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복지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환경국,만안구·동안구보건소및평생학습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귀배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김귀배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환경국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귀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금번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집행과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복지·보건·환경분야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끝으로복지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신윤숙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안양시민의복지를위해늘애쓰고계시는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6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평촌도서관개관준비등각종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금번1회추경이다아시는것처럼9대의회마지막예산심사같습니다.우리장명희위원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서면답변서가충실하게제출되어서효과적인예산심의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환경국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기준으로봤을때본예산편성없이이번1회추경에신규사업으로편성된사업중에5천만원이상의사업있어요.‘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예산안329페이지4억원,예산안330페이지‘안양천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과관련해서1억8천만원.전액시비죠?이두사업에대한그동안의추진경과,향후추진계획을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고안양천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과관련해서는안양천과인접한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시행계획과관련된협의나또예산과관련돼서분담해야되는내용이있으면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후대기에너지과박미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본예산편성없이1회추경에서신규사업편성중에5천만원이상의사업이노후대기환경측정소교체비용이3억원,안양그린마루안전및편의시설조성비가8천100만원이렇게섰는데그동안사업의추진배경,추진경과,추진계획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및매립과관련된질의인데요예산안337페이지,가연성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처리비용이전액시비인데20억3천만원증액됐어요.맞나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그리고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이거는5억3천만원이감액된거예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전액시비죠?이거관련해서증액과감액편성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소각및매립등생활폐기물처리관련해서향후추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국질의는이정도하고요보건소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양보건소보건정책과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관련해서만안은45억6천만원,2억이증액됐습니다.동안은72억5천만원,역시2억이증액됐어요.양보건소의증액내용중에서위탁의료기관미지급금이만안이1억7천,동안이1억3천이에요.이게큰비중을차지하는건데위탁의료기관미지급금의발생사유와최근3년간의추이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보건정책과에질의합니다. 결핵진단검사지원및보건소결핵예방‧관리관련해서결핵진단검사비용은1천만원이감액됐고보건소결핵예방관련해서는신규로1천200만원이새로세워졌어요.두사업예산의증감과관련하여사업내용의차이및증감배경에대해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요구설명서에보면‘흉부X선판독관련부담으로보건소의사채용어려워서대한결핵협회에판독을의뢰하여’,등등이경감요인으로있는데더구체적인사유를제출해주시고요. 계속해서동안보건정책과에노후화장실유니버설디자인환경개선과관련해서,지난번에설명회를한것같아요.그설명회자료하고요현황사진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보건소건강증진과에질의하겠습니다. 치매감별검사비지원인데요이게치매감별검사비관련해서각보건소별로예산이많은것같지는않아요,363만원인데.본예산편성시에사업종료통보로미편성되었던사업인데다시편성된사유및배경을또향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도비가내시된거로알고있는데좀이해가안되는대목이에요. 양보건소건강증진과에계속해서질의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관련인데요만안은출산지원사업이10억원증액되었고동안은13억3천만원,각각32퍼센트,25퍼센트증액됐습니다.본예산대비약25∼30퍼센트예산이증액됐는데출생아수증가추세등관련근거를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원으로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구자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관련해서1억8천만원이섰는데지금현재전액시비예요.맞나요,과장님?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해마다성인문해교육지원비예산이지금20퍼센트씩증가하고있어요.증가하는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국비예산이추경을통해서편성되어왔는데올해는아직까지국비예산이편성되지못한사유와그럼에도불구하고보조금사업인데이예산을편성한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도서관에질의하겠습니다. 지금평촌도서관개관과관련해서공사가늦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른위원님들께서상세하게질의할것같아서개략적인것만자료요청하겠습니다.평촌도서관공사추진상황및향후계획을제출해주시고요공사가90일늦어지는사유도함께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자세히많은질의해주셨습니다.이번이마지막예산다루게됐네요.저는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이번에먹거리지원센터가위탁에서직영으로전환이됐는데이게보니까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이렇게여러가지예산항목이잘편성이됐더라고요.그런데직영으로전환전의예산하고전환후예산자료를좀비교해서주시고요.그리고예산절감효과가있었는지그다음에앞으로이행정서비스를어떻게,새로운분들이실질적인변화를어떤걸갖고올것인지.여기그러니까연구용역도포함이되어있더라고요.그런부분에앞으로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어떻게거듭날것인가에대해서과장님께서소상히자료와답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27페이지보시면도시농업활성화지원으로해서5천500만원이증원이됐어요.이증원된돈으로어떤사업으로,사업을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보건소. 좀전에의사채용건때문에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의사채용건지금까지진행사항하고앞으로어떻게의사채용해서원활하게보건소운영을할것인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평촌도서관개관을얼마앞두고있는데요내년에개관을앞두고우리관장님하고많이고생을하셨습니다.그래서내년에개관을앞두고최종적으로이제리모델링이들어가는데요이도서관의특성또장애인에대한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안양시평촌도서관탄생을위한어떤어떤특색으로할것인가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9대마지막추가경정예비심사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예산요구설명서207쪽이고요.안양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관련해서시행계획수립용역절차와용역업체그리고향후계획요청드리고요. 물순환조례관련사업추진현황과또물순환촉진구역공모현황에대해서도서면으로자세하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 209쪽,노후대기환경측정소교체사업관련해서그동안3년동안대기환경측정소유지보수비용이얼마가소요됐는지그리고측정기기교체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역그리고앞으로의계획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 232쪽입니다.돌봄취약가구반려동물의료서비스등지원에관한사업인데요제가지난6월에저장강박의심가구반려동물보호에대한5분발언을한적이있거든요?이것과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어떻게대처또는지원을하고있는지그방안에대한것과그리고관련된이사업에대해서민원현황이있는지그리고3개년추진실적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사업의내용이지금변경이됐더라고요.그것과관련해서기정사업과또수정된사업에대한자세한설명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안구보건소. 동안보건정책과에질의드리는데요262쪽입니다.일반진료실운영관련해서현재진료의사미지원에따른채용공백을해소하기위해서기간제근로자채용으로지금사업을추진하는것같은데요기존의가급채용과는어떤차이점이있는지그리고임기제공무원가급의연봉이얼마인지그리고진료의사채용을위한공고를어떤식으로홍보하고계신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249쪽,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지원사업관련해서현재치매공공후견인제도관련부서에서이사업에대해서개선사항에대한것들이있으면서면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생학습과에질의드립니다. 282쪽이고요.성인문해교육지원관련해서1억8천예산이지금편성되어있는데’25년2차추경예산요구설명서에보면저희가국비,시비다매칭이돼서1억4천400만원정도편성이됐거든요.그래서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올해는시비로만편성된사유그리고작년과올해어떤차이점이있는지그리고계속해서작년과함께기관이동일하게선정이되어있더라고요.이기관외에우리관내에성인문해교육운영하는기관이없는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안구보건소에질의드립니다. 294쪽,장애인접근성보장도서관자동화시스템모듈구입관련된사업인데요키오스크설치사진과해당모듈이설치된도서관현황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정말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안양시의복리증진과건강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아까많은위원님들도말씀하시고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답변서로갈음될수있게끔답변서작성에좀충실을기해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도중복되는부분들도꽤있는데요,왜냐하면제가보다보니까어찌됐든이게웰빙보조금이나처우개선비나또내시확정이되다보니까많이변경됐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제외하고중복되는내용있더라도잘정리해가지고제출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권민정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매번요청드리는건데요업사이클센터세부진행사항그리고일정관련해서도간단하게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우리기후대기에너지과박미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본예산때여러가지이야기도많았었는데요탄소중립시민추진단운영과관련해서당초의세부사업계획그리고현재감액된상황에서의추진현황자료있으면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지난번에또그린마루운영활성화관련해서자료들보내주시고하셔가지고참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이번에또그린마루안전및편의시설조성과관련해서본예산때내용과똑같이올라와있습니다.그렇죠?다시올라오게된배경그리고자세한설명도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자원순환과백수임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많은위원님들이자료요청드렸는데요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처리와관련해서올해본예산을포함해서차수별세부계약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고요이번에올라온예산의세부산출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정선미과장님께도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올해먹거리종합지원센터세부운영과관련해서운영현황,사업계획이런것들을전년과비교할수있게끔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위탁운영관련해서위탁체제와직영체제,이거와관련해서예산과사업비교할수있게끔전년,올해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우리양보건소건강증진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과또많은위원님들도말씀하셨는데요3개년월별출산지원금지급현황그리고임신축하금세부지급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는반대로만안보건소보건정책과에하나자료요청드릴게요. 동안구에서지난번에판독비관련해서한번보고를받았었는데요이와관련해서만안구보건소의추후운영계획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평생학습과로넘어가겠습니다.구자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조례심사때요청드렸는데요제가못본것같아가지고.민주시민교육조례제6조에규정된최근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자료있으면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그리고3개년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지원사업과관련해서예산현황과교육별세부운영현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많은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요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관련해서그두개의기관별로세부사업내용,교육내용,세부지원사항자료있으면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공무직교육비로되어있는세부산출내역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도서관김수희관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삼덕도서관이휴관중인데요휴관관련해서세부홍보현황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이와관련해서인근도서관의이용인원현황이정리된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작년,올해좀비교할수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휴관에따른인건비,운영비그리고인근도서관추가부담예산까지해가지고예산변경자료도있으면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우리최순애관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매번요청드리는데요,우리평촌도서관개관관련해서참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는데,본예산때계획했던세부예산계획그리고이번추경에올라온세부예산계획비교할수있게끔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추경예산안또준비하면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대체로재정여건감안해서합리적으로편성된것이라고판단되고요.증액및신규예산편성된사업에대해서는사업타당성등면밀한검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저는앞서서많은자료들요청해주셨고그래서별도의추가자료요청없이제출된자료들로검토해보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저하나만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관련인데요안양5동의징검다리작은도서관에서사실방과후돌봄을한10년넘게했었는데지금그예산이경기도에서내려오는게일몰되면서사실상스무명가까운아이들이지금돌봄공백이생겼습니다.그래서그동안지원예산이어디서왔는지주시고요그리고일몰된이후에부서에대책이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괜찮으시죠? 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329페이지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추진경과및향후계획과예산안330페이지안양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용역에대한그간의추진경과,향후계획을제출요구하셨고그리고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과관련하여안양천과인접한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시행계획과관련된협의나예산분담관련내용이있다면함께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07페이지안양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관련시행계획수립용역절차와용역업체그리고향후계획그리고물순환관련사업추진현황및안양시의물순환촉진구역지정공모현황을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329페이지,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세부진행사항및향후일정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식사잘하셨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대답은“네”그러는데잘못하신것같아요. 제가두가지질의드렸는데요.사전에설명을들은것도있고또진행상황에대해서부서에서오픈을했기때문에크게깊이들어갈일은없을것같은데몇가지만여쭤볼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먼저비점오염원관리대책관련해서제가오전에‘인접시군과협의가어떻게진행되고있냐’라는부분에대한답변은없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현재는없습,
음경택위원
현재없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없습니다.그러나보면군포하고의왕같은경우는,두개시가지정신청서를내서실제용역은경기도에서,경기도의관내두개시가지정신청서를내서지정이되면경기도가주관을해서지금진행중에있고요,위치는왕송호수쪽이돼있고.지금저희위에상류지역인군포하고과천,의왕쪽있잖아요?갈현천하고학의천이되겠는데사실은갈현천쪽그다음에지정타사업이진행중에있는데는,이미대규모사업이개발중인경우에는법으로비점오염저감시설을설치하도록돼있어요.그래서사실상백운호수같은경우는저감시설이설치돼있어서지금운영중에있고갈현지구,지정타같은경우는,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렇게자세히설명안하셔도되고요.다만지금저감시설을얻다할거냐가문제가아니라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되고시행계획을수립하기위한용역비예산이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과장님말씀하신대로‘의왕이나군포는두개시가인접을해서같이이렇게하는데왜우리시만단독으로하느냐.밑에는금천구도있고광명시도있고위쪽으로는의왕시도있고군포시도있는데.’,이말씀드리는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사실은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하류쪽이나상류쪽에협의를해서지역을묶어서신청을했었으면좋았을텐데’,그러니까‘타당성을용역을했을때그전에이미시군들끼리협의를받아서넓은지역에타당성조사를했으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은있지만지금현재시점에서는그거를같이협업을하기에는좀늦은감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비점오염원과관련된관리대책을마련하려고하는의도는여기서설명안해도공무원분들이나우리도다알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이러한시행계획이우리시만해서될일은아니라는얘기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의도는그런거예요.그러면인접시군하고같이해야되는데지금시기적으로안맞았다는것은사전준비가덜된것아니냐라고생각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사전준비라기보다는상류지역에있는인접한시군들이나하류지역에소통을좀더했었어야되는데,
음경택위원
그얘기가그얘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각자의사업들을하기때문에소통이좀안되지않았나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우리가지정을받은게언제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23년10월입니다.
