쟁입찰로가는데하필이게조경설계부분이좀많은그런쪽으로되다보니까저희도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결과적으로는아쉬움이있다는말씀을저도안드릴수가없고어쨌든입찰참가자격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이반영되어있으면좋지않았을까.물론부서에서는빡빡하게이렇게적은예산을가지고입찰을올리면업체들이많이신청을안할거라는판단을하셨다는것은이해되면서도그럼에도결과가지금이렇게나왔기때문에이런부분을충분히이후에고려하셔야된다는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린내용몇가지만말씀드리면요도시주택국비전이사실’25년도하고’26년도하고크게안바뀌었습니다.국장님이나과장님전년도것하고올해것비교해서읽어보셨는지궁금한데,과장님혹시읽어보셨나요?전년도것보셨는지좀궁금합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전년도도비교를해서저희가비전‧전략을제시했는데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첫번째단락에있는게사실상도시계획과업무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도시계획과에서제일많이바뀐부분은‘AI기반’이라는단어가들어가있고제가궁금했던것은이게너무좀상투적으로쓰지않았을까.그래서실질적으로어떻게적용이되는지가궁금했는데답변서전반적으로보면생각보다좀더디테일하게들어가있다는판단을했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고민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물론도시주택국이지만또내용상보면AI전략국과도긴밀하게협조를해야된다는생각을했고요.그런데이게또안타깝게도AI전략국이저희상임위가이제아니게가지고연계해서질의를드리기가참어렵게됐습니다.해서이부분은추후에다른방식으로소통을해야되겠다는생각도들었고.사실제일중요한것은여기부서답변서에쓰여있는대로,제가지금첫장의두번째단락보고있거든요.아까사실답변들으면서저도약간씩아쉬움이있었던것은객관적인수치,데이터를가지고뭔가얘기를하면서로설득이되거나이해가될텐데조금상황상이자리에서다설명을하기가어려워서그러실수도있겠지만좀두루뭉술한대답들도사실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여기지금답변서에써주신대로빅데이터‧AI기반의과학적이고객관적인도시진단이될수있도록데이터수집,지표관리그리고이에대한분석이좀더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생각하고요그것은우리도시주택국에서도특히가장선임부서인도시계획과가이런역량을키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해서여기답변서써주신대로2040타당성검토하실때이런방향을반영하시겠다말씀하셨잖아요?이게나중에선정되는용역사와도이런조율이돼야되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런역량이있는곳이들어올수있도록아까도저희가심사자격얘기했지만입찰자격이나그런것을할때적극적으로이런내용들이반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입찰시기지금바로답변가능하신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이번기본계획용역은한3월정도에발주를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번엔좀얘기가나온만큼사전에부서에서소통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두번째것은제가사실일부러사전질의로도드렸고‘부서에서혹시따로연락이올까?’라는생각을했는데이제는어느정도업무보고자료에올라왔기때문에저도공론화할수있는시기가됐다해서일단질의는드렸고요.여기추진경과보면우리시에서사업시행자에게부서협의조치계획을요청했다고되어있습니다.해서우리가아직기다리고있는단계라보면되는거죠,사업시행자로부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각부서별의견에대해서조치계획을아마작성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기한을언제로두셨나요,부서에서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기한은특별히두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제안이되면시에서입안요구를45일이내,물론부서협의라든가이런기간은제외가되지만45일이내반영여부를통보해줘야되는이런제한적인사항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때공동위원회자문을받고통보하게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데이터센터에대해서우려되는게사실작년이맘때쯤에도,‘홍역을치렀다’라고표현을쓰고싶은데어떻게보면비슷한지역에반복되는일이어서저도참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부서도곤란하실거라는생각도듭니다.지금도답변도되게조심스럽게하셔야되는것도이해하고있지만제입장에서는오히려저번보다여기입지가더주민입장에서반대할수밖에없다는의사를밝히고싶어서이렇게질의의형식을빌려서말씀을드리고요.향후에좀더구체적인내용그리고특히조치계획요청한내용은추후에과장님하고팀장님께서구체적으로설명을따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신가요?예,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1시간반,엄청오래질의를받으셨는데요.어쨌든저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에대해서용역이나왔는데요지금보니까네가지로구분해서주셨어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요점을네가지로구분해서,다섯가지?구분해서주셨는데요.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에변동이있었어요.그리고역세권활성화사업유도에서도역세권쪽으로1종일반주거지역하고이게다변동이있었다는얘기잖아요?이걸적용을언제부터하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구시가지활성화방안용역에서지역의활성화방안,제도개선방안을제시해놓은그런의견이되겠습니다,다섯가지가.지금아직시행은,

김경숙위원

시행은언제부터하시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시행은조례라든가이런데반영이돼야되는데지금현재는용적률상향부분,준주거,일반,상업지역에대해서용적률변경안이제시되어있는데이중에서도준주거지역에대해서만다음회기때아마제출이될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보니까1종에서준주거까지갈수있다는이내용이죠?이내용이되는것같은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습니다.우리시가준주거지역이라든가일반,중심상업지역이타시에비해서조금낮은상태입니다,용적률이.그래서국토계획법에서정하고있는범위내에서우리시도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이런부분을감안해서용적률을기존의조례에서정하고있는부분을국계법에서정한범위내에서일정부분을상향시키자해서그세가지용도지역에대해서용적률을좀올려주려고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1종에서2종으로갔을때220에서250으로해주고요?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내용은아닙니다.지금‘역세권활성화사업유도’,밑에부분은역세권부분의‘기준’,‘허용’,‘상한’이정해져있지않습니다.이것도구시가지활성화방안용역에서제도개선방안으로제시된부분입니다.이것도나중에우리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에반영이돼야될,지금이렇게시행하겠다는게아니고구시가지활성화방안용역에서핵심적으로다섯가지제도개선방안을내놓은것을지금서면답변서로,

김경숙위원

네,서면에주신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앞으로이렇게적용을하시겠다는얘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뭐조례를통해서그렇게하겠단말씀이신데용역이나왔으니까조만간에하겠다는말씀으로알아듣고요.지금만안구‧동안구가같은안양에위치해있지만조건이아파트사업을할때사업시행자는그게상당한차이점이있어요.그렇죠?위치라든가인프라라든가모든여러가지조건에서동안구보다만안구가훨씬떨어지는게분명하죠?그런데법적인것은똑같이적용을받고있어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것에대해서만안구가엄청나게불리하다는것을아시죠?개발하기에는상당히불리한점이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시가어떤것을만안구쪽으로도와줄수있을는지,그런방안을강구해야되지않을까.그러면이연구에서도그게들어가서결과가나와야되지않았을까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적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좀말씀해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을담아내기위해서구시가지활성화방안용역제도개선다섯가지방안도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그리고우리시는만안‧동안의지역불균형이런부분이계속적으로대두되기때문에시에서도이번에구시가지활성화방안그런용역도제시했고그다음에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개정을했습니다.또석수역,관악역,명학역이런역세권주변의활성화를위한사전협상제,앞에설명이되었던사전협상제도도입을했고또우리도시정비과에서재개발‧재건축신규지정24개소도만안구지역이많이우선적으로배려가됐다.그다음에또시에서하고있는경부선지하화사업이라든가이런것도지금계획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도시경쟁력강화를위해서도시계획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고이런것들이다만안발전을위한정책,그런사업들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우리가지금재개발이라든가재건축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시입장에서는기부채납이나공공기여를바라는게무조건적으로거기의조건이라든가입지라든가그런것을감안을안하고바라는게많이있어요.그런데개발하는그지역에서는집행부에다가불만이있음에도말도못하는거잖아요.다른불이익을받을까봐말도못하고끙끙하면서진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거기에과도한기부채납을받는데가있어요.그런것들은그분들하고조율을통해서어느정도를해결해주셔야되는데무조건적으로,도로가삼면이다접해있어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다셋백(setback)을해서그게다기부채납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시에서과다한기부채납을받는것은아니고요,이게밀도가높아지는용적률이상향되는이런계획을할때는지구단위계획을통해서할수가있거든요?그지구단위계획에기부채납이라든가공공기여이런부분은정해져있습니다.과도하게시가저것을받고그렇지는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단지입장에서는과도한기부채납이라고생각할수도있고요.그래서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주면서그런것을요구하는그런문화가됐으면좋겠다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용적률상향에따른일정부분의기부채납이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직용도상향은안해주더라고요?상태가그런상태가아니었던건데기부채납이삼면으로다이루어진게보니까그런것들로우리안양시가,그런것으로해서사업성이높아지고사업성이떨어지는거잖아요.그렇죠?금액이올라가면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게용적률인센티브에따른기부채납이기때문에‘사업성이떨어진다’이렇게만생각하시면안되고그만큼,

김경숙위원

용적률은올라간것은없고요기본280퍼센트를받고있는데기부채납이그렇게많다는얘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인센티브를받지않은기부채납은의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에대한것도나중에는정리를좀해주시고감안해주셔가지고인센티브를더많이준다든가그런것을발휘해서여러가지로노력해주시고요. 아까윤해동위원님하고허원구위원님하고말하셨던것,어쨌든입장이곤란하실거라고봐요,과장님도.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적절하게,우리과장님입장이곤란하실거라고봅니다.그렇게이해하고요잘처리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사전협상제질의드렸는데요.관련돼서우선검토대상지다섯군데가선정됐잖아요?더있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다섯군데가,예.

병일

최병일위원

다섯군데만신청하고시랑같이,본인들이신청해서협의해서선정이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에의해서한게아니고요’23년도부터’25년사이에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에서제시된.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보면그지역은되게혜택일수도있고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지금내용을들어보니까주민들의의견,설명회이후에나왔던주요의견을한세가지로저한테답변서를줬어요.주민들이주도적으로하는개발사업을추진하기가어려워서시의주도적인사업계획수립과추진을요청한내용이었죠?여기에서지금‘관악대로일원에대블록개발과시범지구확장할필요가있다’그게주민들의의견인거잖아요?더확장해야되고그이후에는‘설문조사기간도늘려달라’그리고‘대상범위도확장해달라’.이게가능한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틀동안의주민설명회개최다공히그런요구사항이있어서시에서설문조사가2월4일까지마무리되는데한2월말정도한달정도더연장을한다거나또시범지구5곳외에도충분히더범위를확대해서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가능성이있다라고우리가알고있으면되겠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이게주민들의요구사항을활성화하려고하는방안에맞도록반영해주는방향으로부서에서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있잖아요?여기‘정책사업변경사항및신규정책사업추진기반마련’.

