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복지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과양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서경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복지문화국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민계식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시민중심의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민계식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은호동안구청장님제안설명순서이오나도시교통위원회에참석하신관계로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문성숙입니다. 시민행복과복지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조은호동안구청장님이참석해야하나도시교통위원회참석으로제가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복지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반영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오늘저희위원회의이틀째예산심사인데요9대의회를놓고보더라도마지막예산심사예요.그리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저희위원님들은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야하는책임감을갖고오늘예산심사에임하고있으니까집행기관에서도이에걸맞게자료제출등답변에최선을다해서효율적인예산심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의장기근속비,웰빙보조비등도지원사업이신설이됐어요.반면에도비보조사업중에서일부사업이삭감됐는데노인복지과의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이감액됐고요.장애인관련시설의인건비가9개월만편성된것들이있어요.수리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비,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장애인재가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연장‧야간근로수당등이제대로편성된것같지가않아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노인장애인약자관련예산이충분히편성되지못한것아닌가’라는의구심을갖게됩니다.그래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의장기근속비,웰빙보조비등복지문화국에도신규사업관련된예산의총액을제출해주시고요정책도입배경에대해서도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환경개선공사비가특조금으로1억6천200만원편성돼있는데지하1층경로당,1층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비같아요.리모델링공사관련현황및추진계획을제출해주시고요.현재상태사진찍은거있으면제출해주시고리모델링이후에시뮬레이션돌려본거있으면그것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한현오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운영비3억원이증액이됐는데이게‘나무위의선으로된집’보수공사같아요.관련해서보수공사비가6억7천인데3억원만요청을했어요.그래서부족되는공사재원은어떻게마련할건지구체적인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이게천재지변으로알고있는데,2024년도폭설에의해서무너진거로알고있는데그당시폭설로무너졌던사진그리고철거하기전의사진,현재철거한이후의현장사진그리고보수공사끝났을때의시뮬레이션사진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한가지보통APAP작품의경우보수를하거나뭘하면원작가의의견이반영되도록협의를해야되는데어떠한협의과정을거쳤는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김정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283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295억원인데38억원이증액이됐어요.반면에확정내시도비는4.5퍼센트에서1.6퍼센트감소했는데그러다보니당연히시비는25.5퍼센트에서28.4퍼센트로증가됐습니다.도비와시비의비율이변동된사유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서299쪽입니다.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예산이6천300만원본예산에섰었는데전액삭감이됐어요.사업의일몰사유및사업중단으로인한문제점,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303쪽입니다.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관련해서740만원인데이게또감액이발생이됐어요.도예산삭감에따른사업축소및필수사업비확보를위해서홍보비가제외된것같은데도예산삭감사유및사업축소,홍보비부족으로인한문제점과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마찬가지305페이지,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공사관련해서도공모에선정된관내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14개소의현황과선정된어린이집14개소의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아동과이난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서311쪽,지역아동센터체험활동비지원과관련돼서요360만원이감액이됐어요.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한개소가폐쇄로인해서생긴원인같은데대상아동이축소됐는데지역아동센터폐쇄로인해서해당지역의지역아동들의돌봄공백과관련된문제점,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과관련돼서요,예산서312페이지입니다.