음경택위원
’23년10월31일이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제가따로수집한자료가아니라부서에서나온자료예요.그대로읽어드릴게요.그러면지금예산편성관련해서문제가있음을스스로부서에서인정을한결과예요,이게.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현황을보면2개시군이포함된지역의경우광역에서수립하게돼있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광역에서안하고지금안양시가단독으로하는거고,인접시도아니고.이거문제고요.국‧도비매칭비율이국비50퍼센트,도비15퍼센트,시비35퍼센트인데전액시비로편성됐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것도문제고.물론자료를보니까예전에는매칭비율대로예산이지원됐는데어느순간에지원이안되고시비로만예산이편성되는거이것도결과적으로는‘적절하게대응을못했기때문에국‧도비매칭을못받는것아니냐’라는의구심을의회에서는가질수밖에없는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그러니까시기적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에는공감을합니다.저희가조금더비점오염원에대한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있었다면일찍지정을받아서앞선지정받은시군들처럼계획수립당시부터국비를지원받아서저희재원을좀줄일수있었다는부분,그러니까저희가늦게관심을두지않았나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공감이되고요.그런데다만사실경기도내에서는군포와의왕이했었던거는어떻게보면경기도에서관심을가지고그쪽지역에먼저했기때문에두개시가있었던거고지금먼저비점오염원지정이된데같은경우는웬만하면거의시군단위가한개씩움직이고특히저희같은경우는하류지역이하폭이좀넓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다른시군들이랑협업하기에는조금어려운점이있었어요,늦게출발하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준비가덜되지않았냐’,그것보다는‘시기적으로조금늦었다’이렇게표현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얘기가그얘기죠.제가안타까운것은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시기가늦어지는바람에안양시의예산이더많이들어갈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런말씀드려도되나모르겠는데그러한부분을아무렇지도않게말씀하시는거보고놀랐어요.그건좀자책을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자책을하기는해야되는데,그부분의말씀은공감이됩니다.조금일찍시에서,
음경택위원
저는사실그런답변을듣기를원했던거예요.그런데그거아무렇지도않고이만저만해서이렇게이렇게됐다고말씀하시는걸보고좀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또하나는이게환경부,지금환경부가아니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부서이름도어려워가지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
음경택위원
기후에너지?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대기.기후에너지환경부요.
음경택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관리대책을통보받은날로부터2년내에시행계획에대한승인을요청해야되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우리지금계획안을보니까2027년1월달에승인신청을하겠다는거예요?통보받은거는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2023년10월31일이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2년을따지면벌써지났는데.이거는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아,시기적으로는요원래저희계획상으로는사실작년본예산에국비도지원받고경기도에서조금더지원받고해서본예산에있었으면그안에충분히할수는있었겠으나지금저희가예산편성이안됐었기때문에지금시간상으로보면일단은기후부에다가제출은할수는있고최종적으로시행계획을승인을받는게4월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얘기는이게통보를받은날로부터2년이내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관리대책시행계획에대한승인을요청하는게법정계획이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2023년10월31일에통보를받았는데왜여태안하고이제서하느냐,이거여쭤보는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아,그건왜그러냐하면요환경부에서’23년도에관리지역으로지정을해놓고그간에안양시의관리지역으로지정된데관리대책,그러니까목표치를그들이주는시간이또있어요.저희가지정했다고해서바로환경부에서하는게아니고그지역에관심을가지고환경부에서시간을두고‘관리대책을몇퍼센트목표를둬라’하는통보오는날짜가그날짜인거죠,’25년도.
음경택위원
그럼여기서지금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2년이내의기간은2023년10월31일시작이아니라2025년5월26일시작이돼야되는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관리대책시행계획에대한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으니까요.관리대책이라는것은,
음경택위원
예,예.그러면향후계획이용역을발주해서2027년1월달에시행계획승인신청을하고나서2027년4월에시행계획승인을기재부로부터받아야되는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기후부로부터.
음경택위원
아,기후부로부터?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거는2년이내에적법하게진행이된거다,이렇게이해할게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답변서만보면‘통보받은날이아까말씀하신대로2023년10월31일인데’,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준비가덜됐건늦어졌건간에광역에서,경기도에서이거를수립해야되는데그러지못한것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또예전에는매칭비율대로보조금을받고했는데지금그마저도시기를놓쳐서전액시비로하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유감스럽다라는말씀을드리고.지금이게비점오염원지역을지도로이렇게표시를했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걸보면처음에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상류지역도중요하고하류지역도중요한데우리시만의계획대로해서정부에서요청하는,정부에서추구하는그러한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을까?’라는부분에솔직히의구심이갑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물론맞습니다.안양시만의관리지역으로지정이돼서저감사업을한다고해도,그렇죠.‘목표치에도달할수있겠느냐?’의구심은충분히가지실수있다고생각이되고요저도조금‘과연그렇게할까?’하는데사실은그런의미에서위원님께서‘다른인접시군도같이해야되는것아니냐’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공감합니다.하지만지금군포시에서도좀늦기는했지만’23년도에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대한타당성용역이들어간상태예요,‘당정천’하고‘산본천’.그렇게해서,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선정하는거는누가한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요.
음경택위원
부에서한거예요?정부에서?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보면대부분하천상류지역인데일부안양동을빼고는동안구지역이거든요?이것도좀이해가되지않는부분인데,이러한현장의상황을정부부처에서잘모르는것같은데?이협의가어떻게된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당초에지정신청을했을때는안양시전구역으로지정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비점이라는게사실은쉽게말하면그냥강우시에도로변의우수관을통해서하천으로직접방출되는거잖아요?유출되는건데그러면땅속에스며들지않고바로나가는거는도시화가많이된,그러니까불투수율이높은거죠.그러니까어떻게보면만안구일부지역쪽에는산지가인접해있고하폭도넓고그래서도시화가상대적으로좀더많이된동안구학의천쪽이선정이된걸로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의답변을제가부정하는게아니라그런논리로,환경부라고칭합시다.환경부에서정했다고하면안양의실상을정말모르는사람들이다.오히려지금관양동이나비산동쪽에더산이많고요또이쪽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이쪽에서개발이많이된상태이기때문에도로나주택단지를통해서안양천으로유입되는물들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석수동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비점오염원지역을선정한것도조금의구심이들어서이용역과관련돼서는,1억8천인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1억8천들여서하는게효과가있을까?’라는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뭐하시고싶은말씀있으시면하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물론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저도안타깝게생각하고공감하는부분은맞습니다.그러니까안양시공무원입장에서안양시전체가,만안구도한참개발이되고있는시점이고전체가지정이됐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지만사실은이불투수율을가지고따지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그당시로시간을돌려서‘좀환경부로어필을했었어야되나?’이런생각도가지고는있습니다.그런데하지만안양시일부분이라도비점오염저감대책을수립해서진행을해야된다는거는맞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지금관양동이나현재평촌신도시선도지구나관양동일부지역이계속해서개발이또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을또초점을둔다고하면오히려불투수율,그러니까도시화가더발달되면발달될수록비점오염에대해서는중요도가높아지는거니까안양시전체가아니더라도일부지역이라도지금이라도해야된다,저는생각이듭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게또너무길어지는데요.이게농경사회라든가그러면얘기가또달라지는거예요.사실안양은평촌신도시가됐건만안구주택가가됐건다개발이끝난거기때문에비점오염원관련해서는같은맥락으로봐야되는거고요.마지막으로더안타까운것은이거는정부방침에의해서하는건데저친구들이예산도지원을안해주면서안양시에다가100퍼센트예산부담을주는것은저는문제있다고봅니다.이거관련해서환경부에항의하실용의있으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이미저희환경부실무관,실무담당팀장님이랑논의를했고저희가도움을요청할만한부서나경기도에도협업을요청을했었습니다.그런데사실은환경부에서도기재부에서돈을따오는그런수준이기때문에,대신환경부에서면질의를넣기도하고그렇게는했는데일단기재부쪽에서‘용역에대해서는각지자체에서세워라.실제로세부실행계획들은사업비를주지만용역은줄수가없다.’그렇게해서2023년부터관련사업용역들은전부다지자체에서도시비로진행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정리하겠습니다.제가자꾸예산에대한부분을‘왜이거를전액시비로해야되느냐’라는부분을자꾸말씀드리는이유가올해선거가있는해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주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업,주민들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사업같았으면요보조금내려왔어요.이번에복지쪽의예산을보면없던신규예산들이내려와요.금액이큰건아니지만사회복지현장에서일하는직원들한테‘웰빙비’라는명목으로일인당얼마씩돈이내려온다고요.이건다선거를의식한예산이라고보거든요.그런데이거는선거에미치는영향이없다보니이렇게되는건데안양시정책을비판하는게아니라정부정책,경기도정책을제가문제있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공감하십니까,그부분도?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는제가,
음경택위원
공무원입장에서답변하기곤란하시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먼저일단은우리업사이클센터관련해서제가매번상임위때마다질의를드리고이렇게자료도요청드리는데일단부서에서과장님하고수시로이렇게소통해주시려고노력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고.제가업사이클센터를생각하면불안한마음은계속있습니다.제가누누이말씀을드리는부분이지만제출해주신자료를보다보면,그리고저한테제출해주신,나중에그때설계도나이런것보면‘당초의업사이클센터에부합하는공간이생각보다는적다’매번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4층건물에있어서지하1층하고지상3층이다.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1층에만전시실,홍보공간이있고나머지는기본적인행정공간으로저는생각이됩니다.그렇다면이게실패사례를봤을때는이렇게처음에의지로진행했던업사이클센터가전부다행정공간,사무공간으로전락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우리안양시는그거를좀안따라가기위한방안이있습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그래서단순히사무공간으로만활용하지않기위해서나름대로고민을했지만지금현재자원순환시설내에업사이클센터가세워지게됨으로한계가있잖아요,시설에대한부분.지금기존에업무시설로사용하시는부분들이있잖아요,환경공무관님들이라든가자원순환시설운영하는그분들.그래서그분들이차지해야되는그런한계가있기때문에사실그한도내에서최적의효율성을끌어올리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저희가업사이클센터의건립을생각하면제일중요한게시민참여,자원순환,기타등등의여러가지참여프로그램도개발하고이렇게하는게맞는데전시나홍보만해가지고는될건아니잖아요.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전시하고홍보는저희가,물론전시,홍보도중요하기는하는데일단은시민들이많이참여를해야되는데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할거고요.지금생태이야기관이나그린마루처럼저희가활용도가더크게하겠습니다.거기는오히려또약간이동하기가조금어려운데저희는시민들이오시기에더훨씬편리한공간이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자원순환시설도같이있기때문에배가가될것같습니다,용도가.
