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강익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며,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교통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도시교통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희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강익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입니다.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도시혁신과장입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학윤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이희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우리시의발전과시민을위한정책발굴등의정활동에헌신해주시는강익수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로교통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장우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경희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며위원님들의소중한고견을정책에반영,시민의안전과이동편익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김동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귀배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김귀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동완정원도시과장입니다. 최승갑공원관리과장입니다. 한현규생태하천과장은현재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양해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김귀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경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은정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심남주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도시교통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다음은민계식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시민중심의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향석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애란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록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혜숙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건설과장입니다. 이기종건축과장입니다. 김동일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동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경안양1동장입니다. 나승혜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안양4동장입니다. 이춘성안양5동장입니다. 손순자안양7동장입니다. 정소영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석수2동장입니다. 임정아충훈동장입니다. 황은성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호현동장입니다. 이선화안양6동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참여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민계식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자리를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조은호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조은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익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용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설정현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정수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경숙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복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김혜숙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동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노경춘부흥동장입니다. 김자영인덕원동장입니다. 김영심달안동장입니다. 정윤주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평안동장입니다. 서연우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호계3동장입니다. 염숙진범계동장입니다. 이향례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갈산동장입니다. 조진희비산3동장과장미경관양동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불참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조은호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시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만안구‧동안구과장님들과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과장님,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해주시고도시교통위원회소관과장님들께서는재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공통질의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회추경시점기준최근3년간전액시비편성현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양구청과동은제외하고도시교통위원회소관과전체에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현재1회추경예산안에있는예산중본예산에올릴수있었던사업을현시점에서편성한사유를해당되는부서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전부서인데요.작년본예산서기준계속비이월사업들이있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의현황과계속비사업이월조서상내용과현재사업추진현황이어떻게매칭되고있는지를해당부서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도로과. 흥안대로몇번길신규공사가있습니다.이신규사업의사유.이것또한본예산에서할수있었던것같은데,아마도신년인사회내용일것같아요.신년인사회내용을이렇게바로추경으로편성해서사업을진행하시는것이굉장히이례적입니다.그래서신규사업의사유와도시교통특별회계상신규도로사업이있는데이것을일반회계로편성한사유그리고도시교통특별회계에신규도로개설사업이편성되어있는데어떤것은일반회계,어떤것은특별회계이사유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저상버스도입관련해서그동안추진실적과현황그리고향후계획이어떻게되는지서면답변을해주시는데요.이게계속이렇게국비가아무리매칭된다고하더라도지금우리시재정현황이여의치않은상황에서우리가계속적으로이것을매칭해서편성해야되는지에대한의문이있습니다.그래서그관점에서궁금증을,그리고우리시예산의관점에서이부분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또전부서공통질의입니다. 성립전예산을집행한부서들이꽤있을거예요.2025년1월1일부터현시점까지성립전예산편성‧집행현황제출해주시고요.성립전예산편성전에,집행전에의회와어떤소통을하였는지를제출해주시는데이거는각국장님들께서취합을해주셔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질의입니다. 본예산에서조정되었던예산들이각부서별로있을거예요.이본예산에서조정되었던예산이현재어떻게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에대한현황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5페이지,도시혁신과질의인데요.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그집행잔액이꽤많이발생했어요.이집행잔액발생사유와과업지시서,현재추진현황,혹시착수보고아니면중간보고,최종보고까지있었을텐데최종보고까지했다면최종보고서를,중간보고까지했다면중간보고서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490페이지입니다.비산대교옆안양천변도로확장공사관련한사업추진개요,조정교부금우리신청내역과선정공문그리고사업추진계획서면답변을요청드립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인데요. 예산서497페이지,특별회계예요.평촌학원가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사업비편성사유와세부산출근거,향후계획제출해주시는데요,이사업도본예산에서편성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번1회추경에올라왔습니다.이사유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조금이따가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혁신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관련해서예산요구설명서333페이지인데요.이거액수가크지는않은데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를1회추경으로365만원올리셨는데본예산에올리지않은이유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단지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할예정인데요.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사업개요그리고올해지원사업공고문,3개년사업지원내역,홍보세부내역그리고타지방자치단체사례아는것있으시면서면제출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330페이지이고요.‘THE경기패스’도비관련해서사업개요,2026년K패스사업이예년과달라진점그리고미참여시군,우리시의향후계획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예산요구설명서보면최근K패스사업의내용이변경돼서작년보다지금금액이감경되었다고기재가돼있는데요사업개요와세부내역그리고어떤부분이달라졌는지현황등에대해서좀궁금해서요청드리는사항입니다. 그리고저상버스관련해서도채진기위원님하고같이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정원도시과입니다. 안양천지방정원운영‧관리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예산요구설명서351페이지입니다.지방정원사업추진절차,연혁,세부추진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요청드리는이유는지난본예산편성에서지방정원조성사업에시설비와시설부대비합쳐서39억원정도를편성했었는데그때이용역에대한예산을편성하지않고지금추경하는이유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이거서면답변잘해주시면추가질의없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오랜만에여기도시에와서국장님들,과장님들뵈니까반갑고요.예비심사때제출해주신자료를좀보면서몇가지만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도시계획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활용관련해서요최근3년간공사하신내역주시고요이후에혹시공사계획이나활용계획있으시면주십시오. 도시혁신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일원융‧복합개발마스터플랜수립용역관련한용역계획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점검용역관련해서경기도감사지적사항을받으셨다고했는데요.이거처분요구서있으면하나주시고요용역계획서도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생태하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수암천하천정비사업관련세부사업계획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우리양구청또지금도시교통위원회관련소관부서전체,인허가해당하는부서만관련해서규정‧절차에따라서인허가를했는데행정절차가규정과절차에따라서좀늦어진부분이나문제점이있는것에대한사항을좀서면으로다제출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는,우리가지금안양시에24개재개발‧재건축사업이이루어지고있어요.그전에또사업이이루어지는곳도있는데문제가되는사업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절차에따라서진행이돼야되는데그절차가많이미진한데가있습니다.그미진한데는왜그런지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추진위가구성이돼서막운영을하고있는데도벌써추진위원장이나조합장이바뀐데들도있어요.그런것도어떻게보면우리다수의주민들을위해서는안좋은건데신속하게추진이되고빨리빨리진행이돼야우리조합원들한테많은혜택이갈텐데주민갈등이있는이런곳들도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거를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부담금10억2천300만원중에서증액이약100퍼센트정도됐어요.5억1천만원이.본예산대비100퍼센트증가하였는데전년도가입자수,지원사업집행액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가입자수증가변동사항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좀상세하게증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같은질의예요.예산서363,366페이지보면수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녹슨수도관개량지원사업관련해서다감액이되었어요.특별교부금확정으로인한감액,경기도도비사업확정으로인한감액이런건데감액으로인한사업추진에의문제점은없는지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수과. 373페이지에보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18억원중16억1천만원이증액이됐어요.계산해보면86.9퍼센트증액됐는데본예산대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크게증가한사유를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사전에따로질의를드리지는않았었는데요만안구청행정지원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석수2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공사추진배경을서면답변으로작성해주시고설명서에나와있는사업비산출내역의세부근거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하나는제가호현동에질의하려하는데동장님말고구청장님이답변해주셔도될것같고요.호현동에서조회관이라고있습니다.최근재계약관련한현안이무엇이고또어떤의견들이있는지정리를해주시고또처음에맺은최초합의각서라든지계약서가있을텐데그동안혹시개정되거나바뀐내용이있다면최초계약서부터현재있는모든합의각서에대한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도로과하나좀추가적으로말씀드릴텐데요.아까비산대교확장공사는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네요.그래서일반회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그리고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이이3개로나뉘어져있는데각각편성사유에대해서또추가적으로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공유재산관리가문제가있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상록지구정비사업중매각된토지에대한등기사항권리와,지금현재결산상오류가있어요.2월말까지아마내부결산을시장님께제출한것으로알고있는데우선현재결산받은내용이어떠한문제가있고향후결산에어떤문제를야기하는지에대해서세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또영업미수금이있습니다.이영업미수금발생현황과발생사유세부사유요청드립니다. 수도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딥러닝기반수도계량기이상징후검출시스템구축사업이신규사업으로편성됐습니다.이딥러닝기반사업이기존원격검침시스템사업과어떠한차이가있는지궁금합니다.특조금을받기위해서이름만바꾼사업으로보여져요.그렇다면아무리특조금이라도조정대상이될수밖에없습니다.그렇게생각하는근거는우리지난번본예산에서조정된내역대로사업을안하고또3억을조정을했어요.이게제가생각하는근거거든요.그래서혹시제가생각하고있는게잘못되었다면그거에따른근거를서면답변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하수과. 토지매각대금이이번에세입으로들어왔죠?그리고지난번예비비의내부유보금도이번에세입편성을했는데향후,그러니까그당시조정되었던예산들이지금어떻게쓰여지고있는지도궁금하지만예비비로잡혀있던내부유보금어떻게지출할예정인지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에하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도로굴착을하게되면도로굴착점용을하게되면고시‧공고를올리고안양시보에게시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만안구는이시스템으로시보까지게시를하고있는데동안구는,제가연초에자료요청했던내용들이있어요.도로점용허가를일괄로고시했던그내용들이있습니다.그일괄고시했던사유와현재안양시보에이굴착이나점용허가내용을올리고있는지에대한여부,올리지않았다면그사유그리고어떠한관계규정을위반했는지에대한서면답변을동안구건설과에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입니다. 우리도시건설위원회는많이뵀으니까빼고요저기양구청경로당,복지문화과지원내용만주시면돼요.개소식하잖아요?그개소식때지원내역,물품목록이있을거예요.지원한물품목록하고요,그다음에개소식이후경로당운영지원비하고양곡비,냉난방지원이있는데이게월별지원현황이있을거아니에요,계속.지원을뭐뭐뭐하는,지원품목한번주시고요.그다음에각종경로당회장님명단포함회원수한번주시고요.또경로당에따라점심식사를거의일주일내내하시는데있고또덜하시는데있고차이가많더라고요,인원에따라.그런데양곡비는거의똑같이이게4포라고돼있는데이렇게지원하는건지한번그거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또이번에추가운영지원비가도내시에따른지원단가와우리시지원기준에차이가있어서확정내시된금액을제외한소요액을반영한다고하셨어요.그러면그동안지원한내역을,제가궁금한것은이지원한내역이각경로당마다인원수차이가있는데그차에대해서차등지급하는건지일률적으로다지급하는건지에대한궁금증이있으니깐요,하여튼경로당지원내역있잖아요,세부적으로.자료만한번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사실예비심사때다뤘어야하는부분을제때못다뤄가지고제가월요일에상하수도사업소장님앞으로상록지구관련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아까채진기위원님하신질의하고거의결을같이하는것같은데제가한7개질의로나눠가지고미리요청을드렸고아마소장님께서도내용파악하고있으실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질의한내용보다앞에질의해준채진기위원님질의에서좀더직접적으로그문제의식을다루고있는것같아서이따가아마소장님께서같이답변을잘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미리준비를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표순보과장님.안양교도소이전문제추진사항이언론보도에쭉나와있더라고요,의왕시하고협의사항문제.그거진행사항어떻게하고있는지,우리안양시가준비한사항은무엇인지이따자료좀제출부탁드릴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강익수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제랑사뭇다른것같습니다.우리위원님들의태도가너무달라진것같아요. 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아까제가질의드린것중에우리평촌신도시선도지구사업도포함됐다는것하고또향후2차선도지구지정할텐데지금추진현황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럼제가몇가지만중복되는것도있기는한데자료요청몇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돼있지는않은데요신성장전략과표순보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이번에도시계획과에올라온예산이있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녹지공간보행환경개선사업.이거사업포함해가지고농림축산검역본부,제가지난번에요청비슷한거를드렸습니다.3개년용역을포함해서시설유지‧개선을위해들였던예산을포함해서세부사업내용들그리고이부지와관련해서향후기본계획이나종합계획이있는지자료있으면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의왕시장이지금계속그런얘기를하고있습니다,교도소얘기를.이내용이나오게된배경그리고이거에대한우리안양시의대처사항이있으면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혁신과김정섭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장명희위원님서말씀하셨는데요.안양1번가일원융‧복합개발마스터플랜수립용역관련해서세부목표와세부계획자료부탁드릴게요. 도로과이장우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삼신6차아파트앞의육교엘리베이터설치공사관련해서설치세부내역,운영계획자료있으면부탁드릴게요. 그리고평촌동흥안대로434번길보도설치공사관련해서세부계획자료있으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입니다. 동안구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과관련해서세부설치계획자료있으면좀주시고요.그리고현재까지바닥보행신호등세부설치현황그리고현재운영상태그리고지난3개년바닥보행신호등관련된유지관리비용이런내용있으면좀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이정모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평촌도서관준공지연에대한세부자료와함께설명도좀부탁드리고요향후추진계획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예비심사때봤는데요안양1동신미경동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국기게양대이설비용관련해서이렇게예비심사자료봤는데요세부산출내역그리고옥상으로이설을한다고하는데이설위치에대한기준이맞는지그리고「대한민국국기법」취지와맞는지,꼭옥상으로이전을해야되는지에대한자료제출과함께의견도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잠시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가없으신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그럼질의가없으신동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2시반에하면괜찮으시겠죠?네. 회의는2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5년1월1일부터현재까지성립전예산편성및집행현황,편성및집행전의회와어떤소통을하였는지질의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계속해서,자료요청은없었는데요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께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예산은없지만그래도자료요청이있어가지고,오늘오신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표순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작년본예산서기준계속비이월사업현황및계속비이월조서상내용과현재사업추진의매칭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과강익수위원장님께서안양교도소관련최근언론보도배경및그간추진상황과대응방안에대하여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먼저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부지현황을보시면저희가교도소법무부소유부지개발제한구역을제외하면약32만제곱미터가됩니다.그중에서안양시가29만,의왕시행정구역의3만제곱미터정도가지금현재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본사업계획에대하여작년도11월에법무부에최종안을제출했고요.거기의추진상황을보면작년말에법무부에서기획재정부로저희안양시제출안을제출했습니다.그이후에재정경제부에서국토연구원에다가사업타당성분석착수의뢰를하는와중에법무부에서이사업안에대하여의왕시를한번방문한적이있습니다.정확한날짜는추정이안되는데1월말정도로추정이됩니다.해서현재안양시에서제출한사업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하였고그이후에2월23일날의왕시관계공무원이안양시를방문해서저희안에대해서궁금한사항에대하여의견을표현한바있습니다.그이후에다시저희안양시에서의왕시를방문해서현재사업추진된현황에대해서의견을또교환했고요.어제날짜로4월21일날의왕시청에서기자회견이있었습니다.의왕시하고안양시현재크게입장이있는데두가지정도로분류가됩니다.하나는저희가안양시에서본법무시설사업계획안은개발제한구역을제외한현재교정시설부지그리고그외수용대기소그다음에작업장그리고소년분류심사원그리고저희안양시민이쓰고있는운동장이모든부지를포함해서저희는사업대상지로생각을하고있고요의왕시는언론보도의그림을보면현재그울타리,교정시설담장으로둘러싸여져있는부분,거기만을대상으로국한해서교정시설로보는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시설이약간틀어지는것에대해서‘왜옮겨지냐?’이렇게말씀을하고있는것같고요.다만그것은관점의차이가있고최종적으로는법무부에서자기들의교정시설범위를어디까지해석할것인가가중요하기때문에저희는지금그렇게법무부의입장을기다리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저번에도위원님말씀드렸듯이배치안이확정이안됐습니다.안됐다는것은배치안이안나오다보니까지금의왕시에서도갖고있는권한이도시관리계획권한그리고건축물을지으려면협의의권한이있는데아직배치안이없다보니까본격적인협의단계가아직아닌겁니다.그래서저희가의왕시에도여러번말씀드렸는데최종적으로배치가나오면당연히협의를해야되고요.협의의주체는안양시가아니고법무부다보니까저희는의왕시와직접적협의관계는아니고소통관계입니다.소통을충분히해서법무부하고협의를해가지고이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도소관련답변은이것으로설명을드리고요.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강익수위원장님께서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련해서최근3년간용역을포함하여시설유지‧개선을위한세부사업내용및향후종합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표순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계속비이월사업질의드렸는데요.최근도시계획심의가있었죠?인덕원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자세한내용은여기서말씀드릴필요는없을것같은데중도위심의를추가로받아야되는부분이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계속비이월사업,그러니까’25년12월말기준의계속비조서에나와있는일정과이사업내용들이조금조금씩바뀜으로인해서심의를다시받는것으로인한사업기간연장혹시우려가없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기본적으로예산하고는별개로분리해서판단이되고요지금심의받는것은개발계획변경에대한내용이라서요.
