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강익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복지환경위원회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복지환경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서경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강익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현오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향숙복지정책과장은병가로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서경숙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귀배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김귀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강익수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민정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입니다. 백수임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김귀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강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경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신윤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자논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수희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소관공공기관인안양문화예술재단최우규대표이사님그리고안양시청소년재단안병일대표이사님,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병준대표이사님,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이은희센터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왜저를보세요?
강익수위원장
질의하실것같아서요.정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보사환경위원회우리과장님들,국장님들.생소해요,제가.다알고그랬는데.진짜오랜만에뵙는것같습니다. 벌써우리보사환경위원회가9대의회지금마지막,1차추경으로9대의회가끝날것같습니다.우리국‧과장님들뵙는얼굴이이번이마지막이될같네요.어쨌든그동안안양시를위해서늘노력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리고저도국‧과장님한테도움받은점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훗날에도자주뵙도록할게요.여기계신의원님들이지금이렇게계시지만하여튼고맙다는말씀드릴게요.도움주신것감사의말씀드립니다.그런데저자주뵐것같아요.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뭐로바뀌었죠,우리가?
장명희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정완기위원
복지환경위원회.이름도생소합니다.저도도시교통위원회가아직숙달이안되듯이. 거의다매칭사업이에요,제가이렇게봐도.그런데제가8대때보사환경위원회에딱10개월있었던기억이있어가지고내용은거의좀알고는있습니다.하여튼복지환경위원회가아무래도시민들,주민들앞에서제일많이다가오는과,정책사업부서이다보니까하여튼많이해주신것같습니다. 사실은크게궁금한건없고요.문화관광과장님,내가이거질의했던내용것같아요.‘나무위의선으로된집’.제가문화예술재단때현장에직접가가지고그때이거를보고했던기억이있어요.그런데이번에보수공사했을적에이거진행사항아마,그거자료한번주세요.제가그전에나갔던것궁금한사항있으니까요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뭐,사실아동과에도궁금한점이있는데,이게지금거의매칭사업이다보니까이따여러위원님들전에질의했던것보고제가궁금한것있으면묻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제일앞에서늘고생해주시는우리관계공무원들에게감사의말씀드리면서궁금사항은추후에질의이따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완기수고하셨습니다.우실줄알았는데안우시네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아마예비심사때제가기획행정위원회에서공통질의를드렸었고아마그내용들을준비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공통질의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회추경기준시비100퍼센트사업,부서별로3년동안현황제출해주시는데요인건비성예산은제외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전부서공통질의입니다. 본예산에편성할수있었음에도또는편성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편성못해서이번추경에편성한예산들이있을거예요.그런예산들을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답변서제출관련해서해당이없는부서가답변서제출때문에오후에출석해야될수도있기때문에해당되지않는부서는제출하지않으셔도좋습니다. 다음은우리서경숙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도예산심사로는지금집행기관석에서답변하시는게마지막일것같은데요.복지문화국에문화관광과를제외한100퍼센트시비사업이있을거예요.그100퍼센트시비사업현황을,교육청소년과도제외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문화관광과와교육청소년과제외하고100퍼센트시비사업현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최근결산기준2023,’24‧’25년결산기준복지문화국그리고양구청에있는복지문화과예산을,부서별로세출예산비율이있을거예요,전체안양시에서.그추이,예산액과전체비율추이를작성해주시고그비율에따른복지문화국장님의의견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부서에해당될텐데요아마출자‧출연기관도해당될겁니다.출자‧출연기관에해당되는내용들은각과에서제출해주시는데요.각부서별로공석그리고직무대리,좀다른곳에비해서많은것같아요.그리고부서와그리고출자‧출연기관의공석과직무대리의사유그리고채용이나충원계획이어떻게되는지를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해당되는부서만,우리간부공무원제출된명단기준으로공석과직무대리기준입니다. 다음은예술재단의박물관에질의드릴텐데요이것도부서에서답변서를받아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2025년계약내역과그리고계약금액그리고날짜,관내‧외여부와관외계약을했을시에는관외계약사유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최근에의사채용관련해서공고가되게많이올라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2025년과2026년채용공고그리고채용공고상어떠한내용을채용공고로냈는지와그리고채용결과,그러니까채용유무가될수있고다시재공고가날수도있죠.그래서이내용을양보건소에서과구분없이양보건소장님께서하나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질의드릴텐데요제5분발언으로말씀드렸던공공용쓰레기봉투관련질의입니다.우리조례상판매하고있는안양시의종량제봉투,조례상나와있는봉투를용량별로그리고봉투의종류별로하나씩제출해주시고요.이번공공용봉투판매가조례와어떠한충돌이있는지에대해서그리고의회와어떠한소통을하였는지,의회의의견은무엇이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인데요.상임위에서는원안가결로통과가되었는데안양그린마루옥상안전시설개선5천500만원,잔디광장쉼터조성2천600만원,내부유보금에서삭감한금액을그대로올렸어요.그래서이세부편성내역과사업의필요성,그리고본예산에서조정됐던내용을그대로올린다는것은사실이사업을고작4개월,5개월미뤘다는것밖에되지않거든요?의회의선택이틀렸다라는것처럼비친단말이죠.그편성의당위성에대해서서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사전에질의다드려서사전질의에서못드린하나만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과의가족돌봄수당올해최신까지의사업진행현황만서면으로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교육청소년과통해서진로페스티벌관련해서질의드린게있었는데그것도이미사전에좀소통이된부분이있어서답변은그냥교육청소년과에서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크게추가로막더질의드릴게없을것같아서이렇게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위생정책과에도이미질의는드렸지만반려동물동반음식점출입관련해서이게아마위생정책과가하는역할과각구청이담당하는업무가좀구별될것같아서구청과위생정책과의업무가어떻게나뉘어지는지이부분을좀답변서에추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저요.
강익수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드릴게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관련해서23억3천만원,291페이지에서295전체항목다포함해서예요.한다섯,여섯가지항목이되네요.이거보니까예비심사에서보니까는여러가지사유가있어요.관급자재서부터설계변경.그래서한90일정도가지연이되었는데‘평촌도서관특성화전략으로도서관과공원자연스럽게연결시켰다’또‘스마트도서관구현했다’,여러가지등등보완‧변경된내역들이있습니다.이변경되고보완된내역을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또아동과관련해가지고181페이지에보면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있거든요?보니까2천400만원이삭감되었어요.감액되었는데내역을보니까‘22시까지시간연장사업에대한센터의수요가없어서예산이삭감되었다’라고예비심사때자료를보니까그렇게적혀있어요.왜수요가없는지이런사유도있으면,22시까지시간연장형운영에대한수요가왜없는지에대한이런사유가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다하셨어요? 전부다자료를받고질의하실계획이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복지환경은예비심사가너무좋았던것같습니다.종합심사때우리위원님들이봐도봐도이렇게없는것같습니다. 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이편성되지않고답변이없으신공공기관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해당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해도괜찮으시겠죠?네.회의는14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요구하신복지문화국시비100퍼센트사업현황과2023년부터’25년결산기준복지문화국과양구청복지문화과부서별세출예산액과비율추이에따른의견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에공통질의하신건은해당이없으므로자료제출생략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답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답변서잘읽어봤고요.마지막에또말씀드리겠지만제가우려하고있는지점에대해서이답변서에친절히답을다해주셨어요.그래서추가적인질의는길지않을것같습니다. 선거가있는해에는결산을10월달에하게되기때문에사실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뵙는국장님은오늘마지막일것같습니다.그래서그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미리드리면서,시비100퍼센트사업현황을제가여쭤본이유는복지문화국사업의특성상국‧도비매칭사업들이거의대부분이고사실부서별로전체예산액대비시비100퍼센트예산이얼마였는지알았으면좀더좋았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국장님께서도이내용을쭉보셨을때어떤생각이드셨는지먼저총괄적으로좀여쭤보고싶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저희복지예산이양구청은거의90퍼센트가복지예산이고저희시도한48퍼센트가량이복지예산인데대부분국‧도비보조금예산으로내려오고있고,지금저희가우리국안의시비예산을위원님질의하셔서저희도다뽑아보니,금년본예산대비해서보니한133개에340억정도가순시비예산으로세워져있다는것보고저희가이제보다보니복지쪽에처우개선과관련된부분들그런부분들이많았고꼭필요한예산,굉장히우리시지금재정상황도어렵고하다보니우리시는복지예산이녹록지는않습니다.그래서복지서비스의약간사각지대에꼭필요한부분들만저희가반영해서사용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방자치를하면서각시장‧군수들을선출하고그거에따른이게사업의지방자치단체만의개성이좀있어야되는데사실국‧도비매칭사업들이너무많다보니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우리안양시에서안양형복지라고내세울만한것들이과연무엇이있을까.우리는매칭되는사업을매칭하기에만사실지금급급한구조가아닌가라는고민에서이질의를시작하게됐어요.그러니까지금여기에있는복지문화국에있는시비100퍼센트사업이다른시와는다르게우리시가나름대로내세울수있는사업들이대부분인가라고봤을때또그렇지만은않은것같아요.예를들면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사회복지의날기념식이런것들을다법적으로하는것들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워크숍은법적사업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아니,또여기내용들보면현충일행사나이렇게어떤지자체에서든다하는것들이사실여기의대부분이라는거죠.이제그다음질의예요.뒤에제가결산기준으로복지관련된그냥,꼭복지냐아니냐를떠나서큰틀에서복지문화국과양구청복지문화과의세출예산액을봤을때완만한증가세이고,또이렇게돼있어요.‘성과중심의예산운용,유사‧중복사업정비등을통해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사실제머릿속에들어오셨다나갔는지평소에제가줄기차게얘기하는내용들인데가능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렇게밖에할수없습니다.사실은여기예산서에는담지않았지만우리시가또복지사업을좀더하고싶은데하지못하는부분들,기부의날이우리시만있는특수한사항인데그기념과관련해서우리시가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동협의체가아마굉장히저희시군이전국에서잘활성화되어있고연간한25억∼27억정도의모금을통해서,그중에기부물품사업이한50퍼센트이기는하지만그걸로건강보험료를내지못하는취약계층의보험료를대신대납해준다라든가꼭필요한그런사각지대의사업들을저희가또발굴해서지원하고있는것이우리시만의강점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주적은예산으로도할수있는일이분명히있을거예요.저비용‧고효율사업을우리가발굴해야되는시점인거고.사실지방선거가있으면서저는또두려운지점이수많은공약들이또쏟아질것이고거기서과연우리가지킬수있는그리고현실적으로가능한것이무엇이있을까라고보면정치인들이공약을발표하고실행은공직자분들이한단말이죠.이런부분에서좀현실가능한공약을만드는것도우리정치인들의자세가아닐까라는말씀을드리면서,제나름대로복지환경위원회에가고싶었던이유가요아까뒤에작성해주셨던내용들이에요.사실부서별로한두개씩만사업을일몰하더라도정말시민들께서필요한혜택들을좀더받을수있지않을까.그러니까우리가유사‧중복사업에대해서그냥국‧도비가내려오니까하는것이아닌가에대한저개인적인의구심은있지만사실제가이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이런내용들을깊게살펴보지는못했는데이완만한상승추세가과연시민들에게정말필요한복지로다가가는지에대해서우리뒤에계신간부공직자여러분들께서함께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국장님뭐추가적으로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예비심사를너무빡빡하게했나봐요.궁금한게없으신가봅니다.그렇죠? 복지정책과질의도혹시하실거있으면우리국장님한테하시면될것같은데혹시복지정책과에질의하실내용없으신가요? 역시예비심사진짜잘한것같아요.