이것도470만원이감액이됐어요.그래서도내시액산출근거의적정성과관련해서이사업의운영방향,문제점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예산안312페이지입니다.가족돌봄수당이5억6천만원인데1억3천만원증액이됐어요.그러니까대상아동수가118명에서185명증가했는데가족돌봄수당2025년도예산및실적을제출해주시고요대상아동수가증가한사유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김혜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본예산미편성으로전액삭감됐던사업인데이게편성전부터논란이됐던건데,319페이지청소년어울림마당관련해서도비미편성으로전액삭감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향후계획안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320쪽입니다.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예산이1억4천만원인데청소년수련관두개소,청소년문화의집네개소구매계획이었는데도에서예산이삭감된것같아요.도본예산심의시전액삭감사유,대응방안,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일시쉼터운영과관련해서도국비가삭감이됐어요.국비감액으로인한운영상의문제점,대응방안,향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하고장애인복지과에추가요청하는데지금분명히아까말씀드린대로1회추경때예산편성이돼야되는사업들이있는데예산이적절하게편성된것같지않아요.그래서2회추경에부족분을어떻게반영할건지에대한계획안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오늘마지막저희회기죠,9대에있어서.감회가새롭습니다.항상최일선에서우리안양시민들을위해서애써주시는우리복지문화국국‧과장님그리고양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분들께감사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99쪽입니다.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도저랑중복되는질의들이있더라고요.중복된것들은제가알아서자료보겠고추가적인거는요청드립니다.관련해서사업개요와사업비산출세부내역그리고세부추진계획요청드리고요.’25년도에시범사업으로시작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특히250명의산출기준궁금하거든요?그부분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에. 140쪽,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운영과그리고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사업관련해서이사업의추진실적3개년것과그리고사업별예산편성액그리고향후계획요청드리고요.현장조사요원이3명으로되어있습니다.이분들의주요업무가어떤것인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 166쪽입니다.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사업관련해서도예산이삭감이됐어요.그래서105가구에서37가구로줄어들었거든요.기존에지원받지못하는가구에대한어려움에대해서파악이된건지또는그부분에있어서의대안이무엇인지자료요청드리고세부추진내역과그리고그동안의추진실적그리고향후계획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아동과에질의드립니다. 185쪽,가족돌봄수당지원관련해서’25년도에,작년이죠?저희가이사업을추진했던그관련된실적그리고’26년도의사업개요와향후계획도함께요청드리고요.그리고‘경기도에서도비가제대로편성이되지않아서예산및시스템개선문제로인해서2개월지연이됐다’고기재가되어있어요.이부분에따른문제점이없는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청소년과. 195쪽,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관련해서도비전액삭감으로되어있어요.이부분에대한사유그리고3개년추진실적,사업취소에따른부서와그리고수행기관에대한대책,대안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고그리고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취소관련해서경기도시달공문이있다면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마지막입니다.양구청에드리는질의인데요. 복지문화과. 401쪽과452쪽입니다.공공어린이집운영비관련해서만안구같은경우에는도비,시비포함해서2천400여만원정도감액이됐어요.그리고동안구같은경우는증액이됐습니다.증감에대한차이가왜발생했는지그사유궁금하고요.그리고이사업에따른사업개요와향후계획,추진실적,집행액과집행잔액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없으세요?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님한테제가질의드릴게요. 요구서103쪽에이제시작이잖아요,요양‧돌봄통합지원.처음뛰는이통합돌봄에대해서기대도많고진짜골고루이혜택을이분들이누릴수있는건지굉장히고민이많이돼요.저도늘‘이제노인통합돌봄시대가왔습니다’하면서도‘이게잘진행이될까’하는염려가있는데요.여기사업량이439명인데이사업량의대상자선정기준이있는건지그리고기준에따른지원액우선순위는어떻게되는건지그리고지금현재예산이없어서전혀진행되지않았던건지,우리시가중점적으로통합돌봄에서는어떤지원을가장중점적으로해서이통합지원사업이잘진행될것인지그에대해서우리국장님편하게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104쪽에보면만안구종합사회복지관2개소LED전광판설치가있어요.그래서이걸보면서지금복지예산이상당히많은부분을차지하는데이게도의특별조정교부금이라서물론우리시의부담없이이렇게하겠지만이게사실복지수요대비우선순위가있는사업인지좀고민을했어요.그래서이뿐이아니라각계에서특별조정교부금도이렇게많이받아오고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뭔가큰틀에서,우리복지문화국의틀에서진짜복지의우선순위가어떤것인지고민하고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거에대해서우리국장님의의견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입니다. 