채진기위원
저는시점에대한질의예요.예산금액말고이사업현황에나와,보면‘’28년1월에건축공사를해서2030년12월에건축공사를완료하겠다.’그러니까이사업의준공시점은2030년12월로되어있는데그때까지사업연장이나이런것들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조금늦어질염려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염려는있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보상이조금늦어져가지고그게이연돼서착수가늦어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토지·지장물보상이의재결완료시점이’26년5월이에요.‘26년5월까지다마칠수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부지조성공사도’27년12월로되어있는데가능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조금늦어질수있어요.왜냐하면저희가지장물철거를하고해야되는데지금재결에서계속지장물철거부분이좀쟁점이되어가지고그게늦어지다보니까,저희가거기현장에들어가서문화재시굴조사라든가이런걸해야되는데지금현재못들어가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기간들이조금씩늦어지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맞춰보겠지마는그런것을감안했을때는물리적으로조금늦어질수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중도위심의나여러가지주변여건들이바뀜으로인해서우리부지에도변화가조금씩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들이아무튼사업이지연되는것이다행이라고까지는말씀드릴수는없지만그래도이런심의기간들이있으니까그사이에최대한우리가할수있는내용들빠르게추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교도소관련된질의제가드리지않았는데답변을말씀해주셨는데’26년2월에의왕시의회에서5분발언으로이발언이최초로쟁점이됐어요.혹시5분발언내용도들으셨나요?’26년도2월달에있었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4월초경에,지난주인가요?현의왕시장님이인터뷰를하셨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제죠.
채진기위원
어제인터뷰를하셨는데의왕시가몰랐을까요?그러니까우리가5분발언하면서안양시의어떤의원님께서“이게그렇게배치됐을때의왕시는가만히있겠습니까?”라고분명히말씀을하셨어요,5분발언인가시정질문에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의왕시장님께서두번발언하셨는데요.어제기자회견있고,
채진기위원
아니,그거말고요.우리안양시의회에서어떤의원님께서“그게의왕시방향으로갔을때그러면의왕시는가만있겠습니까?”라고안양시의회의어떤의원님께서발언을하셨는데그발언하신지가2,3년이지났는데이제서야이게이렇게이슈가된다?사실저는좀납득이안되거든요,안양시의원으로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제가봤을때는거기까지는아마몰랐을것으로추정됩니다.
채진기위원
몰랐을것으로추정한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이게안양시의회와의왕시의회의원님들그리고안양시집행기관과의왕시공직자가싸우고이런개념이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당연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지역간갈등문제로커지지않고윈윈할수있는방안을우리부서에서만들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련해서간단하게좀여쭤보겠습니다. 이답변내용,최근3년간시설유지‧개선사업명을주셨는데여기에특교인지아니면일반회계에서했는지이구분이있었으면좀더좋았을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네.
장명희위원
지금보면올해든어쨌든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랑보행환경개선사업이것만예정되어있고내년에는어떤것을예정하고계신가요?건축물철거를하실거다라고했는데이외에다른계획은없을까요,활용관련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관련해서조금부연설명을드리면요,저희가원래원론적인목표는건축물철거입니다,건출물철거.그런데건축물만철거하고철거한상태에서그대로두면부지활용도가떨어지다보니까부지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임시적으로쓸수있는이용방안에대해서주민들하고의견을들어가지고요그렇게추진했던부분이고내년에도당연히저희가예산을지속적으로확보를해서철거를순차적으로하는게지금계속단계적인목표거든요.
장명희위원
지금여기에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고저희만안의원님들계시지만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에대한주민들의생각은이거예요.어쨌든이게시청이전,기업유치랑맞물려있다보니까언제착공할지착공시점이유동적이잖아요.그런데그착공을기다리면서계속여기가활용이제대로안되고있다라는불안감이있으신거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농림축산검역부지가원도심의어떤새로운활력을이끌어가는부지가됐으면좋겠는데기약없는착공을계속기다리면서,어쨌든주차장이나운동장으로부분개방하고는있지만뭔가어떤새로운미래를끌고갈이런부지로는활용이아직까지는잘안되고있는거죠.이공사도보면특조나오면조금조금하시고이런식으로어떤시의중장기활용방안이라든가이런게없는느낌이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원래당초에행정복합센터,행정복합타운이죠.행정복합타운에,원래계획에잡혀있던것은만안구에산재해있는만안구청사를비롯해서행정기관들을복합해서복합타운을짓고나머지일부부지는다른용도로개발하는게원래계획이었거든요.그런데그이후에시청사이전이같이연계가되면서당초에세워졌던행정복합타운,시청사를제외한복합타운이스톱이되고시청사이전이확정될때까지기다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계획이조금늘어지는게있는것은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시민들이생각하시기에는이게완전히불확실한대기시간이에요.언제까지이게기다려야될지가아직은확실치가않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정확하지는않지만하여튼우리부서에서는최대한빠른시간안에이시청사부지에대한기업유치와그것을일단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것을진행하시면서이것이진행돼야이게활용되는게아니라어떻게보면투트랙으로갈수도있는거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투트랙이라는부분이저희생각하는투트랙은,지금철거를빨리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물리적으로지금건물이들어있다보니까철거를빨리하는게저희목표이기때문에내년부터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투트랙중의하나가저희는철거를계속하고다만철거를하고나면그부지를그냥방치하는게아니고최소한의비용을들여가지고주민분들이쓸수있게하겠다.그리고그앞에보시면녹지대지금특조비2억하고보행환경개선을하는데거기가당초에는농림검역본부가있을때그안에서,어떻게보면녹지공간인데요거기가주민분들이굉장히많이이용을자연스럽게하게됐습니다.하게되다보니까불편한게생기거든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대한그런거를조금씩개선하고있다이렇게좀,
장명희위원
주차장,운동장이런것좋아요.지역주민들이원하시는부지이기도하고그런데어쨌든지금11개동철거는완료가된상황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시에서고민을조금만더하시면저는보다가변적인공간운영을할수있지않을까.‘인근주민들뿐만을위한게아니라어떻게보면만안구원도심전체의활력을이끌어낼수있는그런상상력이조금더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말씀한번저희가조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렇게한번가능한방법을찾아가지고요,예.
장명희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제가안양교도소언론보도배경에대해서질의했고요.그러면그동안의왕시에서는인접학교에대한영향을갖고기재부를강하게하신것같아요,김성제의왕시장님께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정완기위원
모락중‧고등학교를말씀하시겠죠?그럼우리가일부교정시설을그쪽으로옮긴다는소리를의왕시랑한적이있어요,저희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의왕시랑직접적으로얘기한적은없고요,지금안양시에서법무부에제출한토지이용계획안이있습니다.그토지이용계획안을가지고법무부에서의왕시를방문을해가지고1월말정도에‘이렇게사업이진행될거다’이렇게아마설명을하면서이게표면적으로올라왔거든요.
정완기위원
아,그렇게?그래가지고그쪽에교정시설이일부들어가니까의왕시에서일부언론보도를통해서‘이건안된다.협의사항에없었다.’라고말씀하는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교정시설의설계정해진건아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없습니다.아직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그동안교도소이전을안양시에서는계속얘기해왔던거고의왕시에서는아예애초에‘교도소를이전해달라’그런요구는한적은없어요,의왕시에서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의왕시에서는예전에잘알다시피2015년도에법무타운좌초되고난뒤에그이후로는의왕시에서따로얘기한거는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안양시에협조구하든가그때얘기한적은없는데저희안양시가적극적으로추진하다보니까이번에표면적으로올라와서언론보도를했다는그런내용으로알고있으면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앞으로도의왕시랑또협조를구해야되잖아요,계속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관계설정이좀필요한데요기부대양여사업이다보니까안양시가법무부에,그소유는법무부땅이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게만약에의왕시의행정구역이면서의왕시의땅이다,의왕시가소유한공유재산이러면당연히저희가이기부대양여사업을하면서의왕시하고협의를해가지고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
정완기위원
엄연히따지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행정구역상의왕시일뿐이고그소유는법무부다보니까저희의직접적인협의상대는현재는법무부입니다.그리고법무부에서건축배치안이나오면법무부에서의왕시에다가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건축협의이런것을신청하기때문에저희가직접하는것은없다보니까,물론소통의어떤주체는맞는데직접적인이것을저희가의왕시에가서할그거는딱히없거든요,행정적으로는요.
정완기위원
그러면언론보도나오기전에,이거답변지보면4월에의왕시도시정책과방문했다고이렇게나와요,‘면담및’.그러면그때상의한거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부서에서가서지금까지추진된상황을다시한번설명을드리고의왕시에서생각하는그런,물론의견차이는있거든요.그러니까바라보는관점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교정시설을굉장히딱담장울타리씌워진교정시설,딱재소자들이수용되어있는수용공간하고또교도공간만의왕시에서는교정시설로보고,그외에담장밖에도작업장이라든가여러가지시설이많습니다.저희는그것을다포함해가지고교정시설로보기때문에,그것을다옮겨야되거든요,이제.그러다보니까저희는그일부가의왕시에도있고이러다보니까그것을다옮겨야되다보니까그것을교정시설로보고판단하는데그최종적인판단은법무부에서,교정시설배치의결정은법무부에서하기때문에법무부에서결정하면거기에따르면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안양시나의왕시의의견은안듣고법무부에서정한대로따라갈수밖에없는입장이에요?저희시랑협의사항이아니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그거는아니고,그러니까협의는하는데법무부의의견이중요하다는겁니다,지금.
정완기위원
먼저의견은중요한데협의사항에서교정시설위치는약간변동도될수있는거네요,협의에따라?저희시에서요구하는거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최종적으로조율을해서,아직확정된게아니니까요,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럼조율을의왕시랑해가지고추후에지장이없게끔부서에서계속협조를구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그건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렇게협조좀구해주시고요. 아까도농림축산검역본부,저도관심이많지만제가저번에시정질문을통해서투트랙개발에대해서말씀을한번드렸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정완기위원
안양시청은선(先)기업유치잖아요.언제될지도모르고.여기는여기대로추진하되,이검역본부아까좀전에과장님답변을보면‘건물철거가우선시목표다.철거를해야지만추후에그단계가들어갈것같다.’라고해서그렇게답변하신건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건물철거가기존에했던것이총27개중에서11개철거를했는데기존에는크게비용이안들어가는축사위주로하다보니까적은비용으로철거를했고지금남아있는것은덩어리가좀큰건물들만남아있다보니까예산이좀많이들어갑니다,지금.그래서시예산부서하고협의는해야될텐데일단은저희가지금말씀하신투트랙을하려면부지활용가능한부분까지는다철거를일단해야되기때문에그것까지포함해서한번조금검토를해보겠습니다.계속말씀하신,
정완기위원
우리가처음에철거비용이과거에는80억이었는데자꾸만물가오르고인건비오르고이러다보니까110억까지올라왔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다시지금은134억으로지금,
정완기위원
또올라갔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그때도제가계속‘철거를일부빨리진행을하자’라고여러번말씀드렸고철거를해야된다고말씀드렸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이번에유니버설공사하면서이것은이것대로하지만또시민들의요구사항이있으니까,제가몇번말씀드렸고일부철거를계속해나가야돼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활용을한다하더라도,지금주차장부지조성한것도시민들이엄청만족을하고계세요,일단은.그거라도활용을할수있게끔해줬기때문에.그런데시민들은당장시청이이리로오는줄아시는데.그래서제가말씀드렸어요.‘이것을준비를하고최하준비기간만하고완료되려면한10년은봐야된다’라고얘기를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그과정을계속보여주셔야된다는거지.또어느시민들은‘주차장으로눌러앉는거아니냐’라고하는데‘그동안활용을하려고하는거다’라고말씀드려놓은거니까부서에서도그활용방안이나철거라든가이거할수있게적극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예비심사때안하고본심사때질의드리는것양해부탁드리고요. 아니,이것은그냥궁금증인데요.아까주차장으로지금활용하고있는얘기도언급됐는데최근에그근처갈일이있어서주차장사용을해봤는데거기실제로주차요금을받으면서운영하는건언제부터되는지?그것도신성장전략과에서관리를하고통제를하는부분인가요,아니면도시공사랑또협의해야되는부분인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주차장부분은요저희가철도교통과하고협의를해서일단은주차장부지에대해서는철도교통과에서관리를하고다만운영은나중에다시안양도시공사로위탁을해가지고운영을하는걸로저희가협의를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기간은아직그래서정확하게언제다라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아마철도교통과에서운영하는것을보고나중에별도로판단을해서진행을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사실제가오후5시에서한6시사이정도간것같은데이미약간사실솔직한표현으로는따로요금을받는상황은아니다보니까주차라인은있지만조금엉망이라는느낌이들었었거든요.‘부지가뭔가체계적으로관리가사실은되는것같지않다’라는그런느낌이들어서앞에서다른위원님들께서도질의해주신부분에좀공감하면서들었었거든요.다만주차의실무적인업무는신성장전략과가아니시라고해서그건또향후에다른부서와도소통을해봐야될것같은데어쨌든그부지를잘통합적으로총괄관리하는측면에서는신성장전략과에서도계속관심을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실최근에의회에서박달스마트시티사업에관련한질의가없었는데이것은제가미리질의드린건아니지만그냥용어에대한부분때문에한가지만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부서에서지금집행부발의안으로조례를준비하고계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준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생각할때제일중요한건물론제가제안했던내용도있지만1번으로중요한건이사업이름인것같습니다.이번에조례를개정하게되면정확히공식명칭은‘박달스마트시티사업’으로통일되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
사실저도그렇고주민분들도되게다양한방식으로부르시더라고요.박달테크노밸리사업,박달스마트밸리사업.그리고또사실기존조례는‘서안양’,되게저도지금이름정확히기억못하지만길게되어있었는데이용어를우리시에서도일괄다통일해서쓰시겠다는의지로보면될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지금용어가당초에사업했던용어하고중간에조금사업내용이확장되면서두가지를혼용해서쓰다보니까요저희내부적으로도그렇고해서이번조례,그게조례에아예박혀있다보니까조례를개정을해서통일,일원화를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바람직한변화라생각하고요.향후에좀더이렇게,조례가물론아직정확하게상정되거나개정되지않았지만거의내부적으로는정리가된것으로알고있고저도사전에담당팀장님통해서보고를잘받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확정이되면향후에홍보차원에서도이사업명칭에대해서주민분들도명확하게알고우리시에서도다른부서도착오없이일관성있게진행되면좋겠다는차원에서당부의차원에서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첫번째인데도이렇게열의가대단한것같습니다.어제랑사뭇다른분위기입니다.예비심사를제대로했는지에대해서도약간의문이생깁니다. 혹시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 과장님제가그러면몇개만질의드릴게요. 교도소제가이거의왕시장이이렇게인터뷰를했을때저는생각이들었습니다.‘아,선거시기가왔구나.’그러면선거용선제공격이라고저는생각이들었습니다.저는그런데제일우려됐던게그렇습니다.이렇게얘기를하면말그대로교정시설이새로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폭탄돌리기밖에안된다.안양에서호성초,호성중이가만있는이유가이것을몰라서가만있을까요?저는이리되면협의가절대안이루어지고아무리국토연구원에서결과가나와도이거문제가생길것같아요,과장님.정말이게MOA단계까지도못갈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협의가안돼가지고.의왕에서계속이런식으로나오면안양에서도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이게.아시잖아요.그렇죠?지금의왕에서얘기하는위치,의왕쪽에서얘기하는그부지자체가우리호성중바로옆이에요.모락로건너편에있는,걔네들이정해져있는곳은없지마는그쪽에서생각하고있는부지는호성중학교바로옆이에요.그럼호성중학교가가만있겠냐는거죠.지역간대립상황밖에생기지않습니다,이거.그래서제가제일우려되는게의왕에서이렇게하면할수록우리MOA체결안됩니다.제가우려돼가지고말씀드리는부분이었고이부분이좀잘진행될수있게끔좀전에채진기위원님이나정완기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마는소통이나협의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오해는없어야되지않을까.이거선거이후에도계속이런얘기나오면정말저희올해MOA체결안됩니다,이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짧은주기로법무부랑계속얘기하고있고요.그러니까이게어떤대안이나오려면저희가제안한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게타당성이일차적으로는좀완료가돼야되거든요.왜냐하면진행중이기때문에저희가현재취할수있는액션이없어서그게어느정도마무리되면저희가적극적으로그런문제를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연의왕에서저렇게나오면요국토연구원결과가나오더라도저희는이게쉽지않을거라는,왜그런생각이들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조금좋게긍정적으로생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부분관련해서는어쨌든과장님께서오랫동안해왔던사업이다보니까그냥폭탄돌리기가안되도록관심좀가져주시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MOA까지도잘진행될수있게끔해주시고농림축산검역본부관련해서는요여기두분의지역구의원님도계시지마는다른의원님도우려하는바가그렇습니다.제가이거보면올해초에도특조금으로5억예산받아가지고지금유니버설디자인하고있습니다.그렇죠?그리고올해2억이또올라와서보행로공사또합니다.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강익수위원장
뒤에제가그랬습니다.향후종합계획이나기본계획있으면좀달라고.계획이하나도없습니다.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기이수립된예전의구버전에시청사와근린공원이있으니까,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앞의우리앞마당쪽의녹지를지금현재따지면이걸로만따졌을때6억들여서지금공사를합니다.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7억정도,네.