예,그러면없으면서경숙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으로한현오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한현오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나무위의선으로된집’보수공사진행사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제1회추경기준시비100퍼센트사업3년간현황과부서별공석‧직무대리사유,채용및충원계획,’24년부터’25년까지박물관계약내역,금액등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한현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희상임위원장님대신제가좀답변을듣고싶은게있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여기답변서보니까예산산출비용은,그러니까필요한예산은6억7천정도되는데,저도그래서설명서랑예산안봤더니이번추경안에는3억정도만반영이됐더라고요.여기설명서를요구사유에보면그부족분에대해서는재단재원조정및자체추경예산편성을통해확보할계획이라고했는데이게실제로이번에만약에예산이통과된다면이착공시기는바로5월부터시작하는것으로부서에서는계획하고계시나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계획하고있고요.APAP가올해하반기에있기때문에그전에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어쨌든사실필요예산보다절반이상이일단은부족한상황인데내부적으로는충분히조정이가능하다고판단하셔서이만큼만추경요청하셨다고봐도될까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어찌됐든저희는처음에6억7천을요구했지만예산상황이녹록지않아서재단에잉여금있는것으로하기로합의를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어쨌든이게사실’24년11월폭설이후에지금까지제대로어떻게보면복구가안됐기때문에1년이아니고사실어떻게보면2년가까이이제방치되어있고,사실이게또조금아쉬웠던것은작년12월에안양수목원이개방하면서그일대를사실정말수많은분들이지나가셨는데,이게거의공교롭게도위치가그지나가는딱길목에있는데이게좀보수가안된상태로사실안양시민뿐만아니고전국의수많은방문객들에게보여드리는좀죄송한마음도사실있었거든요.아마그런차원에서저희가상임위와별개로당시도시건설위원회에서현장방문도했던곳이기도한데요.그래서이번에도APAP와그리고수목원이어쨌든상시개방된만큼하루빨리보수되어야된다는생각을말씀드리고싶었고,그런데봤더니예산이아직공식적으로는다확보가안된상태인것같아서좀염려되는마음이있어서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어쨌든말씀해주신그계획안에꼭다보수가완료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이예산의부분을상임위가아니어서말씀드리기는조심스럽지만적극적으로소통하시면서원활하게꼭,혹시어쨌든이준공예정은올해한10월정도로생각하고계시나요,그러면?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일정을꼭맞춰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무위의선으로된집’걱정이좀많습니다.저희예비심사때도이야기많았었는데요.저는예산편성도쉽지않을것같다,녹록하지않겠다라는생각도들고우려가많이됩니다.뒤에대표님도앉아계시지마는이부분어쨌든부서하고잘소통하셔가지고이게올해APAP전에잘마무리될수있게끔예산편성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제가질의드린내용외에과장님께서충분히답변하실수있는내용을몇가지여쭤볼게요. 먼저지난우리충훈벚꽃축제관련해서뒤에재단대표이사님도앉아계시지만녹록지않은예산으로큰사고없이잘치러지게된것에대해서시민을대표하는한사람으로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좀의아했던부분이하나있었는데별도로질의안드리고서는말씀드리는거예요.이번에행사안내책자,안내종이라고할까요?브로셔?그거를보니까거기에‘행사예산7천만원’이렇게적혀있더라고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예.
채진기위원
우리「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이게상임위에서큰진통끝에통과되었고이번에처음으로행사예산을공개했던거예요.혹시시민들의반응이좀있었나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시민들의반응은저도여러가지로는못들었는데일부직원들과주변의시민들이‘어?7천만원이나들어갔어?’라는반응이있기는했었어요.‘축제하는데이만큼의예산을써야돼?’라는반응은있었어요.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저는그의견을두가지로들었는데추진위원회위원들에서는‘예산이몇년째동결이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맞아요.
채진기위원
행사의수요는굉장히많고사람들도많이찾아오는데결국그러다보니까이거를봉사로채울수밖에없는부분들이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굉장히아쉽다그러면서저도과장님과비슷한의견을들었던게‘행사에대한불신이생긴다.이렇게공개할필요가있느냐?’라는의견을들었단말이죠.두번째로는그거예요.여기공개방법에대한내용들이조례에정해져있어요.자세한내용까지는잘모르시겠지만.한장으로된홍보는면적의100분의5이상을하게끔되어있고,이번에현수막에도그예산을썼나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현수막은기재하지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현수막은그홍보물에는안들어가나요?이렇게돼있어요.‘홍보물이란행사를홍보하기위하여제작한현수막,전단지,리플릿,포스터,홍보책자,정보통신망을이용한홍보물에해당한다.’이조례의내용대로라면사실현수막에도들어갔어야되는거예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현수막은,
채진기위원
저도안들어간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법과이조례를시행하는집행기관에서이게간극이이렇게벌어지는게,사실현수막으로그7천만원이다적혀서안양시전역에붙여있었다면과연어땠을까굉장히걱정이된단말이죠,이게.그래서이조례에대해서좀검토를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다.다행히5천만원이상안양시에서하는행사들인데,사실조례를못지킨것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조금꼼꼼하지못했다.그런데또행사리플릿에는붙였으니까그렇지만저개인적으로는그행사를보면서그조례를상임위원회에서그리고본회의장에서가결에찬성했던의원으로서조금우려되는지점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이후에도행사들이또있을거예요.그러면우리춤축제때과연이게어떻게보여질지에대해이거고민하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나무위의선으로된집’.이게제질의에도있었네요?1회추경기준100퍼센트,그러니까이번에3억700만원이올라왔는데저이것도불만입니다,이게.이게’24년폭설로인해서문제가생겼던거죠?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예비심사때도항상얘기했지만우리재난관리기금있잖아요?이런데쓰라고있는거예요.계속비축해놓고이런게아니라당장우리시가이거쓸만큼의여력이지금재정상황이없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지금방송을보고계실안전정책과에서꼭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이런예산을그당시에긴급하게복구비용으로썼어야지수십억씩갖고있으면뭐합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서재난관리기금집행에유연성을발휘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거그래서아까답변은얘기들었지만연말에는끝날수있다는건가요,이게?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연말전에끝나야됩니다,이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실시설계용역이’25년12월에완료되고,이게실시설계하고12월에완료됐는데이제3월까지는아예아무것도못한거네요,그러니까?이게본예산에편성되었다면실시설계이후에바로연달아서공사를할수있었을텐데.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예.근데시기가작년12월에용역이끝나다보니까아마본예산에넣기는좀맞지않았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실시설계를하다보면대략공사비가얼마나올지를알수있거든요.중간보고만돼도알수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것도본예산에서편성됐어야되는예산이다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예외성이,‘과연이게우리가예측불가능한예산인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좀공감이어렵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석과직무대리여쭤봤는데요.’26년7월까지그러면약3개월,4개월간이팀장자리가공석인거예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팀장자리는직원이2월25일자로질병휴직들어갔는데팀장을무보직으로저희지금대체근무하고있습니다.대직하고있습니다,무보직이요.
채진기위원
대직.그러면정원상에는결원인거예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정원상결원은아닙니다.숫자는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숫자는맞죠?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그러니까6급무보직주사를,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팀장자리에6급무보직,
채진기위원
그쪽으로지금,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예,배치해놓은상황,
채진기위원
받았다는거죠?네,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문화예술재단.세자리가공석이에요?이게되게일반적이지않은것같은데.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세자리가아니고.
채진기위원
공석여부.3급,4급에총세자리네요?직무대리세자리.‘퇴직,퇴직,전보’.하여튼대직이많다는거는일반적이지않다는겁니다.우리관리하는부서에서그런부분들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마지막,네,박물관.제가어떤의도로질의하신지우리과장님과,사실과장님보다는우리대표이사님께서아마이의도를아실거예요.
그래서가능한한여기관내업체에서할수있는것들은최대한관내에서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박물관업무의특수성이분명히있어요.그래서기술과관련돼있거나특허가관련돼있거나이런것들을제외한나머지계약들은가능하면관내업체에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우리한현오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100퍼센트시비사업을1회추경으로편성한최근3년간현황을질의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지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덕현경로당‧갈산경로당은순차적으로가고있는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덕현경로당은5월6일날이전하고요갈산경로당은8월에이전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그건차질이없는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알겠습니다.우리정지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장님인데자료요청은없었어요.그래서혹시나우리위원님들질의있으시면질의하시면될것같아요.없으신가요?장애인복지과장님.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충분히답변하실수있을것같아서좀,네,죄송합니다,우선은.급작스럽게요청을드려서. 우리장애인.장애인복지기금이었나요?어떤기금이었죠,저희가?기금이름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
채진기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이제일반회계로편입된단말이죠,내년부터는.지금이제예산부서하고뭔가지금부터어떠한교감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우리가지금기금으로하고있는이사업들이기금이일반회계로편입되었을때과연100퍼센트유지할수있을것인가?제가사실질의하는의도는,여러기금이일반회계에흡수되는부서들이많이있어요.그래서힘을드리려고제가지금미리질의한다는거를이해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지금예산부서하고는어떤논의가좀된게있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예산부서랑논의된거는없습니다.없고현재저희기금조례폐지관련해서입법예고중이고요.현재기금으로하던사업들이모두공모사업이라서저희가거의대부분장애인단체에서공모에응해서했던사업인데요.현재저희가시비100퍼센트사업으로기금사업말고일반예산사업으로하는사업들도있기때문에장애인단체와좀더긴밀하게협의를해서일반예산으로세울수있는사업들을지금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부서가어떤곳인데.처음에폐지할때는‘아유,우리가나중에너희지금기금하고있는것만큼사업비를줄게.’라고말을할수있지만시간이지나면또안그럴수있단말이에요.당장내년에야준하게받을수있지만예산사항이줄어들면그공모사업들도점차줄어들다나중에는폐지가될수있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당장내년사업비를지켜내는것이우선인것같고아마노인복지기금도그렇고문화예술진흥기금도마찬가지일거예요.폐지를앞둔여러가지기금사업들지금부터사업예산을지키기위해서부서에서노력하셔야되고요.장애인복지기금관련해서는우리끼리약속을했잖아요?하여튼이기금이폐지되더라도사업이줄지않기위해서노력하겠다라는,저기금심의위원으로서약속을드렸단말이죠.그런것처럼그냥예산부서에서‘안됩니다.’라고,국장님을비롯한뒤에계신공직자여러분들,특히기금폐지를앞둔부서에서는‘사업이줄어드니까좋다’라고생각하지말아주시고,이사업의혜택을받고있는여러사회적약자분들이계세요.그분들을위해서좀더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민과장님한테혹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신가요?네,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양희입니다. 사전질의하신곽동윤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1억원이상증액된사업개요및증액사유,증액관련근거자료와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증액사유및예산산출세부근거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간단한궁금증이어서조금질의드리려하고요. 첫번째로국고보조금1억원이상증액사업에서교사근무환경개선비사업이증액됐는데증액사유는‘지원단가가늘어나서바뀐확정내시통보때문’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거지원단가를올리는거는저희가결정하는게아니고이건도에서결정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래서내시가내려오면그에따라서하는거고요,8시간근무는증액분이2만원이고4시간근무는증액분이1만원입니다.그리고그거에또기본보육담임교사하고연장보육교사가증가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지금뒤에공문날짜보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1월5일에확정되면서본예산편성못하고이번에추가분에대해서보조금을확보한걸로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민‧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여기도이미상당수는성립전예산편성해서사업집행이대부분완료된것같고뒤에서보면7월중에예정인곳이두곳있고,사실여기마지막곳이취소요청됐는데여기는2년이내시설이전이라서사업취소요청했다는게어떤의미인지조금더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협동’에서는출입문,창문,조리실인데요그거에비해서아직상태나뭐나이거는아직하지만안전상에는문제가없어서이협동어린이집,그러니까‘작은둥지발도르프’에서이거를취소요청을했기때문에그거를수락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거는여기어린이집측에서취소요청을한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예.