좀전에저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나무위의선으로된’보수공사그거에대해서상당히자료도많이하셨어요.그런데저는이거를보면서이게언제완료가돼서언제APAP8이진행이되고또다시폭설로훼손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보수공사에폭설재발방지대책이나이런게잘꾸며져있는지그거에대해서함께답변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이있는데요.이게지금올해대상자가990명인데이990명이2025년도대상자가그대로990명인지아니면이거에대해서늘장애정도에다사회활동정도를고려해서이거를다시다시늘새롭게책정이되는건지아니면했던분들이계속수급을받는것인지이런거에대해서는민원이나‘왜우리는해주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대상자선정에서진짜적정하게매년새롭게선정을하는것인지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그거답변좀해주시고요. 그리고교육청소년과입니다. 196페이지보면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인데이게1억4천이감액이됐어요,전액이.그래서이거요구했던사항을보니까‘도의회예결위심의과정에서도비가전액삭감됨에따라시비만으로사업을유지하기에는재정적부담이있어삭감하고자’,전이걸읽으면서당초에이해당사업이필요했던부분이있잖아요,우리시에서?지원요구를했던이기관에서는그냥도비가전액삭감되니까시비9천800만원못세우니까재정적부담이있어그냥삭감,이건좀의지가없는건지.아니면대상수련관하고문화의집이총일곱개소인데여기서는그래도본예산에요구를했던그런부분에꼭절실하게필요했던부분없는지.올렸다가도비4천200만원이안되니까시비매칭70퍼센트9천800만원그냥삭감,재정적부담으로.그럼일곱개소에서는이게필요해서한건지,이거에대해서어떻게처음에필요해서요청을했으며그러면올예산이안되면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입니다. 안양시재정여건감안해서합리적으로편성된것으로좀보이고있고요.증액및신규예산편성사업관해서는타당성등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앞서자료요청많이해주셨기때문에저는별도의추가자료요청없이제출된자료와그리고예산서,설명서를중심으로오후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복지정책과관련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국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요구하신복지문화국의도신규사업관련된예산총액과정책도입배경에대하여자료제출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부흥종합사회복지관환경개선공사현황및추진계획,세부공사내역,현재사진등자료에대해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그냥드림’세부사업계획,예산산출내역,월250명사업량산출기준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사업에대한세부운영계획은자료로제출해드렸으며,김보영위원님께서통합돌봄대상자사업량선정기준및지원우선순위,현재진행상황및중점지원분야에대하여는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대상사업량은저희가439명으로선정을하였는데사업별로1인150만원기준으로저희가산정하였습니다.소득에따라서본인부담금등은차등지원하며총예산6억내에서서비스수요및소요비용에따라조정해서그범위안에서운영할계획입니다.지원우선순위는통합돌봄대상자로판정이되면개인별지원계획을수립하고관계전문실무자로구성된통합지원회의를통해대상자의건강상태나생활환경,욕구와돌봄필요도등을종합고려해서서비스를우선순위로선정하여진행하게됩니다.현재진행상황및중점지원분야는기존의돌봄과관련된사업들을저희가적극연계‧활용해서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습니다.우리시이번에총1만3개의서비스로저희가구성되어있으며이중37개사업은기존각부서에서각유관기관에서수행중인보건복지‧요양관련사업을통합해서체계내에서연계조정이제공이되며별도의추가예산은없이대상자의욕구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그런데금번추경에세우는6억예산은기존사업의서비스사각지대와공백을보완하기위해서방문진료,일상생활돌봄등6개우리시만의지역특화신규사업을이번추경에확보하는사항으로보다전문적이고강화된서비스를제공하여통합돌봄체계의완성도를높일계획입니다.병원이나시설이아니고살던집에서,지역에서계속생활할수있도록의료‧돌봄‧주거를통합지원하는것이이사업의핵심이라고보시면됩니다.다만이사업이지금시행이되었지만중앙부처도그렇고우리지자체도그렇고굉장히혼란스러운사항이여러가지로계속있습니다.왜냐하면서비스제공기관의기준이‘요양기관이가능하다’,‘가능하지않다’,‘가능하다’계속번복되고이러는상황에서저희가제공기관을선정하는것의어려움도있고,그리고시스템이우리가시범사업동안은건보공단에서제공하던시스템을이용하다가지금행복이음시스템으로넘어오면서중간중간통보를해야된다라든가이런또행정에서해야되는절차들이좀더늘어남으로써그런어려움이지금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종합사회복지관2개소LED전광판설치세부사업계획과현재사진,예상설치위치등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종합사회복지관LED전광판설치우선사업으로선정한사유에대하여는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경기도특별,위원님아시다시피조정교부금운영기준에따라주민생활에직접적인영향이크고체감도가높은사업,단기간에효과가가시화될수있는사업을우선선정하라는추진사항입니다.우리복지관이고령층이많고정보취약계층이많다보니공공정보를신속하게전달할수있는가시적인정보전달수단필요성은상당히큰사항이었으며,또종이사용을줄임으로써탄소배출을절감하고기후위기대응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도최근행정전반에강조되는환경과사회에대한책임을다할수있는경영방식이라고판단하여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서경숙국장님답변에보충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국장님,답변서자세히해오셔서특별히질의드릴거는없는데몇가지만간단하게좀여쭤보겠습니다.오전에말씀드린대로이게도신규사업이추경에갑자기이렇게많이내려왔어요.