「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것할적에안양시의행정구역전역이라그랬는데이것을추가만하겠다는거야,아니면그틀에서조금더바꿀수도있다는거야?이것외에.답변서준것외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게어떤우리시,

정완기위원장

아니짧게대답,바꿀수있다,아니다,이렇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최상위계획이다보니까이것외에도,이것은특정적으로눈에와닿게이렇게표현을해놓은거고요도시기본계획은전반적으로다포함이되는겁니다.이것외에도더.

정완기위원장

더많이바뀔수있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심사들어갔나요?아직안들어갔나요?업무보고안끝나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용역발주하기위해서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한3월정도에아마발주가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관련해서소통추진실적을제출하셨는데요이게정례회의가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정례적으로정해진건없고요,저희가안건별로발생시에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정례회의가좀필요하지않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제안한게있고지금‘노루’라는상대방이있다보니까서로의견조율하는데딱맞지가않아서요.다음회의는지금현재한3월정도예상을하고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정례회의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아침에질의할때그기사혹시보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봤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내용아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가든파이브가왜만들어진지아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청계사업하면서,

윤해동위원

청계천조성사업하고청계천다리다부수면서그밑에서일하고있던공구상가들이런사람들이먹고살데가없고갈데가없으니까그때당시에‘동남권유통단지’라고했죠?지금가든파이브고.송파구문정동에대규모빌딩을지었단말이에요?그래가지고거기다가공구상들을입주시킬예정이었는데이게안되죠.일단입주비가부담이되고그러다보니까지금16년동안107개상가가공실이었단말이에요.그런데저는걱정되는게뭐냐하면,우리가여기서교훈을얻어야돼요.시장성이나계획성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느냐,아니면그냥일방적으로진행하다가나중에이런꼴을당하느냐의차이거든요.저는좀걱정되는게뭐냐하면요우리가지금누구나알다시피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있고요또시청사부지기업유치건도있고요,종합운동장주변,박달스마트밸리,안양형테헤란로조성계획,안양교도소부지,인덕원역세권개발,어마어마하게많아요,프로젝트들이.여기에다기업들입주해야되는거잖아요?결국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수없이많은프로젝트들그리고개발규모가상당히큰데거기다가얹어서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까지있단말이에요?이수요가다충족이될까요?저는그게좀걱정되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현재까지는정확한수요추정은못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어쨌든수요계획에기반해서저희가계획을수립해야된다고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최근에요전국적으로지식산업센터,한때지식산업센터가붐을이룬적이있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지식산업센터를유행처럼지었어요.최근에평택하고몇군데도시에서난리가난적있죠?그것내용아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시에서‘공실방지대책’이라는걸이렇게써놨어요.좋은말을다써놨는데과연그러면기존에난리가났던지식산업센터들은이런대책을안세우고사업을했을것이냐.다세우고했단말이죠?그런데도불구하고공실사태가발생하고난리가난거예요.그러니까우리시도지금이어마어마한사업들이추진됐을때‘과연이많은거를다기업이입주할까?’,저는그생각이제일먼저들거든요?그러니까이런사업을하려면기본적으로시장성,계획성그리고시장성과계획성을갖추려면우리가주력이뭐고전략이뭔가가확실해야되는데그게저는별로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는입지별로조금씩다르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인덕원이라든가교도소이전부지이런데는기업들한테굉장히선호되는위치라서저희가크게염려할거는아닌데요,나머지지금말씀하신노루부지는위치적으로약간기업선호도가중립적인부지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있는노루기업을완전히빼낸다기보다는같이상생을해서그쪽으로개발계획을다시방향을수정하고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그기사를읽어보라고했던게그거예요.청계천개발사업을할때거기에있던공구상들을입주시킬목적이었는데그게실패했잖아요.그러면우리도마찬가지아닐까요?우리도제가입주기업방문협의현황을쭉보니까‘제외요구’,‘재입주의사없음’,‘제척요구’,‘이전불가’이런의견들이많잖아요.그러면결국나중에여기다가첨단산업단지를유치했을때완공이된후에이런기업들이다빠져버리면결국있던기업들을쫓아내는형국이되는거고새로들어올기업이없다면그때는어떻게되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완전히기업들을‘다이전해라’,‘나가라’이런방식은아니고요현재있는기업들을최대한같이,업종전환이라든가첨단산업으로유도를해서같이최대한상생할수있는계획을기반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이론은다맞는데업종전환하는게쉽습니까?예를들어볼게요.플라스틱만드는회사한테로봇만들라고하면만들수있어요?업종전환안돼요,그런거는.내가평생을이일을해서먹고살았고기업을이만큼키웠는데‘업종전환하세요’,‘입주하세요’한다고그게되나요?그거는이론적으로돼요.그런데그게안됩니다,잘.그래서제가그기사를꼼꼼하게읽어보시라고한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지금말씀하신것감안해서계획에정밀성을가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전략이정확하게서있어야맞고요무작정산업단지조성한다해서이게,최근에도기사를몇개봤는데지방같은경우는산업단지조성해서다망했더라고요,거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입지가아마그럴거라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우리안양은그러지말라는법도없고요,일단은.우리안양이그렇지않다고자신을한다면그럼우리안양이그만큼기업에대한경쟁력이있느냐도고민을해봐야돼요.그게뚜렷하지않은상태에서막밀어붙여가지고한다고해서저는,글쎄요,잘모르겠습니다,이거는. 두번째질의는요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이거언제끝나요,용역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은금년5월,

윤해동위원

5월에끝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준공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것도상당히큰프로젝트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거는지금운곡공원용도가뭐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운곡공원현재자연녹지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자연녹지죠?비산체육공원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비산체육공원은개발제한구역의자연녹지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린벨트로되어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종합운동장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반1종주거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데이세가지지역들이나중에개발을하면이상태로가지는않을거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당연히종상향을바탕으로해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러면그계획을세워야되는거아니에요?어떻게할건지?그러니까종합운동장이나비산체육공원이나운곡공원을어떤용도로상향을시켜서할건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용역에그내용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거는용역업체가자의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이것?시에서가이드를많이해줘야되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저희시하고같이,방향성에대해서는시에서제안을하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예를들자면이런거예요.비산체육공원은종합운동장이들어가니까그렇다치고요운곡공원이좀문제인데운곡공원같은경우현재는약간뫼처럼되어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거를정지작업을하고거기다가토지를팔든땅을팔든할거아니에요?그랬을때운곡공원을예를들어상업지역이면상업지역으로바꿀건데제가궁금한것은지금자연녹지를어느정도로상향시켜서택지를만들어서팔거냐그리고어떤기업들이그땅을사서다시건물을지을때어디까지올려줄거냐가좀서있어야돼요.그러니까지금자연녹지상태에서그냥땅을파는거예요?그렇게되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현재저희계획은자연녹지지역인상태에서팔기는파는데향후에일반상업이라든가종상향계획을전제로해서매각을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당연히종상향,제말은그땅을밀어서땅을팔거아니에요,이렇게필지분할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필지분할할지통으로할지는아직,

윤해동위원

그큰땅을한명이못하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민간에매각하는방식은아니고요,저희도시공사가같이참여해서민간사업자를선정해서PFV를구성한다음에도시개발사업형태로하려고진행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근데거기다아파트들어간다는계획이있지않아요,일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PFV가그런개발계획을수립해서진행하게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근데이게쉽지않을건데요?이게덩어리가너무커서.아무튼그계획을구체적으로세워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게5월달에결과가나온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2월말에한번중간보고회가있는데그때어느정도정리가되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러면제가지금말하는게5월달마지막최종보고에다들어가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어쨌든과장님이신성장전략과로오신것은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또기술사자격이2개나있으시다고들었는데요,맞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만큼기대가많이되고요.우리안양시를위해서좋은일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안양교도소부지지금진행이어떻게돼가는지여쭤보고싶고요.우리가기부대양여사업으로할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기부대양여가가능할지그내용도좀듣고싶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먼저교도소현재진행상황은요저희가2022년8월에법무부하고MOU를체결한이후에사실지금까지상당한기간이지났는데그동안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법무부하고협의한사항이하나가있고요.두번째는사업방식이기부대양여인데저희가통상적으로기부가액하고양여가액이어느정도균형이맞으면제일받아들이기좋은데이번사례같은경우는양여가액이상당히커가지고,기부가액대비양여가액차액이라는게있습니다.그차액을처리하는방안에대해서좀그간에기획재정부,현재는재경부로명칭변경이됐습니다만재경부하고그부분에대해서협의를해왔고작년말에그런협의에대해서어느정도정리가돼서법무부에서재경부로사업계획안에대한검토요청을했습니다.현재는재경부에서그내용을받아서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김경숙위원

양여금액이많이차이가날것같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거기가위치가좋고약간사업현재지침이향후의개발계획을반영한부지감정가액을하다보니까현재는자연녹지인데나중에는주거용지로바뀌면금액이올라가거든요.그래서그금액을저희보고달라고해서현재의지침상어쩔수없이금액이높아지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계속어떻게절충을해서정리를하냐,그렇게하는것때문에,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구치소하고소년분류심사원을갖고있는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에대한가치로보면되는거죠.양여부분을그것에대해서많이뽑아내야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게어느정도지금현재정리가좀됐습니다.