강익수위원
위치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좀더시너지를낼수있는부분일것같은데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는다아실겁니다.그래서제가다시또한번더당부드리고싶은말은정말이게자원회수,자원순환관련한시민참여형플랫폼이될수있게끔당부드리겠습니다.정말제가생각하면이것그냥사무용공간으로2년안에전락합니다.그렇게되지않게끔미리미리잘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건립에있어서도건립일정에맞게끔잘진행될수있게끔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1회추경에서5천만원이상신규편성된사업인노후대기환경측정소교체사업,안양그린마루안전및편의시설조성사업에대한추진배경,추진경과,추진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노후대기환경측정소교체사업관련3년간대기환경측정소유지보수소요비용과측정소교체세부사업내역및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탄소중립시민추진단운영관련하여당초세부사업계획및감액된상황에서의현재추진상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그린마루안전및편의시설조성관련본예산당시감액되었는데재편성하게된배경및자세한자료요청과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그린마루안전및편의시설조성사업은당초본예산에서삭감됨에따라사업변경을위한전부서수요조사를실시하였으며총네개사업이신청되었습니다.그러나이중두개사업은지원사업기간이촉박하여취소하였고한개사업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부적합한사업으로판단되어취소가되었습니다. 2026년도예산미편성사업수요조사결과입니다.예산금액은8천138만5천원이고수요기간은’26년1월22일부터2월3일까지추진하였으며신청결과및사업선정결과는두개부서는‘취소’,한개부서는‘부적합’해서지금현재기후대기에너지과에안양그린마루안전시설개선및잔디마당쉼터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변경추진할경우에는전력기금단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로통보후심의위원회에서재심의를거쳐야하며심의결과는’26년4월부터5월사이에통보될예정입니다.이후우리시2회추가경정예산은9월에편성예정으로실질적인사업추진기간이10월부터12월까지로매우촉박한상황입니다.반면안양그린마루시설개선사업은’25년도에이미기후에너지환경부심의‧의결이확정된사업으로1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할경우즉시사업추진이가능합니다.이에따라안양그린마루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1차추경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26년본예산편성과정에서삭감되었으나안양그린마루의연간약3만6천명,교육인원이1만8천명정도가됩니다.약5만명이넘는시민이활용하는공간으로반드시필요한사업으로부득이하게1차추경에편성하였음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미숙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먼저탄소중립시민추진단관련해서제가궁금한게있어가지고.당초에저희가이거아파트두개,두개동입니다.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네개기관입니다.그렇죠?따지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아파트는두개가여기보이는데동은어디어디인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동은그해당되는동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우리아파트를해보고,
강익수위원
그아파트가포함된동인가요,그러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구나.지금일단은예산중에제일많이포함되는게인건비입니다.그렇죠?강사비용.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720만원인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강사수당이72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두명이열번교육하는거다.그렇죠?네기관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아니요,총네분이십니다,각두명씩.
강익수위원
아,각두명씩인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여기는두명돼있는데?어쨌든지금그럼교육이한번이라도실시가되었나요,이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실시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시민추진단은다꾸려진건가요,그러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지금아파트단지내의시민추진단을이번주까지모집예정이고요,지금기후활동가들에대한부분은앞으로1년동안의과정에어떻게교육을시킬건지에대한사항으로해서,
강익수위원
지금그러면강사교육이아직까지선행이안된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강사교육은이미작년도에,환경운동연합내에서의‘탄소중립시민실천기본계획수립’이라는과정이있었어요.이부분을미리이사업을염두에두고그과정의교육을수료를하게끔했고그럼안양시의아파트와동에대한시민기본계획이라고시민추진단에대한부분들을어떻게끌고갈것인지에대한회의를우리기후강사들하고계속같이협업하면서지금추진을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시민추진단이라고해서아파트두개단지가있는데한500세대정도되네요.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410세대이고470세대인데여기에지금교육대상이그러면동대표이정도가되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동대표가될수도있는데아파트주민이우리아파트에서어떻게이탄소중립시민실천을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을,사실우리주민이우리아파트에대한현황을파악을해서함께가져가는거거든요.그래서그거를동대표도참여를할수는있지만일단은관심있는시민들한테모집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동에교육을할때는대상자가누구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동에는,이탄소중립이라고하는부분이사실좀어떻게보면전문적인지식이조금더필요한부분이라서우리아파트를해보고이분들을활용을해서그러면더나아가서우리동은어떻게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부분을찾아보고감축하는계획을세워보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저희가사업계획이나의지를보면너무좋은시범사업같은데,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좀어려울수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예산한계나지금환경적인부분에있어서는한계가좀많이느껴지는사업이라고생각이지금계속듭니다.저희본예산심사할때도그부분에서우려를나타냈는데‘과연’이라는퀘스천마크가계속들어갑니다.열한네댓명정도,지금몇명이구성이돼있죠,그러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지금한아파트는한열분,한아파트는다섯분이정도로해서,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분들이중심돼가지고여기아파트단지410세대,470세대가과연움직일수있을까?그리고그아파트단지에서일어나는일들에대해서동에서같이움직일수있을까?과연이예산으로.’.그래서과장님께서이렇게야심찬사업을꾸려나가시겠지만좀더이시민추진단이내실있는추진단이될수있게끔과장님좀더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과연될수있을까?’라는생각이계속듭니다,이것.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래서작년예산에서홍보비가삭감된부분이되게아쉬운부분을남기고있는거고요.그러니까결국은이런탄소중립시민실천이라고하는부분들이내가알고있는것들이사실은실천적으로가야될부분이다보니까계속토의하고논의하고방법을찾아보고하는부분에대한교육이좀더필요한부분이라고저는보여지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런시범사업에서처음가져가기는하지만신규이다보니까저희들도고심하면서지금담당자랑팀장님이랑또기후활동가들이랑같이계속고민을하면서꾸려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부분에서올해좀시범으로사업을해보고이게조금괜찮다라고사업이되면보완을해서조금더확장을해볼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우리탄소중립시민추진단이내년에일몰사업이안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될수있게끔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그린마루관련해서제가궁금한게저희가본예산때그린마루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관련해가지고삭감이됐습니다.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저는또궁금한게그랬습니다.‘왜이게그대로올라왔을까?’.저희가본예산때무엇때문에삭감됐는지기억나시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본예산때발전소주변지역,‘인접한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이더되었으면좋았을텐데’이부분이었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렇죠.가장큰게그부분이었고요.그리고‘지어진지이제딱2년된우리그린마루에또이렇게돈을들여서하는게맞냐,안전시설을설치하고하는게맞냐.’그부분이좀논의가됐었습니다.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한이야기는하나도없이그냥이게그대로올라와있습니다,8천100만원이.그래서제가좀우려스럽습니다.이게그러면본예산심의당시에는예특에서삭감되었는데달라진거없이이번에통과되면이거이해가됩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제가위원님한테사전에설명을좀드렸듯이안양그린마루에서의시설이’24년도4월25일날준공이돼서약2년동안운영을하다보니지금벤치라든지그리고또옥상의태양광시설밑에전기시설의차폐시설이라든지시설을운영을하면서의,그러니까어떻게보면신규시설에대한개선으로보여지는부분이되는데시설준공난지얼마되지는않았지만시민이약5만명이다녀가는이런운영시설에대한시민안전시설이좀필요한부분이었고시민안전과또편의시설이필요한부분이어서부득이하게올렸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지금사실은저희도그부분에,그러니까발전시설이있는인근관련지역을더집중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도추가수요조사를하면서담당동에다도계속요청을드렸었던부분이었는데이게아마조금더2차추경이빨랐더라면가능했을부분인데동하고얘기를나눠서내년도에는사업을신청하는걸로얘기를나눴던부분이라저희그린마루도시설적인부분이필요한부분인거고또절차상에도좀어려움이있어서부득이하게안양그린마루의1차추경의시설개선으로올렸다는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네.당초에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관련해서그인근지역에좀더대상기관을선정해서했으면좋겠다는그런내용에대해서는많이고민한내용이보여지는데실질적으로우리그린마루에대해서이렇게투자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좀더조심스럽기는합니다,이게.과연여기가머무르는공간인지,그위의잔디밭이나인조잔디나안전시설을개선한다고해서사람들이거기올라가서쉬는건지아니면생태이야기관에서쉴것인지.저는좀중요도나필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최근에안양그린마루를보시면지금조금주변에많이알려지기시작한거같아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사전설명을드린것처럼안양교육지원청하고도연계된사업,만안청소년수련관,육아지원사업센터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주말이면많은시민들이찾아오시거든요.그런데그린마루가카페위에바깥에벤치시설이없어요.그래서저희가궁여지책으로…….
강익수위원
옥상의테라스인가요,그러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옥상테라스말고잔디마당에쉴수있게끔그걸빌려드리거든요.빌려드리기도하고이렇게하는데벤치가좀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늘해왔기때문에이걸추진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네,무슨의미인지는제가조금은이해는되는데요.시설개선하는데8천만원,지어진지2년된그건물에,안전시설에5천500,잔디마당2천600.사실이거는제가충분히이해는되진않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제가고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그린마루관련해서는저도질의를드렸는데존경하는강익수부위원장님과저도같은생각입니다.전액또국비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발전소특별지원금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렇다면더문제가될것같아요.‘지금발전소특별지원금쓸데가많은데여기다이거를설치해야되나?’라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좀의구심을갖고요,강익수위원님이또문제점에대해서잘지적을하셨기때문에저는대기환경측정소관련해서말씀을좀드릴게요. 대기환경측정소의측정치는어디에어떻게사용됩니까?측정값.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측정값,그러니까도시대기환경측정소는국가에서운영하는도시대기측정망이고요,이거관련해서경기도에서는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측정데이터를각지자체에있는데이터가모아지면거기서경기도뿐만이아니라31개지자체의대기오염에대한부분들을분석을해서자료를제출해주게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분석된자료에의해서어떤정책이어떻게개발되는거예요?대기환경을좋게하기위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첫번째는오존주의보라든지미세먼지주의보라든지발생이되면시민들한테안내를해서사전예방이될수있는안내차원의자료로활용이되고요.두번째로는미세먼지측정값이높게된다라고하면그러면미세먼지저감을위한활용방안에대한사항으로,예를들어서미세먼지가높다라고하면어느시간대어느계절에,그러니까미세먼지계절제라고하는것이11월달부터그다음연도3월까지또이어지기도하거든요.그러면그기간동안에미세먼지가얼마나높게되느냐에따라서,그부분에따라서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을강화를시키기도하고그리고예를들어서오존주의보가발생이된다라고하면살수를동원한다든지이런기본적인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답변하신것을근거로하면대기환경측정소의필요성에대해서는너무나도공감을하고시대적인흐름과도맞아떨어진다.다만몇가지문제점을말씀을드릴게요.그만큼중요한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엄청중요한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내용연수가11년으로이렇게답변서에왔는데이게,혹시과장님지금자리에관련근거가지고계세요?‘내용연수11년이다.그래서교체해야된다.’라는그근거를갖고계시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내용연수11년에대한부분은조달청공고자료인거고요.저희가내용연수가11년이돼서교체가돼야된다라고하는필요성보다는환경부로부터‘11년이됐으니까교체대상이니까국비신청을하십시오’라고하는공문이옵니다.그래서안양시는이번에꼭신청을하도록하는공문이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내구연한,내용연수는별개고일정기간이지났기때문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11년입니다.
음경택위원
예.환경부로부터‘보조금을신청해라’그런안내를듣고신청을한거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반드시신청.
음경택위원
반드시신청이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내용연수에대해서믿음이안가는게뭐냐하면지금2015년도에설치된것들은답변서대로따지면2026년도가11년이되는해예요.그런데최초설치가’93년,’92년,’98년그렇잖아요?그럼그때는내용연수를지킨게하나도없어요.내용연수의두배,11년인데우리시청별관에있는것은21년만에교체했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아니위원님,이거는가장최근에교체한시점만여기다적어놓은거지,과거거는여기다적어놓은사항이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나중에최초설치연도하고최근설치연도중간에교체한거있으면그거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하나문제가설치장소가대기환경이좋은데설치해야될까요,나쁜데설치해야될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대기환경측정소의설치위치를저희가정하는게아니고환경부에서지정을해줍니다.설치위치에대한,
음경택위원
예,예.그런데그럼그사람들은어떤근거로지정을해주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주거지역도필요하고상업지역도필요하고도로변지역도필요하고이거에따른,제가이거에대해서바로지금답변이좀어렵기는한데지역에대한,그러니까안양시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이런여러지역들에대한,그러니까안양시가측정소가네개소가있잖아요?그런데이네개소가안양시를대표를해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안양시의대표성을가지고있을만한지역을선정을하면서이렇게설치가되었던거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은그렇게하셨는데‘안양의대표성을가진지역이냐’라는부분에의구심이가는거예요.그러면여기서말하는상업지역의대표성을가지고설치된장소는어디라고보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제가이거는상업지역이다,주거지역이다,이부분을어필을하기는했지만각지역별로의위치선정에대한그부분은제가따로보고를좀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에대해서는안양시공무원들이가장잘알거든요.그런데이거를환경부에서일률적으로정해준다는것도문제가있고요.또하나는대기질이안좋은데다설치를해서대기질을좋게만들려고하는의도를가져야되는데솔직히말씀드리면여기지금아트센터옥상이나시청별관옥상같은데에는다른데보다는대기질이좋다고저는판단이들거든요?이쪽에서대기질이제일안좋은데가호계2동에레미콘공장많고또이런데에이거설치를해야어떤측정치에대한,측정값에대한사후조치를할수있는데,제얘기들어보세요.발언기회충분히드릴게요.아니좋은데의측정치를가지고,측정값을가지고후속조치를취한다그러면문제가있는것아니냐.그래서지금환경부에서장소를지정해줬다고하는데이거설치하면서,이번에다시설치하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위치는변경이되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걸여쭤보는거예요.환경부에서지정을해줬기때문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이격거리라든지안양을대표할수있는지역선정이별도로지침이되어있어요.