강익수위원장
소공원이라보행로공사를합니다.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강익수위원장
혹시여기에또다른건물이생기지않아요?우려되는게그렇습니다.종합계획도없는데이거2억땄다고이거하나하고5억땄다고이거할것같으면이2억하면안됩니다.밑빠진독에물붓기예산하시면안돼요,이거.‘추후에우리가10년후에이렇게갈것이기때문에이공간을이렇게조성한다’단계상에서이공사가필요하다그러면당연히맞습니다.목표가없습니다.2억생기면이거하고주민분들이‘주차장좀만들어라’그러면주차장하고.이게무슨공사입니까,이게?이렇게따오는특조금도잘못됐고요이특조금달라고하는사업부서도정말잘못된거예요.국비를따오든도비를따오든마스터플랜을해놓고진행을해야지그런게아니라진짜5억,2억,그뭐개미굴있어서얼마해가지고또담장허물고.이럴것같으면절대예산세우시면안돼요,이거.답변해주십시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그부지를전체적으로한번보시면요그앞에지금사업하고있는데는녹지공간이거든요.그러니까녹지공간이고농림검역본부가’60년대들어와서부터한60년,50년이상동안나무가굉장히생육이잘된녹지공간입니다.그것을저희가나중에어떤계획을수립하더라도그것을현재있는녹지공간을감안을해서토지이용계획을수립을해야되는상황이고,
강익수위원장
당연히해야되겠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좀전에말씀드렸듯이거기가자연스럽게잘조성된녹지공간이다보니까주민들의이용률이굉장히높습니다.다만거기공원같은,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우리가생각을좀달리해야될부분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저도좋습니다.그게정말궁극적으로만안구주민들이원하는공간일까요?그넓은부지에이녹지5억,6억들여가지고보행로공사하고공원만들고이게정말6동주민들이원하는부분일까요?아니라는거예요,과장님.주먹구구식사업을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주먹구구가아니라요,그러니까현재있는그공간에대한활용도를지금높이는차원이고.그러니까이게우리로말하면도시계획시설상공원은아니지마는약간쌈지공원같은,현재주민들이그렇게이용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다년간이용을하지마는여러가지불편사항이있다보니까그런불편사항에대한것을개선하는차원이지이게과도한예산을,
강익수위원장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고요.시정질문이나5분발언통해서많은의원님들이우려의목소리를다냈습니다,시장님한테.그렇죠?그전에시장님한테제가우려의목소리를다냈는데요는그렇습니다.시청기업유치라는거에매몰돼가지고시청이전못합니다.그래서투트랙이야기가계속나오는거고요.기업유치가안되는데시청이전하겠습니까?저희는여기에매몰돼가지고이거를아무것도손을못대고있는부서도안타깝고정말시청이전을하기위해서향후10년후에뭘하겠다.그러면올해는예산이이거밖에없으니까이거하고다음에는이거하고이거하고하고.이렇게갈것같으면요저는100퍼센트이게20억,30억짜리라도분명히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하지만지금상태에서올상반기에지금이렇게유니버설교통약자공원조성하는부분들도하고그다음에2억들여서보행로공사?저는무조건반대입니다,이거.그부분,마스터플랜없는이런주먹구구식의사업들을저는지양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좀전에도정완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거의저희가내년도에건축물철거를또계획을해야되거든요.하면서지금말씀하신그내용을같이종합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한번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참그랬으면좋겠습니다.3년동안외친게정말에허공에대고외친것같습니다.너무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표순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도시혁신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1회추경시점기준최근3년간전액시비편성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작년본예산기준계속비이월사업의현황과계속비사업이월조서상내용과현재사업추진현황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관련집행잔액발생사유,과업지시서,현재추진현황,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양이많아채진기부위원장님과협의하여부위원장님한테만제출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다른위원님들의양해를좀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채진기부위원장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현재1회추경예산중본예산에올릴수있었던사업을현시점에서편성한사유,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를본예산으로편성하지않은이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명희위원님과강익수위원장님께서안양1번가일원융복합개발마스터플랜용역관련세부용역계획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보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정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선도지구인허가지연사유와선도지구외구역지정·추진현황을제가봤어요. 먼저도시법특별법이우선입니까,도정법이우선입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보면요도정법을준용을하도록되어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답변서아래쪽에보시면「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으로는단순히지정동의서하고사업계획서이런부분을제출하면,
김주석위원
그런데도정법도있지만제개인의원생각으로는,제가또물어봐도특별법이우선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특별법이우선은맞습니다.그런데지금약간상충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예.
김주석위원
하여튼그거묻는거예요,지금.그렇죠?특별법이우선이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리고이런선도지구인허가관련해서도지금여기내용들이있는데우리가적법하지못한이런거면모르지만적법한절차에의해서추진이되는이런과정이라면특별법을우선으로생각을해서행정도좀따라야될것같고,제생각입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행정도따라야될것같고.그리고공직자분들의재량이런것도보면있는데,편하게제가말씀드릴게요,그냥.적법하면그냥해주면되는거아니에요?문제가있으면모르지만.왜냐하면저는시민의대변자로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재개발사업이나선도지구같은경우다주민들이고조합원들인데이분들이,최고제가걱정이되는거는첫번째,주민갈등,두번째,절차가늦어지는것.이것으로인해서얼마나많은재산권이,이분들한테는중요한건지는아마다아실거예요.제가전문가도아니고이런것에대해서잘은모르지만그런것을우선으로생각해서,우리가또‘신속행정’이라고늘최대호시장님계실때맨날외쳤잖아요.신속행정,신속행정.그렇게해서좀처리를해주셨으면좋겠고. 도시법이나도정법이제가알기로는올8월달되면개정되는부분들이있는데,조합설립기준관련해갖고.향후선도지구지정관련해서이거는그게개정되는게적용이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구역지정관련된것은올해말정도진행이되기때문에아마대부분구역이개정되는그법을따를확률이많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개정되는것에서중요한게어떤게개정이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주민대표단같은경우에우리가승인을해준다든지그런게있고요.좀내용이많이있기는있는데제가지금정확하게생각이안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제가좀알기로는개정이되면예를들어서주민동의율같은것도많이완화가될것같고동에서아니면단지로이런게개정이될것같은데.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부분은있습니다,예.단지별로해가지고받도록되어있는그런부분,
김주석위원
지금안양시현상황에서재개발사업도그렇고선도지구사업도마찬가지로상가문제라든가이런게이런거하고어떻게보면연관이돼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특별법에의해서완화되는부분,도정법에서완화되는부분관련해갖고시에서사업시행인가가되고지정이되고나면절차가좀신속하게진행될수있게끔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제가부탁을드리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서면자료에자세하게이렇게적어주셔서제가이거참고로보겠고.그래서하여튼더이상,아까제가시민의대변자로서아까부탁드린부분이것은김정섭과장님말고인허가부서에있는,여기뒤에보면인허가부서들많이계신데그런부분에서적법한절차로인해서할수있는일들은적극적으로신속하게이렇게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원도심의문제를도시재생사업으로해결하려고하고노후계획도시는특별법선도지구관련된내용들,그러니까양도시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노력해주신데있어서굉장히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힘들겠어요,사실도시혁신과.색이다른2개의업무를하는것에있어서참고충이많으실것같은데요. 오늘도시재생센터장님혹시오셨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참석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는직원분이오셨는데센터장님은안오셨네요?센터예산이있는데좀안타까운데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다음에는의회와협의해서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참석대상은아니죠,사실.그런데저만질의했던게아니라다른위원님께서도오전에질의해주셨잖아요.그러면제가부서장님이었으면센터장님함께와서좀설명을하고,사실이지금답변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설명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잖아요.하실수있으시겠지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꼭필요한예산이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필요한예산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센터까지가서설명을좀,나름대로의메시지를보냈는데그메시지가부서에는전달되지않은것같아서아쉽습니다.혹시오시라고하시지는않으셨어요,과장님께서?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제가별도로얘기는하지않았습니다.답변이가능하다고판단해가지고,제가요.
채진기위원
그런데도시재생센터의직원분이오신것을보고제가여쭤봤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4동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부서에서작년제5분발언·시정질문이후에제가지역구의원이아님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소통을해주셔서‘절차에대한문제는제가더이상문제삼지않겠다.앞으로사업을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어요.과장님도알고계시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업이잘추진되고있는것같은데계속비이월사업조서상에는실시설계가’26년5월까지로되어있어요.’26년5월까지가실시설계인데다음달이면실시설계끝날수있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그내용에서보시다시피주민설명회라든지그런것을하면서시간이좀늦어졌고요결정적으로지금우리가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국비를좀받다보니까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그런과정이좀있습니다.그래서좀,
채진기위원
우선국비가선정된것에대해서너무나감사드리고축하드리고노력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것은전제인데이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는국비라는내용이없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당초에는그럴계획이없었는데요이후에사업비,우리시의재정이그렇게넉넉하지않기때문에좀그런방향으로추진을할,예.
채진기위원
이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사업을몰라서제가질의드렸던것은아니고,활성화계획수립할당시에는국비확보를목표로용역을변경해서했던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내부적으로는‘국비를받을수있을것이다’라는자체판단이있었던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게공모사업을신청하면받을수있다고판단을한건데요.나중에용역을하는그과정에공모사업으로신청이가능한그런부분을많이검토를했는데실제적으로그지역에마땅한공모사업을신청할게없고요.경기도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좀어렵다.만일에지역자체에서그런공모사업을추진하게된다면어렵다.’그런얘기가좀있어가지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법적으로수립해야되는계획이에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계획은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계획을무리하게용역변경을하면서까지올인을한거예요,제가봤을때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사업비확보하기위해서올인을한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내용들을왜의회하고공유를안할까요?이걸제가왜사후에알게될까요?해당내용을지역구의원님들이나상임위위원님들이알고계셨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우리가공모신청의결과가나올때까지는아마몰랐던사항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결과만보고,그리고심지어해당내용에대해서5분발언·시정질문을할때까지도몰랐어요. 그래서안양4동이야기는이제여기서마무리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에서사실은좀,그동안의내용들이조금아쉬웠다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던거고요. 다음질의로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활성화계획이지금용역은준공이되었지만보고서는중간보고까지밖에없는이유가아까용역변경때문에그렇다라고볼수있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다하더라도활성화계획은또수립해야되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활성화계획은나중에해야되는데요그건나중에전략계획수립할때그런부분을좀검토를해가지고할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전략계획이지금준공된지3년됐는데전략계획을또수정하실계획이있으신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부분이실질적으로우리가인증사업으로받은그부분제외하고구역을다시정해야되는그런부분이사실있는데요.활성화계획용역은지금여기서마무리가사실좀안된부분인데그것을전략계획할때마무리를어떻게지을지그거를판단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이그러니까도시재생특별법상큰도시,안양시단위의전략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고전략계획에서지정한활성화지역에대해서각각지역별로활성화계획을수립하도록법에명시가되어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우리는3년전에전략계획으로3‧4동을지정을해놨어요.그래서4동에대한활성화계획을수립했어야되는데국비확보라는당면과제가있어서아쉽게활성화계획을수립하지못했다.결국에는활성화계획수립용역다시해야돼요.그런데이것을전략계획에서지울수도없는거잖아요.우리지금사업을하고있으니까,전략계획상.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런부분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용역바로해야죠,법적계획인데.
계획이없으신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지금은계획이없고요.나중에전략계획때그런부분을어떻게마무리지을지를좀내용에다담으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전략계획은전략계획이고활성화계획은활성화계획이고다수립을해야된다니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러니까구역자체를전략계획을수립하는지역에인증사업을할수없기때문에구역변경이랑그런부분이수반이돼야되는그런부분이있을거라고봅니다.
채진기위원
이거는지금과장님말씀하신내용들어보니까더얘기하다가는,예산심사하고는크게상관이없으니까이내용은따로회의마치고별도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알겠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도시혁신과관련해서다시한번국비확보를위해서노력해주셨다는점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명희위원
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4동관련해서활성화계획관련해가지고여러가지지적해주셨는데요이부분은부서에서좀소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안양1번가일원융복합개발마스터플랜용역관련해가지고요,안양1번가자체의이런복합개발의필요성에대해서는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지금월판선이들어오면서발전의전기가마련됐기도하고워낙지금1번가쪽,원도심쪽이죽고있는상황에서는활성화방안을고민하시다가이쪽까지가신것같아요. 그런데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여기를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을하시려고하시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특별구역같은경우는국계법쪽으로해가지고진행이되는거고우리는지금도시복합개발사업으로해가지고전체적으로용적률자체라는게차이도있고이렇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가지고전체적인계획을다시수립을해보자하는그런내용입니다.
장명희위원
여기에특화전략에‘특별건축구역지정하여자율성극대화’이렇게써놓으셨는데?어쨌든지정을하셔가지고이것에따라서개발하려고하시는것아닌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우리과에서관련되는부분이도심복합개발사업이있습니다.그런부분으로우리가좀진행을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도심복합개발법상역세권혁신지구같은걸로지정하실생각이신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런,예.
장명희위원
지정하고또투트랙으로특별건축구역까지지정해서갈수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런부분은용역을하면서요그런부분이필요하다보면그런것까지포함할거고요.