곽동윤위원
아니,그래서그냥하나궁금했던거는여기앞에보면스물네곳에서신청했는데평가를통해서열네곳을선정해서,혹시그러니까여기가취소하면후순위가될수있는조건이있는지,아니면아예나머지떨어진곳들은아예지원자격이안됐던건지그런게좀궁금해서이부분만여쭤보려했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도알아봐야되는데요이게진짜전체에서31개시군에서하기때문에그건조금어렵지않나라는예상은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어쨌든아주예산규모가크진않지만,여기14번에대한예산액은불용처리가될예정인거죠?답변서써주신대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만약에그래서조금이라도그냥큰예산은아니더라도쓸수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질의드린거였고요만약에혹시라도가능하다면그런방법을부서에서한번찾아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추가적으로알아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거그냥이번에예산편성되면되는거아니에요?이거다른원(園)에다시추가신청받거나아니면신청했는데이번에안된원중에이거사용하면되는거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도비100퍼센트이기때문에요도에알아봐야되는사항이고요.
강익수위원장
원이바뀌는거에대해서도의협조를구해야되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이게지금도비100퍼센트사업입니다.그러니까이거는좀알아보고아까곽동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도저희가참작해서알아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이거아까우니까불용시키지않게끔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양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이난영아동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장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가족돌봄수당2026년집행현황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자녀의생애주기에따라가지고관심사가저도계속조금씩바뀌는것같은데요.그래서지금단계에서의아동과에대한제최고관심사안이요가족돌봄수당입니다.그래서사실부서랑사전에몇가지좀의견을나누기도했었는데어쨌든’25년도에도,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지만폭발적인인기로예산이다조기소진돼서많은요청이부서에도있었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26년도는정식으로본예산에편성을해서지금사업이진행되고있어서지금까지의현황을좀질의드렸고요.이미그뒷장에신청및지원현황보니까459명신청해서선정인원은293명.이건아이숫자기준이라고보면될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돌봄수행인원이180명인거는자녀가두명인곳도있고세명이상인경우도있어서좀차이가나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170가구였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밑에답변보면또벌써걱정이되는게2월에서4월까지의부서에서분석한추계결과1회추경대비약2억원부족이예상되고어쨌든도에서는또매칭여부도아직은정해지지않아서부서가결국에는이걸약간민원으로떠안을,어떻게보면그런상황에처해있다고보시는거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게혹시작년에사업하면서만족도에대한조사까지할수있었나요?아니면그냥일부의반응이라도부서에서좀모니터링하신게있을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만족도는도에서모니터링하기때문에그내용은없고요.민원올라오는거,민원24시이런데서올라오는,‘왜중단했느냐?’이런민원많으셨고.
곽동윤위원
어쨌든그런의미는‘왜더확대는못할망정’,약간,왜,그런취지로좀보이는데요.제가하나오늘그래서질의드리고싶었던게어쨌든여기기준이24에서36개월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36개월까지,예.
곽동윤위원
이건물론우리시가정한기준은아니지만.도에서는왜24개월에서36개월로정했는지혹시공식적으로밝히거나아니면그냥부서에서생각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가추측해보건대예산때문에.원래는또올해정식으로추진되는것도24에서36개월미만12개월이었는데또중간에포기하는시군있고예산을맞추다보니36개월까지13개월을지원하게돼있어서‘꼭24에서36만해야겠다’이런건없고예산맞춰서,N분의1로그렇게맞춰서결정한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사실제가의정활동요구자료로한번요청드린적이있었잖아요?물론시민봉사과에서도자료를같이받긴했는데,제가아직부서랑공유까진안했지만저도사실시뮬레이션을돌려봤거든요.이걸만약에0에서23개월까지를안양시가더추가지원하거나혹은돌이지난13개월부터23개월까지를지원하게되면,물론100퍼센트다지원하지않을테니까그신청비율까지15퍼센트,20퍼센트30퍼센트까지했더니어쨌든예산이결국엔문제겠더라고요.그래서0개월부터하는건좀무리인것같고굳이하자면13개월에서23개월사이에대한좀공백이있다고사실제개인경험으로일단느끼고있는게있고,아마저희집만그러진않을것같아서개인적으로는이부분을좀우리시가메꿔보면어떨까라는차원에서부서랑도의견을공유했었는데어쨌든지금그제안을드린다기보다는일단은지금하고있는사업에대한상황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다만어쨌든이사업에대한계속수요와반응들은긍정적이고다만이게오히려계속높다보니예산이부족할것같은상황이예측돼서,지금도어려운데사실추가로더하는건부서입장에서는부담이되실것같다라는,스스로지금말하면서도정리가됐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부서입장만어려운게아니라안양시예산사정도그렇고그다음에또저희가필요하다그래서무조건저의혼자생각으로결정하는것도아니고또의회랑도많이협의를해야되고.많은아동에대해서돌봄공백이있는부분을지원하면저희야좋죠.그리고아이키우는입장에서도좋고.또안양시가출생률도계속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이것까지지원더계속넓혀간다면더많이출생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단지아쉬운거는예산부분이고앞으로의회와많이협력하고예산팀에도많이어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어쨌든오늘공식석상에서처음으로이렇게발언한거는공감대형성과그냥화두를좀던지는마음으로말씀을드렸고,해서부서에서도지금딱과장님이말씀해주신그런관심과그런좀공감대를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우리이난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이네요.복지문화국의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진로페스티벌관련준비상황및추진계획제출과2026년예산기준공기청정기관련사업및예산규모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공공기관간부공무원공석직무대리사유및충원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첫번째질의드린내용은사실인재육성재단하고진행해도되지만내용이어느정도정리가되어있어서그냥과장님께질의를,질의라기보다는어쨌든감사의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사실이진로페스티벌이항상저도의회처음들어오고나서1번민원은날씨에대한얘기였는데어쨌든이번행사는그부분도개선이될걸로예상이되고그리고또장소가변경됨에따라서,여기지금기준도3.5킬로미터이상인경우는버스지원도되는것까지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했고요.실제로제지역구에있는모학교에서,이대상학교더라고요.그래서이교통지원이되는거에대한감사함과함께어떤우려를말씀해주시냐하면‘버스를정해진시간에맞춰타다보니늦게도착하면인기있는부스를이미먼저도착한학교학생들이이용해가지고이부분이약간은아쉬움이있다.개선해달라.’는요청을주셔서그부분을사실생각하고질의드린건데이부스운영보완에대해서도일단내부적으로는대응이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답변서에도써주셨지만.그래서물론오전,오후를나눠가지고16시종료전까지잘운영될수있게해주신다했는데물론이렇게한다하더라도분명히좀시행착오는있을것같습니다.다만상대적으로좀멀리서오는학생들의경우이런부분에대한아쉬움이있었기때문에향후에부서에서도인재육성재단측과이런형평성의문제이런아쉬움이최대한좀줄수있도록계속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더추가로보태실말씀은따로없으시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에제가공기청정기질의드렸는데아마제가또조금따로의도를말씀드려서마지막에좀추가가된것같아요.이게저는그래서되게뭐가그냥아쉬웠냐하면,저희가예산을지금4억3천만원매년쓰는거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혹시매칭으로가는건가요,아니면우리단독4억3천인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단독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우리가돈은쓰고약간생색은교육지원청이하는것같은느낌이들어서,사실우리가한예산을가지고하는건데.어쨌든‘우리가안양시가이만큼안전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이런부분들도부서입장에선적극적으로알려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취지로질의드렸습니다.아마여성가족과같은데서는알겠지만,어린이집같은경우는안양시에서도공기질검사한다는얘기아까제가드렸었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가초중고도어떻게보면좀더안심하고다닐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적지않은예산을쓰고있다는거를한번확인하고싶었고요.어쨌든품질검사는다만우리가아니고교육지원청에서하고있고모두적합한판정을받았으니깐이런부분도부서에서는검토한번해보시면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곽동윤위원
우리시에서이렇게좋은환경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거를홍보의차원에서한번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매년교육사업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고요학부형들이나학생들대상으로저희도최대한홍보할수있는부분홍보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공공기관간부공무원공석및직무대리사유및충원계획질의드렸는데요. 인재육성재단본부장은언제공석이됐던거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3월4일자입니다.
채진기위원
3월4일.공동급식지원센터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날짜가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3월4일.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어떤질의를드리려고하는지아실지모르겠지만이게3월4일퇴사됐는데어떤곳은5월1일자로신규채용을하고어디는공개채용예정이네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채진기위원
중요한자리면빨리공개채용해야되는거아니에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건대표이사님이혼자결정할사항이아니어서채용예정계획으로지금,
채진기위원
대표이사님이혼자결정안하면누구랑결정을해야되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이사장님하고협의해서결정하셔야죠.
채진기위원
지금직무대리있으시잖아요.