음경택위원
제가봤을때는요안양을대표하는지역선정이아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이격거리도마찬가지거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아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두가지가혼동이될수가있어요.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대기오염이된부분에대한개선책을보려고하면배출업소에대한부분들은본인들이대기오염물질을배출을하게되면‘TMS’설치를하게끔다되어있거든요,저감시설을.그런데이거는도시대기측정소에대해서안양시뿐만이아니라,대기라고하는부분들은이동도있을수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안양시의대표성을가지고경기도전체의또대표성을가질수도있거든요.그래서어떻게보면‘국가대기환경측정소의전체적인흐름을놓고본다라고봤었을때의결과물이다’라고봐주시면됩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전에이격거리말씀하셨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격거리는뭘기준으로하는거예요?아니그건설명이지금된거고.이격거리는얼마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위원님,제가지금대기측정망설치운영지침을완전히암기를하고있지는못하는사항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보고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답변이자꾸궁금증을유발하게만드는거예요.이격거리에의해서설치가된다하면당연히‘그럼이격거리는얼마냐’여쭤보는건데시청별관에서아트센터까지의이격거리가그렇게먼거리는아니거든요.그러한부분에있어서대단히죄송합니다마는‘과장님의답변을어디까지믿어야되나?’라는부분에의구심이가서제가또자꾸이렇게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게아까여러가지국가망에의해서대표성을갖고한다고하는데제가봤을때는제출된자료의네군데의설치장소는과장님생각하고저생각하고는차이가많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설치위치변경은지금할수가없다라는말씀이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
음경택위원
그럼내년에도이예산또올라옵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내년에는설치…….아닙니다.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는없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내용연수11년인데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아,네,안양2동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제가자료요청한거에다가과장님지금제가질의를드렸는데답변이충분히안된그런내용에대해서는서면으로따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끝날때까지가능하세요? 뒤에팀장님,가능하세요?
영아
신영아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중으로가능하세요?
영아
신영아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듣다가이번에어쨌든우리국‧도비매칭으로해서측정소두개가신규로설치되는부분은참다행인데저도위치적인부분에대해서는지금도보니까좀그러네요.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저도답변서같이받으면서생각할테고.이게그러면저희가측정할수있는대기질에대해서좀더세분화가돼가지고나올수도있겠네요?지금측정하는여러가지대기질종류에비해서좀더다양한대기질도확인할수있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이게도시대기측정소의운영,그러니까측정항목은법적으로정해진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아,정해져있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항목만저희가측정을하는거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거기에서측정된게저희LED전광판에다노출이되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렇게11년마다한번씩신규로설치되는부분에있어서는측정소설치위치관련해서는좀더깊이있게논의를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은듭니다.무조건환경부에서이거설치하라고했다해가지고그냥여기설치하는거에비해서좀다양한곳에,좀대표성을띨수있는공간으로할수있는곳에설치할수있는지에대해서안된다고만하지마시고할수있는방법도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백수임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337페이지가연성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처리비용증액편성및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감액편성배경과소각및매립등생활폐기물처리관련한향후추진계획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예산안337페이지,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처리관련차수별세부계획현황자료와예산세부산출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백수임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본의아니게계속제가손을들게됐는데요.과장님이거는제가안그래도그전에도한번질의드렸었던부분이었습니다.그렇죠?생활폐기물민간소각위탁처리관련해서어쨌든예비비로산출하려고하다가일단1차추경때우리예산으로지금차수계약을하는겁니다.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계약된것은16억정도인데지금20억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이4억3천예비비가뭐죠,이것?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연간1만4천톤을계획하고했었는데작년도1년지나보니까조금더늘어나는부분도있었고요또소각장에긴급하게고장이난적도작년에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응하기위해서조금더,예비비라고말씀드리면좀그렇습니다마는추가로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저희가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소각장긴급수리나,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때혹시나쓰레기를저희가소각을못하니까민간위탁되는물량이늘어나는부분들그리고혹시나저희가예측했던그양에비해서더많이쓰레기량이늘어났을때에충당하기위해서쓰는거다.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가이렇게개별사업단위의예비비가편성되는경우가있나요,이거?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저희청소업무의특별한,특수한경우라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예비비라는단어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우리가예비비라는게이렇게개별사업에될것같으면모든예비비가다필요하죠,사실은어느정도예측이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죠?그러면예를들어서4억3천이없는상황에서저희가민간업체하고계약을했다,상황에서저희가피치못할상황으로쓰레기량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러면저희한55억정도이상되는예비비사용하면되는거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다년도차수계약을하면서계약금액만사실편성을하기에는조금,말씀드렸지만예측하지못한사항그런사항에대응하는데좀불편을,하기가어려울수도있겠다.또2회추경에추가로요구하기보다는이번에편성하면서약간의여유를두는게옳지않겠나,이런생각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결론적으로저희가일단은소각비용으로민간업체하고계약한게26억이다.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품의금액은32억이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현재계약한거는26억아니에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품의금액은32억이었는데낙찰률적용하고하니까20,
강익수위원
6억얼마다.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26억중에,계약금액이26억인데4억이라는비율은상당히크네요.그렇죠?예비비비율이?제가정회때도논의를하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저희가생각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개별사업단위에서이런예비비를우리사업계약금액에비해서이만큼들고가는것은저는좀불합리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전체가되었든일부가되었든이거에대해서는삭감의견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요청드린거는아닌데가연성생활폐기물,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해주신부분인데산출내역서에있는내용하고조금다르네요,우리반입된총량이랑반입수수료가조금다르게되어있네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왜그런거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관련인데요.이모든사항이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결정사항을따르다보니까4월1일날결정이되어왔습니다.저희총반입물량이3천톤그다음에단가가14만6천880원으로통보가되어와서좀차이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여기서저희가5억3천을감액한다는거에비해서더많이빠질수도있겠네요,양도많이줄어들고금액도빠졌으니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추가감액도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얼마를감액하면딱맞는건가요,이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한1천500톤정도여유가있으므로한2억2천정도는추가감액도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이거는나중에제가정회때도다시질의드리겠지만저희가이렇게들고가는게아니라1차편성할때에정확한금액을다삭감을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거기서산출했던금액을저희한테말씀해주셔가지고이예산에대해서는좀더합리적으로가져갈수있게끔편성부탁드릴게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백수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먹거리종합지원센터위탁에서직영전환운영에따른예산현황및사업계획에대해비교하고예산절감효과와그리고향후질적변화에따른역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증액예산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돌봄취약가구반려동물의료서비스등지원사업관련지난6월에있었던저장강박의심가구반려동물보호에관한5분발언에대한부서지원및대응방안,민원현황,3개년추진실적제출과기정사업과수정사업에대한자세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선미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아주세심하게잘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분들이며칠자발령이었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먹거리센터며칠자로발령받았냐고요,이분들이.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3월3일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한두달정도가공백이있기는있었네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자료를자세히잘해주셨고.뒤에보면재정여건을반영해서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감액하고그대신에근무환경개선시설비를좀신규로편성을잘하셨네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전문직공무원두분이들어옴으로인해서사업을직접수행으로강사비가절감되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직영으로바뀌면서사업을더내실있게운영해야되는차원에서그동안에외부강사를주로많이사용했다고하면이번에는전문공무원을뽑았기때문에그분들의전문적인실력과능력을바탕으로해서실질적으로강의를수행하고교육을시킬수있게그렇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26년도계획도촘촘하게잘해주셨는데여기서제가어떤답변을듣고싶었냐하면직영으로전환이돼서질적변화가있고이게상당히좋은데저는향후우리안양시먹거리모든것을중심적으로할수있는거점역할을해달라는게제일첫번째우리직영의목표였거든요.그런데여기적어는주셨어요,‘사업확대및먹거리사업거점기관확보’.이거를위해서이번에용역이들어가는건가요?아까보니까예산에용역이있던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네.그거는먹거리인식실태조사라고요시민들께먹거리의접근성이라든가먹거리를활용하는식생활능력이라든가또먹거리에대해서얼마나이해하고계시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리서치를통한설문조사를해서그조사결과를분석해서그거를저희가1년치계획이라든가또앞으로신규사업발굴이라든가그런데시민들의요구도를반영하는그런조사입니다.매년저희조례에실시하게끔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실태조사를해서그조사를바탕으로우리가어떻게식생활이변화가되고그런거뚜렷하게와닿는게없었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예,그말씀은드리고.저는이실태조사도물론필요하지만‘먹거리종합센터’그러면우리안양시어디어디에선어떤사업을하고여기는먹거리중에서어떤게취약하고,이렇게해서먹거리의종합적인거점센터가돼야되기때문에이번에도직영으로해서우리가좀더내실있게해보자그랬으니까,과장님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건하여튼우리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규모는지금작지만세심하게실태조사나모든걸통해서우리안양시의노인의먹거리라면어디어디어디서중점적으로이거를추진하고있다든가총합적인거점센터로서의역할을좀해주십사하고당부를드립니다.그내용때문에제가이자료를받은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답변서내용에보면저희가앞으로향후역할에대해서거점기관으로먹거리사업을확립하겠다고답변서내용에담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이번에식생활계획을또수립을했는데거기에안양시전체의식생활에대한먹거리에대한그런교육을다담아냈고요.여러기관들다내용을담아냈고요,그래서앞으로향후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우리안양시의거점으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저도기대하고많이응원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전환할때,왜냐하면사람이타성에젖다보면이게잘된건지잘못된건지잘몰라요.그런데처음에전환을해서할때새로운눈으로본다면어쩌면더정확한데이터가나올수있을거예요.과장님그거기대하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래서,
김보영위원
예,말씀하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그래서이번에저희가직영으로바뀌면서센터의두분과같이회의를여러차례해서신규사업을6개이렇게많이반영했고요,앞으로도좀더내용을내실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응원합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관심이많습니다. 그리고‘도시농업’은,그러니까도비가이게추가로저희한테내려왔다는뜻인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전년도예산이1억원이었고요.그런데도재정여건상본예산에도에서내려온예산이많이삭감돼서내려왔었는데도에서다시예산을조정을해가지고이번추경에전년도수준으로예산을다시반영한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런데여기사업목적에보면요‘도시농업홍보부스및체험프로그램’이런게늘이렇게들어가는데이게사실지속적이지못한거예요.잠깐축제때라든가홍보부스운영하고체험잠깐하는프로그램인데이지속적이지못한부분을앞으로어떻게해결해서우리시민들이언제라도가서농업이라는것의홍보를받을수있고어떻게체험을할수있는이런거운영을위해서뭔가좀노력해줬으면좋겠다는뜻으로제가질의를드린거거든요?시민축제때단이틀간거기서홍보부스운영하고예산몇백들여서,그게그냥끝나는게너무아쉽다는거고.또거기를이용했던분들도이걸늘접했으면좋겠다는것도있거든요?한번우리담당팀하고고민을좀해보셨으면좋겠고요.지금이번에비산동쪽에양묘장이일부또도시텃밭했던것을없애고둘레길로한다는얘기가있어서.우리담당부서에서는그래도도시텃밭을좀늘려서반려식물도기르고뭔가정서적으로안정을갖고싶어하고,또현실적으로우리가땅이없으니까.그렇죠?없으니까고민도많이들어요.상당히반려식물,도시텃밭참좋은얘긴데이런부분에대해서,강사비도꽤많이들어있어요.반려식물교육도들어있고강사비도하는데이거늘하던대로그냥강사주고몇몇이와서텃밭잠깐만들고이런걸떠나서우리안양시민들이도시텃밭이나어떤걸통해서정서적인향유를누릴수있는지속적인방안,이것좀올한해숙제로해서고민을함께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위원님께서평소저희도시농업에관심이많으셔서여러가지의견도내주시고해서감사드리고요.그래서위원님의의견도반영해서도시텃밭조성에대해서사업의다양성,맨날유치원,어린이집만하지말고사업좀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해서다양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저희가검토해서이번에‘도시텃밭조성및운영’에서3개소하는것도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또일반기관이라든가상대로하는거고요.그다음에도시농업교육같은경우에도3개과정을,그러니까이번에새로신규로만들어서도시농부기초과정이라든가반려식물교육그런교육을30명으로해서전문적으로좀교육을시키려고그렇게사업을계획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무튼사실위생정책과는요람에서무덤까지를안다루는게아니에요.전반적인삶의전체를다루거든요?그중에서도지금그삶을좀더풍요롭게하고해서이렇게반려식물까지나오고반려동물이라든가그런걸다지금관장을하시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반려식물이우리안양시민이쭉삶을살아가면서얼마나함께접할수있는그런거를좀마련해주십사하는그런뜻입니다,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매번제가질의드렸었던게먹거리종합지원센터인데일단은3월3일부터다시꾸려나가는상황이네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신규사업이6개가되어있네요.나중에어떤사업인지사업계획서한번만보내주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번에산출내역서를보면저희가통으로맨날받다가세부적으로나눠서이제올라왔습니다.그렇죠?편성목에따라서다나눠서올라왔습니다.그렇죠?그래서제가좀궁금한게많아서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그내용중에차량임차료는뭐죠,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차량임차료는저희가직영으로하면서좀더사업을다양화시키고자이렇게서로의견을내서요아카데미같은교육을하고할때‘외부에한번체험교육을가자’이렇게해가지고,아직체험지를어디로갈지는정하지는않았지만,
강익수위원
이사업엔어떤사업에연결이되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먹거리이해력아카데미’사업입니다.그래서외부에하루,
강익수위원
그러면그전에했었던사업이네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그런데외부체험은하지않았었습니다.내부에서교육으로만운영이돼있었었는데농업박물관이라든가아니면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친환경농업생산지라든가이런데를체험으로,저희가농업관련부서다보니까그런식으로한번연계를시켜봐야되겠다하고그렇게차량임차료를넣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거사업의대상자가누구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사업의대상자는일반시민들한테공고를내서모집을할텐데요그래도먹거리에더관련이있는그런분들위주로해서그냥일반교육이아니라좀더심화된교육으로강사도전문강사초빙해서저희가교육을시킬예정이고요.그렇게해서그분들이또저희교육수료를통해서우리먹거리이사업이나우리센터의어떤네트워크형성으로인해서앞으로계속도움을줄수있는그런방향으로가려고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여섯번의계획들중에한번정도만나간다는그런내용인가요?버스를두대를빌린다는게한번에다나가는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1차,2차에걸쳐서교육을실시하고요1차당교육횟수가3회이렇게있습니다.그래서2차는교육을실시하고거기서,1차에교육이3회인데2회는교육을실시하고그중의1회는체험교육으로운영이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1차는언제시행해요,이걸?제가사실은‘먹거리이해력아카데미라는게너무거창하기만하지이것뭐지?’라는갑자기생각이들어가지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거창,
강익수위원
저는사실은버스임차료가들어가있기에우리보통공동급식지원센터에들어가있는친환경생산지체험이런거있죠?그건줄알았어요,저는.그래서왜공동급식지원센터에잡혀있는게여기잡혀있을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저희가이아카데미진행하면서저희들의계획입니다,이거는.이번에새로그렇게체험내용을한번넣어봤습니다.‘저희가농업부서니까그런부분을좀더추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서입니다.