예,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는거에대해서는저를비롯해서여기계신위원님들,공직자여러분들,반대하시는분은하나도없을것같아요.적절한예산배정이라고하는데.어제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하필이면추경에선거앞두고이런예산을편성하고하는게적절하냐라는부분에조금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현경기도지사이분이결국은선거에나올수없는상황이됐잖아요?그래서지금이렇게예산을편성해놓고그분이어떤생각을하실까상당히궁금해요.그렇다고국장님한테이걸대신여쭤볼수도없는거고.그래서저는이런예산은분명히선심성예산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데서경숙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사실은경기도도처우개선조례가있고우리시자체의조례에또처우개선위원회조례가있는데3년마다계획을수립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고민을했었는데,우리시도처우개선을해야되는상황이었는데시재정이어렵다보니저희는작년에위원회를통해서예산은증액없이기존의건강검진비지원하던이런사업들을기관이용하시는종사자들의의견을저희가듣고,연령에따라건강검진을2년에한번하는거를또싫어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했었고아마경기도에서도,

아니국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다만이게지금경기도예산중에다른필요한예산들이삭감되는경우가있었잖아요.그런예산을삭감하면서까지,

네,그렇죠.그런부분은안타깝죠.

이거를이렇게급하게편성하는게적절하냐를여쭤보는거예요.

예,그런부분들은좀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생각하죠?

네네.

공무원입장에서안타깝게생각한다는것은일반인입장에서보면적절하지않다라고도해석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이게처음에저이렇게많은지몰랐어요,2억3천700.이게우리시만이런거잖아요?

그렇죠,우리시만.

그러면31개시군구로따지면이게몇백억의예산이될수있는부분이라서염려가돼서경기도민의한사람으로서여쭤봤고요.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의환경개선공사가1억6천200인데,

부흥종합사회복지관.

아,부흥이요.

예예.

제가지금어디라그랬어요?

비산.

비산이라그랬어요?죄송합니다.부흥이요.사업의필요성에적극공감을합니다.하는데추진계획을보면이게5월에착공해서6월에준공이가능해요?

좀타이트하게잡은감이없지않아사실은있는데저희가공사계획도지금부흥복지관하고계속조금협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지하에사실은식사를준비할수있는,

답변서에다있어요.그것말씀안해도,

예,그것을그대로유지하면서덤웨이터를통해서벽을타고올리고전달하고이런부분을조율하는것도시간이좀걸리기는하고,지금도협의중에있지만그런방향으로추진한다면공사는빨리추진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일단지금그시립어린이집이부흥동청사로이전을하면서남은1층을,어린이집공간을경로식당으로변경하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지하의기존의경로식당은어떤용도로사용하실거예요?

주방용도는그대로두고필요한,

주방용도는요?

예,기관하고저희가지금협의하는게주방은그대로두고다른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게끔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1층으로다올라오기에는공간이좁아서그런가요?

예,공간이좀좁습니다.비용도많이들어가고요.

지금여기사진을보면지금도지하주방이‘매우비좁음’이라는표현을썼거든요?그럼주방을늘려야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저희가사실요구하는부분은1층에서식사하실수있는분들은좀식사하시고거동이불편하신분들은어린이집계단내려가지않고하실수있게끔이렇게유지하고자하는게저희부서의의견이었습니다.

그럼결국은지하1층의경로식당시설은그냥유지하면서1층을확장하는거라고이해해도되는거예요?

저희는그렇게요구하고있고기관에서는식사를1층에서다어린이집에서하고지하는자체프로그램공간이또협소하다보니다른프로그램을좀할수있는것을저희한테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지금우리시하고복지관측하고의이견이조금은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결국은수요자,소비자의의견이되게중요한것같고요.1억6천200이적은예산이아닌데공사비산출에대한거하고추진계획이지금세부적으로나와있지는않지만이거한달만에할수있는공사는아닌것같다는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한달만에끝날수있는공사같으면대규모공사가아닌간단한공사같고,그런데간단한공사로이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좀무리가있는것같고,양면성이있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예.일단예산이편성되면저희가기존에계속고민하고검토하고준비되어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속도를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업체선정은어떻게하죠?

네?업자선정이요?

예,공사업체선정은어떻게하냐고요.

그거는계약팀에서저희가요구하는금액에따라입찰해서아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이원래오래된건물이고노후화가이렇게눈에보일정도인데,

네,맞습니다.

리모델링을통해서이거제대로해야지그냥또수박겉핥기식으로하면수년후에예산이또들어가거든요.그래서한번할때제대로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자료잘받았고요.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세세하게많이질의해주셨고요.먼저이통합돌봄자료를보니까일단지금우리안양시에서일상생활통합돌봄을37개사업을기존에하고있는거고,그렇죠?

그렇죠.노인복지과에서주사업들이있습니다.

노인복지과하고보건소하고하고있잖아요,37개.거기지금사실이렇게보면6개항목만추가된거로지금제가판단하면되는데기존에37개사업을쭉진행을하고있는데여기서6개사업이일상생활돌봄,이렇게판단하면이게지금기존사업37개사업에서6개사업은크게획기적으로많아지고달라지지않는다는생각이저는이걸보고들었거든요.

‘노인맞돌’사업이이사업의핵심주요사업이라고보시는데그런사업들이퇴원환자를할수있는,기존에없던사업들이돌봄에맞게끔내부그런사업들도다변경이되었고.이거는우리가전체를작년도에조사해보니돌봄과관련해서좀부족한우리시의사업을우리가찾아내서우리시만의특화사업6개를6억준예산으로진행하는데이게넉넉하지는않은게맞습니다.

저는여기보니까기존으로해서37개의사업이425억의예산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어요.거기서이번에통합돌봄이라는걸로6개사업에지금6억이투입이되는거예요.

예.

