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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3-09

허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해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오늘회의에서는지난2월26일김정중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김도현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해동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정중의원님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입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김정중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정완기‧윤해동‧허원구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이상한건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대표발의하신김도현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김도현의원입니다. 우선오늘제가발의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해토론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위원장님께감사드립니다. 저와김보영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이상한건의개정취지를십분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다음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안등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우리김도현의원이대표발의하신청각‧언어장애인의원활한정보제공을위하여수어통역사를의무화하고‘시정질문,복수발화자’라고해가지고해주셨는데아까우리검토의견에서도보면지금현재우리가전례없는새로운기준을도입하다보니까안양시의회에서이런문제점,약간의의원님간에이게공감대형성이덜된것으로보여집니다.그래서제생각은지금현재청각장애인분들이국회청원중이고청원이이제국회에곧상정이되면상위법에따라청원이들어가고하면우리안양시에서도이거를추후에검토해서하는방향은어떤가생각을갖고있고요.또현재관계규정의권고사항은,권고맞잖아요?그러니까권고사항에대해서,의무는아니니까.지금현재그렇다고해서우리가수어통역사를전혀안두는것도아니고,‘본회의장회의진행시’잖아요,본회의장만.‘수어통역사를제공할수있다.’해서지금현재수어통역사를갖고우리가현재운영하고있고수어통역사의인원에제한을여기다규정을두는건아니니까.이렇게수정안으로하는게어떠냐는대안을한번제안을합니다.그래서그냥‘제공할수있다.’여기다인원제한을두는건아닌데여기‘의장은시정질문중복수의발화자있는경우발화자수에상응하는수의통역사를배치해야한다.’는건강제조항이잖아요.한명이라도잠깐이라도얘기를하면배치를해야된다는거지,중간에라도.

김도현의원

지금질문이저한테?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아니요.보고읽는거야.아니,아니에요.

김도현의원

답변을해야되나?
완기

정완기위원

눈을마주치니까. 그렇게좀말씀을드렸으면좋겠고요.또현재조사에의하면경기도시군구중에수어통역사를둔시군구가얼마나되는지?거의미비하다이거죠.또현재수어통역사분들이얼마나이거를청취하고계시는지,본회의장만.상임위원회활동이제일중요하잖아요,우리가.각상임위에관심있을때는.특히보사,지금이름이뭐로바뀌었죠? ‘복지환경위원회’로바뀌었잖아요?그쪽에는시민들이관심갖는데그쪽에는사실통역사가거의없단말이죠.그래서그런것도아마좀차이가지는걸로보여지고요.굳이본회의장같은경우는우리가시스템상구축을,여기국장님도계시지만자막으로나갈수있는방향을강구를하고,앞으로는추후에.본회의장은그런식으로강구가되면좋을것같고상임위같은경우는우리가지금현재자막까지다못나가지만추후에변화도가질것으로보여집니다.그래서저는이개정안에대해서약간수정발의를좀해가지고하면어떠냐,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의원님.