강익수위원
이대상자가일반시민이라고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좀조심스럽긴하고.정말우리식생활이나먹거리관련된분들이좀이렇게잘했으면좋겠고요.버스비산출내역,제가이런거사소한거얘기하면좀이상한데공동급식지원센터를예를들어서얘기를하면올해예산에올라왔는게대당90만원으로잡혀있어요.여기는80만원잡혀있어요.그냥궁금해서질의드려보는거예요.왜버스비를이렇게,낮게잡은거아니에요,이거?너무가까워서그런가?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저희예산팀에서버스비잡는거에대해서저희가요구한다고막액수를크게해주는게아니라그기준으로잡으라고예산팀에서,
강익수위원
버스가비쌀텐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그래서저희도부족하다고생각은하는데어쨌든예산팀에서기준을80만원으로잡아주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공동급식지원센터는90만원인데.네,하여튼그렇습니다.저는지금우려되는부분은상당히큽니다.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저희가여기전문직공무원임기제로해서두명을채용해서직접적으로사업수행하면서안양시먹거리에대한전반적인사업을수행하는부분에있어가지고그목적으로저희가직영으로가게됐는데이게과연잘될수있을까.우려가좀더큽니다,사실은기대감보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잘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저도그렇습니다.지금홈페이지는그러면아직도저희가손을댈수있는상황이안돼서더이상업데이트가안된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지금홈페이지가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운영은계속해왔고요거기에대한내용이나사진이나기타등등에대해서업데이트가거의안됐더라고요.작년말로거의마무리된것들이많아가지고.여기에는지금이렇게‘플러스친구’도그렇고홈페이지도그렇고잘운영하겠다고되어있는데…….알겠습니다.저는사실우려되는부분이조금있기는한데이런세부적인안에대해서좀더제대로집행될수있게끔과장님첫우리직영체제니까관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관심있게쳐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네.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임현경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미지급금발생사유와최근3년간추이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결핵판독비관련추후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국가예방접종사업증액내용중위탁의료기관미지급금발생사유및3년간추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결핵진단검사지원,보건소결핵예방및관리사업예산증감과관련하여사업내용차이,증감배경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진단검사지원과보건소결핵예방및관리는모두흉부X선판독비입니다.다만결핵진단검사지원은결핵의심환자,만65세이상어르신등혹은보건소내에서결핵의심환자가래검사비등으로사용하는금액으로보건증발급이나건강검진지자체특화사업집행은불가하다고지침에되어있습니다.그래서보건소결핵예방및관리는보건증을발급할때혹은건강검진등에쓰는흉부X선판독비입니다.저희가결핵진단검사지원은변경내시에의해서감액한사항이고요.보건소결핵예방및관리는진료의사부재로의사를계속공고했는데문의하시는사항들이흉부X선판독업무에대한기피혹은부담감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예산을세웠는데그뒤에저희가드린자료를보면31개시군중에경기도23개시군이이미시비100퍼센트로판독비를다세워놓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다음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노후화장실유니버설디자인환경개선,
음경택위원
위원장님말씀하셔야,
장명희위원장
네,계속하세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환경개선공사설명회자료및현황사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보건소의사채용진행상황과향후원활한보건소운영을위한계획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일반진료실운영관련기존가급채용과의차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급연봉수준,채용공고홍보방법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어느분한테해야되나?우선신경순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갑작스럽게생긴상황은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계속이어지고있는건데문제는이게매년미지급금액이늘어나고있다는데문제가있는거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현상이발생되게된원인은다알고있는데결국예산부서쪽인데이거를저는이런차원에서좀접근해보려고해요.회계연도예산독립의원칙에이거는무조건벗어나는거다.그예산은당해연도에써야되는거지전년도사업에써서는안되는거잖아요?공무원들이,물론예산부서쪽이라는어떤데드라인은저희들도인정하는건데이게금액이지금작년보다6억원정도,한5억4천정도늘어났고요동안구도8억정도늘어났는데이렇게「지방재정법」을매번어겨가면서이런예산집행을해야되는건지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다고보고요.「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를보면과년도지출이라는게있는데여기에예외조항이있는데이거는예외조항이라고볼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3년,’24년,’25년자료현황을보면미지급금액이발생이되어있었는데올해’26년도부터는그런문제점들이있어서보건소에서복지부에다가계속요청을해서’26년도는그해당하는미지급금액이예산으로편성이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럼이게추경에편성된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예산이?전액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래서거의작년도미지급금지급하고올해발생하는접종비용에대해서는거의다상환할예정이어서,
음경택위원
제가이거다더해보니까그예산이안나오던데?이번에…….지금’25년도에보면16억정도가미지급금액이었는데저희가본예산에10억정도가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그리고이번에추경에12억정도예산이다시증액이됐고요다음추경에또편성해주실거라고말씀을하셨다고합니다.그래서올해는거의미지급금액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작년도미지급금액이16억4천이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기정예산이,본예산이10억5천400이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번에새로세워진게1억6천800인데다해서12억2천밖에안되는데어떻게이걸다갚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마2차추경에다시또편성이돼서내려올거라고말씀을하셨다고하십니다.
음경택위원
2회추경에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래서올해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어느분이말씀을하셨다고한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복지부에서아마그렇게말씀을하신것같아요,한꺼번에편성이어려워서.
음경택위원
저는지금우리신경순과장님답변을듣고이거분명히16억을못맞췄는데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니까이번에1회추경편성으로이게다마무리된줄알았어요,순간적으로.그런데제가아침에봤을때만해도다해도12억2천밖에안되는데.이런말씀드리는거고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예산독립의원칙도어기는거고과년도집행원칙도어기는거고이거말고도법을어기는경우들이여러가지가또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보건복지부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쪽하고좀협의를강하게해야되는거아니냐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거든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예산편성이현실적으로집행되게끔하는게공공기관,정부,행정기관의역할이지이게무슨동네구멍가게도아니고16억,22억씩관내의료기관에외상을,빚을지고있는게말이안되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런문제점들이있어서저희담당자들도많이요청을해서어느정도해소가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선거의표로연결되는것같았으면요이거벌써내려왔어요.이런부분이답답하고아쉬운거예요.공감하세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저희가지속적으로더요청을드리겠습니다,미지급금액이발생되지않도록.
음경택위원
네. 임현경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여긴금액이더커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같은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같은생각이세요?그러면이번에편성됨으로인해서,여기는지금20억편성된거네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신경순과장님.죄송해요.제가방향을또잘못잡았는데미지급금액을,속된말로외상값을갚아야되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올해사업에이만큼지장을받는거아니에요?이금액만큼?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미지급금액이라고따로,
음경택위원
따로?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12억이예산이편성이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거2회추경에편성된다는거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현재는저희가16억중에12억은편성이됐고나머지4억에대해서는2회추경에더내려올예정이라고말씀을하셨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게표현이적절할지모르는데사실보건소하고의료기관하고갑을관계이기때문에이게지금조용히넘어갈수있는거예요.이거제가볼때는종합뉴스9시뉴스에나올만한사건이에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외람된말씀이지만그게저희안양시만의문제는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깐요.그러니까더이게뉴스거리가되는거죠,전국적으로.아니꼭써야될때안쓰고불필요한예산집행도많이있잖아요,또선거앞두고.이런답답함을일단은말씀을드리는거니까2회추경때편성이돼서지역의의료기관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이거이자만해도상당하잖아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억단위인데.또하나는,우리임현경과장님께여쭤볼게요.타지역주민이용비율이높다라는거는어떻게이해해야돼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이니까안양시동안구사람만이안양시동안구병원을이용하는건아니고요저희동안구특성상교통이좋다보니까인근의병원이용들을타시,군포나의왕혹은안산시주민들까지도이용을하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는다른지역분들이많아서백신비가지출이더많이되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면안양에있는의료기관에서예방접종을한다하더라도그지역주민들이속한지자체나보건소로청구하는게아니에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같지않습니다,예.그청구는동안구에속해있는의료기관은동안구에,예.
음경택위원
그얘기들으니까더화가나는데,이거?2회추경에반영해야되는그런편성과관련해서신경순과장님하고같은생각이세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저희도복지부에다가계속여쭤보는상황이고계속요구하는상황이어서요.그래도올해는당해연도에발생한사항은당해연도에나갈수있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앞날을예측하는거는되게무모하다고할수있는데,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2회추경10월달에할것같은데제가이자리에안있으면예결특위에있을거예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이거확실히제가점검하겠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안되면진짜제가공중파에는이거날려버릴거예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이거안양시만그런게아니라전국적으로많은의료기관들이,그사람들뭐땅파서장사합니까?땅파서의료기관운영합니까?그건아니잖아요.이거는국가적으로해결이돼야되는데이런거때문에지자체공무원들이나일선의료기관들이피해를보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안되면언론의힘을빌려야지어떻게해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일부러만안구에만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요.지금결핵관련해서자체판독하는게거의한93퍼센트쯤되는가봐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나머지는외부의뢰하는거고요.그렇죠?외부의뢰할때는그럼판독비가건당1천200원지급하는거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한건당1천200원입니다.이거는구조는똑같죠,동안구도?비율이어떻게되나요,동안구는?외부의뢰건수가?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같은경우에는임원철선생님이숙련된의사선생님이시고,
강익수위원
작년기준으로봤을때말씀드리는거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도그정도됩니다.그러니까1차판독은선생님이다하시고거기에서의심가는2차판독은결핵협회에다가의뢰를하는데요한건당1천200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는지금일단은자체판독은우리김순기소장님이직접해주시는거고.그렇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임시방편으로해주시는거고.제가이거질의드린이유는뭔지아시죠,그렇죠?동안구는판독비를지금어쨌든의사채용이안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프로모션개념으로이렇게,그렇습니다.그렇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만안구에있는선생님은이거에대해서형평성에맞다고생각하세요?이내용을알고계세요,이거?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아시고계시고,
강익수위원
동안구에채용되는선생님은건당1천200원의판독료를받는다.그런데자기는못받는다.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선생님이받는게아니라판독의뢰하는결핵협회에다가내는돈입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래요?동안구에서지금판독비는의사선생님한테드리는거아닌가요,자체판독?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도결핵협회의뢰하는의뢰비용을예산으로편성한겁니다.선생님께드리는사항은아니에요.