그런데여기보면물론‘급성기’이래서재활병원이나이런데환자연계했을때이런경우는의료기관에다가환자의퇴원계획이나,의료기관에서알려준다면여기에우리가인센티브를주는거고,병원의료기관에.그렇죠?

예.

방문진료는지금‘거동불편’이나이런데에서기초생활수급자,방문대상자이래서조금추가되는거고요,이사업을보면.‘다제약물’은일단약사회에서하고있지만이걸좀더만성질환해서6개월이상투약하는사람이간거고,방문재활서비스도지금하고있는거동불편자중에서플러스로좀‘수술후퇴원환자’가들어가는거고.일상생활돌봄이여기서주가돼야된다고저는이걸보며느꼈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이렇게하는데본인부담금이기초연금및장애인연금미수급자는전액본인이부담을하고.그래서여기만약에가사활동에서월24시간3개월,그러니까‘1인당3개월만60명을지원한다’이렇게생각하면되나요?

그렇습니다.이예산을가지고사실,

참,60분에2만5천320원.이런부분이어떻게지원이되고하는가,이게상당히자료를보니까.그래서지금국장님이세세한건다답변드리기는어렵지만큰틀은31개사업에플러스6개일상돌봄이추가로지원이된다.예산은6억이다.그럼올해는6억예산으로끝나는건가요?

현재로는국비예산이추가될계획이없고저희도이사업을진행하는데,사실은퇴원환자,거동이불편한,그런데건강보험공단에서시설등급을받지못하는그단계의거동이불편한장애인이나노인은필요한서비스를요청했을때가정에있으면서필요한서비스를저희가다제공해야될의무가우리시지자체의책무로넘어온사항입니다.그래서우리가그책무를적절하게연계를하지못하는,서비스를연결하지못함으로써문제가생기지않게끔하기위해서부서가이런노력을하고있고서비스를만들어서특화사업을제공하는데넉넉하고지금이런사업이아니라서저희도굉장히불안불안,조마조마합니다.

그러게요.걱정이월24시간해서3개월이렇게되면그럼서비스를받던사람이3개월이후나이인원이저기됐을때우리가과연어떻게할거냐.

저희도그고민을하고있습니다.

지금지원을해주다가‘3개월돼서이이상은더이상예산이없어지원을못합니다’이런부분도우리가고민을진짜해야되지않을,

고민을하고있고우리가문제가되는예측이되는부분들은복지중앙부처에제가계속회의를통해서건의하고있고같이논의하고있습니다.

이런예산이야말로복지의우선순위라고저는생각을해요.

예,맞습니다.

‘이제다시돌봄이생겼습니다.시행이됐습니다.’어르신들이그기대에차서받다가3개월정도받았는데‘예산이없습니다.더이상하지못합니다.’이런거에는처음서부터안했더니만못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그런게제일제가걱정스럽고요.이거일단이렇게제공서비스로나열해주신대로잘진행을해가면서한몇개월진행해가면서한번또중간에같이복지환경위원회하고간담회도좀가지면서이런문제점이있고이런부분은예산지원이더필요하다든가그런논의가좀활발히이루어졌으면합니다.이게사실우리시민들의복지의가장최일선에선거라서굉장히신경이많이쓰이고,직원분들하고고생한다는말씀드립니다,국장님.

네,감사합니다.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강익수위원님이랑저랑의견이같았는데요.지금또LED전광판얘기가나와서하는데이게진짜자꾸복지정책과니까‘이게복지의우선순위냐’이게자꾸저도입에서맴돌아서아까말씀을드린거고요.이게과연,그러니까이복지전달이특정개인에가는거있지만많은사람이이예산을들여서혜택을누릴수있는것도복지의한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우리의회,예를들어서,죄송합니다.사실아까플래카드얘기했죠.의회2층에도행사가많아요.많고한데사실플래카드그때알아봤을때한이천몇백만원인데도저희도지금2년째계속못하고있어요.그런부분도있지만이거예산도너무많이책정이된것아닌가.한낱이거를거는데5천만원,이게실제로특조금이라해서무조건다는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이거가격선정에도적정을기했나도알아보시고요.우리아까강익수위원님이지적했듯이이전광판이진짜적재적소에많은분들한테홍보가가능한건지도좀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국장님,존경하는저희위원님들께서LED전광판관련해서질의를좀많이해주셨는데요.이게지금율목같은경우는위치조정이좀가능한사항인가요?

제가그부분까지는직접논의를하지않고부서에서진행되는거라위치변경이가능한지현재는제가지금답변드리기가조금어렵습니다.

사실정보전달측면에서나,

예예.

예,말씀,

아니에요.외부설치가불가하다라는정보를,

외부설치는구청장님께서허가를못내주신상황이라조금어려운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사실여기보면급식드시러오시는노인분들도굉장히많으시고프로그램왔다갔다하는아이들이랑엄마들도많고해서조금만더개방된장소로나가면,그러니까하나정도는강당에있어도하나정도는로비라든가이런데로설치가되면훨씬더좋을것같거든요.