김도현의원

질의라기보다는어쨌든여러위원님들과함께토론하는시간이기때문에대표발의한입장에서조금더말씀을드려볼까합니다. 먼저「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수어통역이필요한농인등에게수어통역을지원하여야한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행사그리고그밖에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수어통역을지원하여야한다.’라고해서수어활용자들,그러니까수어통역이필요하신분들에게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으로그의무를다해야한다라고규정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사실이런법안이생기기전부터우리안양시의회는굉장히선도적으로모범적으로안양시수어통역센터와함께그런부분들을제공하고있어서사실이러한부분들을의무화하는조항이저는새롭게도입된다라기보다는‘그동안에상위법령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현실과조례가맞지않았던것을보충한다,이번기회에.’,저는그렇게말씀을하나드리고싶고그리고두번째는,저희가5분발언이나의회에서이루어지는각종발언들은굉장히어렵고낯선단어들로채워져있습니다.그런데다가수어통역하는과정에서도그의원님의개별적인취지와방향성을헤아리면서통역을해야되는굉장히어려운작업들이거든요.그런데본회의를할때저희가복수의발화자가굉장히뒤엉키는상황그리고굉장히어려운단어들이복잡하게뒤엉키는상황속에서한사람의수어통역사가실질적으로그런내용들을즉각적으로통역하기가굉장히어렵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그래서아까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2018년도에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저희가흔히접할수있는지방선거나각종선거의방송토론에서그렇게다양하고낯선언어들이복잡하게엉키고후보자간에발언이엉키지않도록그리고보다정교하고정확한수어통역이가능하도록후보자별일대일혹은복수의수어통역사를배치하는것이중요하다라는그런권고를내린바가있고그결과2022년5월부터는전북을시작으로해서후보자별일대일수어통역사를배치한선거토론회가지금까지도이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데다만국회에서이루어지는국정질문들같은경우는아직까지그런부분들이제도적으로완비가되지않았습니다만국회에서는저희보다더욱더다양한방식으로농인들과소통하고정보제공을할수있는채널이있기때문에다소간지연되는것이지아까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장애인단체에서는끊임없이그런부분들에대한청원이있어왔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굉장히많이들말씀하시는것중의하나가열심히공부하시고또고민해서어떤제도나정책들을최초로고안하고그런것들이시민한사람한사람소외되는사람없이그들의삶을바꾸었을때의원님들께서굉장히보람을많이느끼시지않습니까?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이것들을진행하지않고있다고해서그것이우리안양이이것들을보류하고지켜봐야되는이유가된다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그래서의원님들께서보다좀전향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림과동시에2023년부터제가의회사무국에도지속적으로말씀을드려왔던것처럼지금우리의회사무국은행정적‧기술적으로복수의수어통역사를도입하는데전혀문제가없습니다.그리고심지어재정적으로도추가적인재원확보를하지않아도현재있는예산만가지고도충분히이런제도도입이가능하다라는점을알아주셨으면좋겠고,특히나작년2월3일한국수어의날때는경기도와안양시농아인협회농인당사자분들께서안양시의회를직접찾아서복수의수어통역사를배치해달라고말씀을하실정도로이제그런부분들에대한당사자의요구가굉장히크다는점을위원님들께서십분헤아려주시면너무감사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의원님.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우리김도현의원님께서도아마이것에대해서굉장히많은시간을들여서공부도하셨을거고수어인들에게도많은미팅을가졌고이런제안을하신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오늘보시면우리가「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이거지금현재몇번째입니까,우리김도현의원님이상정하신지가?

김도현의원

처음입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알기로몇번다알고있는데그게왜그러면몇번중에우리의회운영위에상정안된이유가있습니까?

김도현의원

제가,

윤해동위원장

허원구위원님그냥말씀먼저하세요.

허원구위원

그걸먼저묻고요.

김도현의원

제가상정요청을하지않았습니다.안건제출을제가하지않았고,예,그래서안된겁니다.

허원구위원

이내용에대해서는우리가의회운영위원회에서주로이내용을다루는문제인데우리가지금현재발의자를보시면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계신분들이없어요.제가보면의회운영위원회위원들과소통이좀부족하지않나라고좀보여지고요.이내용에대해서보면김도현의원님말씀도참중요한것같습니다.먼저선도적으로나가는것이우리안양시가추구할내용이다할지라도먼저선도해나가는것도중요한것도있지만그렇지않은부분도분명히있다라고저는보여지고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마,이재정의원님이수어의날도제정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저는가장이상적이라면상위에서먼저논의가잘된다음에그런다음에우리지방자치에내려와야지이게우리기초의회내에서이런내용중에,수어통역을제공하는것은약자들이나농아인들이나청각장애인들을위해서벌써제공하고있지마는‘시정질문중발화자수에상응하는수의수어통역사를배치하자’라는것은왜냐하면이런것은조금실험적으로두고봐야된다라고보여지고있습니다.왜냐하면해보지도않은상태에서,국회나이런데는많은인원이참여하는곳에서실험적으로어느정도된다음에검증이된다음에우리안양시도도입하는것이맞지그런검증과정도없는상태에서안양시가선도적으로한다는것이옳지만은않다라고저는보여지고요.굳이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앞서나갈필요도없고,이게보면저는가장중요한것이우리의원님들하고소통이우리김도현의원님이좀부족한,이게보면가장먼저중요한것은발의자를우리위원회의의원님들에게사인을받았다면굉장히쟁점이나이런것이많이줄어들었을건데지금내용을보면우리의회운영위에계시는의원님의찬성이나이런것이하나도없는거보면좀더소통의기회를가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의원님.