강익수위원
아,그래요?지난번에저한테말씀하실때,그래서제가형평성이라고말씀드렸었던부분이었고.왜냐하면‘동안구만이렇게선생님한테판독비를드려도되냐’라고제가질의를드렸었던부분이었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그런사항으로질의하신다고생각하지않고동안에는판독을의사선생님이일단1차판독을안하고의뢰를하는데만안은선생님이1차판독을해야되는그맞지않은상황에대해서말씀하신걸로저는그렇게이해를했었거든요.선생님께드리는돈은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일단은결핵협회에지금올라온예산은다판독비로드린다는말이네요?제공을한다는말이네요.그렇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50퍼센트로잡은이유는뭐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산팀에서좀삭감이된사항입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제가조금추가로할까요?
강익수위원
위원장님,혹시괜찮을까요?
장명희위원장
네,소장님답변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소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의뢰를하는경우는,정상적인경우는여기서그냥판독이끝납니다.그래서임원철선생님같은경우는93퍼센트를자기가하고7퍼센트를방사선과전문의선생님한테하고곱하기일인당1천200원하는데동안구에서는거기에대한부담을느끼기때문에한절반정도만여기서자기가판단을하고50퍼센트는보내면그50퍼센트환자곱하기1인당1천200원이렇게하는거거든요.그런데실제로는제가그동안에했는데한90퍼센트정도는제가보고지금새로채용된선생님들도90퍼센트는그냥본인들이합니다.그래서100명중에서10명만방사선과선생님한테의뢰를하니까그10명곱하기1천200원을실제로는합니다,숫자로따지면.
강익수위원
그러면만안하고똑같은상황이네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지난번에설명을들었을때는‘왜동안구에만이렇게프로모션을걸었을까’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질의를드렸었던부분이고.똑같나요,그러면제도가?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운영방식은똑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제가조금헷갈렸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거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가지고,그렇다면왜판독비가이번에는,아,의사선생님이없어가지고지금올라온건가요,그러면?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의사선생님을6차공고까지가는과정안에서가끔선생님들이전화를하시는데근무조건과급여를물어보시다가‘판독은어떻게되느냐’해서판독도다하셔야된다고하면‘그러면저는그곳에가지않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외부의뢰판독수를좀많이올리겠다는말이네요,그러면?판독에대한부담을많이줄이겠다는말씀이시네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지금판독을사실은31개시군중에시비로판독비를100퍼센트로올린시군이23개시군이됩니다.일차적으로판독을하고이상이있다라고느껴져서2차판독을의뢰할때는저희가시비로세운이금액말고아까음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결핵진단검사지원에서도가능한부분인데지금소장님께서의사선생님안계시는동안에1차판독을해주셨지만새로오신선생님도소장님의도움을하셔서1차판독을하시긴하시는데그부분에대한본인이한번판단한걸로결핵이상이있다,없다라고판단돼서나가는것에대해서굉장히부담을느끼시는부분이있어서사실은의사선생님을유인하기위해서저희가이거는세운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부담을좀줄이기위해서.그렇죠?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제가조금잘못이해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의사선생님채용을위해서여러가지고민많이한부분도제가알고있으니까우리동안구구민들한테피해가없게끔의사채용잘될수있게끔좀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동안보건소의사선생님이4월7일부터진료를하는거예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대진의사선생님으로모셔서일단은,
김보영위원
두분을번갈아서?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번갈아서,
김보영위원
나는그거듣고굉장히슬픈현실이다.어떻게해서의사선생님이지금,우리보건소의근무조건이,그러니까너무열악한거죠,의사선생님들수준에.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급여가너무,
김보영위원
그렇죠.급여가언제까지이렇게해갖고진짜좀젊으시고유능하신의사선생님을모실거는요원한일이에요,지금이걸보면.몇차를해도의사가안와서6차까지했을때,그것도고정이아니고두분이번갈아가면서하고그분이또사학연금을받으니그부분에대해서너무부담이가니또그것도기간제로우리가해서,그얘기를듣고는진짜이거는뭔가보건소의양쪽에우리가인구가60만이다되는데60만인구를책임질양쪽보건소에서의사선생님의처우를개선하지않으면이거는안된다는게절실하게다가왔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저는전에있을때도그렇고판독에대한우리진료의사선생님들이부담을좀많이가지세요.일차적으로판독을했을때에이상이없으면물론좋지만확실한그런부분에서는책임지는게굉장히어렵거든요,이결핵이나.그래서저는이렇게판독비를드려서라도정확한판독을받아오는것이우리보건소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차피우리가건강진단서비용도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선외부의뢰를해서라도정확한판단이되기를바라고요.아무튼이제거의여름이나마찬가지예요.위생파트하고보건파트가좀분주해질시기예요.많이고생들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임현경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김수정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치매감별검사비가추경에새롭게편성된사유에대한질의에서면으로답변드립니다.아울러두번째출산지원사업비관련출생아수증가추세등과관련한관련근거에대한자료요청에서면으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지원사업개선의견에대해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다음은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출산지원사업관련한출산지원금과임신축하금에대한3개년월별지급현황자료요청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치매감별검사비지원본예산편성시사업종료통보로미편성되었다가다시편성된사유및배경,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질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출산지원사업본예산대비증액편성관련출생아수증가추세등에대해서관련근거를서면으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3개년월별출산지원금지급현황과임신축하금세부지급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게예산이도비가늦게내려오는바람에세워졌다고이해해도되는거예요?김진희과장님.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늦게라는시기적인기준은아닌것같고요,
음경택위원
확정내시가안돼서?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가내시자체가내시가안된상태에서추경에확정내시로예산이시달된거라고볼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본예산때는가내시가됐던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가내시자체가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왜냐하면’25년에특화사업으로1년간했었는데실적이저조하다는판단으로,사실지원대상이중위소득120퍼센트초과자에대한도비특화사업이기때문에사업일몰을검토했었기때문에가내시가안됐던사항인데다시의회에서사업필요성이제기돼서규모는작지만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그런의미로예산이편성이되고시달된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의회에서필요성이제기가됐어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거는담당부서에서저희가파악된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중위소득120퍼센트이상이기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치매에대한관심들이많이있잖아요?그런데인원이예산이너무적은거아니냐?이게눈에들어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서면답변서에작년에1년간저희가도비사업으로35명을지원을했습니다.그리고올해추경에편성된예산은33명분이예산으로편성이돼서대상자에대한지원,수혜자차이가크게나지는않는사항이기때문에추경으로사업추진을하면서추이를봐서예산이또변동이있을것같다는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확정내시가1월15일이잖아요?통보받은게.지금4월15일이넘었는데그럼,치매감별검사비지원사업도좀시간을다투는사업아닌가요?만약에본예산에세우셨다그러면서너달앞서서검사를받을수있는거잖아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시급성이나대상자의절박성이우선순위에서는조금급하지않다고저희는판단을합니다.왜냐하면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이하의대상자는기존에국비사업의사업비안에서연중사업으로계속지원을하고있는내용이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래도빠르면빠를수록좋은거아니에요,검사가?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왜냐하면초과자라고해도1명이든10명이든우리가지금추경전에3월까지대상이있었으면혜택을받을수있는사항이지만이거는절차적인시기적인상급기관의그런게있었기때문에저희가보건소에서어쩔수없는사항이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거를뭐라고하는게아니라어쩔수없는상황인데기왕이면확정내시가11월전에돼서본예산에편성되면그만큼대상자들에게빨리,조기에치매검사를할수있는거아니냐,이거여쭤보는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시기적으로는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기적으로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런구조적인문제를개선하려고하는노력이필요하다’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왜냐하면작년에특화사업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냥몇월이되건그냥올해33명만하면된다가아니라이런거는좀빨리해서적절하게치료를받든가할필요가있다는거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혜택을받을수있도록,예산이편성이돼서시달된거기때문에33명에대한규모가초과되면저희가담당경기도에적극적으로예산수요를요청을해서연중으로진행되는사업에대해서는향후에는그런차질은없을것으로확신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자꾸연중이라는말씀을쓰시는데저는조기라는말을쓰고싶어요.아시겠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확정내시가한한달반정도늦어지면실질적으로현장에서는네다섯달늦어질수도있는거거든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결과가지금이렇게추경에편성된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그문제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김수정과장님도마찬가지예요.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예산심의전에제가전화드리고자료도한번받아봤었는데요.자료보니까출산건수도그렇고임신건수도그렇고작년에비해서상당히많이증가되어있네요?혹시그이유를뭐라고생각하고계신거예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유는합계출산율이증가하고있고합계출산율증가하면서임산부증가,출생아수증가에따른연동결과가이렇게예산이증액되는걸로따라오고있는거라고판단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본예산때는한정된예산이있어서일단은조금감액편성된부분이고.그렇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강익수위원
양구청다똑같죠,그렇죠?보건소도?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이없어가지고일단은감액편성된것들을이번에1차추경때에다확보하는개념이네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생각보다작년에비해서많이늘어났는데요?이거에대해서충당이됩니까,이거?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조금증가추이를거의반영을했습니다.작년대비로우리만안같은경우도그렇고안양시전체가출생아수가14.35퍼센트증가한그거에연동이돼서최대한이번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그런데정확한추세는여러가지변수가있기때문에저희도장담은못하지만크게변동은없을것같다는생각은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숫자만봤을때는왜증액이양보건소당이렇게많이증가를했을까싶어서제가사전에미리자료요청을드리고한번받아봤었는데요상당히많이증가했네요.일단은그부분관련해서늘어나는부분에서는참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이런부분에있어서출산관련해서는좀더저출산관련된부분이우리안양시에는해당되지않게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김수정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구자논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구자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성인문해교육지원1억8천만원전액시비편성요구하였는데해마다20퍼센트씩예산증가사유와해마다추경을통해국비,시비편성되었는데올해시비만편성한사유,작년과올해어떤차이점이있는지,관내성인문해교육운영기관에대하여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주시민교육조례제6조에규정된최근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자료,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지원사업3개년예산현황과교육세부운영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또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두개기관별세부사업내용,교육내용,세부지원사항자료와공무직교육비로되어있는세부산출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어제복지환경위원회에서조례‧규칙심의시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수립여부에대해서제가제4차안양시평생학습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에일부포함된민주시민교육지원사업을착각하여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고잘못답변하여드렸습니다.이자리를빌려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오전에시비가1억8천이라그랬는데중간에제가듣기로는,국비가9천이아니고얼마정도내려왔어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국비가7천20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7천200이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7천200.아,7천50만원이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9천을신청했는데7천50내려온거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음경택위원
왜그랬을까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해마다1월달에교육부에서공고를하게되면저희관내성인문해교육기관인시민대학하고시민학교가요얼마가확정돼서내려올지모르니까양쪽에서9천만원씩요구를한사항입니다,전체토털로해서.그러다보니까국비가확정이돼서안내려오니깐저희가응모한그금액을그대로시비를요구하였는데만약에국‧도비가추경이후에내려오게되면다음추경에감액하려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다음추경에이번에7천50내려왔는데나머지예산이또내려와요,9천에맞춰져서?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지금내려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9천을신청했는데7천50만내려왔다며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나머지부족분은어떡할거냐는거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거는시민대학하고시민학교에서내려온국비,시비비율에맞춰서사업을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시민대학하고시민학교에서각각이프로그램을진행하는인원이몇명정도돼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
음경택위원
과장님좀아쉬운게위원님들이세부적인자료를요청안했다하더라도예산이반영되는거니까시민대학하고시민학교운영현황을주면이예산이적절하게편성됐는지안됐는지알수있거든요.다시말씀드리면양쪽에9천만원씩요구를했다고하는데그9천만원의예산이적절한요구냐,이거를판단하려면시민대학하고시민학교의운영현황을봐야되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없으니까지금난감한거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자료도안갖고계신거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지금자료는갖고있는데제가빨리못찾아가지고.