장명희위원
용역에서검토가,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실제적으로지금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국계법상에용적률을1천300까지상한까지가능하기때문에아마그쪽보다는도심복합개발하는사업이더유리할수도있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어떤게더유리할지용역에서따져보신다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런부분도용역을하면서검토를좀해볼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게개념도제출해주신거랑관련유사한개발사례들을보면다어떻게보면통으로개발을한사례들이거든요?그런데1번가같은경우는단계별개발로간다는식으로써놓으셨잖아요.이게단계별개발로갔을때시에서원하시는‘통으로지하주차장을다파고’이게가능할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그용역과정에서깊이논의가되고그소유자들하고협의가돼야되는부분인데요.지금계획은어차피,월판선이라든지안양중앙시장그런부분에주차장이주변에많이부족합니다.그래서전체는아니더라도3,4층을한다그러면아래층은통으로해가지고전체를같이작업을할수있는그런개념이고실제적으로단계별을하더라도공사를하는부분을가벽을해놓는다든지그렇게해가지고나중에연결시킬수있는그런방법도있거든요.그런부분까지도좀진행을하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분절적으로블록,블록을해서얼마나통일성있는개발이될지가저는조금걱정이고요.또블록,블록하다가또어떤블록은안한다라고했을때‘이게완성도있는개발이될까?’라는걱정이사실은있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물론그럴수도있습니다.그런데일단우리시가원하는방향이라든지,그리고주민들일부도지금개발을하고싶어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러니까일부는개발하고싶어하시고그런움직임도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또이게개발이라는게하다보면반대하시는분들도있고참여를안하겠다고하시는분들도있을수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게되면어디는하고어디는안하고이러면이게굉장히또애매한개발이될수도있다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런부분이시가해야될일이라고봅니다.어떤전체적인계획을수립해놓고거기에맞춰가지고주민들이좀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좀만들어가야될부분이라고봅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사실이렇게복합개발을하실거면정말로시에서아까과장님께서적극적인역할이중요하다고하셨지만그런역할을하셔서진짜전체적으로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여기서이면사무소도있고굉장히블록단위로분절적으로개발한다는것에대해서우려가사실은되거든요.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여기에서이면사무소가포함되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구역내에포함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서이면사무소지하를하부굴착을할수있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부분은궁극적으로가능할수있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문화재인데?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부분은협의를해야되겠죠.
장명희위원
이것도용역에포함되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구역내에는포함이됩니다.
장명희위원
현상변경허가라든가이런것을받아야되는부분일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사실그부분까지는좀생각을못한부분입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이게제일걱정되거든요,사실은.여기를개발한다고했을때서이면사무소가정말로장애가될거예요.그러니까얼마나개발에장애가될지또어떤대응방안이있을지도용역에서자세히보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요즘은문화재법이조금완화가되는그런기조도있기때문에요,하여튼용역을하면서그런부분까지도추가로검토를최대한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 과장님,저는그러면하나만장명희위원님에이어가지고.예비심사자료에도보면’23년도에상권활성화용역을한번했습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그때나온결과로우리가사업에적용한게있습니까?잘모르시죠?부서가달라서?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제가그래서지금혹시중복되는부분이나그런것을좀찾아가지고관련되는용역을뒤에보면보고서에그렇게담았는데요.지금활성화관련되는그런부분은저도정확하게그것까지는못챙겼고요.‘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관련해서는이게전체가구시가지전체에대해서했던부분인데제가확인한부분은일부지구단위계획이나조례이런부분은안됐는지마는가로구역별최고높이이런부분은해제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여기에답변서에도보면좋은내용이다들어가있습니다.‘직·주·락(職‧住‧樂)복합단지조성을통해서안양의르네상스허브를구축하겠다.’좋은내용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정말이게1번가에계시는모든분들과생각이똑같아야되지않아요?관에서만나서서이렇게한다고이게될까요?저는이게1번가주민들,1번가상인들에서붐업돼가지고관에서좀도와달라고이렇게하면저는맞다고봅니다.그런데관주도로진행을해서결과를다내놓고‘자,하자.’그랬을때과연번영회나상인회가따라올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전에는실제적으로안양1번가에대한개발의그런걸주민들이민원을넣는다든지협의를하러온적이없습니다.그런데최근에중앙사거리와안양역전아래쪽두블록정도에서지금주민들의움직임이있습니다,개발하고자하는.그런움직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그동안없었던부분인데있기때문에아마어차피안양1번가를활성화하는그런부분도있지마는사실은건물도오래됐고그렇기때문에자체개발을하고자하는그런소유자도있을거라고봅니다,건물도많이노후됐고그렇기때문에.우리가기본적인플랜을가지고주민들하고협의를한다고그러면물론쉽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저도안양1동에서한1년6개월정도를동에서근무를했었는데그분들이세를받고하는건물주들이기때문에쉽지는않은분들이많습니다.그래도시가좀해야되는일은해야된다고봅니다.
강익수위원장
맞습니다.1번가활성화를위해서는저도관에서도고민을많이해야되고거기서도고민을많이해야되고정말활성화를위해서고민을해야되는것은당연하게고민이되는데3년전에상권활성화방안에대한용역을수립을하고주문까지다했는데그게실질적으로저희사업에는별로증진된게없다고저는들었습니다.그런상황에서2억5천을들여서또한다?이것에대해서는상당히좀논쟁의여지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을하는데요3년전에했던그용역결과가제대로적용안되는상황에서다시한다?이부분에대해서는좀이해가잘안됩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때용역을저도보고서를봤는데요.그때는기존바탕에그냥디자인기반사업확충이나경영현대화방안그리고마케팅‧홍보방안,경쟁력‧자생력강화방안이런식으로해가지고그때상권활성화보고서가돼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이거자체를가지고결과가나왔으면안양1번가가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사실은한계가있다고봅니다,그자체로는.그렇기때문에어쨌든탈바꿈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제가이이야기만하면더길어질것같은데어쨌든이게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이되지만이게정말로,그냥용역을위한용역이아니라녹아들어갈수있는그런기반이되었으면좋겠다는우려의말씀을먼저드리고저는질의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용역비를편성해주시면최대한위원장님께서염려하시는그부분을담아서용역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예.저는이상입니다. 혹시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최은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1회추경시점기준최근3년간시비100퍼센트사업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신규정비예정구역24개소를포함한재개발‧재건축사업현안사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해서질의없으시죠?아,있으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질의해주신위원님들이안계셔가지고제가그냥궁금해서,답변을꼭지금바로들으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김주석위원님께서되게어려운질의를주셨던것같아요. 지금총49개구역을다정리해서주신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사실이현안사항을어떻게쓰셨을까궁금해가지고봤는데,그러니까이답변서로다작성하기어려운부분이아무래도있었던것이죠?어떻게판단하셨는지가,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조합이나추진위내부에서일어나는문제들은여기에담을수있는내용은아니고,그러니까공식적으로밖으로표출이돼서저희한테접수가되었거나그런내용들을여기에담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사실은지역구중심으로현안사항을부서는어떻게파악하고있을까궁금해서살펴봤더니또제가인지하는것과또약간다른부분이있어서어떤기준으로작성했는지궁금해서방금질의드렸고요세부적으로궁금한것은별도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언제든지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시정비과질의중인데요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한두세개정도만어떻게진행되는지좀,제가알고있던것하고좀틀려서몇가지좀질의를드릴게요.예전에도혹시,과장님아시나?인덕원은옛날에경기도뉴타운사업으로인해서사업을진행하다가또반대쪽에서30퍼센트동의를받아가지고취소가된적이한번있는데지금그런상황이또벌어지는거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지금인덕원은상황이좋지는않습니다.
김주석위원
B블록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답변주신것보면‘추진위원회구성동의자중동의철회자가증가하고있음’이렇게주셨어요.많이심각합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또비산동의동측은다인제됐지.그런데거기도입구상가들이일부제척이돼가지고어떻게보면사람들이빨이하나하나씩중간에빠져서되게모양새가안좋은데지금제척시켜달라고하는데가꽤있어요.이런부분들을지금우리시에서어떻게대처하고있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저희가지금은조합이있는상태고통합심의도받은상태이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시에서사업에대해서일방적으로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할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제척요구민원이있을경우에는사업시행자인조합에서이땅에대해서제척검토요청을먼저합니다.‘이런민원이들어왔다.’그래서사업시행자인조합에서검토를해서빠지는게맞냐,아니냐를먼저검토를하는단계를거칩니다.하지만완전히추가제척요구하는민원은최근에는들어온적은없고요.오히려동측조합에서사업시행인가를목전에두고있기때문에사업시행인가를좀빨리받고조합도조합장선출하고이런내용을위해서조금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비산동동측에서예시가있지만그전체적인다수의조합원들의이익을위해서또단지의,안양시의향후를봤을때는30년,40년이렇게된상가들이하나씩제척되는것은좋은것은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방향도시에서도말한마디라도우리가어떤그런권한이없다면조합원,조합장들,그걸주축으로하시는분들과도대화를통해서사업이좀더원활하게갈수있게끔,향후를볼수있게끔이렇게아마담당부서에서는좀해주셔야될것같고. 여기또보니까민원중에서,마지막으로이것만하나할게요.2개만더말씀드릴게요.부림마을같은경우는지금추진상황을보니까동은교회에서도제척을시켜달라,상가도마찬가지고.이게잘추진이되고있었는데왜또이렇게.제가봤을때동은교회하고주변상가들이이것을제척시켜달라고그러면거기사업못할것같은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뺀상태에서현실적으로추진은사실은어려운거고요.그런데추진위원회에서는현실적으로교회를빼고는사업추진이어렵기때문에종교용지를다른쪽으로위치를바꿔서하는방법을교회와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내용은가장최근의이야기이기때문에협의를진행하고있고그게원만히해결이되지않으면추진위도추진이어렵기때문에그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이런대규모교회다보니까이내용에추진위에서애를많이쓰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
김주석위원
그래서제가이것을자료를보면서이걸이렇다저렇다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담당부서인도시정비과에서향후안양시전체적인것을도시계획을봤을때이런사업들은필요하잖아요,재개발‧재건축사업들.그런데이게조합원들입장에서항상생각을하시고조합장및조합원의몇몇간부들에의한이런주민갈등을일으키는이런부분들이있어요,보면.그런데저희보다도,저희도안양시민의대변자지만,특히여기계신분들은57만안양시민을대신하는공직자잖아요.공직자로서또해야할일들이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이게원활하게좀더나은방향으로갈수있게끔말한마디라도해주신다면아마이런것반대하시는분들이나제척을요구하시는분들도우리공직자의말을좀더귀담아듣지않을까,사업이좀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또하나더말씀드리자면이자료를보면서얘기했지만도시계획심의를거쳐서많은데가사업계획승인을받아요,보면.예를들어서얼마전에도시계획심의과정을쭉보다보니까수촌마을같은경우단지내에서수영장을짓는다그랬는데좋지요.외국같은데가도건물마다수영장들이있고단지마다수영장있는데가많은데.그런데그것우리안양시지금재원도없는상태에서,이게잘됐다잘못됐다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향후를보자는이야기예요,저는.다하고났을때과연그유지보수관련된것어떻게할거야.우리지금재원이없어서난리인데.우리공직자분들이그런것까지깊이생각하셔서안양시민들한테더많은혜택이갈수있게끔해주시길저는부탁드리기위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항상수고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김학윤건축과장님인데요,자료제출은없었는데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안계시죠? 그러면마지막으로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공동주택단지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관련하여사업개요및금년도공고문,3년간지원내역,홍보세부내역및타지자체사례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박태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시죠? 그럼이것으로도시주택국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바로이어서도로교통국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자리배석좀부탁드릴게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2025년부터현재까지성립전예산편성및집행현황,그과정에서의회와의소통과정을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일단은그러면도로교통국장님답변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이장우도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채진기위원님께서1회추경시점기준최근3년간전액시비편성현황,두번째,’26년본예산편성가능한사업임에도추경에편성한사유제출,세번째,작년본예산기준계속비이월사업의현황과계속비사업이월조서상내용과현재사업추진현황이어떻게매칭되는지,네번째,흥안대로434번길보도설치공사를본예산편성이아닌추경으로편성한사유와도시교통특별회계가아닌일반회계로편성한사유,다섯번째,본예산에서조정되었던예산이현재어떻게사업이추진되고있는지현황제출,여섯번째,비산대교옆안양천변도로확장공사관련사업개요,조정교부금신청내용및선정공문,사업계획제출을요구하셨고,일곱번째,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교통특별회계로나누어사업을편성한사유에대해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규정및절차에따라인허가를했는데,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장님께서삼신6차아파트앞육교엘리베이터설치공사관련설치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흥안대로434번길보도설치공사세부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질의가좀많았는데핵심은제일마지막질의였어요,7번.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교통특별회계나누어서하는내용인데같은도로개설사업으로보여져요,평면적으로봤을때는.그런데이3개의지갑,‘지갑’이라는표현을쓸게요.3개의지갑에서나눠서사업을편성하는데그사유를좀설명해주시면어떻게될까요?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지금그자료에제출해드린대로일반회계와그다음에두개의특별회계에서편성할수있는세출예산세목들이그렇게명시가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과에서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그세액의예산중에서어떤예산과성격이맞는지를검토해서그렇게편성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흥안대로434번길보도설치는일반회계죠?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비산대교옆안양천변도로는도시개발특별회계죠?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또하나가어떤거죠?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나머지사업들이도시교통특별회계로돼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흥안대로같은경우도도시교통특별회계로집행할수있는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그러니까집행이안된다이런것을떠나서일반회계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서저희는과거부터계속해서지방자치단체예산가운데주민의공공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분류를해서계속해서일반회계로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추진해오고있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방자치단체예산중에주민의공공복리증진을위해서운영하지않는사업이없잖아요,사실.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포괄적으로다들어가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책자에나와있는예산편성기준은그냥선언적인의미라고저는보여지고.이게좀이해가안되네요.일관성이없다고느껴지는거예요,이게.예산편성상뭐큰문제가있어서그렇다는내용은아니고아무튼이내용에대해서는심도깊게별도로설명을제가듣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흥안대로434번길.저여기해당지역구의원님하고한번같이걸었던적이있어서기억이나는거고신년인사회에말씀을드렸던것은실제로신년인사회때이내용이,여기가평촌동인가요,동으로는?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나왔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단순히신년인사회에서나와서사업을하는게아니라이전에많은의견들이계속있었네요?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런사업들이사실은본예산심사때들어갔어야되는데‘본예산때반영이안돼서1회추경에서반영돼서예산을편성합니다.’라고하는것은사실근거가좀부족한것같아요.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저희사업부서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근거를따로말씀드리긴저기하지만저희가예산을전체적으로예산부서로요구하는과정에서예산부서에서는나름대로의기준에따라서이게좀정리가돼서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말씀은도로과장님께드리는게아니라이방송을시청하고있을예산부서에다말씀을드리는게그때는안되고지금은된다라는기준으로1회추경에서이런,정말로너무사업예산을아무렇지도않게올리는부분에대해서예산부서에서도조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이런유의질의가,예측가능한사업비가추경에서편성됐을때는아마도의회에서계속적인이런질의를받게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사업부서를도와드리기위해서질의를드렸다는점이해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저하나만질의드릴게요.여기에대한육교의필요성에대해서는누구나느끼는곳이고중앙분리대가있어가지고무조건육교로통할수밖에없는곳이에요.지어진지가지금거의삼십몇년이됐습니다.그렇죠?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저는그래서안전도의문제에대해서사실은의문이듭니다.이게과연괜찮은건지.그것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릴게요.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시의대부분의육교들이90년대에그때건설됐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위원장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있기때문에관련법에따라서정기적인점검과수시점검등을계속해오고있습니다.그리고그것에따라서현재B등급으로판정이됐기때문에안전에는큰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그렇다그러면제가조금은다행이라는말씀을드리는데,이게예산올라오게된계기가어떻게된거죠,절차가?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관내대부분의육교들은엘리베이터가설치가돼있는데,
강익수위원장
그게아니라2025년도9월달에5억을우리가특조금신청을했네요?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신청하게된계기가어떻게된거죠?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
강익수위원장
주민들의요구가있었어요?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주민들의요구하고그주변에새로운아파트들이들어서고하면서이것에대한어떤필요성이더증대된부분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알겠습니다.제가이번예특기간에특조금에대해서열심히보고있습니다.정말특조금줬다고해서무조건하는것은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지만이것은괜찮다는생각이들고.흥안대로이부분은제가예상한부분은아니데저도이렇게이도로를많이가보지만도로폭이나오나요,이게?인도폭이2미터가?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이것은현재는현재기준에맞도록돼있는것이고그안에서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거기때문에,
강익수위원장
아니아니,흥안대로보도설치.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예,그것은나오고있습니다.그것은도로다이어트를해서2미터이상을확보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럼흥안대로초입부분은인도를또확장하는거고.그렇죠?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예,새롭게인도가설치되는겁니다.