김도현의원

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제출된의안에대해서서명의원이의회운영위원회위원들이안계신다는말씀을주셨는데사실제가여기계신분들을전부,일부는제가또기회닿는대로찾아뵙고말씀을드렸습니다만사전에동의를얻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상호간에이견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로서는어쩔수없는부분이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의회운영위원회안건이기때문에당연히의회운영위원회안에서소통이더원활했으면좋겠다라는지적은저개인에대한정치적부재로제가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안건과관련해서는안양시의회스무분의원님그누구나찬성에대한의견을표시하실수있고정해진절차에의해서상정돼서토론회에올려진내용이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고요.그리고‘안양시가굳이먼저선도적으로해야되냐?’라는말씀을주셨는데요,사실은우리안양시가선도적으로하고있는것들이굉장히많습니다.AI인공지능,스마트도시,청년특별시이런것들굉장히많이하고있고,사실은우리가「안양청년기본조례」가2016년도에생겼을때그조례는경기도에서세번째였습니다.과연우리가‘그조례가필요하다’라고많은분들이공감대를형성을하고또그런과정에서이루어진것들이아니라‘우리가도시의미래를그리고한사람의소외받는시민없도록,더많은시민들이우리시정에참여할수있도록만들기위해서는이런조례를좀더선도적으로만들어서우리시민한사람한사람의의견을듣는과정을제도적으로정비해야된다’는의견이있었기때문에경기도에서많은이들이조례를제정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선도적으로그런조례를제정을해왔던것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비단청년기본조례뿐만아니라우리안양시의회의여러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만드신많은조례들은그나름의역사성과선도적인의미를가지고제정된것들이참많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때문에우리안양시가지금타지자체의굉장한모범이되고있는그런지자체로저는발돋움하고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여러의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것들‘단한사람의소외받는시민이없도록의정과시정을펼치시겠다’라고말씀들을많이주시는데요.저는이조례를통해서우리안양시의한사람도소외받지않는그런청각장애인분들그분들의권리와또그분들을위한어떤정책적배려가더욱더돋보이는안양시가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지점에서함께헤아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이거김도현의원님이답변하는거아니시죠?

김도현의원

답변은아니지만발의의원으로서토론은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예.이거답변누가?

윤해동위원장

사무국장님이하시면돼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조례를다루기가좀그런데,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우리가조례에,안양시의회회의규칙이잖아요.일부개정조례안인데이거를조례를담게되면우리가82조에,몇조에담는겁니까?국장님?81조죠?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81조,그럼7항이되는건가요?7항에다붙이는건가?

윤해동위원장

81조의2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81조의2.
완기

정완기위원

2에다붙이는거예요? 제가이조례안이올라왔을때검토상황을다시말씀드리면,우리존경하는김도현의원님이좀전에말씀을주셨어요.‘한사람도소외되는사람이없게’.제가수정발의안을그때한번제안을드렸는데‘의장은본회의장회의진행시청각‧언어장애인등한국수화언어사용자에대하여원활한정보제공을위하여수어통역사를제공할수있다.’,그런데여기서이런제안이없어요,사실은.그래서제가이개정안2항을보면‘의장은시정질문중복수의발화자가있는경우발화자수에상응하는수의수어통역사를배치해야한다.’이것은강제조항이라제공할수있다는것은,지금현재우리가교대로두분이와계시잖아요?세분하면문제되는거있나요?국장님?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문제되는거는전혀없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두분인데세분으로늘린다는거에대해서는?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한분늘리는것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결정만해준다면큰문제는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저는이개정안을,회의규칙81조에보면수어통역에대한내용이아예없어요.그냥우리가시행을한거지.그렇죠,국장님?그래서제가이거를,김도현의원님이강하게말씀해주시고계시는데이번에이81조에수어통역에대한것을조항에넣고,인원에제한을두는것은아니니까‘한사람의소외’이거는아니라는거지.지금국장님말씀대로현재두분인데한분더와가지고의장의허락하에,지금본회의장에서그렇게할수있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그럼요,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존경하는우리김도현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런내용을,‘의장은시정질문중복수의발화자가있는경우복수의상응하는수의통역사를배치해야한다.’이것은좀강제조항이있는것같아서이게아니어도굳이할수있지않냐저는그렇게보여지는겁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게가능하다이말씀이시잖아요?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예,가능은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도현의원

마지막으로.

윤해동위원장

네.

김도현의원

저도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이게단순히수어통역사를한명늘리는문제가사실은아니고요,그러니까한사람의수어통역사가실제로통역을할수있는시간은약40분에서1시간정도입니다.왜냐하면굉장히몸을많이써야되고또표정과몸짓까지함께들어가는통역이기때문에실제로저희가지금두분이와계시는것은40분혹은1시간단위로교대를계속하셔야되기때문에두분이와계신겁니다.그런데시정질문을보면기본이40분부터시작을하는그런과정이라서사실은시정질문을하실때는통역사분이네분이오셔야되는그런상황인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가능할것같은데요.