음경택위원
한번찾아보세요. 제가염려하는것은9천만원씩편성했는데이답변서를보면7천50만원이확정내시가됐고또그래서우리시에서도7천50만원만대응을하는거고결국은두교육기관에서요구하는액수를줄수가없는거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부족분을어떻게할거냐라는문제를염려하는거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렇게이예산만줘도…….답변서를보면시민대학이예산이조금더많네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시민학교가150줄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시비도마찬가지로150줄여서.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금액을줄였는데줄인근거가뭐냐는거예요.학생수가준다든가교사들의인건비가덜나가게됐다든가이런게있을거아니에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
음경택위원
그렇게답변하시면이것예산심사가안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것은좀추후에라도정확한자료를주셔야될것같아요.상식적으로9천만원을신청하셨는데7천이내려왔는데이게현장에서아무런애로사항이없진않을거거든요?그런데그거에대한지금답변을시원하게못하고계시니까.이거는좀파악하셔가지고추후에라도저희위원님들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똑같이성인문해교육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사실이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작년에등록학습자수가두개기관합쳐가지고447명이고이수자수가422명이네요.맞습니까,과장님?제출하신자료에.연간447명인데우리가이게1억4천이들어가나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임차비라든가교재비,교통비이런걸1년간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
강익수위원
저도사실이내용을깊이못봐서,안그래도성인문해교육때문에이번에예산올라왔기때문에제가보다가봤었는데어쨌든시민대학이랑시민학교에서저희가447명을대상으로교육을하는데1억4천이들어갑니다.그럼얼마죠,인당교육비가따지면?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
강익수위원
인당322만원이네요.맞습니까,과장님?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냥순수하게따졌을때에작년기준으로1억4천400만원이이두개기관에성인문해교육예산으로내려왔습니다.그렇죠?임차비,인건비다포함해서.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등록한사람이447명이에요.그러면수강료로따지면인당320만원정도들어가네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그렇죠.
강익수위원
이거왜이리많이들어가요?322만원정도의교육비가드는교육이또있나요,우리안양시나전국적으로?제가그냥보면서계산만,순수하게숫자만보고계산한번해보는겁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건물을임대해서쓰다보니까는임차료가많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안양시가이렇게하면안되죠.임차비를많이드는데하면안되죠.이거인건비가많이들어가는것아니에요?인건비가많이들어가는사업아니에요,이거?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거는추후에다시한번더자료제출해주시고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궁금한건그렇습니다.이게어쨌든국비매칭사업입니다,5대5사업.이거사업기간이4월부터인가요?지금시작했습니까,이거?언제부터예요,이거?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4월부터.
강익수위원
이번달에시작했나요,이거?두기관모두진행을했습니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국비가내려오면저희가교부를해서한4월말에서부터인가그때부터시작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사업이5월달부터네요?지금상황에서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5월부터언제까지인가요?2월까지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내년2월까지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거의12월에종료돼서저희한테정산이들어오거든요,1월에,그다음달.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다시앞으로돌아와서말씀드리면지금예산이줄어가지고7천50만원에국비합치면1억4천100만원입니다.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1억4천100만원이작년인원수로따지면똑같이한300만원정도배치가됩니다.그렇죠?인당.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배우는기간은7개월이에요.그러면월평균교육비가50만원이넘는다는결과가나오는데이거운영해야되나요?근본적으로생각해보면?예를들어서이것프로그램내용,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제가착각했는데요,2월까지입니다,교육은.
강익수위원
2월까지인가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어찌됐든과장님‘스마트폰생활기초교육’A‧B‧C학급으로해가지고91명이다.이런거를7개월하면서인당320만원을투자한다고요?성인문해교육이이게한계인가요,과장님?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게목표인가요?‘슬기로운스마트폰’1‧2‧3학급66명,작년기준입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기초문해하고디지털문해하고생활문해세파트로나눠가지고하는데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저희가1억4천정도투자해서이렇게가는게맞아요,440명을대상으로?디지털문해교육을하기위해서이정도의예산이투자되는게맞아요?다른우리평생교육관련해서프로그램이이렇게많은투자가들어가는게있습니까,인당?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교육부에서공고해가지고심사를해가지고내려오다보니까.
강익수위원
압니다,과장님.자,국비매칭사업이라하더라도준다고해가지고그냥우리가이렇게돈막쓰는게효과나효율적인측면에서이게맞냐는걸제가질의드리는거예요.그냥순수하게예산나누기우리등록자수로따지면320만원씩을줍니다.이게맞냐는거죠,스마트폰교육하는데.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
강익수위원
이상하지않습니까?스마트폰교육은평생학습에서도기본적으로많이들어가있고요경로당교육에서도기본적으로많이들어가있어요.제가이말씀을드리려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스마트폰뿐만아니라컴퓨터그다음에한글그다음에영어이런것도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꼬투리를잡으려고하는게아니라시민대학에서,시민학교에서성인문해교육을제대로하기위해서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서노력했다든가정말이스마트폰교육을7개월동안어떤커리큘럼을어떤상황까지성장시키기위해서할수있는건지에대해서좀더신중히접근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440명을위해서1억8천,아니1억4천400이투자된다는게저는도저히납득이되지않습니다.임차비가그렇게많이든다면우리평생교육원에서해야죠.기관에위탁할것이아니라인원만불러야죠.아닌가요,과장님?그냥무작정교육부국비매칭사업이라해서무조건받아들이는게아니라효과성을따져야될거아닌가요,이거?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아요.
강익수위원
저도저히좀이해가안됩니다.그리고과장님제가이말씀을드리려고이야기했던건아닌데좀화가나네요,이거는.과장님그게아니라국비가내려왔습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7천50만원이내려왔습니다.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희가이것1차추경편성하기전에는국비가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그렇죠?그래서저희가시비100퍼센트편성했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렇게편성하는게맞습니까?우리예산편성체계나절차에따라서볼때에?이렇게하는사업이있습니까?국비매칭사업이예를들어서9천만원,9천만원해서1억8천사업이라고가정을했을때에국비가확정도안되고내려오지도않았는데우리가시비로1억8천편성하는게있습니까?이거이해됩니까?예산편성하는기준에있어서?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게학기가시작하다보니까공고를1월달에시작해가지고,그렇다고저희가마냥내려올때까지기다리면또시민학교에서,
강익수위원
그러면본예산에편성하셨어야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공고를교육부에서1월에하니까본예산에시민학교가얼마가확정될지모르는가운데우리가무작정본예산에세울수는없어가지고이렇게된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고국비까지시비에묻혀서이렇게예산편성하는경우가있었습니까,지금까지저희예산편성하는부분에있어서?없었습니다,과장님.그래서저는좀이거를시비로1억8천다편성하는부분때문에9천만원의기회비용을우리안양시가잃었다고생각을합니다.9천만원으로안양시의다른사업을할수있었는데이9천만원이여기편입되면서안양시가그사업을못했다면속상한마음이듭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거는공감이갑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이자리에서정회때나아니면계수조정할때도제가말씀드려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삭감의견을계속낼건데.이거이런식으로예산을편성하니까지금따지면1억넘게되는돈이여기에묶여져가지고다른사업을못하잖아요.그렇죠,과장님?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참이것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음부터혹시나국비나국‧도비매칭사업관련해서진행할때에좀더신중을기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공무직교육비가있습니다.이게뭐죠,과장님?이거왜본예산에안들어가고추경으로올라오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사실작년에본예산때요이거를좀누락시켰습니다,저희가.
강익수위원
작년에도교육이있었어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의무교육이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법정교육이기때문에매년세워야되는데이거를작년에미처누락된걸확인을못해가지고본예산에누락된겁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거는법정교육이기때문에무조건가야되는부분인가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
다음부터예산편성할때에이런부분들좀신중을기해주십시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고맙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저는질의를하지는않았는데요우리원장님하고잠깐얘기좀하고싶네요. 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하고강익수위원님이지금질의를계속해서저도이걸좀자세히보다보니까성인문해교육을지금두군데서하고있죠?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우리평생학습과에서교육부에응모를한거죠.그거는두군데고요관내에서지금성인문해교육하고있는기관은많습니다,저희가자료드린거에보시면.그리고우리평생학습센터내에서도노인복지회관에서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장소도제약이있잖아요?성인문해교육에대한부분은성인문해교육법이따로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저희가안양시민대학하고시민학교에서성인문해교육을이렇게한다고교육전담기관으로나와있는데저는여기서보면예산에서임차료가안양시민대학기초문해는임차료가300만원,디지털문해는임차료가770만원,시민대학도800만원.진짜임차료를이렇게많이주면서까지시민대학하고시민교실해야되나요?이거임차료가교육실을빌리는거잖아요.아니에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문해교육하기위한기관을운영해야되니까장소부분이죠.
김보영위원
장소를갖다가우리가아무리저기한다그래도이건조금모순이있는것같은데요.강사료나프로그램진행비나이런거는충분히우리가하지만임차료를800만원씩한다는것은좀이거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그런데일단은교육부에서공고낸조건에보면그항목에대한어떤맥시멈이런제약은없습니다.저희도이업무를파악을하면서이게있지않을까해서좀찾아봤는데있지는않고요일단되게폭넓게쓸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좋아요.폭넓게쓰는데임차료가800만원,700만원이그강의실을빌리는게타당하냐고딴데하고비교해보셨냐는거죠.정당하게이분들이쓴다면월얼마,월세이런식으로월을내는건좋지만나는‘이게너무과하게임차료가책정이됐다’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지금이거처음보면서.그래서지금제가원장님한테얘기드리는거는이부분에대해서,물론내실있게강의를하겠죠.하지만과연시민대학이한꺼번에몇십명이모이는것도아니고보니까인원도15명,몇명되지도않아요.이분들이몇해를하는데임차료가800만원,700만원이건좀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이거를한번다시검토해보십사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잘했다못했다가아니고.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무슨말씀이신지충분히저희도공감을하고요.다음번,
김보영위원
학습자도다해서50명,90명,136명여기있네요.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원장님다른데도임차료를이렇게받는건지이게적당한가격인지한번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별도로자료준거에보면민주시민교육,어제조례때문에이이야기가많이화두가됐었죠?추진실적을주셨는데여기보면시민인성프로그램지원사업민주화시민교육분야전액시비로안양YWCA가했고그다음’26년도에는안양대학교가했는데’24년도,’25년도YWCA에서하는데프로그램이‘민주시민과함께하는환경활동’이에요.이게민주시민교육인지.15명,예산은450만원.또’25년도도YWCA에서‘민주시민과함께하는환경활동’15명,450만원.’26년도에는안양대학교에서할건데‘디지털시민의권리와책임네티켓’이렇게해갖고30명을잡았군요,5월7일부터.그런데여기주신걸보면이분이과연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속의민주시민교육분야를할수있는분인지강사진도한번다시검토해보십사말씀드립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더자세한내용은나중에별도로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예,내실있게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조금전에문해교육관련해서예산편성의세부내역을말씀을드렸었는데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양교육기관에서9천만원씩요구를했고요.지원내역을보면교재비,강사비,임차료등이렇게돼있는데이것을구체적인산출내역을오늘좀늦더라도제출을해주시고요. 이것도제가원장님께좀여쭤볼게요.조금전에김보영위원님질의‧답변에관내에성인문해교육을전담하는기관이이두군데말고도또있다그랬잖아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교육전담기관이라고저희가칭하는기관은두개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평생학습센터하고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이와같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거잖아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음경택위원
평생학습센터하고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는문해교육프로그램에지원되는예산은어느정도돼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센터는저희가강사수당이나가기때문에그거를따로발췌는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평생학습센터에서하는만안노인복지회관,동안노인복지회관의문해교육관련된예산집행내역,’24,’25년도집행내역하고요’26년도예산편성내역을제출해주시고요.종합사회복지관네군데의예산집행내역,똑같아요.’24‧’25년도는집행내역,’25년도는편성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안양시민대학,시민학교의예산요구액과비교를해볼수가있을것같아요.제가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는문해교육프로그램‘푸르미학당’관련해서‘지혜반’이나‘배움반’,‘소망반’이런프로그램제가직접현장에가본적도있거든요.그래서내용은알고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결론부터말씀드리면9천만원씩1억8천을요구한요구사유를다시한번확인을해봐야정확한예산추계가나올수있는것이고예산편성에대한적정성여부를알수있을것같아서자료요청하는겁니다.아시겠죠?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그러면그런내용하고교육시간이런것도다연관이되어있을거로보여지고요.교육내용도,
음경택위원
네,그럼요.그래야‘강사비가적절하게편성됐냐’라는부분이고요.제가팁하나드릴게요.자료보고말씀을드리려그랬었는데.여기지금김보영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임차료가차지하는비중있잖아요?제가잘못알고있을수도있어요.제가알기로는어떤기관이라고얘기하기는그런데제출된답변서를보면두군데기관이있잖아요?원장님.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네.