강익수위원장
지금도로폭그래도조그맣게는있잖아요.그렇죠?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조그맣게는있는데인도로형성이안돼있는그런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런것들은사후에차질없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장우도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1회추경기준100퍼센트시비사업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고두번째로는’26년도본예산편성가능한사업임에도추경에편성한사업및그사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또세번째로작년본예산서기준계속비이월사업과관련하여이월조서상대비현재추진사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네번째로는예산서497페이지평촌학원가및먹거리촌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관련하여세부산출근거,향후계획,추경편성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22페이지기계식주차장점검용역과관련해서경기도감사처분요구서,사업계획서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장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21페이지동안구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과관련하여세부설치계획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고바닥형보행신호등세부설치현황,운영상태,최근3년간바닥형보행신호등유지관리비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두가지사업이100퍼센트시비사업으로추경을했는데’26년에만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평촌학원가및먹거리촌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굉장히중요한사업이고가장큰지역문제인데이게본예산에신청을했는데반영이안됐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부서에서는그때는안되고지금은된다고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사실은저희가사업추진에대한필요성,시급성을다시재설명을해서예산을반영했는데아마예산부서에서는시의재정여건하고투자우선순위를종합적으로고려해서아마검토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이평촌학원가및먹거리촌공영주차장사업의시급성이나이런것을설명을했는데사실사전절차가좀이행이안된부분이있었습니다.예를들면작년7월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변경을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이필요했고또하나는공약사업이당초에는평촌대로지하주차장이었다가학원가로변경이되면서민관협치위원회에서이공약사업이변경이되었는데그런절차들이좀선행절차가이행이안되다보니까예산부서에서사업을반영하기가,예산을반영하기가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산부서의문제보다도지금어쨌든방금말씀해주셨던그런선결조건들이안이루어졌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4억4천만원은용역비인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우선은기본및실시설계먼저추진할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실시설계용역?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용역을통해서도출되는내용은실시설계결과하고전체사업규모이런것들이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실제공사를위한,사업을실제추진하기위한설계도서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사업내용이야몇번의회에서내용을들었던적이있기때문에이해가됐고요. 그리고기계식주차장점검용역은뒤에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내용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기계식주차장관련해서보다보니까경기도감사에서지적이된사항이에요.그래서주요지적사항들을보니까주로행정처분미실시,과태료미부과이런부분들인데이게기계식주차장점검용역이본예산에태우지않고추경으로온게이감사결과때문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부분이많이있고요또하나는저희가이것을담당할수있는전문인력에한계가좀있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대상이,저희가기계식주차장이안양시에한6천729면정도가있거든요.이것을담당자가계속조사를하는데그전에는조사를하다보면사람이없는경우또관리자가없는경우는일일이다확인을해야하고또과태료를부과하려면개별가가호호에다해야된다,이런점이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이번에는전문기관용역을통해서전수조사를하고이것에대해서과태료처분을하기위해서긴급하게좀편성을하게됐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상정기적으로이점검용역을한적은없다는말씀이시네요?그냥부서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근몇년동안에는없었고요그전에는좀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번에감사때지적을받다보니까여기서저희가조치계획을제출을해야되고하다보니까인력에한계도있고해서저희가이번에좀급하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이기계식주차장이작은결함도큰사고로이어질수있다보니까사실안전과직결된문제고주차장면수도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부서에서어쨌든전문인력에한계가있다고말씀을하셨고그러면그전에사실이런점검용역이먼저이뤄졌으면좋았었겠다라는생각은드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그런부분을좀깊이못했던점은아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제가현행법을좀찾아보니까일정규모이상관리인을두게돼있잖아요.관리인들대상으로안전교육같은것도진행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그게저희가하는게아니고이것에대한것은한국교통안전공단이승강기관리에대해서총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거기서점검결과를저희한테통보가오면,그러니까정밀안전검사이런기간들이도과가되면저희한테통보가오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행정조치를하는사항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저희가통보오는절차를통해서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시기를못맞춘경우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원래는보면교통안전공단에서정기적으로이관리자에대해서도교육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분들이거기에바쁘신분도있고하다보니까안하고그다음에저희한테이것을통보를안한경우들이런것들이좀생기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점검용역하실때이런부분들도다포함을하셔가지고관리인안전교육강화라든가사고대응매뉴얼때지자체와경찰서,소방서협조체계라든가이런게좀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어쨌든경기도감사를통해서그동안관리사각지대가좀지적이된거잖아요?그러니까좀심도있는용역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제가이것하나만질의드릴게요.무인교통단속카메라이것세대설치하는거네요?
「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강익수위원장
두대가지금어바인앞에거기다,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지금도양방향이설치돼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전면으로되어있는것후면으로교체하는거다.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러면기존에있던것은어떻게처리가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다른데로이전을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전할계획이있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거기경찰서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렇죠.지금그리고부림로라는게꿈마을쪽으로한군데없는그사거리얘기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지금있는데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지금세군데가다있잖아요,30킬로로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있는데그게사용기간이완료가돼가지고새로이번에다시재설치,
강익수위원장
3년이지난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알겠습니다.제가바닥보행신호등짧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제가우려되는부분은그렇습니다.최근저희가한3∼4년동안제일유행했던게바닥신호등입니다.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정말많이설치를했고유지관리중인데유지관리비용이얼마나들죠,연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많이는그렇게안들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게설치하면3년동안하자보증기간이있어서저희가하자보증을철저하게지금챙기고있거든요.그래서올해부터아마바닥신호등이좀돌아올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자료드린것을보면최근3년간투자한것은한7천100만원정도투자가됐는데최근에’23년이후부터많이설치가됐기때문에아마내년부터는아마유지관리비용이좀더증가할것으로보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저도그게우려가되고제가단적으로하나만예를들면요우리시청사거리에8개의보행신호등이있습니다,그렇죠?바닥신호등이양쪽에다있으니까.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다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몇개가안들어오는지혹시보셨어요?몇달동안안들어오고있습니다.그것나중에식사하시러가시면서한번보십시오.몇달동안안들어오는데그게세군데다안들어옵니다.그런데정상작동으로되어있더라고요.‘과연여기만그럴까’라는의구심은듭니다.그렇다그러면말씀하신대로3년이상이되면다시비로유지보수를해야된다면일단은그기간전에설치됐던부분들에대해서는그업체에대해서좀더유지관리부분에서점검할수있게끔관리감독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이것전수조사해가지고제가미비한부분은사전에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전이상이고요.혹시질의하실분안계시죠? 이준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김경희대중교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공통질의하신1회추경시점기준최근3년간전액시비편성현황제출과작년본예산서기준계속비이월사업의현황과계속비사업조서상내용과현재사업추진현황이어떻게매칭되고있는지자료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부위원장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저상버스도입관련현재까지추진실적과현황및향후계획,시재정현황이어려움에도국‧도비와매칭하여계속해서편성해야하는지우리시예산관점에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THE경기패스(도비)사업’관련사업개요,2026년K-패스전년도와달라진점,미참여시군,우리시의향후계획제출요청하셨습니다.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답변서잘받았습니다.먼저첫번째답변인데요.전액시비편성현황.고질적으로이렇게해오고있네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어르신교통비지원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어르신교통비지원을35억을편성을하고계속적으로추경해서지금돈을더주고있는구조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처음에2024년도부터사업이시행됐던사항이라서처음에는35억기준으로3만3천명지원했었고요.그기준으로해서2025년도도세워졌고2026년도도본예산에세워졌습니다.나머지는추경으로편성되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26년도예산서를보고있는데’25년에도35억그리고’26해서35억,추경을통해서숫자를맞췄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지금우리가50억이면연말까지소진가능액이딱맞을까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저희가4만명기준으로해서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부족하지않았어요,작년에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작년에약간부족해서마무리추경때또세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예산을이렇게일부만짜놓고추경으로맞추는형식으로하고있는데이사업을쓰는부서입장에서는이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본예산편성할때한번에하는게맞다고생각하세요?이것은정답이없어요.그냥여쭤보는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부서입장에서야본예산에편성해주면감사한데시재정상일단전년도본예산기준해서편성하고나머지부분을추경으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시재정여건이라는이야기가사실좀마음에안든다그럴까요?반은맞고반은또틀린얘기죠.본예산때는부족했다가1회추경때갑자기돈이샘솟아서하는게아니라세입추계를명확하게한다면본예산추경이없을수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사실집행기관의의지라는측면인것같고,이사업이의미가있는사업이잖아요.민선8기공약사업으로야심차게추진했던거란말이죠.그런데본예산에서예산부족을문제로사업비를전액교부해주지않는부분이과연이게민선8기공약,달성한거잖아요,이공약은?수정해서달성된건데그런부분에서좀아쉽다는생각이드네요.예산편성을어떻게하는지가지방정부의방향성이란말이죠.그런부분에서추경을통해서맞추고있다는부분은좀아쉽습니다.앞으로계속사업비가늘어나는사업이에요,이사업은.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민선9기에서도이사업유지돼야된다고생각하시나요?된다,안된다라고표현하면어려울테니까우려되는지점이있다면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어르신교통비잖아요,이게.70세부터지원하는사항인데나중에이게,대한노인회노인기준연령을75세로정부에건의된것으로보도되고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그상황에맞춰서조례개정을한다든가이런검토되어져야할사항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심스럽지만최초65세에서70세로조정되었을때진통이있었고말씀하셨던대로된다면또나름대로의진통이있을거예요.그래서지원대상을줄이는게능사는아니지만우리시재정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이런보편적인복지사업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사업들의양은줄어들수밖에없다라는부분은뒤에계신앉아계신공직자여러분들께서유념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화물공영차고지조성인데요계속비사업조서상준공은’28년12월인데4개월이지난지금시점에서는사업이또1년이늘어났네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본예산작업을할때예측을잘못한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국토부사전심사통과를작년5월에했거든요.저희이사항이경기도사전협의가좀늦어져서진행이,
채진기위원
이답변서가좀잘못돼있는것같은데요?저지금본예산서상계속비이월사업조서를보고있는데여기는’29년12월로되어있는데요,준공이?여기’28년12월로작성이돼있네요?네,자료한번다시확인해주시고추후에다시한번설명해주시고요.지금이사업이어려운점이어떤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4월30일날중앙도시계획위원회현장실사예정이거든요.그리고11월에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예정되어있습니다.이부분이통과가되면,
채진기위원
과장님잠시만요.이부분은국장님이전문가시니까제가국장님께좀질의를드릴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근본적인한계가개발제한구역에사업을하는겁니다.그래서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는것도아니고그상태로두고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의한관리계획을심의를득해서해야하는데개발제한구역해제내지는관리계획승인받는데작든크든짧으면5년,길면10년걸린다고봐야됩니다.도에서한2∼3년,국토부하고하는데또2∼3년씩,우리관양지구‧인덕원지구도그래서15년이걸린거고거기에지난한어려움이있는겁니다.그이외에는다른것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사업기간을’22년부터’29년까지약8년정도잡았는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벌써8년이지나갑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8년도되게짧게잡은거네요,말씀하신내용에비춰봤을때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지금도불확실한게,또여기소유자소유권이한3천명이됩니다.만약에국토부다절차끝나면보상하는데도,거기누가또돌아가시고이러면상속이돼서당초에한3천명인데4천명이될지사실은불확실합니다.그래서이러한과정때문에어려움이있다는것이외에는시에서는하게되면그게지금밭으로쓰고있기때문에조성하는데는어려움이없을건데,
채진기위원
지금사업비가많이들어가지않았죠,저희가?실질적으로보상이나이런것들이,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직아무것도없고용역비만들어가있는상태.
채진기위원
그렇죠.이것계속해야되는사업이에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해야합니다.왜냐하면화물차고지가없어서화물차를갖고있는차주들께서는끝없는민원을,또시의역할이기때문에,그것이근본적으로.
채진기위원
이게지금다리건너면화물차용도로쓰고있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화창교바로지나서비닐하우스있는데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쓰고있잖아요.그런데거기만보더라도지금승용차하고화물차가막혼재되어있는데그런쪽에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니,지금은농사만짓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여기말고생태이야기관쪽으로지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예.가기전에.
채진기위원
네,네,쓰고있는데가있잖아요,지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충훈고등학교옆에.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맞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좁아서.
채진기위원
거기가좁아서지금추가부지를하려고하는데사실거기가공식적으로화물차주차장이아니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화물차주차장이맞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채진기위원
가면승용차엄청많이대져있어요.그런것단속을먼저하면서해야되지않을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참어려움이있는데화물차차주가거기까지갈때자기차를가져가고거기다가세워놓고그런과정이있습니다만단속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삼영‧보영차고지에일반차량주차돼있는것확인하러겸사겸사가면그런것들이보이는데단속이좀필요해보이고요.마지막으로지금중도위에서결정이오래걸리는데이런관리계획을변경하는지금우리같은사례들이많이있나요,중도위에?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많이있습니다.그린벨트있는지역은대다수.
채진기위원
많이통과되는기조인가요?어떤가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관리계획은거의해줍니다.관리계획은그린벨트해제가아니고그상태에서최소한으로개발을하라는의도니까해주고있습니다.국방시설인데도전부다그거로하는거고지금박달스마트밸리이전부지도역시이것으로해서해야되는거고.그래서해주고있고우리도많이했습니다,이런식으로.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추후에부서하고직접소통을통해서궁금증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관련해서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제가알기로는교통비부담완화와이동권보장을목적으로해서이것시행하는건데작년에안양시에서는혜택받은청소년들이나어린이들이얼마나됩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1만7천명에서올해는이제2만명으로,
김주석위원
여기자료에나와있는가입자수이인원이에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이분들한테얼마씩가는거예요,1인당?이게후지불이네요,그러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어린이‧청소년들한테나가는것은분기당6만원씩해서1년에24만원인데사용액에따라서차별적으로지원이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게왜또추경에,여기사유는봤어요.경기도내시에따라이렇게됐는데이것,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이게도비보조율이또변경됐습니다.이게당초에는70대30이었는데도비가50대50으로,
김주석위원
50대50으로됐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이것간단하게,제가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들도있는데과장님이장점과단점,보완해야될점간단하게한번말씀해주셔볼래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장점과단점이라고하면어린이‧청소년들한테교통비지원을해주는데이부분은본인들한테돈이직접들어가는게아니고요부모님한테사용한금액에대해서지역화폐로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보완해야될점,이게몇년째하고있는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이게’24년도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24,’25,’26,3년됐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것경기도에서이렇게추진하지만지역별로다틀리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이게분담비율이있습니다.각시마다분담비율이있는데사용인원에따라서도에서그사용인원에따라서시비부담금에대해서분담을해줍니다.
김주석위원
지금1만7천명에서올해2만명정도,2만800명정도되는데이정도면지금이목적과교통비부담완화와이동권보장을위해서하고있는이목적에부합하는어린이들이나청소년들이나57만인구중에요만한어린이나청소년들이혜택을다보는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사용하게되면혜택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다?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이게6세부터18세까지보는거잖아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어린이하고청소년부분만이고요.