김도현의원

네.그리고네분이오셨을때필요한것들이뭐냐하면지금유튜브나영상송출되는화면에도양쪽에이게잡혀야되는그런내용들이있고그리고사실은이지점들에대해서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2023년부터그런행정적‧기술적부분들에대한문의를드렸었고사실충분히무리가없다라는답변을받아서,그러니까제도를사실은후반기들어서면서저희가시범운영을하기로그렇게이야기를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까지많은분들께서이런토론의기회가없었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들에대한,말씀하신‘공감대’이런것들때문에다소지연된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물론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굳이인원수를규정하지않아도할수있지않냐?’라는말씀도십분공감은합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수어통역의어려움과물리적한계성과그리고수어통역의정교함‧정확성을높이기위해서이런부분들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것자체가굉장히우리시의회가가지고있는인식의차이점과이런장애에대한어떤배려‧노력이런것들을시민여러분께서더크게봐주실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사실앞서우리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이재정의원님께서수화의날을제정하시기도하셨고그리고제가지지난해에‘안양시정보격차해소지원에관한조례’를또제정하기도한의원입니다.그래서이취지에대해서는정말공감하고그리고정보약자에대한배려는얼마든지과할정도로해줘야된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제그런배경을두고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저희안양시가수어통역사가이미배치가되어있는상황인데요.혹시듣고계시는분들중에,그러니까청각이나언어장애인분들의민원을혹시받은게있을까요?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에대해서는민원사항은아직현재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민원이공식적으로들어온것은없어요?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예.

조지영위원

저는궁금한게뭐냐하면이렇게정보를제공했을때,사실저희의원들은몇해가지나고하다보니어휘나이런내용들에대해서익숙해져서거부감이나어려움이없지만처음들으시는분들은분명히어려움이있으실거예요.어휘도그렇고내용들도그렇고.그런데이수어통역사분들이이거를100퍼센트해소하고있느냐,사실그것도항상궁금했거든요?그래서일차적으로그분들의통역을들으신청각이나언어장애인분들이이거를얼마나이해를했는지에대한검토가먼저선행이돼야된다고보고있는데혹시그런과정을거친적이있을까요?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민원사항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사항없었기때문에그것까지는아직안해봤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민원이들어오기전이라도그것에대한검토는좀필요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방법을강구를해보시고한번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보같은경우에는사실정보전달시의주요사항들이몇개있어요.정확성,핵심성,명확성,신뢰성,적시성그리고이해가능성,간결성입니다.사실저희가동시통역을하고자하는이유는적시성인데이게그만큼시급성을요하느냐라고봤을때는그것에대한고민도필요해보인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먼저말씀드린것처럼정확성인데정보가잘못전달되면그것을다시바로잡는데도그만큼더많은시간이소요가됩니다.그래서이것이얼마나정확하게전달이되는지를먼저확인해보는게선행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국장님,여기의내용을‘복수의발화자가있는경우’라고하는데‘발화자’의뜻이무엇입니까?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발언을하시는분말씀하시는거죠.

허원구위원

발언하는사람이나만약에답변자나질문자나아니면중간에급하게누군가가튀어나오고방청객에서나와도그사람들도발화자라고얘기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방청객분의,그분들은인정이안되죠.

허원구위원

그런분들도발화자라고얘기를한다고합니다,찾아보니까.조금전의이런논리로라면발화자가3명,4명,5,6,7,8,10명까지도무한정늘어날수있어야된다는논리고,그리고조금전의김도현의원님말씀처럼수어자나청각장애인들을위한배려는참좋습니다.우리가사회적약자나장애인들을보시면청각장애자만한하지는않을겁니다.우리는시각장애인도있지만지체장애자들도모든사람들이배려를하면얼마나좋겠습니까?그렇죠?그런사람들의니즈,욕구를전부다충족시켰으면좋겠지마는그러지못하는게현실이고그리고우리가보면시정질문을할때가장중요한것은질문자와답변자간에주고받는내용일겁니다.그런데우리가보면앞에서수어를함으로써집중이지금도가끔씩분산이되는것같더라고요,저는요.그것처럼다른지자체에가다보면어떤거냐하면본회의장에서중계를하는것이아니라별도의장소에서수어는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왜냐하면이런부분에대해서집중도나이런것에서떨어지기때문에.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더우리는반영을해서좀더실험적이고,국회나도청이나이런데에서먼저선제적으로하면그때가서우리가도입,도입을하지말자는것이아니라그것이좀검증이된다음에도입을하면어떨까라는얘기를말씀드리고.이것이왜냐하면수어나이런분들한테좀더많은배려를해준다면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이런분들도우리의회앞에와서본인들만의니즈와욕구를충족시킬수있게끔항의를많이하지않을까라고했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접근함에있어서사회적약자를배려가맞지마는전체적인타이틀을보고접근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라고저는보여집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네,김도현의원님.

