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AI전략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집행기관의제안설명청취후질의‧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경제실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대내외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정길AI전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길AI전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기획행정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어저께부서에각종질의를드렸었고아마도공통질의는다들준비하고계셨을것같습니다.사전에우리농수산물에서는공통질의의답변을해주셔서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는빼고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2026년본예산심의당시조정되었던예산들의조정사유와이번예산에반영된사유그리고본예산의결이후추경심의전까지의회와의소통과정그리고내용을,과정과내용2개다입니다.과정과내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추경예산안중본예산에편성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추가편성된사유를제출해주시는데요.AI전략국은해당이안될것같아요.어쩔수없이조직이만들어지다보니까그렇게된거니까AI전략국은자료를제출안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추경예산중100퍼센트시비사업현황과최근3년간1회추경에서반영된100퍼센트시비사업내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부터는각부서별로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질의드릴텐데요. 먼저지금본예산에서삭감되었던예산들이결국예산을총괄적으로책임지는예산법무과에서의회에제출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과정속에서의회와소통을하고오는전제로,의회의동의를구한전제로올리는관행이지금있는데요.사실그것조차결국책임은예산법무과가진다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이관행적으로이루어지는데에대해서예산법무과의의견을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또한관행적으로추경으로편성하는사업들이있어요.예를들면제가어저께도,도로관리예산들이약간그런경우인데100퍼센트시비사업이그리고본예산에서분명히편성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예산부족을문제로추경으로편성하는사업들이있을텐데요.그사유를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행사운영경비를추경에편성하는것에있어서과연올바른예산정책인지에대한부서의입장그게궁금합니다. 다음은세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해당될텐데요.세입중에본예산에편성할수있었으나금회추경에편성한세입예산이있을수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세정과의현황과의견을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질의드리는데요. 우리공유재산관련해서매각수입이있습니다.내용은다알고있으니까그내용보다도향후에생길문제점들이있어요.결산상문제가있는결산을지금우리가하고있단말이죠.그과정에서회계과가갖고있는문제점그리고공기업특별회계에서갖는결산상문제점을작성해주시고향후결산심사때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방향성까지서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AI전략사업단. 예산서247페이지입니다.우리국장님께서답변해주실텐데요.AI전략사업단예산구조에대한자체평가와업무분장현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는데요.실제로AI전략사업단의예산중8억7천만원중의8억4천만원이그냥시설비이고나머지는사실상예산이없는거나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저는구조적으로문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부분에대한국장님의의견요청드리고요. 그리고각종공모사업에응모하시겠다라고업무보고때말씀해주셨어요.그래서그각종공모사업들이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혹시라도짧은기간에선정되거나그러지는않았을것같은데그것과관련된현황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 저희국비4억5천예산관련된질의드릴게요.이예산이본예산에조정이있던예산이죠?본예산에조정이있었는데국비로받아왔어요.사실상용역비일것같은데.그렇다면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관련본예산6억에서계약을했죠,이미.그래서그계약내용,집행내역,계약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추가로확보되는4억5천을어떻게집행할것인지,용역을할것인지아니면물품구매를하실것인지계획이있으실거예요.그세부계획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서를두가지요청하려고하는데요.고용노동과2139번그리고3354번,아마어떤자료인지아실거예요.그래서이두가지자료제출해주시고.그당시제가,한2월경인가요?말씀드렸던것은해당자료가,첫번째자료가그거죠?노동인권센터센터장임기만료에대한연임검토보고인가아마그자료일거예요.그자료에대한집행부의입장과의회에서본예산에서예산이조정되었을때임기연장과관련된내용들에대해그사이에어떠한소통이있었는지,본예산조정이후에문건이생산되기전까지어떤소통이있었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저도먼저공통질의인데요. 어제저도말씀드렸던것처럼본예산심사과정에서삭감조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1회추경에재차편성된사업내역과구체적편성사유를해당되는부서에서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질의에이어서예산법무과에추가로질의를드리는것은해당사업내역각각에대한예산법무과의입장을예산기준과원칙에따라서작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장님께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에출자‧출연,공공협력기관들이있는데요.기관장의직급및보수기준관련된규정을실장님께서일괄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시설물유지관리예산이증액됐는데요.증액된구체적인사유를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센터장관련하여서지난해에예산심사과정에서현행대로공직파견하는것과또외부에서전문가를공모로모시는것에대해서각각의장단점을노동인권센터중장기발전계획에비추어서부서에서분석해달라이렇게요청드린바가있는데현재까지의구체적인논의사항과부서의입장을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상권매니저지원사업에지금22개소만선정이됐다라고나와있는데요.포함되지않은2개소가혹시어디죠,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3개소인데요.
김도현위원
아,3개소가,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한군데,두군데랑합친데가있어가지고그렇게된게있고,
김도현위원
그러면포함되지않은2개소,왜포함되지않았는지그리고향후계획어떻게되는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상권활성화센터인력현황좀주시고요.업무분장표를홈페이지에나와있는업무분장표와비교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현본부장의임용근거및임기그리고본부장임기만료에따른향후계획도구체적으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은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청과동복구관련해서지금국비30억이확보가됐는데향후추진계획이어떻게되시는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AI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AI아카데미라는사업으로운영계획있으신데요.사업계획서좀주시고요.그리고인공지능종합계획수립예정이신데세부과업내용이어떻게되는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스마트도시정보과에어린이등하굣길안심구역조성사업이있는데사업개요및계획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고용노동과과장님. 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님하고거의똑같은거예요.갑자기한250퍼센트정도가증가가됐어요.그사유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노동인권센터. 지금노동인권센터가여기금액이올라왔는데이것은많은논의가있었지만노동인권센터에재임을하든임용을하든하면그기본적인계획서가올라가죠?기본계획서,예를들어서임용을한다든가채용을한다든가하면그인적기본계획서가있을거예요.그기본계획서하고.제가들은바로는이게이사회에서통과돼서연임이되셨다고하시는데이사회회의록그리고이사회명단그것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정관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 예산안181쪽이에요.전통시장화재안전요원배치지원.이게지금8개월해가지고2명씩배치가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사실상전통시장이남부시장하고중앙시장하고규모가틀려요.그런데규모에따라서인원배치가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요.그리고과장님생각은어떤지답변해주시고.그리고화재로부터상당히저는현장을많이나가는편인데많이돌출이되어있어요.화재점검은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는지서면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AI정책과요. 231쪽,스마트안양AI아카데미교육운영이있는데이계획서있죠?계획서좀한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과. 241쪽,안양시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이것본예산에편성돼야되는것아니에요?1억인데?그런데왜추경으로했는지이해가안가네?그사유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기업경제과과장님질의하나드릴게요. 좀전에우리김정중위원이말씀드렸던그내용그대로하고요.그리고거기에추가해서전통시장화재안전에대한활성화성과자료좀주시고요.사업추진세부내역서같이주십시오.이분들에대한성과라는말은어떠한부분이성과가있었는지,그동안우리안양에안전요원을둠으로써성과가좋았었던부분이있을것같아요,제가봤을때.그런부분을알고싶고요. 농수산물질의하나올릴게요. 농수산물여기도마찬가지로화재로부터안전할수없는곳이거든요?인근의농수산물화재도많이발생하고이래서화재관리를어떻게하는지그세부적인내역서를주십시오.사실이부분도굉장히중요해요.그리고농수산물의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용역을지금발주했네요?발주한것아니고용역을지금했잖아요,1천600만원?거기에대한세부내역서좀같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이있어요.드론실증도시로서의드론배송인프라구축이어느정도되어있는지세부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전년도에사업했던결과,성과그런것도같이주시고요.향후우리안양시드론실증도시로서의역할을어떻게할것인지,육성은어떻게할것인지지원에대한세부적인내역있으면자료좀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보과하나질의할게요. 차량인식통합운영시스템구축이있는데요.사실이렇게사업을해도장비들이잘작동을못하고있는것도많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연간단가유지관리를하고있는데세부적인내역좀주시고요.사업추진과정,지금여기에대한,세부내역도같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AI전략사업단관련해가지고94페이지에보면24시간AI민원상담서비스해가지고올라왔어요,신규사업으로8억4천.이것지난2월달업무보고때‘특조금으로받아서시행하겠다’이렇게업무보고를받은기억이나거든요?지금현재까지의추진현황하고또전액시비로하게된사유그것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상세하게추가질의가안나오도록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기획경제실장님께제가하나질의드릴게요. 노동인권센터관련해서우리안양에제가알기로는대한민국에최초로생겼다고들었는데지금보면수원,광주,성남,부산,서울특별시도있고이런노동인권센터가많이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센터장님들의직급,타지자체노동인권센터센터장님들의직급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조직도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다가제가챗GPT한테쭉물어봤는데,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타지자체노동인권센터의장단점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저희본회의때5분발언에서도다루었던내용인데지역화폐발행지원관련해서이번추경안이메꾸는추경안입니다.향후정부의국정의변화또는계획이어떻게되는지알고계실것같은데그말씀부탁드리고,안양시의고질적인문제에대해서어떻게변경하실것인지에대해서도그냥간단하게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2페이지에돌봄통합지원전담인력인건비지원인데저희가조례안심의때도총무과장께도말씀을드렸고부서에서도인지하고계실것같아요.그래서향후의채용계획부터시작해서어떻게업무를정상화시키실건지에대한것도복지정책과의의견을여쭈셔가지고간단하게나마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저희가노란봉투법시행이후에어떻게노무관계를정리하시고행정에서비스를어떻게도입하실건지에대한향후계획.이게고용노동과가맞나요,아니면총무과가맞나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고용노동과에서하고계시죠?이부분도향후계획에대해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1페이지에노동안전지킴이운영사업인데여기차량임대가2천300만원가량상정이돼있어요.그래서좀궁금한게,이예산을교부받으실때제출한사업계획서또는예산편성에대한지침이분명히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기준표한부부탁드리고.저희관내에서지금놀고있는차량들굉장히많잖아요?이런부분들활용할수없는지,독립적으로사업을수행해야되는건지그것에대한여부도같이답변서에기입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어떻게실장님,몇시에속개를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14시.
이동훈위원장
14시30분으로할까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이동훈위원장
식사도하시고하셔야되니까,네.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구두답변을제외하고는서면답변으로갈음그리고보충질의로바로넘어가려는데괜찮으십니까?괜찮으세요? 네,감사합니다.그럼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가장먼저AI정책과김옥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예,과장님.AI전략국이생기고예산이이제처음올라오는그런상황인데요.사실사업관련해서몇가지당부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아서질의요청을드렸습니다. 먼저스마트안양AI아카데미사업계획서주셨는데요.여기참여하는대상자는어떤방식으로선정을하시는거예요?
네.지금보면대면교육있고온라인교육있는데온라인교육같은경우는집합교육이아니기때문에대상자가자유롭게편성이될수있을것같고대면교육같은경우는보면레벨이정해져있잖아요?
교육의어떤수준에따라서.그런데이안에서참여하는대상자들을선정하는방식이예를들면단순지원인가아니면부서별로교육과정을이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판단된그런부서는일괄적으로또수강을해야되는것인가그런기준들에대해서좀알고싶어서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던게당연히6급,7급급수별로나눠진것도제가보고있고.그런데정원이정해져있는거기때문에모든공직자분들께서이교육을다수강하실수있는그런상황은아닐걸로보여져요.그렇다면단순히그냥지원으로한다그러면이교육을받았을때특별한베니핏이없다라고판단이들면지원율이떨어지거나그럴수도있는거잖아요?그랬을경우에어떤방식으로독려를하실것인지그리고단순히개인의의사에따라서지원을하는것외에도교육에따라서‘이런교육은이런부서에서업무에활용하기가적절하다’라고판단됐을경우에그런부서들을의무적으로수강을하게한다거나그런방식들도여러가지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교육자선정방식에대해서섬세하게정리된내용이있는지를여쭙는거거든요.