그거는제가한번다시복지관하고우리부서하고논의해보고같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

네,알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으시죠?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현오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한현오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강익수,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나무위의선으로된집’보수공사비6억7천만원중3억만요청했는데부족한재원마련방안제출과그당시폭설로무너진사진,철거전후사진,보수공사완료후시뮬레이션사진제출,APAP관련본예산편성부터1회추경까지예산편성자료제출및APAP8개최시기,추후폭설시재발방지대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꿈의무용단‘아토’모집현황및운영계획자료,지역문학관세부공정현황,일정및조감도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충훈벚꽃축제예산집행현황및자체평가자료를요구하셨지만벚꽃사진공모전이4월21일까지진행되고있어최종평가보고는4월말에실시할계획입니다. 현재까지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나무위의선으로된집’관련해서의견이분분해요.보수공사비가6억7천만원인데안양시에서3억원만편성을한거예요?아니면6억7천만원중에3억원만편성해주면저희자체예산으로보수를하겠다는거예요?

사실은저희가6억7천을요구했는데안양시의재정형편이어렵다보니재단잉여금을쓰는걸로협의를했습니다.

아,그런거예요?

예.

그럼나머지3억7천만원은,돈이많이있으신가보죠,재단에?

재단에잉여금이한6억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잉여금이요?

예.

잉여금이그렇게많아도되는건가요?

지금작년같은경우에는말씀드리기좀그런데직원인건비부분도많이남아있고요그래서아마돈이좀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가능하면재단대표님한테질의드려도될까요?

예,대표님.

괜찮으시겠어요?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나무위의선으로된집’이거말씀을주셨는데제가재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혹시저희APAP작품들중에살때당시의작품가격이랑지금작가가더유명해져서‘쿠사마야오이,호박’같은그런작품들이꽤있잖아요.

오늘의주제는‘나무위의선으로된집’이네요.그런데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그렇게많이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예산에따라서지금보수공사비가,그러니까저는이거를보면서이런거했을때하자보수기간이있는가를묻고싶었고요.작년에얼마만한폭설이,물론피해도많이있지만그정도폭설로무너질만큼의,그동안에좀허술하지않았나그런,중간중간에조금이라도이런부분이있을때그때그때보수를조금씩했었으면이렇게까지또보수가발생하지않지않았겠냐생각하고.이번에보수하면하자보수기간이얼마며,진짜다시이렇게폭설이나이런거에인해서안전하게이걸하셔야된다고당부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함께질의를했어요.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우규이사님.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제가질의안드리려그랬었는데우리한현오과장님답변에좀귀에거슬리는얘기가들려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부위원장님께서‘벚꽃축제에벚꽃이없었다’라는표현은벚꽃이활짝피었을때보다현저하게적었다는표현인데‘벚꽃축제에벚꽃이있었다’고말씀하시면맞는말씀이죠.그런데그전주가,그전에가훨씬벚꽃이많았고요.저도축제기간동안못갔지만그전주에월요일에도갔었고그때에비하면한30퍼센트정도밖에안되는벚꽃의꽃이거든요.그래서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건최우규대표님한테여쭤볼게요.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한현오문화관광과장님,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회추경에반영되어야할사업임에도감액된사업부족분의2회추경반영계획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노인상담사업세부사업계획서,노인복지관별상담인력관련세부인력운영현황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노인종합복지관작년월별식수인원과도시락배달현황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전에제가장애인복지과하고노인복지과에서‘일부예산이9개월치만반영이되면서감액조정됐다’이런표현을썼는데9개월이아니라7개월이네요?

작년에예산을세울때도에서이게매칭사업인데9개월분만와서9개월분을세웠는데요.이번에는또7개월로줄었습니다.그런데현재상황은도에서추경으로꼭주겠다한내용이있습니다.

그러니까본예산에9개월치가섰는데이번에감액조정이돼서7개월치만예산이편성된거잖아요?

예.

그러한부분에있어서제가어제도말씀드렸고오전에도말씀드렸던게‘이렇게불요불급한예산들을감액조정하면서까지신규예산을편성해야되느냐’라는부분을말씀을드렸던거고요.그러면답변서를보면2회추경에증액을하거나반영을할것처럼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그리고이분들건강보험료는지원을해주는데7개월치면7월에끝나잖아요?

예.

그이후에는어떻게됩니까?

지금저희가확인을한경우는지금경기도31개시군이다마찬가지인상황인데7월이면저희가추경은9월에있으니까기간이모자라잖아요.그래서도에서는돈을먼저주겠다고하는사항입니다.

돈을먼저주겠다고요?