김경숙위원

크게.우리주민들의반발그런걸로해서크게부풀려서최대한으로양여금액을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희망은그런데그렇게다받아들여지지는않고요.하여튼저희가최대한그렇게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의왕시하고보니까거의안양시땅이많아요.한10만평정도되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안양시가총교정시설부지32만중에서28만이안양시부지고요,나머지사업부지중에한4만이의왕시행정구역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여기가진짜가장핫한노른자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협상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또한가지말씀드릴게,다른위원님하고말씀드릴까요?얘기할까요?다른위원님하고.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답변서두개잘받았습니다. 저도교도소부지합의각서체결이후에예상되는행정절차질의를드렸는데요우리김경숙위원님이랑답변하는과정잘들었고요.현재는저한테준자료를보면타당성분석이지금착수했다고되어있어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상반기에는국유재산정책심의를거쳐서합의각서를체결할예정이다.맞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지않아도우리지역의교도소문제가또지방선거가다가오면서이런얘기가점점목소리가커지고있거든요?관련돼서올해는어느정도종결이지어지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는최대한빠르게이걸마무리짓고다음단계로넘어가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거는예전이나지금이나같은대답이시고요.작년같은경우우리국회의원실에서이부분에대해서합의한거로들었는데그이후에탄력이받은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이후에진행되는상황을제가요청을드렸는데결국은합의각서체결이상반기에할거고2026년안에는대체시설건립까지추진하겠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건립을바로착공은아니고건립하기위한어떤설계이런거는마무리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올해안에그부분을시작하겠다라는게우리계획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거에걸림돌이나이런부분은현재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저희는그런데지금현재일단은재경부에서그거를국토연구원에다가타당성을의뢰했거든요.그래서국토연구원에서검토를하고있는데저희는그검토내용에문제가없을거라고기대는하고있지만재경부에서바라보는국유지의정책에대한방향성이런게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그게특별한이견이없다면저희예정표대로진행이되지않을까,이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지난달15일쯤에의뢰했다고하는데재경부에서하기는했지만안양시하고도국토연구원하고도어떠한연계성이라든지조언을준다든지이런부분은할수있는거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저희가그걸다같이협의를해서진행을하는데다만재경부에서국토연구원에의뢰를한타당성용역에대해서그간에어떤내용에있어가지고저희시와이견이없기를바란다는말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부분에시민들희망고문이아니고희망을올해는꼭줄수있도록하고올해한해이러한대체시설건립추진에대한부분들까지종결지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면서이계획에차질이없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이게경기도에서도선도지구1순위로됐었어요.혹시알고있으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왜이렇게지지부진해요?이번같은경우는아예선도사업리스트에서도빠졌어요.지금범계동에있는범계동청사가아마안양시31개동청사중에서가장낙후됐는데가장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곳이또범계동청사예요.그래서지금이부분에민원인들이되게많은이야기를하고있는데이거야말로정말희망고문이에요.선도지구됐다그래서좋아했는데여기에는아예또빠져있으니어떻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이번에국가에서1월29일날발표한국공유지에대한주택공급사업이있는데요.34개사업지중에사실은저희안양범계가유일하게국공유지공통된,포함이된사업지라서굉장히사업방식이복잡합니다.나머지는국유지단일부지라든가공유지단일부지라서한개기관만의사결정을하면편한데저희는국유지인지구대도있고그다음에공유지지만또다른기관의소방서이런게있다보니까아직까지도기관간에,저희가계속열심히이해관계를좁히려고하고있습니다만,이해관계가조금씩좁혀지고는있거든요?그래서그게아직마무리가덜되다보니까국가에서도‘이걸당장공급하겠다’발표를,‘언제착공할거냐’시기를못박아줘야되는데못박아주지못하다보니까조금그런게아쉬운게있습니다.그거는하여튼최대한빨리협의를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것은명분도있습니다.지금현재이재명대통령께서경기도지사시절때에우리안양시랑,저도그자리에갔었어요.협의도하고했었는데이부분이지금정부가바뀌면서좌초됐다가다시하는거잖아요?이거는명분도있기때문에빨리해주시고요.그리고만약에안될경우에는‘우리경찰서빼고하자’이런얘기도시에서했었습니다,이자리에서하고.그래서그부분까지도열어놓으시고범계동에있는주민들이빨리깨끗한청사에서일도할수있고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우리과장님해주시고,과장님으로는안됩니다.국장님.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힘만으론안됩니다.국장님과우리부시장님,시장님포함해서이부분빨리관철할수있도록해주세요.같은얘기를지금몇년째합니까?제가지금8년째인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표과장님처음으로질의하는것같습니다.제가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유치여기에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여기보시면내용이보면참모호해요.뭐냐하면안양동반성장및미래신성장기업여기에대해서‘우수기업이뭐냐’라고제가질의를드렸고여기에대해서주신답변이‘미래신성장동력핵심거점으로하는기업이다’라고했습니다.그러면안양시에는미래의신성장동력기업을조작적문구로어떻게정의하고있습니까,우리안양시에서는?왜냐하면‘미래신성장’말은굉장히개념은어려운데안양시는이걸조작적으로어떻게정의하고있는지,개념을어떻게정의하고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예전에도이런신성장기업이라든가대규모우수기업그다음에미래핵심전략기업그다음에대기업,중견기업이런거에대해서기업에대해서한번정리를검토해본적은있는데요,일단규모적으로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거는법적으로규정된내용이있는데저희가생각하는유치기업은대기업딱한정된것도아니고그렇다고‘대기업은빼고중견기업만할거야’이런것도아니고다만기업이라는게현재는대기업이지만10년뒤에그것도계속대기업으로유지할지아니면현재는중견기업인데진짜성장가능성이높아서10년후에는대기업이될지이런것에대해서현재는그거를정확하게규정짓고‘거기만하겠다’하는게어렵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과장님이런개념정리가제대로안됐는데어떻게기업을제대로유치하겠습니까?미래신성장동력이라는기업을유치하겠다고했는데여기에대한조작적인정의도없이유치를한다는게말이되겠습니까?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안양의잘못된부분이정확하게뭔일을할때목표와목적이있으면개념을정리를해야지만이그사업이진행이되는데미래신성장동력기업이무엇인지에대해서여기저한테주신자료를보시면저는‘모든기업이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뭐냐하면‘도시의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는혁신기업,대기업에준하는수준의고용안정성을제공하고시와동반성장하는기업을의미한다’라고하면이러면전부다이것이앵커기업이지.저한테주신자료를이렇게하나하나보면‘월별면담기업목록’이라고주셨어요.그러면여기서과장님이보시기에앵커기업이라고볼수있는기업이어디입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우리가들어본‘KT’,‘한화’,‘포스코이앤씨’,‘현대’이런게다유망한기업인데요,

허원구위원

이런기업에대해서면담을하셨으면,구체적으로지금가시화된게하나도없지않습니까,저희들이?그게뭐냐하면미래성장동력을위한업체를우리안양시가유치하려고하면여기에대해서정확한설계와계획이있어야지만이미래신성장동력기업을유치하는건데우리안양시는미래신성장동력기업이무엇인지에대한정의도제대로못내린상태에서이쪽기업,저쪽기업하다보면이게안양의미래신성장동력기업이겠습니까?그러면정확하게디지털AI를기반으로하는기업인지아니면첨단제조업체인지아니면바이오업체인지이런거나우리는‘디지털AI특화된안양을만들겠다’,아니면‘바이오특화된기업을만들겠다’,뭔가가포지셔닝할수있게끔포장이되어야되는데,마케팅이되어야되는데그런게전혀없어요.자,그러면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허원구위원

성남은되게성공한사례가되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성남판교테크노밸리?

허원구위원

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성공한사례라고생각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성공한사례를우리안양시는벤치마킹해보셨습니까?내부적으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판교테크노밸리1지구,2지구,현재는3지구까지되어있는거는저희가계속스터디하고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근데지금기업유치라는것이모니터링이벌써끝나야되는것아닙니까?지금우리안양이기업유치한다는게하루이틀전의얘기가아니지않습니까.실패사례,성공사례가기업유치하기전에벌써다이루어져야지지금와서성공사례,실패사례를한다는것은좀맞지않다고보여지고요.우리가가장문제가되는게저는보기에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누구를만납니까,우리는?그업체의대표만만납니까?아니면어떤분만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기업유치관련해서만나는층은다양한데요,그러니까대표를만나고싶다고해서대표가쉽게만나지지는않고요기업관련담당직원이될수도있고임원이될수도있고다양합니다.어떤특정딱업체의포지션이정해져있는건아니고.

허원구위원

근데우리과장님,신문이나여러정보를보셨다면앵커기업이성공하는1순위가대표를설득한다고해가지고기업이움직이겠습니까?네?절대로대표를설득해서기업은움직일수가없습니다.그러면어떤사람을움직여야지이렇게큰앵커기업같은기업을안양에유치할수있느냐라고논문이나참고자료를보신적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논문은보지못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대부분의통계자료를보면어떤내용이있냐면직원들을설득하지않는이상은기업을유치한다는건굉장히어렵답니다.왜냐하면여기대부분의바이오나첨단기업에있는사람들은교통이편리하고교육이좋고환경이좋지않으면다른데로이직하고안갑니다.‘안양으로가자’라고했는데교통도나쁘고출퇴근도나쁘고교육시설이나쁘고이러면이사람들이,우수한인재들은,이렇게앵커기업은기획이나연구나이런단지가들어와서확장돼야되는데직원들을설득시키지못하면옮기기가어렵다고하니까우리도직원들을설득시키기위한방법이뭔지에대해서어느정도연구도해야되고그리고어느기업체가오면‘이쪽부서에가서협의하세요’,‘저쪽부서에가서협의하세요’가아니라핵심부서에가서토털적으로모든일괄업무처리가될수있는부서가내정되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도미흡하기때문에우리안양시는대부분대표만나고‘우리안양시는이런인센티브를주고이런지원금이지원됩니다’라고하는거는온당치가않아요.모든기업을유치하는거는이게다기본이에요.그렇죠?기본인데기본을떠나새로운것을도입한다든가접근을해야지기업을유치한다고보여지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보시기에기업들이요구하는톱3가어떤건지한번나름대로정의해보신적있으십니까?기업들이‘안양에오기위해서는이런,이런조건이되어야된다.’라고대표이사의입장이라고생각해서생각해본적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면담을하면서가장크게공통적으로수렴되는거는요기업들이이전하는데제일중요한거는부지가격이라고합니다.‘부지가격이타지역에비해서경쟁력이있느냐’.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안양시청사부지는좀전에말씀하신교육,교통,배후주거지는아주뛰어나답니다.그거는굉장히큰장점이기때문에그걸로저희가부각을하고나머지다만가격경쟁력에있어서‘그걸어떻게다른걸로커버를할것이냐’,그게저의고민입니다.그래서하여튼그런상황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조건은있잖아요?인센티브조건은기업유치를하기위해서는어느기업이든지어느지자체나똑같고그게좋으냐,나쁘냐,확대가됐냐이것차이일겁니다.그거외에조금전에얘기한것처럼톱3나교통문제나이런부분에대해서정말안양만의특화된자랑거리를부각시켜야되는데우리가정말로안타까운게기업유치추진단이있지만지금까지보면2025년,’26년그전부터우리가유치단이있었는데이것이가시화되지못한이유가뭔지에대해서는한번쯤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점검을해야되는때가오지않았나봅니다,중간점검을.왜냐하면지금까지이렇게오랫동안공을들였고예산도들였고추진단장까지뽑았는데아직까지가시화되지못했던거는내부적인문제인지외부적인문제인지아니면세계적인문제인지를파악해가지고접근을해야지그러지못하고‘기업유치만하겠다’라고표면적으로말만하는것이맞는지저는의구심이있으니금년도에는내부적으로한번쯤점검을해서지금까지의장점과단점을분석‧비교를해서거기에대해서잘못을찾아가지고제거할부분은제거하고추진해야될부분은좀더적극적으로추진해서어떤방향성과어떤것이정적인방향으로흘러가는지거기에대해서,자꾸만부적인방향만찾으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시간이지나면정적인방향으로흘러가는지에대해서얼마나유효한지인과관계를찾아보셔야된다고보여지는데그런인과관계에대해서요인도제대로분석을안하는것같아요.요인이어떤건지찾아보시고그랬으면좋겠습니다.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올1년도에는진짜기업유치추진단말만하는것이아니라정말로노력해서가시적인성과가있어야된다보여지고요. 그리고여기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있지않습니까?이것실무협의몇번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까지다섯번진행했습니다.