네.어쨌든처음하시는사업이니까잘효과적으로추진하시기를기원드리고.말씀드렸던것처럼결국에는이아카데미를운영하는자체가우리업무나결국에는업무에서익힌여러가지노하우들이시정에잘적용이돼서시민들께돌어가게끔해야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충분히공직내에서의교육수요판단도잘하셨으면좋겠고그리고직급별로그리고부서별로필요한교육에대한좀더체계적인분류가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드리니까교육을진행하시고또차후에개선해나가는과정에서그런부분들을잘반영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는인공지능종합계획관련해서세부과업을좀여쭤봤어요.이것은세부과업이라기보다는지금주신게일정인것같아요.그냥6개월동안1개월차에는이런것을하고2개월차에는이런것을하고이런말씀을주신것같은데.제가말씀드리는과업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이인공지능종합계획에어디서부터어디까지를담아낼것이냐에대한부분이거든요.그런데이게사실1억이라는돈이적은돈은아니지만사실우리가AI전략국을신설하고또AI관련된어떤용역을추진하고교육을추진하는이유는우리시정전반에걸쳐서행정혁신을하고또인공지능을적절하게도입을해서우리안양시발전에기여하게끔하겠다’라는의지가조직개편으로반영이된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의지가이인공지능종합계획에구체적좀들어가있어야된다고보여져요.그러니까예를들면인공지능종합계획을세울때이것을행정의영역안에서,우리가행정조직의어떤운영이나그다음에인공지능의적용이런것들을이조직내에서어떻게할것인가가기본계획의범주일수도있고이게아니라시정전반에걸쳐서이인공지능이라는것을어떤지점에특화해서도입을할것이냐이런부분일수도있고굉장히방대한이야기거든요.
그런데이것을추진하는데있어서그냥‘인공지능종합계획하겠습니다’,‘6개월걸립니다’,‘1억있으면됩니다’라고만하기에는잘안그려진다는거죠.인공지능종합계획을통해서우리가어떤결과물을내고싶어하는것인지그리고그결과물을어디에활용코자하는것인지가이용역에잘보이지않는것같아요.
사실은제가말꼬리를잡으려는건아니지만그런세부적인계획이있고나서‘이런용역을하는데있어서검토를해보니1억정도가필요하다라는결과가도출됐습니다.그래서예산을주시면좋겠습니다.’라고말씀을하시는게사실중요하죠.그래서인공지능기본계획같은경우는제가「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인공지능산업기본조례’이런것들을직접고민하고조례발의를했던의원으로서이부분을사실조직개편이전부터논의를함께했었던부분이에요.그런데오늘답변서에는조금더구체적인내용이담길줄알았는데그러지못한게좀아쉽다라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고.그리고이게1억짜리사업이많은분들이용역을해보셔서알겠지만정말로이게뜬구름잡는용역이될수있어요,말씀하신것처럼.그냥용역이무슨학술용역처럼전반부에는최근인공지능관련된동향이이렇고기술관련된것은이렇게앞으로될것같고이런하나마나한이야기들전반부내내하다가마지막에는‘이런기술발전을토대로해서안양시행정에이것이것이것이것적용하는게앞으로필요하다’라는정말당위적인학술용역으로끝날확률이크단말이에요.그런데그런용역할것같으면이것안하는게낫거든요.
그렇게말씀하시면사실그게의미가없는얘기예요.‘다른데서7천짜리용역을했으니까우리도기초에서7천정도면하는데우리는조금더신경써서1억으로편성했다’이런얘기는사실의미가없고.저는사실타지자체가했었던그런용역들이나전반적인내용들도얼추살펴봤는데제가아까말씀드린그런뜬구름잡는내용들이태반이에요,그런용역들이.그리고우리기초단위에서할수있는이야기와광역단위가할수있는이야기들이다르잖아요.
그자료가지금같이여기와있어야되는것같은데.글쎄요,사실만약에이런정도의수준의기본계획이라고한다면크게동의가되지는않는것같아요.보면지금1개월에서6개월차,제가이말씀까지만드리고갈무리할건데요.1개월차부터2개월차이렇게이야기가있는데그냥이내용들을보면뭘어떻게하겠다는얘기는없어요.그냥용역을하는그냥흔한용역사에다주는‘이때까지는뭘해라,이때까지는뭘해라’또중간보고는언제쯤해야되고이관련된내용은언제까지대충정리해서줘야되고책은언제뽑아야되고이런정도의내용밖에없어서.
바로답변을못하실수도있을것같은데혹시우리안양시4차산업혁명촉진종합계획알고계세요?
거기에보면우리시의회도시비전이뭘로되어있죠?이게제2기계획이라서’25년부터’29년까지들어가는계획이에요.
그이전이죠.지금조직개편이됐으니까,
거기에도시비전이혹시뭘로되어있는지아세요?
제가곤란하게해드리려고질의드린건아니고거기에‘인공지능과디지털전환으로산업경쟁력과삶의질을높이는스마트도시’라고되어있어요.그럼적어도저한테주셨던이과업내용에그런내용을어떻게연결시키겠다정도는최소한담겨져있어야됐던거예요.
어쨌든예산심사니까요별도로주시는것도중요하지만저혼자결정하는게아니잖아요.여기계신위원님들이이답변을통해서설득이되셔야되는건데과연이1억짜리용역으로인공지능이라는것을얼마나우리시민들께도움이되는그런구체적용역으로만들수있느냐에대한설득이아쉽지만보이지않는것같다라는말씀은저도안타까운마음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하고거의대동소이한이야기예요.그런데제가매뉴얼을봤을때프로그램시간대를봤을때상당히좀테크닉하게운영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일정과제있지않습니까?세부일정보면.
예.그리고제가어느방송을봤는데AI로가는길은결국은경쟁력강화예요.
그렇죠?그런데이것을통해서‘업무가50퍼센트가적다든가업무를줄일수있는역량으로간다’이것은큰난센스입니다.제가판단했을때는,한방송에서국가경쟁력을키워야되는데업무를줄이자라는그런토론을봤어요.AI엔지니어하고또다른한편분하고.그런것에대해서는아마잘생각하셔야될거예요.우리가AI로가는것은결국은안양의행정력을디지털화시키고경쟁력을강화시킨다는그런게더확실하고크다라고생각하셔야될것같습니다.
또다른역량으로강화시킬수있는그런쪽으로역량을강화시켜야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안계시죠? 김옥분AI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회의시작전에잠깐이야기를나눴고상당부분궁금한것은많이해소가되었는데요.4억5천추가확보예산에대해서국비를받은거죠?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사업부서에서노력해주셔서추가국비를확보해주시고이것이시민의복리증진으로이어질수있게끔하는데부서에서노력해주신부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신규구간,사실그동안구간이주간구간은전체가다동안구구간이었고야간구간이인덕원에서안양역구간에일부만안구구간이들어가있었는데이번우리추가확보한예산으로예술공원일대에자율주행버스를운행한다는부분에있어서지역구를떠나서AI기술이비교적,운행하기어려운곳이잖아요,동안구에비해서만안구구간이?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검토중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기술적으로분석을하고계신것같은데지금안이두가지안이라고보면될까요?지금노선안을보고있거든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관악역2번출구부터예술공원역까지가1차라고되어있고‘편도1차로,중앙선점선’으로해서확대라고되어있는데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신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1차,2차로나눠진건요,저희가국토부에우선요구했던건1차까지였습니다.그리고만약에설치가되면또예술공원이혼잡한도로이기때문에여기서자율주행차를운영하게되면좋은홍보거리가되고또많은시민들이방문의기회가되니까저희가2차까지국토부에사전승인을받아놓고1차까지먼저우선주행한다음에상인들,상가운영하시는분들그분들협조를얻어서2차까지그분들협조하에차후추진할생각입니다.
채진기위원
2차까지운행해서관악역2번출구부터서울대수목원까지를한번에다니는개념을생각하고계신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여기있는4억5천만원의사업비는이전구간사업비인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1차까지밖에못할수도있는거잖아요?지금말씀대로하면?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상인들의협조를얻지못하면2차까지못하는건데이전체사업비는1차,2차전부다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좀말이안되지않나요?만약에2차를못하게되면돈날리는거예요?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여기보시면알겠지만기간이9개월입니다,저희가.
채진기위원
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래가지고여기만약에협조가사전에되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은제생각은협조를전제로,모든것을다동의받고서는이사업에예산을투입하는거지우선예산을받아와서‘사업은전구간할건데이후에상인들협조를해야됩니다’라고하는것이아직예산심사를받을준비가안되어있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네요,그런부분에있어서.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저희가말씀드린대로계획은그런데요.만약에2차까지확대가,지금이라도예산이저희가성립이되고나서다시한번확인한상태에서,
채진기위원
그게예산이성립된상태에서동의를받겠다.동의를못받으면,그러니까동의를받는다는전제가지금깔려있잖아요.사업을부정하는것도아니고됐으면좋겠어요.그런데사업예산을승인해주시면그예산을바탕으로설명을하겠다라는게,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니요.설명을하는게아니라사전에1차적으로저희가상가분대표랑잠깐미팅을가졌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다동의가된상태로예산심의를받아야되는거지이게지금1차,2차나눠서어떻게될지모른다라고하는데. 위원장님,국장님께서답변하시겠다고하니까요.과장님감사드리고국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상진
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CCTV등시설구축으로5천만원이있는데이게끝에구간까지도설치할거잖아요?
그런데운행을못하게됐다.어떠한이유에의해서든못하게될수도있는거잖아요?예를들면한차선에어렵게교행을하는데여기다가음식이런것들상하차관련해서차를잠깐대거나아니면여름철에는거기다아예거의일렬로다주차를해놓잖아요,사실상.그런데상인분들이‘우리는자율주행보다여기주차공간확보가더시급해’라고생각하실수도있는거잖아요.그러면거기에들어가는시설물들의예산은예산낭비가되는것아니냐라는우려에서드리는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이제마무리를할게요.제가이사업반대하는게아니라고하는,계속이렇게말하면제가반대하는것처럼보여져서사업예산을심의받을때는모든것이다정리가된다음에올리는것이지이런식으로예산심의를받는것은조금우려된다라는취지로질의를드렸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문상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그리고박정길AI전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께보충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공통질의제외하고오전에회의실에서말씀해주셨던내용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싶어요. 최근안양시청홈페이지불안과관련하여과장님께서‘나름책임자로서책임을통감하고계시다’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문제가생기고나서이것을어떻게처리하는지그프로세스가사실저는더중요한것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홈페이지가불안이생기고토요일인가요?일요일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일요일날그랬습니다.
채진기위원
일요일에불안이생기고월요일까지는‘홈페이지점검중입니다’라는페이지가나왔었어요.알고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게우리가정기적으로하는점검이아니라사실은사고가났던거였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어떻게이것을풀어가는게좋은가라고봤을때저였다면우리안양시의다양한소통채널들이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청홈페이지는그소통채널중의하나고페이스북이든인스타그램이든다른데를통해서지금안양시홈페이지가어떤문제가있는지그리고이게얼마나소요될것인지이런것들이좀보여졌으면좋았을텐데한화요일쯤인가요?그제서야어떤문제가있다라는내용으로홈페이지가나왔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그런부분에서문제가터졌을때해결하는과정이조금은썩만족스럽지못했다라고느껴지거든요.그래서이문제를알고계신시민들도계실거고모르고계신시민들도계실텐데담당부서의장으로서관련해서짧게한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까도회의전에말씀드린바와같은데요.처음에일요일날하고월요일날까지는사실은이렇게까지시스템적으로까지문제가있는지는몰랐습니다.그냥장애가있어서월요일날오전이면마무리가될거라는판단을했었습니다.그런데처음에유지보수업체하고몇군데관련된업체에서다들어오고우리직원들도복구했는데이게상황이처음에저희들이생각했던상황하고는전혀다르게진전이되더라고요.데이터를복구해서이미지를넣으면10분,20분후에보면또금방있었던자료가사라져버리고이런경우가발견이되더라고요.이게말이안되는얘기거든요.데이터를살려서복구를하고,
채진기위원
기술적인부분보다도전반적인상황에대한말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이일어나다보니까저희들이지금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문제가있으면빨리그부분이어떤상황이고그것을알려드리고조치를했었어야되는데사실그렇게발생하다보니까저희들이정신이좀없었습니다,솔직히.그래서그런부분들은시민분들한테그런상황이라든지향후에어떻게진행될거다하는이런부분까지를진작에말씀드렸어야되는데저희가정신이좀없고판단을정확하게사실못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바로말씀드리지못했다는점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현재복구율과얼마나더정상서비스로되는데기간은어느정도소요되는지궁금하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한85퍼센트,90퍼센트정도는서비스가되고있고요.그런데문제가되는부분은사실은첨부파일하고별도의디렉터리에저장되어있는사진파일들이런부분들입니다.본문내용은문제가없고요.그런데그자체가지금시스템이아직까지워낙노후화된시스템에서작업을하다보니까시간이좀생각보다많이걸립니다.저희들이부서에서판단한바로는한일주일정도가돼야최종적으로좀마무리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정보통신과뿐만아니라안양시에있는많은부서들도마찬가지일텐데요.행정에서사고가터지면이게불편이시민들께직접적인영향을끼칩니다.그래서우리정보통신과의정보보안이나홈페이지유지관리에많은예산을투입하는있는것은사실그러한이유때문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과장님께서도굉장히무겁게받아들여주셔서시민의대표자로서감사드린다는말씀과함께향후에는정말로이런일이발생되지않게끔예방에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정주단장님을대신해박정길국장님께질의를드릴건데AI전략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AI전략사업단.김주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사실국장님께서저하고소통을굉장히자주해주셨고가능하면공식적인자리에서는저도질의드리기가사실무거운부분이있습니다.사전에소통을많이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질의를드리는부분에서굉장히어렵다는말씀을드리면서도새로생긴부서에대해서질의를또안할수없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데요. 먼저분장사무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12월31일자로분장사무가조례시행규칙이시행됐어요.