예.성립전예산으로사용을하게해주겠다고얘기를하는데,도에서내용은그런내용인데요성립전예산세우기가지금힘드니까저희도좀고심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또그얘기처음듣는얘기인데과장님답변서에어떻게돼있냐하면‘경기도에서건강보험공단과협의를해서미납대상자들의의료보험비를유예해주는것을검토한다’그랬잖아요?

가산금만.

가산금만?

가산금만해준다는내용입니다.

아,가산금만유예조치를할예정이다?

예.

그러니까이게용어선택을잘해야되는데제가볼때는정신나간사람들이에요.아니,이런예산도못주면서신규사업예산편성해가지고.아무튼‘성립전예산으로예산을받아서이분들이건강보험료를지원받는데는지장이없도록하겠다’이말씀이세요?

네,그렇습니다.

이게지금9개월분이경기도에서지원받는게1억6천이잖아요?아니다,아니다.2억1천이잖아요?그런데이번에감액이돼가지고,아,2천100만원이구나.감액이됐는데이감액된부분만성립전예산으로온다는거예요?아니면나머지,

올해1년치.

1년치가다성립전예산으로온다는거예요?

예.

일들힘들게하시네,경기도가.그러니까쓸데없는데신경쓰다보니까는놓쳐야되지말아야할거를놓치는거예요,지금.놓치지말아야될것을.하여튼간경기도의어떠한이러한말도안되는행정으로인해서고생이많다는말씀드릴게요.고생하신다고요.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장애인활동지원급여예산이295억원인데38억이증액되었고확정내시도비는4.5퍼센트에서1.6퍼센트로감소하고시비는25.5퍼센트에서28.4퍼센트로비율증가했는데도비와시비의비율이변경된사유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회추경에예산편성이되지못한부분에대해2회추경에부족분을어떻게반영할건지에대한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사업예산안포함세부사업계획,최근자료있으면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과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사업관련3개년추진실적,사업별예산편성액,향후계획요청과현장조사요원3명에대한주요업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올해대상자990명이장애정도와사회활동을고려해서매년적정하게새롭게선정되는건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반복되는얘기인데오전에도말씀드렸어요.노인과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예산이이렇게변칙적으로감액내시되고편성되는것에대한염려를하는거고요.이답변서대로경기도하고협의잘하셔가지고여기6개사업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신경잘쓰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금액이이렇게작은금액이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사업전액삭감에따른일몰사유및사업중단으로인한문제점과대책을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사업의도예산삭감사유및홍보비삭감으로인한문제점과대책그리고미지원가구에대한파악및대안,세부추진내역,추진실적,향후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민‧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공모에선정된14개소현황및사업계획안에대해서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안심무인택배서비스운영설치현황및설치사진그리고2025년도,2026년이용률및홍보물을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이번에삭감된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사업이거교육은어느기관에서했죠?

새일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지금.

새일센터에서요?

네.

새일센터에서는뭐라고그래요?

지금여기답변서와마찬가지로,먼저일몰사유가예산요구를했는데재원부족으로삭감되었고요.중단으로인해서문제점을알아보니까저희가최대한이거에대한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해서,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사업은두가지거든요.‘청년여성세무회계사무원양성과정’하고‘실전경제교육강사양성과정’인데요.보면국‧도비사업성평등가족부에서하는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지원내에그게있습니다.그런데대상이전시민이고요.이거는특별히고학력‧고숙련은청년여성이니까그거를포함해서당초1회에서2회로횟수를늘려서이거를하기로저희하고협의를본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이사업을왜일몰사업으로정했대요?

그거에대한거는아까마찬가지로말씀드렸다시피경기도고용평등과에서예산요구했는데이자체내에서예산을조정했던모양이에요.이안에내부에서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

예,그랬던걸로.

반복되는얘기인데쓸데없는데돈쓰니까이렇게생기는거예요,이런일이.그런데지금답변서를보면이분들을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사업에이렇게변형을시키는것같은데분명히대상인원을수용하는데한계는있을것같거든요?수요를어떻게할거냐,이많은수요를.가능해요?예산도한정이돼있는데?

그다음페이지보시면국‧도비사업에대한경력보유여성직업훈련비가총지원금액이2억1천입니다.그렇죠?그런데이번에삭감된거는6천300만원이니까그안에서횟수를증액해서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보시면.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과장님답변대로라면이예산이삭감돼도이사업을진행하는데큰문제가없는것이고그렇다면이거앞으로도계속예산편성안해도되는것아니냐,그런생각도들잖아요.

그거는아닙니다.이건지금도특화로해서청년을대상으로하기는했는데요.그거를2회로,

아니,과장님말씀들으면‘지금이런상황에서이렇게이렇게하면큰문제는없다’라고답변하시면제가이렇게밖에말씀드릴수없는거죠.‘굳이예산편성하면서이걸해야되냐,이사업을.안해도되는것아니냐.’.