이러니까오해를받는거예요.그러니까이해당질의의,이안건에대해서,‘야당’이라는표현쓸게요.야당의원님들중에문제제기를하셨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채진기위원
답변서가이렇게오고방금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시면이게오해를안받을수있겠습니까?중요한자리기때문에빨리빨리채용을해야된다.그러니까채용하지말자는의견도지금있잖아요.이자리없애자는의견도.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거를누가했다이런개념보다도이자리의중요성그리고우리행정이중심을잡아야된다라는취지로말씀을드립니다.그렇다고해서근데채용당장할건또아니잖아요,또.내부방침이있으니까.알겠습니다.무겁게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염두하신분있으신가봐요? 아니에요.제가예비심사때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지만이건정말부서에서도좀이렇게심각하게받아들이시고,본부장직위가필요한지,필요하다면정말그부분에대해서제대로빨리채용공고를내가지고진행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아니면없애자.제주관입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혹시복지문화국전체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국장님,재단대표님안계신데공석이너무많아요.그렇죠?7월달에채용계획으로돼있던데채용에차질없게끔좀잘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아마환경국부터는또더심도있는논의가돼야될것같은관계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혹시환경국장님께질의하실분계신가요,위원님?자료제출은없었는데혹시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이어서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권민정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제1회추경기준시비100퍼센트사업부서별3년간현황제출과본예산에편성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번제1회추경에편성한예산편성내역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공석,직무대리의사유및채용이나충원계획제출요구하셨습니다. 저희과는해당없음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본예산편성관련1회추경에편성한사유답변을들었고,사실이것도별도로회기가시작되기전에설명을주셔서내용은이해가되나답변서에서좀추가적으로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제가’26년도예산서를보고있어요.’26년도예산서상환경정책과의예산은3억5천300만원이에요.그렇죠?그래서이제41억8천500만원이증액이된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규모로봤을때되게비정상적으로보이는부분이있는데이중에서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40억을제외하더라도지금환경정책과현재기정액예산대비한50퍼센트예산이증액된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게1억8천만원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수립용역인데이답변서를보고이게참그런거예요.‘기획재정부용역비에한해서는국고보조금미지원하는것으로기재부의정책기조가변경됐다.’변경되기전에했으면지원금받을수있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시기적으로보면’23년도에저희가관리지역으로지정을받았고요,’23년이전에지정신청을받은데는용역비를국비지원을다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도당초에사실은국비지원신청을’25년도에요청을했었어요,공문이내려왔기때문에.당연히저희들도그기조가바뀐줄모르고사업비는신청을했었고될수있을거라고는생각을하고국‧도비내시로해가지고,국비가지원되면경기도도10퍼센트부담을해준다해서지원신청을했었는데저희가10월경까지도국비에대한내시공문이없었기때문에확인차원에서봤더니환경부에서‘정책기조가바뀌었다.그래서용역에대한것은국비지원을안해준다.’.그러니까자기네들이자체적으로안하는게아니라기재부에서자기네들한테도그런예산을지원안해주기때문에어쩔수없이부득이본인들도지자체에예산지원해줄수없다,이렇게답변,
채진기위원
그래서국비를받지못한사유에대해서는아쉽지만납득은됐고요.그렇다면이게본예산으로편성하지못했는데추경편성했다라는근거에는조금부족한것같은데.그러니까’25년5월에통보를받았기때문에본예산에,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시차가시기적으로조금그러실수있기는한데요.’23년도에안양시가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지정이선정이되고요.그러면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25년5월경에관리대책,‘TP를몇퍼센트이상줄여라’라는목표를안양시로시달을하게되죠.그러면그받은일로부터2년이내에저희가시행계획을제출해야되는법정계획이됩니다.그래서작년에본예산으로세워서저희가시기안에,그러니까’27년5월안에제출할것으로생각을했었는데,저희계획상.그런데본예산에는세우지못하고부득이1회추경에시비로올리는사항인데올해지금시기적으로올려야지만,편성이돼야지만’27년5월안에제출할수있는게되는거죠.
채진기위원
용역이1년정도걸리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수질분석하고강우나강우시아닐때이럴때물을떠서분석하고이래야되니까이제시기적으로는그렇게걸리죠.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본예산으로했었어야되는데.이게지금이월되는거잖아요,바로.‘용역을하는데용역준공시점이내년으로미뤄지기때문에이사업은이월된다.본예산때편성했으면이월되지않았을수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두번째질의드리는데요.‘「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81조에의거하였다.’「물환경보전법」81조에어떤내용들이있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물환경보전법」81조에대해서는제가사실지금현재에는정확하게파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81조,시행규칙제가보면서말씀드릴게요.‘시‧도지사는제1항에따른관리대책시행계획을시행하려는경우에는법55조1항에따라비점오염관리대책을통보받은날부터2년이내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관리대책시행계획에대한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라는내용이돼있어요.그런데여기서는주체가‘시도’라고되어있단말이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군’이라고되어있지않고시도가2년이내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받게끔되어있어요.우리의제출대상은기후에너지환경부인가요,아니면도가되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채진기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에다가이것제출하는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81조에는우리시군이제출해야된다는내용이없어요.‘시‧도지사는’이라고나왔단말이죠.내용을좀더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것은지금바로확인이안되시니까내용한번파악하신다음에오늘회의끝나기전까지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내용은없지만저번에업사이클센터예산관련해서설명해주셨는데전체당해연도사업액이40억이고이번에40억을편성한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건예산심의중인데’27년예산액이54억7천만원그리고’28년이후예산액이20억.110억이들어가요,110억?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중에서국비는어느정도로예상하고있는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27년도까지는국비가5대5로매칭이될예정이고요’28년도에준공되는시점에는사실저희발전기금으로사용될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발전기금은어떤발전기금이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GS파워의에너지발전기금있잖아요?
채진기위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특별회계말씀하시는거죠?기금이아니라.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예.
채진기위원
그럼그것도벌써용도가다정해진거예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사실은’28년도로내부적으로는계획을잡고신청을’27년도에사용할것으로신청은했죠.
채진기위원
그런데’28년이후예산액20억을추가로반영한것은왜반영한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안양시의재원이부족하기때문에사실은128억사업비중에시비재원을20억에,그러니까당초에원래는100억사업이었는데20억이추가로부족하고그래서그재원을마련하고자사실은발전소주변기금을활용하기로한거죠.
채진기위원
그것은부서에서쓰고싶다고쓸수있는게아니라의회의의결이있어야되는거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긴하죠.그렇긴한데저희가재정계획을그렇게잡은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재원이지방세든일반회계에서쓸수도있고기금에서도쓸수도있는데그것은나중에필요성을보고의회에서다시심의를해야될것같은데여기에나와있는금액이지금최소한으로잡은것아니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맞아요.최소한으로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아까강익수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국비가매칭된다고해서무조건하는것이옳은가에대해서지금이128억,지금총사업비.그런데이중에서도약50억정도가국비지원인거죠,그러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추가적인국비지원이정말절실한상황이라고느껴지고요추가적인국비확보를위해서과장님그리고담당부서의직원분들그리고국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별도로추가적으로제가질의요청을드렸던것이아니라서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박미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100퍼센트시비사업을1회추경으로편성한사업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안양그린마루안전및편의시설조성에대한세부사업내용과사업필요성및본예산에조정되었음에도편성된당위성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기후대기에너지과.네,이름이어려워요.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막섞여있어가지고기후에너지환경부인지기후대기에너지인지헷갈리는데하여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6년도지금추경에있는이그린마루는전액시비죠?그린마루예산.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린마루예산은발전기금이라.
채진기위원
기금예산이니까시비가아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국비.
채진기위원
전입해서오는거니까.네,알겠습니다.이해가됐고요. 이게본예산편성시점과,그러니까’26년예산안을심의할때의내용과1회추경의예산안에대한내용혹시무엇이바뀌었나요?사업내용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사업내용이요?
채진기위원
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사업내용은그렇게크게다르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예산통과가못되죠.본예산에서똑같은내용을똑같이심사를받는데본예산때는부결되고그리고이번에올렸을때는가결되고이러면일관성이없는것아닌가요,의회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저희가당초에본예산때는‘옥상및잔디광장편의시설조성’으로사업을냈었었고요.지금저희가추경에는안전시설하고벤치시설하고편의시설에대한부분들을조금세부적으로분리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로사업내용은똑같다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사업은일부조금조정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제가무엇이바뀌었는지를좀답변서에작성해달라고했는데그런내용들이전혀없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부위원장님께서세부사업을제출해달라고요청을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본예산하고무엇이바뀌었는지에대해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지금옥상방수공사끝났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끝났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제는물안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몇달이나못썼던거예요,옥상을?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옥상은방수공사,공공시설과에서공사를했었었거든요,리모델링에대한부분은.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비가올때누수가조금씩샜어서그부분을하다가요청을해서,사실방수공사를완료한시점은한12월말정도가됩니다.왜냐하면방수공사가,
채진기위원
방수공사가언제부터언제까지였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잠깐만요.방수공사는12월19일날했습니다.
채진기위원
19일날했다고요?방수공사시작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완료.
채진기위원
완료를했다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언제부터시작해서언제까지했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일주일간.
채진기위원
일주일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4월5일날가서사진찍었는데4월5일도‘옥상방수공사로인해3층태양루프탑출입을금한다’라고되어있어요.공사한것맞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4월5일에는또여전히이게붙어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사유는,그린마루본건물이예전분뇨처리장관리동건물이다보니까30년이넘은건물입니다.그건물을이제리모델링을해서기후변화체험교육관으로만들어놨는데이제누수가발생하면전시시설이사실은전기시설로많이이루어져있거든요.그래서안전적인부분도있고시설에대한훼손부분도있어서사실은방수처리를완료를했는데향후에도조금발생할우려가염려스럽다라고얘기를들어서당초에는공사를완료를하고최소한의접촉,그러니까옥상에최소한의접촉,마찰이생기지않아야지만,
채진기위원
그럴거면태양루프탑을최초에뭐하러만들었는지답답한거죠,그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래서저희가사실은작년에본예산을세웠던부분이인조잔디를설치를하게되면이것을예방할수있다라고해서제안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그래서그때그런의혹이있었던거예요.이잘못된공사를덮기위해서지금그예산을편성했다고생각이그당시에들었었고그당시제추측이너무소름돋게맞아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아니,부위원장님,
채진기위원
너무우려가됩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우리가시설을설치를할때예방적인측면으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미태양루프탑만들어놓고서는작년10월부터지금까지못올라가고있는거잖아요.그리고거기다가지금옥상바닥에인조잔디를시공한다는거예요.납득이되세요,그럼이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어차피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대한부분은지속적으로시민교육을위해서필요한시설인부분인거고관리를위한측면에서놓고본다라고하면,그부분에있어서조금더시설의누수를예방하는차원에서본다라고하면,
채진기위원
공사를했으면,최초공사를하고우리가거기에어떠한하자로인해서누수가돼서다시재시공을했어요.그러면누수가안되는게맞지그누수를예방하고자인조잔디를다시깔겠다는게이게납득이되냐는부분인거고저는납득이안돼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시설을사용을하게된다고하면,일반적인시설이아니지않습니까?거기서태양광신재생에너지시설교육을실시하고있는부분이라서많은사람들이드나드는곳이다보니까일반옥상과는달리,일반옥상도시설을오랫동안사용을하게된다라고하면누수가발생할수도있는부분이라서예방차원의시설을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여졌습니다.
