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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30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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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네.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시 예정 공정표랑요 현재 실제 추진 공정표 비교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안양시 슬러지 외부 위탁처리업체 리스트, 톤당 처리단가 변동추이, 연간 위탁처리 예산집행내역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 구청 건설과인데요 업무보고 만안구청에는 70쪽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땜질식 보수 또 매번 반복되는데 특히 겨울에, 우기나 눈이 왔을 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안도 할 건데요. 최근 3년간의 양 구청 포트홀 발생과 보상청구, 영조물 배상현황 또 민간의 도로보수 참여에 대한 부서의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잘 들어 주시고요. 또 어떤 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례도 있고 외국 사례도 있는데 포트홀을 민간이 아예 하더라고요. 우린 구청 직원들이 많이 하고 동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한테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의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사례 찾았는데 사례가 있으면 사례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축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1쪽, 건축허가 현장 단계별 중점관리와 관련돼서 최근 3년간의 만안구 관내 6층 이하 건축허가 건수 및 담당 공무원 현황, 1인당 담당 현장 수 산출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최근 3년간에 업무대행 건축사가 적합 의견을 냈으나 구청이 재점검하여서 위반한 사항 있으면 적발건수, 조치결과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이야기했는데 업무보고 77쪽의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점검대상 현장 수 대비 실제 현장방문 점검 수가 있는지, 혹시 점검률로 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고요.

안전점검 시 주로 적발된 위반현황, 유형 같은 것,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기계불량 등. 행정처분, 공사중지, 과태료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공무원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축안전자문단이 혹시 합동해서 점검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실적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교통녹지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4쪽, 8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입니다.

최근 1년간, 점심시간 11시 30분에서 2시까지죠? 단속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있죠? 거기 과태료 부과건수 있으면 주시고요.

관내 초등학교 정문 앞 고정형 CCTV 설치율 및 최근 1년간 스쿨존 과태료 부과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인데요, 업무보고 페이지 91쪽이요. 보행자 전용도로의 화단 경계목 정비입니다.

동안구 관내의 보행자 전용도로 화단 경계목 노후도 실태조사 현황 있으면 동별, 구간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2년간의 관목 실제 공사 후의 하자발생에 따른 하자 이행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