김도현의원

우리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어통역의위치나송출방식등은사실운용의묘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이안건의본질과는조금차이가있는부분이라서말씀을드리고싶었고,두번째로‘발화자’라는표현에대해서‘그럼중간에치고나오는사람들도다발화자가아니냐?’라고하시는데요좀지나친확대해석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왜냐하면의회의회의규칙그리고의회의회의상시정질문의발화자라고함은‘의장으로부터공식적으로발언권혹은발언의기회를얻고발언하시는분들을발화자다’라고해석하는게일반적입니다.왜그러냐하면그런논리라고한다면‘지금5분발언하시는분들도5분발언중에방청석이나의원들중에이견이있어서중간에나오는모든말들은그럼왜지금통역하지않냐?’라는걸로저는되묻고싶고요.사실은의회안에서의발화자라고하는것은의장의어떤승인을받아서발언을하는분들그리고상임위원회안에서의발화자라고하는분들은지금처럼위원장의승인을받아서마이크를켜고발언하는사람이라고해석을함이저는바람직하다라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국장님,제가몇가지한번질의드릴게요. 대통령이해외정상을만날때통역이몇명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해외정상을,

윤해동위원장

정상회담을할때각대통령이1명씩이죠?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장

1명이저쪽정상의말도통역을하고그런거죠?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예.

윤해동위원장

맞나요?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TV에서는많이봤습니다.그렇게1명이하더라고요.

윤해동위원장

그러니까지금대통령도1명인거예요,결론은.그리고아까허원구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서소통,공감대이런부분이있는데사실이게김도현의원께서이거오랫동안준비를하셨는데지금이제3월에이게상정이됐단말이에요.그런데저는하나좀찍고싶은게그러면우리가소외계층이라고하는게굳이수어쪽만있느냐.저는그건아닌것같거든요?그러니까이거를단편적으로수어쪽으로만한정을해서는안된다고보고요.그래서이개정안에찬성하셨던의원님한분이의견서를제출했어요,저희상임위에다가.그런데거기에봐도‘본인하고소통이일부다른견해가있다.본인찬성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러니까‘찬성의원임에도불구하고본인의견해와이개정안이좀차이가있다’이렇게의견을제출했단말이에요.그래서그내용을보면“‘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렇게한정짓는것보다는‘정보소외계층’으로좀포괄성있게하는게필요하겠다”이런내용이있고요.그다음에우리가정보소외계층으로이렇게전체적으로확대를했을때단순히수어통역을제공하는게,그러니까발화자수에맞게수어통역을제공하는것만이그럼답이냐?저는그렇게까지는안보거든요?왜냐하면아까조지영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서‘이게시급성을다투는거냐,우리본회의가?’,그건아니에요.그러니까우리가지금AI가발전하고과학기술이발전하고있잖아요.그차원에서보면자막으로제공을하는방법도있다고보고요.자막도발화자수가여럿이면색깔을다르게하면돼요.유튜브같은데보면색깔이흰색으로나오다가도또다른사람얘기하면노란색으로나오고이렇게하는방법도있잖아요.그러니까수어통역을제공하지말자는뜻이아니고다른방법도얼마든지있을수있다.그러니까다양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하나보여지고요. 그다음에개정안에보면전부다‘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가보통조례든법이든간에‘하여야한다’이강행규정은많이안두죠?일반적으로‘할수있다’.이거는결국행정의유연성이에요.그런데‘하여야한다’이렇게딱스펙을박아버리면결국은행정의유연성이좀떨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국장님의견좀주세요.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제가의원님하고동등한저쪽은아니지만저도위원장님말씀에같이공감하는사항입니다,예.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는데지금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토론을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시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정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이의를제기합니다.

윤해동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규칙제81조의2‘수어통역’제1항의‘수어통역을제공하여야한다.’부분을‘수어통역을제공할수있다.’로변경하여행정의유연성을제고하고제2항의복수의수어통역사배치조항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동의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위원장

방금정완기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정완기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의회사무국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의회사무국장

수정안에대한별도의견없습니다.

윤해동위원장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규칙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정완기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을수정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