채진기위원
준공된지이제2년이조금지났나요?그런시설에예방적차원으로무언가를또예산을반영해서한다,그리고그내용이지난번본예산심사에서지적되었던내용들그대로똑같이상정이된다.예비심사때는어떻게해서통과됐는지는모르겠지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부위원장님,물론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준공된지2년이되지않았다라고,지금2년이된거거든요.4월25일자로개관을했기때문에2년이된부분인건데시설에대해서어떻게보면시설에준공이난이후에운영을하고관리적인측면에있어서는꼭필요하기때문에시설보완에대한예산을편성했다는것,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과장님과저의서로간에지금대치되는내용인거죠.그런데4개월전이나지금이나내용들이크게달라진게없어요,서로간에.그렇기때문에아마도예산심사하는데있어서도크게다르지않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나름대로그래서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관련해서여러차례공모도하고그게실현여부를떠나서부서에서나름대로노력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한마음을갖고있고요.그리고복지정책과에서쓰는매해나가는복지관의수리관련된예산들,이게사실어떻게쓰여지고있고이게어떻게정산되고있는지의회가알수없잖아요.그동안그런질의요청이사실이특별회계에대한우리가,이해도인가요?아무튼여러부분에서그동안의회에서많이관심을안가졌던건사실이고,이런부분에서계속지속적으로사업비는투입되는데그성과를우리가알수없었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부서에서도그냥복지정책과에서제출하니까받아주고이런것을떠나서좀더실효성있는사업들을검토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조금이어서그답변서에보면‘예산편성의당위성’이라고적혀있는데이게사실올해본예산편성할때도많은여러논의들이있었고조정이이루어졌던예산이었죠.특히발전소기금을활용한예산을그때조정을많이했었는데,그런데이게또지금여기표로작성해주신내용을보면결과적으로또신청후에사업취소한곳도사실두곳이발생한거잖아요?그래서사유는여기뒤에어느정도작성이돼있는것같은데어쨌든예산편성을할때여러가지좀아쉬움이있는부분아까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과비슷한생각을저도가지고있고요.다만‘이예산을최대한다른방향으로써보려했는데일단현실적인상황은이사업말고쓸수있는사업이없다’이렇게좀이해를할수있을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예비심사보고사실심사의견서도같이내용을읽어봤는데아마그런고민이예비심사에서도위원님들께서고민을하시지않았나싶습니다.해서저희지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이런부분을잘감안해서판단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저희가당초본예산에편성되지못한부분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발전소가포함된인근지역에대한지원에대한부분들을말씀을하셨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위원님들말씀을인지를하고그래서사업재조사를통하고평안동이나인근동에도저희가요청을했었었던부분이거든요.공모뿐만이아니라이런사업필요성에대해서도어필을했었었던부분이었는데부득이하게지금다시전력기금사업단하고또기후부에대한재심의를받아야되다보니까저희가이사업이심의가통과가돼서확정이돼서내려오면2차추경에편성을하다보니까시기적으로조금촉박한부분이있어서사업취소를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안양그린마루도시민교육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어서저희가좀부득이하게예산을편성했었다는부분조금양해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상동일한예산이다시올라온부분에대한이유는지금말씀해주신이내용이있었다는것을일단은감안해서저희도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린마루때문에스트레스많이받으시네요.예비심사때도많은이야기가있었는데.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채진기위원
하나만할게요.
강익수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지금방금봤어요,이게.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212페이지.부서예비비가있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예비비?
채진기위원
예비비가있는데.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우리?
채진기위원
네.우리부서에예비비가있어요.아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안갖고계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아,우리그린마루가삭감이돼서예비비,
채진기위원
예,그렇죠.예비비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예산이조정되면예비비중에내부유보금으로가게끔되어있어요,내부유보금.이내부유보금갖고추후재원을편성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그런데그편성되는예산이사실상똑같은예산이다.이렇게돼있어요.‘예비비(내부유보금).안양그린마루안전및편의시설조성사업으로대체’,‘요구사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확정에따른감액.’의회에서예산조정해서내부유보금으로편성이됐는데이내부유보금을똑같은사업으로편성한다.예산구조를설명드리는거고어떤의미인지아실거예요.이해하셨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위원님그부분은제가충분히이해를했었고요.그과정에저희부서에서의다른사업으로대체하고자하는노력들이라든지또이사업을만약에제대로이행하지못할경우에최악으로간다라고하면다시국비로반납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부분이고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똑같은사업으로하는것보다도뭔가사업내용을바꾸든지물량을바꾸든지뭔가그런노력들이조금덜보였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왜냐하면저희도이발전소주변지원금을쓰려고하면전력기금사업단플러스기후부의승인을받아야되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예산이답정너예산인거예요.예산을이런식으로편성했었으면안되는거죠.그러니까다시,지금와서그때얘기를하면어떤의미가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러니까본예산올렸을때잘올렸어야되는거예요,이렇게되지않기위해서는.한번꼬이니까계속지금여기서나아가지못하는상황인거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위원님,올해부터는잘해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제가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제가잠깐.
채진기위원
아니,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백수임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백수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안337페이지안양시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사전타당성조사용역관련한추진배경및계획,사업비산출내역의산출근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서면으로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공통질의‘1회추경기준시비100퍼센트사업부서별3개년현황’요청하셨습니다.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례상판매중인종량제봉투를용량별‧종류별로제출하고이번공공용봉투판매가조례와어떤점에서충돌이있고의회와어떤소통을하였으며의회의의견은무엇이었는지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제가안양시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관련해서이렇게질의를좀드렸는데요.물론사전에좀일부말씀드린부분도있지만공식적인석상에서한번더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서이렇게추가로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어쨌든제가가장처음에궁금했던점은안양시에자원순환센터를조성하기위한조사를하는데이예산이너무적은것아니냐이런사실은걱정이되어서사전에좀질의를드리기도했었는데이부분에대한의견다시한번만간단하게답변을해주실수있을까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법령에정해진용역을하려면이보다훨씬더많은예산이듭니다.거기에앞서서저희가신성장전략과하고협의‧확인기초자료이런것을사전에검토하기,저희가공직자들이하는것보다는기술자들이어쨌든여러가지기준에의해서제시하는게가장타당할것이라고판단을했기때문에약식으로용역을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게사실되게조심스러운부분이잖아요.어느특정지역을언급하는게저역시도조심스럽고부서도조심스러우시겠지만이게또지금일단여기답변서에도언급된대로만표현하자면현재부지는향후박달스마트시티조성사업과도연결돼있다보니까,그러니까저도제상임위에서해당부서에적환장얘기를또하기에는담당부서가소화가좀어렵고또그렇다고해서자원순환과이야기하기에는당시까지는이스마트시티사업이진행이아직덜확정적인상황이었기때문에저도어느시기에이런언급을하는게좋을까고민하다가이제스마트시티사업이사실상삽을떴고그리고자원순환과도여러가지그런상황에맞물려서이런예산을세운다는이야기를듣고,그래서이제시기가어느정도된것같다라는생각을했었고예산이좀이렇게부족해보이지만방금해주신답변으로일단은사전타당성조사하는데에는최대한무리없이진행을할수있지않을까기대를해봅니다.그래서여러가지좀우려되는사항과걱정되는부분은따로좀말씀드린게있었고향후에어쨌든부서와,사실국자체도다르지만어쨌든우리로치면신성장전략과와도자원순환과가업무적인,지금까지는좀협의사항이별로없었겠지만이건에대해서는좀긴밀하게소통을하시면서향후진행되는과정들이지역과또우리의회를포함해서지역에도좀적절한시기에적절한방식으로공유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은과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차원에서도도시주택국과필요하다면잘소통해주시면서진행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당부말씀드리려고질의를빌려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화면좀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먼저이내용을시작하기전에,과장님,화면말고저좀잠깐봐주세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5분발언했던내용들거의대부분이라서요내용은대부분아실거고,제가오늘어떤질의한다고많이말씀드렸잖아요.수차례말씀드렸기때문에답변잘하실거라고믿고있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안양시의인사시스템에대해서좀의구심이많습니다,사실.과장님께서어려운시기에이렇게오셨고,그런데그것도구를거치지않고동에서바로오셨잖아요?그런부분에서사실과장님께이런질의를계속드리는것도약간저개인적으로는면구스럽고좀어려운내용일텐데,작년본예산심의를하면서부터제가갖고있던의구심들이많았잖아요?그리고그것을제가시계열로차분히다설명을드렸었고제가가지고있는우려에대해서과장님께서도공감을해주셨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와서는지난얘기는다하지말자’그래서이단년도차수계약도제가가지고있는의구심이있지만그내용은제가질의하지않았어요.이것은저하고과장님간의소통에기반한결실이라고생각하거든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제그결실이딱맺어지는순간이쓰레기봉투와관련된이슈가생긴거죠.그래서조금아쉬운데요.5분발언내용어떻게들으셨는지먼저궁금합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중동발봉투대란이있었잖아요?