음경택위원
성인문해교육전담기관이렇게돼있는데제가알기로는이단체가안양시민학교만하는게아니라다른사회적역할도하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다른이름으로같은공간에서.그렇다그러면이임차료문제는또다른문제가될수있다는거죠.무슨뜻인지이해가되세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음경택위원
이공간에서다른단체를가지고사회활동을하는게있다는얘기예요.그렇기때문에임차료부분은오실때정확히산정을해주셔야되는거고.그분들이다른사업을하기위해서안양시의보조금을요청해서받는예산하고이거하고좀구분이돼야되는데그렇지않을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자료요청하는거예요.이해가되시죠?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예,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질의는아니고요과장님한테또본의아니게발끈했었는데순간적으로계산하다보니까제가계산착오가좀있었습니다.아까인당교육비를322만원이라고했었는데제가계산을잘못해서,32만원이었습니다.그거정정한번말씀드리려고제가다시손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위원님들말씀해주신내용들좀다시잘소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구자논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수희만안구도서관장님,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김수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삼덕도서관휴관관련세부홍보현황,인근도서관이용현황관련작년과비교자료,휴관에따른인건비,운영비인근도서관추가부담예산변경사항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징검다리어린이작은도서관방과후돌봄공백지원예산의출처및사업일몰후부서대책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관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관장님,자료는잘봤는데요그래도생각보다시민들의혼란은좀적은것같아요.관장님보실때는좀어떻습니까?‘삼덕도서관휴관에따른시민들의불편사항이생각보다는좀적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었는데관장님은어떻게판단하고계세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처음에공사를시작할때안내를했을때엄청많이문의를하셨고요.그탓인지그뒤로실제공사에들어가서는어느정도초기에만조금민원이많았고요.그뒤로는딱히민원이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인근도서관이용인원을보더라도많이증가했네요.그렇죠?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강익수위원
이건삼덕도서관여파라고생각하면되겠나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작은도서관에도조금사람들이그전보다많이몰렸다고하고요만안도서관,박달도서관은조금더가깝기때문에그쪽은좀더많이갔다고합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저희가본예산때그리고또우리업무보고때도이야기가많았었는데요.관장님,일단지역문학관때문에저희삼덕도서관이좀피해를보고그인근에있는주민들이피해를보는거에대해서는당연한사실인데어쨌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우리평촌도서관이또개관이석달연장이되었습니다.그런거를좀반면교사삼아가지고삼덕도서관은11월달바로개관이잘될수있게끔준비에좀철저를기해주십시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개관은저희가아니고다른부서,저희가사업하는게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관심은가져주셔야죠.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아,네.제가그쪽부서에충분히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평촌도서관도공공시설과에서나중에전달을받았대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잘체크부탁드릴게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저도한가지말씀드릴게요,관장님.제가징검다리어린이작은도서관관련해서질의를좀드렸는데작은도서관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사업이경기도에서는일몰이안됐는데시에서일몰시키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제가찾아보니까이게이용자만족도가96퍼센트에달하는사업인데,그리고사실돌봄이늘부족하잖아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장명희위원장
이거를시에서결정해서일몰시키신사유가뭘까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제가듣기로는저희가자료를제출해드린것처럼경기도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에강사비,물품구입이런세목들이거의비슷하고요.저희작은도서관경기도독서문화프로그램사업과중복으로교육청에또비슷한사업이있어요.그거를신청받고또경기도의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을,그러니까이중,삼중으로같은아이들이대상으로이거를지원받기때문에저희가볼때는일단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경기도에서도비보조받는사업을일단그쪽은일몰을하고저희시자체적으로좀더많은도서관에이것과유사한,그런데아까말씀드린물품구입같이이렇게중복되지않는강사비라든지꼭필요한것들만지원할수있는맞춤형독서문화프로그램을올해부터다시만들려고하는사항입니다.예산자체가다릅니다.
장명희위원장
굳이도비30퍼센트가보조되는사업을일몰시키고시비로비슷한사업을또만드시는이유가있어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작은도서관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일몰된그사업은한개소당2천400만원이예산이들어갑니다.그리고지금새로만드는저희사업같은경우는예산자체가160만원정도입니다.그러니까예산자체의범위가다릅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사실은여기작은도서관같은경우에는근처에지역아동센터라든가돌봄,‘다돌’이런데가없어요.그래서사실은이도서관에서20명이넘는아이들이방과후돌봄을받아왔고독서문화프로그램사업이라고는하지만하루에다섯시간이상씩어쨌든전초등학교연령을대상으로해주는거잖아요?그래서사실은대기까지굉장히많은인기있는사업이었는데시에서비슷한중복사업이있다는이유만으로일몰시켜놓고대책이없는거죠.그래서비슷한사업이많아서중복된다라고하지만전혀달라요.그냥프로그램사업들이몇개가중복되는거지돌봄이라는근본적인사업목적은완전히없어진거거든요?그래서저는‘시가이부분에대해서고민없이너무행정편의적으로몇몇항목들이중복된다고해서없앴다’라는생각이강하게들거든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러니까실제로,지금위원님말씀도타당하시기는한데,저희가실사를나갔을때등록인원이20명이라고하지만현장을나갔을때10명미만입니다.항상거의그랬고요지금일몰된네개도서관이거의유사했습니다.그런데그아이들의숫자에비해서너무지나친예산이들어간다고판단이됐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예산을조정하실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
장명희위원장
예산을조정하실수도있는부분이죠.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래도지금한개소당2천400만원이면굉장히많은예산이지원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예산지원의금액이문제가아니라그렇다고이사업을아예없애버렸기때문에이아이들이완전히붕뜬거예요.그렇다고다른지역아동센터를가자니아이들이걸어서가기에는좀멀고.그러니까이작은도서관은운영비를마련하기위해서지역의도움을받아서바자회를열고.어떻게든운영은해야되니까.지금그런상황인거죠.그래서저는이상황이상당히조금시에서배려가부족했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지금보면교육청의‘방과후지역연계위탁프로그램’도있고요,위원님말씀은,제가징검다리를잘알아요.제가안양5동의팀장으로근무를했기때문에내용을너무잘알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도서관마다약간특징이있고징검다리유난히또그런부분이있는건사실이거든요.그러니까저희가이번에저희시에서자체적으로맞춤형독서문화프로그램을운영해보고이상황을보고서경우에따라서는확대를할생각으로있습니다.잘되는곳이있고안되는곳이있거든요.잘되는곳은또다른대책을마련하려그럽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맞춤형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예정’이라고하셨는데징검다리는보면어르신대상이에요.그리고사실상경기도보조사업이었던독서문화프로그램은초등학생1학년부터6학년을대상으로하는돌봄이거든요?그런데여기보세요.다중구난방이잖아요.대상이‘중장년층’,‘초등1∼2’,‘초등1∼3’.그러니까사실상근본적인사업대상이나목적자체가다른거죠.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다를수는있는데보시면교육청에서방과후지역연계위탁프로그램그런것도신청을실제로하십니다.그러니까여러군데사업을동일한아이들을대상으로받고있는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사실은저도좀더현장의상황을알아봐야겠지만어쨌든이용자만족도가96퍼센트까지달하고사실거기굉장히주택가라서학원을못가는저소득층아이들이많이이용하는곳이잖아요.이런데서돌봄공백이이렇게생겨버린다면그거는시에서나좀더세심하게봐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옳으신말씀인데요그게또허점이기도하고,왜냐하면네개소저희가지원을했었거든요.그네개소가지금아까말씀드린교육청사업또경기도의다른사업을같은아이들을대상으로세개,네개를받아서실제로운영을했고2천400만원이라는예산말고도다른예산을더많이받아서쓴거지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렇게된건데,
장명희위원장
그러면공백이없다고단언하시는거예요,관장님?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단언까지는할수없겠지만,
장명희위원장
어쨌든바자회까지해야되는상황이온거잖아요,지금.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징검다리같은경우는제가근무한지가벌써10년이넘는데그때부터이미그런바자회사업을하고있었고아이돌봄으로만쓰는게아니고작은도서관되기전부터교회에서자체적으로그런바자회를운영해서운영기금으로쓰고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저는그바자회를이번에처음갔어요.그리고그거는정말운영자금마련을위한바자회였고저도지역을다니면서얘기를들어보니지역주민들도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시는거예요,아이들이붕뜬거에대해서.그래서저는이돌봄공백이제가아동과에도얘기했고했지만약간부서간핑퐁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중복사업이많다고얘기하시지만제가보기에는분명히공백이생겼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시장님한테도좀말씀드리려고해요.왜냐하면지금돌봄이부족하고‘아이키우기좋은안양’이라고하면서이런돌봄프로그램자체를그냥일몰시켜버리는건대책이없는상황에서좀시대를역행한다라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조금더파악하셔가지고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최순애관장님한테도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최순애관장님,
김보영위원
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최순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평촌도서관개관관련공사가늦어지는데공사추진상황,향후계획자료제출과공사가90일늦어지는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내년개관하는평촌도서관의특성,장애인시설등평촌도서관에어떤특색이있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장애인접근성보장도서관자동화,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관장님.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평촌도서관개관관련본예산세부예산계획과추경세부예산계획비교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최순애관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관장님,일단자료는받았고요.지난번에또오셔가지고말씀해주셔가지고이내용에대해서는좀알것같은데어쨌든지금석달지연된부분에대해서는관장님께드릴말씀은아니지만참유감이라는말씀드리고.제가이거추경에올라온,왜냐하면제가산출내역서를보면평촌도서관만묶어서판단하기가참어려웠습니다.그래서제가이내역서를좀달라고했던부분이었고.제가일단제신념만말씀드리면이렇게1차추경때에감액해서올라올수있었던부분을본예산때는전체적으로29억으로올렸다는부분에대해서는좀많이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28억에대해서.그러나어쨌든자체적인예산다이어트를통해서,그리고그때관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시민들의요구사항을다시한번보고거기에맞춰가겠다’그말씀에따라서우리시민들한테좀더맞는그런시설이나책들이제공될수있게끔좀해주시고요.어쨌든지금계획으로는내년1월개관예정인가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개관일정이더이상변동이없게끔,저도공공시설과에말을하겠지만부서에서도좀잘꼼꼼하게챙겨주십시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오랫동안평촌도서관때문에우리관장님너무의회에서도고생많으셨고요.9개월은연장됐지만너무서두르지말고그래도개관에정성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
제가그때사인물하고계속우리안양의상징이될수있게끔좀해달라는말씀참고되는건가요?다시한번속기록에,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위원님께서많이말씀하셔가지고그부분많이참고로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도서관이름도그냥평촌도서관으로가는건가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도서관명칭은저희가시민분들한테설문조사를했을때,
김보영위원
했을때그냥두자.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평촌도서관으로하는게좋겠다라는의견이80퍼센트가넘었습니다.86퍼센트정도됐었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러면평촌도서관이우리는성질을가족이함께할수있는도서관으로나가면서안양시에계신사서분들의진심어린작품으로그렇게기억되는그런도서관이됐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요.잘하셨겠지만장애인을위한BF인증으로해서키오스크라든가점자독서실같은것도최대한많이할애를부탁드리고요.치매극복선도도서관에도치매도서뿐이아니라보건소하고긴밀하게누구나찾아서,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관련프로그램도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치매예방교육도좀해주시고요.혹시나중에하게되면수어교실도운영해서오시는농아분들을위한수어도함께하는,아무튼가족이나모든장애나모든것구분없이할수있는사서의진심이담긴도서관탄생을기대합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염려하신만큼더많이신경써서준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수희만안구도서관장님,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3차회의로오전10시부터복지문화국,양구청소관에대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