그리고지금시행규칙사전예고가올라와있죠?
업무보고때국장님께서‘완벽하지못해서이번에좀수정을하려고한다’라고그때답변해주셨던거기억나시죠?
저도그렇게기억이나는데요.지금우리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가이번에조례안이올라온것알고계시죠?
그런데시행규칙이조례안이통과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시행규칙에서입법예고를해서시민들의검토를받고있어요.
이프로세스가맞다고생각하세요?
국장님부서가아니기때문에어려울거예요.그래서지금조직도,제가안양시조직도상AI전략사업단조직도를보고있어요.지금시행규칙이통과되지않았기때문에앞에적어주셨던내용으로지금일을하고계셔야되는거예요,전략사업단은.맞나요,아닌가요?
그렇게하고있나요,안하고있나요?
협업을하면안되죠.원칙적으로는이시행규칙에나온업무분장대로해야되는원칙을말씀드리는거예요.원칙대로하고있나요?
지금‘분장사무전’에보면여성안심사업추진이라고되어있어요.우리AI시민비서팀은그리고전략사업팀은해당업무를하고있지않아요.규칙이통과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규칙통과를전제로지금업무를진행하고있는거예요.맞죠?
지금그렇게답변해주시면저는이공무원정원조례있잖아요?부결시킬수밖에없는거예요.아니,시행규칙은의회가정하는게아니잖아요.집행기관에서정하는거잖아요.의회에서위임해준범위에따라시행규칙을통해서업무를조정하는거예요.
그런데집행기관에서만들어놓은시행규칙조차업무의효율을위해서지키지않고있다라고말씀하시는게맞는건지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도말씀하시면서좀곤란하실것같아요.그래서계속왜시행규칙대로안했냐라고제가말씀드릴수밖에없는거고.그러니까공직자분들은법률과정해진규정에따라서움직이는데그러지아니한부분에있어서상당부분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예산심사도사실이런거예요.이시행규칙이개정된다음에시행규칙의개정에따라서예산을올리는거지,단위사업이없잖아요,사실.
단위사업이없는데지금예산이올라온거예요.그런부분에있어서도과연우리가우리행정은편의를위해서하는것인가아니면원칙과절차에의해서해야되는것인가.답은저는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에서지금‘AI전략사업단의예산심사는굉장히아쉬운부분이크다’라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지금우리올라온예산중에도이번에8억올라온예산이름이뭐죠?그사업은지금현재‘분장사무전’여기에있나요?
‘전’에있어요?
모르겠어요.어디에들어갈지는잘모르겠지만해당분장사무에없는사업이예산서에반영된다?이것은좀문제가있어보여요,만약에그렇다면.제가‘정확히어디에들어가서따지자’뭐이런개념은아니고원칙을말씀드리는거예요,국장님.그래서공무원정원조례,총무과에서방금연락을드려서이방송을보고있을텐데요.총무과에서도시행규칙입법예고올라온것부터,시행규칙을따르지않고업무분장을한부분에있어서도총무과에도강하게책임을묻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제가더드리고싶은말씀은많으나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내용에대해서좀여쭤보려는데김주석위원님께서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위원장님하세요.
이동훈위원장
네,감사합니다. 24시간AI민원상담서비스관련해서그전에예산사전에설명주실때제가단장님께말씀드렸던내용들이좀있는데혹시전달받으셨나요?
저희가지금이사업에대해서사실확실한부분들은없는거잖아요?
공모에선정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그런상황에있는거고5월달발표를예정하고있기에.
그리고두번째로는타지자체에서AI민원상담서비스를일부도입을했죠?
두가지서비스로분류가되는것같은데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네,맞습니다.이게그당시에제가단장님께두가지를말씀드렸던게,첫번째,AI전략국이신설되고나서사업단에서진취적으로,본인들이능동적으로이런사업들을발굴해서즉시적용할수있는,공직자분들과시민분들의행정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동의한다.다만‘이예산이1억이나2억도아니고거의근10억에가까운예산을들여서이것을시범사업이라고우리가부를수있겠느냐’라는것을말씀드렸어요.그예가별첨으로주셨던자료를보면다른지역들같은경우도일단말씀해주신대로챗봇그리고콜봇이두가지를동시에적용하는데도있고챗봇부터먼저시범운영을하고다음에콜봇으로내년도계획을잡고있다라고말씀주신지자체도있고요.그런데안양시같은경우는지금‘8억6천을통해서거의근10억관련된큰금액을들여서자체적인서버를구축하고자체적인프로그램을개발해서안양시브랜드가박힌프로그램을만들겠다’이말씀하시는거잖아요?
지금행안부클라우드는다끝났나요?안됐죠?
기본계획도아직안나왔고,
시행계획도안나왔고각지자체별로클라우드를공유할계획이다라고발표를했음에도아직까지움직임이없고?
그러다보니까안양시는진취적으로능동적으로먼저하겠다라는건데이렇게구축을했어요.그런데그다음번에행안부가딱이것준공될시점에발표를해서‘각지자체이것클라우드공유해서써라’라고한다면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그렇게말씀주시니까좀이해가빠른데.어쨌든행안부의대처라는방향성이랑은좀다른,결이다르다라고말씀을주신건데.두번째로는비용적인부분인거예요.이런능동적인부분들은굉장히좋지만모든부서의답변은다똑같습니다.‘지금재정상황이열악해서저희가이런사업들을챙길수가없습니다’라는시점에AI전략국에서다른지자체는7천만원에서2억선에서시범사업을하고있는데안양시는AI전략국이신설된지얼마되지않아서이사업을굳이지금이금액을들여서추진해야되는가.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는시점은내년이기때문에너무늦기때문에지금발주를하신것도맞지만제가봤을때는조금시기상조아닌가.
네,그러면맞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시민분들께서는더다채로운효과를누리실수있겠지만그럼공직사회내부의근무환경에대해서한번만여쭤보겠습니다.이게지금AI로인해서저희가전화상담하는데굉장히많은시간을쏟고있는직원분들이계세요.그부분에있어서는AI로대체하고업무에대해서집중할수있는집중도를높여주겠다라는취지로저희가AI서비스를도입하는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당직이나했을때는대부분저희가현장출동나가는직원분들도계시고직렬별로굉장히많은차이가있을것이다라고생각이들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어려운문제아닐까요?
그러면그것에대한효과와금액은얼마정도될까요,연간?
그런데그반대말로는그만큼저희가인력을단축시키겠다는것이고그분들의일자리를뺏는것이라고도볼수있다고생각해요.앞으로다가오는미래에대한사회상이겠지만,사회적문제겠지만이런부분들이조금우려되기때문에,모든정책이좋은점만보고가는건아니잖아요.그것에대한양방향성도있을거고저희가반향에따라서다시한번조정되는부분들이있을거고그러면서저희가환류과정을통해서다시한번정책의완성도를높이는과정들이있는데맞잖아요?
그런데이런것들이기본계획에안나와있고이런것들이행정전반의시스템에기본툴(tool)로안잡혀있는데이것부터도입을하고‘그만큼우리가기회비용이생겼으니까이분들정리하겠다’이렇게도보일수가있어서조금만더신중하게생각해보셨으면좋겠어서마이크를켰습니다.
네.그래서이제정리하겠습니다.공직자분들과시민분들의행정서비스의질을높이는부분에있어서는저도동의합니다,도입을.다만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하고그러고나서중장기적으로우리가어떻게행정서비스를변화할것인지에대한방향성도같이고려를하셨으면좋겠다.그러기때문에시범사업부터하는것도다시한번검토해주시고그러고나서‘도저히안되겠다.우리는중장기계획에맞춰서이것을도입하고그다음스텝이있다.’라고증명하는것은쉬는시간이든저희조정전에다시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박정길AI전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기획경제실질의로넘어가려고하는데요.잠시자리교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앞서기획경제실질의‧답변전에제가실장님께두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어제저희가2일차회의를진행함에있어서임시회불출석간부공무원‧임원명단을받아봤습니다.이부분은기획경제실에서의회와의협의를통해서제출되는것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여기에저희가좀난감한부분들이있습니다.이게병원진료,개인사정.병원진료가어떤중대한사실이나이런것들을진료받으신거라면어쩔수없는거겠지만개인사정등,그리고두번째모산하기관에서의회회기가결정돼있고예산이없더라도그회기때는조금일정을스케줄뒤로미루시든가그런식으로조정을하심이57만안양시민과의약속이기때문에응당맞다고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들이사전에통지가안됐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예산심의는시민의혈세를꼼꼼하게검토하고복리증진을위해서저희가의결을하는사항인데시민과의약속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보다더명확하게의회에전달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리고두번째입니다.저희가예산심의를할때는세출만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세입이있으니까세출도있는거고세입과관련된부서,세출예산이없다고하여오후에일정을잡는모부서장님께서계셨어요.맞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예산심의를그냥날로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다시한번강조드리겠습니다.57만안양시민과의약속이기때문에이부분에서는다시는재발방지약속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실에서는그런일이없도록최대한과장님들과소통하면서의회와의협력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감사합니다. 그럼다시저희가질의‧답변순서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예,실장님.실장님께드리는질의가폭넓게보면우리고용노동과하고도연계가되는질의입니다.그런데사실제가이렇게실장님께먼저질의를드리는이유는최근에우리안양시의회와또노동인권센터와관련해서여러가지오해들이조금켜켜이쌓여있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의원의한사람으로서또소관상임위원회위원으로서그러한오해를바로잡고또건강한토론을해보자는취지에서질의를드린다는점사전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지난해저희가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상임위예비심사그리고예결특위이두차례심사과정에서노동인권센터관련해서몇가지쟁점사항들이있었는데혹시기억을좀하실까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제가알기로는김도현위원님께서직급관련이야기를좀하신것같고요.