김주석위원
그런데여기에2만명이다,6세에서18세가그만큼밖에안된다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사업량을,전년도에는1만7천명수준에서돈이나갔기때문에올해순수증가인원을3천700명예상을해서2만명을잡은겁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저소득층자녀들6세에서18세까지는다포함된거예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다포함되는데요중복되지는않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게다100퍼센트포함된다,저소득층자녀들은?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이것충분히,홍보같은것은어떻게하고있어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홍보는저희가인터넷으로도하고있고요.이게가입하는그부분이인터넷에서가입을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동사회단체들을통해서도하고저희가인터넷홍보도하고많이합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잘몰라서,이게좋은사업같은데이것을골고루형평성에맞게끔혜택도받고특히저소득층위주로해서이렇게,이것을지원을받았으면좋겠는데제가보니까이것보편적지원으로하는것같아서제가한번그것을말씀드리고싶었고그리고이것쭉보니까홍보도많이부족한것같아요.저희주변에서도6세에서18세청소년이면고등학생까지있는데초등학생서부터,이런것모르는사람들도꽤있더라고.그리고안양시57만인구중에6세에서18세청소년들이나어린이가2만명아니에요.그래서2만명거의다혜택받으신다고그랬는데그것은아니라고.이게홍보가부족해서일부이것을아는사람만이런혜택을받는거고,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더홍보많이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네,홍보를많이하고요,또하나제가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저소득층위주로이것을지원을받을수있게끔좀검토해주시고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더는말씀안드릴게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경희대중교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님께서평촌도서관공사기간연장사유및향후세부추진계획설명및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답변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답변잘들었는데요.채진기위원것은국장님자료에있나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잘못들었습니다,제가.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릴게요.평촌도서관이석달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저희평촌도서관장님이저한테많이질타를받았습니다.이거언제알게된거죠,시공사가?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시공사하고저희하고는계속해서어떤공기연장에대해서,또시공사에서는계속자료를가져오고나름대로타당성있다고주장을하면서해왔습니다만저희들은초기에그리고또,어떻게말씀드려야,그것을처음에는계속저희가거부를했습니다.왜냐하면처음부터공기연장을해주겠다라는신호를해준다면계속해서누적되고누적되고또다른문제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다른부서한테알려주거나이러지않았습니다.저희하고시공사하고일대일로,저희하고그쪽하고좀,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지난번에도같이이야기를할때에부서입장을제가충분히이해가되고요왜그랬을지라고제가조금이해가되려고노력을하는데사실은이게정상적인절차는아닙니다.사인간의계약에있어서도거기서도못하고했다그러면당연히지체상금을받아야되는상황인데우리가이것을안양시귀책으로돌리면서석달을연장해줬다는것자체가사실은이해가안되고요.어쨌든이것으로인해서동안구주민들이평촌도서관을이용못하는기간이많이늘어났다는부분에서도같이책임감을느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그부분은잘알고있습니다.그리고또위원장님께서계속관심과계속해서저희부서로말씀해주신것도있기때문에저희가무겁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다만일반적인계약에서이게불가피하게90일이연장됐었다는말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어쨌든건축공사자체는8월달에준공계획이니까그이후로,이것만준공되면어쨌든도서관에인테리어나이런것들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집기가들어갈수있는거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건축이준공되는시점이후부터인테리어를병행해서공사를할수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일단은지금현재계획돼있는향후일정에있어서는변경이없도록시공사와의면밀한계획수립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과상하수도사업소그리고동,구청이남았는데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귀배환경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김귀배입니다. 생태하천과소관질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작년본예산기준계속비이월사업현황,계속비사업이월조서상내용과현재사업추진현황이어떻게매칭되고있는지에대해자료제출과2026년본예산심의에서조정된사업이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외에질의하신제1회추경시점기준최근3년간전액시비사업편성현황,본예산에편성할수있었던사업을1회추경에편성한사유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음을답변드립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성립전예산집행관련2025년1월1일부터현재까지의편성‧집행현황및성립전예산편성전의회와어떻게소통하였는지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수암천하천정비사업에대한세부사업계획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귀배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생태하천과장님이안계신관계로환경국국장님과생태하천과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함께질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생태하천과질의는자료로대체가될것같고요. 성립전예산내용을쭉보고있는데유독다른국에비해서양도많고금액규모도크네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의회하고는어떤소통을하셨는지여쭤봤을때‘소관위원회에별도보고했다’로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이것대부분이도시교통위원회인거죠?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100퍼센트,네.예산을심의‧의결해서확정하는곳은본회의장에서하고있죠?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예.
채진기위원
소관상임위원회에서오케이했다고하더라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본회의장에서얼마든지바뀔여지가있죠?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네.
채진기위원
‘소관상임위에했다.’그리고너무관행적으로많이하는것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이게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국‧도비매칭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할수없습니다.소요금액전액이내려와야되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국‧도비내시액이늦게내려오다보니까어쩔수없이사업시기가조정이안맞아서부득이하게성립전예산편성으로해서사업을,
채진기위원
그럼사업시기가안맞으면무조건성립전예산을한다는게환경국의기조인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그거는아니고요.저희가말그대로3회추경때그때쯤예산이내려오게되면본예산에편성할수가없게돼서그이후에편성하는,
채진기위원
원칙은추경에서예산심사를받아서집행하는게원칙이죠?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예.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은예외적인부분에만해야되는데지금환경국은안그런것같아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시기적인사업이라저희환경국같은경우는식재사업이라든가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이런사업들이많이있다보니까산불관련된사업을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어쩔수없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집행할수밖에없었고요그이외의사업들은본예산에편성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도그럼이런기조대로성립전예산을많이집행할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많이집행한다기보다도여건,
채진기위원
’25년에만열두건이에요,환경국이.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그러니까여건이그렇다보니까저희가할수밖에없는사항이거든요.그렇지않으면여건이허락이된다면본예산에편성해서하는거로하고부득이한사업에대해서는어쩔수없이성립전으로할수밖에없다고,
채진기위원
꼭본예산으로편성하라는것은아니고요.교부시점이2월에교부되면4월추경으로할수도있는거고5월,6월에교부되면10월추경에도할수있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물론할수가있는데요동절기하고겹치고또식재같은경우는상반기에식재시기가있었다보니까그런여건들을감안해서적절하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적절하게하겠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예.
채진기위원
적절하게.이질의의취지나성립전예산의기준에대해서국장님은굉장히관대하게해석을하고있는것같고의회의입장에서는정식적으로의회의심의‧의결을받고나서집행하라고하는거는의회에서할수있는,저는당연한권리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성립전예산은이미이것집행됐던거있잖아요.1회추경에올라온것들.예산저희가조정할수있어요?총4건.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이것에대해서는1회추경,
채진기위원
이미돈을집행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예,지금하고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거조정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이거같은경우는말그대로어린이공원정비사업이라든가,금성어린이공원이라든가국가하천유지보수이런것들은지금시기적인사업이에요,실제.
채진기위원
국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이사업은조정할수밖에없게되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그래서시급하니까위원님들한테양해를먼저구하고그래서,
채진기위원
저는이내용에대해서들은바가없거든요?성립전예산에대해서.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일단저희가도시교통위원회,
채진기위원
저는도시교통위원이아니라서몰랐어요.심의때삭감되면어떻게할거냐는거죠.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성립전예산을최소화하겠다는답변을계속유도하고있는데이질의의취지를전혀지금이해를못하고계시니답답합니다,이게.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아니,위원님말씀은충분히알고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도무조건성립전예산으로하는건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앞으로도계속그렇게하시겠다고지금답변을그렇게하셨잖아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아니,어쩔수없이부득이한경우는할수밖에없다는것을,
채진기위원
제가봤을때어쩔수없는게아니라그냥사업빨리하려고하는거예요.의회에정식적으로심의를받기전에사실성립전예산으로하잖아요?그러면의회의심의가퇴색될수밖에없기때문에위원님들이질의안하게된단말이에요.저는그걸악용한다고생각해요,지금.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위원님,그것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이번심의때성립전예산으로집행한사업들에대해서는예산심의때꼭조정을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장명희위원님혹시질의안하실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예.
강익수위원장
자료요청이있어가지고제가여쭤봤습니다.없으십니까? 김귀배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주동완정원도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1회추경을기준으로최근3년간전액시비편성현황과본예산에서조정된예산들의현재사업추진현황자료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천지방정원운영‧관리계획수립용역과관련하여지방정원사업추진연혁,절차,세부추진내용과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추경편성사유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두분다서류로갈음하면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네.
조지영위원
저도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주동완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공원관리과인데요자료요청은없었습니다.혹시최승갑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안계시죠?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일단은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성립전예산관련해서물론부서의의견도있었겠지만저도설명을들었기때문에그시기에맞게끔하면됐다고저는생각하는데일단은그부분에있어서공원관리과가제일많을것같아요.성립전예산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저는이상이고요.최승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상하수도사업소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자리이동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상록지구시유지매각대금관련매각절차및감정평가관련등세건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공유재산관리상의문제와관련해서상록지구정비사업중매각된토지에대한결산상오류와관련한문제점에대한자료및2025년도부터현재까지성립전예산의집행전의회와의소통과정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소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순서상질의순서가제가위에있는것같아서먼저질의드렸습니다. 이게사실서로아무협의없이,소통없이질의했는데약간질의구조가제가한질의의의도를뒤에서채진기위원님이질의로공식적으로해주신느낌이들어서아마부서에서도작성하시면서거의연속된답변이라고느끼셨을것같은데요.소장님께서생각하시는이일련의과정에서의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시나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특별회계하고일반회계그부분을,하여튼일반회계쪽이재산이많다보니까그렇게한것같은데저희도잘못챙긴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답변서기준으로마지막장에보면앞에있는내용들은상세히작성해주셔서,내용에대해서.그과정에서의절차는이상이없었던것같고요.다만마지막에‘도시정비과주관’,‘회계과주관’이렇게추진계획을써주셨는데이매매대금납부는작년2월10일에,그러니까이게회계과를통해이루어진게잘못된부분인거죠?어디서부터혹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주관을했어야됐나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애당초부터협의가들어왔을때시유지매각추진계획할때부터특별회계건은저희한테넘겨줘서저희가직접그때부터추진했어야되는데그부분에여러건이있다보니까는한쪽에서그냥진행하면서저희한테알려주지를않아서그렇게미스가난부분입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어쨌든좀부담스러우시겠지만제가몇가지만더여쭤보고일단최대한마무리하겠습니다.혹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처음이문제인지한건언제쯤되시나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과정에서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결산과정은혹시시기적으로언제인지도답변가능하신가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올1월부분에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어쨌든상당히오랜기간동안놓치고있던부분인데이걸어쨌든이번결산에라도발견해서다행이라고해야될지좀아쉬움이아무래도부서행정에들고요.이에대한혹시향후대책혹은방지대책을부서에서따로마련하신게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채진기부위원장님답변에서제시한것처럼그런방식으로해가지고서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은사실예비심사때좀다뤘어야되는데놓친부분에대해서는저스스로도조금아쉬운부분이있는데이자리를빌려서라도좀내용과절차를살펴봐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소장님께질의를드렸고,어쨌든답변서에써주신대로향후에이런일이일단발생하지않도록,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잘관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잘조치해주시고이후과정을잘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소장님,먼저답변서는정말로제가생각했던것이상으로답변서가너무잘왔어요.그래서이상황자체를되게무겁게받아들인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개선의지에대해서도이답변서에서많이느껴져서개인적으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좀시작하겠습니다. 사실아까도시정비과때좀질의를했었어야되는데,공기업특별회계를관리하는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추후에인지를한거고도시정비과에서는이거알고있을까요?그러니까이땅의주인이누구인지에대해서그냥‘안양시’라고만적혀있어요,아니면괄호치고‘공기업특별회계’이렇게적혀있어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있었고협의도사실그때있긴있었습니다.협의있었는데해당과에서공문으로는협의를해줬는데그과정에서협의를진행하는과정에서만그냥회계과에서일괄적으로처리해버린그런사례입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사실저는이문제를회계과그리고도시정비과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함께좀모여서이얘기를해봤으면좋겠어요.그래서당분간은앞으로이런문제가안생기겠죠.그런데또언젠가는이런문제가생길수도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번이사건을계기로좀거듭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결산상오류라고저는얘기했지만오류가맞나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상오류라기보다는재산관리상의문제,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25년결산에서는해당토지가있든지아니면그토지를매각한대금이지금상하수도사업소에있어야되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아직미수금으로지금했다는거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일반회계에입금이돼있는거를이번에받는겁니다.
채진기위원
’26년결산은그렇게해결이되겠지만’25년결산상에는사실은,저는오류라고표현했지만부서에서는약간오류라고인정하시고싶지않으실수도있는데땅도없는거고돈도없는거잖아요,’25년결산상에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오류라고보여지는거고,지금이자리에서는예산심사기때문에세입을받을거라는거는그내역만이야기하면되지만이것은결산에서도또지적될수있는부분이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좀안타깝다는말씀이고요.그리고유사사례를전수점검하시겠다고했어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채진기위원
지금상록지구에배수지가있고수도관로가있기때문에아마도거기에상하수도사업소의토지가있는것같은데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다른정비구역,예를들면화창지구를말씀드릴게요.거기도배수지가있어요.그러면아마도비슷한사례가있지않을까라고추측이되는데혹시유사사례나이런것들을지금찾아낸건이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하는과정에서도시정비과나그쪽에서그사업을만약에추진하게되면,협의가들어오면그때더특별하게관심갖고서관리하도록저희가공문도한번내보냈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는그런데이전에,지금저는화창지구를예를들었는데아마화창지구도비슷할거란말이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다있을수도있습니다.저희가하수관련재산이나상수관련재산이있으니까있을수도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게어떻게지금매각이되었는지,우리가매각을했는지그리고돈은받았는지이제이런것들을하나하나씩우리가찾아봐야되는거예요.좀힘드시겠지만이내용들,그러니까우선은지금은정비사업위주로쭉한번조사를해보셔야될것같고최근한5년이내에착공한지역먼저좀전수조사를하신다음에의회에한번소통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답변서가너무잘와서이답변서대로만상황인식과그리고향후계획처리까지해주시면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박경호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은정수도행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정은정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본예산조정되었던예산사업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딥러닝기반수도계량기이상징후검출시스템구축사업신규편성되었는데기존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과어떤차이가있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영업미수금발생현황과세부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수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관련도특별조정교부금배분으로감액되었는데사업추진에문제점은없는지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은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먼저시점을작년본예산심의하는시점그리고과장님께서특별위원회대기실에서해주셨던말씀을저는아직도명확하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도기억하고계시죠,그당시의상황을?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조정되는과정에있어서.그래서공식적인자리외에서했던얘기는굳이여기서‘그때무슨말씀하셨다’이렇게까지서로간에얘기하는거는별로건강하지는않을것같고요.의회에서그때당시7억5천600만원이었던예산을조정해서5억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번에부서에서3억을반납을해요.그렇죠?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의회의조정이틀리지않았다라고저는,예산적으로는만봤을때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실은그때당시는특조금이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예산조정되는것에대해서제가많이좀놀라기도하고이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으면어떻게하나그런우려가좀있었습니다.사실그때는특조금이확정되지않았을때였거든요.
채진기위원
저는그것을예측하고서는예결특위위원으로서조정했던건아니었지만결과적으로는외부재원을확보했네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려되는지점이제가그거였어요.왜자꾸공기업특별회계에서특조금을받느냐,가능한한일반회계에서신청해서받아야되는것아니냐라는부분에있어서는긍정적인부분도있지만그런제우려에대해서그당시도공감해주셨던부분이있었잖아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또특조금인거예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공기업특별회계도사실재원이넉넉한것은아닙니다.그러다보니까저도외부재원을좀확보해야된다는그런생각이많이있다보니까,또그리고저희가적극적으로한건아니고그쪽에서도‘기본적으로왔던게왜안오냐’그런식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신청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말씀을하시려면,우리공유재산관리를잘하고그렇게말씀하시면일각에서동의하겠지만기존에있는재산도일반회계에서팔아도매각을하더라도알지못하는데이런부분에서사실은그말씀을100퍼센트동의하기는좀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예산안을조정해서5억으로3천334개,그러니까개수,물량을조정을했죠?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의회에서는3천334개를하겠다고했는데실제로구매할예정인것은1천334개예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그부족부분은도특별조정교부금에서온거로확보,
채진기위원
아니,지금우리가구입하려고하는,단말기라고할까요,단말기와3천708개단말기는같은단말기예요,다른단말기예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같은단말기입니다.