허원구위원

다섯번했죠?그러면이것이‘노루페인트’는이전대상입니까아니면산업단지내의공존파트너입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두가지를,처음에는저희가2014년가스누출이후에는처음에그냥디폴트로‘무조건이전해야된다’이렇게했는데지금현재보니까종업원이800명이고저희안양으로이전해온게1976년입니다.올해까지50년동안안양에서그래도같이성장해온어떻게보면향토기업인데이거를저희가그냥‘나가라’이렇게할수는없고규모도크고거기에따른종업원가족들도있고그래서현재는노루하고같이,노루에서도자체적으로업종변환이라든가같이연구를해서머리를맞대서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실무협의체가다섯차례가열렸지않습니까?노루페인트이전할것인지공존할것인지잔류할것인지에대해방향성을빨리선정을해야지그래야지만,노루페인트에대한결론이나지않으면박달지식‧첨단산업은앞으로나갈수있습니까,나갈수없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를저희가3월회의때그안을가지고다시한번어느정도,

허원구위원

그런데이전문제가계속반복이고시간만흐르게되니까이것이정말로이전대상인지아니면안양시의공존파트너인지그렇게정해가지고그분들하고관계를맺어야지‘무조건가십시오’,‘파트너합시다’이것도규정되지않는상태에서‘전진해나갈수있을까?’라는의구심이생기기때문에,안양시가가장큰산업이인덕원사업,종합운동장,뭐여러가지철도사업부터해가지고많지않습니까?이거는정말로안양의미래가달려있기때문에,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도안양의큰목적사업이지않습니까?미래사업이기때문에노루페인트로인해서자꾸만지연되는것이안타까우니이원인도분석을해서대상지인지,파트너인지그냥산업단지내공존한다면공존할수있게끔인센티브를준다든가공존하게끔우리안양시가이끌어나가야되고이전한다면이전할수있게끔빨리조치를취해야되지이걸로자꾸시간을소비하시면안되지않나라고저는생각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지금그렇게말씀하신대로검토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전나머지는내용이많지만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예,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여쭤보는데요.환승센터가도면대로,처음에계획했던대로잘가리라고생각을하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일부변경돼서요,현재확정은아니고계획안이기때문에요저희는이렇게계획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도면에서별크게변동되는사항은없다는얘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가역세권4개노선철도연결하면서앞으로늦어지거나차질이있는사항은없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전철계획관련해서는나머지는일정에약간의다소차이는있지만GTX-C는조금늦어지고있다고얘기를들어서요,나중에통합역사설치할때그거감안해서계획을수립중에있다고들었습니다.그파트는지금철도교통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하고물론업무적으로협의는하고있습니다만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알고있기로는토지만분양을해서이사업을안양시하고안양도시공사가하고있는데요.토지만하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토지하는게있고환승센터는저희가GH하고직접사업을하는겁니다,건축물사업까지.

김경숙위원

처음에계획도그랬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계획도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랬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다른사업은없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크게직영사업환승센터하고나머지지원시설하고주거용지는부분적으로는GH에서하거나아니면분양하거나이렇게진행될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토지에대한분양가격이정해졌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직그것까지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토지가다정리가돼서이제토지정리하고있는거잖아요?착공을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기반시설보상하면,

김경숙위원

어느정도가격은형성이되어있어야되지않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토지이용계획도안이좀바뀔예정이거든요.그러니까모양이나필지나위치이런게계속수정될예정입니다.그래서그게최종적으로확정이되면그때조성비를투입한조성원가를계산해서나중에그것을감안해서부지가격을산정할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투자한만큼수익금이달라질수도있겠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더상향이됐나요?아니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상향을계속,

김경숙위원

상향을목표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계획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거기인덕원쪽이과천시하고,과천시는땅값이많이비싸잖아요?우리보다는그지역이.그래서과천시하고연계되어있기때문에우리관양동지역테헤란로를만든다는,연계를해서그렇게하려는계획도아마구상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만큼인덕원지역이안양에는진짜우리의중심이될수있는,앞으로그런지역이될수있다고생각을해요.그렇기때문에이지역을개발하는,시행하는이시점에서진짜이지역이핫한곳이최고의안양의중심이될수있도록잘해주시기를,방향제시도잘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질의몇가지드렸는데‘스마트친환경’이것도AI와약간비슷한취지에서질의드렸는데생각보다부서에서구체적으로수치도가지고있고나름의목표들이있는것같아서이대로잘추진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고사실이게어쨌든비전‧목표작성하다보니까신성장전략과주무업무처럼됐지만작년행감때제가도시주택국장님께비슷한취지로질의드렸을때각과별로할수있는역할이많았거든요.해서신성장전략과뿐만아니라도시정비과도탄소중립배출건물활성화라든지여러가지정책들이있어서이것은국차원에서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아까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여기에는양여부지에대한개발자체가아직가시화되어있지않아서당연히안들어와있겠지만나중에박달스마트시티부지같은경우도녹지공간을저희가많이확보할수있을것같은데자연경관이잘어우러지는,수도권에서,대한민국에서찾기,그러니까좋은의미에서찾기어려운그런쪽으로할수있도록,이건아마부서에서도잘알고계실것같습니다.그런방향으로추가해주시고추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오늘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도질의가꽤많이나왔는데저희가작년부터지속적으로내용을확인하고있었고5차까지갔는데제가내부적으로알고있기로는우리가일단은기다리는입장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아까답변하시면서살짝얘기해주시기는했는데예상되는다음회의시기가언제정도인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현재3월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노루기업에서자기들의내부의견이정리되는데시간을좀달라고해서저희가‘언제까지드리면되겠냐’그랬더니내부적으로3월이면어느정도답을줄수있다고그래서그때까지는저희가좀기다리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기존의용역준공일자로만따지면사실1년넘게,이제거의한1년6개월정도넘어간것같습니다,준공원래계획대로면.근데이게충분히어쨌든저희도소통하고존중하면서파트너십을가지고가기위해서이렇게시간을두고가고있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부서와제가도시공사때도약간말씀을드리겠지만이협의체가끝까지잘유지될수있도록특히시에서주도권을가지고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것도제가질의드린건아닌데아까기업유치관련해서질의들이좀나왔었는데‘검증’,‘평가’이런얘기들이나왔습니다.혹시검증받는가장좋은방법이뭐라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께서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측면에서검증을혹시말씀하시는건지.

곽동윤위원

저희가4년동안여러용역도하고지금삼일회계법인과의용역도거의마무리된상태죠,사실은.그런데냉정하게말하면성과물자체가지금있지않다는얘기는우리가아직어느기업이들어온다고정해지지도않았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렇기때문에지금이시점에서부서판단을했을때우리가그렇다면이판단을받으려면말그대로무엇을해야되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어느기업이들어올거다’이렇게말할수있는단계는공모를한다음에여러업체가만약에참여신청을하면저희시에서평가를해가지고‘이기업으로선정을하겠다’,그렇다고해서딱그기업은아니지만어쨌든저희가표현하기로는‘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을했다’이러면그시점에가서아마그런구체적인기업이름이나올겁니다.그때까지는어떤기업이여기들어온다,안들어온다이렇게말하기는어려울단계라고보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지난4년간저희가기업유치를위해서계속그냥하기만한거는아니고그러면서금융권이라든가신탁사포함해서건설사,시공사이런분들한테저희이런시청사부지가있다는것을굉장히홍보를많이하게된겁니다.그래서지금밖에서는계속‘시청사부지가언제쯤공모를하게될까’이렇게관심을가지게된시점에와있다고보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이시청사부지가궁극적으론업무시설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계속보다보니까우리나라업무는크게강남,종로,여의도이렇게3개축을해서그다음에나머지가판교,조금최근에마곡이렇게있고요.저희가만약에유치하게되면강남이나판교에서조금성장을했는데사옥이부족해가지고확장하고싶어하는그런성장형기업이런것을타기팅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마찬가지로서울시에서도양천구라든가은평구그다음에상암DMC부지이런저희랑굉장히유사한부지에기업유치하려고계속공모를했었습니다.그런데작년하반기에양천구에서공모한게유찰이됐는데저희가분석을해보면‘아직까지는PF에대한자금운용권에대해서대규모부동산에조달하는게안심단계는아니다’이렇게판단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것을감안해가지고계속은행권이나금융권하고그런의견을들어가면서공모의조율시기를조정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과장님께서구체적으로답변해주셨는데제가질의드렸던취지와과장님의답변을요약해서정리하자면‘평가를받아보려면공모를해야한다’이게저는결론이라생각하고요.그리고아까말씀해주신그런여러경제상황들이작년연말까지만해도그렇게안정,물론지금도안정됐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작년에그런여러가지를고려했을때공모를어쨌든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저는이4년간의평가를,어쨌든우리가평가를받기위해서공모를해야된다생각하고공모를하기에필요한절차들이있는데이런절차들역시우리의회와소통하면서진행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차원에서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사실작년에는제가약간‘무조건유찰이되면안된다’라는저도나름의강박관념같은게있었는데지금생각해봤을때는유찰이만약에되더라도어쨌든이제는우리가4년동안,공모는해보고이사업에대한1차평가를해야지언제까지내부적으로검토해가지고이사업을판단하기는어렵다고생각하고있고요부서에서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것은과차원의문제가아니고국장님차원에서도우리시의최우선사업인만큼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이게잘진행될것같아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소관이아니고회계과소관이기는한데요.지금공유재산관리조례에어쨌든기업을유치하기위한평가방식에있어가지고단순가격이아니고,아까말씀하신우리도시계획과에서했던4천만원짜리용역도그런문제가있거든요.그래서이대규모수천억,수조원짜리사업이가격평가말고종합적으로하려면공무원이어떤발주를하는데있어서어떤제도적으로그렇게평가를할수있는기반이마련돼야돼서조례의그런내용이수정돼야되기때문에하여튼이것은회계과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까지4년동안사업을계속해서추진해왔었는데혹시이게또정지가된다든가또선거후에바뀐다든가이런문제점이생길까봐제가말씀드리는데과장님입장에서나국장님은쭉추진해야된다고보여지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추진점수표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거다공지가된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공고문에지금반영이되어있는겁니다.