김도현위원
네.저도했었고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는데당시에제가기억하기로는한세가지정도쟁점이있었어요.첫번째는노동자조식지원사업관련된내용이있었고두번째는여성이동노동자지원사업들이있었습니다.이두가지사업같은경우는사업의적절성과또예산의적절성이런것들이두번의심사과정을통해서조정된내용이기때문에제가더첨언할내용은없어요,지금.다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끝으로센터장의어떤직급과관련된그다음에보수규정과관련된이런것들을여쭙는의원님들이많이계셨다라는지점이었어요.그러다보니까그당시에도이야기가나왔던것이자원봉사센터같은저희가똑같이사단법인으로우리가보조금을지원해서운영하고있는이런센터가,협력기관이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5급상당으로운영이되고있는반면에노동인권센터같은경우는4급상당으로지금되어있는상황이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다른여타공공‧협력기관과비교했을때형평성에맞는지그리고본청부서장,지휘‧감독을하셔야되는부서장께서5급이신데지휘‧감독에있어서어려움등은없는지이런것들을저희가시집행부차원에서좀폭넓게논의해주십사부탁을드렸던바가있어요.그래서그런내용들을사실상부서에서심도있게검토해서운영에적절하게반영할수있도록하겠다,의회와의소통을지속적으로이어나가겠다라는이야기들을저희가상호간에나눈바가있었거든요.그리고거기의연장선으로나왔었던것이지금노동인권센터의센터장님께서공직파견으로나가계시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노동인권센터의중장기적인발전에비추어봤을때현행의공직파견방식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가,그게아니라외부에서좀역량있는분을공모절차를거쳐서모시는게더욱바람직한가,이런것들과관련해서도저희가지휘‧감독부서인고용노동과차원에서도이런내용들을좀구체적으로논의를하셔서그리고시집행부차원에서검토를좀하셔서의회와소통해달라는이야기들이그일련의과정동안에있었던거예요.그래서최근에이런논의들이진행되는과정에서약간이논의의본질은좀벗어나서이게인사개입이니인사에대한과도한참견이니이렇게좀비춰지는것들에대해서굉장히안타까운마음이있는데제가이렇게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는이유는이게단순한어떤특정부서에대한지나친관심혹은참견이런것이아니라지난해예산심사과정에서부터이런시전반의공공‧협력기관운영과관련된우리가좀공통의지혜를모아보자하는차원에서이런논의들이이어져왔었다라는것을여러위원님들께서또첨언을하시겠지만제가이방송을보고계신우리집행부공직자분들이나시민분들께설명을드리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좀길게드렸어요.그래서이제질의를좀드리고싶은게이런일련의과정들그래서4급,5급이런직급규정,보수규정그다음에공무원파견혹은외부공모이런지점들에대해서기획경제실의수장으로서이런부분들과관련된의회의요청에대한부서내부적인논의나어떤협의의과정이있으셨나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제주재로는없었습니다.없었는데과장님주재로는노동인권센터하고는좀많이접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질의가좀연결이되어있어서혹시고용노동과질의를같이드려도괜찮을까요?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하십시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지금고용노동과에서저한테주신답변서가있어요.제가그래서이런내용들을좀같이협의를해봐주십사,해보신적이있냐라고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한장단점비교혹은중장기발전계획과의연계‧분석에대해서는현재까지구체적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음’이라고말씀주셨단말이에요.이게지금부서의공식답변서예요.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어쨌든작년에본예산을심사하는과정에서저희가더바람직한공공‧협력기관의운영그리고중장기적인발전방향그리고더욱건강한토론이런것들을요구하면서말씀드렸던여러가지사항들이지금까지논의되지못하고있는이상황에대해서우리실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이런부분들에대한논의와구체적인심도있는고민없이또이게예산안에상정이돼서어떻게보면또한번지난한토론을해야되는이런상황이우리기획경제실장님입장에서는어떻게받아들여지고계신지가좀궁금합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위원님께서작년에예산편성하실때그런말씀을저도들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좀심각하게생각을해서그런논의도했어야하는부분도놓친부분도있었고요.일단지금계속논쟁이되는부분들이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규정들이지금현재다저희들이논의를한다고그래도노동인권센터에서받아들이는것이어떻게받아들일지는저도모르겠습니다.그런데일단은그런규정들이지금현재,
김도현위원
제말씀을조금잘못이해하신것같아서,저는‘노동인권센터의직급이무조건5급이어야된다’혹은‘4급이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에요.그리고무조건‘공직파견을해야된다’혹은‘외부에서모셔야된다’이런것들에대해서저희가일방적으로결정을하고부서에다요청했던사항이아니라는거예요.그러니까지난해에예산안이올라왔을때이런것들을함께토론하는과정에서우리가어떤이야기가있었냐하면예를들어서노동인권센터가앞으로도계속해서사업범위가늘어나면예산이늘어날건데우리가예산이굉장히긴축이잖아요,지금.그래서현행대로공무원파견으로가면인건비가안들어가요.그렇죠?그래서예를들어그런차원에서라도파견을유지한다거나아니면집행부와의좀더유기적인소통을위해서파견을유지한다거나그게아니라노동인권센터를좀더멀리봤을때는외부에서역량있는분을모셔서좀더발전을크게도모하는것이좋다라든지그러니까그런것들을부서내부적으로충분히논의하고결정할수있는시간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이런논의가한번도없었던이유가그게좀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이게다시한번재차예산안에올라오면서지난해에있었던논의가다시소환이되는과정에서이게안양시의회의인사개입으로자꾸이렇게왜곡되는상황이의원의한사람으로서,57만안양시민의대리인으로서굉장히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왜냐하면지금이자리에서만큼은우리실장님께서이논의테이블의최종적인책임자시잖아요.그런차원에서여쭙는겁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런부분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우리가조례나그런규정을어떻게할것인가그런것을가지고노동인권센터하고협의할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상으로그이후로는저희가그테이블을만들지는못했어요.그런데이런사항들이발생하고나서지금현재는조금더적극적으로저희들도노동인권센터와또협의도하고그런부분을좀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비단노동인권센터만의문제는아닙니다.우리가공공‧협력기관이많잖아요.그리고센터라는이름을달고있는곳도세군데나됩니다.그래서이모든것들이저희는왜집행부에서작년에예산심의가끝나고지금까지3개월반이되는이시간동안에왜이런논의가한번도부서내부적으로책임있게이루어지지못한상황에서의회가그책임을떠안아야되는식으로어젠다가넘어오느냐.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부분들은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거듭말씀드리지만안양시의회는그누구도‘노동인권센터의직급을5급으로해야됩니다’라고이야기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4급과5급에대한어떤그런부분을저희가임의로재단해서그렇게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린바도없고‘그것들을형평성을고려해서적절하게내부적으로검토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라는말씀을드렸던거고공모와파견에대해서도어떤것이노동인권센터의장기적인운영에더욱더적합할것이냐를내부적으로검토해달라는말씀을드렸던거예요.그지점에대해서어쨌든기획경제실을포함한고용노동과에서그런협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점에대해서는저역시안타깝다,유감이라는말씀을좀드림과동시에,모르겠습니다.이번회기때이관련된안건이여러위원님들께어떻게설득으로다가설수있을지에대해서는제가일방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겠습니다만어쨌든주어진기간동안에제가지금말씀드린부분을우리실장님께서조금더책임감있게이끌어주셔서상호간에좋은토론이,발전적인결과가나올수있게끔만드실책임이있다,그렇게좀말씀을드리면서갈무리하겠습니다.이해하셨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실장님,제가아까자료를한2개정도요청했어요.제가작년연말에예산심의할때도이런부분을인터넷으로검색을해서타지자체노동인권센터하고우리안양시노동인권센터의장점,단점,조직도이런것쭉봤어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전에지금이자료를제가요청한것은여기실무과장님이나실장님도그렇고이런것을우리가조례를만들거나시의어떤개발사업을할때도우리인근지자체50만이런사례를많이참고합니다.그래서이런것을참고하라고제가자료를요청한거고요.여기보면노동관련단체현황이렇게쭉나오잖아요,직급뭐이런것.비교분석한번하세요.그리고아까제가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이쭉말씀하신것들었는데저희의원으로서이것얘기하는것아니에요.57만안양시민의대변인으로서시민의혈세가한번어떠한사업에들어가게되면이월사업으로,계속사업으로지속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시민의혈세를조금이라도아끼려고,시민들한테삶의질‧복지증진이런데사용할수있게끔하려고저희가이런얘기하는거예요.아니,우리실장님이나과장님들도다제일기본이그것아니에요?우리안양57만시민의복리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서일하시는것아닙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희도마찬가지예요.아까그래서김도현을위원님이그런말씀하시니까말을안하려다다시이렇게드리게된거예요.그런면에서검토하셔야되고피같은우리시민의혈세어떻게하면아껴서쓰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도위원님께서자료를제출해달라고그래서전국적으로좀확인을해봤는데요.대부분수탁기관자체기준으로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이것은말씀안하셔도되고요.제가다시한번담당관련된부서들이런것보라는거예요.타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나사례들을보시라는거고.지금저희가이렇게얘기하는것은저희가시민이뽑아준선출직으로서시민의대변자로서안양시민의혈세를조금이라도,우리시민의복리와삶의질향상을위해서예산이집행될수있게끔하기위해서저희도말씀드리는거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제가마이크를잡았어요.참고하셔서하고.그리고우리공직자들이규정,절차이것되게중요한것아니에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맞습니다.저희들이위원님주시는자료가지고더욱더분석도해보고그런면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실장님하고는여기까지만얘기하고요.좀이따다시한번제가할얘기있으면그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고용노동과장님자료는잘받았어요.
이동훈위원장
기획경제실.
김정중위원
아,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위원님어떻게,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신영수실장님께.
이동훈위원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두가지만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우리가지난본예산에서예산이삭감됐어요.제가예결특위에는들어가지않았죠?그리고이번에추경에저의사무실에올라와서그것에대해서제가언급을한적있어요.본예산에삭감된예산이다시올라온것에대해서제가전화가왔기에‘이게맞느냐.저는이것은아니라고본다.’하고의견표명을했는데이게인사권침해라고보시나요?실장님의의견을좀여쭙고싶어서.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이야기는인사권하고는관련이없는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의원으로서정당하게,신영수실장님이의원이라면,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정말발언중에죄송한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언론에서도얘기가나왔던부분이기때문에조금만나중에따로한번말씀나누셔도좋을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제가의견을낼수있는것아닌가요?
이동훈위원장
네네,말씀하셔도되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따로한번더의견을,네.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의견이요?
이동훈위원장
죄송한데잠시만정회좀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경숙위원님께서발언마치신거죠?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혹시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알겠습니다.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규주정책기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정규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현숙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안의관계가어떻게될까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본예산은한해연도에전체소요되는경비와전체사업계획을반영한다고하면,추가경정예산은저희같은경우사업의시기나아니면미처반영하지못했던것그리고여건의변화등변동적인재정수요를반영하기위해서추가보완적인수단으로서예산을편성하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정말좋아하는단어들이에요,어떻게보면.보완적인성격인거예요,추가경정예산은.그런데본예산에반영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기계적으로추경에반영하는사업들이있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딱어떤사업이라고말씀드리지는않지만아마예산편성하시는부서에서는몇가지사업들이떠오를거라고생각이돼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왜그렇다면그게1회추경이든2회추경이든,사업부서에서는난리도아니에요.어차피1회나2회에추경을해줄건데왜본예산에반영을안해주냐라는불만에있어서예산법무과장으로서는어떠한의견이신지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저희가예산상황에맞춰서예산의시기조정이라는개념을통해서계속비사업같은경우는예산이직접본격적으로투입되는시기가있을것이고요.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1년의사업중에가장크게와닿았던사업이우리양구청에있는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그게보통본예산에20억그다음에추경을통해서5억이나10억정도추가로편성을해드리고있는데도로시설유지관리같은경우는저희가도로포장공사나기타다른사업으로할때좀유동적인것도있고본예산이만약여건이여유롭다면당연히30억,40억편성해드릴수는있지만여건이또그렇게녹록지않은면이있어서그것은저희가위원님답변서에도말씀드렸듯이외부재원확보측면이나이런데에신경을쓰면서예산을편성하고있는게지금현실입니다.
채진기위원
추경이라는것은불가피성,시급성,예측불가능성의예산들을편성하는것이지예측가능한예산을추경으로편성했다면그것은조정대상이될수밖에없는거예요,원칙적으로는.공감하시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이번에어떤예산을제가삭감한다,조정한다라는취지는아니지만향후정말‘추경’이라는말그대로가능한한본예산에다담고,너무환상적인얘기죠?제가현장을모르고하는얘기일수있지만원칙적인말을또할수밖에없다는말씀좀드리면서그래서본예산에서조정되었던여러가지사업들이아무문제없던것처럼다시올라오는이상황에대해서는,부서에서추경편성하기전에예산법무과를갈것아니에요,올려달라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프로세스로다시예산이조정되었던것이상정되게되는거예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제일먼저는예산이감액된사업은저희가12월에예산의결을주시면그사업에서감액된사업들은한번저희부서에서자체적으로왜감액이됐었나,우리예산부서에서혹시검토했을때누락된부분이있나그리고의회에서지적해주시는여러가지의견들이충분히우리심의할때도반영되지못했을수도있고또사업부서에서놓쳤던부분도있을수있고그래서추경에보통삭감된예산이반영되는것은다른사업들도마찬가지겠지만보다엄격하게저희가기준이나아니면의회에서말씀주셨던내용을더심하게까지는아니더라도꼼꼼히살펴보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산부서에서의회를존중한다면원칙적으로안된다는말씀을해주셔야지‘의회에서의원님들의동의를받고와라’,그러니까이따가고용노동과답변서에도그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며칟날어떤의원님들을만났다’그런내용들이있는데.의회에서,본회의장에서우리20명의의원들이공히‘동의합니다’,‘이의없습니다’라는의견을내서예산이조정된거예요.그래서32억정도가조정이됐죠?그중에몇억정도는다시편성이된거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1억7천정도편성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몇개사업인지는정확히제가모르겠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애초에상정도안해야된다라는게저는,우리아까도본예산의엄중함,엄중성에대해서그래도과장님께서공감해주셨잖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추경은예측불가능성이나예외적인경우인데너무예외를많이만들고있는것아닌가라는안타까움이있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런데아까말씀드렸지만추경이라는게꼭그렇게예측불가능하거나그런경우도있겠지만저희가사업을추진하다보면사업부서하고또의회에서주셨던문제들하고어느정도해결을하고사업을추진해야지의회에서삭감된예산이라고해서그다음에아예사업을추진하라는그런의미로삭감했다고저는생각하지않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조정된사업마다저마다의이야기가있겠죠.그런데예산법무과에서할수있는예산통제라는관점에서의회를좀더존중한다면의회에가서설득하고와라라는식으로,그러니까저희한테왔을때는예산부서는이미동의를한것처럼얘기를한단말이에요.여기계시는의원님들다그렇게느끼고계세요.그렇지않잖아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예산부서만통과돼서의회에만오면다통과되는것인양이게,또심의라는과정이있잖아요?그런데저희가‘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하면예산법무과가서는‘의회하고공감이다됐습니다’라고해서올리실것아니에요?의회에예산을최종적으로올릴때는.그런것들이의회와집행기관의괴리감이상당히크다.그과정에서예산법무과는중심을잡고역할을해야된다라는원론적인말씀을드립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두번째는아까AI전략국과관련된질의를하면서말씀을드렸어요.우리안양시의회홈페이지에가면‘2026년조직개편에따른본예산세출합본예산내역입니다’해서세출합본내역서가나오죠?조직개편에따라서.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조직개편에따른것은조례와시행규칙을통과한내용에따라서예산을분배해주는게이체를해주는거죠?각부서별로?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시행규칙대로이체가잘됐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잘된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그래요?알고있었어요?그런데지금확인해보니까잘되어있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아까금방위원님말씀하셔서,
채진기위원
이체가제대로안됐죠?업무분장대로?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그것은확인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결특위때그러면이어서확인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만약에이체가잘못됐다면조례나규칙을어긴게되는거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이체를잘못했다고조례를위반했다고보기는,
채진기위원
시행규칙상업무분장이되어있는데그업무분장과다르게부서로,그러니까예산을쓰고있는거잖아요?만약에그렇다면.가정을전제로해서하는것은과장님께서좀힘드실것같으니까이것관련해서는파악하신다음에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행사운영경비추경편성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자체별로행사운영경비를공개해놓고그것을각지자체의예산규모별로순위를매기고있어요.맞죠?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굉장히잘지키고있는데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주고그리고잘안지켜지고있는데에대해서는페널티를주고있죠,행안부에서?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아까말했던추경의원칙이라는측면에서행사운영경비가추경으로편성된다.그리고예산부서에서도동의를했으니까올라온건데문제가없나요?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아까추경이라는게본예산편성이후에여건등의변화,신규나조정의수요변화하는그런측면도있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의중은충분히파악은하고있지만예산부서입장에서사업부서에서놓쳤던부분이나지금필요한행사나이런것을,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측가능한사업이었는데예산편성을안하고추경편성을한거예요.아까정책기획과에도마찬가지인거죠?그래서이번에예산을상정하게된건데.행사운영경비를추경으로한다는것은우리예산부서에서는조금불명예스럽다고저는느껴지거든요?광복절우리가몰랐던것도아니고민선9기시장이취임한다는것도몰랐던것도아니잖아요.그외에도이번에행사운영경비가총5개올라왔어요.이런것들이우리추경이라는제도를통해서아까「지방재정법」에따라서추경편성할수있게끔되어있는것알고있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무겁게받아들여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있습니다.