채진기위원
그렇죠.나프타인가요?원료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3월말경부터이런현상이발생을했는데,사실상원재료가3∼4개월분이저희가확보가되어있고평시같으면아무런문제가없는상황인데시민들의사재기열풍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판매소에서구입을못하는사례가3월말경부터있었습니다.거기에대비해서저희가하루에직원들이돌아가면서계속전화를받고있었고또일부사업체같은경우,요양시설이라든지어린이집같은경우는큰사이즈,큰용량의봉투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20리터한두개가지고는하루에해결이안된다이런민원이굉장히많았습니다.거기에대해서사실뉴스나이런것을보시면전주시같은경우는‘일반용봉투도허용을하겠다’또환경부에서는‘나프타를수출하는것을전면금지하겠다’이런보도자료가굉장히있었고저희도굉장히압박을많이받는상태에서배출방법에대해서많은검토를하다가,사실공공용봉투는재고가꽤있었습니다,저희가.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우선은그내용은뒤에나오니까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이게5분발언내용에있었던거예요.‘종량제봉투대란관련보도,특정시점이후261건..언론이만든사재기?’라는내용의기사가하나있고요.그리고3월24일기사이후에3월26일날안양시가보도자료를배포했어요.아마도자원순환과에서만들었겠죠.‘종량제봉투공급량확인중단우려없어’.그러니까저는전쟁으로인해서,전쟁이얼마나장기화될지는모르겠지만우리안양시에서는공식적으로‘공급은문제없다’라고발표를했어요.지금물량안정적인가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도매주지나면서계속해서생산을해서공급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도사실은사시고자하는,필요한물량만큼충분히공급이안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왜냐하면저희가16개사이즈가있는데사이즈별로충분히공급은사실안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공공용봉투투입이라는고육지책을쓴것같은데,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이거는경기일보3월31일자1면인데요이렇게돼있어요.‘재고가충분하다면서구매제한을거는지자체들의조치는받아들이는입장에선사실상모순으로읽힌다.당장봉투가떨어져꼭사야하는시민들까지마트와편의점을돌며사재기에나서는게현상이다.’이현상이,안양시의공식답변과현장상황은분명히괴리감이있는거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판매소를저도몇번돌아봤는데식구별로사러온다고하는거예요.아버지가사러오고엄마가사러오고아이들이사러오고.이런현상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대통령께서이런봉투와관련해서말씀하신게있잖아요.‘문제가없다면서왜구매제한을막냐’라고분명히대통령께서도말했고그게사실은의회에서저도그얘기를계속했었던거예요.그런데이기사에서의특이사항은의왕에있는L무슨마트있죠,시경계에있는.거기에서는의왕시봉투는유인계산대에만있고여유가있는안양봉투는무인계산대에두었다그래서그지역에서는안양봉투는상대적으로의왕보다는여유가있었다라는게특이사항인것같고요. 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우리의회에서낸보도자료예요.3월27일의회를찾으셨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때의회를찾으셔서해당상임위원회위원님들과논의를했어요.그리고여기에함께계신우리위원님들도계신데요.어떠한내용을회의를했고어떤내용을논의를한거죠,의회와?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그날종량제봉투수급관련한사항뿐만아니라다른사항도보고를드렸고요.위원님들께서‘전쟁이장기화가되면걱정이크다.거기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이런말씀도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이자료를,그당시자료를이회의끝나고바로제가만났으니까내용은들었는데이내용에서두가지대책을제안해주셨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예.“두가지대책이공공용봉투를50리터하고75리터를일반용봉투와동일하게도시공사에위탁판매를하는방법과그리고그냥무지봉투에다가스티커를붙여서하는방법도있습니다.전쟁이장기화되면그것도검토를해봐야겠습니다.”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해당위원님들께서는‘그렇게해도된다’라고말씀해주셨나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된다,안된다’보다는걱정을같이해주셨고또방법이없어서저희가시민들께서그냥내놓으셔도저희는치워야하는위치에있기때문에저는그자리에서의원님들께서공감해주셨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자리는아니지만저는그이후에현장에서도그렇고이후에전화통화로도그렇고“이렇게되면심각한문제가있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죠?기억나시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제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시) 집행부에서준비해주신두가지쓰레기봉투인데요.이렇게있죠?이두개쓰레기봉투각각이렇게돼있어요.첫번째,공공용봉투입니다.저것은제가저희집앞에서,주택에서쓰레기봉투저렇게버린거예요.개인이이렇게큰것을사서오랫동안여러개비치해놨다가버릴수도있는거잖아요,공공용봉투를.일선마트에서판매하고있기때문에.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렇게돼있어요.이봉투에이렇게적혀있습니다.‘2번,이봉투는가로청소시발생하는쓰레기를담는데에만사용하여야한다.3번,이봉투는시장이지정한사람만이사용할수있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맞죠?저쓰레기는일반가정용쓰레기거든요?가로청소시발생하는쓰레기가아닌데이렇게버려도되는건가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4월한달동안시장이허용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시장님이허용하면버릴수있는거예요?그답변이지금굉장히문제가있는것을아시면서도그렇게답변하셨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니,조례를제가위반했다는것까지는부인하지는않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옆에있는내용에이렇게돼있습니다.‘규격봉투외에다른봉투등을사용하여쓰레기를배출할경우에는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이공공용봉투에쓰레기버리면과태료부과할수있죠?그냥일반시민이,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허용하지않았다면과태료부과를,
채진기위원
일반시민이,가로쓰레기역곳곳에배치하잖아요,환경공무관들께서.그것을개인이집에갖고와가지고거기다쓰레기버려서배출하면문제가있는거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시장이허용하지않았다면문제가있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네.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일반쓰레기그냥개별봉투에다가버린다그러면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할수있는거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5분발언내용에있던거죠.‘일반용봉투와재사용봉투에는생활폐기물그리고공공용봉투에는가로및골목길폐기물을각각담아야한다.’그런데‘시장이허용한경우’이런부칙이없거든요?그외에시장이허용한경우에는공공용봉투에버릴수있다라는내용이어디에있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규정에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시장이허용했다고하셨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과태료를부과할수없는이유는제가생각하기는과태료,질서유지관련법인가법에고의나실수,과실에의해서해야만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봉투에‘시장이지정한사람만이사용할수있습니다’라고되어있잖아요.이지정할수있다는그규정이어디있냐고요.이조례에있어요?폐기물조례에?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게규정에없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한시적허용이라는게말이안되는거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시장이일반시민이버린폐기물을처리해야될책무가있기때문이죠,그거는.
채진기위원
다음것보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26조에.종량제봉투는시장이제작한다고돼있어요.‘시장이제작한다.’종량제봉투에는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및연락처,제작업체,고유번호등을표시해야돼죠?여기에고유번호가있어요,공공용봉투에?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공공용봉투에도.
채진기위원
공공용봉투에없잖아요.이것은일반용봉투그런것을떠나서모든봉투에해당되는거죠?공공용봉투에는지금고유번호도없고위조방지기술도,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적용되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않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그러면제가복사해서버리면어떻게알수있어요?물론이것주문틀을제작하는데있어서엄청난비용이들겠지만그런것을떠나서위조하면잡아낼수없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위조하시면안되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지금제도적인미비점이있어서공공용봉투를당장팔면안된다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3월말경에환경부에서위조방지시스템적용을하지않아도된다고또공문이내려왔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공공용봉투에위조방지기술의적용여부는환경부가얘기하지않더라도만들어놨었어야된다고요,기본적으로,저내용에따라서.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글쎄요.공공용봉투에,
채진기위원
판매를할거라면요.판매를할거라면.그러니까조례를전면위반했는데도불구하고시장님이허용했다고하셨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조례를위반한게전혀문제가없는것처럼말씀하시는데,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니,위반한게유의미하진않는다는말씀,
채진기위원
조례는우리의회에서의결을통해서결정되는거잖아요?그것은우리시민들,그러니까곧안양시민이지켜야될법인거예요.그런데위기가있다고해서한시적으로집행부직권으로의회와어떠한소통도없이,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어떤소통도없었다는말씀은아니죠.
채진기위원
자,그러면‘조례상문제가있습니다’라는얘기를과장님께서얘기를했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조례에는공공용봉투는이런이런경우에사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하고는말씀을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상충돌한다는것을알았다면,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충돌한다,위반한다’이런말씀은안드렸지만,
채진기위원
위반하는줄알았으면과연거기서“그래도됩니다.”라고했을까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제생각에는그자리에계신분들중에는사실봉투에넣지않고그냥버려도치워야되는입장이시장의입장인데크게문제가안된다고말씀하신것으로기억이,
채진기위원
제가추후에이것을말씀드렸을때이런표현을쓰셨어요.“눈뜨고코베였다.”위원님들이조례를위반하는줄알면서이것을하라고했겠어요?‘안양시종량제봉투공급량확인중단우려없다’고발표했잖아요.그러니까이게모순이되는거예요.자꾸이게시민의위기감을고조시키는거예요.저라도쓰레기봉투100장씩사놓겠어요,집행부에서이렇게대응하면.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니,공공용봉투50리터,75리터는4월한달간한시적으로만판매도하고배출하게끔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시장님께서허용하셨다고하니까결재자료가있겠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아마거기에도조례의위반여부가있을지는잘모르겠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보고서에도공공용봉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무관들이가로환경청소라든지이런용도에만사용하게끔되어있다는내용으로언급은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조례를위반하셨다는말씀을직접하셨기때문에당연히감사를저는요청할수밖에없는거예요.충분히‘이렇게하면안됩니다’라고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의회의의견을묵살하고하는이런집행기관의일처리방식에대해서정말깊은유감을표하는바입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이모든게종량제봉투대란이라는위기상황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처하기위해,
채진기위원
원칙이한번깨지면다른부서도그러면우리조례다그냥예외적으로어길수있는거죠.조례뭐하러그럼지킵니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제,
채진기위원
예외규정을만들자고제가얘기를했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예.말씀드렸듯이향후조례개정에이런사항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동의못합니다.이미조례를어기면서판매하고있는데예외규정만들어주면마음대로하실거잖아요,이제.아니,있는데도안지키는데그것을만들어주면마음껏적용하지않겠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이,그래서저희가4월1일부터시행을했고요.그전에의회의복지환경위원회에한정되고또사실의장님께도보고는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보고상조례를위반하는내용은보고를안했다’.알겠습니다.계속얘기하니까.다음페이지넘어갈게요. 이것제가두번째로우려사항을전달한건데지금최근1개월동안마트든어디서가져갈때5리터를300매가져가고이렇게가져갔다고홈페이지에나오는것은알고계시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입고현황만나와있어요.
채진기위원
입고현황만나오죠?그런데출고현황은알수가없어요.이게시스템상확인이불가능한건가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시스템상확인이불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제도를보완할계획은있으세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평상시에는전혀문제가되지않던부분이이런경우에이렇게문제가되었는데요검토해보겠습니다,그사항도.저희가판매소가한800여개소정도되는데요이것을시스템화하기위해서는판매소에도뭔가시스템을만들어야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
채진기위원
네.그러면4월6일날저기가입고가됐잖아요.입고가돼있다고4월6일로되어있는데이게예를들면4월22일내일입고됐다그러면바로가면거기에는있겠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마시간상적용되는데도약간의시간차가있을수있고요.
채진기위원
아,이게바로시스템에,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판매소가800개말씀드렸고요,동마다입고되는요일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안양6동은월요일,7동은화요일이런식으로.그러다보니까일주일에한번정도만입고가되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그리고이제또제가질의했던내용들중에,제가실제로공공용봉투를산업소는이시스템에등록이안돼있었단말이죠.이게의무사항이아닌건가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니,의무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시스템에등록이안되어있었을까요?이것도아무튼파악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제마무리발언을좀할게요.영상꺼주셔도좋습니다. 조례는시민들의대의기관인의회에서의결하고집행기관에서시장님께서공포를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양측,그러니까시민과집행기관이합의한내용이곧조례인데원칙을어기는것만큼무서운것이없다고생각합니다.특히법의잣대로행정을집행하는집행기관에서는더더욱엄격한잣대로집행을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이런원칙적인부분이많이무너졌다.그리고행정의일관성이라는측면에서쓰레기봉투수급에문제가없다하였는데현실적으로지금과장님께서발언해주신내용들을봤을때공급이지금수요를못따라가고있는현실에있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는그리고해당부서에서는현재재고와공급량실태를시민께공개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들고요.이부분에서지금당장답변하시기는어렵겠지만논의해주셔서적어도우리의원님들께는이부분들명확하게좀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스크린이또자원순환과용이었네요.거기에또저희복지환경위원회회의사진이나오길래깜짝놀랐습니다.그런데정말과장님,그상황에서조례위반에정면으로부딪혔다그러면저희위원님들이과연거기에대해서고생하셨다고말씀드릴지에대해서는참의문은듭니다.항상이런부분에대해서정말제목소리를내주신채진기위원님께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혹시백수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백수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마지막입니다.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사전질의로곽동윤위원님께서‘반려동물동반음식점출입’5분발언관련해서시행규칙개정이후에시홈페이지및SNS홍보내역또반려동물동반출입신고업소현황또신고사항홍보및안내문제작과배부여부또소규모사업장에대한시설설치비지원계획,위생정책과와양구청환경위생과의역할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선미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예산질의는아닌데질의드린점먼저양해를구하겠습니다.제가5분발언도하고사실5분발언에대한부서답변서도받았었는데요그이후과정이좀궁금해서오늘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 혹시이것관련해서민원이얼마나들어왔는지?사실이게아마구청으로들어갈것같긴한데위생정책과까지공유된내용알고계시는것있는지혹시지금답변가능하실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신고된업소는한달,한20일정도에14개업소가신고했고요.그래서신고된업소에서불편사항이라든가관련민원은아직신고된내용은없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그신고는,그러니까이업소에대한신고를한혹시그런시민분들이계셨을까,약간이런취지로질의드린거긴하거든요.이반려동물출입을하는것에대한뭔가불편함이됐든혹은이규정을좀잘못지키는것아니냐라는식의업장에대한민원이혹시있었는지를여쭤본거였어가지고,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구청확인했는데그런민원은없었던걸로.네.
