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게요. 요구서 103쪽에 이제 시작이잖아요, 요양‧돌봄 통합지원. 처음 뛰는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진짜 골고루 이 혜택을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저도 늘 ‘이제 노인 통합돌봄 시대가 왔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량이 439명인데 이 사업량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기준에 따른 지원액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건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통합돌봄에서는 어떤 지원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이 통합지원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4쪽에 보면 만안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LED전광판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 이게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라서 물론 우리 시의 부담 없이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사실 복지 수요 대비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인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뿐이 아니라 각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도 이렇게 많이 받아오고 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큰 틀에서, 우리 복지문화국의 틀에서 진짜 복지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나무 위의 선으로 된’ 보수공사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언제 완료가 돼서 언제 APAP 8이 진행이 되고 또 다시 폭설로 훼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에 폭설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게 잘 꾸며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대상자가 990명인데 이 990명이 2025년도 대상자가 그대로 990명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늘 장애 정도에다 사회활동 정도를 고려해서 이거를 다시 다시 늘 새롭게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했던 분들이 계속 수급을 받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왜 우리는 해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에서 진짜 적정하게 매년 새롭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거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1억 4천이 감액이 됐어요, 전액이. 그래서 이거 요구했던 사항을 보니까 ‘도 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비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 삭감하고자’, 전 이걸 읽으면서 당초에 이 해당사업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 요구를 했던 이 기관에서는 그냥 도비가 전액 삭감되니까 시비 9천 800만원 못 세우니까 재정적 부담이 있어 그냥 삭감, 이건 좀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상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이 총 일곱 개소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에 꼭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 없는지. 올렸다가 도비 4천 200만원이 안 되니까 시비 매칭 70퍼센트 9천 800만원 그냥 삭감, 재정적 부담으로.

그럼 일곱 개소에서는 이게 필요해서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필요해서 요청을 했으며 그러면 올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