현숙
정현숙예산법무과장
네,저도그렇게공감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예산심의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정현숙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보면서답변좀드리고싶어서요. 저는절차에대해서여쭙고싶었던겁니다.질의해보고싶었고또과장님하고통화도했고충분히저도과장님하고소통을해서얘기를했는데요.제경험으로봐서는지금노동인권센터가이사회를통과시켜서연임이됐다는것을알았잖아요?그런데그절차가과연맞는가.저도기관에서근무했었을때선순환적으로가는것은인원을채용하거나예를들어서연임이됐었을때,승진자가됐었을때기본적으로예산을확보하고그리고공개모집을하고그리고서류심사와면접을통해서이사회를통과시켜서이사장이임명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사단법인도그러한절차로가야되지않나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원론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맞습니다.다만이경우는’22년도8월당시에4급상당6천300만원으로당시모집공고가나간상태이기때문에요이미계약성립이4급상당으로정립이되어있는상태에서들어온케이스이고.말씀하신건과관련해서저희도변호사자문을받았으나이사회연임절차가법적으로이상이없는것으로저희는회신을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사단법인의얘기예요,내부적인얘기.저도지금말씀하신것은일부분은동의를해요.왜?사단법인이기때문에.그얘기는뭐냐하면요지금두가지쟁점이에요.우리과장님께서처음에공고가나갔을때그공고대로해당되는분을뽑았으니까그해당되는분이연임이적용된다라는말씀하시는것맞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사항은개인적인제의견은아니고요.변호사자문을받은,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이쪽에서도변호사자문받아가지고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일부분.그러니까충돌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내가.쟁점은그거예요.지금그분이공무원파견신분에서그렇게된것아니에요?그렇잖아요?그러면여기이사회도나와있지만우리신이사님께서,그런내용이나와요.너무일찍임명하는것아니냐라는내용이나옵니다,이사회기록을보면.그런데사무국장이라는분께서자문을통해서괜찮다고했다라고여기이사회기록이있더라고요.제가지금드리고싶은것은요절차상의문제예요,‘누구를’그게문제가아니라.상식적으로봤었을때저는절차가잘못됐다는겁니다.적어도이게임명이냐임용이냐에대한차이를저는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연임이아니라고보는거고,절차적으로모집공고를내서임명을했어야된다고보는거고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는,집행부가한겁니까?이것센터에서답변을준겁니까?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저희가변호사자문을요청해서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다른쪽변호사님은또그렇게얘기를안해요.우리가맞다라고얘기를하는거예요.그것은뭐냐하면예산권은우리가의회에서예산심의권한이있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그런부분이충돌을하는데제가정말아쉬웠던것은집행부가되게아쉬웠던거예요.이런것들을계속소통을하면서간극을좁혔다면과연여기까지오겠는가라는상당히아쉬움이많습니다.제가판단했을때는절차적으로참문제가많아요.상식적으로생각해보세요,이절차가맞는가.여기계신분들도공직에계시는과장님들하고실국장님들아닙니까?공공성과투명성이담보가돼야되는데누가그것을공공성과투명성이담보가됐다고봅니까?어쨌거나모든사업비나인건비가시의회에서시민의세금으로나가는건데이사회에서그것이통과됐다?누가그것을정상적으로이해를하겠습니까?저는절차를얘기하는거예요,절차를.그분이연임이고아니고임용이고그것을떠나서나는절차가잘못됐다.이런부분은그래도의회에서정확히짚고바로잡아야되지않겠는가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도과장님께서는절차가하자가없다라고생각하시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렇다기보다제가관련해서당연히예산심의권과의회의행정감사권에대해서는충분히존중을합니다.다만저희집행부의입장에서는해당인건비미지급시저희지자체가민형사상피소대상이되고이건에대해서당연히저희가패소를할수밖에없는입장이다보니말씀하신추경에당연히올려서는안되는사항입니다만선택의여지가없었고저희도애로사항이많이있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집행부우리과장님이해가안가는게요시간이충분히있음에도불구하고왜그렇게급하게하셨어요?아니,시간이충분히있잖아요,지금이요.그리고그렇게하지않고절차대로했어도문제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난이해가안가는거예요,왜이렇게급하게일을처리했는가.그렇게급하게처리하니까이렇게리스크가나온다고저는생각합니다.충분히시간이있었어요.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충분히집행부가의회와서얘기할수있었고협의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했던거예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말씀하신건에대해서는저희도인권센터와여러차례소통을했고관련해서좀더적극적이고전향적인소통을같이하자고는했습니다만전반적인간극을제가좁히지는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께서는‘집행부가피소된다’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쪽에서알아본것은저희의회가지금현재심의한다든가이런것은다절차적하자가없다.우리쪽변호사님들도그렇게말씀을하셨다그러더라고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사용자가저희시장님이지않습니까?말씀드리는것은저희가,그러니까의회라기보다는저희안양시가피소대상이된다는부분을설명드렸던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렇게피소된다고긴박한상황이라면시장님예비후보자하시기전이라도충분히의회하고소통할수있는것아니에요?집행부가더소통할수있는것아니에요?저는기간의차이가충분히있다라고본거예요.그런부분이상당히집행부가아쉽고.그리고절차적하자가없다는데저희의회가바라봤을때는또제경험으로바라봤었을때는‘절차적하자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저도재단법인에서21년근무했잖아요.상당히참아쉬운게많습니다. 그리고이왕말나온김에여기지금이사님들있잖아요?이사회구성하시는이사진들.이사님들이분들이전부다전직공무원출신이에요,현직공무원이고.맞죠?과장님,문제없다고생각하십니까?답변해보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객관성이나신뢰도부분에서조금보완을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김정중위원
제어장치가없는거예요,이렇게되면.여기계신분들전부다공직에계신분들이고공직에계시다가지금기관에계신분들도있고맞죠?전부다100퍼센트가공직자출신이고현재공직에계신분들이에요.어떠한사안이벌어졌을때이사회에서제어가안되는경우가발생할수가있어요.이사진도사실상외부영입을하셔야됩니다.다른재단보면당연직이세사람,두사람이에요.이사장님그리고대표이사그리고담당과장이감사.그리고감사도적절치않다고그래서빠졌어요.그래서보편적으로대표이사,이사장두분이들어가는경우가태반입니다.그래야지외부에있는그분야의전문가와그다음에외부인력이들어가야지객관성이담보되는겁니다.지금여기이사진가지고는과연어떤사안들이발생했었을때제어가되느냐,고민해보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좀더집행부가전사적으로,적극적으로어떤사안들이발생했을때정말감독기관으로서그리고기관과의회와중간의매개체역할을할수있는그런적극적인자세가필요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중간에서애많이쓰고계시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노력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계속주시고계신데저희가거듭말씀드리지만노동인권센터와그리고우리안양시의회관련해서여러가지오해들이쌓여있는지점들을좀해소하는차원에서여러가지질의들을폭넓게드리고있다는점우리과장님께서이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주신내용을가지고몇가지만여쭤볼게요.제가앞서서우리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드리면서지난해예비심사와종합심사과정에서나왔었던센터장과관련된여러가지쟁점사항들을설명을드렸어요.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고용노동과로오신게올해1월이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과장님개인으로생각을했을때그런일련의과정들을구석구석알지는못했을수있다라는점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이해를하고헤아릴수있는지점이라고생각이됩니다.다만저희가지금질의를드리는것은과장님개인께드리는게아니라고용노동과에질의를드린다는점다시한번또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공직파견을유지하는것이좀더바람직할까아니면외부에서역량있는전문가를모시는것이더바람직할까.이게노동인권센터의중장기적인발전방향그리고저희가늘상얘기하듯이‘대한민국최초의사단법인으로설립이됐다’이런여러가지자랑들을많이하고있잖아요?그리고나름의성과도있는점동의합니다.다만이런지점들과그리고급수,내부규정이런것들에대한보완이필요한지점이없는가라는것을내부적으로검토‧분석해달라는말씀을드렸는데그게지금까지없었던이유가부서차원에서는어떤이유때문이라고생각을하고계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관련해서저희가답변서작성하면서얘기를해봤는데사실인지를못했던사항인것으로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의회에서어쨌든퇴직하신전과장님이계시지만의회와소통했었던그런일련의과정들과내용들이부서에충분히인수인계돼서,‘현재과장님을비롯한여러직원분들께서이사안자체에대해서인지가없었다’,지금그렇게답변을하시는거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예,얘기를잘모르고있었던사항인것으로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이게좀안타까운거예요.그러니까담당과장님이인사조치로인해서변경되고이런것들은사실조직에서는굉장히자연스러운일인데의회와의논의그리고피드백,지적사항혹은여러가지보충의견들이부서에제대로전달되지않는다면사실이것은기획경제실뿐만아니라집행부차원에서소통체계와부서내에서의인수인계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문제가있다는것아닐까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저도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께서과장님개인이그런지점들에대해서인지를못하셨다라고하시는부분은저도개인적으로는이해를해드릴수있어요. 그래서이지점과관련해서우리실장님께질의를한가지드려보고싶은데요.지금우리과장님답변처럼지난해에있었던일련의과정들,논의과정이런것들을고용노동과에현재일하시는분들은전혀인지를못하고계셨다고합니다.이게지금조직운영이제대로되고있는걸까요,실장님?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의회에서지적사항들은각부서에서많이파악을해가지고그것을실제로실행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들이,
김도현위원
누락이된거죠,사실상.‘모든것들에대해서다문제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어쨌든중요쟁점사항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게후임과장님께그리고후임직원분들께제대로전달이안돼서일련의어떤소통과정이나내부적인고민의절차가전혀없었다라고지금나온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앞으로는더욱더좀세심하게챙겨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분명히좀잘못된상황입니다.그렇죠,실장님?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어서과장님께제가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답변서가좀안타까운게있어요.이게보면‘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이런내용들도좋은데지금예산삭감사유에이렇게쓰셨어요.‘노동인권센터센터장인건비는예산심의과정에서4급상당편성의적정성과유사기관대비보수수준의차이에대한문제가제기되어삭감되었다’.이게해석하기좀나름일것같은데거듭말씀을드리지만시의회에서는노동인권센터의기관장직급을4급,5급이렇게저희가지정해서말씀드린바가없어요.형평성과적절성을내부적으로고민하는절차가필요하다라는시민입장에서의충분한의견을드렸었던건데이게마치저희가4급으로편성한게잘못된것처럼문제제기를해서삭감되었다라는이런뉘앙스의답변서는좀적절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다만저희가의회의의원님들,기획행정위원회의위원님들을찾아뵙고개인적으로관련해서설명도드리고할때사실대다수의의원님들께서예산과인력,사업부분에대해서상당히4급상당은과한수준이다,5급으로의하향이맞지않느냐라는의견을사실좀지배적으로들은바는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개별의원님들께서개별적으로만나뵀을때본인의입장을,생각을말씀하실수는있죠.그런데그게어떤의회안에서의공론화된절차에의해서‘5급으로하향해라’혹은‘파견을유지해라’,‘공모로무조건해야한다’이런식의입장이공식적으로전달된바는없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지점에대해서는좀오해가없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여기에계신우리기획행정위원회일곱분위원님들의생각이같을수도있고다다를수도있어요.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이방송을보고계신시민분들이나관계되신분들께서의회의입장이마치직급하향을종용하는것처럼그렇게느껴지면안된다,실제로그런바가없다라는지점에대해서도강력하게말씀을덧붙이겠습니다.그리고여기답변서에또보면요이예산이추경때편성되지않으면「근로기준법」에위반돼서‘임금체불에따른형사책임’,‘부당해고및갱신기대권침해’이래서저희가패소할거다라는고문변호사의의견을정리해서제출을하셨어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부서입장에서이런부분을고민하시는것은제가이해를하겠는데요.