곽동윤위원
아직은어떻게보면다행히없었던것같은데이게저도사실그때5분발언준비하고이후에도여러추진과정들을보니까오히려더제약이많이생기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이게제일아마현실적으로난처하게생각하는게,예방접종을확인하게되어있잖아요,지금은.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부분을,어쨌든이분이물론전문성이있는분이시지만,그러니까방송에많이나오는유명한수의사분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개선이돼야된다’이런의견을내셨더라고요.그래서이검사를왜업주에게책임을물리냐해서국가,아마반려동물정책위원회회의에서이런의견을냈다고도하시는데어쨌든제입장에서는,기초정부입장에서는다분히민원의소지가많아보이는사업을강제로해야되고단속도해야되는참어려운상황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다행히아직까지는그런좀불미스러운일이없었던것같은데그런차원에서대응을어떻게하실지혹은또예산이필요한부분은어떻게지원할수있을지이런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지금뒤에소규모사업장에대한지원계획에보면식품진흥기금활용하시겠다는답변서가있었고,혹시제가기억하기로는정부차원에서도약간보조금이라든지그런지원사업이혹시있을것으로예상했는데그런것은없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아직은내려온것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우리가식품진흥기금규모를,제가지금바로기억하고있지는못하는데대략적으로부서에서규모도아직은검토중인가요,아니면어느정도안이나와있는상태인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직은검토중입니다.
곽동윤위원
만약에실제로하게된다면빨라도올해하반기정도는되어야할까요,그러면?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올해안에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결과적으로는지금어느업소에서신청했는지,14개소답변주셨는데저도이게모든식당‧카페가다해야된다라고생각하는게전혀아니고특정이런사업을특화시켜가지고영업을하고싶은그런식당이나카페가피해를좀안봤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일종의소상공인을또지원할수있는사업의차원으로그때5분발언을했었고요.어쨌든단속부서는아니지만총괄을의도치않게해야되는위생정책과입장에서이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고또이게생각보다여러의견들을수렴하면서규제같은것들이조금씩변화될여지가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잘전파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도같이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좌석배치도그렇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보건소기간제채용관련하여2025년,’26년채용공고내용,결과제출에대해서서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자료요청,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한영자보건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신경순만안구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채진기위원님께서1회추경기준시비100퍼센트사업부서별최근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있으세요?
채진기위원
네.
강익수위원장
있으세요?
채진기위원
예.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설명만봐서는,편성사유만봐서는잘내용이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데요.‘본예산편성시부서요구액의20퍼센트를일괄감액됨에따라부족분을증액편성했다’,이게무슨?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답변이좀,
채진기위원
아,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부서를헷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신경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경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바로제가질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답변일단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기준으로요구한금액에서우리시가재정상황이나이런여건때문에본예산에서20퍼센트정도가미편성이됐고이번추경에그것을보전하기위해서요구했다는내용입니다.
채진기위원
네.
강익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결국에는최초요구액을다편성하는거예요,그래서?이번추경까지?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최초요구액에서좀더증액했습니다.왜냐하면올해부터는4회차까지,우리가분할이첫째하고둘째는2회분할이고셋째아이상부터는4회차분할인데’23년부터올해부터가4회차분할까지다흡수해서분할지급을하고있기때문에신규출생아수플러스매년2회차,3회차,4회차인원까지들어오기때문에조금더이렇게증액을해서요구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렇게추경편성이되면사실안된단말이죠,이게.예측가능한것들이잖아요,어떻게보면.그런데말씀하셨던것처럼안양시재정상황때문에10억을추경으로편성했다.그런데이것은예산부서에서이렇게예산편성을하면안될같다는생각을드는데실무부서입장에서이렇게편성하게되면어려운점이있나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크게어려운점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말씀하셔야죠.공직자들끼리,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본예산기준에서연말에출생아수데이터나이런게정확하게나오거든요.그래서본예산에서편성시기에는당해연도를반영해서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출산추이를보고서는편성했다는걸로봤을때는납득은되지만사실은예산을그렇게편성하는게아니라1년전체를놓고편성하는것이사실은맞는거고추경은되게예외적인것인데추경을이런식으로남발하면안된다라는취지에서저는질의드렸던거고이게건강증진과,보건소가잘못한부분은아니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거고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특수하게출생아수라는게’26년부터태어나는아이에대한지원금을저희가본예산추경에확보해서12월까지지급을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그런감안이필요하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청년정책과인구정책팀에이야기했던것처럼이게인구추계를명확하게해야돼요.물론부족분이생기면안되겠지만부족분이생긴다면그다음에예산을편성해서라도그부족분을메꾸는방식이맞지사실이렇게중간중간에추경을통해서숫자를조정하는형식이저는그게맞는건지잘모르겠어요.저는우리부서예산만보는것이아니라안양시전체예산을봤을때본예산에편성할수있는것은다본예산에편성해놓고우리가예측할수없는것들위주로추경을편성해야된다는원칙을갖고질의를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이것참궁금했습니다.그래서제가인구추이를한번받아보긴했었는데세수가얼마정도늘어날지모르는상황에서본예산에서뺐다가추경에넣고,이것은좀잘못된예산편성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김진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제동안구로넘어가겠습니다.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질의한내용,보건소기간제근로자등채용관련2025년,’26년채용공고내용및결과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답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소장님,제가질의드렸던최초의취지는,안양시홈페이지를계속보고있으면채용공고가계속올라와요.그런데‘응시자없음’,‘재공고’,‘응시자없음’,‘재공고’그러는데이게제눈에띄었던것은진료의사였던거죠.진료의사.총6차를공고를냈는데일반임기제로해서세번,임기제가급으로해서세번했는데다진료의사가없어요.그래서제가사실이질의를되게예민하게받아들이는것은,작년추경이었나요?재작년추경이었나요?그때의사비용반납하는것에있어서의회와소통하지않고반납해서굉장히제가섭섭했던기억이지금나는데요.우선일반임기제의무5급에서채용이안되니까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바꾼거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채용이안되고있는상황인데이게시민들에게불편함으로가면안되는데좀영향이있나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사실은굉장히불편을겪었죠.작년12월말부터금년3월까지,그러니까4월초까지네요.제가사실은한2∼3주정도봤습니다.그렇긴했는데보건증을하루에한150매전후해서발급을해야하고또환자진료도있었기때문에,보건증은발급은됐지마는진료는못했기때문에굉장히환자들은불편해하고또일부는만안구보건소나주변병원으로갔기때문에불편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일반임기제로1명을채용했을때지원자가없었던것은진료과목이어떤과목이었던거예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진료과목은기본적으로고혈압또당뇨또고질혈증세가지,또비만까지해서.
채진기위원
그러면시간선택임기제도같은업무를했던거였나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렇게했는데그것을혼자서일주일에5일하는사람은사실지원자가없었습니다.그런데3일,2일로나누니까책임이분산되고또사학연금을별로손상이안되고받을수가있거든요,그러면?그래서안양은또교통도좋고여러가지어드밴티지(advantage)도있습니다.그래서다행히지금은이제두분이오시긴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지금은채용이됐어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지금보고있죠,진료를.
채진기위원
이‘진료의사’라는항목에서는3월13일3차로‘채용중단’이라고되어있는데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공무원으로또원래는발령이났습니다.그러면공무원발령받는순간사학연금은제로가됩니다.그러니까그사람들이만약에420만원,
채진기위원
네.그내용은제가알고있으니까그거자세히설명안해주셔도되는데,그러니까여기에있는두명은지금채용이되어있다는거예요,아니면안되어있다는거예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채용이됐는데그제도가현재는대진의사지만기간제근로자로이제바꾸려고합니다.공무원신분이아닌기간제근로자로.왜냐하면공무원신분인이상또사학연금을못받기때문에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26년예산서에는한명으로되어있겠네요?한명을나눠서지금집행하고있는거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지금한명으로올려져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작년그때하고상황이똑같은거예요.이렇게사업별예산요구설명을했을때의회에보고했던내용과는다르게지금예산을집행하고있는거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니,지금은대진의사비용이남아있어가지고간신히한달을메꿀수가있습니다.그런데5월부터는그렇게해가지고는그돈을마련할길이없고요그래서기간제근로자로하려고이제저희가,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담당하는과가어느과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정책과.
채진기위원
임현경과장님한테제가좀질의드려도될까요?
강익수위원장
임현경과장님,네.