채진기위원
같은단말기면같은사업인데이렇게하면안되죠.사업내용이달라요.이미특조금을원격검침사업을받았죠?받은적이있죠?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똑같은사업이잖아요.받으면안되는거예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딥러닝이라는,
채진기위원
똑같은단말기라면서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단말기는똑같지만일단딥러닝을이번에는구축을하는겁니다.그거에원격검침시스템이들어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사업을요청한겁니다.
채진기위원
이사업과는별개로원칙상같은사업으로특조금을받을수없는것은알고계시는거죠?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보통도에서그렇게는안주고있다는거지뭐법에어긋나거나그런것은아니고.
채진기위원
그렇죠.왜냐하면다양한사업들을해야되는거지계속같은사업으로특조금을줄수없기,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리고형평성에문제도,
채진기위원
도에서도그래서‘이름이라도조금씩다르게해서제출하라’라는얘기를하는거잖아요,그래서.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저희도그러다보니까소프트웨어를좀업그레이드시키고기능을강화해서그런부분을강조해서받은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이번에7억하고기존에소요했던2억,합치면9억이죠.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9억으로하는데계수가7억5천600이었을때는5천42개거든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개수는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9억으로했을때,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개수는똑같은데1억4천400이라는그예산을딥러닝으로저희가확보가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메인이딥러닝인거예요,단말기구입인거예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딥러닝인데예산은조금적지만일단은일차적으로딥러닝과이렇게.
채진기위원
그러면딥러닝예산만반영돼야되고요구입예산은빠져야되는게원칙상맞는거예요. 여기서이미작년연말부터계속비슷한이야기를해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아마과장님께서도이해해주실거라고믿고있습니다. 다음영업미수금질의드릴게요.영업미수금이이번에새로발생했다는건아니고수입예산총괄표에기정예산액으로4억이편성되어있어서그걸보고질의드렸던거고요.수입예산총괄표,예산서507페이지에있어요.영업미수금4억원.그런데수입예산표에있는영업미수금은4억인데여기에있는미수납액하고는금액차이가좀나네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미수납액은결산서에있는미수납액을,계속부위원장님께서결산에대한얘기를하시고그다음에미수금을얘기하셨기때문에저희는결산에있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결산상,그런데이번’26년,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5년도것.
채진기위원
’26년예산을추계할때는영업미수금을4억으로잡았고’25년도결산을해보니5억이발생했다.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거죠?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1억간의괴리감이좀있는데,결산과예산은다르니깐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미수납액을’24년에발생했던것들도1억5천800이나있는데이게다지금징수가안됐나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안돼서남아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야,이거꽤큰데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런데4억9천700에서는’24년도까지있는게1억5천800이포함돼있는거고그다음에일부는보통여기밑에발생세부사유를썼듯이이런사유로인해서단기간에해소될게좀이거는있습니다.그러고나면거의매년발생하는것은한7천만원정도라고봐야될까요?그정도입니다.
채진기위원
7천만원이면그래도다행인수준이라고볼수있는데이게1퍼센트가넘는다라고하면저는징수시스템에대해서조금우리가개선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26년에도4억을편성했던것은전체한1퍼센트규모로지금이거추계를하고있는것같아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이런영업미수금이발생하는거는안양시재정건전성에도움이안되는거잖아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도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만우리가벌어서쓸수있는것들인데이4억이다걷히면또이것도시민들을위해서그게계량기검침이든뭐든다쓸수있는거잖아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거줄이기위한노력도좀필요할것같은데요.이거를지금당장은제가이렇게만확인했는데한5년치를영업미수금현황이좀궁금하거든요.그래서추후에5년치자료를좀연도별로,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부위원장님,여기에보면2024년에는미수금이있잖아요?2024년까지남아있는돈이1억5천800입니다.
채진기위원
매해발생하는금액이궁금한거죠,사용료수익에서.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나중에그거는,그게자료가오래걸리는자료는아닐것같으니깐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1월달로봤을때전년도것,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맞습니다.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그게아마도말일이,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랬을땐좀더많고,
채진기위원
네,맞아요.그런데그거는사실상미수금이라고볼수없는거잖아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네.
채진기위원
그것을보정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심도있는질의감사합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은정과장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김재욱입니다.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제1회추경시점기준최근3년간전액시비편성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
채진기위원
저는서면갈음으로추가질의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예산감액되었는데감액으로인한사업추진문제점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재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김재욱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심남주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심남주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제1회추경관련최근3년간전액시비편성현황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심남주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오동영하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오동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제1회추경기준시비편성100퍼센트사업3년간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하신2026년본예산편성가능한사업임에도추경에편성한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작년본예산기준계속비이월사업의현황과계속비사업이월조서상내용과현재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본예산조정되었던예산이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영업미수금발생사유현황과발생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토지매각대금과내부유보금도반영되었는데어떻게지출할예정인지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요청하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6억1천만원증액되었는데본예산대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크게증가한사유에대해서상세히자료제출토록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오동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앞에서소장님하고수도행정과에서답변하셨으니까과장님께서도아마제질의취지를이해하셨을것같고같이좀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공기업특별회계같은경우는예산서가따로있잖아요?그래서지금제가그자료는보고있지못해서여쭤볼게요.’25년11월에준공된사업이있네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은’26년예산서에는계속비이월사업이아닌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5년도에준공을끝냈고요그다음에정산하고있는지금와중에있습니다.저희국‧도비보조금사업을받아서정산해서또돌려줄돈은돌려주고정산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26년사업비지출은없지만정산상세입‧세출이발생할수있으니계속비이월이’26년까지라고볼수있는건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6년도는,올해같은경우는정산보고만하면곧끝나기때문에요.
채진기위원
지금보고가다돼서끝났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직안끝났습니다.정산계속얘기는하고있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2회추경때세출이발생할수도있겠네요?국‧도비반납금.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반납하는금액은발생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게세출인거잖아요,우리입장에서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얼마정도가될것같아요?지금보니까지출잔액이53억이나있네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지출잔액가지고저희가협의를좀하고있는와중인데요그대상사업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를또판단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는다썼다고보고는하지만저쪽에서받아들이는입장에서어떨지는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거환경부랑하는건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환경부.이것53억매칭이니까다반납하거나그러지는않겠지만우리시입장에서는반납금액이적어져야지좋은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런데전체금액대비로보면한8퍼센트정도되거든요.
채진기위원
이53억이?전체사업비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전체총사업비에비하면그정도인데대부분이입찰가액이나이런걸한다면한10퍼센트정도의낙찰가액은적용이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잔액이남는데저희도할수있는것은좀많이했는데도조금남아서,사실은53억이라는돈이큰돈이기는한데국‧도비또나눠서분배를해야되기때문에요그래서어쩔수없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거는또저희나름대로노력을통해서,저도노력을같이함께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전력비지출을좀보겠습니다.이것도작년12월19일시점으로다시돌아가서확인을해본다면‘이돈은저희가조정한금액이일반회계에서왜지출을안하냐?’라는내용이었죠.일반회계에서는지출하실계획이없나봐요,생태하천과에서는.그런데협의를했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력비요?
채진기위원
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력비는저희하수처리장에나오는전력비인데요실제본예산에서약간삭감은됐는데한11억정도를지금삭감을했고요.
채진기위원
11억이나삭감했는데사업에문제가없으면과대추계를한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제는저희가,한8에서10퍼센트정도를올라갈것을생각해서예산을세우는데요.지금4월달까지지출한비용으로보면한전에서올라간가격이거의비슷합니다,작년때하고.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런데이11억은생태하천과에서쓰는그돈이잖아요.물재사용,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에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전력비입니다,저희는.
채진기위원
그럼전력비가전년도대비11억이증가했던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정도생각을하고올려놨던건데요.그래서말씀하신대로삭감을시켜놨고그다음에그게,
채진기위원
아닌데.이것아닌것같은데요.과장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그것지금생태하천과하고걸려있는것은따로,
채진기위원
물재사용요금이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재이용수요금입니다.
채진기위원
재이용수요금이잖아요.그걸전력비에다우리가계상을했던거예요.그래서그전력비만큼을감액했던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부는들어가있는데요.전체적으로,
채진기위원
제가감액시킨금액이’25년도물재이용수금액만큼을조정을했던거란말이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는실제적으로전력비전체를좀생각을한건데그것도일부는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그게11억입니다,그금액이.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말씀을드리면전력비에대한거는아시다시피지금전쟁으로인해가지고또에너지가반영이되다보면또증가가될수도있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
채진기위원
지금우리가4월까지,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의비슷합니다,한전의요금은.
채진기위원
집행률이28.69퍼센트.이렇게지금이추이로봤을때는부족하지는않겠네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액상으로는부족하지는않은데,
채진기위원
왜11억을과대추계를했을까요?좀미스터리네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거는미스터리한게아니라저희가올라갈걸감안하고예산을세우는데올해한전에서나온자료를보면거의비슷하게나왔더라고요,요금체계금액이.20원에서한50원사이이렇게바뀌었습니다,상승이.
채진기위원
이내용은또추후에따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영업미수금관련해서도아까수도행정과에제가질의드렸던내용처럼,이뒤에수도행정팀장님계시나요?네.이내용도수도행정과와같이추후에따로5년치현황을말일이주말인경우를보정해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토지매각대금과내부유보금.이내용을조금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토지매각대금이앞에저희소장님께서도말씀드렸는데,이위치는지금상록.
채진기위원
네.상록지구에있는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갖고있는땅인거는알고있고요.이거를우리세입으로잡은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우리세입으로일반회계에서전입받아서,일반회계에서는세출이지만특별회계에서는세입인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은이해가됐고내부유보금도,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이게전력,
채진기위원
이게전력비11억7천.그러니까예산이삭감되면예비비의내부유보금으로했다가추후에세출편성할수있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탁금으로집어넣었다가,
채진기위원
이거근데예탁금으로편성했어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집어넣었습니다,나중에.
채진기위원
나중에.추후별도사업계획은지금없어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력비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전쟁으로인해가지고유가나이런게올라가다보면전력비가또올라갈수있거든요.그상황에맞춰서저희가또따로추경예산에편성해서제출하면되는데조금올라간다고생각하고한6퍼센트정도를계상을좀해보면한10억정도가또차이가나더라고요,유가를좀올린다고했을때.그러면지금현재저희가이예탁금을보유하고있다가나중에금액이증액이된다면그때쓰는걸로그렇게추진해갈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이자료를보다가또이게궁금해지는거는’26년5월부터12월까지는추계를한거예요?아니면이것어떻게봐야되는거죠,자료를?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6년도는저희본예산에지출과그다음에세출을같은금액으로맞춰야되기때문에그래서예탁금편성이됐던거고요.그다음에이번에추경예산에서되는것을추가적으로집어넣어서계산이합산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희’25년에이렇게썼다는거를제가이해는했는데’26년은지금지출액및예상액이라고돼있잖아요?’26년에전력을얼마나쓸지를예상을했다는거예요,이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당초에는그렇게해서예산을세웠던거고요.지금은감액된거를여기에다집어넣어야되는거죠,저희예탁금에다는.그래서합산이,
채진기위원
아니,저지금이앞의자료를보고있어요.본예산에서조정되었던예산그자료를보면서말씀을드리는건데‘본예산에서조정되었던예산이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현황제출’그자료에‘’25년∼’26년공공하수처리시설전력비지출액및예상액‘이라고나와있어요.이전력량을어떻게예상했는지가궁금하다는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력량은저희가한10퍼센트정도를반영을했는데요.지금현재늘어난이유가,저희가악취개선사업을한게있습니다,석수처리장에다가요.그금액,
채진기위원
전력량을예측하는것이가능하다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그래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느정도는예측합니다.그리고저희가한전의요금체계에대한거를확인을하거든요.그래서올해’26년도예산이작년도그단가하고거의비슷합니다,지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전력량예측이가능하다라는거를알았으니깐요그걸어떻게예측하는지는제가추후에별도로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오동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자리이동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계식만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곽동윤위원님께서호현동서조회관재계약관련된서류요청하셨는데요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민계식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은호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채진기위원님께서2025년부터현시점까지성립전예산편성및집행현황과성립전예산편성전의회와소통과정을자료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조은호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청장님,현안질의지만또바로최근있었고사실협의도오늘있었던걸로알고있어서좀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 혹시동통해가지고상황보고받으셨나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받았습니다,네.
곽동윤위원
이게일단저도물론드리고싶은그런얘기가있지만4월20일,사실오늘오후2시에2차협의를했다해서혹시결과도조금보고받으셨나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결과는아직제가못받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물론오늘아마2차협의로모든결정을하진않았을것같은데아마우리구청에서도비슷한생각을하실것같습니다.저희가최초사용계약을2016년6월에맺고이제10년이라는시간이흘러서다시따로다른협의가없으면2년간자동연장인데지금서조회관측에서일부공간을더활용하고싶다고요청이들어온상황이죠?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다만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지난최근4월월례회의에서반대한다는의견을냈고,저역시도어쨌든우리호현동주민분들이사실은군부대때문에여러피해를겪으시다보니이시설을이용할수있게어떻게보면최소한의배려를받고있다생각하는데이부분이잘유지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주민자치회뿐만아니라우리구청차원에서도,청장님차원에서도이사안이잘진행될수있도록,또아무래도군부대의,고위직이라고표현하는게적절할지는모르겠지만좀협의하는데만약에동차원에서어려움이있으면청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좀소통해나눠주시고주민분들에게혜택이줄어들지않도록잘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신가요?그러면제가하나만,우리민청장님,만안구청장님.안양1동국기게양대에관련해서제가안그래도점심때한번갔다가또동장님께또이렇게설명듣고하긴했었는데요.옥상으로이전하는것만이이국기게양대의설치가정답이라고저는판단하지않습니다.그래서동장님께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게땅에묻는방법,국기대를좀낮춰가지고할수있는방법들,여러가지방법들을좀고민하셔가지고우리국기법에위반되진않지만그래도그게좀잘될수있게끔,우리국기법제1조에그런내용이있습니다.‘국기에대한인식제고와존엄성수호를위해서,애국정신을고양시키기위해서국기게양대를설치한다’고돼있으니까많은시민들이볼수있는위치에제대로설치될수있게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제가동장님하고소통은좀했는데요저현장도좀봐봤고요.우리채진기위원님하고강익수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을다뤄볼수있도록제가동에한번그렇게좀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민계식그리고조은호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서향석만안행정지원과장님그리고이미용동안행정과장님,지금동안구는없긴하지만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서향석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석수2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공사추진배경및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행정지원과장님께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사실질의의도는아까미리말씀을좀드렸는데요.석수2동청사의협소한문제때문에이렇게공간을리모델링하는거는저도당연히찬성하는바이고요다만여기서좀놓친부분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사실요예산을생각하고언급하시진않았겠지만이번에예특과정에서‘혹시세입을삭감할수도있느냐?’이런취지의좀의문이있었던것같은데어쨌든결론은석수2동행정복지센터지상1층임대료가2천751만5천원으로지난본예산때편성이되어있었는데여기답변서에따르면임대면적을축소하기때문에임대료가줄어들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사실이번추경때세입도감액추경이이뤄졌어야되는데이부분이반영되지않은것같아서질의를드리는데어떻게부서에서지금처리하실계획이신지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이번에는놓친감이있는데요.그래서이번에그게면적이줄어들면서수입금액이아마660만원정도가감액됐는데그래서다음2차추경때감액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그부분은저희가좀놓쳤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사업에대해저도반대하거나그런게전혀아니기때문에이따가저희예결위원님들과좀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솔직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제가동안구이미용과장님한테하나그냥당부말씀드리고싶은게제가몇번말씀드렸지만,우리덕현경로당하고구청사있잖아요.호계1동구청사랑그리고우리갈산경로당입주하는부분에대해서일정에차질없게끔좀해주시고,관공서를지어놓으면그다음날부터방수가안돼가지고누수로인해서물받기시작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공공시설과와그런부분들많이보셔가지고꼼꼼한공사될수있게끔마무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향석
서향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차질없이진행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양구청행정지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민원봉사과장님들이신데요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다음으로양구청세무과입니다.여기도자료제출이없는데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으로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과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완기위원님께서경로당개소시지원물품목록,경로당보조금지원기준,경로당회장명단및회원수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경로당보조금지원기준및경로당개소시지원물품목록,경로당회장명단및회원수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오늘도저희위원장님을대신해서제가또좀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이거사실저번본예산때도좀비슷한취지의질의를그때는노인복지과에했던것같지만오늘도혹시이후과정이좀궁금해서확인차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경로당운영비지원기준이게지금50명미만,이게최소단위인것같고그다음구간이50명이상에서80명미만인데어쨌든3만원정도를더지원받으시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이구간의간극이너무크지않느냐’이런의견들이있었어가지고이걸처음엔저도조례에서개정해야하나했는데또그건아닌것같고어쨌든노인복지과가지침을변경한다면또변경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확인을했는데이건사실밑에있는양곡지원도마찬가지인것같거든요.해서어쨌든현장에서느끼시는구청복지문화과장님의입장이라든지혹은판단을한번좀여쭤보고싶어서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조정에대한좀필요성을혹시느끼시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민원이굉장히많은편이기는한데요.이게양곡같은경우도경로당별로편차가굉장히커서어떤경로당은남는경우도있고또어떤경로당은한너무급식인원수가많아서한달에한번만하는경우도있고어떤경로당은일주일에세번씩하는경로당도있고.그래서너무편차가크고이해관계가너무차이가많아서저희가함부로개입하기는좀어렵겠다는생각은듭니다.근데이게예산이많이수반되는사업이라서저희가어떻게하기는조금어렵고좀확대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은들기는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러니까경로당숫자가한두곳도아니고너무많고방금말씀해주신대로지역구안에서도활발하게운영하는경로당도있지만사실식사운영같은경우도이렇게일주일에한번겨우하는곳도있더라고요.해서부서에서말씀하시는어려움도이해는되지만어쨌든기본적으로는또활발하게참여하시고운영을하려고노력하는경로당에조금이라도더혜택이많이가면좋겠다이런차원에서저도질의드린거고공감자체는아마부서에서도비슷하게하실것같습니다.해서이걸구청복지문화과에서정비할문제는아닌것같지만이런의견들저도필요하면같이수렴해서노인복지과에전달할때구청차원에서의입장도잘같이공유가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해마다연초에구청장님께서경로당간담회를하는데요.그때마다저희가의견은제출을하고있습니다만이게예산이수반되니까쉽게결정되지는못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좀구체적인그런수치화된자료들도저도같이한번나중에살펴볼수있는기회가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시죠? 그러면자리이제바꾸셔도될것같습니다.우리양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환경위생과에대해서는우리가자료요청이없었어요.근데혹시양구청의환경위생과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님그리고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임상훈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제1회추경에편성된예산중본예산에편성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추경에편성한사유서면제출과2025년1월1일부터현재까지성립전예산편성‧집행현황과성립전예산편성전의회와어떤소통을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동안건설과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부위원장님께서제1회추경에편성된예산중본예산에편성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추경에반영한사유에대하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굴착허가에대해일괄공고했던사유와현재안양시보에내용을공고하고있는지여부,올리지않았다면거기에대한사유,이부분이어떤규정을위반하였는지에대한답변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양구청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건설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진기위원
동안구에만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추경을하면서공통질의를했던이유중의하나가4년내내이유지관리예산을본예산에서20억,추경에서10억을계속적으로봐왔고이러한것들이사실무슨의미가있나싶어서,사실예산부서에서도이번공식답변중에‘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라는공식답변을받았습니다.그런데예산이줄었네요?관리예산이결국에는.만안구같은경우는5억이준것같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30억같습니다.