아까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사회회의가언제있었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2월24일날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2월24일날있었어요.그러면사실2월24일에이러한안건이상정되기위해서사단법인이사회이기때문에관련된안건을최소일주일이전에통지를하게끔되어있을거예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2월중순,명절이런것을다고민해서라도저희가12월말부터2월초까지약한달반에서두달정도의사이동안에의회에서요구했었던,여러가지문제제기했었던이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부서에서논의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있었어요.그런데저희의회입장에서도이런부분들이전혀논의되지않은상태에서24일날센터장을연임하겠다라는안건을센터내에서올려서처리를시킨거예요.그렇게하고나서예산을편성해주지않으면우리가형사적으로피소를당할수도있으니이것은해줘야된다라고이야기하는이러한어떤과정들이이게좀정상적이다라고판단이되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저희도죄송하게생각을하고요.다만저희도인권센터와지속적으로이사회뿐만아니라연임관련해서도소통을해주십사하고여러차례말씀을드린바는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연임을하셔도돼요.연임하셔도된다니까요?급수도현행대로유지돼도상관없고요,연임을하시든뭐든다괜찮아요.그런데의회는사실절차적으로지금하자를만든일이없어요.예산이올라왔고그예산에대한편성,그러니까심사를하는과정에서‘이런이런점들이우려가되고이런이런점들이향후발전에있어서도움이될것같으니충분히내부적으로협의를한후에그결과를가지고재차필요하다면추경에서아니면그다음차례에서재차논의를해서함께지혜를모아보십시다’라고말씀을드린바가있고의회에서는제출된예산안건에대해서정상적으로심의를하고심사결과를드렸던거예요.의회는절차적하자가없습니다.그런데지금노동인권센터에서내부적으로이사회를열어서,여기도어떻게보면하자는없는거예요,말씀대로.이사회를열었고이사회에안건을올렸고통과를시켰으니까.그런데결국에는이렇게됨으로써발생한모순적인상황의책임을의회가떠안게되는꼴이됐다는거예요,이추경안이재차올라옴을통해서.제말씀에는좀동의가되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아,예,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거듭말씀을드리지만노동인권센터관련해서그나름의상징성과역할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존중하고이해하고있습니다.그리고노동인권센터의어떤내부적인운영에대해서충분한존중과자율성을보장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도여기계신위원님들다동의하실거고요,저역시그렇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민의혈세가투입되는보조금으로운영되는단체이기때문에그운영의방향성과그사업의적절성,예산편성의적절성에대해서는의회의당연한권리로써말씀을드릴수가있는것이고그런지점들에대해서소홀하게대응을한것은의회가아니라집행부였던겁니다.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저희가노동인권센터특정어떤기관에대해서지나친참견이나관여가아니라절차적으로문제된부분들에대해서그책임을의회가떠안고있는이상황이상당히안타깝고유감스럽다는말씀을저도어쩔수없이계속드려야되는것같아요.그래서그말씀까지드리고요. 뒤에또아마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시겠지만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을더드리겠습니다.제가아까보니까,자료가많아서.정관에보면임원의보수관련해가지고15조에보수규정을‘노동인권센터의보수규정에따라지급한다’라고되어있고저희가4급상당공무원기준을준용해가지고지금지급을하는걸로되어있어요.그런데한가지제가궁금한사항이,제가법률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예를들어서연임이런것을떠나서임기가파견종료는6월30일이신거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연임이라는걸생각하지않았을때임기가8월7일까지면저희가지금7월1일부터8월7일까지의임금을드리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돼요.4급상당으로지금되어있고그게앞의의결과정을통해서그렇게됐으니까그지점을저희가드려야되는것까지는이해를하겠는데,그이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사단법인내부적으로했던의사결정이의회나우리가행정에서의예산심의권보다우선할수있는가’라는부분에대한좀궁금증이있거든요?그래서그이후6개월혹은그이후에대해서저희가지금어떤지급에대한이런것들을확약을해야되는그런상황인가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서두에말씀드린대로해당건은사실「근로기준법」,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사회에서연임결정을했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사단법인이라는자체만놓고보면연임을결정해놓고월급을안주는상황이될수있으니까임금체불이나그런말씀하실수가있어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사단법인의세입은여러가지라는거죠.사단법인의1년예산을봤을때세입이라는것은우리안양시에서주는보조금이될수도있고외부에서직접벌어들이는자주재원이될수가있고어떻게보면또공모사업을통해서벌어들이는돈,굉장히세입의종류가다양해요.그런데안양시의회에서는보조금심의를통해서넘어온예산을예산안이라는심사과정에서결정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가이예산에대해서사전에동의하지않았음에도,동의를아직할수있는단계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내부적으로그사단법인안에서그런결정을해버린거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제가이것여쭤보는거예요.그렇게되면이급여를지급해야되는의무는사단법인자체에서발생을하는거지우리의회나이것을집행부가떠안아야되는문제인가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렇죠.집행부는떠안아야되는부분입니다.사실사용자자체가이사장이저희시장님으로되어있으시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게보조금으로나가야되냐이거죠.자주재원을마련하는방법도있을것아니에요?절차대로라면.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원래절차대로면수익사업도가능한걸로되어있습니다만현재까지아직,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원래가보조금저희가줄때보조금심의하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하고나서그것심의된게예산안으로넘어오는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두차례심의를거친다는말이죠.그러니까저희는절차적으로예산을다해서넘어간건데이절차대로넘어간예산안과상충되는행정행위를내부적으로하신거란말이에요.그렇죠?‘그런데그책임이왜의회와집행부에일방적으로귀속돼야되는가’에대한,그러니까저는제가법률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런지점들에대해서좀궁금증이생기네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말씀하신대로집행부는「근로기준법」관련해서저희가적용을받을수밖에없는입장이기때문에요책임이귀속된다라고말씀드립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반복되는얘기인것같은데어쨌든이사안을놓고해석을하는방식이좀차이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지점에대해서도좀부서에서검토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어쨌든보조금심사라는행정절차와예산안심사라는의회내에서의행정절차가정상적으로진행됐음에도불구하고이와상충되는내부행정행위로인해서발생하는이런문제점이어떤특정일방에게귀속되어야하는가에대한법률적문제는재차다른방향으로의검토도필요해보인다는말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아마팀장님이해하신것같네요,지금,제말씀.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것은지금다른내용인데요.말씀하신부분이저희가정관변경을해야되는부분인데정관변경자체와「민법」관련해서저희한테어떤융통성을발휘할수있는부분이존재하지않다보니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좀얘기가길어져서죄송합니다.여기까지만마무리할게요.정관은사단법인이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민법」에의해서그리고관계주무관청에의해서확인된내용을정관으로만들고그것에준해서법인을운영하게끔되어있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내용은제가이해를해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사단법인의세입은보조금뿐만아니라여러갈래로세입이들어올수있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러면저희는이보조금에대해서시내부적으로먼저보조금심의가끝나서예산안에편성돼서의회로넘어와서의회에서충분히할수있는심사과정들을통해서정상적으로이예산을조정조치를했는데,그렇죠?조정조치를했는데그이후에갑작스럽게이사회를열어서이런여러가지절차와상반되는내용의내부행정행위를그이사회를통해서한거예요.여기까지는맞는말이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그렇게해서지금이문제점이발생된건데그랬을경우에그책임을집행부일방이나혹은의회가그것을떠안아야되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말씀드린것처럼제가법률전문가가아니고과장님도전문가가아니시잖아요?검토를좀해봐주십사말씀을드리는거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과장님께서는어쨌든그내부적인행정행위라하더라도그주체가시장님이있기때문에우리가그책임을안아야될수도있다라는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그렇게된다그러면의회에문제가없기때문에예를들어서보조금이아니라나름대로자주재원이나어떤수익사업을통해서인건비를마련하는방법도있는거예요.그래서그런지점들을폭넓게좀검토를해봐야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게아까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과도아마일치하는내용일것같아요.그런취지로말씀하신것같고.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과장님께확인할부분과실장님께확인할부분이있어서먼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답변서고용노동과에서쓴답변서예요?아니면노동인권센터에서작성해서고용노동과에전달한답변서예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가작성한답변서있고요.실장님답변서는인권센터에서작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어떤게문제인지아마아실거예요.자,아까피소라는단어를썼어요,피소.피소당할것같아서예산을편성한거예요?아까그렇게말씀하셨어요.그러니까이사장님이죠,이사장님.안양시라는법인의대표자.누가될지는모르겠지만법인의이사장이피소할것이라고예상돼서인건비가예기치못하게의회와소통이덜된상태로편성되었다라는부분에있어서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모르겠습니다.지금김도현위원님과함께제출된답변서를보고있는데요.기존까지는2025년연말까지는사실상센터장인건비가필요없었죠,과장님?파견직으로계셨기때문에?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6월30일까지가센터장인건비는공무원파견으로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센터장님께서공직자신분으로있을수있는기간이6월말일까지이기때문에그렇다는거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이후에저희가2026년예산안에올라왔던내용은센터장인건비4급상당9개월분이었어요.알고계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왜9개월이었는지도모르겠고그래서그당시여러가지이유로아직의회와논의되지않았고이사회나어떠한내용도거치지않았는데예산을편성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이니의회와소통후에결정하도록하자라고의견이있었던걸로저는그렇게기억을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도이내용에대해서동의하시나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제가그당시에는없었지만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류의이야기가있었다는것은들으셨을거예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자,그러면제가이자료를보고있어요.‘2026년도조직및인력운영협의안’이자료를보고있어요.이것은김정중위원님내용의답변서고요.‘2026년조직및인력운영안’이라고되어있어요.이자료는’26년1월12일날작성된자료입니다.보고계시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26년1월12일에작성된자료이고이작성된자료에따르면직급세부채용조건,4페이지에‘센터장계약직공개채용’,‘임기2년’,‘연임가능’이렇게되어있어요,해당내용4페이지에.그러니까1월12일이전에이미계약직공개채용을하겠다라는내용을이사회이전에이미누구를선임할지는떠나서계약직으로임기2년,공개채용하겠다라고1월12일에결정을했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전혀문제가없는건가요?의회하고언제소통했는지를제가질의를했을때3월3일그리고3월11일날소통했다는내용이되어있어요.그런데1월12일날결정을해놓고이게소통인지통보인지이해할수없는거예요.1월12일날작성된자료맞습니까?집행기관에서결정하면의회는따라야되는건가요?내부적으로이미문건이이렇게생성이된거예요.그러고나서제가아까요청드렸던공문있죠?고용노동과-2139호.언제자료죠?이공문언제만들어진자료인지모르세요?1월12일전인가요,후인가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이후입니다.