채진기위원
소장님,우선은행정적인내용들이있다보니까제가임현경과장님한테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마이크꺼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어떤취지로질의드렸는지아마아실것같은게,이예산서에는한명이든두명이든이렇게썼을것아니에요,예산서상.그런데지금우리가이한명의인건비를두명해서나누어서쓰고있다고보면될까요?어떻게되는건가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이‘이용하는인원은적은데굳이진료의사와예진의사가있을필요가있는가?’라는사항이었고만안에서진료의사선생님이예진사업까지하시면서먼저인원을감축한부분이있어서저희도올해에는예진의사없이진료의사만으로업무를시작을했는데의사선생님이임기제시다보니까기간이종료되면서그만두신사항인데,사실은한분으로진료를보는곳이경기도인근에는없습니다.거의의사선생님이두세분정도계시는데한분만모시려고하니까의사선생님이안오시는거죠.그래서저희가일반임기제를3차까지공고가났는데도의사선생님을못모셔서시간선택제임기제로가려고사실은보사쪽위원님들께는먼저양해도구하고했었던사항인데시간선택임기제로하다보니까그것도1‧2차에는안오시고3차에오시는데사실은제가조금있다가설명드릴,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설명드릴사항과같이겹치는부분이있는데요.의사선생님들이보건소에안오시는이유중의한가지가보건증발급하는데있어서결핵에대한판독을혼자서1차,2차판독을다해야한다는부담감이많이크셔서요또안오시는이유가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시비100퍼센트로판독비부분을세운부분이있습니다.제가자료는먼저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자료확인했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시간선택제로3일,2일로해서두분을모시게됐는데그분이최종적인단계에서사실은포기를하셨어요.사학연금을못받으십니다,임기제로오시면공무원신분이기때문에.그러니까3일,2일일하셔서3천만원,2천만원이렇게받으시면서사학연금을포기하실수가없으니까지금중단된상태고저희가급하게그래서임기제가아닌기간제로모시려고이번1차추경때올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이해했어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이지금채용이된상태가아니고요저희가대진의를쓸수있는예산이있어서급하게그분들이대진의형태로근무하고계시는겁니다.이번에추경에저희기간제로모실수있도록예산세워주시면그분들이오셔서근무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아주이해가잘됐습니다.예산이세워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도록할텐데요.지금약간저는보건소나이런데사실공부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저는지방보건소나지방의료원의의료인력수급에대한기사는많이봤지만수도권그리고어떻게보면입지가좋은안양에서도이정도라고한다면앞으로더더욱어려워질것같은데계속이렇게,사실은안양에서는공직자신분의의사가진료를보는것이어떻게보면시민의의료서비스에있어서도가장만족도가높을것같은데지금단계에서는좀우려되는부분이있단말이죠.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일을해주셔서감사한입장인데이것앞으로어떻게개선해야될까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지적해주신사항처럼저희도사실은그사항을많이염려하고있습니다.경기도인근시군에보면저희시규모정도의시라면의사선생님한분만계시지않고요진료하시는선생님따로계시고또예진의선생님도계시고또판독만하는의사선생님이계시는경우도있습니다.저희는의사선생님한분을모셔서여러가지업무를하려고하다보니까좀기피시군이된겁니다.그리고급여가사실은조금적고요.기간제로모시는금액도아마저희가굉장히적습니다,인근의시군에서.그런데의사선생님이사실은공무원으로계셔야죠.저희가긴급한상황도이렇고하는데.그런데모실수가없어서저희가그냥궁여지책으로지금일단,의사선생님이안계시면보건소업무가사실은마비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소장님께서의사선생님이시기때문에의사업무를일정부분,저희가진료는못했지만다른부분은의사선생님이시기때문에그업무를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지금까지는버텼는데요이제는의사선생님이안계시면진료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정말시민한테돌아가는더큰피해가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네요.이게참계속채용되기를기다릴수밖에없는것도아니고.저희일반임기제5급이거기에해당되는건가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저희가의사선생님은일반임기제로모셔가지고근무를하셨었어요.그런데지금저희가시간선택임기제로바꾼이유는주변에혹시은퇴하신분들이일주일동안나와서근무하시는것에대한부담감이있으시다고하셔서혹시2일,3일로이렇게나누면,
채진기위원
진료의사3일인부임이그런것같네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오실수있지않을까해서저희가또다시시간선택임기제로공고를했었던건데요.의사선생님이문의는하셨다가저희한테끝까지오시지않았었던이유가급여가좀적고또판독에대한부담이있으시고이런상황이셨어요.그런데최종적으로두분을어렵게모시긴했는데그분들이사학연금수혜자들이시다보니까신분을공무원인시간선택임기제로하게되면사학연금을받을수가없으시다니까다중도포기를하신거죠.
채진기위원
이기본급기준도저희공무원보수규정에의거해서드리는거잖아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또마음대로임의대로줄일수도없는거고요.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기간제로하게되면기간제책정은금액을시마다조금책정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연금수혜자분들만오는것도사실건강한모습도아니잖아요,어떻게보면.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저희가선생님을모시기가어려워서타시군들도다조사를해봤는데의사선생님들이용인처인구,수지구이런데는연세가다80이십니다.
채진기위원
큰일이네요,참.그래도,네,소장님말씀해주실것있으실것같은데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래도65세면정년퇴직을하기때문에오히려,그런건강하신시니어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그런분을모실수있고오히려한편으로는좋은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소장님께서네트워크가있으실것같으니까소장님께서좀적극홍보하셔가지고좋은후배의사분들안양시에서사회적헌신하실수있게끔도와주실수있을까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예.제가열심히노력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소장님.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인적네트워크를좀빨리구동하셨었어야죠.빨리채용될수있도록좀노력부탁드리고. 혹시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김순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답변하셨는데요임현경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경
임현경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채진기위원님께서1회추경기준시비100퍼센트시비사업최근3년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채진기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마지막입니다.김수정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같은사항으로1회추경기준시비100퍼센트사업3년간현황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채진기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수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랑이제끝나셨으니까평생학습원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평생학습원에대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은없으시네요,자료가?혹시원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시죠. 그러면구자논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제1회추경기준3년동안시비100퍼센트사업편성과본예산편성가능함에도추경으로편성한사유를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시죠?있으신가요?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본예산편성가능함에도추경으로편성한사업좀질의드릴텐데요.’25년9월22일에임용이돼서본예산에반영을못했다는내용인가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전에도이분은근무를하셨던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해당분이아니더라도이직위에서일을하셨던분이따로있었던거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기제는처음뽑은겁니다.
채진기위원
셔틀버스운영시간선택임기제가,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시간선택제를,예.
채진기위원
처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뽑아가지고본예산편성요구기간이지났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럼’25년9월에는어떤예산으로,어떤근거로이분에대해서했던거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운전직기능직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운전직기능직?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원래는운전직기능직이있었는데요이분이퇴직을하고나서시간선택제를새로이9월달에채용한겁니다,기간제를.
채진기위원
그러면보세요.시간외근무,급식비및여비에대해서는이번추경편성을했는데이분에대해서’25년9월부터’26년현재시점까지어떤방식으로든급여를드렸을것아니에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급여의기준은기능직으로했던거예요,아니면시간선택임기제로했던거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시간선택제요.
채진기위원
9월22일날임용됐으면그러면’25년9월부터12월까지는운전기능직예산으로드렸던거예요?그러니까9월22일전에퇴직을하셨겠죠.그때는운전기능직예산으로편성돼있었을것아니에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런데시간선택임기제에대한급여를운전기능직기준으로지출하고있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그예산이있는데돈을줄때는시간선택제,기간제단가로준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것은당연히그런데,그러니까이예산에편성돼있을때는운전기능직으로편성돼있었을것아니에요,’25년본예산서에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와서그이야기하는게무슨의미가있을까싶지만,네.그러니까일반임기제에대한예산은본예산에편성했지만시간선택제임기제로해서시간외근무하고급식비하고여비를편성했다는것은사실그것이해가안돼요.그래서지금이자리에서다설명해주실수는없을것같고이따가회의끝나면그내용좀자세하게다시한번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구자논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구자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수희만안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희
김수희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김수희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제1회추경기준100퍼센트시비사업3년간현황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수희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수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래기다리셨습니다.최순애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최순애입니다.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1회추경기준인건비성예산을제외한100퍼센트시비사업3년간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순애관장님께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정말오래기다리셨습니다. 연말에저하고본예산심사하면서제가계속비이월여쭤봤던것혹시기억나실지모르겠어요.그래서계속비이월사업조서를보면서‘이공정률과전체공사공정률에차이가있다’그렇게말씀하셨던기억이나시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준공이언제죠,평촌도서관이?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평촌도서관이건축은8월16일이고그다음에전기,소방,통신은10월16일입니다.
채진기위원
10월16일?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전체10월16일날개관을,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준공입니다.
채진기위원
개관은언제부터?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개관은2027년1월중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럴줄알고제가그당시에계속비이월여쭤봤던거예요.제가지금본예산서를보고있고요.본예산서에준공이’26년5월,개관준비가6월부터8월,재개관이’26년9월이라고돼있어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맞습니다,네.
채진기위원
우리연말에계획한것도당장6개월만에바뀌는,6개월도아니죠.4개월만에바뀌었는데공사가미뤄진것에대해서는상임위에서충분한보고가있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납득은되는데사실이제는계속비이월사업조서이렇게보면서3개월,4개월도예측못하는것은조금아쉽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건립비예산계속비는요내년으로이월은안하고요저희가개관식을1월중에할거라서올해안에집행을다할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공사만준공이되면계속비이월하고는상관이없지만,행정자료잖아요.행정자료에서시민들께“’26년9월에개관하겠습니다”라고작년에이미저희의회와약속,시민들과약속을했는데도불구하고어떠한이유에서건공사가미뤄졌고아무튼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좀안타까운거죠.그리고그공사가과장님께서직접공사하는것도아니고공공시설과에서하는거지만하루라도빨리시민들을위해서오픈을해야되는데,개관은내년1월인데어쩔수없이사업비는지금써야되는거잖아요?그게이번에1회추경으로하는거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
채진기위원
어떻게보면이런것들은1회추경에올리기잘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안타까운거예요,그게.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원래본예산으로다편성을하려고했는데여러가지사유로해서그때본예산의일부만세워지고추경에편성하고자했던사항인거고지금결과적으로는개관이연장이되다보니까,연기가되다보니까는,지금현재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더미뤄지지는않겠죠?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더이상미뤄지는것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마지난번본예산심사때도비슷한약속을해주셨던것같은데늦어지고있다고빨리해달라라고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참그부분에대해서.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지금이제공정률이70퍼센트정도입니다.공사공정률이요.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더늦어질,어떤문제제기가될수있는사안은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비슷한유사한사례로스마트도시정보과스마트도시통합센터개관할때도,건물외관만드는것은사실금방만들었는데실내의용도에따라서전기나통신공사들이굉장히오래걸린단말이죠.도서관도그냥일반오피스빌딩을짓는것보다더많은에너지가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어린이도서관사례를봤을때도그렇고.그런부분에서의회와약속한,시민과약속한’27년1월이지켜질수있을지에대해서좀우려가많이됩니다.그렇다고해서무조건빨리하는게능사가아니라,아까모과에서만들어진지2년도안됐는데물새고그런것들있잖아요?사실공공시설에서자꾸이런문제들이벌어지는것에대한위화감이있단말이죠.그래서이것도사실제가공공시설과와얘기를해야되는부분이지만나중에이용자관점에서이런실내구조나이런것들외부사례들많이참고하셔가지고시민들불편함없도록그리고효능감을많이느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꼼꼼히잘살피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만안구도서관은제가질의를안드렸지만잠깐참고를해주신다면,만안도서관너무오래되고리모델링도해야되고그런데지금이도저도못하는상황이에요.그래서평촌도서관보다만안도서관이더오래됐음에도불구하고평촌도서관은이미재건축까지하고준공을앞두고있는데이만안도서관어떻게해야될지답답합니다.그래서실장님과만안구도서관장님께서함께머리를맞대고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제공약사업에꼭넣도록할텐데공약사업을떠나서시민들에게좋은시설로보답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게다같은마음인것같습니다.최순애과장님많이고생하셨는데요다시또준공이늦춰지는일이없도록,저희가내일또공공시설과에도당부를할텐데잘계획하셨다시피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애
최순애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충분한답변이안됐거나또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다음회의는4월22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교통위원회소관과만안구‧동안구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종합심사후예산안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