윤해동위원

다알고있는거죠,그러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주민들은다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A-3블록이1개아파트미참여로인한제외요청인데어디얘기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은하수신성’입니다.

윤해동위원

어디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은하수신성이요.

윤해동위원

은하수신성에서반대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반대하는것은아니고요참여율이좀떨어지고있는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네.그리고요도심복합개발사업관련해서이게아직도그게정확하게안나왔어요?그러니까‘용적률특례적용시에공공기여’이것관련해서지금경기도및타지자체차원의통일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그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저번에위원님과소통하면서도잠시그런답변을드렸지만그부분이아직국토부에서도명확하게답변을못주고있는그런입장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근데언제까지,그러면계속국토부입만바라보고있어야되는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래도어차피전국적인그런사항이기때문에국토부에서그런부분을좀결정해줘야되는부분이라고봅니다.

윤해동위원

참이게저는좀이해가잘안되네요.그리고또하나요.우리가만약에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갈경우에이게법에보면50만이상의도시는기초자치단체에서가능하게돼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우리는경기도사전검토를하려고하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거에대한제가자료나뭐있으면달라고했는데아직도안주셨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부분은공공기여가이드라인에요규제특례화공공기여관련해가지고내용을확인해보니까‘과도한개발이익사유화를방지하기위하여규제특례화공공기여수준의적절성에대하여강력한사전검토협의를전제로이렇게해라’그런문구가있습니다.그래서진행된거고실제적으로법에대한사항은50만이상은우리가추진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부분은사전에경기도하고협의를해가지고요우리시자체에서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의견은받겠지만정비구역지정이라든지그런부분은시가직접하는걸로법에맞게끔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지금까지계속배포된자료나시에서해왔던얘기는다‘경기도사전검토를받아야한다’이렇게알고있잖아요,지금현재.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가이드라인이있어서그내용으로주민들한테사전에그런내용으로알려드렸던내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법에서는‘50만이상도시는기초지자체가가능하다’이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법에는그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지금까지배포한자료는다경기도사전검토를했었고만약에우리시에서는‘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하겠다’그러면그수정된자료를배포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런부분은내부적으로경기도의견을받아가지고법에있는내용대로우리가하겠다는의견을받아서주민들한테별도배포를하겠습니다.지금은실제적으로주민제안들어온거는없고요몇개구역에서민원으로해가지고들어온부분은있는데하여튼혼선이안생기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현재까지는‘그런민원이안들어왔기때문에급하지않다’이렇게판단할수는있을것같아요.그런데중요한건뭐냐하면그것때문에안들어올수도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제가그런의도로말씀드린건아닌데,

윤해동위원

아니왜냐하면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내가예를들어서하고싶은데경기도심의거쳐야되고뭐해야되고뭐해야되고하니까‘에잇,안되겠다.’하고포기할수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기준이명확하게설정이돼서당사자들이알아야선택을하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위원님이하신말씀충분히공감이가고요그부분을명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럴수도있고저럴수도있는데‘노력해보겠다’이렇게되면뭔가기준점이없어요,지금.그러니까그것에대한명확한것정리를좀하셔야될것같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국장님,국장님한테하나.도심복합개발사업이나재개발관련일이결국은우리국소관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저는조금답답했던게뭐냐하면국과국사이에소통이안되는거는제가조금이해를해요,그래도.왜냐하면국과국을소통이되게하려면부시장님이관할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도시주택국내부에서과와과가소통이안되면어떻게해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글쎄요,이게인덕원A하고B에서아마이런도심복합얘기가좀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특히인덕원B가준주거지역이접해있어서더그런것같습니다.서로소통해서했는데문제는정비사업으로지정된것을취소해야되는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질의드리는거는그게아니고요,인덕원B가지금준주거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앞쪽으로.

윤해동위원

예?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앞쪽으로.그러니까상업지역하고붙은,

윤해동위원

인덕원B는준주거가없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런가요?

윤해동위원

예.인덕원B는없고요,인덕원A가있겠죠,있으면.인덕원B는없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A입니다,네.

윤해동위원

이거를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거예요.새로운법이나새로운제도가생기잖아요?그러면그법이나제도에대해서는누구도모르고있는거죠,일단.시민들도모르고있기때문에그거를시에다가질의를하거나물어본단말이에요?그러면시에서는담당소관과에서그걸해석을하겠죠?그런데해석이만약에잘못됐어요.그러니까과가이과하고이과하고해석을서로다르게해요.그러면어떻게돼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어쨌든이법이작년도초에나온법이기때문에세부적인지침이라든지이런게마련되면당연히정비사업하는데하고같이공유도해야되고조합들하고도공유를해서어떤게더현실적으로이익이있는지를봐서주민들한테알려줄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지금그게안됐다고요.그러니까제가예를들어드리면인덕원B블록같은경우요.인덕원B블록은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가면기본120퍼센트의용적률인센티브가있어요.그런데만약에여기를준주거로상향해서가면700퍼센트까지가능해지는거예요.그런데재개발사업으로가면현재로서는진입로확보가안되기때문에250퍼센트예요.진입로확보해도280퍼센트입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20미터도로가없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진입로를확보했다치자고요.280과360은하늘과땅이잖아요?우리가흔히말하는80퍼센트뭐그게아니잖아요?근데그해석이서로과가달라버리니까이게엄청나게혼돈이오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어쨌든잘준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새로운제도나새로운법이나이런게생겼을때는저는과들이,적어도도시주택국에있는관련과들이다공유를해가지고하나의해석을만들어야된다고보거든요?타과가다르게해석하는게아니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인덕원B블록같은경우는저희가엄청나게난감한상태예요.왜냐하면분명히정비예정구역지정당시에우리도잘몰랐기때문에시에물어봤고시에서는분명히‘360까지가능합니다’이렇게얘기를했고그래서국회의원들이나시의원들이나지역다니면서360까지가능하다고다얘기를해놨단말이에요.그런데이제와서안된다는거예요.그러면이거는우리가지금정말곤경에처해있는상태거든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저번신년인사회때도280퍼센트가지고는사업성이안나온다고건의한이런사항도있고해서내부적으로잘,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신년인사회때도시장님은막뭐해줄것처럼하지만사실시장님입장에서디테일은모르니까그럴수있다치자고요.그렇지만과의과장님이나국장님정도는이거를다꿰고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적어도바뀐것에대해서해석이정확해야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어쨌든주요업무보고상에도심복합개발이라는게안들어갔지만향후에는과에서중요시해서업무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무튼용적률그부분하고요제가부탁드린것‘적어도통일된의견이나와야된다’이부분하고요그다음에경기도사전검토협의를해서안양시에서검토가가능하다면그거는빨리정리하셔가지고,이두가지는빨리정리하셔가지고주민들한테빨리배포를해주셔야돼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야주민들입장에서이런식으로가면수월하겠다싶으면빨리사업전환을하죠.지금은사업전환이것도저것도아니기때문에공중에붕떠있는상태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걸빨리처리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정섭과장님,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추진과관련돼서A-17하고A-18이붙어있잖아요.그래서용적률이360하고330,이거가지고조금민원이많이와요,제게.우리과장님도민원받으셨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민원은받았고요.기본적인사항은주민들이당초에계획을수립해서왔을때A-17구역은360정도이렇게해가지고최종해서들어왔고요,A-18같은경우는본인들이제안을330정도했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정비구역이지정된이후에상대적으로인접해있는구역인데‘왜우리는330밖에안되느냐’그런민원을많이,