채진기위원
30억같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근데만안구는왜25억이지? 네.아무튼만안구는좀줄었는데,어차피반영될거이렇게나눠서하는게사실큰의미가없잖아요.그러니까향후에는이런일없도록저도의회에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굴착허가하고도로점용허가인데요.담당자가다르죠?팀도다르죠?굴착과점용.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틀립니다.
채진기위원
점용은행정팀에서하고굴착은관리팀에서하는거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제가연초에자료요청을좀드렸었고해당내용도인지하고계셨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사실저는이문제를,그냥담당자가미스할수있죠.근데이문제는되게심각하게받아들여야되는게유플러스관련해서그당시우리가다시,감사원에서지적되었던내용이에요,사실이게.시민감사를통해서당시에행정상미비가있었던점,그러니까굴착이나점용을했을때고시를하지않아서지도를받았단말이죠,감사원에서.근데감사원에서감사받은지2년도채지나지않은시점에서똑같은일이벌어지고있는거예요.이부분에서이게그냥담당자문제로만우리가여겨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떠한생각이신지좀궁금합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그런사항이지금발생을해서이제행정절차를통합을해갖고,그전에는굴착허가를나간다음에공고를별도로다가기안을했거든요.현재는그지적하신다음부터는일괄적으로공고까지다포함해서한세트로해서지금허가를결재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도로점용허가가한6개월분이한번에연초에나왔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그건좀저희가미스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그냥미스라는문제를넘어서서우리가인지를해야된다는거예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주민감사청구를통해서감사원에서지적받은거잖아요.안양시민들이안양시의행정을믿지못해서감사원에감사요구를했던내용들이었어요.내용알고계시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처분요구서도한번봐주셨으면좋겠어요.아무튼감사에서,즉감사원지적사항에서지적받았다는거는우리안양시에서무겁게받아들여야되는데유사한실수가반복돼서는절대안됩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무튼이번기회를계기로말씀하셨던내용들잘처리되길바라고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이궁금증을가졌던거는만안구에서는안양시보까지게시해서올리고있는데사실동안구는그동안이렇게안했단말이죠.재작년까지는했었어요.근데작년부터또이게안하게됐던거예요.그래서쭉지켜보고있다가이거좀양구청의행정이똑같이이루어져야되는데시보만본다면‘시보는안양시의공문서로서공식효력을갖는다.’라고시보첫페이지에되어있어요.그런것처럼만안구만계속적으로공고하는게동안구입장에서는공식행정을안하고있는것처럼비춰질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이제앞으로는함께일괄적으로절차를거친다는말씀해주신거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는,올6월까지이시잖아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남은기간동안자리잘잡을수있도록,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무튼감사드립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과장님,제가하나만궁금한게,대설대책비이부분이산출내역이양구청이다르네요?그리고만안구는특교세,아니,재난관리비도받으셨네요.그렇죠?이게다른게왜다르죠,양구청이?액상제설제원격살포장치임대료도다르고,산출내역에보면.그리고도의재난관리기금으로받은부분도있고만안구같은경우에는또다른예산으로도받았더라고요.이거왜이런거죠,혹시?양구청이다른이유가뭘까요?재난관리기금으로하면지금대설대책비로해가지고액상제설제원격살포장치임대비가만안구는대당185만원돼있습니다.그렇죠?그리고동안구는요거반으로돼있습니다.이거혹시왜다를까요,이게?그리고만안구는특교세도이렇게5천만원을받았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이게?혹시답변하실과장님안계신가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특별교부세는지역구경기도도의원님들이이걸따주셔갖고저희가요걸편성한겁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럼도의원역량인가요,이게?그래말씀하시면도의원의책임으로돌아가는겁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재난관리기금은시에서일괄적으로,양구청이같지를않거든요,제설상황이.
강익수위원장
근데딱50퍼센트인데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아마똑같이나눠줬을수도있고그거는시에서도로과에서이렇게분배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저는사실이거답변이이해가전혀안되고있습니다.혹시이종복과장님,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저희소형제설기는임대추진기금만받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아니,근데거기는동안구는지금92만5천원돼있잖아요,대당임대비가.만안구는185만원돼있어요,대당.기종이다른건가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이게지금사용료를아직책정이안된사항이거든요.
강익수위원장
그러니까요.저는이거임대료가얼마인지는모르는데양구청이이렇게더블로차이나는이유까지는궁금한거죠.다른기종인지,아니면산출내역서를그냥숫자만맞춘건지?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지금아직까지설치는안했고요.지금현재그.
강익수위원장
과장님,이거산출내역서한번보면요동안구는어찌됐든71대를임대하는것처럼보입니다.근데만안구는36대임차하는것처럼보입니다,이게.똑같은예산인데.다른기종인가요,혹시?살포장치가?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같은겁니다.
강익수위원장
그럼누가실수하신거예요?제가여기서잘잘못을따지기는그렇지만이거는사실은예산편성하는데이거산출근거가불명확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상당히,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거산출근거는만안것하고정확히두개를나눠갖고요그건별도로다가자료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과장님,똑같이6천500만원씩예산이배정돼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으로해서.그렇죠?근데한쪽은185만원으로편성을하고한쪽은92만5천원으로편성을합니다.일단토털금액은6천500이라는거잖아요.그렇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나중에이거잘못되신구청에서는말씀해주셔야됩니다,어디가정확한지에대해서는.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그리고동안구는왜특교세신청이안됐나요,이게?만안구는지금5천만원기금내려와있는데요,특교세가?
제가너무어려운질의를드린건가요?그냥눈에보이는것만질의드린건데.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아니,지금양쪽구청거를같이비교하다보니까지금헷갈려갖고요.
강익수위원장
그렇죠,네.저도그것도좀헷갈려서계속왔다갔다하면서보고있었는데‘왜이게다를까?’라는생각이계속들더라고요,저는보는데도.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요거는정리해갖고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알겠습니다.웬만하면양구청이이렇게같이올라오면이해가편할것같은데금액이다르고또기금이다또특교세다이렇게다른게있다보니까제가좀혼란이생겨서그렇습니다.요거는개별적으로나중에말씀해주십시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장
혹시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임상훈과장님그리고이종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양구청건축과에는혹시제가자료요청은없었는데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마지막입니다.양구청교통녹지과장인데요동안구김혜숙교통녹지과장우리위원님들질의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김혜숙입니다. 채진기부위원장님이질의하신본예산에편성이가능한데1회추경에편성한예산과그사유에대해서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김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양구청?
채진기위원
예.
강익수위원장
질의하셔도됩니다.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채진기위원
예.
강익수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솔직한답변서감사합니다.답변서가이렇게와서또만안구,동안구를번갈아가면서이렇게봤거든요?혹시과장님께서는만안구에서는예산편성을어떻게하고있는지를좀보셨어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보기는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좀다르죠,예산편성?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약간.
채진기위원
많이다른것같은데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조금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근데조금더친절한거는사실저는동안구에,뭐누락된걸떠나서같은공무직근로자보수도만안구는평균치를잡았고동안구는각각호봉별로나눠서했어요.그래서개인적인선호도를보자면동안구가좀더낫다,좋다라고생각할수는있지만이게좋다안좋다를떠나서같은서류잖아요.산출근거가같았으면좋겠어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양구청장님께간부공무원명단통일시켜달라고해주셔서통일시켜주셨는데사실더중요한거는이예산서상통일이더중요해요.그래서지금은예산안이지만나중에예산서로만들어질때는어떤방식이됐든통일을시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서‘피복비가누락이됐다’이렇게되어있어요.근데실제로제가지금’26년도예산서를봤을때만안구는편성이되어있는데동안구가진짜편성이안되어있네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요거는어떻게보면편성됐다,안됐다요런취지에서는납득이되는데이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상피복비가또있어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뭐가다른거예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하나는지금일반회계에있는거는저희주정차단속원피복비고요그다음에특별회계에있는쪽은,저희임기제가있습니다.그분들피복비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사업명칭만보면같은사업이에요.똑같아요.‘불법주정차단속원피복비(시간선택제임기제)’.이괄호치고시간선택제임기제냐아니냐에따라서일반회계지출이냐특별회계지출이냐인데,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거를어떤기준으로일반회계,특별회계를나눠서지출하시는거예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채진기위원
아마‘그냥그렇게해왔으니까’일거예요,아마.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건제가한번찾아보겠습니다,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같은사업인데,아까도도로과할때도비슷한질의였어요.사업명칭,그러니까사업의구조가똑같은데어떤지갑에서쓰느냐의차이를우리가명확히모르는거예요.이부분에서는조금고민하고지출할필요가있다라는취지예요.그래서요것도한번검토해주시고.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만안구하고차이가또있는데만안구는지금답변석에안계시니까말씀만드릴게요.만안구는본예산으로편성할때피복비를30만원곱하기3명이렇게편성을했고여기는15만원곱하기2회곱하기4명인거예요.만안구에서는한번에지급해요,두번에지급해요?지금동안구는두번에나눠서지급한다는거잖아요,이게하복이든동복이든.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두번에나눠서지급한다기보다는상‧하반기로해가지고그렇게편성을하고지급은그냥30만원이렇게하고있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면30만원의바우처를드리는거예요,아니면옷을사는거예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옷을사가지고,예를들자면옷을바우처를드리면그분이사시고그걸저희가계산을해드리는,
채진기위원
30만원을한번에드리는거예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거2회라고볼수없는거아닌가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상하반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거30만원을한번에드린다는거잖아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것도제가만안하고해서맞추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뭐가맞는지는모르겠지만아마비슷하게지출을할거예요.그래서그다음질의는,이것도만안하고또비교를해봤는데만안은근무자가세분이었고동안구도세분이죠?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피복비는네분이십니다.
채진기위원
피복비는4명이고근무자도,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분입니다.
채진기위원
11호봉,10호봉해서총네분이계시네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임금소급분은왜2배가차이나요?만안구의임금소급분은529만원그리고동안구의소급분은1천만원이에요.그러니까인원수가1명차이인데2배가량차이난다는거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호봉이좀다르지않을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
호봉.만안구에서는호봉.근데이게이렇게2배나차이가날까요?그래서요것도지금이자리에서과장님이해결해주실수없는답변인것같으니까요,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잘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두과에서같이한번논의해보신다음에오늘끝나기전에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오늘그러면질의가마지막인데질의더이상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대상관련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받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부위원장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24분 회의중지
20시 3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채진기위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근거하여2026년4월20일부터4월22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6건,5억7천454만원,특별회계1건,1억4천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조정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추가경정예산안은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긴급한경우나재난‧재해등불가피하게재원투입이필요한상황에서제한적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집행기관에서는보다정확한사업비추계를통해필요한재원이본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이동노동자식사지원사업의실효성에대한의구심이제기되는만큼부서에서는사업계획을보다면밀히수립하여이러한우려를해소하고실제로이동노동자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사업을내실있게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셋째,지역화폐가소상공인지원과지역경제선순환이라는본연의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소비패턴과업종별매출현황을면밀히분석하여정책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행정내AI활용시자료의신뢰성을담보할수있는검증체계를마련하고대외비자료의유출방지를위한철저한보안대책수립과관리감독을통해행정에서AI가올바른방향으로활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안양그린마루관련예산은본예산안심사에서사업의적절성이미흡하다는이유로조정되었음에도사업의필요성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추가경정예산안에재차편성된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수요조사를실시했음에도유의미한수요가확인되지않은점등을고려하여별도의감액없이예산을편성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그러나당초예정대로잔디마당을조성할시옥상방수에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미관을개선할수있는다른방안을강구하여시민들이여가를즐길수있는공간조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평촌도서관건립과관련하여추가보수공사가발생하지않도록공정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계획된일정에차질없이개관하여시민들께서교양‧문화인프라의혜택을하루빨리누릴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는단편적인소규모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중장기적인활용계획을수립하여그계획에기반한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석수2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공사기간동안임대료수입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었음에도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임대료수입감액이포함되지않은점에대해아쉬움을표하며향후에는예상되는사업변동사항이예산안에보다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필수사업조차충분히반영되지못하는상황을고려할때행사성예산을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되므로향후이러한편성을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당부말씀드립니다.조례는행정의기준이자원칙이며시민과의약속입니다.여러요인으로인해행정적위기상황이발생할수있으나모든행정은조례에근거해수행되어야함을다시한번상기하시어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모든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장
채진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은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통해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의결됨에따라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강익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시어예산운용에적극반영해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자료작성과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 46분 산회