…….

새일센터에서일하시는분들한테도영향을미칠것같은데요,인건비등등?

아무래도그렇죠.

그런부분은어떻게넣으실거예요?

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다시저희하고의견을해봐야되는사항입니다.

아니,처음에새일센터측하고협의가다됐다며요,얘기가다잘됐다며요.

시민에직접적인영향이되는프로그램에관련된것만지금저희가의견조율이된상황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저도사실굉장히좋은사업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경기도에서일몰시켰다는거는상당히좀유감스럽네요.사실이경력보유여성들,특히젊은고학력여성들이경력이단절되면사실은자기분야로돌아가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고숙련일자리를좀잡을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인데이게어떻게보면국‧도비사업으로하는직업교육훈련이랑은조금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격자체가훨씬타기팅된사업인데상당히조금안타깝네요.이국‧도비사업내의이취업지원프로그램을조금이라도유지시킨다는말씀이시죠?

맞습니다.그명맥을좀유지하고싶어서국‧도비에포함시켜서같이조정해서운영을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사업은일몰됐지만이사업자체는좀일몰되지않도록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이난영과장님답변중에예산요구설명서181쪽,그럼지역아동센터1개소가폐업이아니라는거잖아요?

예.

그럼여기답변서를보면1개소폐업이2024년9월30에는폐업된게맞아요?

네,맞습니다.

789명이718명으로축소된거는맞는거죠?

원래는저희가그해당현원대비해서체험비를줘야되는데도사업비가엔분의일로쪼개다보니저희가예정인원보다,그때현원보다약간적게준면은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현원이789명에서718명으로줄어들었냐.

현원은줄지않았습니다.

줄지않았어요?

네.

그럼예산을789명분을718명으로편성한거예요?

당초에는789명으로했는데도예산이,

감액돼서?

예.감액돼서그냥인원에맞춰서,

아,이감액의여파가크네,여기저기요.

네.

나머지부분은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저는질의를안드렸는데요.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이렇게쭉보면지금웰빙보조비라고올해처음생긴거죠?

네.

그거는기관에종사하는사람을다주는건가요,아니면사회복지사자격이있는사람을주는건가요?

그게오래근무한순,그게거기만된게아니라사회복지시설전반에다시행을하는걸로알고있고요.오래된분들한테돈을더추가로,

오래된분들이라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근무기간이오래되신분들.

종사자들은다줍니다.

종사자는다주는거를웰빙이라고올해처음,

근속기간에따라서,예.

근속기간에따라서다른건아니지않아요?그냥일률적으로2만원주는거아니에요?지위향상에관한조례?

예,처우개선.

아,그게지금전체가다도비로만지원되는거죠,우리시에?

네.

그러면지금1,2,3,4월지금추경에이게선다면그러면4월,5월에소급해서주는건가요?

12개월분예산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1,2,3,4를못줬으니까,

소급해서.

5월에좀소급해서주는걸로?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이난영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입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장경술위원님께서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도비전액삭감사유및3개년추진실적,향후대책,당초세부사업계획및산출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김보영위원님께서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사업도비예산삭감사유,당초세부사업계획,산출내역및향후대책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청소년일시쉼터운영예산국비삭감으로인한운영상문제점및대응방안,향후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음경택위원님,강익수위원,저하고세분이‘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도비예산이삭감이됐는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질의했어서이답변을받았는데요답변을아주신선하게잘해주셨어요.지금현재수요조사에따라서반영을했는데도예결위에서삭감이돼서우리시도삭감을하고재단은기존에서로장비를협조해서공동으로사용하고내년도에장비가노후화가된게있으면선별해서다시올리겠다,그뜻이죠?

예.

아주답변을잘해주셨어요.그런데이게내년에또반복이되면안돼요.왜냐하면지금이번에한번은,이예산을올릴때는신중하게검토해서또꼭필요해서올리는건데그냥도비가삭감됐다,이앞에도지금다른과도그런데,삭감됐다해서일단우리시얼마가됐든그금액에관계없이우리도그냥삭감해서일몰,없애버리는그런행태가나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하나였기때문에올해는이렇게신선하게공동으로하고내년에노후도를생각해서다시하겠다그러면내년에도또이런일반복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꼭필요한거를세우고만약에도비가삭감됐다하더라도우리시에서필요하면꼭세우라는그런뜻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도비사업이일몰되더라도꼭필요하면시비예산으로확보하겠습니다.

그렇죠,네네.그래서이런게예산이나행정의신뢰성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다른과도몇몇과가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아무튼세우긴세웠지만절실하지않아서물론그랬겠지만이런게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과장님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재단대표이사님께서도잘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