병일

최병일위원

받았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재준위쪽으로많이하고주민들그런의견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지금용적률10퍼센트이내는경미한변경이기때문에나중에사업시행인가라든지그런거를할때건축배치라든지그런부분을하면서정비구역관련되는그부분도좀변경이가능하고요.당초에A-18구역에서330으로해온그부분은사실은우리가용적률330을기본으로해가지고이렇게했는데어떻게보면시의견을많이반영해서해오셨는데막상사업성문제나인접지역하고대비가되다보니까그런민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경미한경우에는바꿀수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많이모르는것같아요,주민들이.그런부분을혹시민원이오면말씀해주시고요.그럴경우에는또용적률도상향되겠죠?그에맞는퍼센티지로늘어나겠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전체적으로는나중에건축계획을하다보면그용적률이바뀔수가있습니다.그리고경미한변경은절차라든지그런부분이다소완화돼서진행되기때문에주민들이원하는그런부분은변경이될수있다고판단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그와관련돼서우리는이야기하는데또시민들입장에서는시의공식적인입장이아니니까그런부분을불안해하고계세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과장님이야기했던부분잘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는제가질의한게리모델링관련돼서,여기와관련돼서도지난번에재건축관련돼서요즘많이지정되고하니까리모델링에서계속갈등이되고있습니다.그와관련돼서제가질의드렸는데답변을좀해주실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부분은수립지침에필요한부분입니다.첫장에아래쪽에보시면‘기본계획수립지침’이렇게해가지고재건축등으로구분하여세대수증가형리모델링의수요를판단하는과정에서단가라든지그런걸,공사비라든지그런부분을판단하게끔되어있었는데수립지침에는사실은의도가그런건아닌데리모델링을추진하는조합입장에서는그런부분이불리하다고판단하시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수정해가지고보완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그수정안이올라가는거죠?1월27일날연합회에다가제시한것같은데요?맞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계속연합회하고소통하고있고요사실은리모델링자체가재건축보다는사업성이나이런부분이건축계획에제한이있어서많이어렵습니다.그래서최대한연합회의의견이라든지그런걸받아서주민들의견을반영해드리려고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지금리모델링해산을하고싶어하는일부주민들도있어서이부분들정확히부서입장을말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사실은이부분은당연히문구수정이런거는할수가있는데요업무를중간에서할수밖에없는내부적인과입장이있기때문에나서서중재를한다는거는,원하면우리가해주지만나서서하기에는조금어려운점이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현재진행되고있는것은‘목련2단지’,‘초원2단지’,‘초원세경’이정도는지금진행이잘되고있는건가요?건축심의도받았고심의중이고리모델링허가나고이렇게되어있는데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대부분이어느정도는정상적으로되고있는데요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생기다보니까또인접지역에서재건축한다고그러니까주민들입장에서는그런민원이좀있는게사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말이게개인들의이해관계가첨예한재산상의문제이기때문에말하기도되게조심스럽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충분하게시민들하고주민들하고의견을잘소통하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일부러,질의했던것은아니고요이건그냥당부말씀드리려고.‘경기더드림재생사업’제가계속관심가지고있는데주무팀장님이이번에바뀌셨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지금팀장님이바뀌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인수인계가아마잘됐겠지만새로운팀장님중심으로작년에여러가지당부했던내용도있고그때따로한번사무실찾아뵙고연말에도나눴던여러얘기들이있었는데그런부분들과장님께서도잘챙겨주시길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위원님과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진행되는과정들과또작년이후로바뀌어야되는부분들이있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혹시정리가되면추후에꼭과장님직접아니시더라도팀장님통해서도따로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평촌신도시저도용적률아까질의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용적률330점수를쭉매기면경미한변경으로다가360으로다들어오면어떻게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우리가내부적으로330을기준으로한부분은요우리기반시설중에수도관련해가지고그부분을가지고사실은330을계획을하게끔했던그런부분인데요,지금그부분은평촌배수지만을기준으로해가지고공급이될수있는그런부분을가지고인구증가라든지그걸감안한사항인데요,실제내부적으로수도과하고협의하는과정에조금용적률을높여도충분히기반시설,특히부족하다생각했던수도문제는없는걸로판단을했고요.내부적으로는전체적으로용적률을,물론사업성이좋은구역도있고‘샛별한양’이나이런작은평수가많은지역은사업성이좀안좋습니다.그런부분을배분을내부적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요?그러면360으로거의신청을많이하려고그러면너무빡빡할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부분은나중에사업시행인가때건축계획이나오면아마건축심의나그때조금,

정완기위원장

그때정하면조정을해야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조정을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게신청이들어와도?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예.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자료잘봤습니다,과장님.임대아파트가종류가여러가지가있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여러가지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제가얘기한것은청년임대아파트쪽으로말씀을드리는데요.앞으로안양시가총보니까64개지역이재개발‧재건축이진행되고있어요,공공사업까지.그렇죠?그런데청년임대주택이나다른임대주택도계속적으로발생이되는거잖아요?앞으로계속적으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앞으로도.

김경숙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안양시에서다른지역에나왔던물건들을타지자체도시공사로보낸것들도많이있어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LH에서한다거나GH에서한다거나그런것도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러니까아파트분양거기에서주는금액이사실상엄청낮은금액으로주고있잖아요,원가.원가로주고있는금액이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죠,법적으로표준형건축비로주게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안양시가그것을잡지못하고타지자체도시공사로준다는게너무안타까웠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67개아파트지역에서나오는임대아파트는지금금액이한1억조금넘어요,우리가분양받는금액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앞으로는더올라갈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느정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작년에국토부에서주택공급방안을발표하면서현재법상에는표준형건축비로되어있지만올해개정예정인데기본형건축비로주도록법이바뀌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어느정도차이가나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게저희가계산을해보니까한1.6배정도올라가게됩니다.

김경숙위원

왜그렇게됐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기존에조합이라든가임대사업자들이너무비용이낮다고민원이많이들어갔던것같습니다,국토부로.그러다보니까그가격을기본형건축비로줘야되기때문에,법이개정돼야됩니다,물론올해.법이개정되면단가는꽤많이올라갈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일반임대사업자들한테분양하는그금액아닌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아니죠.저희는사업시행자,조합에서직접사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일반임대사업자들한테주는금액은더높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훨씬높죠.

김경숙위원

예,안양시에주는것보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그러면임대사업자들한테주는임대아파트는금액이또올라갔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더올라가게되겠죠?그런데민간에넘어가는것은어차피감정평가를해서넘어가기때문에그것은크게바뀌지않을수가있습니다.그런데시에서인수하는가격은법이바뀌게되면더올라간다는얘기입니다.

김경숙위원

그게불합리하다고건설업자가있었나보죠,민원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민원이많이들어왔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상상할수없는금액으로우리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많이올라갈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기부채납으로받은거나마찬가지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토지는기부채납을받으니까그런데지금건축비가워낙많이올라가서여기공식적으로141페이지에나온것까지는확정이됐지만이이후에개별정비사업지구에서나오는임대아파트를우리시에서얼마나살수있을지는조금불투명한상황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다른일반분양가,분양가가앞으로는아마1천만원정도,아니건축비가1천만원정도가앞으로는올라갈거예요,될거예요.지금은조금얕은금액이지만1천만원정도는올라갈거라고보고요.어쨌든그것을감안해서그래도이렇게임대주택으로우리가기부채납받는형식으로받는것은그만큼더저렴하다,일반분양보다는.그렇죠?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많이저렴한것은사실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우리안양시는그런사업을계속유지해야되지않을까보는데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제생각도그렇습니다,시장님께서도그러시고.아무래도이것은청년들을위한주택으로저희가특히사용하고있기때문에이정책은최대한유지를하려고저희도그렇고모두가‘그런부분은반드시우리시에필요하다,청년들을위한주택으로서.’,그것에대해서는모두가공감을하고있고저희가그래서특히청년들을위한평형같은경우우선순위청년들을위해서배정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안양시가청년이살기좋은도시?청년인구가늘어났죠,많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많이늘어났더라고요.

김경숙위원

청년이들어오니까출생아수도늘어났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그게살기좋은도시1위로된것으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청년이살고싶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1위인가요?2위인가그래도순위가꽤많이올라간것으로저도봤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정책으로인해서그런일들이또일어나지않았나싶고요이런정책은계속유지되고발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지금여기보니까임대보증금이있어요.보증금이그래도1억이넘어요.소득없는청년이1억정도가되고요,소득있는청년은약간1억1천300정도가되는데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표준금액이고요,이중에서임대보증금을조금더늘릴수가있습니다.한50퍼센트정도늘리면실제최대한1억조금더,

김경숙위원

여기월세비용도내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럼요.임대료는당연히내는데임대료를줄이고보증금을늘릴수가있습니다.그런식으로조금더조정이,

김경숙위원

소득없는청년들은보증금에대한게가능한가요?1억정도가되는데청년들이1억정도의금액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담보로대출을좀받기도하고그리고1억정도는시세대비굉장히싼거기때문에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

김경숙위원

LH에서지금전세보증금이라든가그런것을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것을받아서들어올수있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대출도다가능한겁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으로할수있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대출기존에받는것들은다가능하고그래서인기가,

김경숙위원

그대출은좀금리가약하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청년들대출해주는것저렴하게요새좋은게많더라고요.

김경숙위원

그래서아마청년들이공급을받아서이렇게많이활용할수있는,또청년이살고싶은도시안양.꼭우리가안양시에서나오는전물량을확보해서안양이젊은도시로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다음한가지더할게요.점검반이있어요.우리가’18년도부터시행을해오고있었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분들이강제적인법적조치를할수있는저기는없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먼저점검을해서내용을확인한다음에법적으로그래도행정지도를저희가주로많이하고요.그래서법적인절차가좀부족한것은시정명령을할때도있고‘정보공개같은걸너무안했다’이런것은고발조치도합니다,경찰에다가.

김경숙위원

공사업체하고조합하고주민하고분쟁들이여러가지로많이발생되잖아요?그런부분도처리를해주는역할을하고있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민원에대해서도적절한중재자입장에서그런것도제시해주시고서류가미비한것은그것도지적해서보완하도록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사건사고도많지만사기당하는일도여러가지로그전에많이있었던것이라이런분들이적극적으로활동을해주셔야지,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노출되지않게끔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제가봤는데,우리정비사업지정구역에대해,전체67개구역이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현재저희가진행하고있는것은50개라고정리가되고있습니다,진행하고있는건요.

김경숙위원

진행하고있는것?그러면추진하고있는것빼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추진하고있는것까지포함해서.

김경숙위원

포함해서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여기해보니까64개로나오는데?제가계산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중복된내용이조금있어서.

김경숙위원

아,그래서그런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예.우리가엄청난재개발‧재건축을지금하고있는데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엄청많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어쨌든정비과장님으로서책임감이크고너무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우리가동안구도그렇지만만안구가이런지역이많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로해서기부채납이라든가공공기여라든가인센티브도그렇고시에서도인센티브를주면서사업비가증가하는것에대해서최소한으로낮아질수있는그런역할을많이해주시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임대주택매입비가지금은표준형건축비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표준형입니다.

윤해동위원

이게기본형으로언제바뀌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작년9월에발표를했는데법은아직안바뀌었어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아직안바뀌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올해안으로는바뀔것으로예상이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예상은되는데국회법이라고하는게조례같지가않아서몇년걸릴수도있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워낙공식적으로발표를했다보니까,국토부에서.하기는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표준형건축비가기본형건축비로바뀌는게아니고기본형건축비의80퍼센트로바뀌는것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기본형건축비를다주는것은아닌데그퍼센티지는시행령으로위임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80퍼센트를할거라고추정이되는겁니다.기본형건축비가그런데80퍼센트로계산을해도그렇게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알기로도‘80퍼센트정도가될것이다’이렇게예상을했는데아까과장님이답변하실때기본형이라고하니까다그렇게이해해버릴까봐서걱정돼서하는소리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그1.6배설명드린게기본형건축비의80퍼센트는기본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것을정확하게해주셔야돼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특히재개발‧재건축현황되게보기편하게정리해주셔가지고,제가딱원하는대로자료가왔습니다.잘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공공정비사업추진관련해서주민대표회의구성을하려면주민설명회를개최해야되는게법에근거되어있어서법의근거에따라서진행하게되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다법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저희가두군데를진행하게되잖아요?그럼주민설명회도혹시나눠서진행을하나요,아니면이것은한번에진행을하게되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나눠서진행할수밖에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지구별로예정지구두곳각각진행하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혹시대략적인계획나왔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저희가2월28일경에설명회를할것같습니다,일단은.안양박물관교육관을대관해놨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게설지나고이렇게하시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도시공사때도제가좀질의드리겠지만어쨌든우리시차원에서도도시정비과가주무부서라고봐도되는거죠?이게좀애매한부분이있지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아니시에서는저희가주무부서입니다.