채진기위원
자,보세요.노동인권센터에서이렇게하기로내부방침을정해놓고고용노동과에서는그방침대로법률자문을받은거예요.답을정해놓고자문을받은거예요.그러니까법률자문이이미그렇게안하면안되는상황까지와버린거예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저희가답을정해놓고변호사자문을받았다라기보다요,지금다수의위원님들이궁금해하시는사항처럼저희집행부또한사실궁금했었다는표현이좀더맞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인건비가책정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채용공고를낸다거나아니면연임을한다거나이렇게가능한지를법률자문받아보셨어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사항은받지는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일중요한내용이잖아요.의회에서예산을조정했고예산이없는상태에서노동인권센터는이미예산을받은것처럼정해놨고이렇게되어있어요. 자,이제여기까지만확인하고다음신영수실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신영수실장님한테질의하나드릴게요.이사회참석하셨으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사회참석하셨던기억이나세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실장님은지난2차정례회때도기획경제실장님이셨고예산을총괄책임하시는분이시기때문에이예산이삭감되었다,조정되었다는것을분명히알고계셨을거예요.알고계셨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사회에서이런논의를했을때왜의견제시를안하셨어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
채진기위원
그리고문제가있는지를알고계셨다면,이사회에서말하기어려우실수있죠.그러면이이사회는2월달인데이사회가한달이상지나서야그제야노동인권센터에서인건비를주제로설명을다녔던거예요?실장님?실장님이과연그러면이책임에서자유로울수가있을까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자유로울수는없겠지만저도이사회에참석해서,모르겠어요.기록을제가못봐가지고아마그때는조금빠르다는입장을좀표현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좀나중에했으면그렇게바랐는데거기서는,
채진기위원
임기가8월7일까지인줄아는데심의가빠른것아니냐라는정말로궁금하실수있는그리고문제가있어보이는내용들을말씀하시기는했지만예산이서있지않은데어떻게이것이가능한가요?예산이서있지않은데?연임을한다는것은편성된예산으로주겠다는거잖아요?아까재원은여러가지가있지만인건비를재원으로받는것은사실상어려운부분이니의회의동의를받아서예산편성을받고나서하는건데그런데여기이사회에서,아까계속나왔던이야기죠?이사회에서의결정이예산없이가능한것인가.그리고실장님께서는이전후과정에다같이계셨던거잖아요?그런데도이런부분에서말씀을안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그리고한달이지나서야그리고이자리에서이런얘기가나온다는것에대해서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일단은예산은편성이돼야지만채용공고가나가는것이맞다고저도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다시과장님께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이번에이사가한분더계셨는데사직을하신것혹시알고계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분도공직자셨나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지금현재이사회에안나와있는최근에사직하신분또한공직자시다?노동인권이라는것이굉장히다양한노동자분들이계신데왜공무원분만계신것에대해서아까도문제제기에대해서공감해주셨으니까요,플랫폼노동자든우리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서다양한노동자들을위한일을하고있잖아요?다양한목소리가현장에반영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한가지더여쭤볼게요.저는지금회의록9페이지를보고있어요.회의록9페이지에는이렇게되어있어요.의결안건17-5,‘시직원센터파견및연장요청승인의건’이에요.보고계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렇게되어있어요.정관에따라서2026년2월파견종료예정자인직원에대해파견연장요청뿐만아니라땡땡땡땡땡시직원의파견에대한제안설명을했어요,사회자가.맞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이예정자있잖아요?이분이사시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
채진기위원
맞죠?이사시죠?맞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파견종료예정자,
채진기위원
네.이분이파견연장이됐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아,파견.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연장됐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사회에본인이대상이에요.그런데안건승인때왜같이배석해서의결을했어요?그래서이뒤에는이렇게돼있어요.17-8호안건,‘회의시작전에이이사는본인과관련된내용이기때문에퇴장해야하므로퇴장하여주시기바람’이라고되어있어요.이뒤의안건은퇴장을하셨는데이앞의안건에서는왜이분이퇴장을안하셨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좀세심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퇴장을하셨어야되는데.
채진기위원
이사회가법적으로성격을갖는거잖아요.그래서회피든제척이든해야되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본인의파견이것을본인이승인하셨네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
채진기위원
두번째얘기할게요.지금밑에나와계신네분의직원의파견에대해서제안설명을했어요.이네분지금여기근무하고계세요?네분다?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대로의결이났으니까근무하고있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노동인권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의파견을노동인권센터에서이렇게집어서이분,이분,이분,이분파견해달라고하면그대로파견해주는게맞는거예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제가잘어떤절차인지는,
채진기위원
과장님이모르시면누가아시지?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인사,
채진기위원
총무과장님이답변하셔야되는거예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인사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
채진기위원
아니,잘보세요.의회사무국도파견을받을때‘어떤어떤분들을파견을원합니다’라고했는데‘이사람은절대안돼’라는사람도있고‘1안,2안을주세요’뭐이렇게되어있는데,아시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지금말씀하시니까기억이나는것같은데공문요청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분네분을해서공문요청이왔던거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제가이름까지는정확하게기억은못하는데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니까이게노동인권센터,좋은일을하고최초의사단법인으로서역할을하고있는건아는데지금이짧은답변기간중에굉장히과장님께서곤란함을많이느끼셨잖아요?‘우리가되돌아봐야될부분이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답변마무리하시기전에지금제가이사회에대한내용그리고이사진에대한내용그리고예산에대한부분많이말씀을드렸는데혹시추가적으로말씀해주실부분이있으실까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말씀하신내용저도공감하고요.겸허히수용합니다.앞으로관련해서좀더아까말씀드린대로객관성과신뢰성을담보할수있는방향을좀심도있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공감과수용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예산심의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조금간단하게만.
김도현위원
예,한가지만. 과장님,저한가지만말씀을더추가적으로드리려고하는데요.노동인권센터정관상이사를몇명둘수있게되어있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7명이내.
김도현위원
네,7명이이내니까최대7명까지예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이사장은당연히우리시장님께서하시게되는이사장도당연직이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노동인권센터의센터장,사무국장그다음에기획경제실장님이렇게또세분이당연직이세요.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7명중에,총원이7명인데당연직이4명이고선임직이셋밖에안되는구조가건강하다고느껴지세요,혹시?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정관이처음에만들어졌을때물론장단점이야있겠습니다만건강하게조직운영을고민하기에는제가볼때는아쉬운지점이있어보입니다.이게7명중의4명이사실상당연직이면이4명이결정하는대로그냥조직은가는거예요.어떤기타의소수의견이나혹은조직에대한내부주류의견에반대되는상황들이허용되기가참쉽지않은구조라는거죠.물론지금보면나머지분들도다공직출신이시기때문에그런데서이견이특별히없어보이기는합니다만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주셨던것처럼이사회구성의다양성이라는지점에서접근을했을때‘선임직이사보다당연직이사가많은구조는그다지건강해보이지는않는다’라는지점에대해서아마공감하시는부분이있으리라생각합니다. 우리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한개선을비롯해서여러가지조직구성그다음에조직의발전적인방향성이런부분에대해서좀종합적인검토와논의가있어야된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면서그논의에우리실장님과과장님께서앞장서주시기를강력하게당부드리면서발언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짧게한마디만하겠습니다.실장님,지금위원님들말씀을듣다보니까우리의회의의원님들도상임위관련해서이해충돌로인해서저희가소속된상임위위원회를못갑니다,연관된데는.지금이사가7명으로규정되어있는데여기서그런것에해당되시는분들은없어요?겸직이라든가이해충돌이라든가.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이사회중에서?
주석
김주석위원
이사들중.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제가이해를잘못했는데여기이사회,
주석
김주석위원
다공직자가있잖아요,그안에.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공직자들도있는데이해충돌이나아니면겸직이나이런것에걸리시는분들은없냐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게있었다라면이사회에아마선임이안됐을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물어보는거예요,한번.없어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어떻게보면이해관계도있을것같고그래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고. 그리고이것은두분과장님이나실장님한테하나더여쭤보는건데,지금우리의원님들이노동인권센터의보다나은미래를보면서활성화를위해서57만안양시민의노동자여러가지이런것을봤을때보완또나름대로대안도주시고여러가지의견들을주셨는데혹시딱떠오르는그런방법들이있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과장님같은경우에는내부규정도필요하다,이렇게여러가지로말씀을주셨는데.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종합적인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나름대로좀검토를해서,분석을해서또인권센터하고도협의도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개인적으로한번의견묻는거예요.보완,개선해야될점들을많이생각했을것같아,실장님이나과장님이나.그래서좋은의견이있으신가제가여쭤보는겁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아까이야기하신그런내용들을좀더구체적으로파악을해서추진을할수있도록,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은이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없어요,딱?대안을제시할수있는것.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글쎄,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이게관련해서현행법하고의충돌사항이대다수다보니쉽게결정하는부분은좀어려울것같고요.검토를심도있게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실장님하고같이의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끊임없이나와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그럼제가과장님께한가지만좀,그냥부탁또는당부의말씀한가지만드리고마무리짓겠습니다. 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제출해주신자료를봤어요.그런데거기보니까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직급이런얘기말고지금운영형태가‘민간위탁’,‘비영리사단법인’그러고나서‘직영’이렇게크게세가지,거기다다른행정서비스기관으로봤을때는재단에대한얘기들도있을거고요.여러가지형태가있는데지금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추구하는,안양시가추구하는노동권익에대한달성률이나목표치에대해서어느정도까지저희가진척이되었는지.너무어려운이야기죠?그얘기가뭐냐하면구분해서말씀드릴게요.첫번째로는기본계획상노동인권센터가어느정도의달성률을갖고있는지그게첫번째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노동정책에대해서사단법인형태로분명히설립을했을때는여러가지목적이있겠지만첫번째는자율성을기반한싱크탱크역할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맞습니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동의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있어서아무래도자율성을어느정도존중한다는부분에서는인정을하지만어쨌든지금까지는시민의혈세로운영되는기관인만큼여러가지시비가갈릴수도있는부분이고,보다중장기적으로봤을때센터의안정적인운영과안양시의노동정책에행정서비스로저희가다시들어와야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그런고착화되는과정속에서어디까지우리본청의역할이고또어디까지가노동인권센터의역할인지에대해서이제는다시한번저희가점검할때가되지않았나,향후5년치를또계획을잡으면서.이해가시죠?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서지금어느정도의우리가걸음을걸어왔는지한번봐주셨으면좋겠고.다음에저희조직‧인사에대해서도,인력운영계획이죠?그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더심도있게예산을들여서라도점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저희가잠시정회동안에도여러토론들을했지만사실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부분들이법적인자문도얻어야되는부분들도있을거고굉장히준비할것들이많으실거라생각이들어요.그래서부서에서는이번회기전까지이런부분을정리해서예특위원님들께다시한번설명드리고물음표에대한마침표를찍어서정당한예산심의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주
정은주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은주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속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오래기다리셨죠?제가상권매니저사업관련해서질의를좀드렸는데요.그러면지금저희가미배치된골목상권공동체가지금몇개예요,총?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골목상권은7개고요.골목형상점가도7개고,
김도현위원
골목상권공동체가7개예요,지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총다합쳐서저희상권이25개입니다.
김도현위원
아,1개가늘었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가장최근에등록된게어디예요,그러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7동에덕천마을입니다.
김도현위원
아,덕천마을이골목상권공동체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가2024년에.
김도현위원
아,’24년도에?제가하나놓치고있었군요?어쨌든지금미배치된데가석수동상인회그다음에수촌마을상인회,여기가지금골목상권공동체죠,둘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가지금미배치가됐으면물론이것은지원을해서하는거기는한데자부담이있나요,이사업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자부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자부담때문에이번에지원을안하신건가요,이분들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자부담비율이어떻게돼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비율은딱없고요.그분들의퇴직금이라든지4대보험그다음에초과수당이런것들을상인회에서부담하게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두곳은그런비용을감당하시기가좀어렵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지금빠지게된거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실매년이렇게빠지는곳이있기는했었는데그런데어쨌든상인회매니저가하는여러가지행정업무들이나또상인분들실제로도와서하는좀부가적인업무들이상당하시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렇게또골목상권지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이런일들에대해서매니저부재로인해서발생하는어려움에대해서는혹시좀검토를해보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분들이그래서형편이안되는상인회에서는인접한상인회하고같이비용을부담하면서매니저한분을채용한경우가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렇죠,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예술공원이라든지삼막맛거리가그예이고요.이분들도지금미신청했지만나중에매니저를채용하고있는상인회로부터효과를보고서거의점진적으로다신청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우선이것저희가강제할수있는사항이아니니까일단현황이그렇다는사항들을제가잘이해를했고요. 이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상권활성화센터관련해서인력현황,업무분장표이런것말씀을드렸는데사전에저희가또소통을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보면기간제근로자한분은아무래도그럼10개월,11개월이렇게근무하시는분이시겠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이분은분장사무가없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분은임기제직원들의보조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냥단순보조업무라고하는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들어온서류를다시검토하고그다음에현장에같이나가서같이확인작업도하고서류정리해주고,
김도현위원
주어진어떤분장사무는없는거네요,사실상?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보조업무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제가이질의를드린이유가결국에는마지막질의를드리기위함인데,상권활성화센터에현재있는7급상당본부장님지금5월11일자로임기가끝나시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사실상저희가사전에미리소통을했습니다만다시한번말씀을드리자면본부장공석이발생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돼버렸어요,지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죠?왜냐하면이게임기가종료되는것들을생각을했으면사실상미리어떤채용계획을수립해서인수인계가충분하게되고공백이생기지않게끔,상인분들에게충분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게끔해야되는거였는데사실채용의뢰가아직되지않은상황이고부서에서도어떻게보면좀놓치고있던지점들을제가계속해서말씀을드려왔던사항이잖아요.그러니까저는우리기업경제과가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예민하게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를드리고싶어요.왜그러냐하면앞서서업무분장관련해서여쭤봤던이유가결국에는기간제근로자가실제로업무분장표에담당된사무가없어요.그리고사회복무요원께는특별히역할을맡기실수가없을거고.그러면사실상둘이일을하는거예요.그렇죠?본부장님과대리님이라고되어있는이두분이일을하시는데여기서본부장의역할이이렇게많은데본부장이빠져버리면사실상대리님,주무관님이혼자서상권활성화센터업무를약두달간하실수밖에없는상황인거예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너무과부하가걸리면저희경제정책팀에서저희또상권담당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들은저희가업무분장을해서조금소화를할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빈틈없이하시겠다라는그런계획은좋은데처음부터사실빈틈을안만들수있었던지점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좀실기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에관련해서특히나이상권활성화센터본부장님같은경우는따지고보면우리안양시의25개상권을다책임지셔야되는분들이고주요한어떤공모사업이하반기에몰려있다하더라도실제로이렇게매니저가공백인이런골목상권이라든지아니면매니저가있더라도지정된지얼마안된상권들혹은집중적으로저희가어떤현안사항들을챙겨야되는상권들이런부분들은사실상본부장이다니면서역할을했어야되는지점들이란말이에요.그래서후반기에공모사업접수하는것만이이본부장의역할이아니라실질적으로상권활성화센터의전반적인업무를리드하면서25개상권을균형있게챙길수있는분이그자리를늘상지키고계셔야된다는말씀을강력하게좀드리고요.최대한채용절차서두르셔서이공백을최소화시켜주실것을당부드리고그지점관련해서는우리실장님께서도좀도와주시면좋겠습니다.이게아마임기제채용관련해서부서가개별적으로내린게아니라이것담당하는부서에서업무프로세스에따라서채용계획을내셔야되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승인도받으셔야되고.그렇기때문에우리실장님께서도잘살피셔서상권지원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상권지원업무에공백이생기지않게끔최선을다해서살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전통시장화재안전요원배치.사실상규모경제라고아시잖아요?중앙시장이남부시장보다상당히규모가큽니다.그런데여기두분하고남부시장두분인데이게배치가좀중앙시장에더필요한것아니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시장상인회에서도비용을부담해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게공모사업이지만최소2명이상이신청해야만이공모에응모할수있고그리고그숫자는상인회에서결정을하거든요.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사실상제가과장님한테도카톡으로사진보내드렸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거기현장가보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우리직원통해서사진하고현장을다봤습니다.
김정중위원
조치를하셔야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것뿐만아니라제가지역구가거기다보니까상당히좀수시로다니잖아요.남부시장경우에는전선이상당히위험에노출돼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안전지킴이가더필요하고또시설에대한점검이상당히좀촘촘히이루어져야되지않겠는가.중앙시장에서불도한번났잖아요,최근에.그러기때문에이런것들이걱정이돼서좀더세밀한부분에좀신경을써야되지않겠는가.특히중앙시장같은경우에도어떤경비가발생되는지는모르겠지만상당히큰규모아니겠습니까?2명가지고과연그게커버가될는지.그리고현재상당히전기선이라든가그쪽에,과장님이또많이가보셨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실제로보셨고,현장을.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시가전향적으로대처를해야되지않겠는가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참고로말씀드리면아케이드기둥녹슨그부분에대해서2023년에5개의시장을용역을줘가지고수선할부분들을견적을낸다음에2024년에보수작업을했습니다.그런데문제는야채나이런물을안쓰는데는그대로있는데염분이있는수산그쪽부분들은다녹이슬어가지고그래서이번에만약저희가실태조사를하면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보완을할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네,정확히보셨어요.사실염분이들어가서상당히녹이많이슬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실태조사하셔가지고전수조사하셔서중앙시장뿐만아니라남부시장,각전통시장도촘촘히보셔가지고한번대대적으로수리를요청합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중앙시장에불이났다고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안전지킴이들이활동을뭘한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분들은밤에활동을하시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2명이거의같이다니시는데휴대용소화기를들고서공용시설위주로다니고있습니다.그래서화장실이라든지아케이드라든지이런시설물위주로하고주기적으로이분들이교대근무를하든지이렇게해서쉬는날없이운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불이났었단말이에요,시장에.그런데이분들의역할이뭐있었어요,그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밤에이분들이만약에그것을발견하면초기진화는하는거고요.
이재현위원
아니,이분들이그불난것을알았냐는거지.그때바로그분들이발견한건지,혹시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야간에5시간또남부시장은2시간이런식으로근무를서는것같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이러한부분이사실도비매칭으로해가지고점차적으로안양시의시비가지금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을적정하게잘이용을해야되는거예요.사실은교육도해야되고이분들에대한진짜화재감시에대한,‘안전요원으로배치가됐으니까그런쪽으로집중적으로제가봤을때는이용이돼야된다’이렇게생각해요.시간이길고짧고가문제가아니야.또한이러한부분에서시장상인들이무슨난로를켠다든지전열기구나이러한부분도교육을통해서이분들도그러한부분에자꾸전단지를배포한다든지뭔가활동적인범위가있어야된다.우리안양시장은처음부터잘못꾸며졌어요.중앙시장,남부시장할것없이처음부터돈만자꾸넣기때문에매몰비용이앞으로계속들어가는거야.저는이런사업들은체계적으로시장의어디?전선,배관이런부분을철저하게해놓은상태에서LED도달고그외적인CCTV도달고해야지가보면전선과전선이얽혀가지고잘못하면불나는것은백발백중이에요,이게.그래서화재로부터안전할수있는것은차단장치,예전에한번말씀하셨죠?차단장치가중간에잘되어있는것으로LED조명할때내가들었어요.그래서그런식으로사업을했을때는어딘가가쇼트가나면차단이될수있는시스템이이루어질수있도록중간에그런식으로꼭만들어야되고.또이분들은자기네들의역할에충실할수있도록교육을통해서,혹시이분들화재교육같은것도합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분들배치하기전에도나여기서좀하는데요.주기적으로실시는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문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처음에배치하기전에교육을하고요.
이재현위원
우리공직자들이,동장들이동에가시면방화관리책임자로서교육받지않습니까?교육시켜야돼요,이분들.왜?몸에배야되거든.이화재안전이몸에배지않으면건성이돼버려요.그분들거기가가지고인력충당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남부시장이나중앙시장,박달시장할것없이예산이투입되는곳은어디든지안전,이분두분씩되는분들을화재안전교육을시키세요,시가예산을들여서든지.그래서철저하게안전에대해몸에밸수있도록,그래야지자기들이봉사를하면서도뿌듯함그런게있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이렇게보면사업비가시가60퍼센트를내고지금도비30퍼센트를내고있는데자부담10퍼센트.10퍼센트자부담합니까,시장에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확실하게하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렇게안하면이사업에참여할수없습니다.
이재현위원
하는만큼효과가있어야된다.화재는났어.그런데이분들의역할이없다그러면안되잖아요.사실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우리과장님이또일을잘하셔.사실은예전보다는제가보기에는참열심히하시고능률적이라내가좋습니다.의원생활을하면서또과장님들이말씀도잘하시고할때굉장히기분좋고요.또성실하게하는모습이좋아요.하여튼늘감사하게생각합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줄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오인필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세요? 제가자료요청한것하나있는데그전에총무과와조례심의때말씀드렸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인필회계과장님수고하셨고요. 다음은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세정과질의있는데,세정과.
이동훈위원장
세정과장님을대신해서기획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실장님,기획경제실회의시작하기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을해주셨고향후재발방지를위해서노력하시겠다고했는데,이답변서있잖아요?보고계시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답변공무원어떻게돼있어요?답변공무원누구라고적혀있어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세정과장선연석.
채진기위원
그러면세정과장이지금없는데기획경제실장으로해야죠,답변서를.오셔서답변하실것도아니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잘못했습니다,여기서는,저희들이.
채진기위원
‘세입없고세출없다’라는그냥흔히하는세입의중요성을얘기하는말이죠?공감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세정업무가중요하고그런데의회에서질의가많이다루어지지않는다고이런집행기관의모습이보여지는것은참으로유감스러울수밖에없습니다,이게.답변의내용을떠나서제가이앞단에있는세입예산서페이지가전체우리예산서페이지중에50페이지나차지해요,50페이지.한과도50페이지를넘는과가없어요.세입업무의총괄이세정과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건건이어떤얘기를할지그런것을아무도모르는건데이렇게되니까아예물어볼수있는내용이사라졌습니다.실장님,안양시의부서중에안중요한부서가하나도없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당연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의미에서이번에질의한위원으로서이런부분들이굉장히안타깝고평소에세입의중요성에대해서계속적으로얘기는했지만사실상안양시집행기관에서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있구나라는것을오늘회의를통해서알게됐습니다.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면서실장님께서도더말씀하시기가좀곤란하실것같으니까요여기까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당부말씀이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진한징수과장님께는질의가없었는데하실말씀없으시죠,위원님들? 윤진한징수과장님도오래기다리시느라수고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시나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AI전략국소관에대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과AI전략국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김정중부위원장님께서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면밀히검토한결과,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최근경기침체와물가상승등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각종사업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반드시필요한예산을반영한사항으로예산운용의효율성을고려하여편성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일부사업에대해합리적이고타당한부서의충분한답변이이루어지지않은점등심의에많은어려움이있었으며타당성과효율성등을검토한결과조정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어1건의사업에대한예산4천229만4천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비롯한3개기금은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어별다른조정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중나타난문제점에대해몇가지사항을집행기관에당부드립니다. 첫째,2026년도본예산에반영돼야할일부예산이제1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된사례가있는바충분히예측가능한사업은본예산에충실히반영하여사업추진및행정서비스가적기에제공될수있도록하고,2026년본예산심사과정에서삭감됐음에도추경에재편성된예산에대해예산안제출전보다심도있는검토를통해효율적인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둘째,재난관리기금은재난대비를위해중요한재원인만큼기금의확보와예치가중요하나,기금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적극발굴하여보다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셋째,지난해개관한석수체육관의경우운영을위한관련행‧재정준비미흡으로정상적인운영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므로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시설개관이전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등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민간위탁으로운영되는협력기관의예산편성에있어관행적편성을지양하고객관적이고합리적근거를철저히검토한결과를바탕으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다섯째,안양2동청사는향후신축이예상되는바유지보수비용이신축계획과연계하여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예산운용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지난조직개편후부서의업무분장과일치하게사업예산의이체가시행되지않은사항에대해깊은유감을표명하는바이며향후에는업무추진시관련된규칙을철저히준수하여업무수행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고예산의투명한집행을통해시민의신뢰와공감을높일수있도록하며불용액발생을최소화하는등사업추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채진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기획행정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네가지안건에대해서조정의견을내었으나우리위원회에서깊이논의되지않고이렇게바로조정결과가나온것에대해서유감을표하는바입니다.의견을분명히제시했고집행기관의설명조차듣는기회없이이렇게수정내역이올라온것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바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여러차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평가내린것이고그부분에대해서는종합심사때다시한번위원님께서도적극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더말씀하실것있으십니까?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찬반의견이있었을때반대의견을제시하면그다음찬반토론이후에안건을상정해야되는것이지‘예특가서얘기하세요’라고말씀하시는것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앞서김정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신내용에의견을주신위원님께서계셔서정회시간에심도있는논의결과예산심사결과에조정이있었습니다. 조정사항은당초1건4천229만4천원에서3건4천404만2천원으로감액되었습니다.확인되셨습니까? 2026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이어서찬반토론순서로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찬반토론은넘어가겠습니다. 정회중「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까?없으세요?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310회임시회제3차회의가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또는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예산이합법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오늘질의‧답변중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종합심사에앞서위원님들과개별적으로소통하시기전에당부의말씀더한번드리겠습니다.예산심의라는것은57만시민에대한약속입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예비심사라고,예비심사가그만큼중요한것이고답변이미비한사항에대해서는어느누가,57만시민께서어느누가납득을하시겠습니까?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