곽동윤위원

네,네.해서시에서도계속잘챙겨주시길바라는마음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도시정비사업점검반운영은사실제가보고싶었던게있었는데일차적으로궁금한부분은해소가됐고요.지적사항19건에대한검토진행중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11일까지검토진행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때처분회의를하고최종조합에결과통보를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혹시따로내용좀만공유를해줄수,지금말고추후에해주실수있나요,어떤내용으로지적당했는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것은추후에따로보고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아까홈페이지는다른얘기는아니고제가이것을계속2년넘게얘기를했던부분이있어서.중요성에대해서는저도과장님께몇번말씀드렸던것같습니다.실제로저를포함해서많은주민분들이안양시재개발‧재건축조합원분혹은관심있는분들이아무래도시청홈페이지를공신력있다생각하고참고하시는데바로바로최신화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신경써달라는얘기를여러번드렸었고이번에업무보고내용보면서저도‘전반적으로부서에서신경써서준비를하겠구나’라는판단을했습니다.해서제가오히려약간걱정된것은이렇게홈페이지를어떤의미에선따로운영하는게생각보다쉽지가않고또엄밀히말하면도시정비과에전산담당하는직원이계시지는않잖아요.직렬이전산직이라든지통신직직원이혹시계시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안계시죠.해서이게또하다보면결국에는예산이필요하다고할수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다만지금은비예산사업으로자체진행을하시려는것같은데제가무슨말씀을드리고싶었냐면부서에서올상반기동안검토를하신다고했잖아요?어떤내용을담을지의견수렴도하고.그래서만약에예산이필요한부분이있다면우리의회에도적극적으로어필을해주시면같이힘을실으면좋지않을까라는차원의얘기를드리고싶었습니다.해서따로질의를드리지는않았고요부서에서도저의이런생각도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사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제가한개씩조금씩추가질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공사도제가목표를보고궁금한점만간단하게질의드렸고요.‘스마트5G기반시설물유지관리’라고했는데그런데사업운영현황을보니까이게’24년12월이후종료라고되어있는데그래서지금은이것을못쓰고있다는건가요,아니면이와별개로운영하고있다고이해를해야되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현재는쓰고있지않습니다.그리고저희가그네트워크를대신할설비나네트워크가자동제어분이있기때문에충분히소방이나화재,수영장수질관리,기계공조,전력사용모니터링은원활히이루어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업무적으로는공백은없다고이해가되는데그럼에도이게사용이안되고있으면사실목표에서표현을수정하거나빼야되지않았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어디서이것을보셨습니까?이목표.

곽동윤위원

제가페이지숫자는,지금화면으로봐가지고.주요업무보고책자의쪽수로16쪽이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16쪽이요?

곽동윤위원

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예.‘안전한시설관리’?

곽동윤위원

‘2026년안양도시공사비전및전략’해서사실이것도질의드린이유는사장님께서이분야에관심이많고또오셔서새롭게추진하신사업들이좀있었잖아요?그래서질의드린건데이부분은조금아쉬움이제입장에서는있다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저는사실업무보고때제일중요하게보는게이비전및전략이거든요.그래서아까도시주택국질의할때도’25년도의비전및전략이뭐였고’26년도에는뭐가변화됐는지그것을중점으로질의를이전에드렸었고도시공사도마찬가지의관점에서제가봤을때좀궁금했던부분을하나질의드렸는데도시공사차원의’26년비전및전략이게어떤의미에서는조심스러운말씀이지만관행적으로되는부분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런내용을작성할때.사장님께서내용다시한번살펴보시고부서원들과도다시소통해보시면좋겠다는조심스럽지만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주민대표회의관련해서는아까도시정비과에질의를드렸었는데사실내용이크게다르지는않은것같아서양쪽지구모두잘진행할수있게우리도시공사에서잘신경써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혹시빅테크안양이것도제가왜질의드렸는지조금,숨겨진의도라고해야될까요?혹시생각해보셨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것은없고요,시와우리와입장차이가있는것도없습니다.다만지금보시면저희가제출한답변서에올3월에노루측에서자체계획안을제시할예정이라고,

곽동윤위원

이내용을몰라서질의드린것은아니고.혹시지금업무보고책자가지고계시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24쪽봐주실수있을까요?이게혹시추후에,그러니까수정이아마안됐을것같은데신성장전략과와안양도시공사사업이당연히겹치는부분이많을수밖에없어서내용이크게다르면안되는데여기추진실적보시면실무협의체구성하고회의,혹시사장님보시는책자에도회의몇차까지되어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제가내용을설명을들었습니다.여기보시면실무협의체와실무담당자회의라고답변서에구분을해놨지않습니까?

곽동윤위원

그래서구별하다보니5차회의는빠졌다고봐야되는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회의는있었지마는우리는그것을그냥실무담당자회의로인식을했던거고시에서는실무협의체회의로해서거기다가표현을해놓은그차이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아니그래서제가신성장전략과답변서도봐서그때도저희부장님하고다참석하신것으로알고있거든요,실무자들다참여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저도봤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그런데이질의드린이유는어쨌든아까도도시정비과와도그런얘기를했지만주무부서를따진다고생각했을때이용역을시행했던주체는신성장전략과가아니고안양도시공사였죠?그래서이사업의물론최종진행을하면서는우리시와도당연히긴밀히소통해야되지만우리도시공사에서도좀더주도권을가지고그리고의견도내면서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시에서받은자료랑도시공사에서어쨌든제가봤을때는차이가있으니‘서로이게원활하게소통이되고있는건가?’라는그런궁금증이들어서어떻게보면단순한누락이고실수라고말을할수있는건지도모르겠지만이런부분이염려돼서질의를드렸다는것을사장님께서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해서그런협의되는내용들에대해서는크게이견이없는것을저도알고있고요,다만초기이사업의시작을우리도시개발본부에서추진하고실무적인내용들을진행하고있는만큼사장님께서도더많은관심을가지고또필요한부분은사장님께서직접,본부장님도물론계시지만필요한부분은우리도시주택국과도소통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새물공원주차요금관련해서일단방향성에대한협의는우리체육과랑하셨다고답변해주셨고혹시그방향성에대한공감대는어떻게이루어졌는지대략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체육시설의부설주차장이니까당연히소관과는체육과가되는거고요,그래서쭉올해들어서만벌써두차례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뒤에첨부한자료가별도자료가또있는데요그것은나중에우리곽동윤위원님한테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제가그래서그신중히검토중인게뭔지좀더여쭤보려했는데그부분은추후에보고해주시는것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자료를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좀다른사안으로체육과장님과협의할일이있는데그때저도이런부분도체육과차원에도같이신경써달라고당부의말씀을전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인덕원복합개발하는거요그것공정률이지금1퍼센트밖에안되네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러다가나중에또사업에차질이생기는것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지않게진행을하도록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현재여건이계속진행을원활하게할수있는여건은사실안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지금인덕원복합개발에대해서시민들관심이되게많거든요?이게나중에완성이되고나면아마안양시가많이바뀔거예요.기대감이크다는뜻인데지금이게제가봐서는이속도로가면계획대로안될것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보상문제하고문화재시굴문제이게지금현재는제일큰현안이고요,

윤해동위원

또이것한2∼3년딜레이돼버리면많이힘들어질것같은데.근데중요한것은이것에대해서우리안양도시공사가주도적으로하는게아니잖아요,지금?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을끌고가는게GH인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최대지분은60퍼센트의지분을가지고있는GH가대표로끌고가고있는데현재상황은좀어려운상황으로나가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이게참기대가많은데자꾸자꾸이런저런이유때문에늦어지고그러면좀그럴것같은데.GH하고협의잘하셔가지고요사업을좀,그러니까빨리하라는게아니고주어진일정대로하라는거예요.그게좀관심이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일정으로봐도제가봐서는이일정으로안돼요.토공사및지하저류조설치가16개월인데16개월에이게가능할까요?토공사,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올해2026년도의일정만작성한거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2026년9월부터2027년12월까지한다는뜻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16개월인데16개월에이정도규모검사가가능해요?저는이것부터일단이해가안되거든요?그앞에야그렇다치더라도.이게토공사가끝나야건축공사가들어갈것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부지조성이돼야그위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토공사가제가봐서는거의늦어질게확실시되는데.많이늦어질것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토지소유주들이나영업권보상을주장하는분들이현재존재하고있기때문에지금보시는것과같이법원에서도지장물증거보전까지내려진상태입니다.손을댈수가없는상황입니다,지금.

윤해동위원

그리고요제가두번째질의드렸던게뭐냐하면갈현천정비사업하고삼막공원조성사업의시행자가안양시,안양도시공사,GH로되어있는데왜GH가들어가냐고물어봤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윤해동위원

이것물어본이유가뭐냐하면‘관양고주변구역’이나‘석수안양천체육공원조성사업’이런사업들은오래전부터하고있던사업들이죠?오래전부터.그래서GH가들어갈수밖에없었거든요?그런데갈현천정비사업이나삼막공원조성사업은최근에시작된사업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것을왜GH를참여시키죠?우리안양도시공사가소화가안되는용량인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업무분담에표현해본내용대로보시면직접사업시행을하는것은저희도시공사가맞습니다.다만참여라는해석에GH가참여라는것은사업비를지원한다는의미입니다.그러니까‘60퍼센트의전체사업비를GH로부터받아낸다’이렇게해석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GH는사업비만지원하고지분은없어요?지분도있을것아닙니까,GH가가져가는지분이?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이두가지특징이수익이나는사업이아니고투입만되는사업이니까‘60퍼센트의투입비는GH로부터받는다.우리가사업은100퍼센트진행하되60퍼센트만받는다.’이런얘기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수익이나든안나든그것을떠나서저는제가항상주장하는게있잖아요.‘우리안양도시공사가자생력을키웠으면좋겠다’.그러니까많은프로젝트도해보고이런저런경험도많이쌓고,그래야또다음일을할수가있는거거든요.항상우리가무슨일을할때안해봤으면힘들어요.그런데해보면쉽잖아요.그러니까적어도우리안양시에서발생하는프로젝트들에대해서는저는우리안양도시공사가주도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거의맡아서하다시피.또그렇게얘기하면‘인력이없습니다’이렇게얘기할수있지만,‘일이계속많아지는데이인력으로안됩니다’해서충원할순있지만인력을미리갖춰놓고일을할수는없어요,뭔일이있을지모르기때문에.제가그것을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우리윤해동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에대한해설을좀더드리면갈현천정비와삼막공원조성사업은지금우리가석수역주변개발사업하고있지않습니까?그사업공사가마무리되면차근차근순서대로진행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까염려하신대로‘GH가이사업에도왜참여하느냐’하는데그것은직접참여하는것은아니고요그냥사업,

윤해동위원

단순사업비지원이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사업비지원만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실제로모든주도권은우리안양도시공사가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서인허가보상,입찰공고그리고공사관리,준공처리는저희가다하게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그리고요답변내용에하나만좀짚고넘어갈게요.갈현천정비사업우리가할예정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이사업이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을위한하천이설이라는게좀이해가,아니그럴수는있는데주목적이이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갈현천이라는조그마한하천이유입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천이흐르는데그것을바꾸는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을유역을변경하는겁니다,사업구역밖으로.또는,

윤해동위원

바꾸는데제가궁금한것은여기서말하는갈현천정비라고하는게인덕원행정복지센터있는데거기를,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유역도바꾸고박스로해서지하구조물로만들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인덕원행정복지센터그천만보고얘기를하면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하고는관계가없거든요?물흐름바꾸는것은위에서바꾸는거예요,그위에서.여기를다시덮개를걷어내는것은그것하고는관계가없어요.그런데주목적이그렇게되어있어서이게좀제가이해가안돼서그런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유역은평면적으로도변경이있고요그리고엘리베이션에도약간변경이있습니다.그래서,

윤해동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과천에지정타로이렇게천이흘러오잖아요?그게현재는인덕원역을경유해서이렇게오잖아요,천이?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지금알겠습니다.우리구역에만문제가되는부분만옮기는겁니다,전부다옮기는게아니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옮기는데,옮기고요.여기서말하는갈현천이라고하는것은인덕원행정복지센터앞에‘구거’라고하나요?그것뭐죠,덮개씌워진것?그것을걷어내는작업이잖아요.그작업하는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것도포함되는겁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포함되어있고요,그리고구역도약간옮기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단순히그게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을위한하천이설이라고보기는어렵고과천지정타개발및인덕원주변개발로인해서어차피바꿀것,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지않습니다.윤해동위원님께그러면그자료를하나드리겠는데요.갈현천의시점과종점을다바꾸는게아니고요그중에우리사업구역과접촉이되는구간만따로떼서옮기는겁니다.그사업비만여기에반영되어있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국장님그것그렇지않아요?인덕원행정복지센터앞에그것있잖아요.그것뭐라고하죠?이름이,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제가알고있기로는하천정비기본계획갈현천것반영해서거기가지금복개박스구조인데그것을,

윤해동위원

그것을걷어낸다는거잖아요?자연천으로만든다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걷어내고그것까지포함해서하는데그비용은경기도에서해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천것물량받아주는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질의드렸던것은그거예요.복개천을자연천으로만드는데그공사,그부분을저는얘기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것도포함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한꺼번에두루뭉술하게얘기하신거예요,합쳐서?합쳐서얘기하셨다는거죠?전체진로바꾸는것하고걷어내는것까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장님제가질의드린게석수역주변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주차장매각공고썼는데이것어떻게,경쟁입찰로낼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1단계체비지매각계획이있고요,그것은아마1분기,그러니까3월이전에공고를내고요.그리고2단계는그밑에2필지2단계체비지가또있습니다.그것은하반기예정돼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경쟁입찰인지수의계약인지이걸진행하겠다,이런뜻인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거기에‘온비드’라고하는매각프로그램이있습니다.공매라그러죠?공매.공매입찰을진행할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어디가사요?우리시가좀사주면좋지않을까요?거기주차장도필요하고그럴텐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민간매각을해서그수익으로지주의사업비를조달하는구조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땅값지불하고이러겠다는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주수입원이체비지1단계매각구간하고2단계매각구간을통해서사업비조달과아까김경숙위원님도질의하신남으면반납하는,사업비를조달하기위한체비지매각이기때문에시에서이것을꼭매입하겠다?이것은좀,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철도교통과나이런데서예산세워가지고사고,그러니까여기선팔고사고그리고그주변을위해서우리가주차장으로사용한다거나.왜그러냐면땅이없어가지고우리시가또땅을사려면막대한돈을들여서사기때문에대부분은그런방향으로가는데그런계획은없으세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오늘최위원님한테처음들었습니다,그얘기는.그런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보셔요.우리안양시가팔고나서몇년후에또필요해서땅을사서주차장을만들어준다든지이런경우는좀없었으면좋겠는데그런방법도있다라고생각하고요. 그리고저는석수역주변도시개발을예전부터많이들었어요.들었는데이번저희한테계획표줬을때는내용이2025년부터시작을해가지고진행상황을잘몰랐었거든요?지금보니까2017년부터지속적으로해오긴했네요?추진을?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이게최초에는시에서주관해서하던사업.

병일

최병일위원

하다가도시공사가생기면서’20년도에올라온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생기면서넘어온것은아니고요일부시의공무원들이도시공사파견돼서업무를계속수행하다가파견된공무원들이복귀를하면서저희가시행하고있는사항이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이부분도거의10년가까이진행되는사업이지않습니까,사장님?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절차에맞게빨리진행될수있도록잘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제가제안드렸던부분도한번고민해보시고적극검토해주세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최병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어쨌든진행이잘된거죠?석수역개발사업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체비지가3개정도가있는거잖아요?처음에는4곳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3개가된건가요?부지가좀줄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필지수는3필지고요,

김경숙위원

3필지였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지금공원도약간준것같아요.공원부지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공원면적은그대로입니다.줄진않았습니다.

김경숙위원

300평으로알고있었는데좀줄지않았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는하수처리시설이밑에들어있거든요.그래서그면적은줄지않았습니다.줄어들수가없습니다,거기는.

김경숙위원

그리고철도청하고경계가좀불분명한데측량을하면서어떻게해결이됐는지그것을확실히설명을제대로못들어서다음에설명을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해결은잘됐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구지적공사죠.지금LX라고하는데거기서측량을준공이되면다시합니다.측량을다시하는데지금현재현장에서는일부면적이조금변경이될것같다는이야기는제가보고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도로쪽으로좀셋백이됐다그러는것같은데.도로쪽으로더나왔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도로를하나내준것은,셋백을한것은진출입하는차량들의교통안전을위해서별도한차로를앞에다가마련해준겁니다.

김경숙위원

밀려서그런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별도로마련해준겁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요,측량했을때지적이밀려서도로쪽으로,큰도로에밀렸다그러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그것은아니고아까말씀하신철도부지와의경계선이약간흔들렸던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래서앞쪽에있어서거기를한차선을확보했다고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예.차이나도그렇게1∼2미터씩차이나는게아니고요20센티정도?30센티정도이렇게차이나는,

김경숙위원

어?한차선정도차이난다고그때얘기를들었는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아닙니다.차로하나를새로부여한겁니다,차로를.

김경숙위원

그래서그것으로대체했다고그런얘기를들어서요.그리고우리가거기를환지방식으로했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우리가체비지를매각해서비용들어간사업비를안양시가환수하는그건데그정도의공사금액은나오리라고생각하시는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금액보다조금더나올거라고예상은하고있습니다마는절차는감정가를해서감정금액의몇퍼센트를저희가예정가격으로정하고그것에서공매를통해서들어온가격이최종최고가응찰자한테주는형식인데요그게시기적으로나경제여건,국내외여건들의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그상황이돼서정확한금액은나오겠지마는지금현재로서는다소같거나좀더클수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사업비가나왔으니까더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아까주차장말씀하셨는데요.주차장을확보하는데거기를매각해서거기에주차장을지을수있는조건으로매각을하는거예요.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주차장은확보가되는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당연히주차장부지입니다,그부지가.

김경숙위원

몇대정도가되는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경숙위원

주차장이몇대정도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따로용지매입을한시에서,

김경숙위원

아니조건이있잖아.안양시에서주차장을몇대를확보하라는조건이있을텐데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한다고그랬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건물자체를주차장으로써야되고허용되는시설물이별도로매겨져있죠.

김경숙위원

그퍼센트는몰라요?모르시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정확하게면수는제가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다음에좀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지금공공개발로해서두곳을안양도시공사에서지정해서하게됐는데요어쨌든우리도시공사가이제첫걸음이에요.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경숙위원

첫걸음이고그런데주민들이아직은우리안양도시공사를신뢰하거나믿을수있는그런단계는아니라고봐요.그래서앞으로우리도시공사가공공개발을이번에두곳을제대로잘해주신다면,그기대에신뢰받는멋진모습을담을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경수사장님,인덕원도시개발업무시설용도에병원입주가능한가요?추후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까질의를주셔가지고저희가답변서에가능한시설부분을표시해놨는데요,병원은보이지않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후에변동은생길수는있는거죠?‘개발이뭐가들어오냐’하도질문이많아가지고.다전화옵니다,아주.그래서여쭤보게된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추후에변동사항은있을수있다’라고하면되나요?이것외에?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뭐,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개발후에변동될수있다’이정도만답변하겠습니다,그러면저도?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장

석수역주변도시개발토지이용계획서있잖아요?이것그림이너무작아서그러니까확대해서메일로하나보내주세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하나보내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쪽에주민들이관심이많으신것같아요,뭐가들어오는지.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등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및안양도시공사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주택국및안양도시공사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오늘보고된주요사업들이시민에대한약속임을명심하시고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통해사업추진시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국및환경국소관202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8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